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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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임이사님 공석으로 김현경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

총괄 질의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중복되더라도 분장업무도 모르고 바보 같은 질문한다 생각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청소년육성재단 감사 때도 과거,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의 민간위탁 당시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각 청소년수련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제가 청소년육성재단을 해체하고 민간위탁하자, 하여야 한다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8년에 성남시 전체의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청소년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과 전문성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지요.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이 자료에 재단발전 소위원회 관련 보고내용을 보니까 조직개편안도 담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집행부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보고서 내용하고 함께 검토된 내용 맞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올해 초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보고서와 재단발전 소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들 중에는 곧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과제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 14페이지 조직개편분야 나오지요. 여기에서 정책개발 및 경영기획 강화, 재단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경영기획, 정책개발, 정책사업 강화를 위해 현행 1국 2팀 편제에서 1국 1실 3팀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이 부분은 현재 관리팀과 정책개발팀으로 2개 팀 체계로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국에 1개 팀을 증설해서 업무를 보다 세밀화하고 전문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3개 팀은 경영지원분야에 기획과 감사, 총무, 예산, 회계 등을 배치하고 경영혁신분야에 경영평가, 성과관리, 조사연구를 업무분장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사업개발, 지역연계와 교류협력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 1개 팀이 신설되는 것인데,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 변동이나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실제 저희 사무국 정원은 16명입니다. 거기에 상임이사를 포함한 인원이고요, 상임이사를 모시게 되면 상임이사 운전기사나 비서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무국에서 현재 관리팀 업무를 하는 인원과 정책팀에서 하는 인원 이외에 별도의 팀이, 인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원을 사무국에서 몇 명을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시설에서 잡혀 있는 정원 중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전체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17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관상의 정원은 늘어나거나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사무국 업무분장을 세분화한다든가 전문화해서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 그런,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예각화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좀 더 예리하고 잘 짜이지 않으면 책임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 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지휘·감독 이게 담보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사무국이 지금까지 관리팀하고 정책팀으로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사무국의 기틀을 마련해 보려고 애썼지만 업무 공백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분야에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기능하고 평가기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디를 봐도 감사·평가기능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실제로 저희 재단에서 사무국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각 시설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이나 행정적 업무 지원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본 필수업무밖에 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하지 못해서 업무 자체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감사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역량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면도 보이긴 해요.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분야별 개선방안이나 세부내용을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이라든가 또 청소년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같은 그런 개선방안이 긍정적으로, 특히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했던 경험이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가치관 속에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방황하는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 이런 데에 가서 나름대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카운슬러를 만나서 삐뚤어져서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내 청소년기를 바르게 잡아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과연 그거에 부응할 만큼 조직이나 모든 역량들을 제대로 갖추어 왔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특히 분당에 있는 서현청소년수련관하고 정자동에 있는 수련관이 과거에 천주교재단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조직이 관리를 하면서 참 긍정적으로 해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또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민간위탁하고 서로 상관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좀 더 고민하고 이게 당장 민간위탁이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본 위원 나름대로 작년에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동료 위원들 시간을 또 배려해야 돼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내역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림살이 문제에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이런저런 내부적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쓴 돈이 거의 92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이 한 1억 2000여만 원, 정자청소년수련관이 4300만 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이 4000만 원. 그런데 판교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한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김현경사무국장

예, 작년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살림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소비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판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시설보완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많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고요. 지금 여기 판교청소년수련관 공사내역 5번에 보시면 수영장 전등 교체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고, 그리고 3번 3월 30일에 했던 공사의 경우에도 열 차단 필름 설치공사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LH로부터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받을 때 열 차단도 안 되는 수영시설을 인수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번과 5번이 동시에 왜 전등하고 관련된 것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발생했느냐? 여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가요. 왜 이런 공사가 갑자기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에 1번 보면 소방시설보완공사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가 경기소방전기인데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22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500만 원 밑으로는 수련관 차원에서 관장님들이 직접 계약을 집행하십니다.

박종철위원

참고로 앞으로 살림을 하실 때, 소방 관련된 이 업체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서로 담합해서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참고로 하시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런 유지관리 부분까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하고의 시설 관리를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현재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청소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상담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예산은 우리가 아낌없이 잘 써야 되겠지만 살림살이하는 돈 이것은 정말 아깝거든요.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가정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하나 빠트렸어요. ‘사무국장 울릉도 자매결연 시 참가경위서’ 이 경위서를 감사자료로 내놨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업무분장 상 누구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직속상관은 언제든지 그것을 제출받을 수 있고요,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자료로 아마 요구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자료로 참가경위서를 낼 수 있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시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청소년육성재단도 시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니까 그런 걸 원하시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낸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참가경위서를 보고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차상위, 차상급 공무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에 딱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에게 시말서, 경위서 등등의 뭘 징구하는 것은 차상급자만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저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179회 임시회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었지 않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시정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순위원

예.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얘기 중에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상임이사는 그래도 현재 집행부 코드하고 맞는 분이 가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몇 달 되셨지요?

김현경사무국장

8개월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해보시니까 본인이 전문가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저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지요.

박창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전체 직원이 195명인가요? 정확히 몇 명이에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정원은 170명이고, 현재 인원은 148명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없이 운영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체 기획에 의한 새로운 사업 내지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 보면 사무국장께서 전문성이 처음부터 조금 있으셨다면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관리 내지 신규사업은 좀 그렇더라도 계속사업 정도는 무리 없이 해올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지요, 내부에서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내부에서는 제가 오고 나서 특별히 무리하게 진행한 일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9월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의 경험들이 다른 시설들이 재단으로 묶이면서 내부 구성원 간에 일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또 시설별로 순환을 하면서 좀 새로운 계기,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말씀을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수련시설들이 보면 제가 대안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캠핑장, 캠프를 밖으로 전부 다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따로 사람 채용 안 해도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때 제가 드렸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확인하시는 것보다도, 총괄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김현경사무국장

(자료 확인)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지금 확인했는데요, 저희 수련시설 중에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 같은 시설들은 재단 안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수련원 건립 문제에 관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야영장을 짓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미니 야영장을 만들어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련관에서 대안들은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각 학교로부터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들 별로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남지역에만 해도 학교가 초·중·고 다 합치면 14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저희 6개 시설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연계방안에 대해서 주5일제 TF를 저희가 만들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자문회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설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달라진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기본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학교에서도 토요일에 돌봄교실 정도는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성남시 같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거기도 주5일 수업을 하고 교사분들이 나와서 계속 근무하고 싶진 않겠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의나 성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완되고 의도와 달리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도 사업부하고 사업지원부서 이렇게 나눠서 해 봐라. 요즘 상황이 누가 누구를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관리팀이라고 하는 명칭이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관리 중심의 조직이라는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의 경향성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으로 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일단 그런 내부의 대내외적인 지적도 있었고, 재단발전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행정기구 조직진단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해서 관리팀 명칭은 경영지원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아까도 박종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경영지원팀 그리고 경영혁신팀 또 정책사업팀으로 그렇게 3개의 팀을 편제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3개의 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까지 자체 내부감사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자체감사기능이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인력이 전혀 보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자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체감사제도는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감사인력은,

김현경사무국장

없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없는 거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다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조차 제대로, 상임이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기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가 안 계신 상황에서 관리팀장이 그때 주 업무들을 거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팀장이 지금 직급상 보면 관장들 밑의 직급이었었잖아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관장님들이 3급이시고 팀장님들이 4급이지요.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위직급인 관장들 중에서 선임자를 해놓고 만약에라도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온다면 거기에 또 6급 팀장이 주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은 미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임 관장 정도는 서로 내정된 상황이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사무국 내에 정책실장을 두어서 거기에 선임 관장이 겸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다각적으로 별도의 직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실제 사무국에서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상급자가 공석이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이후에 조직개편안 마련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얘기가 청소년육성재단을 국가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총리 유고 시 각 부 장관 중에서 선임 장관을 해놓고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거기에서 누구를 지목해놓고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직급하고 안 맞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은 지금부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선 총괄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예.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업무시간에 쓰는 관용차가 사무국에 배정되어 있는 카니발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댁은 어디시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집은 중원구 금광동입니다.

박창순위원

수련관하고 별로 멀지는 않네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혹시 그 차를 출퇴근 용도로도 쓰고 계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 개인 차로 출근을 하고 업무시간에만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저 같으면 관용차를 출퇴근 업무로 쓰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출퇴근을 할 때,

김현경사무국장

안 씁니다.

박창순위원

기사가 와가지고 태워가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제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관행들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안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우리시 구청 포함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지금 사무국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 질의는 아까 다 끝났고요.

박창순위원

예, 해서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얘기 다 끝났을 때 제가 제재를 한 것 같은데, 협조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심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문화재단하고 사업부서나 이런 게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인사나 이런 것 관련되는 것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루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언짢지만 또 그쪽 위원회 소관 업무를 우리가 또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것도 별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의견에 동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이에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현재 당 소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탈당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FTA에 얼굴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서울광장에 가가지고 그거 했다는 소리가.

박완정위원

그거야 뭐 갈 수 있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 그것 공무원이 갈 수가 없지.

박완정위원

아! 그러네, 진짜. 공무원이네.

김현경사무국장

저는 FTA 관련된 어떤 행사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그건 누가 거짓말 한 거예요, 허위사실 보고했거나?

김현경사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나는 그런 의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한 거예요.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제 근무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지요?

김현경사무국장

8개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늦게 오셨나?

김현경사무국장

4월 7일자로,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4월 7일자였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업무청취할 때도 약간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저는 잘 알아요. 참 멋진 여성으로서 당차고 하는 부분도 아는데, 8개월 동안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이 상임이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자라고 봐야 되지요. 운영을,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끌어왔던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이 지금 상임이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경 사무국장 전에 이재명 시장님 당선되기 전의 청소년수련관 운영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현경사무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 안 하면 차이가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을 하시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어려운 질문을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사실 김현경 국장이 가서 몇몇 의원이나 또 어떤 분들은 우려 섞인 마음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해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현경 국장이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 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잘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김현경 국장이 와가지고 그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을 사무국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이전과 지금 8개월 동안에 김현경 국장께서 하고 있는 첫 번째 변화 하나만 설명해줘 봐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오면서 재단에 생긴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

김현경사무국장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간 지도력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구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내부에는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어떤 표현으로 제가 오고 나서 몇 가지 주요한 사업들을 사무국에서 진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연속사업이잖아.

김현경사무국장

연속사업이 아니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주로 했던 사업이······.

김현경사무국장

연속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온 이후에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간에 차이가 많은데,

권종

박권종위원

시설?

김현경사무국장

예, 수련관마다 역사가 다르고 재단에 소속되게 된 역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시절에 있던 직원들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재단으로 넘어온 직원들하고 또 재단으로 바로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함께 일해 보면서 많이 통합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분의 1 수준의 인사를 진행했고 그런 것이 조직 내부에는 상당한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됐습니다. 구심점과 활력?

김현경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 나는 이렇게 우리 김현경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동근 문화재단 국장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4년 동안 같은 의원생활도 했으니까, 누가 하면 잘하고 누가 하면 못 하는 그 시각이 우리 김현경 국장한테 사실 있었어요. 요즘 저도 느껴요. 저도 느끼는 게 정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왜? 바뀌면 또 상대 의원들이 나를 공격할 것 아니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면. 공격하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김현경 국장께서 내가 과거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전에도 그러면 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요?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김봉한 이사장은 잘했느냐?” “정말 잘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잘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열두 번 변한다고 나도 몇 년 후에 또 어디 가서 뭘 할 줄 몰라. 그런데 나에게 왔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이 하면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특히 우리 김현경 국장께서 많이 그랬던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하동근 국장, 김현경 국장 등등 많이 있겠지요. 우리 김현경 국장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긍정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긍정적 사고. 남이 하면 계속 이거 하고 내가 하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남이 해도 아, 정말 고생한다. 또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밖에서 보는 눈하고 내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 느끼시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후회하나요, 그때 과거는? (웃는 위원 있음)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그 당시에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더 골몰했던 건 분명하고요,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견제하고는 달라요. 견제와 비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견제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될 게 맞는 것이고 비판이란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 김현경 국장은 방금 전에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했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는 게 어떻겠는가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김현경사무국장

앞으로는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이 사무국장 자리를 떠나더라도.

김현경사무국장

예, 제가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신중하게 사회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해야겠다는 게 당연히 저한테 교훈이 되고 있고요, 진심으로 과거에 제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물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당시 동료 의원님들과 좀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기주장만 앞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같은 의원생활을 했고 부의장도 하고 의원생활 같이 하면서 저번에 명절에 선물 하나 보낸다고 했었지요, 제가 안 받는다 그랬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부의장 할 때 고발도 당했잖아요, 선물 돌려서. 김현경 의원이 안 받는다고 했잖아.

김현경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람 위치가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야.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죄 짓는 것 같아서 나도 주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야, 당연히. 사람이란 것은 아름답게 사물을 볼 때 자아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아 발전이. 그런데 그때 김현경 의원과 지금 김현경 국장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사무국장 자리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앞으로는 잘하시고 또 김현경 국장 앞날에 과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현경 국장님, 저하고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경사무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행감 때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때 “둘이 결론 못 내렸던 것 행감 때 봅시다.”하고.

김현경사무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 안 납니까? 속기록을 뽑아 보여드릴까?

김현경사무국장

아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김현경 의원님 전에 의원생활 하실 때 속기록을 제가 뽑아가지고 읽어드렸듯이 이전 180회 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김현경 국장님, 우리 행감 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문제도 좀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좀 전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정당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제가 탈당서 제출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보여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기억 안 나요?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탈당을 했으면 탈당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정당인이라면. “탈당서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다음 우리 행감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좀······.

윤길

최윤길위원

곤란합니까?

김현경사무국장

놓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은 나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구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잊어버리셨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들었다고 인정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속기록에 혹시 있는 얘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속기록에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윤길

최윤길위원

끝나고 나서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인정하니까 한번 본인이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요, 강요는 아닙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내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김현경사무국장

내일 토요일······.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건 제가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감 자료에서도 나타나요. ‘행감 시 지적내용과 조치내용’ 자료를 냈는데, 우리 어느 위원님들이 냈어요. 주요 감사분야에 인사규정 등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치결과도 자료로 쭉 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지적했던 사항들 타이틀 단 것 보면 참 이상하게 달려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행감 때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건의내용’으로, 민원인들이 하듯이 위원회에서 했던 지적사항들을 ‘건의내용’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나는 이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다 그래요. ‘건의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정 및 처리요구가 4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상 여기서는 자료상으로 그렇더라도 그쪽에서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회가 했던 건데 건의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는 것은 모양새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답변해 보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작년 행감 결과가 아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항목이 정리가 그렇게 돼서 올라온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내는데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 지적사항이 건의내용으로 바뀌어서 기재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같은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건의내용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이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김현경 국장님, 제가 3년에 걸쳐서 정관에 적절치 않은 인사위원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조치사항에 기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계속 빠져 있어요. 조치도 안 되고. 조치했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가 임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임기 전에, 그러면 우리 재단의 정관에 의한 이사 임원들 자격을 제가 또 논해야 돼요. 물론 자격을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다 생각해서 계속 지적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김현경사무국장

이사는 아니고 인사위원이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 부분이요. 이사가 아니고 임원이라고 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잔여 임기 때문에 처리 못한 문제도 있고 사실 그게 좀 컸고 1월 안에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임기가 다 끝나면 조치를 하겠다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임기 전이라도 최대한 1월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현경사무국장

1월 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적절치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요. 물론 그분의 업무 능력으로 봐서는 그 정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말자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님 현역 의원이실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따지지 않으셨나요? 하셨잖아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옛날에 의원생활하시면서 잘 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으로서 장점을 살리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님 인품으로 봐서는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시고 조직에 대한 부분으로 가능하면 다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단발전위원회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묻기로 하고요. 제180회 임시회에 정관변경안을 올린 적이 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로 올려서 심의했었죠?

김현경사무국장

180회가 아니고 이번에 정관변경안을 올렸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용이 뭡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정관변경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관련해서 정관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관에 직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창립 당시부터 시행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관장 채용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겠다 그래서 정관개정안을,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시행령 상에서 관장의 자격기준은 운영대표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 정관에는 관장 자격이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상담사, 정교사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령과 똑같이 고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됐으니까 고치려고?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자격기준으로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서 모 관장이 입사를 했어요. 그게 논란이 돼서 그렇게 다시 정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상임이사 인사에 대한 부분은 안 올렸었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올렸죠.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정관개정안 내용만 물으셔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관개정안에 상임이사의 임명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왔느냐,

김현경사무국장

그것은 이번 정관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김현경사무국장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나와 있던 내용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나 관심 없어요.

김현경사무국장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원,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관심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게 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김현경사무국장

상임이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나요? 자체 내에서 정관 개정이 됐죠? 올리지는 않았어도 논의가 됐던 적이 있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올릴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물으신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논의가 아니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논의가 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몇 회기에서 그게 논의됐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왔을 때 맨 처음에 했던 이사회인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께서 계실 때 이게 논의가 됐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4월 중에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월에 임명되셨으니까 바로네?

김현경사무국장

예. 제가 자리,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됐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는 이것을 요구 안 했었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했잖아요?

김현경사무국장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현경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근무하시면서 성남시의회에서 만드는 정관이 자체 이사회에서 그것도 상임이사의 의회의 임명동의안입니다. 그것을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의결을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김현경 사무국장이 시의원도 하셨고 시의회에서 그때 정관을 만들 때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이사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때 김현경 사무국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공식적인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안건은 아니었고 이사회에서 발의가 되면서 상임이사를 의회에, 그러니까 인사권에 관한 것을 의회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사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건이 발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의,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김현경 사무국장 생각입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제 생각은 아니었고, 제안하신 분의 취지가 그런 제안이었고, 그런 안건이 즉석해서 제안이 되면서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 재단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한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는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의 권한과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우려를 좀 하면서 이사님들 뜻이니까 저는 어차피 안건을 설명하는 위치이지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잘 아는 정관이 만들어질 때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때 많은 과정을 겪었던 김현경 국장의 생각이나 자세를 물어봤어요. 김현경 국장님이 가만히 있었다면 상당히 모순이에요. 절대 임명동의안은 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김현경 국장이 그 자리에서 막아주셨어야 돼요. 우리 김현경 국장께서 현역 의원이었을 때 시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의회에서 권한을 가져야 되고 의회에서 견제해야 된다고 제일 많이 부르짖고 제일 많이 주장했던 당사자시란 말이에요. 그러시던 분이 거기에서 그게 통과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은 나는 그때는 그때 입장이고 지금은 지금 입장이라도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가 다음에 또 시의원으로 들어오시면 또 바뀌어서 하겠네. 그것은 혼란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우리 상임위 행감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 발언은 위원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이 아직 남았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저 아직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국회에서 볼 때 중요한 자리는 청문회 과정 다 거치고 임명동의안 다 받아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분들께서 시의원들이 꼭 필요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관 개정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상임이사 임명동의를 의회에서 안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사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의회의 권한에 도전을 합니까? 그것은 도전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상임이사를 몇 번 올려서 부결이 됐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도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할 때 그렇게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발언권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를 나중에 또 하신다는 얘기지요?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예, 나중에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어요. 발언권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빨리 시켜줘요. 잊어버려요.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준비해 주세요. 제가 5초 발언하고 박완정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랍니다. 김현경 의원님, 김현경 국장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서 그런가 제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제가 좀 친해서…….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화 중에 내가 못 들었어요, 소신만.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묘한 타이밍에 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참 당황했었는데 상임이사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올리면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조례를 같이 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은 당시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때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거꾸로 됐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질의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래요.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하실 것의 10분의 1밖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김현경사무국장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좀 달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특히 대표에 관한 문제는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그것만 보였거든요. 의회의 권한이 가장 우선이고 견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네.

박완정위원

입장이 바뀌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입장이 바뀐 거예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좀 그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물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입장은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신은 그러하나 그 부분에 대한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못 하지 어떻게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적당한 타협인데 알겠고요, 박완정 위원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바뀐다면 만약에 다음에 혹시 김현경 국장님이 시의원으로 다시 출마해서 야당의원이 된다면 그때는 또 입장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생각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당장 질문을 받고 또 본인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자세가 있은 다음에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청취 때 상당히 언성을 높여가면서 요구했던 자료도 아닙니다. 뭐가 하나 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직원들의 성함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간 직제표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누구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동료 위원님 방에는 들어가서 면담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다른 분들은 잘 찾아가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특정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일에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미리 좀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달랬겠습니까? 시장님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소통에 적극 나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거예요, 이런 것도. 왜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잘 챙기지 못 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김현경사무국장

어제 의회 방문했던 것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 관계 때문에 방문했던 것이고,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미리 갖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런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군데 산하재단 관련해서 요구했었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제일 먼저 가져왔고 지금 두 군데는 아직 우리가 감사를 안 했는데 두 군데는 아예 코끝도 보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오늘 할 때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한번 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제 불찰입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박권종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어요. “김현경 사무국장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전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와서 한 일 중에 뭐를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즉답이 나올 수는 것은 이런 사무를 잘 챙기느냐, 의회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과정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현경 사무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14쪽 보면 조직개편 분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실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외부집단에서 오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하면 경기를 일으킬 지경인데 청소년육성재단도 조직개편을 하려고 예정인가 보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재단발전 소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정책개발 분야, 조직개편 분야, 인사관리 분야, 시설운영 분야 이렇게 총 7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했고, 그중에 조직개편 분야에 관한 것은 내부에서 정책팀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재단발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7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검토해서 이사장 결재를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이사회 보고까지 됐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조직개편 과제가 제출됐고 거기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은 팀을 한 개 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됐죠?

김현경사무국장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행방안만 보고가 된 상태.

박완정위원

어디에?

김현경사무국장

이사회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보고가 됐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지난달 28일 있었던 이사회에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조직개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청소년육성재단의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김현경사무국장

조직·인사.

박완정위원

그럼 저희 행정기획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나요?

김현경사무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 하셨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따로 보고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혼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덟 명의 위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있는 거죠.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했다고 다 보고된 겁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전부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박완정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관심 있어서 가져와 보라고 했으면 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정도의 센스는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무국장님,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이면 좀 더 조직을 활력 있게 하고 다양하게 기존에 하던 업무 스타일하고 다르게 창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준비해서 드리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조직개편 분야입니다. 2번 조직개편 분야 재단 사무국의 정책기능 확대, 지금 보면 경영기획, 정책개발, 정책사업 강화를 위해 현행 1국 2팀 편재에서 1국 1실 3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서가 좀 늘어나는 거네요?

김현경사무국장

팀이 하나가 사무국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팀이 하던 업무,

박완정위원

실도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1국 2팀 편제에서 1국 1실 3팀이 되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제안된 사항은 이렇고 바로 이게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제안사항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경영기획이 뭡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어…….

박완정위원

그럼 사무국장님, 경영이 뭐예요?

김현경사무국장

운영 전반에서 주요한 인력 운영이라든지,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생산, 인력, 인사, 마케팅, 재무를 모두 총괄하는 게 경영이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과거의 직제를 보면 관리팀에 인사가 있고 회계, 성과관리, 경영평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 게 경영기획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책개발은 정책개발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사업목표가 하나 더 늘어난 게 있다면 정책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게 과거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죠?

김현경사무국장

사실은 정책 분야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책팀과 관리팀에서 어정쩡하게 좀 맡고 있으면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기획 역량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경영기획 역량’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현경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예를 들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완정위원

성과관리는 이미 관리팀에 있잖아요?

김현경사무국장

다분히 형식화되어 있고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조직개편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 하나하나 따지고 있게 생겼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바로 자료 복사를 해서,

박완정위원

지금 봐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지금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사업 강화를 하겠다는 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워딩으로만 봐서. 예컨대 재단 사무국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각 단위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정책사업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무국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김현경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사업을 늘리겠다는 의미보다는 업무 자체에서 지금 사실 공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업무분장도 좀 더 과학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은 절대로 필요 없는 팀·실 같아요. 그래서 재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개발팀에 석·박사급 인력이 있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박사 인력은 없고 석사인력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김현경사무국장

팀에 석사가 두 분 계십니다.

박완정위원

정책개발 그러면 앞으로 석사급, 어떤 정책 제도를 연구하는 정책개발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인재풀을 만들 확충할 의지는 있어요? 여건은 되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정책팀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역할은 요구하신 대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주요한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의제들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결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직을 개편하실 때 절대로 사무국의 기능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시청에 문화체육복지국이 있고 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각 단위 사업장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옥상옥도 아니고 뭐 하나 처리하려면 결재를 받고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없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떤 관리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보다는 활동가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 청소년사업입니다. 오히려 위는 줄이고 밑에 활동가 인력을 많이 포진시켜야 되는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개발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정책개발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정책개발을 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이 있고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보수가 안정이 되고 근무 조건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여기가 청소년정책을 연구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국가 전체의 청소년정책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여기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정책개발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팀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과거 재단 우리 위원회에 배속되고 나서 많은 자료들을 신경애 팀장님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개발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주로 연구보다는 연구라는 것이 자체에서 할 인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발간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성남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 본시가지면 본시가지, 분당이면 분당 성남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그래서 각 사업단위인 청소년수련관에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또 그 성과를 다시 피드백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개편할 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더 연구하실 때 저 뿐만 아니라 여기 훌륭하신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사무처리가 김현경 사무국장님 그것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계획 이것은 제가 질문을 지난 업무청취 때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 요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엄기정 국장님,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저희한테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제출했었는데…….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속기록 식으로는 작성이 안 되고 개략적으로만 작성해 놓은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8월 24일 25일 이틀간 서류를 접수하고 공고는 약 7일간 하셨네요. 그다음에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이틀간 서류 접수해서 접수된 서류가 몇 분입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세 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일주일을 공고했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세 분이에요. 일주일을 어디어디에 공고하셨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가 기본이고, 청소년 관련기관에 기본으로 홈페이지에 하고 시청 구청 이런 곳까지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김현경사무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84쪽에 공고방법이 나와 있는데 재단 및 산하시설 시청, 구청,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상공회의소,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진흥센터 등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게첨을 의뢰해서 실제로 그렇게 게첨이 된 것을 들어가 보고 확인하셨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럼 게첨 의뢰는 공문으로 하신 거예요, 이메일로 하신 거예요?

김현경사무국장

공문으로.

박완정위원

이렇게 관장으로 합격하면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김현경사무국장

경력에 따라서 산정이 좀 다른데 최고 금액이, 제가 그 규정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엄기정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장이 인기가 없는 자리입니까? 다른 데도 이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 명밖에 안 들어왔느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기법을 바꾸어서 관장의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0년 8월 6일자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채용 공고문이에요. 이때도 3급 청소년수련관장 두 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응시했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작년 거예요. 2010년 8월 6일자 제가 작년에 뽑아놓았던 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똑같은 공고문이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3급 두 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했었는데 이때 인사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분 안 계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당시에 관리팀장으로 계셨던 박종식 팀장님이 판교로 가셨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그런 것은 미리 해서 알려드리고 그러세요.

종식

박종식판교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판교청소년수련관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식

박종식판교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공고와 이번에 공고 난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똑같은데 작년에 몇 명이 응시했었냐고요?

종식

박종식판교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작년에는 일곱 명 응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공고날짜, 공고한 기간, 게재한 기간 이런 게 다 똑같죠?

종식

박종식판교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때는 일곱 명이나 응시했는데 올해는 이틀간 똑같은 조건에서 세 명밖에 응시를 안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시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벌써 칸막이를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된 사람도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주관한 곳도 마찬가지이고. 엄기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방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저도 공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엄청난 직급인데, 청소년분야 전문가 중에서는 세 명밖에 접수가 안 됐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추궁했었고, 홍보를 어디어디에 했느냐고 그 당시에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앞으로는 홍보를 더 폭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좋은 인재가 올 수 없어요,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아무리 하드웨어 잘 해놓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앞으로 상임이사 직무대행 하는 한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채용으로 하면 채용 심사기준안이 여기에 있어요. 서류점수 70점, 면접 30점 총 100점으로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 명이 응시해서 한 명이 떨어지고 두 명이 지금 채용이 되셨지요. 그런데 이 점수를 내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면접을 보셨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엄기정 국장님하고 문**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 박**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인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총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네요.

김현경사무국장

그때 한 분이 더 계셨거든요. 정**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사퇴를 하셔서,

박완정위원

제가 이 다섯 분 여섯 분의 출신 성향 이런 것을 지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료 위원들이 반발하고 시끄러워지고 회의가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논하지는 않겠는데,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시고,

박완정위원

이사장이 추천하시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되는 거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결국에는 성남시장이 원하는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심어놓을 수가 있는 거네요?

김현경사무국장

글쎄 그 부분은,

박완정위원

마음을 먹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현경사무국장

예, 일정부분 인사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예전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한 김현경 사무국장의 발언을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기사람 심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민선시장이 단체장이 있는 한 자기사람 심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과거에는 더 하지 않았냐 하지만 잘못된 역사는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되고. 그 개선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

박완정위원

지금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위원들이 서류점사, 면접점수를 그냥 매겨서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장이면 임원급이죠. 간부급인데 그분들이 지금 뽑히는 과정을 보니까 전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추천한 분들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의원 시절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태클을 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해 보셨으면 앞으로라도 해 보세요. 그게 성남시를 위한 길이고 청소년육성재단을 위한 길이고 청소년육성재단이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청소년육성재단 없애버리자는 조례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꼬투리 잡고 안 해서 그렇지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류점수가 70점인데 제가 이력서 사본 자료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떨어진 분이 서류점수에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세 명 중에서 한 명만 떨어졌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떨어진 분의 청소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세 명 중에 3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점수가 70점인데 근무채점표는 저희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엄기정 국장님,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사본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세요.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하세요.

박완정위원

보여주실 수 없으면 없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달라는 게 아니라 보고 가져가세요. 열람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한 점 의혹 없게 전부 공개해 주세요. 저도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채점을 한 사람인데 제 것도 다 보여주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일단 자료로 제출하기는 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제출이 아니고 이름은 가리고 보여드리는 건,

김현경사무국장

예, 열람만 가능하도록.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권종

박권종위원

이름을 가려버리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

박완정위원

이름은 가리시면 안 되지요. 이름은 가리지 말아주셔야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심사표를 다른 데도 다 이름을 가리고 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이름을 가려도 알 수 있잖아. 채용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아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셋밖에 안 되는데 이름 가리면 가리는 거지 왜 몰라요?

박종철위원

셋밖에 안 되는데 왜 몰라?

박완정위원

셋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가리면 뭐 해.

창근

윤창근위원장

경력 다 나오고 하는데.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이름은 가리고 할게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한 5분만 쉬고 해요.

박완정위원

이거 정리 좀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잖아. 가능한 한 열람시켜 주세요.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는 게 가장 의심을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당시 그 인사위원회에 저하고 한성심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또 그중에는 여당 쪽 대표도 있었고 야당 쪽 대표도 있었고 교육청계 대표도 계셨고 대표라는 대표는 거기에 다 있었어요. 여당 쪽 위원장도 있었고 야당 쪽 위원장도 있었고 집행부 국장님도 계셨고 교육청의 담당 국장도 있었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이름은 가리고 보여드려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현경,

박완정위원

아니, 이름 가리면 볼 필요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이름은 가리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만있으세요!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인사위원 개선대책 내라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사위원 지금 여섯 명이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섯 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각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당 쪽 대표보다는 야당 쪽 대표를 한 명 더 두세요. 그러면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게 개선대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원칙은 관철하면 됩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아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보여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최윤길 대표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1월 말까지 가능한 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빼시고 이렇게 봐도 딱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투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건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채용공고에 사람이 많이 응시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의 홍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오늘 쭉 보니까 할 만한 데는 다 했고 그래도 부족한 데는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차제에 보시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아까 박완정 위원님 발언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공고기간, 똑같은 절차 모든 절차를 똑같이 했는데 일곱 명이고 이번에는 세 명인데 이게 뭔가 칸막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어느 한 부분은 똑같이 했는데 일곱 명이고 세 명이면 칸막이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응시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응시를 받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응시를 받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일곱 명이고 이번에는 세 명이다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결국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지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곱 명이 들어올 때는 인력풀이 더 많았고 더 적어서 세 명밖에 안 들어왔는지 혹은 세 명 응시할 때 다른 주변에서 또 뽑는 데가 많아가지고 분산이 됐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딱 잘라서 뭔가 완전히 개선해라 이런 식의 지시는 너무 권위적인 지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일곱 명이 응시를 하든 세 명이 응시하든 응시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더 보완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국장님 발언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진행상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처리요구·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경 국장님, “앞으로 그 건의라는 말 빼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무국장님이 답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정·처리요구·건의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예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정해 달라 시정 건, 처리요구 건, 건의 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최종 처리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건의’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최종 마지막 날 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마음대로 ‘건의’를 ‘처리’로 혹은 ‘요구’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의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히 해서 처리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인 제 불찰인 것 같아요. 여기 ‘건의’라고 돼 있는 것도 보면 두 가지 항목은 ‘요구’라고 결론은 나 있는데도 건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앞으로는 처리요구 항목에 넣어서 보내드릴 것이고 건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의에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만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괜히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윤길

최윤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