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정자1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분당구청장 박영숙 총무과장 전형수 세무1과도세1팀장 권태근 세무2과장 오화자 경제교통과장 이용우 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정자1동장 정문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8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당구 구정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통해 우리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분당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내실 있는 통합증명민원창구 운영,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 현장행정 추진, 구청장 1일 명예동장제, 전원 종합관찰제 운영,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대책 사무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정기 물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경제도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도시 분당을 위하여 독거, 치매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 콜-하우스 운영,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 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과 구청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여건개선사업 추진으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째,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탄천 악취제거 EM사업 추진, 유해 외래식품 퇴치사업 추진, 소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8월 23일 저희 직원 셋이서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나갔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직원 세 명이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두 명은 완전히 중상이었고 한 명은 조금 덜한데 아직까지 직원 두 명은 계속 입원 중에 있고 한 직원은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부딪히면서 아예 바깥으로 튀어나간 직원은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가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앞에 있다가 부딪힌 직원은 골반 뼈하고 이런 데가 다 문제가 생겨서 계속 요양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직원들은 계속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치료비나 이런 것은 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치료비 부분도 다 공상처리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5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5월에 부임하셨죠? 분당구청에 부임하셔서 구민의 행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 분당 보건소장을 하다가 구청장이라는 광역행정에 들어온 것이 기억에 남고, 지역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1일 동장제를 실시해서 많은 지역주민과 같이 분당구청을 좀 더 편안한, 문턱을 낮추는, 권위적인 구청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한 구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보람 있고 기억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구청장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구청장의 임무는 구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민들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업무숙지가 이제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자리는 독립적인 자리가 아닌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청장님이 분당구청에 오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가장 역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사실 제가 5월에 와서 역점사업으로 한 것은 WHO에 건강문화도시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에서 분당구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수정·중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선 WHO가입은 후년으로 미루고 건강문화도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2012년도에 만들어보자 해서 모토를 건강문화도시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역시 보건소장 출신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특별히 삼평동에 판교밸리가 있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판교밸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세수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러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판교 때문에 올해 시세가 목표보다 조금 더 상향이 됐고요, 판교밸리가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분당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나 일자리는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예정 기업이 한 300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8개에서 124개가 입주되어 있고 2015년도를 기준으로 경제파급 효과를 보면 한 9조 9500 정도 되고 상주인원은 8만 명, 입주기업이 300개 해서 고용유발 효과는 17만 명 된다고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판교역사가 건설되면서 조금 활성화되기는 했는데 판교가 전체적으로 기반을 잡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걸리고 나면 아마 판교가 우리 분당에, 특히 성남에 많은 일조를, 어떤 수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WHO, 우리 구민의 건강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지어진 첨단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행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앞서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건 같은 것을 보면 수의계약 건이 한 건 당 얼마까지 돼 있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공사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용역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용역도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정훈위원
저희가 시청, 사업소에 와서 많은 행감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분당구청도 어느 사업소나 회계과하고 똑같이 몇 개 기업이 많이 독점한 것같이 보였어요. 1년 5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이것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327건이 잡혀서 공사가 83건, 용역이 53건, 물품이 191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했는데 2년 이상 3회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를 보면 공사는 3개 업체가 있고, 용역이 4개 업체, 물품이 21개 업체로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특수한 전문 업체에 시공한 게 몇 개 있고 제일 많이 몰아준 데를 보니까 한번에 6건을 했더라고요. 이게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 및 전산 인쇄물 같은 것을 한 업체에 많이 줬는데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요,
정훈위원
지금 다른 데 수의계약 하는 조건을 보면 첫째 시공능력을 따지는데 어떻게 보면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사업을 안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별안간 생겨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의계약을 많이 들어오는지 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업체 선정한 것을 보면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면허시공자 중 시공능력,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시·국세 완납여부 등을 확인 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수 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 업체에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성남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던 뭘 하던 용역을 하던 간에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특정업체만 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용역 같은 것을 한번 보더라도 165쪽이나 167쪽에 보면 두세 개가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업체가 비슷한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딴다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165쪽이나 167쪽을 한번 보세요. 주소는 똑같고 이름만 다른 비슷한 분들이 많이 해요. 이런 수의계약이나 용역은 우리시 발전에는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이 서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인데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구청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아까 내년부터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꼭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야탑로에 가보면 한마음 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야탑3동장님 여기 와 계시죠?
창기
이창기분당구야탑3동장
예.
정훈위원
거기 보면 경계봉이라고 그러나요? 도로 노란선 안에 봉 세우는 것. 제가 그저께 거기를 지나갈 때도 보고 그 전에도 보니까 이 봉 거리가 좀 짧아요. 그 전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됐는데 복지회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올라가다가 별안간 틀어박고 사고가 몇 번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을 횡단보도까지 길게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혹시 보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쪽으로 다녀서 그 봉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교통사고가 거기는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야탑3동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알아보셔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은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면적도 49.2%, 인구면에서도 49.8%로 사실 3개 구청 중에서 성남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대형구청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재정현황도 보면 세입이 871억. 이렇게 큰 규모를 관장하는 구청장님이신데 지금 구청장 오신 지 한 7개월 되셨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 하시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아까 다섯 가지 구정 역점사업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청 행정을 하셨는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분당을 보니까 분당이 구도시와 판교 신도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분당이 내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확실한데 이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찾아와주고 누군가 머물고 싶어 하고 누군가 그 도시를 거쳐 가는, 방문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분당이 그런 도시로는 미완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WHO에 가입을 하려고 더욱더 노력했던 것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시의 노후화입니다. 도시가 노후화로 모든 시설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나무도 그 동안 가꾸지 않아서 나무뿌리가 도로를 침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노후화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노후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판교신도시는 성남하고 분리되어 있는 신도시인데 판교는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판교는 완성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다. 성남 전체도 신·구도시가 복합되어 있지만 분당 자체도 신·구도시 사이에 오랫동안 나온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서로 윈-윈 요법이 돼서 같이 분당을 잘 어우러나갈 수 있는 도시개념이 되어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할 수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사명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답변이 너무 길어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요. 저도 분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마디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고민은 제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한테 도움을 좀 주시면 앞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요,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세입이 87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 성남예산에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한 70%가 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세출은 1590억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 구에서 받는 것에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8%? 20%는 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우리가 여기서 20% 정도 쓴다고 해서 저희가 20%만 딱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예산중에서 많은 예산이 분당구로 내려와서 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마 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포지션보다는 더 많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분당의 세수가 전체 예산에 70 몇 %, 거의 80%, 78%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전체 성남시 예산에 한 70% 이상이 분당에서 세수가 되었고 사실 분당에 쓰이는 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게 꼭 적게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시나 각 구에서 쓰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구정하시면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데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탄천이 분당뿐 아니라 성남 전체로 봐서도 시내로 흐르기 때문에 탄천이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야 되고, 악취가 안 나는 탄천이 되면 아마 성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도 이 탄천이 분당을 상징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 같은 데는 오수관, 우수관이 딱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취를 없애고 맑은 물을 만들려면 오수관, 우수관을 제대로 사용하든지 이런 행정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천이 사실 그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악취가 심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탄천에 자주 나가시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탄천에 나가는데 저희가 많은 지적을 해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탄천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탄천의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용인 쪽하고 같이 흘러나와서 대부분 용인 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용인에 대한 제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부터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현초등학교 주변에 경계석 정비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번에 저희가 성남대로, 돌마로 다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웬만하면,
윤우
이윤우위원
담당하시던 과장님 또 바뀌셨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로관리과장에게) 이번에 우리 경계석 다 했잖아요. 백현초등학교 쪽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한 80% 정도 됐는데, 내년 초에 다 될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 정비공사 추진배경이 주민 불편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때 오셔서 사실 이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조사해보니까 시공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래서 구청장님이 이것은 구 예산이라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경계석이 아니고 측구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은,
윤우
이윤우위원
경계석하고 측구도 다 같이 공사를 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자1동하고 3동 측구가 3년, 1년 됐는데 그게 전부 벗겨져서 문제가 돼서 그때 한국기술연구소에 했더니 동절기라 그쪽에서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안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 시켜봤더니 일단 측구로서의 역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겨울을 한 번 더 나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라 올 겨울은 한 번 더 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봐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다시 공사가 아니라 올 겨울에 봐서, 지금 측구가 아무 이상이 없는 데가 있고 더 파인 데가 있고 막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를 싹 하면서 올 겨울에 더 이상 훼손되고 망가지지 않으면 조금 더 쓸 수 있고 만약에 올 겨울에 망가지면, 한국기술연구소에서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공을 맡기면 여태 보면 거의 다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ABN방송에서 보시다시피 상수도 관망공사가 감독 소홀로 해서 재시공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성남시나 구에서 하는 이런 공사가 사실 한번 업체에 맡겨놓으면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아마 정자동 같은 데도 아마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서 현장을 보면 이것은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용역에 맡겨보니까 하자가 없고 날씨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겨울을 나고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나가서 다시 보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부실공사라는 것을 아시고 업자한테 다시 못 하면, 아까 구청장님도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구 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공사를 하면 더 불편해요. 안 하느니만 못 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정자1동에서도 건의사항이 많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1, 3동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5쪽에 보면 정자동 35-8, 75, 82~86번지 등 주택단지 내 도로와 인도 사이 빗물받이 및 경계석 교체공사 시 시멘트 기준치 미만사용으로 도로에 시멘트가 드러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초래, 하자보수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답변이 측구 콘크리트 박리현상은 지난겨울 측구 변에 쌓인 눈으로 인한 동결 융해 작용과 염화칼슘으로 인한 동결 융해 촉진으로 발생된 상황으로 예산 및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행정을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행정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행정감사가 아니고 민원 확인하러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적 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건소장으로 계시다가 청장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일의 범위도 커졌을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죽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장 하시다가 청장으로 오시니까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솔직히 보건소 계시다가 청장으로 오시니까 다른 세계죠. 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도에도 있었고 서기관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시의 업무도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같이 들어서 그렇게 생소한 단어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과장님들이 워낙 저를 잘 받쳐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어서 결국 조직은 제힘보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가는 구정을 삼아서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동장이 바뀜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성향의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죽고 어느 단체가 살아나고, 제가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해 갑니까? 우리 잘못된 부분을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 구청장, 동장 누가 오느냐에 따라 그 동네의 성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정확하게 중립에 서서 일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현 시장의 은혜를 입어서 승진되신 분도 있고 전 이대엽 시장의 은혜를 입어서 되신 분도 있고, 죽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은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 제가 어제도 진흥재단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행정감사라 함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면 영수증 다 붙여서 보여줘야 이게 행정감사지 이것은 사실 보면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누가 오든 간에 진짜 살맛나는 구민, 살맛나는 각 동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 또 시의원들과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결국 구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이해 안 갑니까? 동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분위기가 바뀝니다. 청장님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뜻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사람의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좀 활기차지는 동도 있을 것이고 좀 소심해지는 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분당구 전체 동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1분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1분이죠? 거기 각 동장마다 업무파악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어느 동에 어느 동장이 있다는 것은,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겠죠. 동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바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8만 주민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개 구청이지만 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의원과 시장이 칼날을 세우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구민이 보겠죠.
수식
지수식위원
구민이나 시민이 보죠? 우리 100만 시민이 보는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큰 정치, 통 큰 행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의원님과 집행부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의도 모르고 행정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습니까. 어쨌든 목적이 뭡니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내 개인 감정, 내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세상은 돌고 돕니다. 영원한 시장, 영원한 시의원, 영원한 구청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십니다. 각 동에 돌고 도시고 합니다만, 일은 거의 다 주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 전례가 어땠나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문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 됩니다. 동장 한 분 바뀌면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청장 한 분이 바뀌면 구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은 중립에 서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구는 돌고 돈다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 그 구청장 떠나고 나면 아, 그 사람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업무가 어떻고 도로가 어떻고 지금 민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동네 민원은, 각 동에 동장도 계시고 각 부분에 담당 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다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해보시니까 어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즐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청장님한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청장님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은 조직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셔야, 내가 알아야 지시도 합니다. 알아야 면장질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발전된 분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장님 5월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분당구청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을 했고 또 실제 사이버공간에 분당구청 검토를 쭉 해보니까 5월에 오시고 난 뒤에 강효석 전 청장 조직 체계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세심하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직원들 동장들 과장도 다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갖고 봤을 때 행정부에 대한 신속한, 조직 개편된, 인사 단행된 이후에 진행이 안 된 사항이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5월 이후에 발령받아 오셔서 ‘아, 분당구청장’ 하면 기억나는 게 어쨌든 ‘보건소 소장 출신’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름에 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해왔던 것이 실제 분당구 구정 업무를 보는데 자기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에 건강도시를 위해 WHO에 가입을 해서 나름의 분당구를 그런 정체성 있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분당구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생기 있고 안전한 경제도시 분당’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분당’ 이것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관련돼 있어서 2011년도에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행복한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고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실제 올해 분당구의 구정목표를 정해놓고 현 청장께서 구정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책정해 놨고 거기에 또 건강문화도시는 무엇을 지향하려고 했던 건지 그 연계성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생기 있는 경제행정도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당 자체가 판교신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생기면서 연결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 친환경녹색분당은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공사장 먼지, 소음관리라는 이런 강화를 통해서 NGO와 합동으로 비산먼지사업신고장을 한 90군데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먼지 없는 날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친환경녹색분당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만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시하고 국가적, 시적, 구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고리로 내려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문화도시를 하는 것은 이런 문맥에서 도시라는 것을 들어가 봤을 때 도시를 완성된 도시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분당을 거쳐 가서 분당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분당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딱 떨어져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내년 초쯤에 확고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 문구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물론 올해 정한 구정목표가 있었지만 구정목표 가운데 생기 있는 안전한 경제도시 분당을 만드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경제교통과라든지 혹은 다른 우리 구청의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한데, 물론 분당구 내에 판교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각종 기관시설에 관한 민원사항들이 가장 많고 그것을 구정업무 가운데에 중요한 요소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름의, 우리가 자치구는 아니지만 규모라든지 또 신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판교신도시도 새로운 어떤 도시공간이 팽창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요소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문제대로 다른 부서에서 감당을 해나가지만 구청장이 지향하는 목표가 좀 더 분당구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시의 시정목표나 방향, 또 시정의 당면현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올해 2011년도를 보면서 구청장 역시 시정 전체에 대해서 가장 현안사항이 뭡니까? 재정 확충의 문제입니다, 재정 확충. 세수가 감소가 되고 또 실제 써야 될 곳들은 많아지고, 판교신도시가 이게 우리가 LH공사로부터 제대로 인수를 하지 않으면 비용지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출증가요소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료관광산업하고 연계된 것인지 혹은 WHO에 그냥 가입만 하는, 우리 도시 이미지 상 가입의 요건과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WHO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 분당구의 실태, 예컨대 의료관광산업에 관한 실태가 우리시 차원에서도 파악도 안 돼 있고 보건소 소장 출신으로서 그런 구상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야탑동이라든지 서현동이라든지 판교신도시의 의료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되어있고, 기본적인 조사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도, 보건소도 문화예술과도 보건위생과도 구청의 산업경제 담당하는 부서도 어느 부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바도 없고 구청장 혼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으로 건강문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자도, 건강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자도 일단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건강문화도시를 한다고 하면 의료관광도시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도 아마 맡을 수 있는 부서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행정 플러스 의료가 합해져야 되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사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이것을 그린다고 해도 의료 쪽하고 매치해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라, 또 의료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라든가 국가와 연결 매치가 돼서 이게 하나의 파트로 조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건강문화도시는 단순히 그냥 의료건강도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문화도시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건강문화도시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 이제 20년이 됐고 내가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틀림없지만 도시 완성이라는, 제가 볼 때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살기 좋은 도시 플러스 남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는 아직까지 분당이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WHO로 해서 도시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것을 제가 구상한 건데, 그 안에 의료관광도시라는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팀이 만들어져 짜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자원 가지고는 흩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일부가 가 있고 우리,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쭉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문제는 시정에서 지금 분당구의 각종 현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갖고 올해 청장께서 이 현안 건의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반면에 실제 그러한 구상과 구정 목표로까지 거론이 되어서 용역과제를 주고 하는 것이 분당구만 추진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수정 중원까지, 성남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정책부서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분당이라고 하는 이 신도시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으면 좋겠다. 건강문화도시가 됐든 또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산업인데 그게 경기도하고 시하고 갖고 있는 연계된 자원으로 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분당구에서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이 풍성한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태도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용역과제로 예산상에까지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해줘야 될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왕이면 좀 의료와 관광과 산업과 이 부분이 우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과 또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분당구는 48만의 인구를 가진 전국 최고의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또한 많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봤듯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점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물으셨는데, 제가 구청장을 지금 7개월쯤 했는데요, 구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구청장의 권한이나 책임들이 시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두뇌적인 생각은 시에서 많은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건의하고 시에다 추진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크게,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6페이지를 보시면 1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내 사업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청장님이 아닌 이전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 같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 회계과로 이첩돼서 검토하고 그런 분할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이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그렇게 정말 1억 내외로 해서 관내로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을 수 있지만 또한 구청장님이 어떤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현실로 지역관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궁금하여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관내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또한 궁금한 것이 행안부에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공모사업 같은 그런 우수사례를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 그러니까 분당구가 혹시 거기에 지원하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대전시 서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까지 획득해서 지방행정에 도움에 될 수 있는 그런 자금까지 타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는 꼭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는 지원조차 못하고 그것을 남긴 것이 아닌가?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분당이라 하면 이미지가 있듯이 뭔가 잘 할 것 같고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곳이 또한 분당입니다. 그런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래서 공모라 우수사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저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도대체 성남시 예산이 많은 것인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예산을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은 아직 그런 점은 좀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당에는 사실 기반시설도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분당구에서 어떤 보고나 특이한 사항을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재난 안전관리는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사실 이것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평동 같은 경우에는 봇들마을 5단지 6단지에 무단횡단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원래 분당구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유관단체 협조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도 많은 무단횡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켜본 바로는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위원님, 거기 혹시 육교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육교가 20개가 있습니다. 하도 육교를 놔두고 그 밑으로 지나다녀서 지금 저희가 육교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줄 수는 없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돼서, 그러기 전에 저희가 육교 가운데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철망을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백현동도 그렇고 삼평동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0개 육교 밑에 전부 다 그냥 막 건너는 안전사고는 저희가 보고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좀 더 챙기면서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이름을 빌려서 장애인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내랑 바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물품을 구입해서 시가보다 몇 배 이상을 부풀려서 팔아가지고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관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혹시나 있나 그런 우려를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또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판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혹시 판교 삼평동에 보면 그 사거리에 송현초등학교 삼평고등학교 그쪽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거의 많이 다녀서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사고지요?
권락용위원
사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덟 시에서 아홉 시만 되면 일단 경찰관이 나와서 그 도로 등교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그때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고가 한 번 날 뻔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런 현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해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당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열심히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분당구청은 사실은 기존 도시하고 달라서 신도시로 나름대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 이하 우리 동장님들 각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건강문화도시 분당, 역시 보건소장 출신의 청장님은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은 건강 쪽에 관련된 보건 쪽의 전문부서가 없잖아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이런 계획은 얼른 봐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그러지만 여성 보건소장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분당구민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책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중원구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중원구에 모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통상 어린이집 점검은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점검기간인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민원인이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감사보다도 강도가 높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강도가 종전에 해오던 것보다, 물론 강도가 느슨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할 것은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3개 구청 성남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원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분당은 종전에 하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점검하는 것을 종전에 해오던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이 공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지침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지지난주인가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판교철거민들하고 충돌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발단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머리에 다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유근주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민원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뽑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질문을 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탄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도 관리를 하지만 탄천관리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조금 탄천에 대해서 수질이나 그것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미교 주택전시관 수내교, 이매교, 하탑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이랑 올해 수질오염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거든요. 오신 지는 올해 5월에 오셨으니까, 작년에는 탄천에 안 가보셨겠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오히려 탄천을 보건소장 할 때는 연막 소독 때문에 더 많이 다녔는데 지금 여기 구청장이 되니까, 탄천이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탄천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보건소장 때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관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청장님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좀 아시라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랑 2011년도랑 용인에서 더러운 물이 많이 내려와서 탄천 수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수질오염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됐느냐 하면 우리 구미교 같은 데는 7.2가 나왔는데 올해는 5.4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매교 같은 경우에도 5.9가 나왔다가 올해는 4.4로 내려왔는데 이 원인은 일단은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수질복원과 같은 게 생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청장님은 탄천 관리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 향상된 것은 없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향상된 것은, 오히려 이번에 장마 때 저희가 많이 청소를 해보고 그러니까 좀 더 지저분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저도 좋아진 것은 EM사업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좋아진다는 것은 눈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막상 제가 나간 것은 탄천 청소하러 나가고, 이번에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보면 탄천에 쓰레기가 많이,
정훈위원
비가 왔을 때는 6, 7월인데, 그때는 부유물이 오히려, 6월에는 작년이 더 이매교를 했을 때 1.7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4가 나왔거든요. 강수량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유물이나 그런 게 올해는 괜찮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분당구에 지천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다섯 개가 있네요.
정훈위원
그런데 지천 관리가 오히려 탄천 관리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분당천은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분당천 같은 경우에는 0.7이 나빠졌습니다. 운중천은 조금 좋아졌고, 야탑천도 나빠졌고, 여수천도 나빠졌는데, 이게 바로 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량이거든요. 갈수기 때랑 장마철이랑 물의 양에 따라서 수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데,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EM사업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훈위원
아무래도 EM사업이 많이 활성화 돼서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환경위생과 민원 접수를 보면 대부분 다 EM 살포가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나왔는데, EM살포가 과연 수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자료로 보면 살포하는 것하고 악취도 EM을 살포하면 조금 악취 민원이 적어지고 그러는 것 보면 확실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저희가 나와 있는데,
정훈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악취나 수질이 좀 향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민원수도 저희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EM사업으로.
정훈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탄천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탄천은 어차피 우리 분당구랑 중원구랑 구계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넘어오는 그 물은 진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이 지천, 지천이 흘러 내려가서 바로 탄천지류로 가니까, 그리고 가장 수질 오염이 되는 게 비가 한 0.5㎜ 정도 왔을 때 그 바닥에 쌓여 있는 먼지나 아스팔트의 타르 같은 게 바로 들어갔을 때가 수질이 제일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청장님도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청장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숙지 좀 하셔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청장님! 동에서 각 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보조금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모든 단체는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비 3만 원씩 나가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수식
지수식위원
몇 군데 나갑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거기에도 1인당 2만 원씩 나가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외에 나가던 곳이 안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자총이 있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쉽게 말해서 이대엽 시장 때는 나갔었는데 이재명 시장으로 바뀌어서 안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단체는 없고요, 지금 우리 조례나 중앙의 국민운동단체 그런 단체에 한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런 단체는 해당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던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됐든 지원금이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주다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 지침으로 거기에는 주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쭉 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계속? 이번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래 있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 활동단체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시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 나갑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더 나가지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남녀,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그것만 해도 다섯 개지 않습니까? 제가 자총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단체는 다 조금씩 운영비는 회의비 식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총은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총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자총도 시에서 나갑니까, 구에서 나갑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왜냐하면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운영비 교부를 시에서 직접 교부하는 데가 있고 동을 통해서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총은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네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수식
지수식위원
자총은 시에서 직접 나갑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시 협의회에서 바로, 아마 각 동의 지부로 나갈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외에 단체도 또 있습니까, 각 동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방위협의회 외에 또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도 지원금이 나가고요, 방위협의회만 지금 단체 중에서 지원금이 안 나가서 자꾸 건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정확한 지원시점은 모르겠는데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위원회로.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도 줘야지, 왜 주고 안 주고 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하여튼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불만들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러한 부분,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동네가 우지좌지 많이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구나 동은 그런 권한도 없고,
수식
지수식위원
물론,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무팀에서, 총무팀 관할이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단체는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각 동을 총무팀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총무팀장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총무과 산하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머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보조금 가지고 동네에서 서로 파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자료 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판교 철거민 대책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구성현황이 발생일자가 2005년 1월부터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원 소송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근주위원
청장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난 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 봤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만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님만 만나는 것을 요구해서,
유근주위원
시장님 만나도 지역구민이잖아요, 지역구. 지역구의 민원인데, 여기에 관련된 요구사항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구 민원인들이 우리 시장하고 충돌이 그렇게 생겨서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 만나서 하는 얘기, 또 구청장이 지역구 민원이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고 교량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원 소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법원 소송이, 거기에 대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누군지. 왜 그러는지. 지역구 민원인데, 구청장님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여기에서, 물론 선동하는 사람이 뒤에 있긴 있다고 그래요. 있긴 있지만 모든 시위라고 할까, 이것 하는 단체가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지만 본래 목적은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온 대로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구를 우리 청장님이, 시장님이 직접 그런 사항에서 누가 하지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 분당구의 민원이니까 이쪽의 대표자를 만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뭔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자료를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드시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요. 무조건 만나지도 않고 자꾸만, 그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구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물론 시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시장한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좀 알아보셔서 자료 제시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청장님하고 동장님들 계시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성남시가 상수도관망교체공사에서 나타났던 부실공사, 그리고 중원구에서 나타났던 보도블록 공사의 부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냥 업체만 선정해 놓고 업체한테 맡겨놓는 일들을 하다보니까 나름 부실공사가 생기면서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당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분당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일을 맡기셨으면 직접 가셔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하나는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한번 찾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하고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강조 안 해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우리 일선 동에서도 정말 우리 동장님들 단체장들하고 단체원들 많이 계시지요. 만나면 상당부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 나누시고 소통을 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자1동 동장님만 계시고 다른 동은 다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정자1동 정문태 동장님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해당 동으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세무1과·세무2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경제교통과·도시미관과, 정자1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과별로 나와서 수감자료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작년에 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박영숙 구청장님은 처음이신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서 하는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 과장님이 나오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전형수 총무과장님, 권태근 도세1팀장님, 오화자 세무2과장님,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윤희윤 도시미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나 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유관단체들을 통해서 임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동사무소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구청에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식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임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상당히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을 보면 임의단체로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청 회의 때 와서 보면 동장하고 상의도 없이 툭 던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동장이 구청에, 시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동장도 모르는 일들이 구청에 먼저 보고가 돼서 동장들을 어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동에서 거의 동향보고를 통해서, 지역상황 보고를 통해서 올라오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체나 임의단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캐치해서 어떻게 하거나 동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지휘체제가 흔들린다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의단체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 있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포괄사업비 사용지출 내역서하고, 두 번째는 우리 분당구청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하셨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물가안정 지도점검 사항 내역이 31쪽에 있는데 이렇게 지도사항 점검내용이 있지만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분당에 업소나 지정업체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정훈위원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횟수가 분당 쪽은 아무래도 구시가지보다는 소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구시가지보다는 소모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물가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지시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고 호응을 하면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식당 같은 데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있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요?
정훈위원
예, 주차단속.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사실 점심시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것은 지역경제 살리는 것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이고, 여기도 보면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이니까 묻는데 여기도 주차 나눔을 하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주차 나눔. 주택가 같은 데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음식점 같은 데 문을 닫거나 그럴 때 일률적으로 개방을 해주면, 혹시 주차 나눔 행사라든가 하고 있나 해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구시가지 같은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나눔을 해서 그 분들한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든가 쓰레기봉투를 주든가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분당도 보면 주택가 쪽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그것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유원상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50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 업체가 있는데 판교는 올해 가로수 전지가 없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금년에는 전지공사가 4건이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판교에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50쪽에 나옵니다. 올해는 4건이 있었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2011년도 야탑·이매 가로수, 서현·분당·수내·정자·금곡·구미 가로수 이렇게 있는데 판교 쪽은 없어서.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판교 쪽은 최근에 식재했기 때문에 전지작업이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없었어요? 거기도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식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전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전지공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올해는 기존 분당 시가지 전지공사를 하고 판교는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지할 필요성이 아직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운중동 쪽 무슨 연구원 있는 데 그쪽 공원에 옛날부터 우거진 나무가 많이 있는데,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그쪽은 다른 공사를 포함해서 전지했습니다.
정훈위원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이건 뭐 업자들을 다 믿고 하겠지만 길거리에 보면 다년으로 가로화단 식재하는 거 있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보면 식물 이동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식물을 관리합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만약에 그 화분 안에 열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한두 개나 몇 개씩 빼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양심껏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가 되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저희들이 꽃 식재하는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계속 하시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저희들이 심다 보면 일부 주민들이 뽑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뽑아 가더라도 일단은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안 심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인데 2011년도하고 10년도 것이 결손 사유별로만 나왔는데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현재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이 148억 5200만 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현재까지 총 누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목표대비 46.9%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회수해온 거네요?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체납 징수율의 정리 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체납세 받은 것에서 환급 분 있잖아요, 과·오납 환급금을 여기서 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죠.
윤우
이윤우위원
체납액 징수한 것에서 다시 과·오납을,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여기서 감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징수율이 낮게 돼요.
윤우
이윤우위원
결손 후 사후관리를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직장조회,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관리네요. 재산조사라든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아니오, 수시로 하죠. 저희가 거의 매달 확인하는 식이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매달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계속적으로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저거 되겠네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래서 결손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죠.
윤우
이윤우위원
결손처리 하고 몇 년 간 관리합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5년이요.
윤우
이윤우위원
5년이 지나면 이건,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러면 시효소멸로 정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사치성 재산이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 고급주택이 29건, 유흥주점이 71건이 있는데 이 사치성 재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근
권태근분당구세무1과도세1팀장
도세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총해서 100건에 50억 정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태근
권태근분당구세무1과도세1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사치성 재산은 세율이 다르잖아요.
태근
권태근분당구세무1과도세1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어떤.
태근
권태근분당구세무1과도세1팀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증가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또 재산세 같은 것은.
태근
권태근분당구세무1과도세1팀장
재산세도 원래 2/1000인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40/1000으로 16배 정도 증가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탄천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35쪽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악취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만 이렇게 하고 홍보활동은 없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탄천 악취가 탄천의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과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하수라든가 탄천 수질에 의해서 악취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하고 이것을 못 받고 제목대로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만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냈고요, 생활하수 부분은 지금 오접이나 이런 부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한다든가 함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키고 그 악화된 수질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이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부착 광고홍보물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 경우에는 오수관으로 생활하수가 들어간다는 내용, 그래서 탄천이나 지천을 오염시킴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M을 활용한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시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단체 이런 게 많잖아요,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보면서 그렇게 홍보활동 하는 것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하수, 오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실 탄천이 그게 주범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식당이라든지 공장, 축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개 아파트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탄천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반상회도 있지만 이런 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각 과별로 물어본다는 게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유원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본청에 계실 때 올 봄에 상사화 식재하셨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제가 식재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에 식재를 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율동공원에 4만 주를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식재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아마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으셨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 식재할 생각은 없으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건 청장님하고 아직 상의도 안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봐서 식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율동공원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환경을 잘 가꾸어 놓으셨더라고요. 주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도 좀 쓸 수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율동공원뿐만 아니고, 보면 녹지과에서 아마 그것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주택가에 보면 소공원들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말만 소공원이지 대부분 주택으로 가리거나 철조망을 쳐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공원들에 정자를 지어서 의자를 갖다놓고 형식적인 소공원으로 만들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형식적인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특히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흥음식점들 불법 용도변경 하는 업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분당구청 위생과에서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는지. 왜냐하면 위생 점검을 나가서 보면 처음에 그네들이 실제 허가요건과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변해있어요. 과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해나가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신고한 후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 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거의 보면 민원에 의한 점검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고 나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시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단속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자료에 보면 24쪽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무재산, 행불이라고 돼 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체납 유형이 뭡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체납유형은 다양하죠. 세목별로 다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가장 많아요.
선식
마선식위원
유형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아까 148억에 대한 체납, 그리고 징수율이 46.9%. 과장님도 아까 자신 있게 많이 걷었다고 그러는데 퍼센티지가 50%는 넘어가야 많이 걷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웃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건 그렇죠. 아까 46.9%라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체납액 목표율을 정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46.9%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선식
마선식위원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79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동징수반이 어려운 사고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왕왕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재산, 행불 건수가 한 1900건 정도 되네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서 상위, 금액이 큰 금액들 유형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가능하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자1동 정문태 동장님.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정자1동장 정문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동장님 은행1동에 와서 몇 달 계시다 가셨죠?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6개월 만에, 5월 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전보제한은 그 지역 실정과 단체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화합이 안 될 때에는 동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보제한이나 순환보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동 기능을 보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구분이 돼 있죠?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주민센터라고 하면 옛날에 관선일 때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센터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생겨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동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주민센터고,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 총 25개 과목에 3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가 한 5만 명 됩니다만, 하루 수강인원이 15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인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동장 중심으로 한 동 지원센터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동장이 일관되게 끌고 가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활성화될 때까지 동에서는 행정 지원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능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됐는데 통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죠?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센터와 유관단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동네를 사실 이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성향, 단체별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요. 그랬을 때 우리 동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할 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장님들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동장이 위촉하다 보니까 동장이 끌려가는 경향도 있고, 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동장이 독자적으로 바로 위촉하면 동장이 좀 건방지다 해서 동장을 흔드는 그러한 유지 분들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식이 굉장히 많았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것을 하면 대부분 지방자치의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치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동 행정을 좌지우지하는데 동장으로서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춰야만 동 행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일부 유지 분들이 동장을 좀 흔드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1동 같은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은 제 식구를 자치위원회에 넣어달라는 부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도 자치위원장을 아마 제일 많이 한 사람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그 임명권자는 동장이에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임명권자가 왜 끌려 다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임명권자들이 끌려 다녀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거의 다수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정자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총 몇 개라고 그랬죠?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25개 과목 35개 강좌에 연인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연인원을 보면 아는데 실제 어떤 프로그램 보면 한 8명, 7명 이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그래서 우리가 매월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50% 이하는 폐강하고 있습니다만, 하던 분들이, 특히 서예라든가 수채화, 데생 같은 전문적인 과목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류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못 하는 동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일례로 보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 민원도 많이 제기해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있습니다. 태평4동에서는 탁구가 있었고, 은행1동에서도 한 과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설학원을 이용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폐지했습니다. 다만, 정자1동에 와서 아파트 관리실이나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임대해서라도 탁구교실을 운영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옛날에 있던 동의 사례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정자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지금 성남시에 각 동 주민센터가 유료화하는 방향입니다. 8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보류시킨 바 있는데 정자1동 동사무소가 한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합니다. 사실 5만 명의 인원에 비하면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에 수강료를 받으면 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자1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가 되면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회원과 강사 간에 수강료 문제로 민원 제기된 거 혹시 없었어요?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 교양댄스에서 음성적으로 1인당 만 원씩 받아서 미리 3개월을 강사한테 준다는 내용을 받아서 제가 강사 간담회 때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견될 때는 당연히 그 강사를 해촉하겠다고 했고, 12월 5일 우리 강사들 교육 끝나면 강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그런 음성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동민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문태 동장께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동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
정문태분당구정자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급한 관계로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7쪽을 보시면 2011년도에 1년 동안 판교지구에서 한성산업이 용역 약 6억 3000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하게 되는 이 용역비는 둘이 합해도 1억 6000입니다.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107쪽이요?
권락용위원
예. 2011년 판교지구 1년 동안 한 사업인데 한 6억 3000 정도 되는데,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게 날짜별로 한성에서 10월 15일까지 했고 그 이후에 두레와 우리환경 두 업체가 한성이 했던 것을 인계 받아서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업체에서 한성에서 했던 판교지구 똑같은 것을 양분해서 서판교 동판교로 나눈 거 아닙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계약된 게 8000만 원이고 서판교도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해서 1억 6000인데 그럼 지금까지 6억 3000을 주다가 1억 6000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간도 2년 동안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맞는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계약기간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2013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기업에서는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이었고 동판교, 서판교에서 하는 두레하고 우리환경은 그 이후인 10월 17일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하는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올해 2011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용을 나누어서 넣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써서 넣으면 반드시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건지, 현재라고 들어가야 저도 알 거 아닙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도 판단을 못 했는데 하여튼 계약기간은 별도고 용역료는 올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현재까지 나간 돈이라는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올해 12월 31일까지 두레와 우리환경에 나갈 예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현재 나간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10월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금액입니다.
권락용위원
올해 나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계약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가 9억 2200만 원이고 우리환경이 9억 16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대략 1년 동안 6억 3000 들어가던 게 2년 동안 18억이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 곳에서만 했을 때 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서 2년 동안 18억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자금이.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0년도에는 한성산업에서 7억 5900만 원에 했고 올해 2011년도에는 세 가지를 합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기존에 한 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두 업체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락용위원
나누어져서 자금이 더 투입된 것인지,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한성산업에서 12월 31일까지 해도 이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사실 자료만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연도별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만 따졌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도 전혀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두 개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뭡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가로 청소를 한성산업에서 하다가 10월 15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주주기업인 두레와 우리환경 두 개로 나누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민주주기업이라 나누어줬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권락용위원
제 말은 2009년도에 한성산업 한 곳에서 했고 2010년도 한성산업에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왜 두 개로 나누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성산업은 10월 15일로 계약이 만료가 됐고 다음 계약은 새로 생긴 주주기업에 나누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유를 계속 말씀해달라는데,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유는 제가 새로 생긴 기업에 대한 배려로 생각이 듭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11월 1일자면 그 전에 한 일은 모른다고 해요.
웃음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알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내용도, 제가 궁금한 게 105쪽에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화장지 지급을 물품으로 합니까, 자금으로 합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만 원어치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로 역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거리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면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팀장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지원해주고 사후 모니터링이 되느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고만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지금 분당구청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도 합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3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궁금하냐면 서현역사 주변에 에클라트Ⅱ에서는 지원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자진 지정취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정취소를 하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본 건물주가 자진해서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연결되는 것을 귀찮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권락용위원
제 말은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막상 건물주는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이 없으니까 반응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에클라트Ⅱ 같은 경우는 서현대로에서 서현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정 취소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11월에 오셔서 사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그 점입니다. 전부 행정감사 앞두고 인사를 내놔서 전부 담당과장들 바꿔놔서 하다보면 자꾸만 김이 빠지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하시는데, 아까 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10만 원짜리 공동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 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씩으로든 건물주가 됐든 사용하는 시민들이 됐든 한번 설문조사할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그 건물주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건물 주인들이 좋은 뜻으로 개방을 했는데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사용을 않고 어떻게 보면 퇴폐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시에서, 우리 분당구청에서부터 관리 측면에서 순회를 좀 잘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건물 주인들이, 1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적으로 하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모르는 것을 답변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고 어색해지니까 11월 1일에 왔으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차라리 편해요.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하여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또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분당구에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몇 군데나 되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13개 동입니다.
유근주위원
13개 동이 수강료가 똑같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대부분 많이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한 개 구에서도 다르면 문제가 있고 또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다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당구면 분당구 관내의 자치센터는 기본매뉴얼을 좀 해줘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매1, 2동이라고 하면 그 지역은 서로가 조절을 해서 맞추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동과 차이가 많으면 지역 간에 차이가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권역별이라고 해가지고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폐강 위치에 놓인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나 정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료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조정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지금, 그 제도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정착이 되면 또 권역을 좀 더 넓게 만들어서 하면 앞으로 지역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중원도 보면 각 동에서 수강료 징수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물론 관리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 담당구청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강료에 관해서는 좀 같은 구 내에서만이라도 통일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기본매뉴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열세 군데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에 관련돼서 그 세부사항 좀 자료를 주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154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관련돼서 실버환경지킴이가 도시미관과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여기 6번에 실버환경지킴이 운영 검토를 아마 청장님이 지시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청장님 지시인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했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12월까지 1일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고 있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부탁했던 부분인데, 분당구청은 해마다 실버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분당구청 쪽에도 건의를 좀 했어요. 여기 분당구청에도 환경지킴이를 운영해라 했는데 지난번에는 환경지킴이 모집을 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고 뭘 해도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수정 중원만 노인들이 계신 게 아닌데, 이 분당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는데, 그동안에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과연 본 위원한테 보고한 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통장들 통해서 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집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씩으로 모집하셨나?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정이나 중원구와 달리 거기 실버환경지킴이라고 하는데 분당에서는 조건이 없이 그냥 환경지킴이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모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격에 문제가 없이 그냥 모든 분들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적은 데는 네 명밖에 없는 동도 있고, 또 많은 데는 37명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분당구가 총 몇 명이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362명인데, 원래는 420명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 문제도 내년부터는, 지금 9000원인데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분당구가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구청 공히 실버환경지킴이 수당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3개 구청이 협의 한번 해보세요. 수정 중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3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도 상의를 하셔서, 9000원 된 지가 1년 넘었거든요. 물가 인상요인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골목골목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분당구도 계속 활용을 잘하도록 해주세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그간 많은 관심들을 갖고 놀이터가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지 않은 시설로 아이들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차례 관계부서에서도 지적들을 받고 또 개선하고 해왔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놀이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도 많은 지적이 됐던 거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모래는 모래대로 장단점이 있고 고무매트는 고무매트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당구 내에서는 부적합 판정받은 놀이터가 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놀이터에 대한 진단은 했다는 얘기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단항목들이 뭐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안전시설, 놀이터에 대해 안전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첫째 검토하고 있고요, 모래시설은 저희들이 1년에 47개소에 대해서 3회씩 전부 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진단 결과 분당구 내에 부적합한 놀이터가 없다고 판단되어 있고, 지금 모래시설하고 고무매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비율상.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비율상 지금 탄성재는 일곱 개 돼 있고요, 모래는 67개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탄성재료가 아이들한테 어쨌든 안전시설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무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탄성재료가 자꾸 나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76개소 중 모래가 67개소여서 88% 있고요, 탄성재는 일곱 개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곱 개소에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나올 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큰 틀에서만 진단항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부적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일곱 개소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파악 좀 하시고 개선방안을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구두기능인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야탑역이라든지 서현역이라든지 구두 닦는 분들 업무는 누가 봐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실태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두기능인 박스하고 구두기능인들의 실태 파악 좀 하시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어려운 이웃 돕겠다고 구두 닦아서 번 돈을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구두 닦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건설과라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도 좀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인데요, 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분당구에는 목련마을, 청솔마을, 한솔마을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전세임대로 분당구 내에 몇 세대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모르세요? 아마 목련마을, 청솔마을, 한솔마을은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쪽은 영구임대아파트지요. LH공사에 지금 약 210세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서현동의 190-2번지에 17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서현동 190-2번지에 전세임대로, 매입임대주택이지요. 여기에 17세대가 살고 있는데, 분당구에서 좀, 분당구민들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17세대 중에서 두 세대만 취업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실업자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큰 문제인데? 파악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수급자일 텐데, 아마 수급자 실태에서는 파악이 될 겁니다. 거주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하고 분당구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 수급하는 문제 이외에 일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환경위생과 90쪽에 환경체험학교 운영 실적이 있네요. 거기 보면 숲 탐사, 하천 탐사, 환경놀이, 지도 만들기가 있는데, 이 참가인원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확인 좀 해보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탐사한다든가 현장에 나갈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승차해가지고. 그래서 하천 탐사라든가 숲 탐사한 실적이라든가 인원 그런 부분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나름대로 실적위주의 평가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분당시민의모임 같은 경우 활동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환경체험학교는 구청하고 연계해서 했나 보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체험학교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분당시민의모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시민의모임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많이 지도 좀 해주고 관리 좀 해주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3차 추경에 1억 7000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영 팀장님, 167페이지 보면 그린나래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 대장 및 외주 줬는데, 그린나래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희윤 과장님, 업무파악 하셔야지 예산 때 그렇게 들어오시면 예산 삭감됩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지금 53명인데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대책을 한번 수정 중원구 청소행정과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수정 중원 분당구에 산재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일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쪽으로 몰아서 차라리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녹지공원과장님은 우리가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 중원 분당구 다 다르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로수 기본계획은 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에서 점검하고 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보식 개념, 시에는 신식 개념이고 저희들은 보식 개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요, 저희들은 3만 40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우리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2년도 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보다 나은 분당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일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및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원구청 회의실로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