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성심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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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를 만들어나가시는 데 총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성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와 금광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중원구청 이성주 구청장, 과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금광1동주민자치센터동장 조병상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이성주 중원구청장 총괄보고를 듣고 또 세부사항은 과장, 동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들은 후에 금광2동 동장께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연후에는 각 동장님들과 해당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현장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5가지 역점추진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구청은 어떤 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내려오면 실행하는 최전선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무에 직접적인 주민과 어우러지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유관된 부분에 대한 정책의 발현이랄까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출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향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갈음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서의 큰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이 국가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의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키즈카페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대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확산시켜봐라 그리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상당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몇 군데 장소를 더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무릇 생각난 게 지금 구청이나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두 시간 세 시간만이라도 장난감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것도 사실 물질적인 공급 외에도 장소의 환경에 적정함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작년도 행감에서 분당구 쪽을 갔더니 그때 표본적으로 한군데 동장님께서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받으셨는데 동사무소 내에 어르신 영화방을 개설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정말 괄목할 만큼 성남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저변확대를 위한 출산장려 쪽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입안을 했는지에 대한 약간 기초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서 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중요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 자원으로서 성남이 갖고 있지만 쉽게 마을에서 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초적인 것이 지금 주민센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심려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지만, 정책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주신다면 정말 아이를 낳기 원하는 젊은 세대에서 많은 동기 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설 쪽으로 민간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정시간 와서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과를 하면서 아이들은 놀게 해주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중원구가 감동 받는 문화예술을 표방하시고 열린행정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 9층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어린이, 이것도 일종의 카페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와 수정구는 내년도에 곧 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는 왜 계획이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구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유아들, 영유아들 장남감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평소에 해왔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금광1동 동장님을 모시고 행감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일선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다 원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광1동주민자치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8분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안녕하십니까?

한성심위원장

조병상 금광1동주민센터 동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금광1동장 조병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관 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금광1동 5건에 앞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수감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광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조병상 금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비치서류는 물론 회의록에 서명한 위원장 하고 관련자들 서명도 있지만 별도로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비에 대해서도 다 서명을 받고 있죠?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출은 안 됐지만 동에서는 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회계서류 다 첨부하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작년 2010년도 통합전산망으로 인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기존에 찾지 못하던 연계망을 통해서 사실 재산이 드러나고 가족관계가 되면서 좀 탈락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금광1동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탈락을 하고 나면 굉장히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재산관계나 재산 조회를 해서 통보가 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집은 갖고 있지만 집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을 팔수도 없고 당장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한돌봄 입장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사람이 상시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쌀이 모자라든다든가 취업을 시켜달라든가 하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준에는 탈락이 되었지만 그 외에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탈락된 숫자가 기존 수급자에서.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저희가 연계 서비스해서 28명에서 저희 동에 8명이거든요. 긴급구호로 해서 7명 해줬고 기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8명이 탈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법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판단된 분에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장님 계신 근처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생활수급자를 서류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실제 그분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왔을 때 과연 저분이 생활수급자가 맞나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각지대가 서류적인 면과 실생활적인 면의 차별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의료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어가 됐고 그게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많은 심사가 됐고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이지만 실제 수급자로서의 어떤 명예롭게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가 그분의 안위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보장성에서 마땅치 않은 부분에서 목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동장님도 현장에서 심정적인 공감을 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을 입안하시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마땅히 지급을 받아야 되는 분은 어떤 서류적인 한계성에서 못 받고, 실제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실 병원에 다녀와서 약국에 의료보험증 낼 때 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전혀 자기의 책임부담금이 없이 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꼭 응급이나 질환 치료를 위한 부분이 아닌 비급여가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거금을 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약국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금의 비급여에 대해서 막 쓰는 행위들을 볼 때 과연 국가적인 공익적인 재산이 합당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자에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이 생활수급자에 대한 판단을 매년마다 하시죠?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김순례위원

그것에 따른 것을 하시죠? 그런 것을 다면화된 검색이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 차상위로서 법적으로는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해서 정말 근근히 파지를 모아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현장에서의 아주 불공평한 것을 볼 때 가슴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를 하실 때 다면도의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총괄질의에서 청장님께 키즈카페를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좀, 청장님에게는 장난감 대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 동장님이 계신 부분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은 자그마한 3평 공간 5평 공간이라도 키즈카페는 뭐냐면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다놓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놀아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 내에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은 저는 아니고요. 장난감 대여 도서점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 내 만들어주시면 감사한,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동장님들께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 공간의 일부를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가까이, 우리가 인체구조를 볼 때 가장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사실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세들의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입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배된다고 저는 평행선에서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 동장님들 계시고 동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교류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영화감상방처럼 또 그 일환으로 아이들 키즈카페를 만들어주신다면 아이를 케어하고 키우는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공간을 해서 검토를 해서,

김순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희가 지난주에 수정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분당구청 자료, 중원구청 자료를 보면서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 짜맞추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상담지원 상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문제점 운영실태가 세 군데 구가 동일한 표현한 동일한 문제점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미리 상의해서 이렇게 하시자고 하는 건가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금광1동에 5월 2일자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이나 자기 통제력이 있는 분들은 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제가 다섯 번을 목격했어요. 제가 없을 때 순찰 돌고 왔을 때 나중에 특히 알콜중독자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여자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서 남자가 별로 없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오면 밖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통제력이 있고 정상적인 분들은 자기 사생활이고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그런 분들은 밖으로 돌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을 보호할 의무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지 이것은 절대 3개 구청하고 입 맞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사실 주민들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구와 수정구와 중원구가 있는데 월평균 이용횟수도 거의 60회, 63회, 64회 이런 정도로 되어서 참 기이하다,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위원님 상담일지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담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관이잖아요. 그런 것의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제가 채집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알콜중독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관내에 이미 기관 단체로서 알콜상담센터가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콜상담센터와 연계되어서,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해요소가 있고 하면 이분들이 출장도 가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알콜이라는 것이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어떤 독극물의 범주에도 소속되는 범주기 때문에 엄청 사회적인 독해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콜상담센터 하고도 연계된 이런 사업으로도 하시면 어떤 소기의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고. 잘 아시네요. 이 알콜은 바깥에서 상담하시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부분은 안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부터 생활지원상담실이 운영이 되었나요, 각 동에?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그게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간에 5, 6년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하우가 나올 텐데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분을 위기 속에서 탈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방에최전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개인의 신상보호, 상담자의 리스크가 올까봐 그런 두려움인데 그때 동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말초기관이고 산소공급을 받아야 되고 유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채집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뤄지는 것들에 대한 충실한 정보와 대안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접근성, 이런 중요한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신 거죠?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 구 체육대회도 직접 행사 주관하셨고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동으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428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비슷한 금액이죠? 각 동이.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거의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700~8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해결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결 하신가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체육회 위원들이 자기가 돈을,

상태

강상태위원

현실에서 각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각종, 예를 들자면 작품전시회를 한다거나 또는 김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전부다 각 유관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금광1동은 김장 담그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했 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선 현장에서 각동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단체에서 그런 비용을 추가로 만들어서 십시일반 도와서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지원금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언제까지 계속 유관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그런 범구민적인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병상

조병상금광1동장

물론 시에서 구 체육대회나 동 체육대회 때 지원금을 많이 주시면 동에는 한결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본청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예산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동에서 받는 지원금으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충당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또 지원을 받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할 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요. 충분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상 동장께서는 구의 총무과장도 하셨고 본청의 위치 구청의 위치, 우리 재정사항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큰 많이 내려주는 것이고 큰 불편함은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일선 동을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께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금광1동의 경우는 부녀회에서 바자회의 수익금 그것만으로 김장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강상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장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체육대회 그때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단체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느낄 때 우리가 복지마인드 보편적 복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또 동장님께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있고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나름대로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동장님들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제일 출산율 장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아이 적게 낳는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방안은 무료탁아소 또는 키즈카페라는 이름이지만 어린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투리공간이라도 내봐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동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광1동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또 우리 행감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과장님들께서도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2011년 11월 1일자로 전입을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기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그냥 읽는 수준이면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아주시고 뒤의 팀장들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중원구청에 보니까 예산이 1240억 정도 되네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복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240억 원 중에 복지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60%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꽤 많네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60%의 복지예산 중에, 한 720~730억 정도 되네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시설투자 부분이 있지요? 시설도 여기서 직접 투자하나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투자요?

박영일위원

예, 구청에는 관련 없어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위탁 부분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부분도 없고요.

박영일위원

그럼 이 60%의 금액이 직접 지원이에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수급자들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아동 이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는 실제 지원 쪽으로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720~730억이 구청 재정의 60% 예산이면 상당히 큰 비중인데 직접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부정수급자 문제 그다음에 이중수급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악의적인 그런 행태는 거의 없고요. 일례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를 한 달 이내로 해야 돼서 주민등록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시점 때문에 한 달분이 더 나간 사례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행정에서 못 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60% 예산의 지원 형태가 있을 텐데 노동력이 없는 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저소득층 이런 데에 지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구분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력이 있으면서 지원받는 부분은 거의 자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 예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사항이 거의 미약한 정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주로 노동력이 없는 취약계층 쪽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네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근래에 무료급식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 같은데 그다음에 정부에서 무상보육 문제가 나와 있고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이 향후에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매칭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야 될 경우가 생길 텐데 왜냐하면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부담률이 80%라든가 90%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서 내려와야지만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어쨌든 무상보육 문제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시행하고 있나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다른 복지 쪽에서 꺼내다 써야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또 자치단체별로의 차원으로 생각되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사례적으로는 아직,

박영일위원

복지팀장 어느 분이세요?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중원구사회복지팀장 홍상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매칭예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대야 될 텐데요. 현재까지 그런 예산이 없나요?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조율이 부담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본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한다?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에 투입되어야 될 복지예산이 이쪽으로 당겨오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를 축소하고.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이 내년도에 오히려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향후에 이런 무료급식이 확대되면서 무료급식 쪽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칭비용 때문에 다른 여타 복지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성남시는 그것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구 단위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실행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박영일위원

제 말은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표

홍상표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박영일위원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 향후에 보시면 제 말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