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환희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오정·소사·원미구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및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4258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4258만 5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0.97%가 증가한 것은 우리 시가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억 314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8억 386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3억 3149만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68억 3868만 4천 원이 증액된 것은 덕산어린이공원과 내동어린이공원의 토지매입에 따른 조성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서 44.9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쪽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덕산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85억 6058만 원, 내동 309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비 70억 5538만 4천 원, 경인철도변 공공공지의 녹지공원 조성비 7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9쪽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느 학교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당초에 4개 교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신청한 4개 교가 있는데 심원초, 부명초, 석천초, 부천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왜 당초 6개 교에서 8개 교로 변경됐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당초계획은 8개 교로 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8개 교 설계까지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보됐던 학교, 추경에 도비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부담지시된 사항이거든요. 설계까지 완료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하반기에 학교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학교 숲을 하절기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추기에 하려고 해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기에, 10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환희위원
학교 숲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 심어 주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공한지로 있고, 유휴지로 놓여 있는 데에 나무도 심고, 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녹화해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방에 공원이 없는 그런 학교에 주민하고 학생들이 함께 쉴 수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학교 숲 가꾸기 내역서가 있겠네요?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서하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럼요, 있죠.
이환희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학교별, 수목 식재,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연도별로 추진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지금 4개 교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10월부터 할 4개 교.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 선정할 때 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듬해에 도에서도 보조해 주는 계획물량이 있거든요.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신청 받은 학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확실히 현지조사를 하고 있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현지여건이 부합하느냐, 또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들 열의가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문호위원
지금까지 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상반기에는 4개 학교를 했는데
김문호위원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2004년도부터인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김문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학교 숲을 보면 운동장도 좁은데, 옆에 공원도 있고. 산책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죠? 돌도 있고, 나무도 심고 해서.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공한지 같은 데, 방치돼 있는 지역 같은 데에 많이 심고요.
김문호위원
그런데 방치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숲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사실상 운동장 수업 자체도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 학교 숲 조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학교 숲은 공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공원이 없는 학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원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숲을 조성해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좁고, 거기에 돌을 갖다가 쌓아 놓고 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활용도 못하게 하고. 문제점이 많은 학교 숲 조성인 것 같아요. 도비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가셔서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 자체가 불필요한 땅이다 하는 것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부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또 교장선생님들 열의를 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성만 해 놓고 그냥 방치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거든요.
김문호위원
먼저 한 곳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 운동장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고 가장자리 같은 데,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김문호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받았는데 선진지 비교연수나 녹지공간 비교연수, 이게 녹지공원과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같이 가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상 받은 부서에서 우선 하고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녹지공원과에도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올해 상반기 때
한윤석위원
갔다 왔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관내도 가고 관외도, 도에서 농업공원 조성 주관하는 게 있어서 도 직원하고, 고양시도 시행을 하는데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윤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할 적에 녹지공원과도 같이 참여할 것 아니에요. 녹지 부분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협의해서 가능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간다면 1명 정도는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가서 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왔을 적에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많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나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설계나 이런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단순히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메일로 다 받으셨을 텐데, 덕산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공원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네.」하는 위원 있음
신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일이 다 왔다고 하는데 덕산어린이공원이 저의 지역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보면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에 자리해 있는데 그 자리가 전부 고물상 식으로 고철을 모아 놓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옮겨 달라는 민원도 워낙 많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메일을 의원들한테 보낸 분은 노동복지회관 근방에 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정동 입장으로 보면 오정동 전체 면적 중에 노동복지회관 근방에는 실질적으로 시장도 있고, 군부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워낙 없습니다.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4, 5채의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는 식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전 의원이 다 계획해 놓은 상태인데 부천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다른 곳에, 그분 얘기처럼 단독 몇 채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덕산초등학교나 중학교 쪽 학부모나,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많은 학생이나, 여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요구했던 부분은 아마 차후에, 부천시가 좀 괜찮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분에 단독 몇 채를 사든,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지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일원위원장
메일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말씀도 설득력이 있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강일원위원장
이것이 신석철 위원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메일의 내용은 오정대공원이 곧 들어서는 데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덕산어린이공원이. 그래서 공원이 중복된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인접해서 또 공원이 생기면 낭비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메일 내용에는 어디에 해 달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것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낭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바로 오정대공원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큰 공원이 생기는데 그 옆에 또 어린이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하여튼 메일 내용은 전혀 몰랐고
수종
주수종위원
위치라든가,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오정대공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하고 이쪽하고는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이쪽 학교 주변에 있고, 하여튼 가깝기는 하지만 다른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공원은 없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고물상으로 문제가 많아요. 비산먼지도 많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경관도 저해하고 그러니까 철거하고 주택가 주변이니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공원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산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필요하니까, 기왕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도 꽤 오래됐고, 주민들도 왜 빨리 조성을 안 하느냐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물론 메일의 내용대로 그쪽도 필요하니까, 공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겠지만 당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의 것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성을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할 때 신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고려를 해서 택지를 몇 개 더 사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메일의 내용은 거기에 오정대공원이 생기면 어린이공원은 그 사람 말로는 우범지대화될 수 있다. 젊은 애들, 또는 어린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정 하신다면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시든가 그런 내용의 메일이 의원들한테 와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할 염려가 없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같이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지하주차장을 하면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소원어린이공원도 그래요. 시설과에서는 크랙 가고 공사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주차장 위에 성토하는 그 문제로 해서 크랙이 갔으니까 우리더러 책임을 지라고 공문이 자꾸 오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그 시설물 지을 때 제가 다 보고 저기했기 때문에, 소원공원은 주차장 설계할 때 잘못으로, 자기들 잘못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변명해 줄게요. 그것은 맞는 얘기고, 여기에도 옆에 대공원이 들어서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차장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산 확보는 해 놓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 동장님들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그런데 지하주차장 비싸게 해서 해 놓으면 별로 안 들어가요. 시설을 해 놓으면 돈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중동역 건너 대우아파트 지어 놓은 데 지하주차장을 비싼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놀잖아요. 방치되다시피하고. 그런 게 오히려 우범지대화되고 그러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설계용역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하기 어렵더라도 공원 쪽에 주차장을 일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덕산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선거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르네천 오른쪽에는 오정대공원이고 왼쪽에는 덕산어린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사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중됐다는 얘기예요. 공원도 구도시 지역에 골고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성이 돼야 하는데 편중됐다. 지적하는 말씀은 그런 것이고, 또 우범지대화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한 것이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전시키고 공원으로 조성한 게 됐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하루 빨리 공원이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고. 제가 봐도 기왕에 도시계획이 결정됐고 했으니까, 또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 같은 것도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이중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하를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결정하고 그러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용 규정을 좀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도면 같은 것 좀 첨부해서, 어제 도로과처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석철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의 이야기니까 잘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위치도 모르고, 대공원과 소공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메일을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이 한쪽으로 밀집돼 있으면, 지금 중앙공원 바로 옆에 소향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거기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소향공원이 없고 좀 떨어져서 꿈마을 쪽이나 We've THE STATE 쪽에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거기도 똑같이 계남중학교와 계남고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5년을 살면서 매일 나갔는데 우범지역 정도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 지구대에서 자주 시간순찰도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하절기에 남녀 학생 수십 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 화장실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그리고 저녁에도 나가 보면 벤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치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신문지 깔고 혼숙을 하고 있어요. 신문지 그대로 있고 맥주병, 소주병, 조금 음침한 곳은 모두 신문지가 깔려 있는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 계경석이라는 분이 이것을 공사하고자 하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시민의 혈세, 8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들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정구 내에도 중앙공원처럼 큰 공원이 생기면 어느 적정 장소에 공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지 큰 공원, 작은 공원 2개 놓고서, 제가 정확한 현장은 모르겠지만 우범지역으로 변할 것은 뻔하거든요. 학교 주변 공원이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휴식이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음침한 곳에서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원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8회 부천시의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0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9억 2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3천만 원입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78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삼정동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53억 원, 미불용지 보상 13억 원, 중동대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85억 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8억 5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316억 7천만 원, 경제개발비는 1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억 4천만 원 증가된 151억 4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2.9% 증가된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면 건설과 소관의 삼정동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53억 7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 13억 7천만 원, 중동대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8억 원 등이며, 환경위생과 소관의 진공노면청소차량 2대 구입에 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설명서에 보면 “도로개설 후 용지보상금 미지급”이라고 그랬는데, 도로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준 것을 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당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잔여지가 일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요청이 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부지는 다 매입을 하고 개설을 하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보상이 덜 된 게 있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누락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민원 제기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5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잔여지는 바로바로 매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중동대로 종단선형 개량공사라는 것은 하수도시설하고 보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보도를 일부 낼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시설하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하수도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장마 때 차량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도로보다 높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려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한다리길이 끝나는 지점부터 생태공원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차고지 있는 데부터 하수처리장 있는 데까지 한다는 얘기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축과장이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신병치료로 병가 중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선진지 비교연수 건은 3개 구청이 똑같이 도비로 나온 겁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전부 도비로 내려옵니다.
김문호위원
1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갈 수 있겠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국내도 가고, 일부는 해외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까 2천만 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2천만 원입니다. 도비라고 쓴 것을 전부 더하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김문호위원
나머지 것들 다 합쳐서?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뒤에 3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문호위원
이것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이 또 간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따로 따로 가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 선진지 가서 비교연수를 하려면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2천만 원씩 받아서 다른 데 다 쓰고 3명이 어떻게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3개 구가 똑같이 100만 원씩, 이것 다 짜고 올리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일단 도에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교대로 갈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3개 구가 똑같이, 이것 만나서 짜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좀 통일을 해야 위원님들이 볼 적에도 공평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색깔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잡아야지 무슨······.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씩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위원들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3개 구가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용 탁자,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세 군데가 합숙하면서 짜셨나봐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다 각각의 나라마다, 이것 3개 구청이 같이 갑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구끼리 협의를 해서 원하면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는 구에 맞게 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주차단속업무 보조인부임 5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조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법적으로 보조로 다니시는 분들도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나요? 2인 1조로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단속하는 분이 기능직이 6명이고 상용일용직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조인부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는데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기능직은 가능합니다. 상용직하고 기능직이 가능하니까요.
이환희위원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때 2인 1조가 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보조인 있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분만 다니는 게 아니고 기능직도
이환희위원
같이 다니는데 보조하는 분들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고 돼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스티커는 발부를 안 하고 기능직이 발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 하거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진 촬영하고 보조합니다.
이환희위원
따로 분리돼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원칙은 못하게 돼 있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보조인 것이지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 노면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된 것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이 다는 안 됐습니다. 4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중에 2대는 내구연한이 넘었고 2대는 2003년분이 돼서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이환희위원
2대만 사면 오정구는 커버되나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살수차도 운행합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특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차량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스위스산, 외국산이 되다 보니까 부품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특히 8m 미만의 이면도로 청소시에는 작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글쎄 잘하신 것 같은데 오정구가 신도시가 아니라서, 구도심권이라서 도로 폭이 협소한데, 청소를 하면서 새벽에 불법주정차도 병행해서 하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살수차는 지금 잘 가동이 돼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살수차도
이환희위원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살수차 좀 병행해서, 진공노면청소차로 부천시가 잘하고 있고 오정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진공청소차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청소 부분에 있어서 살수차도 또 보셔서, 살수차가 협소한 도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가 몇 대 있다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4대였는데 1대는 매각처분을 하고 3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을 사용하면서 AS는 잘해 주고 있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AS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 같은 경우 1년치 평균을 따져 보게 되면, 이번에 대체하는 차량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리비가 한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를 구입했을 때 부천의, 무엇이라고 할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특수차량이라서
원기
송원기위원
특수차량이라서 다 지방에서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방으로 가져가서 고쳐 와야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 그분들이 와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순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샀을 때 1년 정도 AS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게 구입된다면 그런 단서조항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빨리 와서 AS 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업체가 한 군데만 있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검토해 봐서 적합한, 타당성이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해야지 우리가 바쁘게 가지고 갔다가 온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AS 시대인데 무슨······.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우리가 가져가서 고쳐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면청소차가 어느 회사에서 나오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개발이라고 해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회사 한 군데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독점생산이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의 것은 전부 외국산인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소형만 외국산이고 나머지는 국산입니다. 신정개발에서 개발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 독점생산이면 가격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당 가격이 1억 500만 원, 2003년도에 구입했을 때 8톤 차량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 스위스산인데 이것도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독점이니까 가격이 높아도 국산을 사려면 그냥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는 것은 좋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나 정비를 할 때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살 때 조건을 걸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기 어려우니까 와서 해 주는 것으로. 출장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천시 각 구청에서 다 구입하잖아요. 몇 대를 사는데 액수만 해도 몇 억인데. 배짱으로 저기하는 것이죠. 일본산도 좀 알아보시고, 가격차가 많이 나면 성능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정개발하고 저기를 하시라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합 검토를 해서 최대한 경쟁력이 높은 차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이나 환경수도국이나 오정구청이나 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시니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에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정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오정구도 그러던데,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미불용지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도로를 개설하면서 측정 시에 측정이 잘못돼서 나중에 된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흡수돼서, 아니면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인 그런 부분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몇 년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비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보상에서 빠진 부분이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도로개설보상비를 줬어야 하는데 빠진 사항도 있고,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빠진 사항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면적을, 미불용지 현황에 보면 7㎡, 10㎡, 이것은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보상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빠졌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최초에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실제로는 주민이 더 들어갔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당시 협의가 안 돼서
동학
박동학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이겠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쪽의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에서 감이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조명설비 교체공사 다 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장비 구입 해서 순찰용 자전거 이런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다니고 먼 곳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중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걷기도 불편하고 차를 가지고 가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순찰용 자전거가 있으면 청경들이 근교는 자전거로 순찰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를 순찰하기 위한 겁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빔프로젝터하고 노트북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사항 설명을 해 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과의 사무실 장비로
김문호위원
혹시 쓰기 위한 돈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자전거 한 대에 25만 원씩 써 놨는데 시세가 얼마씩인지 아세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싼 것은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안 하고 건축사들한테, 대행업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대행을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당초예산을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상반기까지 7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하반기에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직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를 받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소사구에는 올 연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없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올해 3명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하기 힘이 든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가로청소를 청소업체에 대행위탁하는 경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심곡본동이 위탁을 줘서 전체 56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은 37명이고 그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3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게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해서 청소차가 필요한데 쓰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대가 운행 중지됐습니다. 스위스제인데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 4월 6일자로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98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은 대형차입니다. 수리비만 금년 7월 말까지 600만 원이 소요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지 벌써 3년이 경과됐습니다. 운영이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함병성 팀장님 오셨나요?
병성
함병성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구청장님께서 함 팀장님에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의원들한테 청소차의 필요성을 절절히 역설하셔서 여기에서, 더 보지 않아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사구는 지금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요?
이환희위원
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로청소는 새벽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진공차 운행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진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고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폐토사 처리하러 대장동까지 가서, 우광개발이라고 삼정동에 있습니다. 폐토사를 거기에 버리고 원미구의 재이용수, 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물을 넣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살수차도 잘 운행되고 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 살수차도 좀······. 거기 한 대잖아요. 그렇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환희위원
하여튼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을이 돼서, 차량을 빨리빨리 구입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부천은 녹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살수차로, 강남처럼.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3개 구청이 제대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신정개발이 어디에 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정개발이 어디에 있는지는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것을 하는 데가 아마 신정개발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절차는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부커셰링코리아라는 회사 알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까 오정구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알아봤는데,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독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파악해서 AS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오정구에서 들어보니까 1년 AS 기간 동안은 와서 해 주는데 지나면 가서 해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이 와서 AS 해 주고 그래야지 AS 기간까지만 해 주고 안 해 준다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커셰링코리아라는 회사도 있어요. 찾으면 있을 겁니다. 안 찾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독점이라고, 저도 방금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행일수 있잖아요. 최근은 운행일수가 많고, 66일이라는 게 연간 운행일수입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운행일수를 따져 보면
동학
박동학위원
올해 운행일수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73일이 전체 운행일수인데 그중에서 66일밖에 운행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게 올해 것이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올해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저는 토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수입품을 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국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안녕하세요. 한윤석 위원입니다. 폐토사를 버리러 원종동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광개발까지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들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시간 반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데 1시간 반이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관내의 건설폐기물도 들어오고, 인천에서도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폐토사를 버리러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간만은 한 40분 정도
한윤석위원
그런데 가서 대기하는 시간을 다 합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한윤석위원
우광개발을 안 가고 근처에서, 소사구 관내 어디에 모아 두었다가,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마땅한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우광개발이 폐기물 처리업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관내라는 게 부천시 내를 말하는 거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시 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루 하고 나면 폐토사를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않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뽑을 수 있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부지가 아니고. 노면청소차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폐토사를 마대자루나 이런 데에 빼 놓아서, 구청에 화물차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실어 나르면 되죠. 그것을 왜 비효율적으로 청소차가 직접 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또 물을 담아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아파트공장 맞은편에.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도 살수를 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 물을 실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에서 재이용수, 시민의강 올라가는 재이용수를 뽑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 지점이 어디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공장 밑에
노설
박노설위원
테크노파크 있는 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테크노파크 밑에 원미구에서 적환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받아 와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수장에서 했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까치울정수장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까치울정수장이 폐쇄되고, 그 정수장에서는 그것을 협조하지 않아서, 위치는 정수장이나 거기나 시간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테크노파크 단지하고 우광개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고속도로 너머니까 멀잖아요. 폐토사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것은 일하기 싫으니까 노면청소차 끌고 그냥 먼 데 왔다갔다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송원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노면청소차량도 그렇습니다. 신정개발 외에 업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보셔야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정개발에만 저기할 게 아니고 다른 회사 있으면 알아보고, 비교해 봐서 좋은 것, 성능 좋고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세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원미구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제2회 추경 원미구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곡초등학교 진입로를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안동네 쪽 학교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수주로에서 역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김문호위원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차량이 못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진입로가 4m고 보행통로가 2m이데 등하굣길에 아이들하고 차하고 엮이다 보니까 가끔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번에 5m 확장해서
김문호위원
이런 것은 도비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시도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버스 못 들어가서 확장시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주목적은 학생들 통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 가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통학에 지장이 돼서 그런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뉴타운지구 외의 지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건수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공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동학
박동학위원
아, 허가를 받은 거예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 지정안에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뉴타운지구 지정안에 있는 지역에 대한 허가는 언제부터 금하고 있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1차로, 2차는 금년 1월에 해서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기정에 잡을 때 140건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허가가 나간 상태면 통계가 충분히, 증가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었을 텐데요. 준공연도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준공하고 허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사항하고,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사용승인이 일시적으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나간 후로부터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은 건축을 완료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보통 2년이나 1년 이내인데 그 사항을 포함해서 늘어난 금액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준대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당초에 신고사항으로 했다가 허가사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물량을 미처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예상보다 2배 이상 정도라면 통계를, 허가 내주고 나서 사용승인연도가 거의 그 근방에 올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통계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작년도 수준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사용승인 건수가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에도 반영돼서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 건수가 올해 500개 나갔어요. 승인 건수가 올해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허가가 나간 연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사용승인 기간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최초의 140건에서 345건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통계상에 무엇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허가 때는 물량이 있어도 준공을 1년에 걸쳐서 공사할 수도 있고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수준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잡았는데 올해 말
동학
박동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허가가 나가면 준공승인이 나고 사용승인을 하는 기간은, 건축허가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2년이지만 짧은 것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에 14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345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잘잘못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허가가 나가면 허가의 통계가 있을 것이고, 사용승인 기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인가를 내줄 때에는 언제 사용승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건축주가 부도를 낸다든가 해서 건설이 중단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통계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허가일정과 관계없이 상당히 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사항이지만 추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그냥 통계를 안 내고 대충 잡아서 한 것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작년 수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허가가 나간 수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사용승인이 나가는 것인데 어떤 수준으로 잡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물량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시 자체 예산심의 시에 계수조정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뭐라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물량을 충분히 잡았었는데 시의 자체 예산심의 때 계수가 조정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순서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한 답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이 건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가. 어떤 게 답입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223건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시 자체 예산심의 때 조정이 돼서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허가가 나가면 사용승인 기간이 언제라는 것은 다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부도가 났다든가, 자재조달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그런 것은 몇 건 안 돼요. 그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40건에서 345건이 된 과정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공사기간은 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해서 잠정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이니까 앞으로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원미구 관내 그린벨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약 34% 됩니다.
한윤석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춘의·도당·역곡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예산이 거의 그린벨트에 관련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견문체득 14명도 건축과 직원이 다 갔다 오는 겁니까? 1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인데 이번에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상인데, 계획서를 나름대로 잡아 봤는데 14명을, 상사업비 수준이니까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도시정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정비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14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네요. 어떤 사항들이죠? 원미구에서 청장님께서 쓸 수 있는 5억인가가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 다 쓰셨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집행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5억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그 돈이 아니고 목을 보시면 도로유지관리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도로포장·보수하고 보도블록 포장하는 것입니다. 당초 1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98% 집행해서 향후에 도로 긴급복구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2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노력하시는 황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선규제봉 설치공사 중에, GS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많이 있고, 덧붙여서 북초등학교 앞 차선규제봉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급한 데 먼저 계상을 해 놨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유가 되면 좀 더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추가대상지 조사도 하고 있고, 동으로부터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호위원
아시다시피 한쪽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관계로 석왕사 쪽에서 북초등학교로 내려오다 보면 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리 예산 올라온 게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원미구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전지라든가 병해충
이환희위원
그런 부분 말고, 김미숙 팀장님 오셨나요?
미숙
김미숙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김미숙 팀장님하고 돌아 봤는데 관내 가로수가 통째로 베어진 게 무척 많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횟집 앞에 가로수는 다 베어져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고사됐거나 결주목은 377그루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횟집 앞에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거나 황금색을 띠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20그루가 있습니다. 횟집 앞에 있는 것은 토양채취까지 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고발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환희위원
가로수가 통째로 베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하고 며칠 전에 돌아다녔는데. 식재가 문제가 아니고, 횟집에서 소금물을 부어 놓아서 서서히 죽게 만들어 놓고, 과장님께서도 먹자골목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녀 보세요. 횟집 앞에는 가로수가 다 죽어 있습니다. 한 그루도 없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해수를 거기에 넣으면서, 수족관이 흘러넘쳐서 결국은 가로수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질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로수 고유번호 매겨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것은 안 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새기는 것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올 겁니다. 기초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라도 순찰을 하게 되면 통째로 베어지는 게 확인되고, 또 바로바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주인이 없어요. 가로수 30년생이 통째로 베어져도. 시의원이 베어졌다고 담당 팀장 불러서 확인하고, 시의원이 그런 것이나 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선규제봉을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훼손된 게 무진장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해 놓고 나서 바로 부러지고, 땅에 깔리고, 나뒹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주물항 앞에 6개가 없어졌는데 거기 역시 시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수사의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뿐만 아니에요. 상2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도 8개 부러졌어요. 중간중간이 다 없어졌어요.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해 주세요.
이환희위원
이게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요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만······.
이환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