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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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총무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수감자료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금년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행정기획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치행정과 업무인데요,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로 하겠습니다. 각 동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조례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례에 자치위원장실을 각 자치센터에 두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5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아요. 일부 동에 자치위원장실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5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계속 지적했는데도 관할 해당 부서에서 시정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있다고 그래요. 자치위원장실이 지금 몇 개 동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에 한 6개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자치위원장실을 그 경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자치위원장님이 그 사무실을 때로는 집무실처럼 사용하고 또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조금의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각 동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건 맞지 않다. 다른 자치위원회에서도 자치위원장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제 48개동에 다 자치위원장실을 하나씩 만들어줘야지요, 동사무소에. 그것 감당할 수 있으시면 계속 존치를 하시고 48개동에 자치위원장실을 다 못 만들 것 같으면 6개를 없애야 맞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 질문이 어떻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서 검토해서 전체적인 게 관련 조례나 이런 데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가지로 하세요. 48개동에 자치위원장실을 다 만들든지 똑같이 없애든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참여예산제 관련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되었습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혹은 참여예산 조례든 혹은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되는 얘기든 지금 우리 시정방침과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진단결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수렴 할 것 전부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도 드리고요, 또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수립할 단계에 시장의 결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계획단계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계획단계에서 결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심을 받고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시장한테 다시 결심을 받고 그래서 확정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용역 관련된 기간 동안에는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수렴에 그건 다 포함된 거예요. 의견수렴에 중간보고회를 하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든 혹은 해당과의 의견을 수렴하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시장한테 최종결심을 받지요? 이렇게 수렴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을 조례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됐고 1차 개편이 있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1차,

창근

윤창근위원장

당초 소폭의 개편이 9월에 있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소폭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9월인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폭 개편해가지고 인사까지 한 게 몇 월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9월 28일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소폭 개편을 하고 나서 10월에 입법예고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10월 14일경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11월에 조례를 상정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좋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라서 우선 급하면 소폭 개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 더 자세히 질의하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시장과의 소통문제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과의 소통.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소폭 개편 이후에 입법예고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안 하고요, 국장 결재까지 하고 입법예고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입법예고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전체적인 조례안을 상정해서 올릴 때 그전에 결재를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10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장의 결심을 받지 않았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안 받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관련되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하고 소통을 안 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하고도,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대부분의 입법예고는 국장들까지 결재하고서 시행하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시장하고 소통하지 않았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의회하고 소통했느냐고 물은 건데 의회하고는 소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3월 용역 이후에 소폭 개편하고 나서 입법예고하는 기간까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결론 맞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 했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장님하고는 소통했습니까? 좀 전에 얘기로는 시장님하고도 안 하신 걸로 말씀하시네. “입법예고는 국장이 결재해서 합니다 ”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방침결재 받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요, 입법예고 관련 사항은 국장들이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 안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건 언제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게 한 10월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입법예고한 거네요. 그렇지요? 소통을 한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나 입법예고 관련된 방침결재는 받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건 통합하고 어떤 건 통폐합하고 이런 방침은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시장님하고는 소통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신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는 입법예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제가 묻는 건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과 소통을 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회하고는 소통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했고, 이제 그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입법예고 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의 과정을 거쳤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입법예고 이후에 보고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마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고회를 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지요. 의원님들과 소통한 결과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나요,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일부 수정을 요구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행정기획국의 순위 관련된 부분에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통 과정에 소통을 회피하신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소통을 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일부 내용이라도 바꾸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순위 관련되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몇 분의 의견 제시는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얼마나 됐다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은데. 아시잖아요? 행감장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이 중요한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들의 의견,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전반적인 방침 받을 때 전체 국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방침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의원들의 의견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의견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고조차 안 했다면,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고쳐서라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시 전체 조직을 끌어가는데 맞지 않겠습니까?”하고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심의합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 이것은 국장님 심정을 묻는 겁니다, 소통문제는 질의가 끝났고. 국장님 생각은 의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라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입법예고 되는 대로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때 제시하신 의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소통이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자, 결론 제가 내릴게요. 과거하고 비교를 하면 2006년에 연구용역해서 2007년 초엔가 조직개편을 한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 할 당시에 해당 실무자들 얘기가 의원들을 뭐라고 설득했느냐 하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만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연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끝나자마자 두 달 만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 조직개편으로 인사를 해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3월에 끝났는데 11월이나 돼서 의회에 상정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할 때는 연구용역기관에서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다 받아서 연구용역 결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 연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인정을 해요. 나는 2007년 당시 조직개편의 원칙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을 그렇게 끌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줬으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과의 질의 속에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시장이 사업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면 의회의 의견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중요한 부분에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시장이 어떤 오더를 내린 상태에서 이 문제 시장한테 얘기하면 시장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소통 안 하시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중요한 문제가 부결돼버려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4 대 4로 아주 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여든 야든 설득을, 정말 소통을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의 내용을 떠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3월 조직개편 진단이 끝난 이후 지금 11월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소통이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답지 못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통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라는 문제가 다시 우리 의회에 의견이 제시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조직개편을 하시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와 시장이라는 양쪽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양 권력, 그 양 권력의 밀고 당기는 과정의 소통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의회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시장의 의견은 이런 건데 이만큼 양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소통을 국장께서 안 하시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내놓는 안은 의회가 무조건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까지 쭉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단이 왔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다시 저거해서 다음번에는 사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쌍방의 소통이 아니고는 대 의회 관계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간부공무원들 전체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속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난국을 풀어가는 방법은 통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중립에 서서 의회와 시 집행부 시장과의 중간 다리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계속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전체,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의회 관련되어서 전부 소통을 잘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충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잠깐!

문석

박문석위원

나 먼저 들었거든요. (웃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손드는 것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하시고 박권종 위원님 하시고 박창순 위원님 순서대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윤창근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이에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이 정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은 더 몰랐겠지요. 행정행위가 비밀을 요하고 무슨 작전하듯이 하는 게 맞습니까? 다 오픈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어떤 게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당연히 행정행위 자체가 비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오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과를 신설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누구도 그런 얘기가 없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용역이 며칟날 나왔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종결과보고서는 아니지만 일부 와서 중간에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고 거의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최종은 안 나왔고, 그전에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난번에 의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10월인가 11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11월쯤에 주요 골격은 거의 잡아왔겠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최종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최종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그때 나왔다고 안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기간이 18일까지로 마무리된 것이고요, 그 용역결과물 유인하고 이런 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18일이라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18일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며칟날 오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2일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18일이 용역기간이면 18일까지 끝난 거예요. 다만 책자 인쇄를 안 했을 뿐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기간을 18일까지다 해가지고 성남시와 계약을 했고 18일까지 모든 게 마무리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성남시에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결과물은 왔어요. 그것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18일 됐으면 그 결과물은 왔고, 안 왔다 하더라도 책자를 만들기 전에 18일에 최종 됐으면 보내라고 했으면 성남시로 1차 보내줬을 것이고, 2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왔을 때는 이게 반영이 된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누가 했는지 다 썼잖아요. 저도 그 정도 써요. 누가 소설 못 씁니까? 5대 의회 때 과거에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다가 두 번 부결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횟수까지는 모르겠고 부결됐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 부결됐을 때는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이런 내용이고, 뭐가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상세하게 비교표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내용도 용역에 근거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 와서 “개발공사 합니다.” 그럼 “아,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의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오셨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회 보는 관념부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라, 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설명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해놨었는데 그게 자료가 안 와가지고 못 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절차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의결해 주면 우리 또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뭘 봐야지 의결을 하든 좋다, 나쁘다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의회에 오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성남시 2500명 공무원 중에 어느 누가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사전에 의회와 또 우리 위원장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라고 한 공무원 2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의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묻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부결되어야 되고 가결도 정당한 가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알게끔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으며, 어느 위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돈 줘서 용역을 한 결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이 진행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중간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중간보고 받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자료에 기초해서 먼저 의견청취안을 작성한,

문석

박문석위원

중간보고 받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소문만 무성해. 또 뭐 한다더라. 우리 시민들이 더 알아.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의결을 받으려면 정당하게 우리한테 알게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면 의회가 좋은 거라고 그냥 머리띠 매고 주먹 쥐고 나갑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조직 개편에서 장애인과 없애라고, (속기사를 향해)속기록에 계속 몇 번 남기세요. 우리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장애인과 신설하지 말라고 들은 적이 없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시간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개편, 도시개발공사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와, 본 위원이 직전 행정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굳이 당으로 따진다면 집행부의 장과 당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몇 번 조율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집행부 의견도 반영을 하고 우리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런 결과에서도 당시 조직개편에서 아마 분당구에 관련된 건설과 신설과 본청은 부결하고 분당구 조직개편은 승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 적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가지고 의회 열리면 그냥 자료 같지 않은 자료 턱 내놓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전문기관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한 집행부 공무원이 내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루 만에 그 자료 턱 던져주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용역회사와 계속 교감을 하면서 같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한번 던져주면 그것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부실한 자료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전반적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재발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의회와 같이 가는 것이지 같이 간다는 게 우리가 같이 집행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개발공사에 관련돼서 이번처럼 의회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뭐 하러 그 용역을 합니까! 용역 다 없애고 관계공무원이 소설 쓰듯이 쭉 써가지고 와서 의결해 가고 하면 되지, 뭐 하러 돈을 줘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일에 용역이 끝나서 22일에 하는데 이미 자료는 다 집행부에 와 있어요. 책자만 안 만들고 와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숨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안 보여주고 하려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직원과 대화)

문석

박문석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안 보여주고 집행부에서 그냥 써온 것만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려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대충하려고 했든지 뭔가 그런 잘못된 시각이 있어서 이런 결과로 왔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미리 챙기지 못해서 받지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늦춰가지고 이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오시면 될 거예요. 굳이 22일에 의회에 안 온다고 해서 뭐가 다 망가집니까? 의회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또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고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갖고 우리가 흔히 건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의회를 상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것은 제가 우리 과장들이나 팀장들이나 직원들을 컨트롤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책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같은 것 충분히 다시 되짚어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통보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깜빡 잊어버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제개편을 앞 주에 했었는데 부결됐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을 유능한 국장님으로 항상 알고 존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시켜서,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누가 시켜서 첫날 수정구청 감사장에 장애인단체가 50명인가 40명인가 왔었어요. 그분들이 반 공갈 협박성을 띠고 왔어요. 저는 좀 늦게 가서 접촉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낸 거지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봐도 장애인단체 그분들 스스로 올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누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항의 데모 좀 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그것도 첫날 감사장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이렇다고 해서 해주겠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잘못 건드렸어요. 절대 의회가 승복하지 않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게,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시켰는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제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키려고 한다면 의회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부결되기 전에 아마 시켰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시켰는지. 지금 부시장도 와야 되고 시장도 와야 될 사항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주민의 직선제로 인해서 의원들이 하는 일에 몇몇 사람이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반 공갈 협박을 한다면 들어주겠습니까? 또 그렇게 시켜서도 안 돼요. 박문석 전 대표께서 좋은 말씀했어요, 이 부분 빼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양당 대표가 있고 위원장도 있고 해서 엄청 일하기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의회를 마치 거수기로 봐버리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 깜빡 했다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 건데, 누가 했는지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돼, 사실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장애인단체 스스로 안 왔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벌써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수정구청장도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2층 회의실로 접대까지 했어. 국장님은 어제 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감사가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행정기획국장은 수장 국장으로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 감사하든 말든 내 소관 아니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남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수정구청에는 그제 했는데 어제 알았다 그러면 그 정보라인도 좀 잘못된 정보라인 같고 보고도 잘못됐고.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누가 보냈는지 밝혀야 된다. 밝혀서 감사를 속개해야지, 나는 다음인 줄 알았는데 또 오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결론을 위원님들과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한다면,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가서 누가 보냈는지 좀 확인하고 이 자리에 데려와서 사과발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감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플러스 본회의장 가서까지 해야 돼. 전체 의원을 모독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요. 예전에 통합시 할 때 빼고는. 그때는 아주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선배님 계셔서 왔습니다마는 통합시 할 때 외에는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지금 감사를 14번째인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권단체가 와가지고 감사장 앞에서 데모하는 것 처음 봤고, 어떤 공사업자가 반대했다고 장윤영 의원 뺨 때리고 간 것은 한 번 봤습니다마는 단체 집단행동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회고 전체 우리 34명의 의원이 위원회 활동하는데 제약을 주는 행위예요. 이것은 그 장애자협회를 뭐랄 게 아니라 그 뒤의 배후자를 반드시 찾아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자존심 문제예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해를 구해서 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총괄 설명 끝나면 진위 파악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아침이고 오전인데 이런 것들이 곤혹스럽진 않으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건 아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적들이 지금 의회와 서로의 협력체계, 의논관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보타주(sabotage) 성격의 무슨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혹시 「공익신고자보호법」 들어 보셨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보면 내부에서 부조리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익성을 띤 제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결국은 이게 공익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접수된 내용이거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직까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됐었고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해당되는 과 또 상황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전부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자치단체까지 내려올 때 상당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시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기획업무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냥 상명하달 하면 거기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정보력의 다각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앞으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음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2010년 4월 20일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도 제정되고 있어요, 인천시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통일교육에 대한 안보관 내지 통일관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획일적인 상황,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통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관단체장의 주변조직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조직으로서는 통일교육 또 통일에 대한 대비 제가 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어느 단체가 됐든 그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민주평통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한국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 구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관이나 통일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됐고 또 인천시나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은 물론 학생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이 이념에 대한 교육보다도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접목시키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 역시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주변 여건들하고 외부상황 그다음에 우리시의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인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학생들 위해서 통일 관련된 교육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여야 따질 게재는 아니에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과 반목으로 그냥 시간만 허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 발언한 게 있었는데 머지않을 장래에 다가오는 있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직 시 단위보다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되는 사항을 저희가 보면서 중앙에서 시행착오 관련되는 부분이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지금 피할 수 없는 대세, 재택근무 원격근무제도,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미래행정이라는 게 보면 다가와서 거기에서 그냥 수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벌써 한참 지나가버린 행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성,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을 늘 긴장된 상태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부 환경변화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행정과 능률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 하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뒤따라서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중앙에서 저희하고도 교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대비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U-City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나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것과 아울러서 스마트시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내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마 U-정책담당관 쪽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자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총괄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부터 경기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정책들과 정보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고 뒤따라서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일인데 문제는 본론으로 빙 돌아오면 서로의 의지나 소통이 부족하다. 서로 반목의 계속되고 있는 상항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현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파도는 다가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수수방관 내지 질시, 반목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풀려면 두 분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 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이미 지나간 정책기획과 관련 업무인데 총괄 질의라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 실적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120쪽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나면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소통’, 소통이 되고 나면 뭔가 서로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성남시 시정은 더 꼬여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도의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가, 이 자료에는 그냥 표현만 되어 있지 이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지니고 있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지난번 이 모임을 주관하셨나요? 이것 할 당시에는 황 국장께서 하시지 않았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적어도 우리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도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집행부가 대화를 나눴으면 지금과 같은 성남시 행정과 성남시의회의 대립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었거나 해소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뭔가, 지금 집행부와 대 의회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 관계잖아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국회의원 만나서 자기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민원을 내놓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했거나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국회의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국회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범주의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국회도 예산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요즘 우리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현 상황을 놓고 이런 데까지 소급해서 자꾸 유감스럽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원만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갖고 가면 이런 관계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잘 추진해 왔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초래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차원 높게 질적으로 보다 많이 고민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어차피 여와 야가 양존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집행부의 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런 모임을 잘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국장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출된 자료 외에 개별적으로는 제가 국회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 있는 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도 그렇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소통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풀어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소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인사권,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한데요, 일반 상식선에서 공무원 인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지적하면 지난 인사 패턴을 보면 인사를 단행할 때는 뭔가 목적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인사행정을 펴나가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인사의 철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동장들은 그냥 1년 이상이면 다 인사이동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모 5급 공무원은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을 와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을 인사이동을 해요. 도대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공무원이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나요? 도대체 어떻게 세 번씩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인사를 하다가 미처 검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 인사 때는 좀 더 챙겨봐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이면에 이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는 깜빡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억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관련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할 때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34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의 취임 1주년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총괄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혹은 재정 로드맵을 만들 때 예산법무과에서 하나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시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안이 보통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되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 분야나 이런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나올 것이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국· 과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전체 취합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해당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시 재정 운영의 큰 그림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한 재정 운영 관련되는 것은 예산법무과 쪽에서,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하고 행정기획국장님이 아무래도 관여가 깊겠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례입니다. 1주년 인터뷰에서 시장이 1조 7000억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이고 또 재정에 관해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밝힌 게 있고. 그런데 쭉 살펴보면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컨대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 같은 경우 대체청사 마련을 위해서 6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해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소유권이 지금 LH공사에 되어 있고, LH공사에서 우리한테 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박완정위원

이따가 찾아보시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매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조차 또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묘수가 있거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구체적인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근거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 청사는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여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하게끔 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국장님, 희망을 주고 걱정을 안 하게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게 장밋빛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더 치밀하게 재정 운영을 세우고 또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야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향후 재정 확보 방안에 관련돼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전반적인 것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 원고는 다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고 보니까 마치 지방채를 발행해서 판교특별회계를 갚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부채 상환용으로는 발행이 안 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다른 사업에 일반 재원이 들어갈 부분을 지방채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하고,

박완정위원

그럼 돌려막는 게 맞는 거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에서 잔여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갚겠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신뢰가 안 가는 재정 운영 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제가 체크를 할게요. 기업 유치를 위한 제삼 매각 1300억의 내용은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정자동 구청사 잔여부지,

박완정위원

178-4번지 얘기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구청사 잔여부지 매각하는 건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350억 원 이것은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폐도부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도 제가 어느 장소에서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한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재정 확보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조직개편 관련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떤 순간에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시의 재정 운영을 믿고 본인들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 믿고 살림살이를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부실한 1조 7000억 그림만 화려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신다고 그런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런 사항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언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1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조 7000억 재정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하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시의 재정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완정위원

아니 재정 확보 계획도 없이 비전만 주고 꿈만 주는 겁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1500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자료를 대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요구목록에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자 보임을 받은 총무과장 전형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화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건과 공통사항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많이 나가서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업무에 많이 적용해서 글로벌화 돼 가는 이 시점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의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제가 되는 것이 시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에 피드백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에 반영되는 결과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선진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없었네요? 왜 없었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없습니다.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은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총 160명이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몇 회에 걸쳐서 간 거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8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15명이 갔고 9월 15일 계획 수립을 했고, 제가 요청한 명단 확정일, 확정공개 여부, 공개날짜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간 대상자는 뒤에 다 나와 있는데. 명단 확정일은 언제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계획 수립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일이 방침 결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문서를 시행한 날짜까지 되겠습니다. 문서를 시행하면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서함에 다 등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로 보고 등재날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연수 대상자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사전에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분야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본청 직원 모든 과를 대상으로 선발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총무과 직원만 간 게 아니라 시책추진분야는 총무과에서 주관은 했지만 전 담당 부서 15명이 간 거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과별로 몇 명씩 갔는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첨부는 안 됐습니다만 과의 현원 비율에 따라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로 배분을 해서,

박완정위원

총무과에서는 몇 명이 갔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두 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국별로 한 명 정도나 해당이 될 겁니다.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55쪽에 보시면 시책분야별에 146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보니까 열다섯 명인데 총무과만 두 명이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 시책추진분야 예산이 1인당 얼마였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지금 소요예산은 5108만 1200원입니다.

박완정위원

5100만 원이면 나누기 15하면 1인당 삼백 얼마 정도 되겠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삼백 얼마 정도면 2008년도에도 갔었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비용하고 변화가 많았나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물가상승률도 좀 적용했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많은 변화는 없었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언제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간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8박9일로 해서 동유럽에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유럽 같은 데는 8박9일 이렇게 안 하고 8박10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8박9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뭐였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야말로 시책 추진에 굉장히 공이 많은 공무원 각 부서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시책에 공이 많은 공무원은 누가 선정해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두면. 그러면 각국의 국장님이 추천?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각국별로 국장님이 결재를 해서 선정해 올라옵니다.

박완정위원

‘각국별로 공이 많은 사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요? 원래 그렇게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시책에 유공이 많은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현장근무나 또는 격무부서를 주로 선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각국의 최고 책임자 국장의 추천을 받아서니까 결국에는 국장들이 최종으로 결정권이 있는 거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선정방법은 그렇게 했고, 해외여행 갈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 심사할 때 신청자 자격기준 이런 것은 없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공무해외여행이 없어야 대상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또,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쭉 불러주세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별도로,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지금 있으면 불러주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추천 제외자,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라든지 3년 이내에 해외에 갔던 사람 그런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여행 갔던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146번부터 160번까지 중에 총무과 백종선 씨는 근무연수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선발기준에 근무연수는 기준을 줬지만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 하면 3년 미만이더라도 관련한 시책 유공이 현격하면 예외규정을 두어서,

박완정위원

그 예외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에 시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예외규정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다른 분야는 상이합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올해에 가신 분들 평균 근무연수는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22년 12년 13년 거의 다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가는데, 백종선이라는 분은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발탁이 됐으면 엄청 공이 많으신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전체 인원을 고려해서 각국별로 배정했다 하지만 다른 국은 다 한 명씩인데 총무과만 두 명이에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총무과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인솔자를 한 명 더 넣은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백종선 씨는 발탁된 것이고 윤성하 씨는 인솔자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런 자격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결국에 총무과 144명 중의 한 명으로 백종선 씨가 감으로 해서 정말 공이 많고 진짜로 오래됐고 꼭 이번에 가야만 되는 사람이 한 명 빠진 거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될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는 실제 들어온 게 정책기획과장하고 백종선 씨하고 두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더러 “하위직급에다 보내자”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백종선 씨를 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위직급에다 보내면 하위직급이면서도 정말 우리시 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이 많은 분을 추천하셔야지,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수행비서. 실제 신청 들어온 사람이 수행비서 들어왔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꼬아서 말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또 실제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각 과에서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박완정위원

아, 수행비서였군요.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충 결론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본적인 기준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늘 시장님이 말하는 반칙이 없는 사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공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됐고 지적을 많이 하면서, 이분은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시장님 수행비서건 아니건 간에 들어온 지 2, 3년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수행비서인지 몰랐네요. 윗분을 잘 모시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지적 안 한 게 있어요. 이 명단 확정하고 공개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공문을 시행하면 문서함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부 뿌려집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일반인한테는 공개할 필요가 없죠.

박완정위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박완정위원

정보공개법에 진짜 이것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 관련법은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좀 꼼꼼한 편이라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일한 여성의원이니까 꼼꼼해요.

박완정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청취 때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그때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없었다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두 명.

박완정위원

그래도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좀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남시 대단하다. ‘야간 직장어린이집’까지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육아를 정말 생각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원인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야간 이용 보육시설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가 지급이 되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야간이 다를 경우 오전에 지급을 받으면 야간보육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받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청 어린이집 개방은 뭐였냐면 주간에 다른 데서 보육하다가 야간에 여기로 오면 우리가 봐주겠다 이거였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야간보육하고 시간연장보육 두 가지를 선택해서 모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박완정위원

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의 수,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다. 지금 여기에 맡기고 싶어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주야간 이용 보육시설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야간 보육시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다른 데서 낮에 맡겼다가 여기에다 밤에 맡기는 경우에는 야간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공고를 내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공고만 내고 시에서 야간보육까지 한다고 광고만 하면 다입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폄으로서 도움이 되고, 무니만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옳은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중앙, 지방, 지역지에도 홍보를 했어요. 돈 주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현수막 게첨도 10개나 했어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더 철저히 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완전히 100%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유, 과장님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완을 해서 현재 트렌드가 직종들이 다양해집니다. 특히 야간 직장인들이 많고 해서 야간 보육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제 생각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다시 신중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전에 이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야간만 모집하는 거면 주민이 안 올 거라는 것을 가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철저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 업무청취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최근 우리 청사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 때마다 그냥 원래 있었던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설무대도 만들고 텐트도 치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 성남시 시설을 훼손하는, 훼손당하는, 즉 그들이 일부러 고의로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돌로 만든 것도 부서뜨리고 나뭇가지가 꺾이기도 이런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바뀌셔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중복해서 행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시설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박종철위원

사후 보상도 중요한데, 우리 아파트만 해도 이사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쓸 때는 엘리베이터 안의 내부를 상자나 스티로폼으로 보호해서 완벽하게 갖추어놓고 이사하도록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일정한 비용을 사전에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시민의 혈세, 호화청사로 전국에서 망신스러운 건데 잘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실 출입하는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통제를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종철위원

회기 중에 저희 의원들 파킹하라고 따로,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차단기가 돼 있는데요, 그 차단기가 어떤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요. 제가 카드 위치를 바꾸어서 달고 다니는 건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부착이 돼 있는 차인데 어느 때는 들어오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몇 번 들락날락해도 안 열리고 가만히 있고, 또 나갈 때도 나가려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아서 몇 번씩 시도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열리고. 그것을 제가 전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부지런히 일찍 와서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와서 주차를 못 해요. 다른 때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제 내지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는 딱 10시에 제가 도착해서 주차할 데는 없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1층에서 없다고 그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모 기자가 그걸 찍어서 고발을 하네 기사화를 하네 해서. 기자들도 거기에다 파킹을 하거든요. 나는 그 기자들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압박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기자들 철저하게 통제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고 최종 결재 득하기 이전 과정의 프로세스가 그러한 용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공용화돼서 다 통용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방침’이네 ‘결심’이네 이런 것들, 이게 공식적인 프로세스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기안을 하고 기안하기 전에 자기 팀장이나 과장하고 협의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절차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방침’이나 ‘결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공식 결재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방침 받는다는 얘기는 기안을 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까지 거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방침이나 결심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가 평소에 기안하듯이 담당자가 기안을 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전체 거쳐서 올라갑니다.

박종철위원

만약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권자나 아니면 그 밑에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기안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중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 상에서요.

박종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용어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돼서 이런 데에서 막 그냥 결심, 내심, 방침결정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참 굉장히 어브노말(abnormal)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건 일반적으로 결재 과정입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습니까, 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짧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미동호회별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43페이지에 나왔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를 낼 적에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내주신 것 같은데, 생각을 또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이 과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내역’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이다’ 이런 건 대략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체크돼 있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건 싹 빼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자료 같은 것 하실 적에 잘 좀 해주시고. 이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가 잘 되어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여가도 선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충전도 되는 계기인데,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인원이 나오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청사 대실을 하고 있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실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2010년, 2011년 총 565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날 중복돼서 탈락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개방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혹시 받고 있는 건가요, 안 받고 있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모든 행사에 대실하는 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모든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냥 대관을 해주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공공단체나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 기준이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혹시 정당 같은 데는 대실이 가능합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정당의 정치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회가 보이는데 안 하고 있으시다면 말이 안 돼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등해서 좀 보이는데 거기는 공공단체, 사회단체에 포함되나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자료 확인)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행사로 판단한 경우는 정상적인 정치·정당 활동을 보장하고요, 현재도 자유롭게 대관 승인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불법 정치활동인 경우에는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모든 정당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잘 말씀하세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자유롭게 대관승인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당도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공공단체,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한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공공단체, 사회단체는 맞고요. 아까 제가 정당은 대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된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대여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또 내용 같은 것은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내용도 판단합니다. 공공성을 빙자해서 실제 내용은 사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고 사익에 치우치는 면이 많이 있으면 거절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답인데요, 참 그렇게 되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됐어야 되고요. 그런데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우려를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대관 신청을 같은 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색깔 있는 단체가 우선 되어서 되고 어떤 단체는 탈락하고, 보니까 별 연관도 없고 이런 의혹 그런 제보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확인하니까 탈락되는 데가 있다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탈락된 부분에서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공공성을, 공익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시청의 공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을 대변한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용도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요.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정치적 행사라든지 또는 특정 색깔 있는 단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공익을 위해서 무슨 정책토론을 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인정해 주는 행사로 일반인들은 또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토론의 목적이 시에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론회를 신청했을 때는 그 토론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없겠는가? 시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시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준다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이덕수 위원님의 일부분에 옳으신 말씀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목록을 쭉 보니까 우려했던 바대로 일부 단체에서 대관을 신청했는데 많이 탈락이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많이 확인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정치성이 강한 토론회라든지 성남시가 앞에 나서서 허락해준 듯한 보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밖에서 하시라고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관료를 안 받고 있고 그야말로 시청사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공익을 위해서 건전한 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요즘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본 지가 오래돼서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현재 하루 한 4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북카페를 보고 가서 적용한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시에서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다른 불편함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불편한 것이 몇 가지 나와서 유선 사용 랜을 한 20회선 증설해서 열람실을 노트북, 컴퓨터 사용자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했고, 올해 여러 가지 많이 보완을 해줬습니다, 도서도 더 많이 구입하고.

박창순위원

북카페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 자료는 아직 못 뺐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은 1억 미만 아니었던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설치비요?

박창순위원

예.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작년에 35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좀 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썼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현재 9100만 원이 세워져가지고요,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체납세금 차량 파악하다가 혹시 분당구청 공무원들이었던가요?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분당구청 체납세 징수 공무원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때 상당히 중상을 입었는데.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박창순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공무원 서로돕기에서 성금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호부조로 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거기에 대한 정식적인,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직협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후생복지기금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단체보험을 통해서 단체보험에서 보험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줬고,

박창순위원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놓고 제대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처리결과를 다른 공무원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들은 강구해보지 그러셨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앞으로 차량 사고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박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대안 마련하는 것 보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45쪽 봐주십시오. 내년 구정에도 교통편의 제공은 하실 생각이시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설과 추석 노선이 좀 달랐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설 때 노선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설 때 이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런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행하고자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꼭 필요한 제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용현황을 보면 조금 미진하지요? 대체적으로 공차율이 좀 많은 것 같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사실은 추석 때 이용자를 모집해 봤는데 4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귀향, 귀경 합쳐서 240명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했지만 한 달 전에 소요인원을 파악하는데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에 당직이 지정된다든가 아니면 노선을 봐서 터미널을 많이 경유하는 경우는 안 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많은 탈락자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노선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계속 시행은 하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이용률을 의도한 대로 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률 제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하계야영장비를 쓰는 철은 지났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박창순위원

잘 정비해서 보관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드는데요, 적잖이 그래도 1697만 5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성과 및 효율성’ 했는데 천막, 타프 이런 캠핑 장비 사서 빌려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오토캠핑하고 관계가 좀 있나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에서 선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좋은 건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1697만 5000원을 썼는데 선호도에 반해서 이 장비의 사용연수는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5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5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봐서는 5년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다 보면.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각 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공무원 소양교육 후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피드백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소양교육은 대충 교육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과 측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더라도 조그마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 공직자금융경제교육 그다음에 올해 공직자금융재무교육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육받기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하고 보면 그래도 다 아는 내용, 진부한 내용, 그렇고 그런 내용, 하다가 또 끝나면 다른 형태의 다른 일도 하고 그러시는데 결론은 교육받기 좋아하는 공무원은 없으시잖아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아무래도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아무래도 피드백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 후 어떻게 했다 정도는 지금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야말로 소양교육이니까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보안심사위원회 위원현황 및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뒤에 2건은 회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 들어왔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회의록 말씀이신가요?

박창순위원

예.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회의를 안 하고 그냥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서면심의만 하고 회의는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 한 해 2011년도 보안업무 세부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실시계획을 보안심의위원회에 붙였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65쪽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도 서면심의한 건가요? ‘회의록 해당 없음’ 그래 놓았는데.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실제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회의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 당시에 2011년 5월 19일이나 10월 19일에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5월 19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우리 성남시 재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10월 19일에는 화랑훈련에 관한 브리핑을 3대대장이 와서 했었습니다. 별도 회의 안건이 없어서 그렇게만 진행을 하고 끝냈습니다.

박창순위원

안건 없이 그냥 방위협의회 방위상태 점검수준에 그쳤나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방위협의회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방위 얘기, 방위협의회 같은 사항 의견도 나누시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별도 회의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따로 말씀 올리면 지금 군부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사항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감안하겠습니다마는 회의서류나 자료, 회의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보안사항 외에 일반적인 거라도 정보 공개할 수 있는 건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것 보안사항 말고. 그런데 회의가 있었다, 뭐 했느냐 그런 것 정도는 알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

박창순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도 보시면 66쪽에 조** 또 변** 두 분은 2010년 12월 6일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2년인데 임기가 다 되어 가네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내년도 12월까지 위촉이니까요.

박창순위원

내년도 12월까지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쭉 읽어 봤었는데 회의를 비교적 잘 하긴 하신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심의가 다 됩니까?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폐기요?

박창순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던데.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공문서 폐기는 (자료 확인)······.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정보공개 심의에 관련된 것은 문서폐기 관련사항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기록물 관리.

박창순위원

예, 기록물입니다.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지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여쭤보시는 건가요?

박창순위원

정보공개심의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록 있잖아요. 지금 68쪽부터 그 뒤로 쭉 회의록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회의는 잘하신 것 같은데 기록물평가심의회의록 보시면 심의 내용이 이 문서만 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1만 828권 본청 이렇게 했었고 보존, 폐기, 보류심의 이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 회의 기록 내용을 보면 보존, 폐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많은 분량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회의가 가능해지냐 그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회의 때 (직원과 대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록물평가심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일단 총무과로 폐기하겠다고 목록이 전부 올라오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전체 자체점검을 또 한 번 하고 거기에서 꼭 폐기가 되어야겠다, 보존기간이 넘었다 이런 것만 총무과로 올라와서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우리 기록물관리 전담직원이 또 있어요. 그 직원이 전체 다시 한 번 스크린하고 그 뒤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1단계, 2단계, 심지어는 3단계 이상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기록물관리요원 유지선 님께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 설명하고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승인 여부만 총괄적으로 따져서 하고 그렇게 하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중에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도 그래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하셔가지고 그것은 폐기를 안 시키고 존치시키는 그런 정도의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91쪽 중간부분에 “저는 아까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기록물전문요원을 빋고······.” 이게 지금 ‘믿고’가 오타 난 것 같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믿고’입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아까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기록물전문요원을 믿고 전문요원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회의 내용들이 기록물전문요원 이분의 판단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거기에 준해서 회의를 시작하고 마치고 그 시간 내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형조

전형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회의록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건의할 사항인데 총무과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시 집행부에서 공작정치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의원을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또 의회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과 팀장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분명히 할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고 가야지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몇몇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과 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팀장 세 분의 출석 요구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나서 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관련 협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의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께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금 그러한 요구를 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시켜서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 거기에 따른 사실조사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번에 주어진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속하는 내용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또 이것이 과연 이번에 우리 주된 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물론 감사를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거나 자기 실력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집행부에서 꼭 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조사하고 이런 요구를 내는 것이 지금 감사기간에 타당하냐? 감사 끝나고 나서 조사라고 하는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우리 박권종 선배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박 선배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진위는 나올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제도 우리 분당구청하면서 잠깐 말씀했듯이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제 수정구청장이 원래는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막았다면 이렇게 큰 판이 안 나. 그런데 자유스럽게 다 입실을 했어요, 안내까지 받으면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시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도 감사 첫 날 이것은 불편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이해하시고 우리 상임위 대국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이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박권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속단이나 예단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속단, 예단해가지고 ‘어디서 시켰구나.’ 지금 심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사실관계로 몰아가려는 그런 문제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권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해당 단체의 책임자, 해당 단체의 장까지 같이 출석요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니까 그분들이 오셔야 무슨 얘기가 되는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부시장한테 사과를 받고,

박창순위원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봐서 뻔해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에게 직접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나오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만 계시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도 했잖아.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박 선배님 제안하신 대로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일단은,

박종철위원

증거 없이 여기서 또 장애인단체 대표도 부르지도 않고 부시장 이하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자칫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부시장은 시의 모든 것을 시장 대행을, 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막지를 못 했어요. 일차 그 부분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고, 장애인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노인장애인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을 내가 부른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요. 답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여야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의 자존심이에요.

박종철위원

결코 저도 여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그날 수정구청장이 그 단체를 어느 공간에 조치를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 민주국가에서 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 다수가 찾아와서 뭘 항의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구청장이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맞아들이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박 선배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분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 잠깐만 계셔요. 우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우리 잠깐 토론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위원회실로 중식을 마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민 기획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임완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재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요구목록에 의거 제출된 수감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작된 게 1973년 7월 1일인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73년도 7월 1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각 국장님들 주로 여기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정, 법령, 기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조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따로 회의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서면심의만 했네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올해는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서면심의 결과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원안 가결하셨고, 그렇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회의가 그렇다면 큰 논제나 이견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생길 여지가 없었네요?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긴 했는데, 현 시장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옛날에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안건이 회부가 되면 회의를 직접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는 회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들어서는 서면심의로 이렇게,

박창순위원

이번 시장 들어서는 서면심의만 하고 다 원안 가결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원안 가결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심도 있는 회의가 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것…….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면서도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부터는 더 충실하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각 국과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조율, 조정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각국별로 업무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역할도 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올리기 전에 거기에서 사전에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성격상 원래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아니겠네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38쪽에 성남시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현황 및 회의참석 회의록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직들은 잘 나와서 하실 것 같고 위촉직들은 어떠신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2명 민간인 포함해서 원래 3분의 2 이상 8명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공무원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 2월 21일자 성과관리평가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8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주로 위촉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대학교수…….

박창순위원

평가위원회 회의 내용도 조금 보긴 봤습니다만 이런 회의를 평가해보신다면 어떤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 평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1236개 지표가 있어서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그것을 결심을 맡아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12월 말까지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 연도에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평가 결과를 가지고 142쪽에 보면 “4급은 직무성과계약에 의거 성과연봉액 지급 결정에 반영하고, 5급은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40% 반영할 예정임” 이렇게 성과관리팀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계약을 국장 4급은 100% 반영하고 있고 5급 이하의 직원들은 저희들이 성과관리에서 나온 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그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창순위원

성과 결과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평가단이 저희들 각 부서에 130명이 있는데 6급 7급들이 평가단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상여금을 지급할 때 S등급부터 시작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은 저희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 그래도 모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볼 때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순위원

5급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40%를 반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인사고가에도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5%를 반영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비교적 공정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꼭 보완사항 아니면 공개하는 게 낫겠네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 결과라든지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제대로 지켜졌을 때 제가 이번 의회에서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고 해야 직원들의 사기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시정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처음 본 자료지만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143쪽 조직진단 용역업체가 서울대가 선정된 경위를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쭈어봤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정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한 예산은 1억 원 중에서 9050만 원으로 계약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항 중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대상 추천기관이 10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포함해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을 포함해서 10개의 연구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적격한 연구기관을 선정해달라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줬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원대의 모 교수가 서울대의 모 교수하고 잘 아는 사이이고 경원대 모 교수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서울대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서 정상적인 집행결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루머겠지만 경원대 교수를 통해서 서울대 교수 거기에서 전에 했었던 것을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있었던 것 그다음에 그대로 다시 리메이크한 것 그것을 다시 별 변형 없이 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9050만 원을 썼는데 제가 그 조직진단보고서를 가지고 타 사회과학연구소 두 곳 정도에 열람을 시켜보니까 소위 “이거 거저먹었네!”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는 보고서라면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루머 포함해서 결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때 위원님께서 12월 22일 조례 여기에서 결정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2006년 6월부터 12월 22일까지 한 차례 서울대학교에서 한 교수진들하고 이번에 했던 교수진들하고 혹시 겹쳐서 그게 있나 하고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겹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연구진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의 총책임자는 이** 교수님이 하셨고 2006년도에는. 올해는 홍** 대학원장께서 하셨는데 그때는 9명이 하셨고 이번에는 10명이 하셨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도 겹친 사항이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 교수께서 그랬다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박창순위원

조직진단 이런 것들 보면 내부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내부자 의견의 최상위 결정권자의 의견도 중요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했을 리는 만무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용역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꼭 이렇게 9000만 원 이상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것 얼마든지 밑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 형태만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순위원

시 전체로 보면 소위 새 판 짜기를 지금 해야 될 상항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기초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구조 개편을 할 생각인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가 나오면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토대가 되면서 서로 정보 공개가 되고 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올려졌다면 이번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부결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든지 일을 할 때 다 남한테 평가를 받을 때는 잘 받으려고 노력하겠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을 하다 보면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순서와 순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후로는 또 후유증도 있고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혹시 앞으로 또 그런 계기가 있다면 모든 것은 원칙과 투명에 따라서 객관성 있게 제삼자가 봤을 때 납득이 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현 시류하고 앞으로의 미래행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제 생각은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상의 세심한 부분들이,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제가 지난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창순위원

5월 2일자로 오셨으니까 임기 중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월 22일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물론 누구든지 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여기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론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책기획과’하면 우리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 기획을 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시장께 건의하고 해서 우리시 정책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부서인줄 알았어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기획과의 업무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일부분 동의하시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은 우리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예컨대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의 업무 분장을 새로이 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마침 또 이렇게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고 과장님도 모셨으니까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책기획과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업무를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지금으로서는 정책기획과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을 할 때 11월 22일 조례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략추진팀이 정책기획과로 온다는 안이 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이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두뇌가 있어야 되고 두뇌 밑에 모든 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충고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책부서에서 하는 일이 자료로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박완정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선시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시장의 출신 정당이 바뀌면 시정의 연속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기획과라는 과가 한 조직이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떤 출신 시장이 오건 간에 시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기획과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우리시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누누이 시민들이 얘기하듯이 ‘정책 중심의 의회, 정책 중심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지금 현재 그대로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으로 5월에 오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기획과장으로 일을 수행하실 때 제 요구 주문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인 담당과장이 제안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조직을 완전히 갈아엎는 게 아니더라도 일부분 조정을 해서 또 새로운 업무를 맡고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조직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지금 계약2팀이 정책기획과로 들어와 있나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계약2팀은 회계과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보면 시민만족도조사내용 및 결과, 시민만족도조사를 정책기획과에서 하신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에 백업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한다면 정책의 개발, 정책의 기획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조사대로 끝내놓고 업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의 정책개발 정책제안은 또 따로 하고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 조사를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입찰권고를 하셨어요.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월드리서치인데 이외에 입찰을 신청한 업체가 몇 업체가 더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다섯 개 업체가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충 어떤 어떤 업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월드리서치하고 매트릭스코퍼레이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코리아리서치.

박완정위원

그러면 월드리서치가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1차 2차 다 여기에서 한 건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해야 되지요? 같은 주제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 아닙니까? 시정인식조사 이런 것은 다른 것이고, 시민만족도조사 1차 2차 나누어서 한 것은 한 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을 줄 때 시민만족도 중에서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시민만족도하고 거기에 보면 시정인식조사하고 콜센터 시민만족도조사 이렇게 해서 과업을 준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월드리서치에 자료로 제시한 조사들을 다 주신 것 맞냐고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곳에다 다 줘야 되느냐고요? 나누어서 다양한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면 안 되느냐고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이게,

박완정위원

다른 주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조사가 있고 성과관리만족도조사가 같은 하나의 통으로 연구조사였나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같이,

박완정위원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날짜도 다른데요, 조사기간 7월에서 11월이고 7월 1일에서 7월 18일까지 한 게 있고 8월 29일에서 9월 22일까지 한 게 있는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다 주느냐고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지금 예산이 1억 5000이 서 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준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너무 궁색하신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업체에 다 준다는 것은. 그러면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업체도 이렇게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국장님, 이것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것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하나로 편성돼서 그것을 쪼개다 보면 분할 발주했다는 감사 지적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부기를 여러 개 달아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조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고서 같은 것 있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12월 말에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박완정위원

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118쪽에 보면 시 재정 상태 인식에서 판단 유보가 44.7%이고 ‘문제인식 정도는 비슷함’이라는 게 뭐예요?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이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박완정위원

아시는 팀장님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내용 아시면 서서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승민

임승민기획팀장

기획팀장 임승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이 자료가지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잘 모름에 44.7%가 나와 있는데 부채는 있지만 문제 정도는 아니다가 28.1%, 심각성이 27.2% 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인식한 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판단을 유보한 게 44.7%. 그러면 조사결과 쭉 정리해 주신 자료의 총괄 자료들이 12월에 나온다고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만족도조사는 2차까지 9월 22일에 끝났는데 왜 그렇게 늦게 나오나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이 3차까지 조사,

박완정위원

3차까지 있기 때문에.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고회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청, 사업소, 구청, 동 합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기간제가 764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764명이 정책기획과에서 TO로 정한 부분이고, 현재 몇 명이에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474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진흥재단의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도 이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 TO는 정책기획과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본청, 사업소, 구청까지 기간제근로자가 474명이고 우리 산하재단의 기간제근로자가 452명입니다. 숫자가 비슷한데 합쳐서 926명이 우리시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의 474명과 재단의 452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일을 주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충 이분들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일당으로 해서는 하루에 3만 7750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의 같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거의 같은데 보통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기간제근로자가 우리시와 우리시 산하단체에 10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에 결국 퇴직을 당해야 되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틀 전엔가 신문에 난 비정규직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에 34만 명 중에서 9만 7000명 정도를 내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도 있는데, 물론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고용이 안정되면 저도 더 이상 바랄 나위는 없겠지만 사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보통 1년에 한 사람이 받는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아마도 이 관계는 내년에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결원이 났을 때 그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우리 정책기획과가 TO 안 정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안정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출연기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얼마나 쓰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간에 다 거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법무과 쪽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예산법무과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과가 하는 것은 우리시 본청과 사업소이고 산하재단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총액인건비라는 제도 하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적으로 마구잡이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은 현행법상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총액인건비가 아닌 그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수를 준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보수문제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기타 보수해서 일일 단가가 3만 5570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여 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의 일을 대신 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지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접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대비해서 2011년 기준 54.8% 대접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54.8%밖에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는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해결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같은 일을 하면서 대접은 55%밖에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근무하고 나서 해고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을 더 줘서 110%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덴마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외국 같은 경우 임금을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줘서 기간 내에 해고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거꾸로 절반밖에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000여 명에 대한 처우 문제를 우리시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여섯 명의 직원이 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돼서 일을 정말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고민해 주시고 이 1000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얼마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여유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총액인건비에 꽉 채웠다는 얘기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무기계약직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꽉 채웠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있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우리시 조직이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직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는 1000여 명 정도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처우 개선 해 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2년 동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 계약하고 해고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아요. 기간제인 것조차도 그래요.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 쓰고 나가라고 그래요. 왜,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네요. 인권변호사 출신이 시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근로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2년 기간제로 정해도 되는데 1년밖에 안 시키고 해고시키고 중앙정부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 하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년 기간제로 할 수 있으면 2년이라도 근로를 시켜줘야 돼요. 이번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십 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1년 동안 주차 단속시키고 그 사람들 해고시키고 또 뽑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했던 사람 1년 계약 연장해줘도 되거든. 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우리시가 바꿔줘야 된다. 같은 돈이라도 그들에게 가능하면 계약 연장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또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저는 우리시가 같은 돈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조직진단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그것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나 전반적인 조직진단 해가지고 조직개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금 본청이나 인원만 늘리고 여기 조직만 확대 개편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실 정규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도 없이 이번 조직개편에는 인원 늘렸고 조직 늘렸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시켜 보면 굳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TO가 꽉 찼다고 그러면서 정규직 이 사람들 월급 두 배 넘게 받는 사람들 조직은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시의 조직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부 통틀어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정규직 중심으로 고민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2480명 저희 정원은 그대로 된 상태에서 조직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회복지직 15명 늘렸잖아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충원 순 증원분이 내려와서 사회복지직 15명 정원을 늘렸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물론 올해 기간제 중에서 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기간제 했던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예도 있고 또 중원구의 청소관리원이 기간제로서 있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예도 있어요. 13명에 대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예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절충해서 물론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비정규직, 기간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한 분 와계시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증인 채택하신 한 분 와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관련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토론회, 정책토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시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된 부서에서 정책토론회 할 위원을 선정해서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는데 주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아닌지?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총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부서별로 한 것을 취합하시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은 부서별로 정합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14쪽 봐주실래요. 정책토론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이분들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분들 수당은 없습니다. 식사만 같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정책토론업무위원회 8명 중에 성남시민사회포럼 대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여쭙기 전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 토론회 위원에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나 되는 거예요?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회원 이런 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각국에서 선정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확정을 해서 정책토론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편향적인 인사라든지 저희가 보기에 정당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편향적인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정당인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세 번째 경기여성전화 대표 장 모 씨 정당인입니까,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저희들이 토론회 명단을 작성한 건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의 주무 국이라 그러면 총무과가 주무 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단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위원들을 선정한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국 단위로 선정해서 토론회를 하도록,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정책토론회 위원 명단 외부 인사들은 각 과에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분들,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쭌 게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다음에 정당인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정당인이 됐든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누가 됐든 간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전부 토론위원으로 저희가 참여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과에서 명단 들어오는 그런 쪽에서 전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나 그냥 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외부 업무관련 위원 8명 중에서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8명 중에 4명 정도, 국회의원 공보특보 권 모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정당인들 말이지요, 정당인 아니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경기여성전화 대표 정당인인 것 같고, 그 위에 성남시민사회포럼 굉장히 아주 그냥,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여성전화 대표는 단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체인데 참여하고 있는 장 모 씨가 정당인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잘못 안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파악해 보세요. 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두 분은 성남시민사회포럼, 성남의제21 여기 다 보조금 받는 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편편편향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8명 중에서 4명이 정당인 또는 편편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인이라면 골고루 참여를 시키시든가 또는 사회단체도 섞어서 또 편향적인 사람들 이쪽 편향적인지 저쪽 편향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섞어서 선발을 하든가 그게 맞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 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자꾸만 업무를 하시는데 편향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작은 데에서부터 공평하게, 시장님은 전체의 시장님이고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편향이든 저쪽 편향이든, 이쪽 정당이든 저쪽 정당이든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시장님이 시정을 이끄시는데 아니면 시 정부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한 번 위촉되면 계속인가요,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임기가 없고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번 하면 단발성이라는 얘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어떻게 되나 다음 연도에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 중에서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사회복지 쪽이 앞으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해라 해서 인력을 아까 10여 명,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15명.

덕수

이덕수위원

15명 증원시켜줬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자체까지 포함해서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정부에서 인정해준 건 10명 아니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15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5명?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저희 자체 12명해서 27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부의 효율성이라든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시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들어갔어야만 진정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이끄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들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말 무늬만 조직개편이지 그대로 과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는 또는 늘리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있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U-정책담당관이 있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쪽에서 정보통신이나 U-city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안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가설되어 있는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거기 TO 14명 중에서 전문가가 10명이고 행정직이 4명이어서 14명이 근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66.9%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14명 중에 10명이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지금 사실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행정 플러스 자기 전문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열 분이 기술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ITS 장비 관련이다, 이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2명이 그 담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ITS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고장 나고 이러면 단순히 이분들은 행정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와서 고치게 하고.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문직은 제가 보기에 없다. 왜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도시가 고도화 되어가면서, 정보통신화 되어가면서, 정보화 되어가면서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장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에 유지보수현황을 받아봤지만 또는 U-정책담당관 쪽에 앞으로의 장비라든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대충 들었지만 총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앞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금 전산을 담당하는 전산실이 없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가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시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고장 났다 그럼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거의 100%를 유지보수 주고 있어요.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안 주어도 되는 것, 유지보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행정이라는 틀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직이냐 전문직이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쪽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앞으로 전문직들을 뽑아서, 포함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만 조직개편이 잘 됐다라고 보이는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좀 가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통신이나 U-정책담당관 쪽이 통합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유지보수 금액 진짜 무시를 못 합니다. 전문가들 두세 명만 뽑아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 사람들 인건비 포함해서 열 배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산술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정책기획과라는 것은 성남의 전체 정책도 펴고 또 수요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적합하게 공급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거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듣기로 지금 성남시청 청소하는 업체, 각 구청 4개 다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발상을 한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지금 청소,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정규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책기획과에서 발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건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큰 덩어리 하마가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는 것 없는데, 위탁을 주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현 상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원 10명을 올해 7월 8일자로 공개채용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서두로 꺼낸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인원을 뽑았느냐, 그렇게 정책을 두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예비추진단, 쉽게 말하면 예비추진단이에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도시개발공사는 예산법무과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도시개발공사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도 안을 내놨을 것 같은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예산법무과에 따로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정책을 펴가면서, 우리 박완정 위원도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정책기획과가 비전추진단하고 얽매인 것도 많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인건비를 주다가 다 판나게 생겼어.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청, 각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봐요.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자꾸 큰 하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반드시 건의하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의하셔서 자꾸 시장님께서 하란다고 그냥 “예, 예” 하지 마시고 쓴 소리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정리할게요. 과장님, 우리시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정규직까지 다 합쳐서 전체 공직자가 몇 명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은 248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시설 단순노무원이 215명, 도로보수원이 14명, 환경미화원이 185명, 청원경찰이 98명, 기간제근로자가 764명 이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싹 다 해봤는데 2480명에다 기간제가 926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77명 그렇게 해서 1003명이더라고. 그래서 2480명에다 1003명이니까 우리시에서 산하 재단까지 일하고 있는 공무원 내지는 준공무원이 3483명이에요. 보통은 2500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한 3500여 명이 정규직 내지는 비정규직 내지는 우리 공직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직진단을 할 때 과연 3500여 명이 우리시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전부 잘 고민해서 조직진단을 했는지 그건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고민하지 않았느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왜 우리 고민 범위 내에서 빼고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는 약 3500명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483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시를 잘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증인 와 계시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께서는 김명수 씨 맞지요?

증인

김명수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본인 서명을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손을 들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성남시 수도행정과 김명수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씨, 여기에 증인으로 왜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수 예, 조금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이런 쪽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셨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질의하십시오.

「무슨 내용을 알아야 질문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김명수 증인 맞으시지요?

증인

김명수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유를 대충 아시고 오셨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적절한 일들을 하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수 저는 무기,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보다 먼저 지금 무기계약직이지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 아닌가요?

증인

김명수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저는 민간 신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시청의 수도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김명수 씨 맞습니까?

증인

김명수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으로 수도행정과에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직접 민간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방공무원법상에서 적용하는 공무원의 범주에는 벗어나 있는 민간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의는 그런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나 또 하는 일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무원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얼마만큼 지켜져야 되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반적인 부분은 같이 준용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공무원의 복무지침에 준해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업무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공무원의 복무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것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더라도 하는 역할이나 신분은 공무원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 보장받고 또 제재 받고 하는 게 맞지요?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복무 관련 부분에서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딱 한 겁니다.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복무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인

김명수 예, 제가 노조에서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당원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들도 괜찮다는 말도 제가 다 들었고 그래서 당원에 가입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공무원의 복무지침에 따른다 그랬는데 공무원의 복무지침에는 정당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김명수 선배들하고 노조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증인

김명수 예, 노무사까지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런 복무지침에 100% 따라서 하는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도 사실 안 되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런데 저 개인이 그것까지는 그냥 이해한다고 봐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좀 전에 정의를 내려줬어요. 공무원의 복무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건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지나간 지방선거 때 어느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언론에 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전 행감 때 본 위원이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누구라고 지칭을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역할 했잖아요?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하셨지요?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언론에서 우리 증인을 보도하고 그랬는데 그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증인

김명수 ······.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요구할게요. 대답을 계속 안 하시면 저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편하게 빨리 대답하세요.

증인

김명수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같으면 몇 년도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전의 지방선거면 저희들 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6·2지방선거요.

증인

김명수 예. 제가 그······.

윤길

최윤길위원

앞전이면 지방선거가 그거지 지방선거가 1년에 몇 번 있나요.

증인

김명수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 6개월 입원해 있다가 낫고 나서 택배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어느 후보 선거캠프의 어떤 역할을 했다’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증인

김명수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한 열 달 전부터 제가 사고가 나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좀 이따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때 제가 기사를 다시 검색해서 그 기사를 놓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 장소입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증인

김명수 시장님 선거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누구 지칭하지 말아요. 내가 지칭 안 했는데,

증인

김명수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년 반 전에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김명수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지요?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안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건가요?

증인

김명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안 한 게 사실이에요?

증인

김명수 전혀 안 하고 병원에 있다가 택배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마무리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기사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증인

김명수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증인은 지금도, 그때 위원회에서 그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도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정당 가입을 했을 뿐더러 정당 가입을 하고 모 후보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무엇무엇 했는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엇 무엇 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위증하거나 하면 제가 반드시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모든 것은 다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을 때 서로 이해가 되고 사태가 종료되지, 아니라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질문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명수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걸 했던 적 있습니까?

증인

김명수 ······.

윤길

최윤길위원

증인이 있어요.

증인

김명수 예, 친한 사람의······.

윤길

최윤길위원

부탁을 받아서?

증인

김명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말씀 들으신 당원 가입도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대로 그렇게 좀······.

윤길

최윤길위원

했습니까?

증인

김명수 오해 받을 소지 있는,

윤길

최윤길위원

행동들을 했습니까?

증인

김명수 행동들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지금 김명수 증인 위치에서 정당 가입을 하고 정당 가입한 모 후보를, 모 정치인을 위해서 정당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정당 가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당에 가입시키고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에도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한은 허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당 가입도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리고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안 되고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정리해서 복무지침을 말씀드렸죠. 공무원의 복무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복무지침을 지금 굉장히 위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선관위의 선거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나 이런 쪽에도 종전에 있던 정치적 중립,

윤길

최윤길위원

조례가 아니고 복무지침이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거기에도 종전에 있던 그런 부분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 개정된 법을 한번 줘보실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게 삭제가 됐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삭제됐으면 삭제된 대로 좀 보여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2010년 6월 13일 언론에서 났던 부분하고 지금 복무지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질문은 잠시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발언권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내가 참 오늘 좀 실망이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한다고 국장이 답변했단 말이에요. 기간제라 할지언정 무기계약직이라 할지언정 계약직은 계약직이지만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운영에 따라간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답변하더라도 정당 가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몰라서 듣고만 있는데 나는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좀 이상하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게끔 된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해줘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은 못 하시나? 다 할 수 있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는데요, 그게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아까 말씀하시는 정치행위인가 활동인가 그것은 조항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한번 줘 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가져오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관계가 없지만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우리시에 정부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규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관련된 보수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수규정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결국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반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적용하는 쪽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법 제2조를 보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런 것에 의해서 전체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종이 단순노무원이라든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직 가·나·다·라·마급 이런 것하고는 다른 사항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아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가 가·나·다·라·마급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거기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냥 단순한 근로자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단순노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넣어서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쓸 필요가 없지요? 기간제로 쓰든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안부로부터 전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까지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라고 봐야지요. 자료 110쪽 정책기획과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책기획과 스스로 낸 자료에도 정규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책기획과장님,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공무원법에 의해서 2480명에 대한 인원이 정규직이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민간근로자로 되어 있되, (자료 배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110쪽에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그건 뭐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에 총액인건비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하고 무기계약직을 그냥 표현할 때 정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정원에서 받는 인원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표현할 때는 마음 편하게 쓸 때는 그렇게 쓰고, 그러면 우리시에 무기계약직근로자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노무가 215명, 도로보수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체 몇 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체 177명이에요. 그럼 전체 177명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무기계약직이 민간인 근로자지만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조사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 복무규정에 따른다면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정당의 활동을 하는 게 복무규정에는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게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성남시 복무 조례에 제5장 정치활동 27조가 작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복무규정,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안부 지침 가져오세요. 행안부 지침 가져오면 얘기가 다 끝나네. 행안부 지침 올 때까지 정회를 좀 할까요?

박창순위원

과장님! 그게, 그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무기계약직이 제가 알기로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고 정당활동 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지금 바로 정리가 됐는데 뭐가 그렇게 규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본다고요. 본다고. 확인한다고.

박창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한 자료일 것 아니에요?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나서 결론을 얼른 내립시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수 증인에 대한 질의는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멈추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출석 요구 건 관련해서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앉아서······.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부시장님과 같이 생활한 지도 어언 몇 년이 흘렀어요. 사실 시장을 오라고 해야 도리입니다마는 의회에서 부르면 오겠어요, 만날 우리 부시장이 타깃이지요. 제가 의원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첫날 감사장에 어느 집단이 항의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온 것 처음이었어요. 그것은 시장과 우리 부시장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단 말이지요. 수정구청장은 마치 민원 해결사처럼 2층에 모셔다가 데모하게끔 만들어주는, 데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몇몇 집단이 온다고 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왜 의원들이 반대했을까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누가 시켰느냐는 얘기야. 누가 그렇게 행동을 시켰느냐?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나중에 다 끝나고 행감결과 보고받을 때 알았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행감 끝나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각 상임위별 행감결과 보고를 저한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시장님은 한번쯤 부를 줄 알았겠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또 안 불러주실 줄 알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같이 공생하고 가는 길이에요.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누가 갑갑합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시장이 더 정신 차려서 의회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떤 단체가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 있는 행감 장소에 직접 가셨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에다가 또 다른 우리 관련 국장님들하고 관련된 구청하고 전부 다 제가 다시 해서, 행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길은 많으니까 또 합리적인 길도 많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은 가급적이면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전부 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행감뿐만 아니고 모든 의사일 정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이해단체가 와서 밖에서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 한다면 어떻게 중립을 지키고 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내가 정보 듣기로는 모 2층에서 말이지 누가 시켜서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진위를 알고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저도 위원님들께서,

권종

박권종위원

만약에 오늘의 이 발단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진상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소문이 왜 나왔느냐?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 2층이라고 했습니다. 2층이 하도 넓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전날 벌써 알았어, 몇 사람들은. 나만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진위를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누가 시켰는지 찾아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의회에 도전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그 단체에서 아마 시청 쪽으로 오다가 위원님들이 그 장소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의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관여가 안 된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만약에 부시장님이 단장이 돼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면 의회에서 할 겁니다. 정보력은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부시장님이 직원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없다고 표현하면 그분들이 새벽밥 먹고 왜 왔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상태야.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전에 왔다면 문제가 달라. 그런데 누가 시켰기 때문에 온 거야. 갈 필요도 없는데 모르고 온 거야, 통과 안 된 줄 알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과’ 속기록 보세요. 한마디도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보냈느냔 이야기야. 결론 내릴게요. 부시장님이 예산 심의 전까지, 수요일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오지 않으면 예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부시장님 스스로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럼 제가 아까도 알아봤는데 다시 박 위원님께서,

권종

박권종위원

문자 메시지까지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 밑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 솔직히 말해서 부시장님 예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할 때 직속이기 때문에 사실 부시장님 와서 총괄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문자가 다 있고, 전날 전화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의회도 생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의회도.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시민, 우리도 시민이에요. 그런데 특정 다수에 의해서 기구가 바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체의 틀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할게요. 우리 부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조사위원회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든지 직속이시니까 지시를 하셔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무원 편을 든다면 반드시 진상위원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좀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그날 수정구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삼선 의원으로서, 우리 박권종 전 대표님께서는 사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삼선 의원, 사선 의원을 지내면서 행감장에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편하게 단체의 항의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폭행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섯 명의 판교 철거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 행정기획국장님 여기 계시네. 그분들 다섯 명이 시장님 좀 만나자고 요구하니까 방송으로, 그것도 부서별 방송을 다 통해가지고 공무원들 몇 백 명을 2층에 올라오지 못 하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렸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의해서 시장님 폭행사건이 그 뒤에 있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우리들을 설득도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개편안이 잘못된 거라고. 어느 누가 강하게 이것을 아니다라고 어필한 사람, 집행부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도 거의 의견일치를 다 봤습니다, 잘못된 조직개편안이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는데, 수정구청 행감을 하러 간 자리에 그 단체원들 30, 40명이 우리 수정구청 직원들과 어우러져서 현관 로비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행감장 가는 길에 전부 다 모여서 무언의 압력을 가했어요. 왜 부결시켰냐고. 부결시켰는데 당신들이 왜 와서 그러느냐?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오셨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직개편이 되면 무슨 과가 됩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개편안으로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복지과가 되면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노인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텐데 왜 부결시켰느냐라고 항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항의하러 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항의 받아야 되는 것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시켜서 공무원들 비호 아래 위원들이 그런 항의를 받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분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켰으니까 내일 행감을 거기서 하니까 거기 가서 항의해라.” 이렇게 뒷 조정까지 했다.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장했던 증거가. 그렇게까지 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하다하다가 별짓을 다한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테러입니다. 시의원들에 대한 테러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증인을 출석시키고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시킨 것이고, 부시장님의 지휘 아래 이 사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부분을 발표하고 사과를 시킬 것은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 위원님,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감사결과를 받으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획국장 그리고 수정구청장하고 일부 직원들한테 사실여부를 확인했고요, 거기에서 아까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지만 저희는 담당 구청장이나 담당 국장한테 조사한 결과, 현재 “공무원은 개입이 없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담당관 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시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조사할 때 모 어떤 분이 시켰다는 것,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테니까 참고인으로 저한테 반드시 저를 조사하라고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담당관이 우리 최윤길 대표님을 한번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면담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반드시 증거까지 대면서 알려줄 테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우리 대표님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부시장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6시 좀 넘어서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전에 들은 바가 없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박창순위원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침에 가다 느꼈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느낌.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테러를 하기 위한 위협 수준으로 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고 또 집회신고를 할 만큼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아침에 거기 가서 알았는데, 단지 그 요구가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는데 왜 조직개편안을 반대했느냐고 저한테도 묻기에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것 반대한 사람이 아니고 조직개편안이 원안이 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인데 이렇게 감사장에 오셔서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당한 요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누가 배후가 있거나 조종을 했거나 아니면 증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흡사 심증만 가지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진짜로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아니면 또 있다는 것이 되면 진짜로 문제가 되겠죠. 그 당사자들이 여기 와서 해명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박창순위원

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가지고 심하게 왜곡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수정구청장하고 행정기획국장을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케 했고 공무원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격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제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이신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재발방지를 좀 확실히 해 달라 이런 성격이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뒤에서 배후조종이 있거나 아니면 흡사 조종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 나오라고 그래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 의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도 나오시게 하고 그 단체의 책임 있는 사람도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렇다면 쉽게 알 수 있고 밝혀질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알게 된 중간전달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초로 그것을 시도했다고 하는 지목된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장 이 자리에 출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출석 가능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잠깐만요, 제 의견 좀 들어주세요. 박창순 위원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 내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부시장님께 주문한 부분을 아까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를 우리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불러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의해서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본 위원도 역시 박창순 위원이 제안한 대로 현재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전체를 굳이 이렇게 서로 사실 규명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삼자대면이면 삼자대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저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그 감사장에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수정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부터 뭔가 복잡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뭐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랬더니 장애인단체에서 와있다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 9시 25분인가 그 정도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이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입구에 가니까 구청 직원들하고 막 장애인 단체원들이 입장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그분들과 면담이랄까 담화를 나누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감사가 한 30분이 지연됐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 단체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나와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군지 밝히세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오셨던 분들의 정확한 단체 이름이 뭐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발언할 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느낀 점은 뭐였냐면 이분들이 자기들 법안이 통과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떤 항거를 하러 온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온 사람들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킨다거나 어떤 사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느낌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장애인연합회 소속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 같았는데, 과장님은 그분들이 수정구청 감사장에 오신 것을 언제 아셨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그날 저희도 행감에 간부들 소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9시 40분.

박완정위원

9시 40분에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완정위원

정확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인지한 시간입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온다더라 하는 소식은 미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못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못 들었다. 그리고 몇 분에 들었다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9시 40분 정도에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누구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건 관련해서 절대로 전화통화 한 적 없어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완정위원

문자메시지도 보낸 적 없고요?

영일

최영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민을 대표해서 1년의 시정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를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는 그리고 그 목적이 본인들의 단체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 배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초점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는데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일단은 맡겨놓는 게 순서겠죠.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그러셨죠? 거기에 동의하고요, 혹시라도 그것이 미흡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추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장현자 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장 팀장은 언제 아셨어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제가 9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9시쯤 넘었는데 수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금 장애인단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러 분이 수정구청으로 왔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수정구청 행감을 하는데 위원님들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에게 미리 이 사실을 전화를 해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제가 바로 윤창근 위원장님한테 “오늘 몇 분이 갔는지 모르지만 수정구청에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가 갔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고 나서 장애인연합회분들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그러고는 안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시간쯤 돼서 왔을 때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갔느냐고 했더니 주로 장애인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가신 것 같고,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3, 40명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윤창근 위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담당팀장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 이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부결이 됐다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아마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가서 위원장님을 만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다. 듣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앞으로 충분한 어떤 얘기가 있으면 장애인복지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한테 문자 보낸 게 언제였어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그때가 아마 저녁인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녁 아니잖아요? 왜 저녁이에요? 바로잖아요. 오전이잖아요.

박완정위원

무슨 문자요?

윤길

최윤길위원

장애인들이 왔다는 문자.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낸 문자 말이에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그때가 오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봤을 때 이분들이 사실 왜 거기로 갔는지 저희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위원장님을 만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과 자체 부결을 위원들이 반대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왜 부결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흡족하게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궁금해서 물으러 오는데 40명이 넘게 와요? 답변해보세요.

현자

장현자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글쎄, 그때 당시,

박종철위원

잠깐만, 의사발언진행 좀 줘보세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본질을 벗어난 자꾸 다른 쪽의 이야기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박권종 위원께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했고, 이게 다름 아닌 정책기획과 관련된 조직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감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표 몇 분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명씩, 그것도 정확하게 행감장에 찾아오는 것이 문의를 하기 위한 걸까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아시다시피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제가 담당 실무팀장으로서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과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회 중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고 아니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문의를 하러 갔대요, 아니면 40명이 넘는 사람이 문의를 하러 와요? 그 40명을 모으려면 어떤 연락체계를 가져야 될까요?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여기 시청에 오셨다가 행감 장소가 수정구청으로 바뀌었다는 것 거기로 갔다는 것을 차후에 알았기 때문에 모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의정활동 한 6년밖에 안 한 사람이지만 의정활동 6년 동안 행감장 앞에 집단민원이 오는 것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본청도 아니고 구청까지. 본인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현자

장현자장애인복지팀장

예. 거기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있고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 얘기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주민이 뽑아준 신성한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불순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의원께서 와서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원이 해명하겠다는 것도 참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말 바꾼다고 말이 바꿔집니까? 2층하고의 관계 때문에 말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모시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 장애인단체 관련되는 부분 증인을 얘기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그것은 지금 됩니까? 증인 출석요구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일 3일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3일 전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려면 의결하고 나서 3일 후에나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과 박종철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이 이제 업무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의회를 잘 꾸려가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이 저하고 약속했던 것,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박종철 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한 부분은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논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일단 우리 부시장님의 조치사항을 지켜보겠다 이 뜻입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박권종 선배 위원의 일방적인 결정이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박창순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관련자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확인하자 이런 제안이고, 지금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모든 상황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예단하고 계속 발언을 해 왔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입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출석요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3일 후를 이야기하면서 적절하게 집행부가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지금까지 상황은 집행부가 시킨 것이죠.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잖아요.

박종철위원

조사하기 전까지는 집행부가 시킨 것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행부는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박종철위원

좋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나는 우리 위원들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고 싶은 심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신성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어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슨 사건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단호하게 몰고 가면 지금 속기록이나 모든 것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또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건 매우 잘못됐다, 한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 부시장한테 위임했잖아요. 부시장이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 그때 증인 출석해도 관계없어요.

박종철위원

여기서 부시장이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박창순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데 만약에 의결이 되면 그때 다시 부시장님이 오시든 해당 공무원이 오시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께서는 업무복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담당국장이나 구청장을 통해서는 공무원 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고, 또 박 위원님하고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또 박창순 위원님하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부시장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박권종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취지는 그래도 위원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고 전후 사정을 저는 전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그때 내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하고 느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권종 선배님께서 또 다른 생각은 없으셨을 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약속은 좀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실 거면 결자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심증이나 확증까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은 업무복귀를 시키시고 위원회 의결로 인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밝히고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전원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일 3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 증인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반대의견도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단은 안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증인 출석 요구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명이 되셨던 분들로 국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기영 의원.

박창순위원

정기영 의원,

박종철위원

백종선.

박창순위원

백종선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종철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박창순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얘기 나왔어요?

박종철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백종선 비서실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속기록 봐도 안 나왔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제가 언제 백종선 얘기했죠?

박종철위원

아까 정회 중에 마이크 꺼놓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정기영 의원하고 백종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 중에 마이크 꺼놓고 한 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다 하고 갔는데 어차피 감사담당관에 지시해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잘못된 것 없잖아요. 의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보고 받아보고 나서 이 논의가 되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들끼리 서로 감정이 섞여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감정 섞여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해를 하고 의회의 권위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야지, 누구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채택안을 다시 논의하자, 저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권종 선배 위원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날 당시에 수정구청에서도 본 위원하고 박완정 위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도 저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좀 무례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원칙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질타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별 큰 죄도 없는 수정구청장 엄청나게 야단맞았고, 이런 선이면 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계속 연장선에서 가지고 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 쟁점화 하는 것 아니냐, 한 걸음 더 근원을 찾아 나아가면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건에 대한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보복적 행위로 장애인단체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의견들을 개진해 나가고 있고 발언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속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다 취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부시장 출석 전에는 우리가 최소한 사과만이라도 한번 받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 제가 잠시 빈 사이에 와보니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 되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서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시켜서 왔을 것이다 하는 집행부에 대한 감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꾸 그렇게 일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조사하자. 아까 윤창근 위원장이 잠시 마이크를 꺼놓고 한 얘기가 그랬습니다. 정기영 의원과 백종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자들 다 불러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부시장에게 제안했듯이 감사담당관에 위임했잖아요. 이거 정치쇼 아니에요. 뭐가 정치쇼입니까? 부시장 직속기관이니까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뭐겠습니까? 공무원들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치 쟁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철위원

분명히 답이 그렇게 나올 것인데 현재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개입이 돼 있는 것으로 다들 예단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감사 의뢰해버리면 이게 다 원상회복이 됩니까? 저는 존경하는 박 선배님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재발방지 약속 정도, 사과 정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감사를 의뢰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이미 수정구청에서 끝냈거나 아니면 오늘 출석을 시켜서 사과를 듣고 재발방지 약속을 듣는 선으로 마무리했으면 되는 것인데 계속 끌고 가니까 제가 지금 그런 발언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면 제대로 다 삼자대면 시키자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증인 채택이 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6일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12월 6일이면 오늘이 1일인데 왜 시간이 없어요?

박완정위원

예산할 때는 안 되나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로는 12월 6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하려면 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6일까지인데 3일 전까지면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줘 봐요. 오늘 날짜가 1일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의결을 오늘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분씩 위원님들 발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박권종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집행을 하자는 거예요. 해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 확인할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이라도 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성격이 두부모 자르듯 해요. 당장 하고 싶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밑조사를 한번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나중에 갖자는 거예요, 안 갖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전에 조사를 먼저 의결해서 하자는 박권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고,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정치쟁점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내가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의정생활 삼선 동안 우리 위원회에, 지금 세상이 너무 밝아져서 그런가 민주화되어서 그런가 민주당 출신 시장님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바깥에서 이해당사자 단체가 와서 참여하려고 들어왔던 것 봤죠? 옛날에는 최소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행동도 하는 것이고, 아까 장현자 팀장이 미리 알았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안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담당팀장이 그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야 되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항의하러 갔으면 방법은 그게 아니다 다 철수해라, 의회 상임위로 오든가 아니면 상임위원장실에 와서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된다, 행감장까지 가서 그렇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30, 40명씩 수정구 행감장에 가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하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행감하는 장소 앞에서 벌어졌던 것 공무원들이 알죠? 그러면 수정구 공무원들이 와서 절대 그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경호고 방호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방호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유롭게 그 공간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박완정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역대 어느 시장님도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저렇게 오게 내버려뒀던 적이 없어요. 저렇게 와서 회의하는 상임위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박종철 위원님이 야인이었던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피해주시고 그랬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말씀들은 다 하셨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나갈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나가는 게 문제예요. 나갈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지금 괜히 비생산적인 얘기, 해 봐도 결론 뻔히 나온 얘기. 어제도 제가 그랬잖습니까. 하더라도 결론도 이미 뻔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뻔한데 그렇다면 정 하려면 우리 의원들 자존심 세우면서 다시 재발방지 약속하는 선에서 그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감사 지금 안 된다고 갑자기 돌발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의혹만 생기고 하니까 차라리 그럼 밝혀버리자. 그런 것이 나쁠 일도 아니고요. 거기 뒤따라서 감사담당관한테 만약에 감사를 시켜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 참고인으로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하시겠다면 하시되,

윤길

최윤길위원

도움을 주려고요.

박창순위원

그런 자료를 갖고 계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내 의견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결정적인 키는 갖고 계시고 결자해지하셔야 돼요. 얘기를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증인 출석은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증인 출석 요구대상을 정확하게 박창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들 아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옆길로 샜기 때문에 또 혼란이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현재 이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안 나갑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나가고 안 나가고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지금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나갔다 안 나갔다, 위원장 의지대로 끊었다 안 끊었다, 공개했다 비공개했다가 합니까? 공개하고 비공개는 우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표결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위원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물어야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알리고 해야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현재 비공개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하고 있고.

박종철위원

위원장하고 우리가 종속관계가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저도 상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종철위원

상처 받고 있는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공개로 마이크 끄고 하고 있는 거!

박종철위원

왜 마이크 켜고 하라면서 마이크 켰을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괜찮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지금 마이크 켜고 하셔도,

박종철위원

공개·비공개를 왜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를 켜도 비공개입니다.

개면

비공개면종철위원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하세요, 원칙대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아까 비공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종속관계 아니거든요! 같은 의원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아까 비공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비공개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상임위에서 자꾸 이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을 쓸데없이 계속 긴 시간을 가지고 온 사람들 모두의 책임이에요! 수정구청에서 끝났어야 하는 거고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한 것이 오후 5시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입니까! 이것이 정치 쟁점 아닙니까!(탁자를 치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켜도 비공개예요.

박창순위원

그럼 위원회 회의니까 정식적으로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장, 그다음에 정기영 의원, 백종선 비서 이 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의회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께서 장애인연합회 회장, 정기영 의원, 백종선 비서를 증인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증인 출석을 세 분 요구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6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안 된다니까.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아니죠. 3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가서 발언하세요. 6일이면 3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안 된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안 되는지를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박창순위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은 통상 우리 의회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 6일에 출석해야 될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해서 5일, 4일, 3일 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감사일 정을 12월 6일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두 달 뒤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렇죠.

박종철위원

오늘이 1일이죠?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

행감이 6일에 끝나죠?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

그럼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죠?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

지금 요건은 3일 전이죠?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렇죠.

박종철위원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라는 얘기죠? 도달하게끔 해라.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박종철위원

내일 속달등기 보내면 내일 들어가죠? 아니면,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 기간 중에 일요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박종철위원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통상 지방의회에서 기간 계산 할 때 명시된 기일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뺀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

우편물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발송이 되면?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우편물 발송이 아니고 실질적인 날짜만 계산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하든지 저희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박완정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만약에 6시에 통보하면,

박종철위원

실질적인 날짜로 계산을 하면 기산일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기산일 속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순전히 도달된 것으로만 따져서 3일을 계산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을 거기 기산일에 일부러 끼워 넣어 놓고 그걸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박완정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다잖아요.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안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오늘도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인데 불필요한 것,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다루어왔잖아요. 그래놓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원칙입니까? 전문위원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협하게 어드바이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세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회에서 산정하는 기일 계산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종철위원

통상적으로 행정법에 기산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리합시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는 인편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통상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은 우편발송 방법이고,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해석 부분에서는 그것을 수취인이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기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3일 전까지라는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한 것 있잖아요. 오늘 6시 전에 받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받았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 것은 본인이 부인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화로라도 본인이 나 연락받았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3일 전이니까 오늘 6시 전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드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검토해 보셨어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것까지는 검토 안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것을 벗어나서 일단은 하는 방향을 원하시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 하고 의결하자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하려고 했더니.

박종철위원

지금까지 부시장 출석시켜서 감사와 관계없는 것 계속 다뤄놓고 관련자 출두하라니까 이제 와서 규정 적용하고, 무슨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해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해 달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의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보세요. 6시 전에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박완정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등기가 아니라 유선 상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그건 선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그 선례를 찾아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된다는 가정 하에 의결을 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의결을 한 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 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지금 박창순 위원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지금 이 건하고 별개의 건이죠. 증인 출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저는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박종철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시죠? 반대의 말씀이시죠? 제가 그것을 착각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박종철 위원님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일단 오늘 하면 6일 들어오는 걸로 하죠.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증인들을 부르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동감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 부르는 시기를 자체 감사 후에 부르자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박권종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감사를 한다고 부시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추후에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권위도 지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거명된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은 가능하면 6일에 부르자 이런 얘기인가요?

박완정위원

예,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 감사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의 조사가 끝나는 시기가 예결위 할 때 오는 것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돼요, 안 돼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된다고까지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어쨌든 부시장께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시고 안 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김명수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수 김명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증인께서 오래 기다리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증인께서 가족도 있고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왜 정당 가입을 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시냐고. 그냥 조용하게 근무 열심히 하시고 부인과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지 왜 정치의 꼬임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지 않겠죠?

증인

김명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탈당하겠죠?

증인

김명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빨리 하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증인

김명수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그 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복무 조례 27에 보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삭제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날짜가 2010년 12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몇 년 전부터 당원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기간제계약직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증인을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나가면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전부 행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도 공무원 표찰 차고 있네. 그러신 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정치적인 행보를 지나치게 해 왔고,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설사 법이 허락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무원의 조직 안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정치적 행보는 중단하시고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세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탈당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명수 연락을 따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내년 총선 전에 올 연말 안에 하시죠.

증인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어느 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모르게는 할 수 있는데 내놓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혼자는 하더라도 모르게 해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거주지가 어디시죠?

증인

김명수 수진동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증인이 여기에 오신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조차 모르고 했었는데 증인 요청을 하셨다는데 정치활동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러 왔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불이익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여기에 증인이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박권종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괜한 시간 허비한 것 같아요. 탈당을 하라, 정치활동을 하라 마라 그건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한이라고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명수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정당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본인의 업무만 충실히 하되 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선거 투표장에 나가서 본인의 선택만 할뿐이지 정치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명수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단 여기에서 지금 한마디 드리면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괜히 만들어진 시간 같고 김명수님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민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도 정당 가입할 수 있고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감 놔라 팥 놔라 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김명수 씨라고 했어요, 병수 씨라고 했어요?

증인

김명수 김명수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입니까?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본인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기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명수 저는 잘 모르는데 두 개 다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명수 씨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판사가 FTA에 관해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경우 있지요. 그 판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정치적인 움직임의 행위를 하고 다닌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명수 씨는 어떤 문제로 여기까지 불려 오시게 됐습니까?

증인

김명수 당원에 가입하고 또 권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당원에 지금,

증인

김명수 본인이 가입했고.

박종철위원

무슨 당이에요? 민노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증인

김명수 민주당입니다.

박종철위원

민주당원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거지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당원을 모집했다?

증인

김명수 예, 권유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도 일단 공무원이라고 성남시 공무원으로 지금 의료 4대 보험 다 혜택 받고 계시지요?

증인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신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

김명수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인이 민주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지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제가 볼 때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무기계약직에 임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수 증인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20일에 공무원 관련되는 우리 규정에 정치적 행위에 관한 여러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김명수 씨가 했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각별히 행동을 조심해 주시고요, 업무에 복귀하셔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기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를 좀 할까요, 계속 할까요?

박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1년 동안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위원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신경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행정기획국에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드린 수감자료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161쪽 보시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처음 해 보는 제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오늘이 한 달째입니다.

박창순위원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덜 되셨다는 전제를 제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뒤의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실 것 있으면 보조해 주시고. 현재 시정모니터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것 없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달 동안 시정모니터를 운영해본 결과는 시정모니터들의 의욕적인 활동에 비추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정모니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었다 하는 사항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하고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명의 인원 중에서 약 120명 정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정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그 답변 쪽으로 유도해 가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셔서,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내에서 많게는 십 수 년간 전문가들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전문가지요.

박창순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은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해 보는 분들도 꽤 계세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링 하는 활동하고 점검이나 조사하는 활동하고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뜻 모니터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경우를 저희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나와서 시행하는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내준 숙제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볼멘소리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문화복지 분과위원이라고 해서 어느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더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과제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라고 했으면 가령 문화관람행사 이런 거라고 했으면 가서 밖에서 줄서서 들어가는 것만 보고 와야 되느냐? 우리도 들어가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연료를 우리가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또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세밀한 뒷받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창순위원

예.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정모니터를 성남시 행정의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같이 나가는 연구와 검토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시정모니터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방향이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드맵 그 정도까지만 정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나중에 구체화돼서 조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남자 71명, 여자 129명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데 어떠한 방향제시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정확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안 된 면도 있고 그래서 세밀하게, 다만 오셔서 기분 나빠하고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모니터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각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237쪽에 보시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관련’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2006년 11월 13일, 14일까지는 대명비발디 홍천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통장 이것은 4일 동안 비합숙이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1박2일 등등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통장직무교육을 10월 28일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했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28일에 340명 분당구, 29일에 301명, 수정구 150명, 중원구 151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 가서 했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오크밸리에 1박2일 스케줄로 500명이 가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관련 교재, 이게 통장 교재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든.

박창순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저도 다녀봤어요. 다녀본 결과, ‘이것들은 본 목적에 맞게 시행을 잘 해야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때 당시 교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꼭 한번 얘기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었고, 보니까 자료들이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직무교육 형태들, 직무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요, 물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난 저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저녁에 만찬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하루 당일 코스 같으면 귀가하고 아니면 1박 코스 같으면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십니다.

박창순위원

1박2일 코스 같으면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 비율이 얼마나 됐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박창순위원

한 달 되셨으니까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1박2일 코스면 당일 교육을 하고, 그 당일 교육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진지한 상황에서 하지는 않지요.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 하시고, 저녁식사 하시고 나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마시고 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 행사일정은 아침 먹고 돌아오는데 바쁘고 뻔한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스케줄에 대한 면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주민의 대표자들이 거기에서 예산만큼 또는 예산보다 더 얻고 가는 게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지금 붙임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세부추진계획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뒷장에 ‘행정상 워크숍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참석하여 교육지원 협조, 개인 차량으로 개별이동 불가, 워크숍 종료 시까지 미리 귀가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없도록 사전안내 당부, 금번 워크숍은 순수한 직무교육인 만큼 입소 시 주류 반입 금지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의 격려방문 금지토록 안내, 워크숍 진행시간 중 포토타임과 자유시간이 있으니 개인별 카메라 지참 안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상 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면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교육이 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저 같은 의원이 있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원주로 통장워크숍 가던 날 가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술 마시고 제대로 정신 못 가누고 추태 부리고 한 사람도 있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 통장워크숍에 제가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는 안 계셔가지고 파악은 못 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임 집행부에서 하던 형태 그대로 똑같은 모양,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밀하지 못한 것들, 예산 낭비적 요인은 계속 반복되고 이게 워크숍인지 뭔지 갔다 오면 가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남는 것 하나도 없고, 행정은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본 목적에 충실해라. 그런 얘기인데 몇몇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같이 술 마시고 방마다 돌아다니고 고성방가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르시면 파악을 해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내년에도 이것 반복하실 겁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각종 잘못됐던 부분들을 시정해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의원님들도 아침에 나가시는 분들 나가서 환송하는 것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꼭 그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그 멀리까지 가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오고 비틀거리고 하고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워크숍 본 목적에 충실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의원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박창순위원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지요, 이런 것들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들리셨다가 같이 잠깐 대화 나누시고 다 돌아가셨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그거 모르신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또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 제가 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고여덟 분께서 오셔가지고 잠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회버스로 오셨다가 의회버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숍 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 개인 생각이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가셔서 격려해 주고 같이 동질감 내지 공감대 형성 그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신중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더라도 현재 시장이 바뀌었고 또 다른 집행부가 바뀌었고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구태의연한 행동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또 당부 한 가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한 말씀만 더 해 보십시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에 대해서 본질이 호도되고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사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안 초기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본질을 찾도록 노력하고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좀 세밀하게 하시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285쪽 성남시인사위원회 위원현황 및 2011년 1월부터 위원회 회의참석현황을 보겠습니다. 성남시인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모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인사의 사안이 적은 규모로 있을 때는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인사문제, 즉 징계와 일반 인사문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꽤 중요한 회의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현황에 송영건 부시장님은 9차 회의 하실 동안에 다섯 차례 참석하셨고, 이름 밝히기 뭐 한 분들은 지금 써놓지는 않으셨는데 전원 참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체 참석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의에서 인사, 승진 그런 것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 물론입니다. 임용권자인 성남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성남시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개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도 다면평가시스템의 한 방편인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면평가라는 건 인사권자, 즉 임용권자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취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의결기관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시장한테 가면 반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절대적인 반영, 의결기관입니다. 여기 인사위원 중에서 지금 부위원장이 현재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것들은 지금 말이 좀 많지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황 및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박완정위원

박완정 위원뿐만 아니라 박종철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 위원님도 계시고.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모 사회단체보조금들이 편파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많은 단체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회의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하면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의결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임 때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다,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이런 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고**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장 선출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 히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은······.

박창순위원

그냥 과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많은 우여곡절이 겪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물 한 모금 드시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냥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물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고** 씨가 소를 접수해 놓은 것 같아요.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들이 결론은 대의원 회의에서 회장을 과정에 절차상 문제없이 해놨는데 중앙에서 인준 안 하니까, 정상적인 인준 과정을 거쳐서 한 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인준을 안 하니까 성남시에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거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고** 회장께서는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이다. 그것을 법원에서 확인해줘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무리가 없이 별 잡음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단체에 공익 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런 기금 아니겠어요, 지원금.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에서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는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처한 면이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저는 의사결정자가 아닙니다. 보고하고 지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모든 의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보고하고 지시받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문서에 보면 ‘성남시지회 지회장 추천서’ 해가지고 ‘대의원 회의 결과 대의원 7명, 회의결과 고** 지회장 추대’ 이렇게 해서 부지회장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사인도 다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된 상황 같은데,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인준을 제대로 해주고 그런 상황이어야 시에서도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에 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 또 지위확인의 소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의사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권유를 강력하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제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지금 당연한 결과인데,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가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거기에 집행할 거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겠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박창순위원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내년에 하는데 한 가지 당면,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많이 해요.

박완정위원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오래하니까 너무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하셔요, 다 한 건데. 나중에 다시 또 가면 더,

박완정위원

지금 두 분 다 소리 톤이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졸음이 와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중에 하면 더 길어지니까 마저 하세요.

박창순위원

나 지금 할 것 많은데도 일부러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박창순위원

내년 2012년 적십자비 모금을 앞으로 한 달 있으면 하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모금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모금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왔었는데 거기에서 모금액과 퍼센티지를 시달해서 목표량 달성을 하라 매년 그렇게 해오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동장들에게 촉구합니다.

박창순위원

촉구하다 보면 무리도 좀 따르고 그러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떤 무리가 따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성격의 주민부담금인데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요. 통장들은 주민들한테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도 동장 때 이런 민원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있는 실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 거출된 부분들을 일선 동장들한테 시달해서 징수율이 낮은 데는 문책하겠다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동장들도 하긴 합니다마는 유관단체장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유관단체에서 기금으로 마련한 것들을 거기에 내서 징수율을 높이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맞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과 같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장을 문책한다는 이런 차원의 적십자회비 징수율 고양이라면 문제 있습니다. 동장을 문책하는 건 아니고 동장이 성의를 다해서 국가시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노력해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동장을 문책한다 이것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고가에 반영되고 그러지 않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장들이 그런 식으로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이 적십자회비의 거출실적이 좋으면 사실상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동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책이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실적을 거양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 그러지요. 문책을 하다니요?

박창순위원

일선 동장들한테 문책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독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 마시고,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그것을 납부해야 될 필요성을 매년 해왔지만 조금 더 그 납부의 필요성을 더 홍보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본청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일선 동장들한테 그 징수율을 높이는 데만 목표 상명하달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일입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딱 32분 20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박창순 동료 위원님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의를 해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심의한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단체는 지급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대논리를 장시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다른 의견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이 집행부 쪽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심의위원이 어떻게 돼 있지요?

웃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열세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박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날은 열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업무 숙지가, 답변이 늦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 본청 국장, 시의원 2명, 교수 2명, 변호사·세무사 각 1명씩이고, 관계공무원은 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 예산법무과장 등 과장단이 열세 분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집행부이고 시의원 2명, 외부인은 교수 2명, 변호사·세무사 각 1명씩 이렇게 돼 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과장들은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집행부이고 외부인으로 추천받은 교수 2명, 세무사 1명,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시의원은 저와 박종철 의원님 두 사람이었고 대부분은 집행부였다 이것에 동의하시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각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오신 교수 두 분하고 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은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분이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쪽으로 편향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으로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인원을 재편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든가, 이게 조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조례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과장님은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본데 민간협력팀장 나와 보세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박완정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돼 있지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조례가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담당팀장이 그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

박완정위원

민간협력팀장은 이 업무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벌써 한 6개월 됐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지원근거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만약에 정말 근본적으로 따져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조례의 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몇 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요? 이 위원회 구성이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요. 그럼 이것에 관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한참 동안 지적을 했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공정성 확보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박완정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필요성이 있다 없다 본인 의견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공무원은 그 정도 의견도 개진을 못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보면 지원대상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담당팀장 대답해 보세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하는 것이 이 사회단체가 만들어진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활동만 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만들어진 것과 관계없이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 1일 전에 어떤 활동을 했었다라는 사진이라든가 이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 단체가 설립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그렇지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다 판단을 합니다, 공익활동실적이 있었는지를.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담당부서장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물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행감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집행된 단체에 대한, 그 관련부서에 대한 행감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하는 것들이 그 단체가 설립된 지 1년이 아니라 활동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컨대 1년 전에 한 서너 명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6개월 전에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전에 활동한 근거가 사진이라든가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은, 국장님! 맞지요? 틀립니까? 틀리면 정정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일단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담당팀장이 지금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그 검토 결과를 전부 송부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안배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난번 심사 때 아주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팀장님 본인의 업무인데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넘어가시고요. 지금 보세요. 자치행정과 새싹지킴이 등 7개 단체가 있는데 새싹지킴이는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단체입니다. 왜냐? 단체 소개서에 2008년 4월부터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봉사활동 시작, 그런데 2010년 8월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8월에 발기인대회를 했고 이 심사가 있었던 시기가 2011년 1월이거든요. 팀장님,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된 단체를 부서에서 올려서 이것을 심사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의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박종철 동료 위원님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부서가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실무 부서에서 많이 조정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삭감이 별로 안 됐었어요. 지금 이 단체가 받아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980만 원.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찾아보고,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준비 좀 해오시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9800만 원.

박완정위원

아니야. 새싹지킴이 등 플러스 7개 단체가,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429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요구액은 5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4290만 원이 된 게 맞아요. 다른 단체들을 제가 한번 볼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새싹지킴이 명단 좀 줘봐.

박완정위원

성남시해병대전우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요구액이 2250만 원이었는데 총괄부서 검토안은 450만 원으로 무려 몇 %가 삭감된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박 위원님! 잘못됐잖아, 지금 예산 편성한 게.

박완정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제안을 해줘.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새싹지킴이단체 명단 좀 줘보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단체 명단하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년 이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0년 8월에 발기인대회가 있었던 단체의 요구액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렸어요. 과장님, 잘못된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박완정위원

인정하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 한 번 말해줘 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발기인대회 개최가 됐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전의 활동사항은 없고?

박완정위원

그전에는 활동사항으로 여기 단체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월부터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1년이 안 되네.

박완정위원

그건 1년이 넘는데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2011년 1월에 심의를 했다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발기인대회를 한 지는 1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심의기준 지원대상 단체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조례나 그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확인합시다.

박완정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규정이 있으면 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게 자꾸 길어지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잘못된 것은 짚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단체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활동한 것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칙,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자료를 언제 제출해요? 지금 감사하는데, 과장님!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저도 초선 때 야당의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한 경우 있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 저도 소수였지만 제가 들어가서 많은 부분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깎기도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능력은 거기에 열 분이 있어도 의원님 한 분이 깎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공정성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원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회단체에 등록된 걸로부터 활동을 1년 이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단체보조금을 전년도에 준 것을 준해서 하는데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그 이후의 봉사활동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줌으로 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계속되는 단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정해져 오는 대로 특별한 행사가 문제가 아니면 하는 게 상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립연도 그러니까 사회단체활동을 얼마나 해 왔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고 모든 단체들이 다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활동해 왔다는 막연한 기준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립기준을 기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상 나와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줘 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대상은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활동실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새싹지킴이에 대해서 2008년 4월 4일 출범식 및 총회 회의록이 있고,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규정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이냐, 아니면 규칙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규정에는 없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자꾸 오도하지 마시고요. 집행지침에 있는 것 알아요. 공익활동실적 1년 이상 맞아요.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 등록된 등록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만약에 팀장님, 최근 5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간 단체 중에 새싹지킴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있는지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꾸 오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맞아요.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못은 잘못이지.

박완정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다음 예산 심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원액이 자치행정과 소관만 보면 9871만 4000원이에요. 새싹지킴이 등 7개 단체 그러니까 새싹지킴이를 포함한 기타 7개 단체에 9871만 4000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 심의를 해서 사인을 한 서류에 의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1억 4428만 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인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안 가져간 데가 있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십시오. 9871만 4000원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에 지금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의결할 때 당시 사인한 총괄집계표에 자치행정과 10개 사업에 1억 4428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자료 찾음)

박완정위원

그 업무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한국자유총연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자총이 얼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4000만 원 안 됐고 9800이니까 1억 4000 얼추 맞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1억 4428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액과의 차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문제 제기만 한 겁니다.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큰 문제점을 느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물론 이 당시에 민간협력팀장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온 지 6개월 됐고 우리가 자료로 이미 요청을 했으면 한 번씩 더 검토를 해봐서 적어도 이 앞에 나와서 답변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과장님, 아까 떨린다고 그러셨는데 떨리는 분이면 그렇게 준비 안 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녹록한 분들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임위 회의가 됐든 팀장이 앞으로 불려 나와서 답변하는 일이 없이 본인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선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팀장이 답변 중에 오도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기준이 사회단체로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냐,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냐 그것을 활동한 근거자료나 증빙자료가 있다 하면 그 차이에요. 그 차이인데,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지 1년 후라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팀장께서는 지침에 근거가 있다. 위원장은 오도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지침에 나와 있으면 명문화된 지침이 맞죠. 나머지 판단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침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서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있는 대로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했다면 왜 당당하게 답변을 못 하고 머뭇거리고 오해받고 그렇게들 답변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입장을 두둔하고 옹호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감사장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아니에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냥 공격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게 되어버리는 이런 행감의 이런 풍토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답변하는 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해주니까 질문하는 쪽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당시에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과거에 이대엽 민선 3, 4기에 자신에게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신청을 해도 안 해 주고 그랬던 단체들이 새로운 집행부 민선5기 들어오면서 과거에 활동한 실적들 제출하고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자연합회는 회의실을 안 빌려줬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빌려주지 말라고 해서. 공익활동에 저해하는 시 행정에 저해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분당구청 회의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전례들이 있어요. 민선 3, 4기에 펼쳤던 일련의 그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업무 수행하고 그 결과로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된 그것들을 과거의 것은 다 일소하고 민선5기 것만 잘못됐다고 계속 지탄하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다 저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잘못됐으면 공무원들 책임지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지침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말씀 중에 이대엽 시장 시절의 이야기 일부 맞는 이야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는 자료 요구해서 몇 년 치 모아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비판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초선 때 들어가면서 수많은 단체들이 이 조항에 묶여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단체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만들어놓고서 그 기간 채우느라고 애들 먹더라고요. 그러고도 1년 2년 지난 다음에도 실적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서 나중에 받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는 어쨌든 사회단체로 등록된 것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특혜를 입은 단체죠. 왜냐하면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기준을 잡느냐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쭉 사회단체원들과 접해온 바에 의하면 이 규정, 사회단체에 등록된 지 1년이 안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못합니다. 그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어요. 규정은 규정이고 원칙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이 문제는 원칙상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둬야 되는 것이고,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 분명히 단체등록을 기준해서 1년이 지나야 공익활동실적을 인정받았다. 그조차도 구체적인 공익활동들이 있어줘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보조금 심의에 들어갔던 사람이라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공익활동실적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활동실적 1년 이상 내 입으로 만도 한 열 번 얘기했어요. 그러나 공익활동실적 기준을 사회단체에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던 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 몰라요! 내가 지금 한 열 번도 더 얘기했구만.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위원장님, 그 지침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것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그것에 대한 원칙 하나하고, 두 번째는 2011년 보조금 심의 말고 그 이전에 최근 5년 이대엽 정부 시절부터 쭉 해서 사회단체 등록일로부터 1년이 안 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뽑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보충해서 우리 위원장님 요구에 만약에 등록한 지 1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 그 증빙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은 지급했지만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연합회면 자료에 의해서 활동한 자료를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지급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정 난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등록일 기준으로라고 아까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그냥 위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그렇게 자꾸 압박하고 핀잔주고 누르지 마시고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계속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원칙을 제대로 된 지침을 가지고 얘기해도 위원들이 야단치니까 그냥 야단맞고 그러다 보면 이 회의가 다 밖으로 방송이 되는데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 좀 얼른 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원 포인트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고 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물론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참으로 비애감에 젖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이 자리에 시민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야인이었을 때 정말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시의회에까지 난입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했던 분인데 우리 모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늘만이 아니고 꼭 전임 시장을 얘기해요. 가져와봐라, 그때는 안 그랬냐, 지금은 어떠냐, 그런데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이 건에서 더 심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엽 시장을 전임 집행부를 그렇게 질타하고 쳐들어와서 데모까지 하고 시위까지 하면서 도덕성을 내세우던 분들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내용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만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반복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 얘기만 주로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같은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예요. 왜 전에는 했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그래서 시장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왜 그런지 답변해 보세요. 255쪽 저한테는 2011년도 지원현황에 65개 단체를 줬는데 제가 세부 자료를 요구했더니 74개 단체가 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왜 누락된 거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33번 34번이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가 두 개이고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가 두 개이고 이렇게 두 개인 단체가 있고 그런 속에서 중복된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무슨 자료를 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항상 정확한 자료를 내세요. 뭉뚱그려서 몇 개 단체, 자료를 만드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법인단체, 영리 목적으로 한 단체, 개인친목단체 아닐 것, 특정 정도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이겠습니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있는 자 이런 건데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2011년도에 65개 단체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있던 것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되세요, 안 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목적의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없는 것 같다 답 간단한 겁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참 유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전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게 나누어먹기 하는 쌈짓돈입니까! 복마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전리품 나눠먹기도 아니고 그런 것의 대표적인 곳이 아까 그런 단체입니다. 1년 그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처음 등록된 단체가 4290만 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죠.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이고, 이것은 보은의 차원에서의 봉급 준 겁니다, 봉급. 이거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2개 단체, 2010년도 43개 단체, 갑자기 2011년도에 65개 단체 이렇게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피해 받은 단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특정 정당활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너무나 한눈에 보입니다. 단체장이 정당인이거나 이런 단체들. 과장님,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나누어주고 전리품 나누어주듯이 해도 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참고하시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칠십몇 개라 너무 많아서, 불러드릴까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2번 새싹지킴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푸른학교, 성남여성의전화, 성남평화연대, 성남청년회,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충 본 것만 해도 이것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 정치적인 단체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사안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내건다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이런 단체들은 보면 정치성을 띠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 다르면 정치단체입니까? 이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특정 정당이라는 게 여기 지원대상에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요. 지원대상에 분명히 되어 있지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러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수도 있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비난을 하는 단체도 있다. 그것 모르셔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못 보셨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맨날 데모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플래카드 내걸고 하는데 못 보셨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기주장을 전달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데 조심을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지원대상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새싹지킴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푸른학교, 성남여성의전화, 성남평화연대, 성남청년회,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대변하고 정치적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타 단체를 비판하면 그게 특정 정당 지지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타 단체를 비판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플래카드 걸고 앞에 서서 비판하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저 담당과장에게 연구하고 보고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개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인 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보고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들이 다 선정됐어요. 43개에서 갑자기 65개로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도와줬기 때문에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터놓고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지금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다. 생각은 할 수 있고 개인이 말로 비판할 수 있고 정당활동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플래카드를 성남시 전역에 걸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의 사무실에 와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 지원대상에 저촉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조금 단체는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조례 개정도 하자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주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체들이 65개보다 성남시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십사,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당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면 정당에서 추천하는 3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한다거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실적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사람도 좋겠지요. 우리 성남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야지, 제가 볼 때 자꾸 늘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 소신을 밝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정정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그것 관련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문제 아까 본인 말씀하신 것 말고 실제 지급된 사례 그리고 새싹지킴이 단원 명단 이렇게 세 가지 제출을 하시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 문제가지고 다시 또 반발이 나오고 하니까 그 자료 준비하신 다음에 정정할 것 있으면 그때 정정하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일부분 공감하면서 2009년 2010년 거의 지원예산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민선 3, 4기에는 42개 43개 단체, 사업 명으로는 48건 49건.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예산은 100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는 거의 20여 개가 늘었습니다. 사업 명으로 보면 더 많이 증가됐고. 그러면 동일한 예산으로 수혈을 받은 단체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돈은 1억 이상 줄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40여 개 단체에만 지원하던 것을 그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단체에 지원했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사안이 과거에 했던 행정행위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비교할 적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감에서 자주 ‘행정행위’라는 말을 자주 써요. 행정행위는 영어로 하면 액션 움직이는 모션을 행위라고 하지 않지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행정법의 작용이에요. 작용을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 5급 공무원이시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5급 공무원이시면 그런 용어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서 써야 되겠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행위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행정법상 그렇습니다. 감사와 관련 없는 것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단체 이렇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정당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것이 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전부 다 정당행위라고 봐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덕수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정당의 행위를 비판하고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날카롭게 예민하게 받고 답변하시니까 저희도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떻든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적 자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네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꼬박꼬박 계속 하실 겁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세요? 목소리 똑바로 하세요. 지금 억양이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어느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공익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새싹지킴이 자격도 안 되는 그 단체를 다른 기 지원받았던 단체보다도 몇 배의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 물론 회원 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싹지킴이가 실적을 뭐라고 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등하교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에 학교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등하교 활동하는 단체 새싹지킴이밖에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이 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은 통합,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통합이에요. 새싹지킴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단체인지, 언제 생긴 단체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은 알 수는 없지만 요 근래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생긴 단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새싹지킴이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새싹지킴이 탄생의 배경과 탄생의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 집행부 5기 출범과 거의 맞추어서 탄생이 된 단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새싹지킴이에 대해서 깊고 넓게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싹지킴이는 2008년도에 출범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단체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새싹지킴이’라는 그 단체로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출범한 단체로,

윤길

최윤길위원

명단하고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 다 줘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 모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새싹지킴이 발대식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때 발대식을 지켜본 본 위원의 기억에는 새싹지킴이의 회원들은 거의 경호원 비슷한 회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장한 청년들의 조직으로. 그래서 범법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새싹지킴이 단체가 발대식 하는 것 저 기억이 나요.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발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씀 잘하시다가 모른 것은 또 모른다고 하시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더니. 그런데 등하교 때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는 것은 기 각 학교마다 어머니폴리스회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근래에 기 봉사를 많이 하던 단체는, 회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4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새싹지킴이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요 근래에 모 정당 정치인이 나타나면 같이 수행하고 옆에서 붙어서 같이 정치활동 하는 것 아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새싹지킴이의 대표자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성을 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냐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새싹지킴이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모 정치인의,

윤길

최윤길위원

모 정치인의 수행원 비슷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성남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 얘기에 어떻게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아니라고 부정한 거죠.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하면 감사 안 해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아까 박완정 위원이 분명히 한번 경고했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과장님의 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 알고 말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고 거부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비아냥거리듯이 답변하고 계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저 오늘 감사 안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이덕수 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항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처음부터 다 모른다고 답변하셨으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굉장히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곤란한 것은 시의원들이 아주 무안할 정도로 싹 빠져서 답변하시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전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 사회단체회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답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제재를 했으면 제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 안 했을 텐데 제재를 안 해서 제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합니다. 답변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 자세 좀 고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명단 줘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명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등록했을 텐데 왜 없어요? 그것 준비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도시락 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왜 안 와요? 보조금을 42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회원들 명단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박종철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아는데 회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유감스럽게도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궁색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위원회에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연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업무를 통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고요, 지금 자료가 와야 무슨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은 자료 올 때까지 질문을 연기하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푸른학교에 몇 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요 근래일 것 같은데.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푸른학교가…….

권종

박권종위원

천천히 찾아봐요 팀장님, 푸른학교 회원명단도 같이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덕수 위원이 좋은 말씀했어요. 정당이 돼 있으면 사실적으로 안 돼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회도 보면 거의 정당인이야. 공감은 해요.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시 행정을 하는 데 중립성향이 들어가서 하는 게 옳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고 우리가 당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져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료 좀 준비하시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숨 좀 돌리시게 제가 잠깐 하고 마저 하십시오. 과장님, 민선5기 들어서서 크게 대규모 인사를 한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한 다섯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근에 한 인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최근 제가 관련된 인사가 11월 1일자로 389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470명?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11월 1일자 389명에 대한 승진,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승진, 전보, 신규 임용까지 해서 470명이에요. 전 과장인 한신수 과장님 부를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부릅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본인이 한 인사인데 2011년 11월 1일 전체 인사현황은 470명이에요. 승진이 74명, 전보가 392명, 신규임용이 4명입니다. 맞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잘못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470명 인사를 하셨는데 이 인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했다는 것은 조직개편 이후에 또 다시 이 정도 대규모 470명 정도의 인사가 있을 텐데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의 시기가 틀렸든지 인사의 시기가 틀렸든지 둘 중의 하나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일 인사에 동장님들이 6개월 근무하지 않고 인사된 동장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신흥2동장 말씀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6개월이 안 됐는데 은행동에서 신흥2동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2동장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구리시로 갔다가 최근 성남으로 다시 인사가 돼서 왔습니다. 인사의 원래 목적은 조직 역량의 극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보다는 조직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원이라든가 본인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행동에서 신흥2동으로 간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본인의 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인이 원했다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원하면 보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은행동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신흥2동장으로 오셨고, 신흥2동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흥2동장님은 백현동으로 가셨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라의채 동장은 백현동,

창근

윤창근위원장

백현동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은행동으로 갔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인사, 이 사례 말고도 또 있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인사. 누구의 원에 의해서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은행동장님은 신흥2동으로, 신흥2동장님은 백현동으로, 백현동장님은 은행2동으로 세 분을 순환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6개월 만에 인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이런 거 이런 거 막 추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야. 특히 11월 1일이면 동네잔치, 김장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준비하신 동장님이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동장님을 다른 데로 보냈어.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로테이션 인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본인이 원한 것 말고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빼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차후 동장인사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결정자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인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단대동 팀장님하고 태평2동 팀장님하고 서로 맞바꿔치기했어.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 인사 후에 오신 거지요? 그 인사에 의해서 그리 왔잖아.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백현동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로 갔습니다. 내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인사팀장은 안 바뀌고 그대로 계속 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팀장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인사팀장 잠깐 나오시고요. 제가 이 부분 하나 더 질의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나는 이번 인사가 이런 형태로 해서 470명이 인사가 일어났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장님의 인사원칙 여러 가지 잘된 것도 있겠지요. 인사팀장님 나오세요. 누구인지 본인 밝히세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인사팀장 신경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된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시에 2010년 7월부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24명 중에 수정구 동장님으로 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갔다 온 분들 빼고 현재 가 있는 분들.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현재 간 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정구의 동장님으로 가신 분들이 열한 분입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스물네 분 중에 열한 분이고, 수정구로 왔다가 진급하신 동장님들도 세 분이 계셔요. 세 분까지 하면 열네 분이 수정구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급한 동장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느냐면 분당으로 8명, 분당은 워낙 동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중원구로 두 분 가시고 기타 구청이나 사업소로 가신 분이 세 분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수정구로 절반 이상이 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거기에 인사발령 전보인사를 하면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구시가지 쪽에 중원이나 수정 쪽에 재개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아무래도 행정을 하기가 분당보다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참 동장님들을 많이 배치해서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전보기준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열악할수록 노련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도 생각 차이겠네요. 어쨌든 진급을 한 거의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수정구로 왔다. 또 그조차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로테이션 시키면서 동장님들을 바꾼다. 제가 인사의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것을 딱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이렇게 하는 인사가 합리적인 인사냐? 팀장님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가 합리적인 인사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면서 합리적인 인사이동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간단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나 안 됐나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국장이 힘이 있어?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동네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에 가보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동장 자주 바꿔?” “왜 이렇게 팀장 자주 바꿔?” 아주 난리예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이때가 정말 동에서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6개월도 안 돼서 막 바꾸고, 로테이션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인사 아니에요, 이 로테이션 인사는. 그 동에 몇 달 더 두어도, 6개월 더 두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바꾸는 이런 인사라면 과연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답이 됩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지난번의 인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예퇴직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승진인사 관련해서 전체 움직여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극소화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인사발령이 언제 났지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11월 1일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팀장님, 질문 간단하게 할 테니까 빨리 끝내고 자리에 돌아가 앉읍시다, 피곤한데.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올라왔었는데 그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예견해서 인사발령 조직의 틀을 짠 거지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그래서 이번 인사 폭이 조금 중폭 정도로 된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11월 1일 인사발령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게 통과가 될 것을 예견해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부분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감안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감안은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성남시 정원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팀이 축소되고 또 늘어난 팀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명퇴부분만 했지,

윤길

최윤길위원

아이, 그러지 마세요. 간단하게 우리 서로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인 U-정책담당관이 계약기간이 완료돼가지고 통합하려고 안 하고 있다가 정보통신과장을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겸직발령 낸 게 그 바로 앞에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총 470명 발령을 하면서 바로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인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인사발령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랐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나는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견해서 미리 발령을 낸 것도 잘못이고,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걸 그렇게 예견해가지고 발령했는데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통과가 됐어요. 그것 예견을 안 했어요. 그럼 인사발령을 다시 또 해야 되잖아. 한 달도 안 돼서 대규모 발령을 또 해요? 이런 것 예견을 못 하고 지금 인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그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인사의 틀을 짜야 된다. 또 발령을 내면 발령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신경천 팀장님, 자치행정과만 가면 사람 다 그렇게 해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이해 못 하게끔 이해가 잘 안 가게끔 질문했어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조직개편 인사를 감안해서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일부 개편 때문에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조직관리팀하고 저희 팀은 상호 협력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려는 게 그 정도 폭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내가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직개편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인사발령을 미리 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대책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모 단체를 보내가지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 났던 겁니다. 인사발령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습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느냐? 담당팀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봐라? 나는 이렇게 묻고 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 유리한 대로 정리하고 내 유리한 대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직개편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발령했던 사항과 계획했던 사항에 다 차질이 빚어졌는데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일단은 저희 현재 있는 직제 상태로, 인사배치는 정원대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직관리팀 상황을 봐가지고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인사를 많이 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불가피한 재조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지적받는다고 해가지고, 조직개편안이 통과 안 돼서 얘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재조정하는 게 맞고요.

경천

신경천인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민간협력팀장 잠깐 나와 주실래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안 와요? 명단이 없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님, 새싹지킴이 회원명단은 안 옵니까?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직원과 대화)

권종

박권종위원

새싹지킴이하고 푸른학교하고 명단이 없으면 없다,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그 신청서 접수할 때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박종철위원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여기서는 지원금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리부서가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명단 없다는 메시지가 지금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앞으로 확보를 해야지, 그것은.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그 새싹지킴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4200만 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 그랬더니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하러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회원들 명단을 보니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달리 합니다. 발대식 할 때는 새싹지킴이 회원들 몇 명 안 왔어요. 민간협력팀장님, 거기 계셨지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발대식 할 때 몇 명 안 왔는데 회원들 명단이 굉장히 많다.

박종철위원

사실이여. 이따 확인하면 알 것 아닙니까? (웃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왜 이리 앞서가요? 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명단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본 위원은 회원들 명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거 꼭 지금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민간협력팀장님,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민선5기, 민선4기, 민선3기, 민선2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워크숍은 있어 왔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민선2기 때는 없었습니다.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위원님, 제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그래서 “왔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나도 모르니까 “왔겠지요?”라고 물어봤어요. 없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없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때 있었겠지요. 내가 초선 때 3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교육의 프로그램 시나리오에 보면 그전에 민선3기, 4기 때는 시장이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시나리오가 민선5기 때 보여요. 그건 뭐냐 하면 시장의 특강입니다, 특이하게.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해당 팀장님 나오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착각했어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미안하다 그래요.

윤길

최윤길위원

미안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박철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경순 팀장님, 미안해요! 지금 제 말을 뒤에서 들었지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출직 시장께서 시 예산으로 관변단체, 유관단체 회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특강을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했겠지요. 당연히 물어보고 했겠지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양새가 좀 안 좋지 않으세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그래서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을 뿐이지 올해도 들어가 있었어요, 올해도.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의 특강이 시장과의 대화로 바뀌고,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는 갔는데 아까 제가 존경은 안 합니다만 좋아하는 박창순 위원이 술 먹고 교육 받으러 가서 잘못되고 이런 것은 민선4기의 예를 들어서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워크숍에서 일과가 다 끝나고 만찬의 시간에 통장님도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시장님이 같이 가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 기분 좋아가지고 사회 보면서 통장님들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 보내셨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사회 보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했었지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

윤길

최윤길위원

오크밸리에서 통장님들 워크숍 만찬 시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장님들이 참 좋았답니다. 시장의 소탈한 부분을 참 좋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음주가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 흩뜨려 놓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도 이재명 시장께서 술 한 잔 먹고 통장님들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데 대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꼭 민선4기 3기 잘못된 것은 그쪽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시장님의 특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을 정치적으로 다 좋아하는 시민들로만 성남시민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당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례에 안 했던 부분들은 새로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여기서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필요하면 하셔도 되는데.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그날 만찬하시면서 통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대표자님들과 함께 반주는 있었지만 가무는 없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가무, 노래 부르고 이런 거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반주하면서 같이 했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여튼 분위기는 술 한 잔 먹고 시장님하고 같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술 한 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치행정과 관련 자료는 지금 오는 중인 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내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제 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내가 잠깐 지적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정당인들 넣지 마세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재명 시장한테 마이너스예요. 박종철 선배 위원님 친구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박창순 위원 친구분도 있을 것이고 한 분씩 넣으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럼 나 추천해줘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지구당 위원장이 들어가서 하면 되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사회단체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등록하고 1년 이후라는 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료 가져오고 나서 발언하시라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침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지침을 주시라니까 왜 말로만 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침하고 과거사례하고 그쪽 명단하고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해야,

권종

박권종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을 가지고 성남시에 맞게 운영규칙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 만드는 과정에 잠깐 보자는 이야기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 문제는 자료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성남시새마을회의 박정우 이사와 안남식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지난 11월 22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우 이사는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반송돼서 왔고, 안남식 사무국장은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히고 불출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안남식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수령여부를 전화로 문자로 확인도 했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인데 어쨌든 새마을 관련 박정우 이사와 안남식 사무국장이 출석치 않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500만 원 벌금 물려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 성남시민 원탁회의라는 것을 한 적이 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때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는 안 계셨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시 주관 행사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주관이라기보다는 언론기관에서 성남시에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전폭적으로 밖에서 보기에 후원을 해줬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재원을 제공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재원 무엇 무엇 지원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요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900여만 원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997만 5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익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이면 우리 성남시의 예산에 있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이라 함은 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익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그쪽에 요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원래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유통센터에서 그 자금을 성남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성남시에서는 한 푼도 건드릴 수도 없고 집행하지 않는 돈입니다. 피플지와 유통센터 간에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도록 얘기 좀 했겠네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재원은 유통센터의 공익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공익자금은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민 전체로 쓰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 좋은데 이번에 하나로마트에서 김장담그기 한 것도 그 공익자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성격으로 쓰이도록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다, 물론 바람직한 거지요. 그렇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원탁회의를 보면서 참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편중되지 않게 와서 이것을 했다면,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공익자금을 지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관에서 동원된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동원된 거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 파트별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추천을 한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원탁회의가 얼마나 공익적이고 성남시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된 것처럼,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 같고 공무원들도 참여함으로 해서 공익성을 플러스시킨 행사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에서 논의된 정책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마치 무슨 성남시의 정책인양 홍보가 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정책인양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어떤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또 무슨 대표성인 것인 양 답변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개 신문, 창간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신문에서 공익성도 아직 검증도 안 되고, 5개월 됐나요? 이런 신문에서 발행부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극히 미약한데, 그리고 편협한, 저는 단언합니다. 이 신문사는 진짜 편협한 신문 중의 신문이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플지 혹시 보셨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오는데 보셨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상으로 들어오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무상으로 들어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보는 사람 없으니까 무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보라고 그래서 안 본다고 했더니 이제는 안 주더라고요. 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본다고 한 거예요. 정말 시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완전히 하고 있고 다양한 기사를 전혀 안 싣더라. 태어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신문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세상 천지에. 지방지도 있고 위에 중앙지도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지만 편협한 신문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신문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신문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그것도 무슨 정책을 논하는 행사 이것은 시에서 잘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참석 안 했어야 됩니다. 공익자금 투여 안 했어야 됩니다. 모든 편의 제공해 주고, 시장도 참석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몇몇 편협한 사람들, 편중된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전체 성남시민의 바람인양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선전하고 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을 무슨 반영이나 되는 듯한,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정책에 반영했다고도 지금 나와 있지요, ‘기 반영된 것’ 해가지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나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돼요. 이게 어떠한 대표성을 가졌기에 그 몇 명 한 70여 명 모여가지고 얘기한 것이 성남시의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고 앞으로 반영할 것인 양 하는 것이 도대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공익자금조차도 거의 3000여만 원이 투입됐다는데 혹시 식사도 했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식사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여만 원이 들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주민의 여론조사하는 비용, 일부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용 이런 것이었지 이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밥도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지 무대 꾸몄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원탁도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

무대하고 무슨 원탁, 앉는 자리 이것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고 마이크 음향시스템하고 그 정도였었는데 3000여만 원이 들었다는 것, 저는 저녁을 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공익자금 3000여만 원을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고루 누려야 할 공익자금이 70여 명이 모인 단체 행사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70여 명 아닌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한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편협했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행사를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덕수 위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원탁회의 이전에 일반시민조사 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전문가집단도 조사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원탁회의의 회의방식이 뭐였습니까?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 형식이 있는데,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토론 형식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토론 형식이 있는데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의제를 선정해 가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 하나 놓고 무대 하나 꾸려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그 토론의 의제를 강요 없이 모아가는 과정을 어떤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몰라요? 그 뒤에 팀장님, 몰라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좀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찾았습니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확인)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방식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타운 홀 미팅이란 방식이 어떤 겁니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을 했고 분과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를 했는데 분과별 7대 의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2차 토론회에서 2차 투표를 해서 분과별로 3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의제가 발굴이 됐고요, 6대 분야별 3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제안 소개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제3차 토론, 그때는 3차까지 올라온 의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10대 의제를 선정해낸 거죠?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타운 홀 미팅 방식이라는 건데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하지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분과별로 참석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중요한 의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1차, 2차 토론, 3차까지 해서 10대 의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에 참여한 200여 명의 사람들의 다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20명 정도 공무원이 분야별로 참석을 하셨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특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저도 거기 갔습니다마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참여자의 특성은 일단은 행사 후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거법을 검토했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일단은 시에서 협조를 해 줘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에 대한 시민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있어야 되겠기에 한 20여 명을 추천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민은 대부분 공모했고, 공무원은 그 해당 분과에 대해서 시의 전문적인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을 추천했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 원탁회의는 그렇다면 일반시민조사를 1단계 했고 2단계 전문가집단을 조사했고, 이 전문가집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120명 정도 했는데 편중되게 여기서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한 겁니까?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시민 참여 등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건 주관 언론사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문가 12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차 시민조사 1043명, 2단계 전문가집단 120명 그리고 현장에 참여한 타운 홀 미팅방식에 200여 명 상당히 많은 전문가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공모까지 한 사업이에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물론 창간한 지 얼마 안 된 언론사이긴 하지만 언론사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회동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가 뭡니까?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일단은 토론문화의 시도였다고 봅니다. 1차 토론회에서 발굴된 의제를 갖고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2차에서 했고요. 최종적으로 3차, 당초계획에는 2차 토론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차 토론을 통해서 전체 토론까지 하면서 10대 의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원탁회의를 통해서 일반시민조사도 하고 전문가집단조사도 하고 타운 홀 미팅방식을 통해서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들이나 의제를 선정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보고,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 게 본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10대 의제 중에 제일 주요한 의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런 부분에 답을 할 때 이게 창간된 지 얼마 안 된 언론사의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함께 한 사회동향연구소 공동 주관을 했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함으로 해서 우리시 정책에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반영해야 될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또 예산 지원해야 돼요! 왜?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형식이 아니면 어떻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한 번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같은 얘기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같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예요. 전문가, 토론문화 정착시키고 좋겠지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는 편중됐다고 봐요. 편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고 그 정도로 정책을 뽑아내서 시에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으면 시에서 주관했어야 맞습니다. 왜 뒤로 빠지고 피플이라는 데를 내세우고 그쪽에 3000여만 원을 행사비로 지급합니까?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려면 정말 뒤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각 동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들만 전문가들이고 시민이에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사실은 동마다 다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 배부)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동별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요. 48개동.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편협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편편향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시에서 들어서 하려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에서 주관하세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이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다양한 의논도 해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한테도 추천도 받으시고 해서 시에서 하세요.

철현

박철현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질의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온 게 이겁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마저 받아가지고 정리할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 자료 받으나 마나야. 아무 내용도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건 됐고 지침,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지침 준비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준비된 것은 빨리 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된 것은 주시고, (자료 배부) 과거사례는 없어요?

박종철위원

과거사례는 오늘은 무리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늘은 좀 무리인가요?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보시는 중에 제가 한마디만 더 받아낼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보고 계시니까요. 과장님, 저 좀 보시지요.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줄고 여러 단체들이 또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거 한 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정당을 비방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어학적으로.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그전에 42개, 43개 단체들은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심을 했습니까? 보조금 받기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해서 안 한 겁니까? 특정 정당 비방하는 것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몸 엄청 사립니다, 보조금 받기 때문에. 그 43개에 포함된 단체들은. 그런데 자금 65개 이 단체들 중에는 거의 대놓고 그냥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막 플래카드를 내걸고 앞에 와서 일인시위하고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럼 여기 대상단체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몰라요. 받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몸 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보통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런 활동한 단체들, 어차피 올해는 나간 거니까 조사하셔서 내년에 보조금 안 주실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의사 결정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관련부서에서 1차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심의된 자료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러면 아까 특정 정당을 비방하면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해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제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금방이요.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나 같은 의미다 이런 거지 이 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찬성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단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시민들은 특정 정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속한 소속원들이 저는 정당활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하거나 단체 이름으로 개인 자격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대상단체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대놓고 특정 정당을 비방해도 된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국민은 정치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를 통해서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권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인인 시민들은 자연인은 국민들은 정치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도 있고 헌법상에 보장된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도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자꾸만 말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어 안 배우셨어요? 아까 저하고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정당을 비판해도 안 되는 거라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맞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박종철위원

아까 답변 한번 그렇게 하셨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왜 자꾸만 말을 돌리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니 특정 정당,

덕수

이덕수위원

말을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게 제가 화나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하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거나 내용은 니콜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니콜이라고 동의하셨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왜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는 목적으로 보조금 달라면 못 주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보조금의 보조사업의 목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한다거나,

창근

윤창근위원장

반대하는 데는 줄 수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의 목적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조사업의 목적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만 표시되어 있긴 한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에 보조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단체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단체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목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다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거죠. 하나하나 정리하자고요. 이 보조금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는 못 주는 거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못 쓰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는 반대를 하는데 준다 이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원칙은 지지하는 단체든 반대하는 목적이든 보조금 둘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어느 정당을 반대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은 별도 해야 돼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새싹지킴이라는 단체가 보조사업,

창근

윤창근위원장

특정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위원장이니까 원칙만 정해 주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보조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문으로 답해 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단체의 성격상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한 보조사업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어느 단체든지 자기들끼리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기준, 대상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타 등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정치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8개 단체 중에서,

박종철위원

마무리하시고 발언권 좀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 단체가 그런 단체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나 그것까지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정리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서 상식도 그렇고 지금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42개 단체 43개 단체 단체 중에서 정치적 구호 내걸고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고 와서 일인시위하고 떨어뜨릴 목적으로 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플래카드 내걸고 이런 단체가 제가 거의 보질 못했다. 그 정도로 조심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3개 단체들이 2009년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단체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 대상 단체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겁을 안 내는 건지,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대놓고 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평화연대 모 국회의원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릴레이로 당협 사무실 입구에 와서 아주 저속한 언어로 모 국회의원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말 바꾸면 비판하거나 그 얘기거든요. 그런 단체에 어떻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세금인데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과 저와의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 단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성남평화연대가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한 것은 성남평화연대 부설교육원 교육사업으로 96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제 견해 의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정리한 것 같지만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과장님은 정치활동하고 떨어뜨리고 막 해도 되는데,

박종철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해도 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박종철위원

반복되는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박종철위원

저는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발언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행감에서 한 번도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어요. 존중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존중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특정 사업에만 문제가 없으면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플래카드 내걸거나 어떤 특정 정치인 후보를 비판하거나 다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다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만 이 단체도 헌법상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사회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것 가지고 현수막을 걸면 문제가 되지만 현수막 안 걸면 문제 안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평화연대의 경우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한 것은 성남평화연대 부설교육원 교육사업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 구성원이 피켓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오면 되는데 성남평화연대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박권종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이덕수 위원님 빨리 마무리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이것 너무 괴리가 크고요, 저는 과장님도 물론 저 이덕수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단체라든지 대상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차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치적 활동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도 너무 지루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대상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 부분에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요. 또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통합시를 우리 시민들 거의 과반수가 반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도 당시에 재야의 시민단체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합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할 때 여기 성남시의 관변단체 내지는 이런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온통 현수막을 걸고 통합시만이 살길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민선 3, 4기에는 그렇게 해도 정당화됐고 지금 민선5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역난방 민영화는 지역난방 고객인 우리 분당주민들이 100% 반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당이 찬성한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그 정당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비판 받지 않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잘하라,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 시민의 뜻에 반하게 나쁘게 해놓고 나쁘게 정당생활 해 놓고 비판하면 보조금 받으면서 비판하느냐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전례가.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때 그랬고, 통합시 반대 때 그랬고, 판교 분구할 때 그랬고. 저는 역사입니다. 이대엽 3, 4기 때 제가 어떻게 싸왔는지 제 머릿속에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름처럼 다 돌아갑니다. 민선 3, 4기의 관변단체와 민선 3, 4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행동,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잃은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런 것이 감사여야지, 어느 한 집행부를 집중적으로 이 집행부가 들어서더니 왜 이따위로 하느냐고 계속 질타하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행정사무감사다. 감사의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면서 제 발언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관변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줍니다. 새마을이나,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새마을이고,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 걸었지만 새마을에서 거는 것은 못 봤고, 꼭 그렇게 표현해서 감사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 감사라는 것은 과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현재와 과거를 구분해서 현재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하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 그 분 그래서 감옥 갔어요. 과거가 그렇다고 지금 감사를 안 하면 시 발전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정리됐잖아요. 조금씩 이해를 해야지요. 과거를 들먹이면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선배님, 이해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는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끝내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끝내는데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볼 때 이 자료 기다리다가 다른 과 하지도 못 하고 오늘 넘길 것 같으니까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께 주시는 것으로 하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박종철위원

과장님, 마무리 좀 합시다. 4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을 2년이나 했던 사람이고, 저는 야당 의원 때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서 잔뜩 깎기도 해본 사람이에요. 10개 날리고 예산으로도, 옛날 속기록 보세요. 제가 자를 때 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옛날 사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는 이후에 제출하시고 그 자료 제출에 따라서 나머지 그에 따른 보조금 문제는 다른 형태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났지만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도시락이니까 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2분 감사중지

21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법무팀장입니다. 김경윤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임명순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발공사 조례 상정했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의견청취안 제출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7월에 개발공사에 관한 인원을 뽑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7월 8일자 직원채용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2급 상당의 경영지원팀 해가지고 나이가 55세, 직책이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에요. 기 벌써 7월부터 해오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그 청취안을 올린 것이고,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얘기해 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지난번 공사 관련 의견청취 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공단에 사실 확인도 했고 자료 수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 뽑은 직원도 일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어제 확인했는데 현재는 네 사람까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짜 맞추기 식으로 해놓았어요. 이분들 급여 예산도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기존의 본부 운영 예산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전용하는 거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원 소속은 종합운동장팀에 소속된 직원도 있고 탄천운동장에 소속된,

권종

박권종위원

한두 명은 보충하고 땜방으로 하겠지만 실제 예산이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도 없어요. 이분들은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 없어요. 줄 수가 없어. 승인도 안 된 인원을 뽑아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만두신 분들 또 불용액 넘어온 것들로 충당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전용이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기이 시에서는 의회와 관계없이 개발공사 진행 속도가 착착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물어보겠지만 심각하게 시와 집행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만 가지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집행부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질문해 놓고 시설관리공단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8월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줬어요. 언제 줬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용역기간이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안 됐는데, 타당성조사용역 줬으면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 아니면 최종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전설명회 이런 것도 충분히 기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용역 완료일이 11월 18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의견청취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성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처 사전 설명회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성과물이 아마 내일까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얼마나 행정이 순서가 맞지 않아요. 타당성조사용역을 내보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거치지 않고 의견청취안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돼서 거의 부정적으로 의견청취안이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을 많이 안 했잖아요. 부정적인데, 타당성조사용역 보고를 먼저 마친 다음에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려서 위원들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잘 조정해서 그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순서가 맞지도 않고 막 엉망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타당성조사용역 끝나고 나서 보고하고 나서 보고도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고 나서 의견청취안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진행과정에서 시일이 그렇게 촉박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시지방공사 의견청취안은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안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어떤 생각으로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성과물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일단 완료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는 작성은 됐던 사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 예산을 수반해서 내보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셨던지 다른 예산을 썼던지 이런 타당성조사용역을 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전체 위원들하고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면 관할 상임위 위원들과 서로 공유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집행부인지, 그냥 차렸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 294쪽 시 고문변호사 소송의뢰현황 좀 봅시다.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홉 명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원래는 티오가 몇 분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열 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주는 성남시 행정소송도 많이 있지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들을 선임한 게 금년에 한 20여 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임료, 승소성과금까지 포함해서 지급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억 원 정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4억 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 현재입니다. 그전에 소송 제기된 것도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기존 아홉 분이 있는데 아홉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1월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수임료 내지는 소송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에 18억 4500이 지출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연간 예산이 얼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예산이 22억 지출됐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부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부 충당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송을 위한 수임료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책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윤길

최윤길위원

소송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어요. 또 많이 세워놓으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의회에서 혼날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합니다만 소송비용으로 승인 받아놓은 예산보다도 14억이 22억이면 8억 정도 더 지출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쓸 성격의 세출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불가피하게 소송 관련 착수금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소송이 정말 불가피한 소송이었느냐, 정말 우리 성남시 행정의 예산이나 자산이나 모든 상황에서 그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줄만큼 꼭 필요했던 소송이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역대 4대 3대 2대 민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소송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로 8억씩 더 예산이 지출된 해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 금액은 기억 못 하겠는데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길면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법무과 예산을 다룹니다. 변호사 수임예산도 다루게 될 때 지금 제가 지적했던 예산들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적정성 여부와 고문변호사별로 지출된 수임료,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의 사건별로의 변호사 수임료 현황을 다음 예산 다루기 전에 본 위원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테니까, 그전에 주면 더 좋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산법무과 295쪽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인터넷 접수내용 처리결과 민원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건설 관련 민원이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시민들은 내부 사정들은 잘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 사정까지 접근하려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행정업무에 깊숙이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보고 하는 부분들 주로 건설 관련 민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처리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자료가 접수되면 소관 부서로 일단 분류를 해서 또 현장 확인을 거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회시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여기 자료에도 한 8건 정도인데 그렇게 신고되는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작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답변도 안 오고 또 만족할 만큼 되지도 않고 불친절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그 과정이나 절차 그다음에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돼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구나 하는 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민원 제기를 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도가 미비하든 아니든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면 절차나 과정, 관계 법규에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처리가 되는 과정부터 정확히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당연히 안 되는 구나라고 인지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듣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역시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41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이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11월에 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특별하게 올라온 안건들은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되고 그랬었는데 회의는 이런 식으로 쭉 해왔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게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또 보통 8월에 이루어집니다만 그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 결산자료에 의한 매년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사항에 대한 심의 그 두 가지를 보통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343쪽에 성남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혹시 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돼서 집행부로 이관되면 여기에서 관련 조례를 심사하고 심의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원안 통과시켜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안 하고다만 수정 의결이 됐다든지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재의요구 건들이 다루어지고 그렇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의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포 전에 도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고해놓으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통지가 옵니다. 재의 요청하라고요.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재의 요청해서 온 것,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재의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재의 요청을 지금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자체적으로 여기 회의를 거쳐서 재의 요구하는 건수도 있을 테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도에서 그렇게 재의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몰랐는데, 그나마 이런 회의라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재의요구 내지 다시 의회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 보면 시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라도 거쳐서 하고 있었다는 것 행감 때 처음 알았고, 여기는 비교적 보니까 회의 참석률이 좀 높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 국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당연직들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당연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성남시투자위원회 심의위원회 여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2011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집행현황. 예산의 10%를 예비비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예산의 한 1%로 법정예비비 1%입니다.

박창순위원

참, 1%. 거기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게 13건 정도에 한 33억 7385만 8000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는 주로 부가세 환급에 따른 용역비, 불법공사 행정대집행 비용, 삼척지역 제설작업지원은 삼척에 폭설이 왔을 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금년 3월 초에 지원 나가기 위해서 일부 예비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고. 아까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급히 집행하는 사항, 이런 것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승인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사용승인은 1차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부터 방침 결정을 하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 예산법무과로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예비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판교크린타워 운영해서 4억 3100만 원인가요, 6월 14일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판교크린타워 운영 청소시설과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 내용은 크린타워를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운영 과정에, 먼저 그 예산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요청을 해놨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회 추경에. 그런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두 달 치를 예비비로 쓴 사항입니다. 위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박창순위원

추경에 나중에 반영됐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이후 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 거지요, 두 달 치 이후 분.

박창순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먼저 하셨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행정소송비가,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이 예고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15억인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6억 정도 집행은 된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6억은 집행이 됐고 한 9억 정도가 집행 예정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은 사항이에요? 전임 때도 매년 이 정도 비용의 소송은 있어왔던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소송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송비용이 많이 집행되게 된 원인이 저희가 큰 사업하면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로 확장, 또 판교지역의 개발사업 초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2009년, 2010년 이때 제기됐던 소송들이 금년에 많이 결정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승소한 부분은 승소금도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소송이 늦게 진행이 된 것은 착수금도 많이 집행이 돼서 그런 건데, 그 소송내용이 대부분 분양받은 사람들, 판교지역 이런 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생활기반시설 이용 이런 것은 분양가에서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소송이 금년에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창순위원

소송액이 지금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소송비용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앞으로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복잡다단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런 때일수록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원칙행정 내지 이해관계에 의한 조율이 안 돼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행정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조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면 그래도 소송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10·26보궐선거 판교 보궐선거에 예비비를 3억 3000만 원을 썼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시 입장으로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 이런 데서 나간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불가피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 낭비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예산 낭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사용내역들을 보니까 부당하게 집행보다도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써야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투자심사용역과제 사전심의 중 서면심의를 한 내역을 최근 5년 것을 받아보니 2007년에 두 건 투자심사가 있었고, 용역심의는 2010년도 2011년 한 건씩 있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서면심의로 해서 하지 마십시오. 용역과제심의의 경우 우리 이재명 시장 들어오고 나서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용역과제 심의를 서면으로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아주 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서면심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문 위원님, 앞으로 예산법무과 서면심의 자제 요청을 정확하게 행감 요구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58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야간까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장수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운영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10월까지 4852건 정도 접수되고 처리한 건가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었던 민원이 생활경제과에 모란시장 개고기 축제행사 철회 요청 이게 지금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했었던 건가요? 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지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철회 요청을,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이때는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전국에서 한 600여 건 넘게 들어왔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축제 주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었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해당 과인 생활경제과에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박창순위원

생활경제과에서 해서 여기는 모르시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이 접수되면 역시 여기도 해당 주무 과로 보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통계만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인터넷민원이건 방문민원이건 전체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는 해당 과에서 역시 민원인한테 알려드립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서류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민원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도 그쪽으로 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법정처리기간은 8일인데 우리시에서는 단축해서 3일에 전국에서 최고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문제가 없을 때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경찰청 신원조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3일입니다.

박창순위원

전국에서 최단기간 내에 발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03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병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에 위원들이 위촉돼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 자격이 두 번째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정보화에 관한 전문 지식. 나머지 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5번에 보면 김 모 씨 이분이 경영학과 교수신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교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시느냐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이 정당인이에요. 분당 모 지역 위원장이지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촉된 게 맞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라는 게 꼭 정보화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 쪽에도 도입할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에도 수반이 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인이 되는가?’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당인은, 저희는 그런 것은 저기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될 수 있으면 정당인들은 배제하는 게 적절하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당인을 배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정당인도 괜찮지만 위원장 급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경영학이든, 지금 보면 산업경영학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경영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IT,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당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정보화는 저희 1년간 정보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당에 관한 것은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정당인인지도 모르시고 여기에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것은 좀 제 생각하고 다르고요, 정당인도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급이라든지 어떤 정당을 대표하는 분이 이런 데 들어와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말씀을 좀 잘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8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8명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정직이 저까지 해서 3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술직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 전산직은 행정직군에 속해 있고요, 또 통신직이 있고 그리고 또 지적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토목하고 지적도 있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리정보팀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전문자격증을 다 갖고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문자격증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크게 보면 기술전문직이 15명이지요? 그래서 총 18명 중에 행정직 3명 빼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한 6억 7000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6억 3700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시도 혹시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전부 다 유지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30여 개 시군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전산은 전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거나 지금 저희 무정전전원장치처럼 고장률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에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는 것들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직개편이 된다면 U-정책담당관하고 같이 합쳐지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옛날로 치면 이게 전산실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정책,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은 전부 하고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옛날 전산실로 봐도 되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전산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도 있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통신실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옛날로 치면 전산과 막 이러잖아요, 회사 같은 데.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데하고 비슷한 업무를 다 하시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다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문직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현재 장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간단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지를 못하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다루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산직 중에는 전산실 안에 있는 주전산기나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전공한 직원들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진다거나 조작을 한다거나, 일종의 프로그래머지요. 그다음에 고도로 하드웨어를 만질 수 있는 고장을 진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를 진단할 수 있는 인력들은 없고요, 소프트웨어도 요즘은 전부 행안부나 이런 데서 보급해서 주고 있는 것 저희가 보급 받아서 쓰기도 하고요, 또 예전처럼 계약을 하면 소스 전체를 주고 프로그램을 전부 주고 그러던 것도 요즘은 지적재산보호권이라고 그래서 실행파일만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짠 프로그램도 기간이 한 1, 2년 지나면, 저도 프로그램을 전에 도청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고치려면 제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다시 고치고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요즘 사람들은 잘 고칩니다.

웃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주 전문가 급의 프로그래머라든지 한두 명 그리고 다음에 어떤 하드웨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을 진단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된다면 유지보수가 많이 줄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전문가급 인력들이 그렇게 하드웨어를 진단하고 소프트웨어를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전산 쪽에 안 오지요, 공무원보수 갖고는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별정직을 하더라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직급을 높이면 되겠지요, 어느 정도. 그렇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제가 정보통신사업을 12년 동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고 뭐고 보면 대충 알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 하게 돼 있는 건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통합적으로 프로그램도 하드웨어나 묶어서 발주를 해서 한 업체에다 주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2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세 개 내지 다섯 개 분야별로 묶어서 주려고 통합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좋은 발전방향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한 3분의 1 이상은 유지보수 금액을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것은 같이 하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거의 다 만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수준들이 다 되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요율도 12%까지 주던 것도 전체 소프트웨어는 10%로, 하드웨어는 7%로 전부 내려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아주 잘하신 것이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실은 6억 3000 정도라고 하면, 제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반 이상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유지보수가 여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U-city 쪽에서도, 그쪽에서는 정말 엄청난 유지보수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몇 백억 대짜리가 막 들어오고 설치가 다 됐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판교 전역에 다 돼 있고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ITS부터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요율대로 따지다 보면 엄청난 요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정말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의 공무원 봉급 받고서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유지보수비를 줄이고 정말 정보통신과가 전문가들의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피력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야 계속 회의를 하니까 그런데 기다렸다가 지금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질문을 한 것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고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조례는 98년도에 만들어졌고 정보화촉진협의회도 그때 당시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아니고 지역정보화위원회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위원회도 그 당시에 조금 늦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당연직에서 시장이 이례적으로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촉 근거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8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1명인데 부위원장하고 했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조례를 시장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모릅니까. 조례로 다른 데 위원회하고 다르게, 각종 위원회에 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정보화위원회에는 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는 조례로 돼 있는데 돼 있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 때 위에서 내려온,

윤길

최윤길위원

위에서 내려온 거라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니까요, 그때 아마 준칙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이 당연직이 되어야 된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그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치단체장이,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직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위법에 돼 있거나 준칙으로 시행령 안에 돼 있다 이거지요? 시행규칙으로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가 지금 있을까요? 없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니까 예산 전에 저희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자료 갖다 주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위촉근거에 보면 성남시지역정보화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있는 건데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우리 박종철 위원이 돼 있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2011년 올 8월 12일에 다 바뀌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임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말씀 잘 하셨어요. 임기가 돼서 다 바꿨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유가. 그런데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열두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례로 당연직, 행정기획국장, 업무와 관련 실·국장 한 명이니까 들어가고, 시의원 한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열두 명은 지역정보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열두 명이 돼 있는데, 5번 김 모 위원님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경영학과하고 지역정보에 관한 전문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관련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요즘은 경영학에서도 전산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아, 참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문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문지식이라면 그 분야에 경영학보다도 더, 밑에 많이 있잖아요. 공학과 출신, 정보통신과 출신 교수 이런 사람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경영학을 한 사람이 전문지식가로 보여요? 물론 일부 관여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이덕수 위원이 지적하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5번에 있는 김 모 위원께서 이력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라고 하고 다니는지, 모 어떤 당 무슨 지역구 당협 위원장이라고 명함을 갖고 다니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제가 얘기하는 후자의 명함을 더 많이 갖고 다니고 그것을 더 자기 경력으로 많이 내세우는 분인데 여기에서는 교묘하게,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라는 것을 저는 처음 봐요, 그분의 이력 중에. 이렇게 눈을 속이고 자기의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겸임교수가 뭐 큰 대단한, 나머지 전문가, 전부 다 교수 내지는 부교수, 수석연구원, 성남시의원, 행정기획국장 이런 분들인데, 겸임교수가 경력이 제일 안 좋네요. 전문지식이 제일 안 좋아 보이고 겸임이고, 나머지는 부교수 내지는 다 교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당협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전문가고 정말 필요하다면 모셔야지요. 우리 민선4기 때는 하긴 국회의원들이 어디 심의위원회에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완전히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는 똑같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모시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민선5기에서는 각 지역 위원장들이 산하기관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모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체육회 이사 들어가 있고, 정말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인데,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8월에 위촉하셨는데, 5번의 위원님은 어느 분이신지 충분히 아시고 위촉하셨지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촉직 위원님들은 전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전문의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사라고 다 똑같은 박사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정보화에 관한 IT전문 박사, 그런 교수를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5번의 위원님도 박사학위 가지고 계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고. 그래도 제일 이력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은 오해하기 좋게 지금 현 단체장하고 같은 정당을 가진 지역구 위원장이기 때문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해야지. 옛날에도 이 부분을 무지무지 지적을 받았어요. 옛날에 민선4기에 한나라당 시절 때도. 아주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생활체육, 탁구연합회장 등등 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고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차피 위촉된 것 해촉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게 성남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시장을, 넣으라니까 넣었겠지요. 이 사람을 넣으라니까 넣었겠지 일부러 찾아서 넣었겠어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될 수 부분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방범CCTV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쭉 설치가 돼 와서 거의 지금 마무리됐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전부터 설치가 됐지요? 판교입주민들이 막 입주를 하면서 요구에 의해서 LH공사에서 막 달아줬잖아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몇 대가 달려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정책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모릅니까, 엊그저께 했는데. 그래서 주문 좀 하려고요. 이백삼십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더 달려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서판교동 동판교동 판교가 CCTV 달아놨는데 지금도 입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노후가 안 되도록. 그런데 기존 주민들이 입주한 데 CCTV 달린 곳이 처음에 입주할 때 주민들이 입주하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시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때는 소수의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치안이고 방범이고 교통이고 아주 엉망일 때, 나는 미리 와서 사는 게 무섭다, 겁이 난다 이래서 CCTV 달아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CCTV, 이런 방범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판교는 저희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당경찰서장하고 과장들하고 우리 지구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의견을 내놨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 U-city팀하고 같이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다 모여서 CCTV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입주한 입주민들의 동선에 맞춰서 CCTV 장소를 위치를 바꿔서 다시 재설치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하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담당팀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여기 담당팀장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예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정책이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U-정책담당관을 같이 겸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담당팀장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체크를 해줘 보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CCTV는 굉장히 많이 달아줬는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돼요. 한번 점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옮기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옛날에는 LH에서 다 해줬던 건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 수반이 되겠지요.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이 방범에, 불안에 떨면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으면 바꿔줘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면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위탁업체들 중에 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 쪽으로만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기기들 교체라든지 UPS라든지 그런 것 교체 관련된 업체는 어디인가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 5월 2일자로 왔는데요, 프로그램 관리라는 게 대개 보면 유지보수를 맺을 때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필업체하고 기술지원확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가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고요, 밑에 보면 14만 가지 통합 백업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드웨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자신고필업체라고 넣은 것은 그 신고필이 되어 있어야 하드웨어도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같이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 전산기 서버에 보면 그 대상을 저희가 하드웨어는 HW로 표시를 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있고 외부망 보안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단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필업체는 그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그런 신고필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이고요.

박창순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이 지금 23건,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29건 중에 23건이 수의계약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의계약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업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년도는,

박창순위원

전년도도 했었는데 올해 또 한 업체 비율.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매년 그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가 납품한 데가 제일 잘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일반직이신가요, 기술직이신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직이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놓고 업자들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간계약 해가지고 그냥 관리해라. 문제만 없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산을 했고요, 전산을 하다가 2009년도에 직제가 바뀌면서 세무처럼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전산도.

박창순위원

DDOS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여기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외부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중요해 보이기는.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꼭 대상을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3년 이내 유지보수 실적증명원 이렇게 발급들 받아가지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업체들이 연결되는 거겠지요? 다른 업체들은 아예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업체들이 들어올 틈을 저희가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스프트웨어산업법에 보면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면 기술지원확약서가 있으면 또 입찰하고 그럴 때도 넣고 그러면 되지요.

박창순위원

업체들은 또 사업 다각화 내지 새로운 업체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들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물 막고 품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안정적인 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조건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평상시에도 와서 이 시스템이 이상이 없는가, 예방진단도 하게 돼 있고 PM(Preventive Maintenance)도 하게 돼 있고 다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판교 U-city 관련 사업들 시설물들 인수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업체들이 제가 저번에 자료에 보니까 세 개 업체에서 한 군데가 34%, 나머지 33%씩 해가지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창순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또 유지관리보수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박창순위원

다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해봐야 되겠지만,

박창순위원

이런 시스템하고 그대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여기도요. 엘리베이터같이 설치 업자들이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오면 또 유지보수를 그만한 돈에 할 수도 없고요.

박창순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설계도면은 다 시에서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설계도면요?

박창순위원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그런 설계도가 지금 시에 비치 안 되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U-정책담당관에서 그것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매뉴얼 말고 공사를 한 설계도면들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무슨 공사 설계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를 들어서 판교에 국한한 겁니다. 거기에 U-city 관련 사업들을 쭉 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설계도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치하고 매뉴얼도 없이 설치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설계도들이 아예 시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준공도면 LH가 가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을 향하여)그것 인수 아직 안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준공도면을 LH공사에서 그때 했었는데 시설만 인수 받고 그 완공도 그런 것은 받아서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러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받아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인수가 되어야지요, 될 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고요, 이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물론 지금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유지관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영구 고착화된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24개 업체에서 29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웠어요. 말씀 자주 하시고 그래서 3개 내지 5개 업체로 줄여서 소프트웨어 분야 하나 또 하드웨어 분야 하나 그리고 통신 분야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장비들 그런 교환기 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내지 5개로 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박창순위원

각 분야별로 나누셔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게만 해서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2%까지 주고 있는 것은 10%로 때리고 7, 8% 주는 것도 7%로 전부 통일해서 절감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지금,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죠. 조달청에 의뢰하든지요. 어차피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때 합시다.

박창순위원

연간계약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수의계약 형태면 비교견적까지도 해서 다 업체들 다각화 필요는 있다고 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이 재촉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때 또 하면 되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후생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또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조직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