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1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수정구 건설에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구청장님과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과 동장께서는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신촌동장 최승자
한성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총괄보고를 듣고 난 후에 세부사항은 동장 또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청장님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공통분야 중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바로 받았으면 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드릴 사항은 없고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질의하실 분 계시면, 강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요즘 현장행정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 직원들을 독려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지요?
한성심위원장
11월 1일.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인사조치 이후에 수정구 관내 각 동에 공무원들 재배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성남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인력부족 때문에 여의치 못합니다. 특히 여성 출산, 휴가 이런 문제 때문으로 저희 구에도 많은 결원이 있어서 동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무원들 결원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업무를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청장님 입장에서 세우고 계시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각 동 주요업무 중에 복지 분야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배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동에서 한두 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에 건의를 잘 하셔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구간과 관련해서 320번이 당초에 산성동에서 탄천변에 있는 삼정아파트를 경유해서 모란으로 해서 서판교 구간으로 가는 시내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320번 시내버스가 대체가 됐는데 모란까지 왔던 것을 태평사거리를 지나서 삼정아파트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서판교로 가는 구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산성동에서 모란까지 이용했던 수정로 일대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고요. 시에서 이런 민원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대체할 필요가 매우 절실하다 이런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본청의 교통행정과죠, 지금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제일로 정상인, 그러니까 옛날 성남극장 고갯길 거기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쪽 구간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대책을 해당 과에서 강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월 중순쯤 운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을버스 업체 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아울러 체크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중에서 경로당 시설관련해서 2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38개소라고 했는데 손잡이가 전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일반 가정집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손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잡이가 굉장히 넓어요. 잡고 일시적으로 의지할 수 있지만 낙상이라든가 할 때 이걸 잡고 유지를 못 할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장애인들 편의시설 보장법에 의하면 한 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크기만 한 손잡이를 말하는 겁니다. 위급상황 시 그것을 잡으면 아무리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계단에 있는 난간은 힘을 못 받아서 놓치고 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38개소니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손잡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요즘에는 기존 계단에 보조난간을 따로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청장님께서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신촌동이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신촌동부터 먼저하고 연말이라 동장님들 바쁘시니까 복귀할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러지요. 위원장 생각은 해당되는 동장님 남으시고 청장님 질의가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할 때쯤에 다른 동장님들은 현지로 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용한 위원의 건의를 듣고 보니까 동장님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순서를 바꾸어 동부터 먼저하고 동이 끝나면 다 같이 함께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청장님께 앞으로 행사에 대한 부탁을 드릴게요. 청장님께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님도 하시고 행정기획국장님도 하시고 수정구청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청장님으로 오시기전에 행정기획국장님으로 올해 초까지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올해 초에 계시면서 성남시의전실무편람을 청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이 자료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 특히 의전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그 논란거리가 수정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상당이 아쉬워요. 그래서 의전실무편람을 작성하신 담당국장님이셨으니까 실무편람, 매뉴얼대로 모든 행사의 의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행사 때마다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담당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동에도 하달하셔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 매뉴얼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신촌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신촌동주민센터 최승자 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안녕하세요? 신촌동장 최승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최승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촌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신촌동장님만의 질의가 아니라 동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듣고 싶은데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 보조금이 각자 회원들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일반 유관단체처럼 단체명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승자 동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글쎄, 그건 개인,
정용한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각자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원한 통장으로, 현재 3만 원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3만 원만 가지고 회비 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태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각 동마다 단체통장을 만들어서 성남시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서 위원님들과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단체통장에 넣으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5분이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정용한위원
안 오시더라도 서명하실 수 있고 찾아가서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그런데 거의 요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급 위원회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회의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세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의식들이 바뀌어서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참석하십니다.
정용한위원
다들 참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비 내는 통장하고 단체보조금 통장을 분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기가 좀 더 쉽게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 잘 아시겠지만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이런 기관단체들을 보면 단체명으로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식대비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인원수 비율해서, 3만 원을 못 받는 것보다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그것은 제 생각은 한번,
정용한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실 때 좋은 의견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꼭 1인당 3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강구해 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안 나오는 분들은 개인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회의수당 보태서 5만 원 내는데 안 나오면 개인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신총돈에서 56회라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는 많은 편인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작은 편입니다. 저희 인구가 4000명이 안 돼요. 저희가 영유가 복지민원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가 관사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독거노인이나 동네 노인들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담실은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오래돼서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그런 편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데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또 상담하는 부분에서 신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려다 보면 상담사 인원도 상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동마다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위원님들이 각 동에 위촉되어 있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그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것을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교통사고가 낫다더라,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아직도 시골의 인심이 있어서 김장을 하면 복지위원들이 그 대상자한테 갖다주시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잘 됐네요. 그동안 복지위원들이 형식상으로 위촉만 되어 있고 서명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대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못 주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먼저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위원장의 서명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3만 원씩 나가는 게 회의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별로 출석이 체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별 출석 체크된 사인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누락이 됐네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해를 조금 잘 못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서명 내역 미작성이라고 했는데 출석 서명부는 다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만약에 어떤 안건을 다루었을 때 찬성이 몇 명이냐 반대가 몇 명이냐 했을 때 각 동에,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에서는 두 개 다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아니 저희는 참석 서명부는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어서 11월부터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원래 각 동에서 회의록 서명이 있고 각 개인별로 참석 서명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는 다 보관하는 것이지요?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동장님들 같이 그걸 주지해 주시고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신촌동은 인구가 적은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은 다 차고 있네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꼭 신촌동을 지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촉절차에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추천이나 아니면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동장님은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것에 특별하게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동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앉으시지요. 김해숙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조례절차에 의하면 동장님은 그것을 위원회에 곧바로 상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그런데 위촉 조례에 보면 사실은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추천이나 모집공고에 의해서 들어오면 각 동에서 다음 회의 때 제반서류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분을 위촉을 할 것이다,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고 별 이상 없으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보니까 조례가 사실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동장님 입장에서도 혼자 결정하면 난감한 일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고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한편에 보면 중간에서 추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통장 대표 그쪽에서 추천하는 것은 저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할 정도면 동장이나 각 단체사람들이나 동네에 모범이 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는, 저희 동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님까지 포함해서 25분이세요. 위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년도 1월 22일자로 만기되시는 분이 있어서 위촉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딱히 신촌동을 들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동마다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일 때 동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혹시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1년 임기고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을 한 번 하고 위원은 연임 기간이 없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나 건의는 없었어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통장 임기가 3년이에요. 그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1년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날짜를 맞추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2분이 다 다를 경우에 있어요. 재위촉할 때 번거로워서 1년이라는 기간이 제 생각으로는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2년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으로 돼서 25분에 대해서 관리하기는 좀 번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2월 말일로 다 통일은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임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동장님이 받으셨다면, 지금은 동장님 생각이었고 그런 건의에 대해서 다른 루트로 건의를 하셨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생각이 그러셨다는 것이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모든 질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여성이니까 괄목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문제점 두 가지 항목을 주셨거든요. 상담실과 민원 창구가 분리되어 있어서 상담실 사용 시 전화안내 등 다른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내용 좀, 상담실에 전화가 놓여 있지 않다는 얘긴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전화가 있는데 상담실하고 창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담당자가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고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차단이 되지요.
김순례위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같은 것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사례별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사례발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고충처리나 이런 것들, 물론 알코올리즘에 가 있는 분들의 횡포나 이런 것들 관공서에 와서 많이 자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와서 고통스러운 것을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시가 접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인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신변적인 것 아니면 생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토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여러 동장님이 계시지만 주민들이 아주 문턱이 낮은 곳에 가서 물론 동네에 통반장님들이 계시고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적십자사에 관계된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시민의 고충이라든지 주민의 애환이 바로 동으로 가서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실의 역점적인 활동이 주목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동장님들 회의도 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16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따른 사례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서로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초기부터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의 시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 문제점이 전화상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다른 동들도 상담실하고 떨어져 있나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민원창구하고는 다 떨어져 있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민원창구라고 하면 등·초본도 떼어주고 서비스적인 분야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상담이라는 기초는 분리 독립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을 때는 힘이 좋으신 분들 옆에, 동장님도 가시고 해서 참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이쪽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동장님과 정보교류를 통한 좋은 쪽으로 더 향상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과동장회의 때 안건으로 다뤄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 유관단체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죠?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혹시 중복이나 반복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없나요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저희는 사실 인구가 4000명이 안 되는데 인구 중에 반이 군인이에요. 실질적으로 1997명 정도가 일반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복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원래 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1단체 1회원으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지침이 자치행정과 13547호죠?
승자
최승자신촌동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지침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정비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촌동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동에 대동소이한 사항들인데 중복 반복 가입되어있는 단체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 갖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복 반복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단체 소속원이 되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의 순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침 내려온 것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신촌동 주민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들도 현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신촌동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농촌동의 현실은 한 사람이 한 개 단체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농촌동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나 농촌동에는 조금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석경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임했고 그러면서 아주 소상하게 청장님께서 각기 해결된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감사라고 하면 모름지기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단계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정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면서요, 그러나 다음번에도 행정감사가 계속 있을 거고 또 그것은 2012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다음에 또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거기에 위생점검이라든가 보건소에 합동으로 균 검사라든가 또 위생적인 부분을 잘 감독을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가 보육시설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김순례위원
바로 돈이 들어가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온라인으로 들어가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가정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들어가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인원수에 따라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금도 나가고 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교사 나가죠.
김순례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다시 여쭙겠는데 2010년도부터 노동 복지 쪽에서 4인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법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계시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퇴직금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그 상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국공립을 제외하고 전부 159개소거든요. 그래서 은행 적립하는 데가 73개소 또 퇴직연금 가입한 데가 66개소 또 중복 가입이라고 해서 은행하고 연금하고 같이 동시에 가입한 곳이 11개소가 있고요. 미적립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0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가입하도록 권유했고요.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고. 2개소가 매월 분할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본인하고 합의를 해서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달 그달 ,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퇴직급여가 나가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급여에 12분의 1, 1년 이상이 된 사람,
김순례위원
1년 이상 일단 거기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적용되겠네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논지 접근을 한 이유는 혹시 우리 국가에서 받는 재정적인 지원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와 교육과 그런 혜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국가적인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다시피 보험사를 통해서 든 업소가 62개소, 또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73개소 아마 단체장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되었든 보험이 되었든 나가는 돈은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일단 보조비가 우리 시비에서 각 보육시설에 나가면 자동이체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중간에 업소가 폐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 종사자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시비비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김순례위원
퇴직에 관계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약간 소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체 협의회 상황이고 실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든지 장이 있고 또 거기에 협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회장 총무 등등 있는데 이런 가입 절차에 따른 은행이 되었든 아니면 보험사가 되었든 가입절차에 따라서 혹사라도 소란스러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가정이나 민간에서 퇴직금을 하든 퇴직연금을 하든 시설에서 선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약간 될 수 있는 게 자금의 유용, 그러니까 중간 대출을 받아서 또 본인이 개인 유용을 하든, 또 아니면 퇴직 적립금이라는 것은 개인 시설장이 개인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유형들이 시에서 지금 퇴직금 명목으로 시가 주는 항목이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금 명목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단지 시설장의 권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공금인데 혹시라도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금 사례의 유형을 채집된 정황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혹시라도 국가적인 어떤 시비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퇴직 적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을 해서 시설장이 자금 유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시설장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사회적인 도덕과 책임감이 있는 분이 또 그 시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믿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틀 속에서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자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육시설의 점검, 위생에 관계된 부분 보건, 영양에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 등 실질 검사를 할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2012년도에 보육시설을 지도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우리 마땅하게 시비가 되고 시설장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퇴직금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되는 여지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적인 민원 이런 것으로 볼 때 충분히 문제성이 많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이런 자금 관리, 자금이 어떻게 유용이 되고 올바른 목적성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건전한 양육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우리 사회가 지켜봐주고 다시 훈육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을 점검 중에 있는데요. 퇴직 적립금이 용도에 맞게끔 쓰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와 김우태 과장님과 그 팀장들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 복귀 하시죠? 팀장님들은 뒤에서 과장님들 답변할 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정용한 위원이 하시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들 퇴장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이제 시간이 좀 되셨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조금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옛날에 가족여성과에 계셨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아실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했다는데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퇴직금을 매월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본인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단체 직장운동부도 이번에서 소송에서 시가 졌어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만약에 매달 지급이 되면 1년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환수 조치합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정용한위원
1년 이상 된 사람만 지급할 수 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 나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미적립 된다는 데는 다 하시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법이 작년 12월 1일 되어서 그때부터 소급으로 퇴직 급여금을 가입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요약한다면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는 것하고 보험사에 적립하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적립하게 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하게 되면 시설장 위주로밖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약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그것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겼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퇴직금에 보험을 든 학원들,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법무사가 나서가지고 10% 수수료를 받고 해지해주는 이런 유형까지 나타났어요. 그게 성남시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금에 대해서 그게 어차피 시설에서 나온 돈이라도 보육교사들에 나가는 것이지만 그것도 공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 보험에 든 돈을 중간에 목돈을 좀 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도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세금이 샌다는 거죠. 유용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보험에 든 사람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손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 나서서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은행으로 보냈을 때 피해 사례도 한번 접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례 위원.
김순례위원
연관되어서요, 지난 10월에 연합뉴스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발췌해 보시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례로 굉장히 파장이 많이 가고 있고 정용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법무사가 10%의 돈을 받고 어떤 돈 세탁을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기서 파행적인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이 자금에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주무부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참조하셔서 전국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관계된. 이 10% 받고 하는 그 법무사의 그 돈도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5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현황 있으시죠? 여기 조치내용 보면 시정명령하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시정명령은 어떤 식에 어떤 내용으로 하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명령은 서류 미비 되고 이런 것을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행정처분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처분은 네 건에 대해서 과태료 보조금 환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보조금 전액 환수입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해당 관에 위법을 했을 때 해당 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도 점점에서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어디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규정부터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명령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작년에 현황 그 지도 점검에서 지적 건수가 몇 건이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것은 총 행정처분 한 게 14건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지적 건수.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86건은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때 한 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186건이 작년 거 말고 새로이 지금 지도 점검하신 것에서 지적한 건수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적된 것도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한 기간 내에 한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지적 건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130개소 대상으로 했으면 평균적으로 한 개소에서 한 건 정도는 지적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 아이들을 상대로 안전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건데요. 대신 보육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위생과 안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건수가 안전교육하고 위생이 가장 많아요. 시설도 그렇고, 시설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현금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지출은 어떤 부분이에요? 건수가 제일 많은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로 해서 돈을 썼다거나 이런 경우, 조금 소액에 한해서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보다 많아졌고 작년과 같은 똑같은 건으로 지적을 당한다면 관리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관리가 소홀했거나 관리 결과가 너무 미흡하거나 가벼우니까 일반 성인들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기나 이런 것에도 아이들이 전염이 되고 안전의 위험이 노출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지적당한 그 분야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만한 이런 일들이 더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야 하는 것도 저는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러셨다면 규정을 바꿔보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186건 지적에 관한 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어린이집이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지 작년 대비해서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퇴직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퇴직금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장이니까 시설장이니까 누구한테 위수탁하는 부분이 없는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수탁 부분이 걸려있는 경우는 전임 위탁 받은 기관에서 다시 재수탁을 받는 기관한테 빚을 하나 남겨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00만 원이었던 데 맞춰서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퇴직할 때면 그분이 180만 원 200만 원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은행에서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고 보험사에서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보험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서 조항을 걸어놓으면 개인 개인한테 퇴직연금을 개인 명의로 해줄 경우에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그것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혈압계, 작년에 말씀하신 다음에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점 감사한데 설치 후에 어르신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민원 내용이 없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혈압계가 그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에는 일단 혈압계만 설치해서 그냥 아무 데나 설치했다는 그런 민원이 약간 생겼는데 혈압기계만 줬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혈압계를 설치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 손목 혈압계예요? 미안합니다. 분당에는 전자 혈압계거든요. 그리고 설치 기구 중에서 좌변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좌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지적을 해서 다 설치했는데 수정구에는 두 군데가 자비로 비데 설치했더라고요. 지금 따뜻한 날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에는 좌변기에 비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어르신들의 뒤처리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한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지원 용품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쪽으로 시각을 한번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행감 했던 여성합창단의 구성 현황을 오늘 보니까 다행히 반주자 빼놓고는 다 성남시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23명이고 지휘자까지 합쳐서 25명인데 23명의 단원 중에서 수정구 여성합창단인데 수정구 단원은 8명 중원구 분당구 합치면 15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정구 여성합창단인지 분당구 여성합창단인지 약간 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여성합창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모집을 비전성남이라는가 이런 단체 회의 서류 같은 데도 합창단 모집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구분들이 아직 문화 쪽에 조금 저기한지 많이 안 오셔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수정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합창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따로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정원이 따로 없으시면 최소한 50% 정도는 수정구 구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정구어머니합창단이라고 불리는 게 낫지 지금 11명으로 분당이 제일 많아요.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지 수정구 어머니합창단 아니거든요. 운영만 여기서 할 뿐이죠. 일단 다 성남주민이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따지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차후 단원 결원이 생겼을 때나 보강할 때는 수정구 중심으로 단원을 확충하세요. 옛날에 5대 때 의회는 각 동별 어머니 합창단 대회까지 열겠다고 시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단원들을 비전성남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종교시설에,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교회에도 공문을 내보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교회에다 공문을 보내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휘자까지 안 가고 사무실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쪽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되도록 수정구 여성합창단이 이름 명칭에 맞게 최소한 50% 이상은 단원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합창단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면서 과연 이것이 시립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실버도 있고 구별로 합창단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동 단위에서라도 동아리 형태라도 해서 하는 게 낫지 꼭 우리가 예산 지원해 가면서 의상도 맞춰 입혀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공연까지 나가고 하는데 합창경연대회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여러 차례 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사실 이 합창단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구의 특색사업인데 구에 가장 맞는 동아리를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분당구는 정말 나름대로 합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행감에서. 수정 합창단이 좀 논란이 됐었고 올해 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럴 때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게 뭘까 고민을 해서 각 구별로 특색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합창단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게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유지를, 아까 정기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절반이 다른 구의 인원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매번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수정구에 맞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전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세 개 구청 당연히 중복으로 하지는 않겠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것을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새롭게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난방비 관련해서, 한시적 난방비를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세 단계 정도로 금액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 한시적 난방비는 면적에 의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해숙
김해숙위원
지침에 따른 겁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냥 난방비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에도 차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급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복지관하고 아파트 경로당은 지급 안 하고 한시적 난방비는 다 지급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작년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난방비를 지출하는 데에서 받는 게 맞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다 주기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 난방비. 국비, 도비가 다 있는 거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22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있죠? 저희가 지원된 것들이 항목을 보면 운영비 인터넷 요금 난방비 한시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취미교실 운영비 주·부식으로 해서 쌀, 이 항목이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급식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00원.
상태
강상태위원
인당 3000원?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무료급식 운영 실상이 어떤가요? 여러 가지 인적 구성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경로식당이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노인일거리에서 파견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사자가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대신 이것이 체계적으로 딱 갖춰져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급식하려면 정규직만 갖고 하려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규직으로 세팅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문제 발생에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했다는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사이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다행히 무료경로식당이 다 그렇게 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보다는 어차피 경로식당도 다 취사원이나 영양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족하기는 하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를 테면 희망근로사업자를 파견시킨다거나 이렇게 대치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희망근로나 이런 파견들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에서 무료경로식당에 파견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게 11월 30일까지인데 재료비가 좀 남아서 그것을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12월 9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1, 2월은 어떻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 2월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1월 2일부터는 나가는데 12월 9일부터 30일 사이가 한 20일 정도 모자르죠. 그때를 대비해서 각 무료경로식당에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을 하달해서 조치 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12월 9일까지 나가면 자원봉사자를 더 확보한다든가 자체 직원을 종사자를 더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12월 30일까지는 하고 1월 2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가 지금 9개소지 않습니까. 9개소에서 그런 현황 자료 같은 것을 파악해본 적 있으신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계획 수립한 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대책들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논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시적 난방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가 확인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0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렇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급하는 난방비는 공통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한시적 난방비는 그것과 관계없이 전 경로당에 다 지급한다 말이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서 두 군데가 한시적 난방비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21번 태평1동에 제6경로당.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가 올해 신설된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원된 데는 없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가 신설인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난방비는 원칙적으로 보면 난방을 가동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개별난방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도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한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이건 지침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시적 난방비라는 것은 추운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 싶어서 중앙에서 정부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준 돈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개별난방 유무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근거가 특별히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좋은 게 좋고 이런 행태로 흘러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곳에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해 주셔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6쪽을 보면 결식아동, 아동급식집행 예산 및 불용예산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 비교적 양호하게 집행을 했어요. 93%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000이라는 불용처리 했고요, 2010년도에는 8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려 6억 6000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61%입니다. 무려 16억 정도가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갈수록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되지 않았는데 국도비가 연말에 10월하고 11월에 한시적으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이번 2011년 것은 11월, 12월 지출예상액이 5억 정도 되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10억을…….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저희가 3회 추경에 3억 정도 삭감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뒤늦게 예산반영이 이루어진 사유가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것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기준해서 앞으로 집행계획 그다음에 불용해야 되면 미집행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미집행사유를 정리해서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여성합창단이 수정구 관내에서 행사참여라든지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연주회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다사랑 같은 데에 위문하면서 공연도 했고요.
정용한위원
그런 자료를 여성합창단할 때 근거자료로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쉬웠을 텐데요. 그렇죠? 수정구 여성합창단은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과장님 말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소속을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용한위원
여성단체들로 행사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서 행사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전체로 보조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정용한위원
여성단체협의회도 행사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를 하면.
정용한위원
가입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한성심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3개 구.
정용한위원
소속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누차 많은 지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저기 가입이 많이 되어서 이중으로 보조를 받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안 되어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사했는지 몰라도 2012년도부터는 관내 행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각 동마다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시향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수정구여성합창단이 있는데도 요청하는 방법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구 관내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이 많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요새는 아마추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발굴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발굴 많이 했어요.
정용한위원
노래교실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 공문도 물론 내보냈고 단체장 회의 때도 여러 번 했었고요. 동사무소 노래교실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나와서 한두 시간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창단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데도 여러 번 통보를 했고 또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강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합창단에는 잘 가입이 안 돼요.
정용한위원
성남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문화예술 단체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성남시에서 많은 지원은 안 하지만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예술 단체가 많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된 게 많지 않습니까? 또한 문화재단에 보면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있어요. 동아리 형태에 지원하는 방법, 이런 모임이 많아요. 발굴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웃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노인정물품지원 현황 했는데, 과장님 혹시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라고 아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안 해봤는데요.
정용한위원
노인정에 이런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 관내 야탑에 체험관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관내는 아니지만 수진역 사거리에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어르신들을 방문시켜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작년 201년도에 각 단체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저는 의아합니다, 우리 성남시 특화사업인데.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 관내에 CCTV 설치된 현황이 있으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7개소에 114대.
정용한위원
사각지대는 혹시 있나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사각지대도 있겠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CCTV 관리를, 사전 예방도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증거자료도 되잖아요. 보육교사라든지, 이것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육교사분들이라든지 시설장들한테 사각지대에서의 행위를 안 하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단속현황을 보면 굿네이버스에서 같이 통합, 민원이라든지 들어간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거요?
정용한위원
지도점검 현황에서 혹시 민원으로 인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는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굿네이버스라고 아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는 이 중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굿네이버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없네. 한번 파악해보세요. 수정구에 없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저희들한테 굿네이버스에서 민원이 들어왔나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있을 겁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많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짧게 몇 가지 드릴게요. 구청장기대회가 5개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5개 행사 치르시기 힘드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바쁘긴 해도 괜찮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기대회 때문에 각 연합회에서, 어차피 생활체육단체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생활체육 정관에 의하면 시연합회, 구연합회, 동 조직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연합회가 바로 시 산하 연합회에 관리되어야 되는데 구청장기대회하고 시장기대회하고 거의 비등한 가격에 지원되다 보니까 상위에 있는 연합회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하고 풀어갈 숙제인 것 같은데 담당 문화체육팀장님들 계시잖아요. 3개 구의 팀장님들이 모이셔서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리 구청장기대회라고 해도 절차에 의하면 원래 연합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교육을 체육청소년과에도 주문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5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위에 있는 연합회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숯골축제 치르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구체육대회도 치르시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모든 행사는 고생하고도 욕먹잖아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주문하는 건데, 아까 청장님께도 잠깐 질의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보다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행사 진행을 그렇게 하셨다면 행사를 잘 치르고도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구 어머니합창단 단원 모집할 때 어떻게 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올해 공모를 했었고요, 나머지 단원들은 공문을 해서 온 분도 있지만 단원들이 서로 소개해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소개해서 들어오면 다 단원이 되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 기준을 누가 뽑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소개해서 오면 합창단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테스트도 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테스트에 참여는 안 하지만 같은 단원들끼리,
선임
김선임위원
테스트하는 과정이 단원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연습하는 날이 화요일, 목요일이니까 그때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내가 수정구 어머니합창단 단원이 되겠다고 들어오셔서, 그럼 그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평가를 단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분을 테스트하는 건지 지휘자나 반주자가 하는 건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단장 중심으로 해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테스트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못 봤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작년에 어머니합창단을 건의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성남시립합창단처럼 어떤 전문자격, 졸업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기준에 맞게 자격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각 구 어머니합창단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립하고 각 구 어머니합창단이 다른 것이 월급을 안 받는 것 하나예요. 그래도 활동은 시 예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자부담도 꽤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는 합창단 동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성가대는 당연히 있지만 성가대 외에도 교회 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합창단, 일반회사 요즘은 합창이 가장 쉽잖아요. 어떤 무대나 이런 것 없이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동아리가 합창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각 구 어머니합창단을 들어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본인들이 회비 걷어서 간식을 먹어야 되고 회비 걷어서 대회에 나가야 되고 회비 걷어서 옷을 해 입어야 하고. 연4000~5000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합창단, 교회나 이런 데의 동아리 합창단은 20, 30명이 4000~5000을 본인들이 다 해결해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구 합창단은 소요되는 예산을 구에서 주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합당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수정구청장님이 보는 앞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구청 과에서 어떤 규정을 주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규제도 없고 단원들이 어떤 취미생활로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 지급되면 거기에 마땅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휘자가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단장이 어떤 규제를 선정하든지 단원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자격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노래를 잘 한다든지, 물론 합창단이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 노래를 잘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동네 아줌마가 노래 부르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규제를 정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차원에서 들여다보셔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뽑는 것을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뽑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단원이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도. 적어도 단장이면 그 단원 중에 실력이 가장 낫든지, 어떻게든 단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테스트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테스트해서 들어온다든지, 어떤 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연습하니까 만약에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연습하러 모이면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주변에서 구 합창단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하나는 부러움도 있고 본인들은 본인들 회비로 운영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아리 합창단끼리 타깃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잘해 주셔야 관리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수정구 전체도 욕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다른 관내에 있는 합창동아리들이 “나는 저래서 못 가고 저러니까 어머니합창단이구나, 구 합창단이니까 대표성을 띨 수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투명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창단은 자기들 취미활동인데 어떻게 매년 공직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아예 없애버리시지요.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성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는 개별 7건, 공통 1건 등 8건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위원입니다. 오늘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신 구별 요식업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사실 행감장에서는 해당 공직자들에게 잘 했다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몇 년간 환경위생과에 요구하면서 이러한 매뉴얼을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수정구청 김우태 과장님께 올해 초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라고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구에 한번 조사하라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의 김우태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다 하셔서 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까지 이 자료를 올려서 장애인들이 자료를 보고 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 현황이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만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신 건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서 대상에 구분 없이 설치된 업소를 게재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체 중에서 기재가 안 된 데는 아예 하나라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고, 여기에는 40업체 밖에 없거든요. 수정구에 요식업체가 40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업체는 아예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고 여기만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300㎡ 이상만 조사한 건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접객업소가 2059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시의 노인장애과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 노인장애인과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소를 확인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기준은 몇 제곱미터 이상, 이하 이런 기준 없이 노인장애인과의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좀더, 25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이든 예산이든 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지도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지 요식업체 명단은 구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노인장애인과다 아니다 이것은 구청이다 아니다 다시 노인장애인과다, 이 자료 요구에 대한 핑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구청의 위생과다 거기서 이 자료가 있어야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많은 자료의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정구 외식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노인잔치 많이 하시지요? 가을철이라.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잔치하면 워낙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셨나봐요, 가지마라. 왜냐하면 건강식품판매를 하다 보니까 노인잔치 하는 데는 다 건강식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나 봐요. 노인잔치하려면 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이런 요청이 오거든요. 건강식품보조를 판매하는 데가 소규모가 있지만 공연을 하면서 판매하는 데는 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노인잔치를 하는 데에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개별적으로 일부 단체라든지 업소에서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과대광고, 허위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단속해서 적발된 업체는 식품안전청과 제조업 관할 시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설로 만들어 놓은 공연장입니까, 아니면 판매소입니까? 대규모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해보셨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상설 노인분들을 모시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문업체는 파악이 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을 갖고 나가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노인분들 위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는 거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면 금방 될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정보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에 약간 발을 담그고 있어서요. 어디서 많이 되느냐 하면요, 노인들 운동하는 운동기구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상시 들락거리면서 무료로 하게끔 해드려요. 그리고 그런 운동기구도 팔면서 더불어서 잠깐 5분 강의, 10분 강의해서 어디어디 몸에 좋은데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겸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마 정용한 위원 말씀처럼 노인정에 가셔서 노인 몇 분만 잡고 하시면 바로 손목 붙잡고 어디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데서 건강기능식품이 엄청나게 과량으로 유통되고 있고 비싼 가격에, 노인들이 카드들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걸 이용해요. 옛날에서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다못해 지금은 김밥 1000원짜리 사먹으면서도 다 카드 긁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많이 하거든요. 그쪽으로 하시면 혁혁한 공과를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의 제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우태 과장께서는 정기영 위원이 얘기한 사항 그리고 경로우대 LED엠블럼을 부착한 효 문화 정착에도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구가 선임구로서 그간 자리매김하면서 인정 많은, 또 과거에 청장들께서 상당히, 다른 구청장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수정구가 참 아이디어라는 것을 많이 도출해서 선도적으로 해왔습니다. 황인상 구청장도 열심히 현장행정을 하시는데 두 분 한경옥 과장님과 김우태 과장님도 발맞춰서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장님이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과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전부 파악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업체가 있을 시에는 저희 위생팀으로 신고하도록 문서를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신총동 주민센터의 2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금광1동, 정자2동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