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와 성남동주민센터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중원구청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장소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와 성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이성주 총무과장 박준 시민과장 조석묵 성남동장 서용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함께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이후성 상대원1동장은 정선군 화암면 자매결연 면의 답방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썼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 내 재래시장, 특화시장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 및 기업의 세제 멘토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세 번째, 저소득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했으며, 네 번째,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기는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였으며, 다섯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재해예방 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310여 공직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310명의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 위원입니다. 따지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자치위원회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님의 임기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통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고문이나 위원으로 되는 경우들인데요, 혹시 중원구에는 3년을 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모르시는데, 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혹시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들이 3년째 하고 계신다든지 또 3년을 넘게 하고 계시는 동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들을 향하여)3년 넘으신 분들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2년 이상 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현 동장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 규약이랄까 규칙을 어기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해본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란역 주변, 모란역 뒤에 상가 밀집지역 먹자골목들, 시청 쪽에서 모란고개 쪽으로 가는 방향에 모란역 주변에는 항상 차들이 많이 엉켜 있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버스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모란역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버스가 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요.

(고개 끄덕임)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의논해볼 수 없을까요? 시청 바로 지나면 모란 진입하기 전부터 버스가 보통 한 4차선 쪽에 서요. 그래서 모란역 정류장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대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막히고, 버스도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교통체증 유발을 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구청 차원에서 혹시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급차선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들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배차 간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 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부터 버스 차선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수 종사자들한테 우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건의 좀 해주시고요. 모란역 뒤에 모란오거리 쪽에 보면 요즘 상권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이 항상 안 좋다. 쓰레기, 젊은이들 의식문제. 새벽에 가서 보면 항상 전단지 쓰레기가 엉키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제 눈에는 무질서해 보이거든요. 상가가 활성화되는 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쓰레기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출근시간 전에는 거리를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전단지라든지 음료수 먹다 남은 빈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새벽시간에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일찍 밀집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굳이 거론하자면 뉴욕 타임스퀘어광장 아시지요, 거기 가서 보면 여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람이 많고 또 유동인구도 많고 문화시설,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도 쓰레기 떨어져 있는 게 안 보여요. 그쪽은 문화 수준이 높고 여기는 낮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제도적인 보완 또 의식, 그다음에 서울에 보면 대학로라든지 전통문화의 거리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됐잖아요. 성남동 오거리 상가, 여기 장사하고 난 초저녁부터 한번 봐보세요. 오락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전단지가 길바닥에 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그 전단지들은 애들이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림들 해가지고 아예 차로 지나다니면서 손으로 쥐고 있다가 주먹으로 뿌리고 날리고 다녀요. 특히 그런 것들을 단속하셔야 되고, 아예 골목길에서부터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내에 뿌리고 다니고 그것들이 다 쓰레기인데 그런 것도 단속을 미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고, 참고로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로 해야 될 일들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청이나 동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3불은 가라!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중원구를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광고물 또는 불법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우리 구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질서가 제대로 선 우리 중원구를 만들도록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시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지를 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모란오거리 쪽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귀화 내지 외국인들까지 같이 섞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수진1동·태평동 뒷골목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란역은 우리 성남시의 관문과 얼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지나다니는데. 그다음에 ‘무점포 상인들’ 제가 표현을 좀 가볍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노점상은 지금 단속보다도 생계대책이 좀 막막하시니까 나와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뒤쪽으로 가서, 모란역 출구 바로 앞 대로변에서 그렇게 있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하필 중원구의 구청장님 관할 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3불이라고 그러셨는데 뭐를 3불이라고 하셨습니까?

불법광고물, 불법노점상 또 불법노상적치물 그 세 가지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큰 걸로 3불로 저희가 지칭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중에서 불법노점상은 불법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의 정서나 그런 것에 잘, 또 결국은 집행부 시장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중원구청이 구청 감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은 이미 끝냈고 중원구청 와 보니까 일단 건물 자체도 대단히 안정되어 있고 직원분들도 뭐라 그럴까 차분한 게 조용히 활력 있게 움직이는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기성 발언도 아니고요,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는 보니까 아파트에도 주거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중원구는 특히 우리 전통적으로 성남공단, 상대원공단이라는 아파트형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업체가 여기 중원구에 소재해 있습니까?

그 업체 수는 (관계공무원에게)자료로 주시고요, 대략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3만에서 한 3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원구민 인구수로 봤을 때 한 10% 이상,

저희가 26만이니까 10% 이상.

예, 10% 이상 되는 수인데 더군다나 그 업체들이 주민세도 내고 중원구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도 일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그분들의 고충사항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그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저희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무 쪽의 컨설팅을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것,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주로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갈 거리를 30분 내지 40분이 걸려서 간다든지 또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주차할 공간이 적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업무라는 것이 가장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민원을 가장 먼저 접수해서 시에 정책으로 화하는 데 일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하고 관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채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채널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구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세무과 말고는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도로라든지 교통,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기업인들과 이쪽 소재, 사실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쪽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무척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쪽이 먼저 생겼고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구청을 방문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의 육아문제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구청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처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막연하니까요. 그런 정책도 구청장으로 재임하실 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곳이 가장 필요한, 적합한 곳이 있으면 그런 추진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할 것은 하고 시에 건의할 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여기 과거기록이 많이 없는데, 올해 집행된 것은 보니까 중원구가 11개 동인가요?

예,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에서 성남동·금광1동·은행1동·은행2동·상대원2동·상대원3동 6개 동은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집행이 됐습니다. 성남동은 예산액이 물론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8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1462만 원을 집행했고, 향후의 계획이 388만 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거의 저희가 1850만 원에 대한 것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 된 데가 어디어디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집행 예정이 있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성남동이 388만 원 또 금광2동이 344만 3000원 또 은행2동이 354만 6000원, 상대원1동이 107만 5000원, 도촌동이 383만 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아, 계획인 데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것 보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공평한 집행, 동별 차별 없이. 그런 지침이 혹시 있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서 있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씩 되어 있고 구에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이 동당 2000만 원 수준으로 한 2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래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결국 동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동별로 골고루,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집행의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 치우기 제설대책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쓰레기소각장에서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이배재고개는 갑자기 눈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대원 물류도매시장 쪽에서 광주, 도촌동 쪽으로 빠지는 길 그런 데,

예, 고갯길.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 등은 특별한 대책은 따로 없지요? 눈이 갑자기 왔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길들인데.

저희가 어제 날짜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섞은 염화칼슘 또 삽날 이런 것을 다 장착을 해서 현재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역시 저희가 임차해 놓은 장비를 우선순위별로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금 말씀하신 3번 국도라든지 이배재고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각 도로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 모래통,

적사함 같은 것은 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사함, 제사함.

예, 적사함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제가 3개 구청 다닐 때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적사함’ 외에 다른 좋은 말 없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사함, 제사함 이런 내용들이 보면 시민들한테 가끔씩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적사함, 녹연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써 오던 말들이 꼭 그렇게 써야 되나? ‘모래통’, ‘모래함’ 그러면 좀 안 될까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 충분히 받아서 더 좋은 말이 있는지, 그런데 보편타당성이 있게 쓰이는 말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생각에는.

‘쌓을 적(積)’ 자, ‘모래 사(沙)’ 자, ‘함 함(函)’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어감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래통, 모래함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우리말이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3개 구청에 제가 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들을 지금 쭉 보고 있었는데요, 3개 구청 공통으로 그래 보입니다. 수의계약 업체들이 한쪽으로 많이들, 여기도 똑같은데 편중되는 현상들. 1개 구청, 각 동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잘 모르는데 3개 구청 통계를 내보면 지금 집중화가 보여요.

예.

거기에 특정 업체가 몇 개 업체로 숫자가 많이 계상되기도 하고. 여기는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의계약 할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업체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두세 개 업체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간이견적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한번 통계는 내보겠습니다마는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중원구청 여기까지 와서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한 세 개 업체 정도로 많이 집중화가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구청뿐만이 아니라 시 본청, 사업소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꽤 많이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사업 수완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공사 시공 실적이라든지 능력 그런 평가를 잘 받아서 그런가? 무슨 이유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매년 쭉 해 왔었던 업체들이 연장해서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지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정하게 골고루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또 타당하고 기회의 공평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그 공사 성격에 따라서는 그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당위성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또 따로 나름대로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평하게 누구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단종면허가 있고 종합면허가 있는데 단종면허 같으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종합면허 같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저 일 종목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숫자가 그 면허업체로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단종면허 같으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느 특정한 분야의 한 전문 건설업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맞는데 종합면허 같으면 구청장님 말씀이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 내서 제가 감사가 끝나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사업소들까지 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 내지 불신 또 의혹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통계상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괄사업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도로 시설물 세척’을 거의 전 동에서 했어요. 중앙분리대 같은 것 청소한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구청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예,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장 판단 하에 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세척을 거의 전 동에서 했는데, 보면 도로 시설물 세척,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 버스쉘터 설치 이런 부분이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합니까? 볼라드나 버스쉘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부서가 별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희 판단기준은 시민들께서 불편하니까 이것 좀 해소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 걸렸을 경우에 신속하게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일선 동이나 저희 구의 판단은 아마 그런 쪽이 많이 판단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지만 원래 포괄사업비는 시급성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도로 시설물 세척은 전 동이 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인도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볼라드를 급하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치자고요. 또 버스쉘터도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 통해서 설치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 도로 시설물 세척은 전 동이 한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구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동에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도로 시설물 세척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은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포괄사업비는 어쨌든 주민들이 긴급하게 넣는 민원들에 대해서 또 주민 다수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게 꼭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건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동마다 보면 아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동에는 포괄사업비 딱 한 번 사용한 데도 있더라고요, 2010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 동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실제로 급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호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유관단체원 복수가입현황에서 2개 단체나 3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분도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분은 어디어디 돼 있으신 거예요?

저의 성남동에 9개 유관단체가 있는데 체육진흥회에 대부분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계시고, 2개 단체 열두 분 중에 열 분이 각각 단체와 체육진흥회에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가입되어 계시고 3개 단체 두 분은 체육진흥회에 마찬가지로 가입되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한 분, 또 한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가입되어 계십니다.

체육진흥회가 이번에 체육대회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단을 안 했나요?

해단 안 하고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중원구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성남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상시 활동은 뭡니까? 중원구체육대회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단체원들 꼭 만들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동체육대회도 또 있습니다. 시체육대회도 있고 구체육대회도 있고 동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 중복 가입자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열 분이 체육진흥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두 명은 또 중복가입자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중복 가입되어 계십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 분당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본시가지 쪽은 단체원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하면 가입하지 못한 단체원의 불만은 없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육진흥회는 불가피하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두 분이 중복되어 있고 또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성남동은 중복 가입 비율이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청장님, 동네별로 중복가입자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따가 총무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선정방법,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정이 긴급히 선정되어야 할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긴급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어서 꼭 예외사항을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분기 기간 중에 강사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은 벌써 모집이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긴급하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중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나요?

많지는 않는데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사 선정해서 위촉할 때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그만둬야 될 예외조항을 둔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분들이 강의료가 비싸지도 않은데 까다로운 계약이면 와서 강의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세칙이 꼭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다른 동에도 이런 세칙이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복정동장을 하다가 성남동에 왔는데 복정동은 세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성남동은 운영세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 속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3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칙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사항까지 세칙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의견이 분분한 경우 정리가 빨리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게 그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미리 검토해본 게 아니라 지금 갑작스럽게 보니까 이 세칙이 눈길을 끌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다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