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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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주 중원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금광2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주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중원구청장 이성주 시민과장 조석묵 경제교통과장 최영수 건설과장 우이섭 건축과장 정장훈 금광2동장 강성복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금광2동 순으로 자료에 의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영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이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용미 성남동장입니다. 송은식 중앙동장입니다. 조병상 금광1동장입니다. 강성복 금광2동장입니다. 김기봉 은행1동장입니다. 서성자 은행2동장입니다. 이후성 상대원1동장입니다. 김용식 상대원2동장입니다. 장봉수 상대원3동장입니다. 김선규 하대원동장입니다. 이상만 도촌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썼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 내 재래시장 특화시장 조성과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 및 기업의 세제 멘토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네 번째,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였으며, 다섯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 재해 예방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구 310여 공직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높은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10여명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질문.

조정환위원

이성주 청장님, 우선 제가 칭찬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이다 보니까, 또 제가 사는 데가 중원구라 구청장님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동장님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에게 길을 묻다. 그다음에 매주 목요일에 공감투어를 이렇게 만들고, 또 매주 금요일은 민관합동으로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른 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매주 이렇게 세 번씩 하는 행정들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구청장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장님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통장님들 회의에 가면 청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3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용미 성남동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의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참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서두에 칭찬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쓴 소리를 하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듣는 게.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중원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 왔는데, 이제부터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3번국도로 접하다 보면 오대호 칼국수집하고 지금은 문을 닫아서 안 합니다만 좌우로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를 누가 친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여수지구개발을 LH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LH에서 보니까, 농작물 금지 표지판하고,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지금도 농작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구라든가 온갖 쓰레기로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문 닫아놓은 오대호 칼국수집하고 이쪽에 반대편에 카센터 있는 쪽하고 성당 맞은 편 그쪽에, 기억나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온갖 가구들은 가구대로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안쪽에다 다 버려서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구 이런 것도 길거리에 그냥 다 내놔요. 그다음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가, 인도도 LH 땅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지금 펜스 쳐져 있는 데까지가 사업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로는 살아있는데 인도 자체가 몽땅 펜스를 다 쳐서 인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차는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펜스 안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켜져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밖으로 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빈 허허벌판에다 대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도까지 다 들어가서 펜스를 쳐 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거기에 차도 못 다니고 얼마 전에도 어린 아이들 학생이 거기서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낮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중앙선 노란 선까지 차가 대있어요. 그러면 한 개 차선가지고 양쪽으로 가다보면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를 폐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안에 쓰레기 냄새 나는 것, 그다음에 인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차만 대놨는데 차도로 사람이 다니려고 그러면 도로 한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펜스 쳐놓은 안 쪽에 빈 공간에 쳐있어서 사람 다니는 길하고는 영 거리가 멀도록. 그러면 LH에 얘기를 하든지. 쓰레기 치우는 것도 LH에 얘기를 하고,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그냥 주민들이 막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돌아가는데 있는 데는 다 열려 있어서 그 쪽에 쓰레기 다 들어갑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LH쪽에다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쓴 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는 그늘지고 어려운 곳을 좀 가려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남동은 중원복지관에 노인들이 무료로 식사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하대원동은 하대원복지관이 있고 또 주님의 식탁이 두 군데가 있어서 무료로 식사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도촌동은 오늘도 제가 낮에 다녀 왔습니다만 벌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추운 겨울날 난로 하나도 없이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노인들 100여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내가 “엄마!” 그러면서 갔는데 세상에 불 하나도 없고 천막 하나 안 쳐져 있는데 청장님도 아시잖아요.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추운 데서 식사를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천막이라도 쳐서 안에 난로라도 놨다가 식사 끝나고 나면 거둬들이고 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가 식사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무료로 밥 공짜로 주는데 무료급식봉사 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추운 데서 떨면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일은 청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청은 불법쓰레기투기 카메라 단속용 CCTV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지금 단속 CCTV를 시에서 지금,

김재노위원

시로 다 이관됐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총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총괄로 이관이 됐으면 여기서 지금 그쪽에 직원이 파견이 돼 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나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구에서 내보내서 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혹시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님, 저희가 CCTV는 약 24개소가 있고요,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500건 정도 지금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55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CCTV로 사실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에다 배부해서 보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가 지금 사실 환경위생과 직원이 아마 담당 직원이 나가 있어야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다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시,

김재노위원

아니 시로 다 이관 됐다면서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또 자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방송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원화가 돼있네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전반적인 실태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시에서 원래 그 부분을 전체 다 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그 후에 파견근무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이 왔어요. 각 구청에서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 사실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CCTV 설치만 해 놨지 관리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네 곳곳에 다니다보면 불법쓰레기투기가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중원구에 바란다에 들어가 봤어요. 쓰레기 문제가 몇 건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사람까지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 동네 다녀보면 쓰레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여기 불법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옛날 비디오 촬영카메라 설치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현재 많이 발전을 해서 CCTV 카메라를 디지털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비디오로 근처 집에다 설치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몇 사람 시범적으로라도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게 단속이 되지, 지금처럼 계도 위주로 계속해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금광동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요.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를 남 모르게 살짝 갖다 버리고 가는 이런 행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 엊그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CCTV라도 잘 관리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 좀 해주기 바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잠깐 과장님 나오시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그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는데,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가장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민원의 절반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정해놓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어쩌면 일선 현장행정에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소과 팀을 줄인다든가 과를 없앤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소로 시설과하고 청소과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보다 축소되는 거잖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두 개과가 하나로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청소과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직자들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얘기 안 했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마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석

김유석위원

본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 그것을 맡아서 하거든요. 특히 우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모든 게 아침에 청소하는 것 위주로, 물론 제 지역구 모둠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갈랐더라고요. 오전 몇 시부터는 공공근로가 청소하고 오후에 몇 시부터 그것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침만 청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배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시에다 건의를 하세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3개 구청에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 원래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별도로 혼자서 성남시 재활용센터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지도위원들이 두 명씩 있잖아요, 감시원이라고 할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무기 계약직 두 명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명 갖고는 부족해요.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방범용이 있고 안전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하면 거기 하나 더 달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동식 카메라를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도 만나보고 U-정책과장도 만나봤더니 현재 이동식으로 불법투기할 수 있는 건 없다 기술적으로 힘들다. 옛날에는 진짜 옮겨 다녔어요. 비디오처럼 해서 옮겨 다녔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 자신도 얘기하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는데 청소과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고, 또 인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앞으로 불법투기 감시요원을 두 명에서 각 구청별로 열 명씩 늘린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시에서 각 구로 열 명씩 임시 일용직을 내려줘서 야간단속을 취약지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아마 시에서 열 명 예산 세워서 단속요원을 각 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 구에 두 명씩 열 명으로 늘어나는데 또 과는 축소해. 이것은 불부합이 아니에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요원은 또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잘못하다가 동사무소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중원구청에 바란다와 수정구청에 바란다에 가보면 쓰레기 문제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들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배출할 시간에 안 내놓고 그 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내놓고 나서 쓰레기 버렸다고 그렇단 말입니다. 또 폐가구 같은 경우도 내놓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에다만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단속 하듯이 각 동별로 묶어서 쓰레기업체를 정하니 우리 지금 1544 몇 번처럼 민원 하듯이 성남시 전체에 쓰레기 민원은 번호를 하나 부여하고 거기다가 시민이 제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롱 하나를 내 놓겠다, 꼭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사서 붙이지 말고, 내가 전화하면 거기에 그 직원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장롱사이즈를 재서 바로바로 발부해서 붙여주면 어쩌면 오히려 그것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동사무소에 안 가요. 동사무소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동사무소에 두 군데밖에 없고 이러니까 거기 갔다가 또 금액 알아서 사가지고 와서 또 확인받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또 이거 붙여놓으면 떼어가요. 이걸 또 돈을 환불받기도 불편해요, 며칠씩 걸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금광2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판매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현장에서 제일 잘 아니까 리포트를 써라 그래서 저한테 리포트를 써줬어요. 그 리포트를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단지 금광2동 한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공동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공동아파트도 내가 만약에 장롱을 하나 버리고 싶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다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아파트는 일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해 주는 방법이 좋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아까 감시원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사할 때 전화 한 통이면 현장 나가서 바로바로 스티커 발부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특히 여기 금광2동 제가 보니까 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청장님이나 우리 중원구에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시에다 우리 조직 개편하는데 분명히 청소과를 좀 확대한다든가 같이들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불법투기에 이동식카메라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3개 구청장과 같이 청소과하고 같이 진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현장에 있는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거의 동사무소마다 거의 공익이 판매할 거예요. 동장님 중에 우리 서용미 동장님, 그렇지 않아요?

용미

서용미성남동장

예, 공익들이 팔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안다는 거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인터넷 배출제를 시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한계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금광1동이 쓰레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외국인이 많아요. 아마 수진동은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글을 다 이해 못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각 3개 구청 과장들이라든지 또 공익요원 몇 명 불러다놓고 하든지 해서 그 대안을 올 12월 안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에 쓰레기가 많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열심히 하는데도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면적도 좁고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요. 우리 행감이 처음부터 쓰레기로 시작이 돼버렸는데 일단 우리 조정환 위원님 또 김재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까지 나왔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쓰레기 문제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조정환 위원님, 아까 시작하실 때 구청장님 칭찬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분당구청할 때 제일 먼저 발언하시면서 분당구청장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지요? 오늘 구청장 생일이에요? 생일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구책을 수행하는데 아까 다섯 가지 구책 시행방침을 놓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행정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야 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다섯 가지의 구책을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들은 요구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요구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전체 우리 중원구 예산이 한 119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현재까지는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게 저희 전체적으로 1100억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요구액은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나와 보세요. 예산 관계되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구청에서 시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이 되고 반영된 금액은, 물론 의회 승인사항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집행부 내에서 움직여진 것을 일단 보고를 해보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좀 걸립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한 5분만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5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황영승 위원님 질문 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예,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또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 각 동을 다니시면서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느낀 것, 시민이 주민을 불편을 느끼는 것을 최고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구청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구청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수행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장 우리 구민 또는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행정을 주로 했고요. 하다보니까 지금 가장 큰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가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불법투기 역시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순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또 불법물건노점상이라든지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올 말부터 내년에는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없애는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거의 같아서 그것은 제가 일단은 만족을 하고, 한 가지 교통정책, 불법주·정차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모란이나 종합시장이나 버스정류장 우리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그런 데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점은 느끼지 못 하셨습니까? 시에다 건의하신 거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물론 각 동이나 저희가 구에서 현장행정으로 직접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건의를 하고,

황영승위원

아니 구에서 지금 승강장 같은 것은 예산이 교통기획과에서 하니까 그쪽에 건의하신 게 없느냐고요.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전혀 그 쪽으로 건의하신 게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교통 관련해서 불편한 것을 건의한 사항은 있어도 그 중에 승강장 시설,

황영승위원

시설 같은 것을 정리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신 것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황영승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했듯이 모란이나 종합시장 쪽에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에서도 파악을 할 겁니다.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건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청 앞에 지금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총 몇 건이 적발이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총 67필지인데 그 중에 단독주택이 59필지이고 근린생활시설이 8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점검한 결과 23개 동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 그 중에 17동 36건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원상복구 또는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6건 중에서 지금 17건이 조치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시정촉구라든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일단 기간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계속 거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5건은 지금 과태료가 부과돼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게 103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징수가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부과한 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8월부터 전임 이영주 과장한테 번지수를 지적해서 불법건축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외형으로 봐도 딱 나와요. 참 이 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도가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감리하고 준공을 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불법을 알면서도 시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면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4층 건물이 복층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칸을 막아놨어요. 준공 떨어지면 다 헙니다. 헐면 복층이 돼요. 35평이 5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또 방을 몇 개 크게 만들어서 막아놨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다 털어버립니다. 시청 앞에서 보면 불 보듯이 뻔히 보여요. 설계도면하고 내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것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영주 과장은 ‘그런 일 없습니다. 준공 난 다음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터지니까 그때서 단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찰서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제 단속을 합동단속을 시하고 하셔야 돼요. 거기 제가 거기 명단도 다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광주 분들이 많아요. 애초에 여수동 쪽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명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토지가 한 번씩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건축을 해서 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중단속을 하셔야 돼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제도는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고치든지 할 테니까 이따가 내가 과할 때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은행2동 동사무소 밑에 올해 은행나무 공사를 하고 나서 집중호우가 와서 그 밑에 집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골에 내려갔다가 그때 급히 올라와 가지고 구청님하고 같이 가서 이것을 일단 조치는 했는데, 이게 공사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벌어진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이 공사가 잘못된 거다. 그 은행나무 공사를 하고 밑에 하수구 턱이 있어요, 물받이 세면이.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턱이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토사가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집이 침수가 됐는데, 이것을 보상을 아마 지금 구청에서도 나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1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어제 재난안전관리과는 돈 나간 것만 물어보고 말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갖다 주면 돼요? 업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하셔야지. 그 공사 끝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돈이 안 나간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구청에서 돈이 나갔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일단 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서 조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황영승위원

공사는 다시 했어요. 했는데 지금도 봤는데 100%는 안 됐고, 제가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겨울이고 나무 심으려고 해서 심어봐야 죽으니까 내년 봄에 심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중지시켜 놨는데, 애초에 공사를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비가 한 100㎜밖에 안 왔어요. 이거 하나만 딱 침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폭우가 300, 400㎜가 왔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다른 데는 침수가 하나도 안 됐는데. 분명히 공사 잘못해서 난 것을 구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업자한테 해서 이게 공사비가 8000몇 백만 원 나왔고 피해액은 지금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하나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모르시면, 이게 지금 위생과에서 녹지팀이 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황영승위원

그 사람 팀장하고 직원을 좀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올라와 보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실래요?

황영승위원

예, 시간이 걸리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바로 올라올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와 있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팀장님이에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바뀌셨네요? 그때 공사할 때 아니지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제가 이번 5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분이 아닌데, 은행나무 공사할 때 다른 분이 있었나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그때 와서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마무리까지 했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황영승위원

마무리 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런 게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게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일단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시부터 7시 사이에 비온 게 한 45㎜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게 법면에 수목식재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사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흙이 배수로로 흘러내려서 배수로를 막아 놓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배수로에 턱이 하나도 없이 해놨지요? 그때 나가봤을 때 배수로 턱이 하나도 없지요? 내려오면서 그게 일단 거르는 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일단 배수로 폭은 20㎝인데 턱은 바닥면하고 조금 배수로 높이만큼 두께만큼은 떠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못 됐어요? 잘 돼 있어요? 토사상태가 경사가 있는데 턱을 안 만들어준 공사를 어떻게 보세요? 감독을 하셨으니까.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일단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을 감안을 못한 것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집중호우가 분명히 내린다고 일기예보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했으면 배수로 공구리 칠 때 턱 30㎝만 만들어 줬어도 토사 절대 안 넘습니다. 그전에도 배수로 있던 거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공사를 했으면 나중에 감독을 하셔서 잘못됐으면 그분들한테 내가 알기로 냉장고하고 조금 집기하고 이불하고 장판하고 이런 건데, 그 분들한테 그것을 변상을 해주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구청 예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시 예산을 갖다가 씁니까?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때 당시에 준공 처리는 7월 3일에 됐고요, 피해가 발생된 것은 7월 27일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약 25일이 지난 상태였고 그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준공금 지급도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황영승위원

돈이 그때 다 나갔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끝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자체에서 이런 거 문제가 된 것은 없었는데, 다만 나무를 심다 보니까 분을 심다 보니까 흙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려서 불가피하게 배수로를 막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준공이 떨어지고 대금이 결제가 됐어도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건 나무를 보수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2년간,

황영승위원

있으면 거기다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지 왜 그것을 세금으로 하시냐고. 또 그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완전 모르쇠로 해서 현장조사도 안 해보고 그쪽으로 해서 이거 돈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굴착이고 뭐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아니 업자하고 지금 행정 하는 관계가 뭐가 밀접하다고 주민한테 갈 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쪽 업체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누가 봐도 업체 측에서 무조건 잘못 됐어요. 본 위원도 위원하기 전에 공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나가 봤더니 그건 완전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하셔서 그것은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나간 것, 재난안전관리과 100만 원 나간 거야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나간 것 환수 조치하세요. 알겠습니까?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자 쪽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그날 당일 집중호우가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많이 내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집중호우 와서 침수된 데가 중원구에 몇 채가 침수가 됐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핑계고. 공사가 잘못 됐어요. 업자 측하고 그런 얘기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 시의원이 이런 것을 얘기 하더라. 예를 들어서 한 이삼백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민원차원에서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해보셨냐고요. 안 해 봤지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황영승위원

처음 들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동사무소에 내가 얘기해서 그때 전달하라고 했는데.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사고가 언제 났어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7월 27일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현장방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당연히 제가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했지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작성 된 보고서 준비하시고. 일단 보고서를 보고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피해사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간에 피해사항 보고라든가 피해 원인도 보고서에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보고서 작성 방법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영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준비해 주십시오.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은행2동 팀장이 윤경태 팀장이에요. 같이 나하고 현장에서 그러면 그쪽 업자 측하고 해서 행감 끝나고 한번 같이 만나서 현장에 나가셔서 누가 잘못인가 보시자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안돼요. 그게 100% 업자가 잘못이지 어떻게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보고서를 봅시다.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요구서 준비됐습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2012년 저희가 중원구청에서 본예산으로 최종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된 금액이 1085억809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 수준이 120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차례 조정을 통해서 한 115억 정도가 삭감이 된 1085억 8093만 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구금액이 얼마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한 1200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이 어디 있어요? 얼마 했어요? 한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한이 아니고 한은 무슨,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1200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200억이면 1200억이지, 한 1200억이 뭡니까? 1200억을 요구했는데,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1085억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의회승인을 안 받았지만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1085억 정도를 지금,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8093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1085억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한 115억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15억.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몇 천원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구책에 꼭 필요한 돈이 이거다 이 정도는 있어야 겠다 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지금 115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데서 115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거의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구청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아요. 여태까지 쭉 그랬는데, 예산법무과 쪽에서 어떠한 성남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틀이 되겠지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현장을 다니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쪽도 돕겠습니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고. 그리고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구청의 예산은 구청장이 직접 올라가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세요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해왔고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언제 구청장 발령 나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올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구청 행감은 처음이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는 구청장으로 안 계셨지요? 본청에서 이리로 오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청장님들 계실 때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위원들이 대단한 질타를 했어요. 왜 구청에 요구금액이 삭감이 됐느냐 구청장 뭐 했느냐, 총무과장 뭐 했느냐. 총무과가 예산을 주로 여기서 다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했냐고 야단을 상당히 맞았어요. 그래서 구청 예산은 반드시 거의 확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행감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총무과장이 되든 구청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예산이 삭감 됐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거의 30분을 갖다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지금 무엇 때문에 묻는지 감이 안 옵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1200억 속에 115억이 조정되고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115억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삭감된 금액이 어떤 사업에서 깎여졌는가.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물으면 한 20분이면 여기까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 자료를 탁 만들어야지 그렇게 모르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이건 조금 이따가 묻기로 하고. 김용 위원님. 총괄질문 계속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행감 준비하시고 또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상대원에 파리크라상 건물 붕괴사고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며칠에 났지요? 25일에 났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이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날 바로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용위원

그 사고 나고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 밑에를 너무 과하게 터파기를 해서 아마 무너져 내린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은 지금 팀장님이 주신 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이것은 붕괴사고 발생한 현장 보고한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시가 소관이지만 중원구에서 발생했고 중원구 건축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러한 사고 원인규명이라든가 후속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후속조치가 당연히 따라야지요. 있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의 업무지만 현재 저희가 진행사항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25일에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전에 22일에 사고 징후가 있었다 그렇게 현장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이상 징후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고는 물론 구청장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 담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김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한테도 22일에 징후에 대해서는 통보 온 것도 없고요. 어떤 이상 징후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께서 사고가 나고 나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후에 한 건 행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2공장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폐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되메우기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고 재공사를 지시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우리 과장님은 현장,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한 번 가보고,

김용위원

한 번 가보고 그 외에는 없으시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은행2동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역들에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시특법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예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대형건물들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어쨌든 형식적이든 뭐가 됐건 간에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가 되는 데고. 그런데 그 외 지역들, 이렇게 불시에 사고 나는 게 지금 우리 성남시 중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서현동이 그랬고 그전에 판교에서 완전 대형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을 시특법 그다음에 재해안전기본법 이렇게 법에 의존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124개, 24개로 너무나 한정돼 있는 만큼 그것을 좀 발굴해서 관리해 주시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주 강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항상 앞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오래된 건물들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 10월 말에 우리 성남시에서 대중교통 용역에 의해서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이 느끼시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어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 쪽에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큰 민원이 없었습니까? 물론 신설노선이 생겨서 민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촌 지역도 그렇고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물론 폐선조치 된 분당지역 위주 보다는 적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 같은 경우 우리 중원·수정구는 신설노선이 생기면서 강점도 많이 됐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중요 사업이 있을 때 사실 시에서는 그것을 지시만 해놓고 도망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는 빠져있더라고요. 구는 빠져 있고, 교통 용역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요 4개 민원지역 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가 아까 얘기가 나왔던 재개발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주차도 다 포함되니까 현안 사항에 대한 시의 중요사업이 있을 때는 그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참여를 좀 끌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여수동 앞에 불법주택 건축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질문하시는데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것은 시 앞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시 앞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원칙적인 이런 행정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신축건물에 그렇게 위법행위가 다수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엄청난 귀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위반조치를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작년도 의원 처음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는 곤파스가 와서 사실 나가서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하고 상관없는 녹지 쪽입니다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다 이뤄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물론 우리 구에서 그거 감리하는 사람들이 또 건축사가 충분히 발은 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천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체계가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 또 나중에 사용승인까지 다 건축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런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사후약방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불법사항을 초래하는 그런 건축사라든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고의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를 보고 우리가 사실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동안 각 구청장님들, 현장행정이라고 표방했던 그 노력들이 한 번에 물거품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총괄이니까,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분당구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특히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인지상정이라고 팔이 안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말씀인데 아마 4년 내내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개선이 돼야겠지요. 현장에서 보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방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제발 공적인 일들은 분명하게 공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일 똑바로 해라. 그다음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구청장님 포함해서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준비됐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사진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뭐 같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도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만 저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게 지금 카페트가 찢어지거나 구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보도에 깔려있는 우레탄이라고 그럽니까, 탄성고무블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누더기가 돼 있지요?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수진역 근처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공간 보이지요? 이게 밑이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는 성호시장 앞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흙으로 된 건지 뭘로 된 건지도 모르겠지요. 망가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단대오거리 쪽입니다. 종합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구간이요. 여기도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길이 툭툭 다 튀어나왔어요. 울퉁불퉁해서 걷다가 걸려서 넘어질 지경입니다. 이게 일부 구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산성대로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때요. 멀쩡하지요. 여기 구간은 어디냐 하면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 이쪽 구간은 또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은 이제 한 3년 6개월 됐고, 그리고 지금 멀쩡한 데는 거기보다 1년 늦게 됐어요.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지금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공사 구간에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넘었고 이게 하자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게 보통 3년 지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한 각 동에서라든지 불편사항으로 저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은 전체가 누더기가 돼 있고 중간 중간 보게 되면 중간 중간에 땜질해 놓아서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하자 발생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아시는 분 누구 대답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우이섭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 언제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7월 중에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에 보수작업을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올 7월 아니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왜냐하면 기간이 중요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하자발생 시점이 언제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전혀 파악 안 되고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작년 7월에 여기 보수를 했다는 거지요? 작년 7월이라고 해봐야 2년 조금 넘어요. 2년 한 6개월. 그거는 하자가 발생해서 구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한 거고. 이게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언제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하자기간은 제품은 1년이고요, 시공은 2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공은 2년이지요. 그런데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시공에도 하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품도 다 찢어져 있고 저것도 그렇고 고무블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자보수책임 기간 안에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하자기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최초 하자 발생시점이 언제였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하자 발생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별도가 아니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계세요? 담당 팀장.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과장은 언제 여기에 발령받아 오신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과장은 11월 1일자로 왔고 팀장은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팀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보니까 시청이나 구에 민원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계속 들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최초 하자발생이 언제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지경이 되도록, 일부 구간만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모란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전체 구간이에요. 전체 구간이 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공사한 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최초 하자 발생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저희가 작년에 중앙동에서 하자보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5월 2일자로 중원구에 와서 나름대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 하자라는 것은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구자료가 있어서 기간을 서류들을 찾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벌써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구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상권이나 이 하자에 대해서 원 시공자에게 요구해야 될, 제가 볼 때 그전부터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했어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하자는 1년이고 시공상 하자는 2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 나름대로 따져봤는데 제품인 경우에는 1년이다 보니까 아마 관급으로 해서 조달된 건데 1년이고 시공에서 불량인지 제품에서 불량인지 그 하자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그 사업자가 다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제가 사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품의 불량인지 시공의 불량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셨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다 망가져 있지요? 이게 이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그러지요. 이쪽 그러지요. 이쪽, 이쪽 전체 다 그러지요. 이건 명확하게 제품의 불량이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이 확실한데, 그 기점이 중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시공의 불량이지요? 인정합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고무블록 자체가 변형을 약간 받으면 저런 불량성은 있습니다. 혹여 물량 전체가 다 불량품이 아니고요, 일부는 저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시공의 불량이에요, 아니에요? 일부 구간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데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지경이고 일정 구간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전체가 다 그런데 이거 시공불량 맞지요? 아까 망가진 거는 제품 불량이고 이건 시공 불량이지요? 시공 불량에 하자 보수기간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년이라고 그랬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시공은 2년, 제품은 1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2년 반 만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최초 발생시점이 언제인지도 다들 모르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민원 그리고 행정부를 가장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파고 바꾸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봐도 그래요. 이거 공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10억이 넘는 공사가 이제 3년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전체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리고 망가졌는데 언제 이게 발생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이 말이 됩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선진국에 연수를 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몇 백 년 됐는데도 보도블록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어떤 불신까지 있냐하면 자주 바꿔야 자주 교체해야 생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꾸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은 그런 불신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된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이 구간 보십시오. 이것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가서 봐도 멀쩡해요. 이거는 보니까 재질을 황토특수블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평당 가격도 우레탄으로 돼 있는 게 평당 가격이 76만 8000원, 하자가 발생한 또는 탄성고무블록이 19만 6000원, 하자가 발생한 게 평당 가격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이쪽에 황토특수블록으로 한 평당 가격은 14만 원밖에 안 돼요. 우레탄으로 한 게 4~5배가 많고, 탄성고무블록도 많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어쨌든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게 발생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해서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수공법이니 뭐니 해서 제대로 벤치마킹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봐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마지막 결론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셨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정리합니다. 감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이 시공하고 나서 몇 년 된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그게 2008년 4월 17일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공된 지 3년도 안 돼서 저게 된 거네요. 하자에 대한 것을 공사를 우리 예산으로 한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게 저희 중원구에서 한 사항인데요.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것만 우리 중원구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중원구 예산으로 한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 중원구에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레탄으로 시공했을 때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나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 지침이라든가에 의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은 13년인가 11년인가는 더 이상 교체 못 하도록 돼 있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자재에 따라서 그 내용면에서 다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레탄은 어떻게 돼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품은 1년이고 시공은 2년으로만 돼 있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하자보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하면 몇 년 동안 그것으로 내구연한을 버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보도블록은 그 전에는 막 파헤쳤지만 이제는 11년입니까? 13년입니까? 헷갈리는데, 그 안에 못 파게 돼있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현재 보도블록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는 1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10년으로 돼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레탄이 10년?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콘크리트 제품은 10년이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년. 그러면 5년 안에 사실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제품이나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2년 만에 발생이 돼버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제품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의 하자인지를 규명해서 거기다가 재시공을 시켰어야지요. 왜 우리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길게 내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거기서 감사를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때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상황부터 지금까지 발생, 회사 그다음에 그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시공이 되고 이것을 전부다 쭉 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할 때 다시 물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자료 갖고 와요. 그거 준비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냥 ‘감사 하세요.’ 하고 감사해 가지고 거기서 ‘감사 끝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

종삼

정종삼위원

그 과정에서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그거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방금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일을 똑바로 하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행정감사에서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시공상 하자가 분명한데 무슨 점착블록 이거 제품핑계를 댑니까? 아까 그게 시공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건 위원이 지적하면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지적에 앞서서 제가 분명히 일은 똑바로 하자. 물론 과장님 12월에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만히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뭡니까? 이게 지금! 10억 들여서 저거를 했어요? 마을버스 노선 고치는데 어제 따져보니까 2억이면 재정적 보전할 수 있어요. 맨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시의원들. 아니, 최소한 중원구의 과장님이시면 잘못이 분명히 지적됐으면 감사를 떠나서 ‘잘못 했습니다. 다시는 저거 없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감사 회의록 보니까 4년, 5년, 6년 맨날 똑같은 말들이야.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저거 3년 전이니까 업자 누가 했고, 규정에 맞춰서 전부 다 조치시키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전수조사해요, 전수조사. 알았습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지난 거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해보자고 지금 잘못된 것 얘기하자고 그냥 제가 떠들었습니까? 아까 제가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자 편들고. 그게 몸에 배여 있는 것 아닙니까. 누도 봐도 눈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점착블록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고 제품상의 하자라고. 정종삼 위원님, 아까 보도블록 사진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지금 몇 개의 사진이 나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시공 상의 하자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하자는 틀림없습니다.

김용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한순간 모면하고 내년 2월 되면 또 똑같은 소리하고. 요즘에 시민들이 우리보다 몇 수 위에 있습니다. 행정자료들 회의록 전부 다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만 앉아서 1년, 2년 전 행정.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다 조사해서 자료 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시청 공무원 동료들이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서울시청 공무원들 대부분이 40~50% 정도는 경기도 수도권에서 출근을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을 그냥 옮겨봅니다.’ 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눈이 오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금방 구분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설작업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보도블록 관리를 두고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이 집 앞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면서 느낀 점 그다음에 보도블록 관리문제 그리고 여직원들이 힐을 신고 다니는데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시청, 구청에 환경순찰팀, 시설물 기동보수반이 없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민원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거기서 따라서 나가서 보통 시설을 관리 보수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현장에서 조치를 하긴 하지만 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로를 소파보수, 조그마한 보수를 하고 또 순찰하고 있는 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물론 이분도 본인, 개인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지하보도 전구가 나가고 교체작업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서울 같으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 받을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 견지에서도 공사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시방서대로 제대로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역구에서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하고 또 감독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그것을 감독하지 않고, 뭐 봐주기지요, 봐주기.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 요즘도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나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해주는 분들,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탄천의 시설물이라든가 보도블록 까는데 경계석을 제대로 안 깔고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문제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나에 그런 부분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2시간째 총괄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까지 총괄질문 하셨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2011년 본예산 소정내역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지요.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액이 1154만 이렇게 요구된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1154억 72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정된 것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1085억 8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삭감 액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68억 92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8억. 주요 삭감내역이 지금 뭡니까? 녹지관리에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녹지관리에서 저희가 6억 2200만 원, 그다음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건설 도로관리 중에서 저희가 성남하이테크벨리에 도로환경개선사업에 1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관리 유지보수 1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일반경비라든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금액조정된 것이 약 24억 그래서 전체가 68억 9200만 원이 요구된 것보다 줄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하이테크벨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뭐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형 공장 많은 그 쪽에 일부 인도라든지 또는 차도 일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일단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일단 미뤄졌기 때문에 19억 5000만 원이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하고 중복사업에 있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중복돼서 사업이 삭감된 것은 없고, 일단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 도로관리 유지보수에서 지금 11억 7000만 원이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1억 7000만 원이면 큰돈인데 결국은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보통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쭉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곳 그다음에 조금 덜 시급한 곳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라고 일부 11억 7000만 원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내년도에 구책사업을 시행하는데 11억 7000만 원 조정돼도 상관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유지관리공사라든지 유지보수관리는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요, 혹시 모자라서 주민불편이 심각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그것은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나 이때는 일단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에 시계지역 녹지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같은 것은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고 혹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시 녹지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중복사업도 될 수가 있는데, 도로관리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중원구 구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런 사업인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돼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도에서 얼마나 못 미칩니까? 총무과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제로 시설은 노후가 되고 있고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일 텐데, 작년보다 못 미치면 작년도 수준에 대한 유지보수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이만큼인데 그것에 조금 못 미쳐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 이후에 또는 시급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얘기하면 답이 좀 빨리빨리 나오세요. 언제부터 총무과장 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2010년 7월 19일부터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7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년 넘게 하고 계시면 중원구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계시고 구청장들이라든가 다른 과를 보좌하고 리더 할 수 있어야지, 자꾸 모르면 됩니까?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건설과는 7064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예산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중원구하는 사업과 그다음에는 예산이 서로 대비해서 맞는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각 구청에서 실제로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구청장이 직접 챙기시고 직접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직접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 구청장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구청장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 예산법무과에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면 실제로 본인이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이러이러한 국책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허구에 불과해 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장행정 많이 하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걸어 다니세요,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걸어 다닐 경우도 있고요,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운행일지 기록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운행일지를 보면 우리 구청장의 동선이 대충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제가 걸어 다니지 않고 차 타고 다니는 것은 나타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선파악이 가능하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에 오셨으니까. 운행일지 수기로 작성합니까? 운행일지는 누가 작성해요? 우리 기사님이 작성하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기사가 작성을 해서 전자문서로 결재를 올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결재는 어디까지 갑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각 팀장까지 전결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전결사항입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행일지 좀 준비해 주시고, 운행일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현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실제로 현장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지금 총괄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총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를 거의 소진하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거의 9560만 원 정도, 1억이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1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3건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불가피한 2번이나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 예산에서 누락됐거나 또 긴급하게 더 요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작년도 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관리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지요? 중원구는 그게 얼마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예산액이 2억 4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억 7861만 원을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2599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내역을 지금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다 추진이 됐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179페이지에 보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자료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훑어봤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있으셨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을 다닌 지가 벌써 올해로 여섯 번째인데 그동안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늘 지적했던 것이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인도 정비할 때 3개 구청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정비나 관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통일이 되든지 물론 분당이나 기존시가지의 여건이 틀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 성남시 단위로는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련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기준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인도와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하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점이 어느 한 지역에서 나타났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정비라든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재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제각각이에요. 아마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민원으로 어떤 특정 재질이나 특정 상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각 업체에서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민원 요구사항을 그냥 일반적인 기준 없이 묵살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행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물론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재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는 포괄적 공통기준안이라고 해서 2009년 3월 31일자로 만들어진 것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지 않는 한은 포괄적 공통기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장행정 하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역을 살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이 있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7쪽에 보면 국유지 주차장 이용방안 마련 이렇게 해서 추진상황을 했는데 결론은 임시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추진상황 결과로 나왔어요. 여기서 끝난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어디냐 하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유상임대는 몰라도 무상임대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중원 지역은 특히나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유상임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청 사업부서에 건의해 본 적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 바로 건너편 저쪽에 있는 땅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저보다는 저희 전임 청장들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유상임대는 가능한데 무상임대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사실은 행정이 건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건축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절차까지 밟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앞으로 유휴지로 남아있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과정을 보면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하여튼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유상임대는 가능하니까 예산 확보라도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휴지로 있으니까 임대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임대하는 거니까 본청에 건의해서 예산 세워서 했으면, 그쪽이 유난히 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참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시면 구청에서 종결짓지 말고 구청에서 안 되는 것은 본청에 건의해서라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매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공매절차를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한번 공매 절차를 밟으려고 자금관리공사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48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냈었습니다. 자산관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하고 관계를 따져보더니 28건은 공매를 해도 된다, 나머지 20건은 공매할 자산가치가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2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겠다고 개인한테 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으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행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매절차를 밟으면서 이행금 납부 당사자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여러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임대인들한테도 그것을 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중원구청도 그렇게 행정을 펼치시나 해서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소유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행위자, 소유자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세입자한테까지 보내서 세입자들이 거기서 못 살겠다고 일시에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엄정하게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맞는 겁니다. 정당한 행정절차이긴 한데 행정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해서 가혹하다는 그런 인상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면 안 됩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더 물어볼게요. 건물에 한 개 층이 있으면 그 한 개 층에 일부분이 불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불법한 부분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이행금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층 전체를 면적 산출근거로 삼아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반 면적만 갖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대신 건물에 속해 있으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 번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산출근거에 넣어서 부과를 해야 되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위반한 면적만 갖고 계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 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시정을 요구 했더니 우리는 방침이 그러니까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든지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민원 응대가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원구청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중원구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들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하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청 두 곳에서 지금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 하는 공영주차장의 임대기간이 위탁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사례들이 4건 있는데 중원구에는 아직 없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는 한 건 있습니다.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중앙동 공영주차장을 올 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연 민간에게 주는 경우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관리능력이 일반인보다 좀 나은 것 같고요. 또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시설물 보수의 신속성이라든지 청결유지 그다음에 그런 민원발생처리능력 등이 낫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라든지 또 신중한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사실 확인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 말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봐서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도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말에 이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여기에 나오셨어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최영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내린 겁니까?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시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분이 그 업무를 보시는데요?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하시고 그러기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렸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입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아마 입찰하고 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소유의 시설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효율적 관리 그리고 세수 증대,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본청에 시장방침이라든가 시장 지시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관리하는데 일반보다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넘기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동일한 사안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지금과 같이 위탁기간 만료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 그 규모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또 방대한 공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여기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그러한 문제점은 본청하고의 문제니까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감사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물어봐서는 이거 되지도 않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정책적인 업무를 보지만 여기서는 직접 위탁업무를 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탁업무를 하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지시 내려오면 본청 지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에다 문제점을 제기 하자고요. 여기에 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어제 건설교통국하면서 했고 그것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서 판단이 되면 본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있는 조항을 위배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변상금 부과하라고 하는 지시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이 언제 오셨다고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월 1일자로 한 달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도 돌리니까 업무숙지가 돼야지, 서로 얘기가 들락날락 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제 그만 좀 돌리자고 그럽시다. 그것도 우리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올립시다. 뺑뺑이 좀 그만 돌리자고. 얼굴 익혀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얼굴 익혀 놓으면 새로운 사람 오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위원님, 9월 28일자로 저희가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서 경제교통과에서 그 이후 후속조치를 하셨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박상용입니다. 9월 28일에 공문을 받아서 10월 12일에 부과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 28일에 공문접수하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10월 12일에 부과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12일에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과하면 끝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10월 28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나중에 납부하지 않아서 또 11월 10일에 다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돈이 납부된 걸 확인하려면 약 7일 정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두 번째 2차 공문을 발송했다면서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11월 28일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 간격으로 하시네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납부기간이 끝나면 입금되는 게 일주일 정도 걸려야지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기한이 딱 되면 확인이 가능해야지, 어떻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가능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고지서 갖고 각 시중은행에 가서 내면 그게 구청에 통보 오는 게 약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다른 행정행위를 한 것은 없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그 이전에 6월에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월에 재산조회를 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중앙상가개발(주)인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게 먼저 2007년 4월 4일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12월 5일자로 12억 정도 부과시켰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소송하다가 결국은 작년 11월 23일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월 12일에 다시 4억 5000만 원 정도 재부과 시켰는데, 그것이 납부기한에 안 내서 우리가 6월에 재산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산조회를 했는데 결과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변상금 부과하라는 지시공문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벌써 그 기간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재산조회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8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현재 소송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송 중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4월 4일자에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2007년 12월 5일자로 부과시킨 게 패소해서 다시 거기에서 고문변호사 요청을 받아가지고 또 국토해양부 질의 받아가지고 다시 4월 12일에 재부과 시켰는데 그 4억 5000에 대한 것을 납부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4억 5000이 뭐예요? 변상금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감사 지적된 것이 대법원 패소해서 다시 재부과 시킨 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누가 재소를 했다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재소한 게 성남상가개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가 시를 상대로,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다 종결된 거 아닌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3일에 성남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같이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게 패소됐다고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감사원 감사 지적된 건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지금 업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상금은 어떻게 할 거고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거기 변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6월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걸 조회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고 변상금 부과를 해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변상금 부과를 한 거네요? 그 이전에 회사의 권리관계가 많이 변동이 있었지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건설행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모르고 있다고요? 구청에서 거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간에 논의가 많이 됐고 본청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부설주차장 관리는 시청 도로과에서 했었고요, 여기서는 점용료 부과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변상금으로 했는데 변상금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 제기를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면적 산출근거와 또 변상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이다 그래서 소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를 누가 제기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소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기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62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건설교통국 자료에는 종결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변상금에 대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변상금에 대한 소는 없었어요. 변상금에 대한 것은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소송을 제기했던 우리시가 반환소송을 했는데 반환소송 결과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지시를 한 겁니다. 부당 이득금 문제는 아니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변상금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님, 자료 보고 할 테니까 다른 진행을 해주시지요. (박상용 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재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한구

강한구위원장

변상금 소송은 중원구가 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하고 같이 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니 수정구와 같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시 본청.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시 본청은 안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청은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청은 모를 수도 있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소송 자료,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할 동안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합시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건축과장님 나오실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계실 때 한꺼번에 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그전에 청장님이 회계과장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재선에서인가 초선 때인가 아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행위를 하려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회계과에서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도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건축행위 할 때 재개발 이런 것을 했을 때 매매하려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각 경리관을 주무과장으로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지금은 주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도로면 도로로 보고 도로과에서 판단하도록 그렇지요? 그게 아마 전재성 과장이 도로과장을 했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것은 제가 원래 본청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원구청에 얘기하면 3개 구청과 본청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본청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 했더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현황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수조사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포함된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현황도로로 지정되면 당연히 공용도로도 개인소유가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성남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향후 도로부지에 대한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 우리 금광2동 대원빌라 쪽에 보면 아직도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나 준공 승인 맡았을 때 그 개인도로를 건물지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건물 따로 도로 따로 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인 김유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재개발을 하려면 보상을 또 그 조합에서 도로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례가 뭐냐 하면 우리 중앙동이 재건축했지만 창대교회 앞에 도로가 개인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거기가 창대교회에서 도로부지로 도로 폭을 가감차선 확보하면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약수아파트가 있잖아요, 약수아파트 어떻게 해줬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목 상 도로로 돼있으니까 소유는 개인소유인데, 지금 그런 것이 여기 구시가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m 도로에서 50㎝ 후퇴시켜서 3m 도로를 만들면,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 이축선 같은 경우도,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개인 소유이면서 지목은 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한 10년 정도 가면 전 소유자는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민사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게 기부채납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과하고 건설과에서 그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원 감사할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계속 못 받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이번에도 삼남·삼창아파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주변에 쭉 도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국민주택인가 하면서 당연히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 도로를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니까 그 집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소송을 붙었어요. 공도, 사도 해서 감정평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재건축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또 임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도로로 지금까지 썼는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소유야. 지금 이거는 한참 과거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앞으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 건축과장이든 도로과장이든 건설과장이든 본청하고 얘기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본청에서 분명히 나한테 용역을 한다고 그래놓고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 전수조사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이 두 집이 준공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집 앞에는 도로가 개인도로고 이 집 앞에는 도로로 돼 있어. 그러면 그때 건축직들이 누군가는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거든요. 보세요. 같이 허가 나가도 사용승인 받았는데 이 집은 김유석이고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3개 구청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이영주 과장이든 같이 모여서 이거 용역 세워서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한번 같이 검토해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용역비가 많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계속 문제인데 그거 놔둘 거예요? 이거 30년, 20년 놔둘 거냐고요.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하셔서, 일단 내가 중원구청에 얘기했으니까 본청에 얘기할 테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에 업무청취하기 전에 논의해서 그 결과 보고 얘기하고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구시가지가 거의 다 그래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 얘기 하지 마세요. 검토 말하면 1년, 2년 가더라고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니,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정하시잖아.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거 지적정리를 다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각 구청하고 본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정보사령부 땅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정보사령부에서 못 쓰게 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언제 우리가 좀 쓰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간 전임 청장들도 그렇고 전임자들도 수차례,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로 요구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으로 요구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이거 지금 건축허가 심의 통과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심의 통과됐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군인아파트로 지금 아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고 있어요. 건축심의 얼마 전에 11월엔가 통과한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11월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건축 언제쯤 하게 되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나한테 물으면 아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충 우리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심의가 끝났으니까 건축허가가 남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가 남았지.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진작 말이에요. 시의회에다 지원했으면 이거 건축심의 하기 전에 건축심의 들어오면 이런 거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공문 좀 갖고 오시고, 시의회에 얘기하면 시의회에서 ‘정보사령부 건축심의 들어왔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주차장 좀 쓰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건축심의위에서 아웃시켜 버리고 허가에서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왜 시의회에 얘기 안 하냐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건 얘기를 하세요. 시의회에라든가 시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한 게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발휘합니다. 저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거는 깔끔하게 해결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꽤 오랫동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지금 몇 년 동안 그 땅을 갖다가 펜스를 쳐놓고 일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 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도 권력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센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심의, 허가. 그거 진작 했으면 시의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 분이 심의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공공기여 차원에서 좀 씁시다. 안 되면 하자 걸어 가지고 아웃시키면 되는 것이고. 왜 그런 걸 연락 안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너무 과하세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괜찮아요.

장내 웃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시청에 건축허가가 접수돼 있어서 그게 관련 부서에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우리 시의회에 얘기를 하셨으면 이건 저라도 나서요. 나서 가지고 ‘나중에 언제 이거 뭐 안 지을 겁니까?’,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땅 좀 씁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사업합니다.’ 이렇게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협조하는 거지. 시민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데 못 할게 뭐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이 건축심의위에 한 번 1차 들어왔다가 안 됐어요. 뭣 때문에 안 됐느냐 하면 그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한 후에 다시 2차로 들어와서 건축심의를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 봐. 조례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허가 부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즉각 즉각 지원 요청하세요. 칼 같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허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좀 쓰는 방법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지. 마무리를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소송 중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소송 중인 내용은 허가 외에 면적까지 사용을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한 소송이고 이 부분은 정식으로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동안은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던 것을 기한이 종료됐으니까 우리한테 반환해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우리시가 제기했고 그쪽에서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그런 소를 제기했고 그런데 첫 번째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가개발주식회사에서 했던 것은 우리시가 이겼고 또 우리시가 다시 반환청구소송 했던 것은 우리시가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 다 부당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한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은 그 부분에 대한 반환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변상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어서 받을 길이 막막하다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그 상황 우리 청장님이 관심 갖고 봐야 될 텐데. 금액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억하고 면적 외에 사용한 부분도 당초에는 11억 했다가 지금 4억 5700을 청구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변상금 부과한 것은 약 10억, 거의 15억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그거 아주 칼같이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운영에 따른 수입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선의적인 관리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능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방법을 고민하시고 대안이 나오면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아마 받기 힘들 겁니다. 보통 그런 애들이 사기꾼들이고 먹고 튀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받도록 하십시오. 보충 질문입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거 못 받으면 우리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 모 과장님께서 제가 그거 발생하기 전부터 얘기했더니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감사원 지적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 모 과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금 징수팀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과에 얘기해서 아마 그 이전부터 보세요. 그게 하도에 하도를 준 거예요. 지금 그 회사 말고 그것은 사실은 페이퍼사업자고 하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정리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다른 건을 하세요. 물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구청장님, 구 행정의 가장 큰 민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나 주차 이 문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기존시가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도 주차 문제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나 또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송파에서 하고 있는 공업사에서 야간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벤치마킹 가셔서 하나 해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땅이 저도 학교라고 보거든요. 학교공간을 통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현실 가능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송파구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중원구는 관내 학교 34개 중 19개 학교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가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사고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해서 잘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차선을 시에서 설치해 주고 CCTV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4개월 분 선납을 받아서 전액 해당 학교로 지급을 해줘요. 이러면 제가 봐도 학교에서는 개방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학교로 돌려주고, 그랬을 때도 시로 봐서는 이익인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통상적으로 주차 1면 만드는데 1억이 들어요. 1면을 조성하는데 1억이 드는데 거기에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성남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지원은 불가. 조례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학교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단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거 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학교체육관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잖아요. 짓는 과정에서는 개방하겠다고 해요. 개방하고 난 다음부터 교장이 바뀌어버리면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단서 조항에 넣은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조례에는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해놨던 것 같아요.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학교의 모든 체육관이 거의 다 개방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수정구에 한두 개밖에 개방을 안 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요구해서 개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1년 교육지원예산 사업이 들어오는 걸 보면 한 150건 2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한 50여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순위에서 뒤로 빼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차장지원조례도 개정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고 학교지원조례에는 단서 조항을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학교시설, 학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만 명시하면 지금 하고 있는 주차나눔 사업이 아마 훨씬 더 확대되고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와 주차 문제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같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총괄질문은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과장이 같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본청에서 건축과 질문을 할 때 건축과장 답변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김유석 위원께서 도로 공지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걸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건축과장님 답변은 제가 본청하고 3개 구청에 도로 공지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건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답변에서 다 나왔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이런 폐단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소위 얘기하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받는 입장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 중에서 보통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답변 요구권, 서류제출권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우리 행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영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하고 지방의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부분이 상당히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또 본청에서도 제가 질문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분당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 보니까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교육자료라고 해서 아마 담당부서들이 산성누리실 가서 교육을 받은 모양이지요? 작년 12월 23일에. 거기에 가셨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갔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과 다 갔습니까? 대상이 어디어디였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 우리 여기 지적팀, 시청 지적과.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 건축허가에서 불가, 반려, 취하 현황 내용이 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건축허가 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 중원구청에 허가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올해 현재까지 나간 게 한 115건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올해 수준입니다. 작년이 올해보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15건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신축, 증축 포함해서 한 115건 정도 나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허가 나간 것이 115건. 그러면 불가, 반려, 취하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불가, 반려, 취하에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반려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해서 취하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법규에 안 맞으면 불가 처분한 게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보면 보통 취하 부분이 자진 취하로 전부 정리가 됐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진취하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좀 불법이거나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해서 취하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완 같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제출하지 못 한다든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본인들이 많이 취하를 요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단 중원구 쪽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부분에 허가요청이 들어와서 나간 건수라든가 허가요청 건수하고 허가가 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이 상대원동에 일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8년부터 없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녹지지역이 상대원 사기막골 일부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2008년부터는 전혀 녹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들 중원구청에는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아무튼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그동안에 도로 공지 문제 때문에 이 교육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는 사실 녹지지역에 대한 허가가 거의 도로 공지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하나 반려 이런 부분도 올해도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겠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허가신청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녹지지역 그 쪽에 있는 게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요. 일부 조금 사유지가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뭐 다행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자연부락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잣대를 공평하게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얘기한 것도 도로 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 지금도 요청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되고 반려되고 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건물이 거의 지어졌는데 이게 취하되는 바람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도로 공지 문제를 얘기했고, 이 도로 공지 문제가 3년치를 보니까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그렇다면 현재 현황 도로는 제대로 됐는데 왜 공지를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답변이 그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도 같이 연관해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 쪽에는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기막골에 실내골프장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 난리 한 번 친 적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인도와 골프장이 하나는 허가가 나서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는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2심 재판을 할 때 주민들이 참석을 했었고 또 주민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 2심 다 패소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도와 골프장 허가는 적법한 거지요? 이것이 잘못 하면 우리 쪽으로 이제,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적법한 것은 그 주변이 남한산성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이 골프,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거 잘못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똥 튑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단 잘 하셔서 주변의 정서라든가 일단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하도록 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은 마지막 조정환 위원님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총괄질문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과 마지막을 오늘.

조정환위원

예, 처음이면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지겹기도 하니까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할까요? 도촌동에 가면 밑도 끝도 없이 희안한 소문이 돕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희안한 소문이요. 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희안한 소문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 도촌동장님 좀 출석시켜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장님.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도촌동장 이상만입니다.

조정환위원

동장님, 제 지역구가 도촌동인 거 알고 계시지요?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촌동에 가면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희한한 소문.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축장, 도살장에 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희한한 소문이 돕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거기 도살장 위에 산이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단독주택 하나 지어져 있는 거 몰라요? 우리 동장님도 모르시고 큰일 났네. 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

조정환위원

제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리고 녹지지역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길도 없어요. 도로도 없고. 산속에 텐트하나만 치고 천막 하나만 쳐도 철거한다고 난리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건축과장님, 거기 GB허가 났나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GB지역이고요.

조정환위원

그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 질문에 대답만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허가 났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니요. 허가가 안 났습니다. 무허가로 돼 있어서,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희안한 소문인데, 그걸 동장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승인해줬어요?

장내 웃음

상만

이상만도촌동장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GB지역이고 또 녹지지역인데 이 광명 대천지에 정말 성남시가, 거기에다 여름에 캠핑 가는 천막을 쳐도 난린데 그 산속에다 그림 같은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그거 누가, 건축과장님이 지으라고 허가해 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누가 짓게 해줬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네 집입니까? 실명을 얘기하기가 어려운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게 고시 전에 27㎡인가 29㎡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소유자는 여성분이고요.

조정환위원

여성분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니까 그렇고요.

웃음

조정환위원

제가 이거 얘기해 놓고 나면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오면 나는 또 죽었다, 이제. 정말 실세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도촌동에 가면 소문이 희한하게 돌아요. 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힘 있는 사람 맞아요?

조정환위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도 안 받고 GB지역에 녹지지역인데 그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뭐 하고 뭐가 되니 별소문이 다 돌고. 내가 그래서 지역구지만 도촌동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상만 동장님, 나 좀 가게 하려면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소문 좀 안 나게. 아니면 천막을 쳐서 그림 같은 집을 천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좀 하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집으로 그럼 소문이 난건가 뭔가.

조정환위원

청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가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도축장의 괴소문은 소문으로만 돼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정말 있습니다. 허가도 안 난 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별의 별 소문이 다 돌아서 도촌동에 지금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알면 그것이 또 나보고 또 씹었다고 신문에 나오면 또 씹었다고 난리 날 텐데 걱정스럽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또 집에 가서 잠 못 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현장을 한번 저하고 같이 건축과장님도 갈 것을 요구하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본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남동에는 2009년 9월 17일에 성남여고 여고생이 아까운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게 일명 원터길 사망사고라고 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망사고가 난 뒤에 어제 성남시 도로정비계획에 원터길 확장공사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빠졌어요.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나왔냐하면 “원터길 확장공사 쓰레기통으로” 성남동에 있는 주민들, 서용미 동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일대 주민들 상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전쟁이에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를 꺼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돈 걷어서 보상하라는 우리 원터길 구상권 청구소송 들어 와 있지요? 청장님, 보고 못 받으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불러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건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조정환위원

원터길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11월 19일에 소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시민들보고 얼마 걷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1억 2121만 822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 돈 걷어서 그 여고생 죽은 비용을 우리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고원인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인 사고원인은 시하고 큰 향후에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마 할증률로 한 10% 할증이나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을 우리 시민들 돈 안 걷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본,

조정환위원

현장 검증은 어제 했는데 상황이 보니까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결론이 10%는 질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면 우리 시민들이 돈 걷어서 돈 줘야 되겠네요. 여고생 사망사건 돈 3억 얼마 줬는데 한 30%는 우리 시민의 돈으로 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돈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터길 상가 쪽에는 인도가 또 없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서 사망사고 나서 또 물어주라고 하면 또 물어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조정환 위원이 너무 무자비한 얘기를 물어봤나요? 잘못 물어본 거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인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면 길을 관리 잘못한 성남시가 또 돈 물어내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보고 주머니의 돈 털어서 돈 줄 거냐고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와 협의를 해서요,

조정환위원

제가 어제 기본계획에서 빠져서 밤늦게까지 막 악 쓰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확답을 받았긴 받았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 그 길 1600억 다 보상해 주고 도로 만들라고 그렇게까지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인도를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끄집어냈느냐 하면 재판에서 지게 생겼다고 하면 주민들 돈, 제 돈도 다 들어가고 우리 김유석 위원님 옆에 동료 위원이니까 이름을 대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돈도 대서 같이 또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한 번이라면 나라도 좀 내겠네요. 중요한 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또 사망사고 나서 또 물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중원구 소관입니다. 그것도 성남동입니다. 우리 서용미 동장님이 계신 이 지역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한 위원님이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시끄럽게 끝냈네요. 구청장님,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청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전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걸 내가 오늘 참을까 그랬는데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제일플라자 라는 건이 생겨서 그때 회계과장과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에 회계과장께서는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셨고,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기존 상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분양 업무를 저희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일플라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돼 있고, 일부 임대 돼 있고, 일부 공사 돼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과는 또 아주 저조하게 지금 진행이 돼 있지요? 수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돼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시의회에서 제일플라자 건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문제제기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향후에 대한 문제점 등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이도 그때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고, 그럴 때 집행부 쪽에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관철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행감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장님 증인 출석으로 해서 제일플라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나간 일이라서 그냥 누구든지 좋은 마음으로 덮고 지나가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책임졌던 이미 그 당시 국장은 다 그만두시고 안 계시고 구청장님도 때가 돼서 만약에 그만 두면 제일플라자는 그대로 남는 거지요.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제일플라자 건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좀 물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플라자를 책임지고 진행했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는 완공까지 시키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인사적인 조치라든가 징계라든가 아니면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겠다,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결과로서 채택해서 내보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당사자들은 지금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작년에 무슨 국장하고 계셨지요? 그때 무슨 국장이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보건환경국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장을 하시던 그 당시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구청장으로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다시 제일플라자 건을 물어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인 우리 이성주 구청장, 또 그 당시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불러서 또다시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어본들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하고 어떤 것을 요구해도 인사권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주먹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정된 정책이 마지막에 결과물 나올 때까지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재원의 계획이라든가 또 공기,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까지 미리미리 유추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고. 특히 이런 건 같은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혹시 이렇게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이것이 만약에 유령의 건물처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어 버리고 또 의원이 바뀌어 버리고 공무원들이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당사자인 우리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정책을 펼 때 또 무슨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펴면 결국은 끝까지 이것은 꼬리표가 붙어서 본인한테 쫓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이든 공무원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시민의 삶 때문에 일하는데 조금 나아지라고 일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다시 의결해서 또다시 구상금 요구를 하고 청구를 하고 또 징계 주십시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시장께서 도시건설에서 구상권 요구하고 징계 주십시오 하면 징계가 아니고 바로 진급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를 결정할 때 그동안에 공무원의 노하우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고 많은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정확한 개입과 계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남시가 갈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공원로 아시지요? 모라토리엄의 주범으로 떠오른 공원로. 이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도 공정 50%. 계획했던 금액에 몇 천억을 더 쏟아 부어 놓고 아직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원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행감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할 때는 정말 칼 같은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느끼는 소회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할 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중원구청에 오셔서 쭉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일 잘 하십시다.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어떻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현장에서 딱딱딱 빠르게 판단내리는 것, 이것 참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도 이렇게 잘하는 구청장한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닐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청장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일이 만무하겠지만 그때도 일개 과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시장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내리는 결정은 이제 중원구가 좌지우지 되는 결정입니다. 이제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구청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상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우리 수감자료 21쪽 2011년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5건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 2011년도에 합동단속과 지도단속이 3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었네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거나 경찰서 처분,

김용위원

행정처분 내린 것은.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81쪽에 명의신탁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 저희 행감에서 얘기해서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보상업무가 많았는데 실명제 위반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너무 건수가 적은 것 같다 지적해서 2011년도에 6건이 부과됐네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제가 181쪽 보니까 ‘보상업무 사업부서에 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지토록 공문발송’, 여기에 근거해서 6건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민과에 이거하고 별개로, 6건에 대한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이게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통보 온 겁니다.

김용위원

국세청에서?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181쪽에 표시해 놓은 보상업무 사업부서 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를 공문을 보낸 거지요. 잠깐만,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팀장님,

김용위원

예, 팀장님이 확인하십시오.

상수

윤상수중원구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윤상수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2건 있었는데요, 실명법 위반으로 통보된 4건에 대해서 보상업무 관련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기소유자하고 또는 등기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한 경우를 감안해서 실명법 위반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 구청에서 보상된 도로보상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가 해당이 돼 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서 3개 구청 또는 시청에 보상업무 관련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명법 위반으로 위반 혐의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 부서나 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협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보상업무 사업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시까지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 게 6건이다 이거지요?

상수

윤상수중원구토지정보팀장

이 6건에 대한 내용은 3건은 세무서에서 통보해서 부과를 했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보상업무 사업부서 실명법 위반 혐의자 공문 발송한 것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네요?

상수

윤상수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그런 것은 지금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습니까?

상수

윤상수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중원구 공인중개사가 몇 군데예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580군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80군데 전부 다 목에 거는 패용증 다 나갔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다들 걸고 있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몇 군데 가봤는데 걸고 있습니다.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안 걸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제가 간 데 몇 군데는 걸고 있고 어떤 데는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안 걸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들여서 그거 왜 만들었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그게 이제 아무래도 물건 사는 사람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그것 때문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목에 패용하고 하는 중개인은 아무도 없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목표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우리 시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이거 지금 다 무의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왕 만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나눠 준 것이니까 관리를 좀 하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반듯하게 목에다 패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도록 지도감독을 좀 하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3분

최영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영수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세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성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 한 데요. 1년에 몇 번씩 정기점검을 나가시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분기별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로 또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간위탁만 나가시나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은행동에 제4공영주차장.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 한두 번씩 안 나갑니까? 그렇게 분기별로 나가서 되겠어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요? 청소가 안 돼 있다고 청결에 대해서, 담배꽁초 많이 버린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가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둘이서 맞교대 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청소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은 하지 않고요. 자체,

황영승위원

지금 민간위탁하신 데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거기에 운영하는,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교대하는 분이?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둘이서 맞교대하면 청소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맞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청소가 안 된다고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지금 여기는 전몰군경유족회가 재위탁을 하신 거지요? 4공영주차장은 전몰군경유족회가 3년하고 지금 재계약을 하신 거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둘이서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게끔 해야지,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영주차장에 공공인력을 써서 외부청소는 풀 깎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내에.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내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철저히 뭘 어떻게 철저히 해요. 그게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나가서 철저히 됩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마다 한 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올 때 마다 저희들이 확인하러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하시는 분이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다 청소를 해라 하면 ‘아니, 우리 둘이서 맞교대로 하면서 주차일 맡기도 힘든데 청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민원인한테 덤벼드는 분이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불친절 민원도,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내가 올라가 보니까 지하1층, 2층 이쪽 코너 도는 데 보면 아주 쓰레기하고 물청소를 안 해서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데 무슨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행감 때만 슬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철저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내년에 시정이 되나 안 되나 또 보겠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주차단속을 안 하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만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에서는 또는 구에서는 주차단속을 완화 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도화를 안 해서 그러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는 소규모 상가, 소규모 식당 앞에서는 단속을 안 해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제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지역마다 제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느냐 하면 일단 점심시간 때 유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대 별로 허용하는 구역, 이것을 제도화시켜 놓으면 시민들도 법을 어긴다는 생각 없이 시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안에만 주차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없을 거고 시에서도 형평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도 없을 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시간대별 허용구간은 그 노면에다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으로 표시를 해주면 그 시간대에는 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는 거지요. 그 제도를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해외에도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는 강력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 소통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만나는 접점이 공영주차장 같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 거고, 가장 큰 민원이 보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기회가 적다는 것, 그거야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상에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보면 자료에 위탁대행료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좀 여쭤봤는데 여기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차,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임대료 받는 수입입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출은 항목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물 보수현황을 각 주차장별로 뽑아서 여기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김용위원

여기다 지출해 놓은 거예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뒤에 보수항목 상세내역을 쭉 적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4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 사업량, 금액, 시공업체, 집행 시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게 주차장별로 지금 사업명을 그냥, 1번 보면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보완 시정 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 이렇게 해 놨는데 다 주차장별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차장에 어떤 시설보수가 있었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 자료는 주차장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 지금 이게 전부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내역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전기 관련해서 그다음에 청결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장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없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전기관계는 저희들이 밝기라든가 우리가 형광등은,

김용위원

제도적으로 합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하고요,

김용위원

거의 기준에 다 맞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청결관계는 별도로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수탁업체에 청소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수가 이미 기 지불한 게 8억 9000이고 보수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잡아놓은 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보수가 1억 정도에요. 89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1억. 그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것은 청소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게 조례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면 어차피 보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에게 편익 증진 아니겠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것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우리 중원구에서 3개 구하고 같이 본청하고 연구해서 시스템적으로 주차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내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어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팀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일단 그 취지는 다 아시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중원구가 2011년도에 1100건 그리고 경감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7건이네요. 그렇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금액은 사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경감액이 5600만 원이네요. 맞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아서 확인하니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기별로 나가셔서 사진까지 찍으시고 그런데 이 관공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경감사유로 돼 있는 5부제 하고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5부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여기 중원경찰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팻말만 붙여 놓고 전경이 서 있지만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사진 찍은 것까지는 좋아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사진 찍는 것 외에 직접 들어가셔서 주차 확인 금방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진 찍으러 가시는 거니까, 수고 하시는 거니까 들어가셔서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애써서 경감심의위원회하고 또 분기별로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경감액을 실효성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가시면 지금 공공기관 여기 4개 쓰여 있는데 여기서 3개 지금 경감사유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본시가지 교통대책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도 진짜 한 면에 거의 3000, 4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고 이러는데 그동안 많이 논의는 돼 왔어요. 일방통행. 우리 주무담당관님으로서 우리 중원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이고 본시가지 일방통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어떤 분 소관이십니까?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주차관리팀장님.

김용위원

담당 주무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자체는 경찰서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김용위원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요청해서 같이,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감자료 207쪽 보면 주민들이 광명로 204번 길 일대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일방통행로는 진·출입로가 없고 도로가 협소하여 지정은 불가함”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저희가 나갔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나가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현장행정 차원에서 나갔고요.

김용위원

나가셨습니까?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자료 있겠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자료요? 나갔던 것?

김용위원

지금 말고 그것은 끝나고.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때 불가했던 사항은 주민이 요구했던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사이길 통로 길을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전반적인 일대에 대한 일방통행 요청이 아니라 한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요청이었다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차가 일방통행이 되면 차가 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그 주차장 통로를 중간에 통과해야 돼요.

김용위원

아, 가운데 주차장이 있었다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 충분히 일방통행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라든가 대책들이 없더라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구시가지 쪽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도로도 협소하고 주택이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 또 편의를 보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실효성이 있는 곳을 찾아야지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물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것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 부분도 물론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본청에다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주차장에 주차관리일지 같은 거 없어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별로 작성하는 관리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예, 관리일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차장 담당팀장 나오세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일지는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행업체 사람들도 관리를 안 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원래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관리일지를 점검 하세요. 그거 비치를 하라고. 지금 화장실도 전부 다 일일점검표인가 해서 다하는데 민원들이 숱하게 들락날락거리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게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CCTV가 다 설치 안 돼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설치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치 다 돼있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 수 있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에 용접 혹시 알고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도 뜨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그 건은 어떻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분하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 지가 그때가 7월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용접이 튀었다고 불똥이 튀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9월이에요. 그래서 공사업자하고 그럼 어디에 주차를 했느냐 하니까 공사해놓은 부분하고 상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했는지 지금 저희들도 CCTV를 봤는데 그 부분에 안 잡혔어요.

김재노위원

CCTV에 안 나와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우리가 용역업체에서도 다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용접할 때 밑에 떨어지기 때문에 철판에 다 깔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깔고 했는데 본인이 어디에서 했는지 위치를 입증을 못해요.

김재노위원

본인이 차를 세워놓은 데를 모른다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본인이 차를 세운 데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위에서 했거나,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위에서도 안 하고요.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네요.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 2분기에 바닥철판균열 가서 용접을 했나 본데, 공사를 하기는 했네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공사는 했는데 그 부분하고 딴 판입니다. 주차한 위치하고는 상이한 곳이에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CCT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CCTV가 이것을 다 잡아줘야 이런 부분, 사실 지금 보니까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아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삼자대면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안 했다 그래서 입증을 해봐도 어디 가서 용접이 튀어 와서 이제 와서 우리가 공사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김재노위원

그러면 입·출차한 것은 나올 거 아니에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차가 다른 데 나갔었나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기간이,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월 기간 동안에,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월주차를 하니까요.

김재노위원

지금 그 사람 말로는 장기주차를 해놨었다 자기는 나갔다 들어 왔다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들락날락한 적이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계속 대 놓은 게 아니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2개월 동안 계속 대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글쎄요, 그런 말씀은 안 해요.

김재노위원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은 안 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삼자대면 해서 만났어요. 업자하고 주차장 운영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 안하고.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했느냐, 주차해 놓은 위치가 상당히 우리 공사한 위치하고 180도 상이한 곳에 자기가 주차를 한다 이러니까 전혀 어디서 그 원인제공이 됐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닥 철판에 균열이 간 데가 한 군데였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한 군데하고 난 뒤에 나중에 두 번 했어요. 한 번 다시 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부위에 철판에 균열이 가서,

김재노위원

두 번 다 한 데하고는 전혀,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파손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일단,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CCTV나 입증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도 영조물공제배상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요즘에 잘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상당히 주차장 관리가 좀 문제되는 거 같더라고요. 꼭 좀 해주시고.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 이면도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중원구가 주차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로변에 이중주차, 삼중주차 이것은 단속을 하되.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를 댈 수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내가 이고 자야 돼?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면도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침 7시에서부터 대로변에 주차단속 시작하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이중 삼중까지 해놓는데 사실 금상로 같은 데 또 금광1동 동사무소 광명로 같은 데는 보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버스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대놓는 데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향군회관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버스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또 막아놨지요? 그러다보니 차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차가 팍 튀어나오니까 이 버스가 비키지를 못 하는데 사고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쭉 밀고 나가버렸어요.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버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성남교회 위에서 쭉 차가 내려오니까 그냥 틀어서 가운데로 쭉 밀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보통 지금 맨 가에 차선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 옆에 또 한 대, 또. 어떤 때는 대각선으로까지 주차를 해놓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주시되 이면도로 주차는 좀 지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지금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위수탁계약서가 있느냐고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약서 준칙안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좀 가져와보세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약서 저기 왔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 하세요.

황영승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볼 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동식 CCTV 차량 올라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시 전체 7대 중에 중원구에 2대 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에 2대가 나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지금 구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거 구입을 해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삭감이 다 됐는데 어디서 나서 그거 구입을 해요? 차 지붕 위에 놓고 360도 돌면서 하는 CCTV 그게 배정이 돼 있다고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동식 차량.

황영승위원

이동식 차량은 말고, 차량 위에다가 CCTV 달아가지고 쭉 가면서,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차량부착용 CCTV는 지금 영상정보팀에서 조달계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도 여기 2대가 배정 된다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수정 2대, 중원 2대, 분당 3대.

황영승위원

주차장도 지금 많이 안 만들어놓고 지금 난린데 그걸 왜 갖다가 여기다 찍으려고 그래요. 그냥 단속하면 되지.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 문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 위원님, 예산이 올라올 때 그때 하세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그게 아닌데 뭘 그래요. 이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이 아닌데,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조달계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 게 아니고 U-정책 쪽에서 한 건가봐, 이게.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황영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줬나본데. 그거 하면 큰일나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면,

황영승위원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뭘 어디다 갖다가, 가면서 쫙 찍어댄다는 얘긴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실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경고를 해서 빼게 해야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안 빼지요. 말을 안 듣지요.

황영승위원

안 들으면 스티커 발부하면 되지.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갈등관계에 또 부딪히게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장단이 있어.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장단점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장점을 살려서 하도록 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동식 CCTV 단속은 앞으로도 현재 고정식으로 돼 있는 단속방식으로,

황영승위원

이세형 팀장. 그건 분당에 가서 얘기하고 여기는 아직 안 돼요. 좀 더 있어야 돼요, 한 2년. 주차시설이 덜 돼 있는데 뭘 어디에 대고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쓸 데 없는 소리하고 그래.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발주가 나갔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는 계약 중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 의원님들하고 중원구 관계자들하고 서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도입 결정하세요. 그걸로 더 이상 끝. 들어가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도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요, 빨리빨리. 이재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이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청결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적시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볼 때 사람 두 사람만 써서 맞교대 돌리는 걸로만 예상들을 하고 그렇게 입찰에 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최대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대충 흘려버리고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십시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2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우이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우이섭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승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김성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도로 파손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굴착 후 복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건수가 19건인데 전체 몇 건 중에 19건이 하자가 발생된 거지요? 109페이지. 심의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굴착 허가 후에 하자발생 된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 된 거라도 현장에 가서 하자를 잡아내서 복구한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심의한 건수가 총 몇 건이었냐고요. 몇 건 중에 19건이 발생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대충 몇 %? 하자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하자발생률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9건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한 번 심의할 때 19건,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위치별로 지금 보수면적이 거의 맨홀 주변 이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저도 심의 들어가 보면, 1년에 몇 번 심의하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심의대상은 30건이라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30건에 하자가 19건 났는데 무슨 0.5%라고 그럽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하자발생 건수 19건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도로 순찰이라든가 또 모든 것을 종합해서 19건이 보수대상이 돼서 통보하고 했던 것이지, 1년 이내에 하자 난 사항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기한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하고 공사이후에 현장을 바로바로 확인을 합니까? 복구 가능 여부를.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 다 현장 확인을 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은 하는데 원상복구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원상복구 된 지역을 저희들이 꼭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지금 하자발생률이 하도 심해서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 하자는 꼭 확인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길거리에 다니면 복구하고서 쭉 잘랐던 자국들 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슨 100% 완공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일부 침하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심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도로 파손의 가장 주된 주범이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도 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 후 철저하게 원상복구 됐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재확인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현장 전체를 다 돌아다니더라도 골목을 다 돌아다니더라도 확인 해서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굴착 후 관리일지 없어요? 팀장.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도로굴착 관리일지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점검을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구청장까지 보고하라는 게 중원구청에 있어서 우리한테 그때 보고가 되고 자료가 제출되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오시고. 그거 어디까지 결재 맡아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과장님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도 과장까지 하더라고. 그거 웬만하면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에 구청장이 결재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중간에 과장이 결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할 것이지. 그거 침하되면, 예를 들어 KT가 굴착을 했다 그 자리는 KT가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재시공 재시공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그다음에 KT에서 올라오는 심의는 부결시키세요. 어디든지 아름방송이든 KT든 하수도든 상수도든 어디든지. 그것이 중원구 도로 관리하는 기본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를 잘하고, 점검만 하면 그거 심의하고 사후에 정리하는 분들 무서워서라도 정리 제대로 합니다. 한두 군데 시범을 보이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굴착 후 관리 정확하게 하세요. 하자 생기면 거기에 요구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세요. 더 좋게 만드세요. 10m 파면 전폭 포장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심의를 통과시켜 주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확인이에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지. 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장마철 이후에 도로 파손돼서 민원 들어오는 것 많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소파 많았습니다.

황영승위원

큰 것 말고 조금씩 땜질 하는 것. 그거 보통 며칠 정도면 민원 들어오고 나가서 하십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올해 특히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소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일에 한 번씩은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민원 들어오면 빨리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도 했고 민원 들어온 것을 전달도 했고 그런데 열흘 정도 돼서 된 게 있어요. 여기 시청에서 광주 나가는 도로 있지요? 우리 신시청에서 광주 나가는 산업도로 나가는 진입로에 엄청 파였었는데 그게 한 열흘 정도가 갔다고. 그거 여기 담당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여수동 쪽,

황영승위원

예.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여수동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요.

황영승위원

그 국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도촌동하고 여수동 관할은 경계선을 논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분당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를 분당에서 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 중원구인데 왜 분당에서 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경계선이,

황영승위원

아니,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진입로.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도촌동 개발지역 위쪽입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시청 큰 도로에서 광주산업도로 들어가려면 진입로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8호광장 얘기하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8호광장.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8호광장 저희 관할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파였었는데 한 열흘 정도 갔다고.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그 원인이 지하수가 물이 많이 비친 곳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록크하드(ROCK-HARD)정도로 긴급복구제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지하수를 잡아야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가,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오래 됐었지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예, 그게 그렇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모래도 갖다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복구는 했지만 그게 표시가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손괴되고 해서 그랬었지, 지금은 완전히 복구돼서 지하수 잡아놨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차가 앞바퀴가 엄청 튀는지 거기가 엄청 파였었어요. 전화도 했는데 엄청 거기가 늦게 되더라고요. 팀장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원인이 지하수 때문에 물이 비춰서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알았어요.

황영승위원

앞으로는 빨리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설해대책은 지금 잘 준비돼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오늘 7대 장착을 끝마쳤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저께 강원도에 별안간 폭설이 왔는데 기후이상이기 때문에 폭설이 언제 올지 몰라요.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중원구에 자동살포기 구입돼 있는 게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각 동에 1톤짜리 하나씩 있고요, 저희들이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배재 고개나 광주에서 한 것도 있고 지금 또 우리 분당에 안양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액상제설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중원구는 그거 어디 설치한 데 있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에는 액상제설제가 지금 갈현동부터 영생사업소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둔촌터널 앞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1동 올라가는 데나 지금 상대원 고바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폭설이 오면 인력으로 합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인력으로 하시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올 2월에도 눈 한 5㎝만 오면 버스가 완전히 안 다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부터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큰 고바위 몇 군데 정도는 이동식 자동살포기 갖다 놓는 게 안 나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액상제설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액상제설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시하고는 그렇게 딱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인력이 다 안 되니까 이면도로가 아니고 중요한 버스 다니는 도로에는 몇 군데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황영승위원

예산상 문제인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액상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농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초기에 아마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 10㎝ 왔을 때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바로 투입이 안 되잖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장문석 팀장한테 내가 고맙다고 인사 좀 할게요. 우리 은행2동에 도로포장하고 계단을 잘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이 누구예요? 도시건설 위원들 동선 파악해서 꺼진 데 있거나 이런 데는 신경 써서 막아놔요. 그러면 행감 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원터길에 하도 차량 문제가 많은데 원터길에 시간제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같은 데 보면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시간제로 가능하지 않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변차선제,

김재노위원

가변차선 말고 그 시간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라든가 하교하는 시간대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런 도로가 서울 인사동 길 같은 데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능하지 않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현재도 가변차선제 마냥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 차만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도설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인도 같은 것 설치를 적극 반대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이것저것을 포함해서 어차피 다각적으로 본청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고 끝내세요.

김재노위원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난 23일에 본 위원하고 추운데 다니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루 종일 3개 구청 건설과장들하고 토목팀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 것하고 확인을 했는데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한 것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터널등 이런 쪽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8년 동안 이것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본 위원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도 가로등 커버를 직접 보여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참 심각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안 했느냐고 하면 예산이 없어 못 했다. 사실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커버 하나에 돈 만 원 조금 더 되는데,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오늘 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겨울철 전기절약 8개항 행동요령,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정집, 교육시설, 제조업 이런 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관공서입니다. 지금 중원구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한 6억 이상 나가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성남시 전체 따지니까 가로등 보안등 거의 한 60억 정도 나갑니다. 1%만 절약해도 6억입니다. 그거 2, 3%, 10%, 20% 절약하기 쉽습니다. 1%가 아니라 10% 절약하면 6억이지요. 지금 여타 도시에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 방식을 조금 앞서서 도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명품도시니 무슨 도시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저 지방에 대구, 여수 조그마한 도시까지 통영 같은 데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기 쪽에 자꾸 가로등 쪽에 이 김재노 위원이 5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떠들어 대니까 그나마 관심이나 갖지 여태까지 관심 가졌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조직 개편할 때 기전과를 하자고 무진장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성남시에 전기 쪽을 다룰 수 있는 과장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가로등 커버 교체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로등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비치해 두고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가로등 관리지침은 지금……,

김재노위원

없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관리시설물 지침에 보면 가로등 상태, 즉 오염도, 점등 상태, 조도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측정해서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지금 3개 구청 다 안 하고 있습니다. 터널등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침 상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침 2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일지 자체를 저희들,

김재노위원

아니, 일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을 조사한다니까 예비등까지 전부 다 켜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터널이 무진장 환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환해졌나 했더니 예비등까지 전부 다 켜놔서 전기요금이 아마 2배, 3배 더 나갈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해라 그 뜻으로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일지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일지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분당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당은 사실 터널에 보면 2m 높이까지 타일이 붙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중원구 관할은 청소를 싹 해서 상당히 좀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좀 더 자주 할 수 없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유지 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아주 지저분한 데는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특히 겨울철 되면 눈 오고 나서 상당히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한데 타일만 깨끗하게 닦아줘도 거의 10% 이상의 절전 효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같이 다녀보니까 청소한 데하고 청소 안한 데하고 많이 차이가 났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터널 청소 한 번 하는데 돈을 별도로 주는 게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터널청소하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주고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대원터널 같은 경우 하나 한다면 얼마 정도가 들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청소 비용이요?

김재노위원

예, 대충이요, 대충.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4개 터널하고 지하차도까지 해서 약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2000만 원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돈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한 터널 당 그러면 500만 원 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자주 하세요. 예산 올리세요.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내 웃음

김재노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아마 깨끗해 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기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아마 성남시도 그것을 진행하려고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보시고 아니면 또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자료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우리가 수정구청에 가면 김재노 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각 구청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편을 짜서 몇 군에 벤치마킹 하세요. 보고하시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도가 약해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돋보기로 보고 있어요. 조도 올리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0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 수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오전에 총괄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중원구는 도시미관 관련된 게 건축과에 포함돼 있네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가 분당구청 행감을 했는데 고정간판 단속을 한 40건을 못했더라고요. 그쪽에 불법간판 비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지요. 420건, 아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는 데이터로 몇 % 이렇게 나온 것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13% 정도만 허가 신고대상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허가 신고대상이 13%. 그러면 파악된 건 없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광고물을 한번 일제조사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미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처음에 해당되는 간판들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주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허가 내주고 연장신청할 때 기한이 3년 있다가 다시 받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주민들이 불편한 면이 있더라고요. 연장신청서에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청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는 따지고 감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전도 검사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지요? 그냥 우리는 위탁업체만 선정해 주고 거기서 나와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 쪽에서 그냥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명의는 우리 중원구청 명의로 나가는데.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그러한 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계속 나갔고 청결 문제도 직접 거기다 넣는 것도 좋고, 이것도 지금 13%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3년 있다가 13%는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한 번씩 다 돌아갈 수가 있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층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안전도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저희들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서 그쪽하고 할 때 사실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안전도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돼서요,

김용위원

지적이 돼서 조금 나아졌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좀 나아졌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현장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연장과 함께 안전도 검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불법간판 현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겠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서로 상호 편리하고 그럴 때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수수료를 거기에 주면서 금액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1만 5400원에서 2만 2000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개별적인 거고 1년 치 하면 광고물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담당 팀 주무관님들이 꼼꼼히 연계해서 제가 분당구청에서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걸 달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전도 검사와 광고신청 연장을 연계하면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감이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래서 법적인 대상이 있는 광고간판이 먼저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외 간판들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러한 주민들의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감사가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꼼꼼히 하시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감사자료 13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법행위 221건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물론 위반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고 그런데,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단속에 자율성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서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80% 정도가 민원하고 저희들 항공촬영해서 적발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른 것,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 다니면서 조금 적출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요.

김용위원

여기에 쭉 목록을 보니까 사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을 눈앞에 둔 데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구에 인위적인 건 아니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발은 못하게 묶어놓고 그다음에 또 살려고 진짜 민생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는 물론 원칙적인 행정 측면에서는 어떠한 불법도 인정될 수 없다.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정비구역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개발사업 시행이 처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민원 때문에 자꾸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뽑아보니까 중1구역하고 금광1구역하고 49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고 또 그런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처리하는 것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좀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단속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27쪽에 도시생활형주택 관련해서 표에 보면 네 번째 여기는 왜 60㎥당 한 대가 됐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일반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120이고 주거지역이 6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지역이 잘못 된 건가요? 아니면 주차대수에서 오기인가요? 그거 확인해서 자료주시고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생활형주택이 현재 많이 신청들 들어오고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건축심의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이나 이런 데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기반시설 문제,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기 전에 이미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왜 문제예요. 그 부분도 왜 문제냐 하면 이 도시생활형주택 도입취지를 아시잖아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반시설, 특히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도시생활형주택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막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면 실제로 도시생활형주택이 들어서서 본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본청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상급기관에 제도적 정비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6건이 허가 나갔는데 사후에 나가봤습니까? 실제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도시생활형주택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됐는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본 위원이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인근지역에까지 주차난이 파급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또 실제로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됐는데 그 도시생활형주택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도 다 차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감을 가지고 짐작할 게 아니고 실제로 몇 건 안 되니까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그것도 건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사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노점상 단속 건축과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몇 %……,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점상 단속하는 팀이 몇 분이냐고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청경 4명, 팀장 1명, 직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우리 공익들 15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대해서 15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년 노점상 단속하면서 격무부서인데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올해도 열심히 하긴 했고요, 상해는 없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해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있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25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상해 없으면 그 예산은 반납입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괜히 다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효과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금광2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23분

다음은 금광2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 금광2동장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셨기에 바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안녕하세요. 금광2동장 강성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광2동 김길환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금광2동 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광2동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광2동 시의원 안 계세요? 김재노 위원님, 금광2동이니까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이것은 금광2동 뿐만이 아니라 각 동장님들한테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위촉과 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동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통장 조례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동장님들이 단체 분들한테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요. 추천이 들어와도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온다면 반대를 하니까 못 들어와요. 동장님들, 인정하시지요? 인정 안 합니까? 어떤 동장님은 동장님 자기 뜻대로 하는 동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을 충분히 누리세요. 아시겠어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내가 위촉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벌벌 떱니까? 벌벌 떨어요, 떨어. 심지어는 어떤 단체원들은 말 안 들으면 위에 감사실에 얘기해서 동장 보내 버리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마시고 동장으로서 권위를 지키세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동장님들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 취업 실태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워낙 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강사수강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또 회원들끼리 거기서 얼마씩을 걷어요. 일부는 자기들이 커피도 사먹고 다과도 하고 그 일부를 또 모아서 강사한테 수고료라고 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사들 중에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요를 한다고요. 오래 하는 강사들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는 그 민원을 얘기를 못해요. 왜 또 내가 얘기했다가 가면 혹시 불이익 받을까 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수차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금광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강사들이 시간당 2만 5000원인가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2만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한 강사가 많이 뛰는 사람들은 일곱 여덟 군데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사업장을 내서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일곱 여덟 군데를 뛰다보면 한 달에 수입이 수강료를 받는 것만 해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돼요. 그리고 적게 받는다고 해도 한 200만 원 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사업장 내고 임대료 내고 전기료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이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보세요. 에어로빅,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다 강사 뛰고 있어요. 요가, 헬스클럽 거의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강사를 뛰고 있습니다. 왜, 그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료화를 시키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료화도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강사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걸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점 말씀하시고 관리 잘 하라고 그러세요.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내가 얘기 좀 하면. 다 끝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너무 길어. 강사 문제 많아. 동장님들 잘 들으시고 관리 잘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유료화를 시킨 데도 강사한테 강사료를 더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정도만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유료화 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 제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면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회비를 적게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 좀 발생 안 되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고 사실 취지 자체가 무료로 하는 건데 또 돈을 내고 가다 보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적어집니다. 많이 적어져요. 그러면 원래 취지가 또 퇴색돼 버린다고. 돈을 내고 가면 개인학원이라든가 개인교습소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세심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선임 관련해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돼 있는데 공개모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공개모집은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종삼

정종삼위원

있으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개모집을 하세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임명 관련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서류 심사하고 동장님이 혼자 임명을 하세요, 아니면 어느 단에 가서 상의를 하세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위촉은 동장이 하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의견은 우리 팀장하고 또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래서 그 사람 됨됨이를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의견을 듣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을 듣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그렇지요. 그것은 동장의 권한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서 그렇고요. 하나만 더요. 통장 관련해서는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시고 2인 이상이 됐을 때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세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팀장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는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통장이 팀장하고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그렇게 3명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통장 임명을 세 분이서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거기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개 단체가 다 잘 굴러가나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우리 동은 잘 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동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은 보면 특히 시에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은 한 열 몇 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인된 단체라고 해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분기별로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회의도 안 나오고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광2동, 없지요? 동장님들 전체.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각자 특색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 강사 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정도쯤 와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료로 하는 동사무소, 무료로 하는 동사무소 또 개인적으로 걷어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리를 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분당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원구는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강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잘 된 동사무소 또 잘못된 것을 격이 없이 토론하셔서 가장 잘된 모델로 이제는 좀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가 서로 달라서 말이 안 나오도록 통일된 운영방침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숙제로 드릴 테니까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강사 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중원구청은 일관된 어떤 방침을 정해서 개선점으로 나가 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광2동 주민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성주 중원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과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자료 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