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현황 및 추진 방향과 두번째, 주요 사업추진 실적 세번째, 예산 집행현황과 네번째, 민원처리현황 다섯번째, 기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page, 도시계획 공원 현황 및 추진 방향입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최초로 강화읍이 건설부 고시 제380호로 지정된 이래 길상면이 '74년 5월 16일, 내가면이 '77년 1월 27일, 교동면이 '77년 1월 27일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도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인, 허가시 도시 성격에 합당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생활 환경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상,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과 도시공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개소에 면적은 350만2천964㎡입니다.

강화가 몇 개소입니까?

강화에 10개소입니다.

강화에 국한된 것입니까?

네,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입니다.

10개소인데 강화읍이 10개소입니까?

강화읍이 6개입니다.

길상에는 몇 개소입니까?

길상 둘, 내가 하나, 교동 하나입니다. 토지관리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별지가 조사 필지는 총 15만8천585필지로서 본 군전체 토지의 약 82%이며 금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지 조사를 하여 읍, 면 지가 심의회의를 거쳐서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0개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10회에 걸쳐 13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택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불량 주택에 대하여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풍요로움이 잘 조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바이며, 금년까지 농어촌 주택 및 화장실, 부엌에 대하여 계속적인 개량사업 추진으로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깨끗한 주거 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일반 현황에서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급수 구역내 인구는 2만2천240명으로 급수 구역인구는 현재 8천10명에 이르고 있고, 급수 보급율은 현재 36%이며 급수 전수는 1,538전이며 1일 생산량은 2,200t이 되겠습니다. 급수가구는 2,255호이며 저수지 원수는 1일 2,300t, 지하수는 1일 1,200t, 광역에서 4단계 공사가 완료될시 1일 4,000t이 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광역 시설로 정수시설에는 고속 침전 여과지 3지가 있으며 완속 여과지 3지, 배수지 3지가 있습니다. 약품 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급수시간은 현재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총 6시간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사장이 청경과 일용이 6명, 정수장이 청경과 일용 6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길상 상수도 급수 현황은 급수 지역내 인구가 6,481명이고 급수 인구는 1,300명, 급수 보급율은 20%가 되겠으며 급수 전수는 270전이고 1일 생산량은 5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수 가구수는 320가구인데 시설 용량은 1일 1,000t으로 지하수를 3개소에서 생산 펌프로 퍼 올리고 있습니다. 정수시설로서는 완속 여과지 2지에 배수지 1지가 있습니다. 약품으로서는 염소가 1일 소비량이 1.5㎏을 사용하고 있고 급수 시간은 24시간 계속 급수되며 청경 2명과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길상 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1일 1,000t으로서 1,300명의 급수인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예비용 심정을 갖추고 있어 급수전 확충 사업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12 page,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번째, 강화 하점 부근리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9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총투자 금액은 14억8천만원이 배치가 돼 있고 공사기간은 '91년에서 '93년까지로, 추진실적은 지방 공업단지 조성이 '92년도 8월 6일 건설부에서도 지정했고 공업용지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문화재 지표 유적 조사가 '92년 10월 23일 완료됐습니다. 공업용지 조성공사 시행은 조성면적 18,000평에 3억4천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1단계 공사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 및 오폐수 정화 처리시설 설치가 남아 있고 입주업체 선정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덕정온천에 대한 개발 수립건은 위치는 불은면 삼동암리 1003-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십7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가체 용수는 1일 5,000t으로서 온천지구 고시지정 고시일이 '92년 3월 31일 경기고시 제69호로 지정됐습니다. 추진 실적은 온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온천 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 9월 4일에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건설부에서 받아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 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이용 개발을 할 수 있는 관광 휴양지역으로 용지 지역변경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강화, 온수 도시계획 재정비건은 면적은 약 12.237평방미터로서 강화읍이 7.5 온수가 4717평방미터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8천만원이며, 현재 2억9천4백만원에 용역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의 증진을 도모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후 제반 법에 의한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열람과 군회의 심의, 상부 기관의 결정 승인을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그동안 저희과에서 처리한 총 창구 민원은 9,745건으로서 국토 이용관리 계획 확인원 발급이 4,299건 토지가격 확인원이 2,224건 발급건, 도시계획 확인원이 3,222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92년도 개별 지가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필지는 158,585필지로서 과세 대상 필지는 158,425필지이고, 국공유지 160필지가 대상입니다. 15-16 page, 7항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5개 직할시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90년 3월 2일 법 시행 당시부터 '92년 4월 2일 현재까지 약 2백평 이상 초과 소유한 가구 및 법인의 모든 소유 택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3가구에 1,040평방미터 315평에 이르고 있으며 부과액은 588만5,000원이고 징수액은 139만3,000원입니다. 15-18 page,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융자호수는 571호로서 상환 대상액은 11억5,790만8천원입니다. 상환액은 현재 11억3,874만6천원으로서 98.4%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서 국민주택은 몇년도분 입니까?

'74년부터 '85년까지입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체된 사람이 있습니다.

'79년입니까?

'74년입니다.

'74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12년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하며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각 읍, 면이 해당되는데 약 5세대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바뀌어 남의 것을 양도했습니다.

강제집행은 안 됩니까?

토목공사에다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토목공사에 의뢰를 하면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지 벌써 20년 가까이 오는데 아직까지 회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적된 것으로 '74년부터 현재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1백만원 이상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안되면 저희가 토목공사에 의뢰해서 강제 재산압류나 기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계 입니까? 건축계 입니까?

이것은 주택계 입니다. 15-19 page, 12항에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은 불법 건축물 단속은 총 23건에 무단 증축건이 15건입니다.

이것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입니까?

이것은 금년 것 만입니다. 무단 증축건이 15건과 무단 건축은 5건, 위반 건축물이 2건 있습니다. 불법용도 변경은 사전입주 1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23건, 추인이 6건, 철거가 2건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서 일단 벌금을 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억이나 3억 들여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최고하고 시정명령을 띠고 고발하고 벌금내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벌금만 내면 된다 하고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발한 조치 결과가 고발로 행정당국도 끝이고 경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청에 넘겨서 벌금형을 내리면 벌금만 무는 것으로 끝이냐는 것입니다.

섬돌모루 그것은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섬돌모루 관계말씀인데 887.7㎡만 철거했고 그 나머지는 결국 벌금만 물려서 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철거를 포함 벌금 5%만 냈다고 그럽니다. 또 고발이 23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고발로서 매듭을 진 것입니까?

매듭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진 철거에 대한 계고를 띠고 행정 대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15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15건에 대한 것은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인력난이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집행 했을 경우에 일단 집행한 비용은 가옥주나 건물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법령 조항에 각 시, 군에 현재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대집행을 강행 했을때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 집행을 관에서 했을 때 벌과금은 안물린 것으로 된 것이 13항입니다. 군사협의 행정 위임지역 시행일은 '92년 4월 13일이며 위임지역으로서는 강화읍과 하점면, 내가면, 삼산면, 선원면, 불은면, 양도면으로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30㎡ 이하가 돼 있고 높이는 10m 30층 이하의 건축 및 동일 높이의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으로서 1차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강화읍 정수장에서 김포군 강화대교 입구까지 사업 량은 송, 배수관 매설이 5.6㎞, 배수지 2,000t의 1지 가압장 1지입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금년말까지입니까?

예.

금년말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준공이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배관을 묻었습니까?

다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에서 지연되서 못하는 겁입니까?

예. 김포에 양곡 부락 있는 곳 마을 구간에 높이 한 2m 야산지역이 있는데 그 구간이 600m가 있고 가압장 공사 미장이 끝났고, 개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내에는 무난합니다. 15항 수도권 광역 상수도사업 추진 2차는 강화대교에서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까지 하고 있는데 총 연장은 29.2㎞가 되겠습니다. 가압지가 1지가 있고 수처리 기자재가 1기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6,8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 실적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5일 계약이 되서 4월 21일날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가 95%에 이르고 있고 관로가 한 600m가 남아 있으나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에 대한 개장공사를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 검단면이나 김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김포군에서 관할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도 나가봅니까?

예, 저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16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질 검사는 50회를 실시하여 월간검사 10회, 주간검사 40회 하였는데 대상은 정, 취수장 가정수도전에 하였습니다. 일반세균 외 32개 항목은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실시했으며 강화읍 관청리외 2개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 하수도는 이미 끝난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350m인데 강화읍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 가지고 강화읍에서 공사가 기획 완료되고 있으며 누수 방지 사업 위치는 강화군 강화읍하고 길상면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160개에 약 3백만원이 들었고, 이것은 일부 강화읍에서 계량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2천4백만원의 자금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건축물이 가옥대장에는 등기가 돼 있고 건축대장에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그 지역실정을 알기 위해서 몇일 전에 강화읍민과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전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융자받아서 융자 상환 다 끝난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고 20년, 30년, 50년 이상된 오랜 구옥들도 전부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간에 가옥대장에 등재해놓고 재산세는 다 받으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왜 하나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데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누가 어느때 그것을 정리를 해도 해야 될 일이니 착수하셔야 될 줄로압니다.

건축물 대장은 '82년도에 가옥대장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 등기가 빠진 것들이 많아 각 읍, 면내를 근거로 해서 완비를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의논하셔서 건축물 대장에 올려 주도록 하십시요.

네.

도시계획 시설은 16개소를 하셨다는데 어디어디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 16개소는 225.416㎡에 완료됐는데 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대개 공공시설로서 도로가 2개소에 28,160㎡, 시장 1개소입니다.

광역 상수도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만이 상수도가 공급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다세대 20가구 이하는 지하수로 가능하고 일반 상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돗물이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수님도 그렇고 또 지휘자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정부 방침도 균형개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리고 군민들 자신들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번 도시계획은 균형발전에 특히 역점을 두어서 소외됐던 사람들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서는 농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도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서종합개발에 신경을 쓰셔서 도서 낙도 주민들도 주민인 만큼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 3년 이내에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 낙도개발이나 해안 개발추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바뀔적 마다 변경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설계비를 들여서라도 점진적이고 계획적이며 심도 있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가 새로운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금년안에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도서지방은 교동으로서 그곳에 주거나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의 기능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하며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천개발도 시도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니까 자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검사소에서 지휘관이 나와서 하나 하나 검사를 하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의할 때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과거 농촌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창고, 주택이 많은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법 행위라고 두어야 할 것인지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줄로 압니다. 그 과정은 농민들도 모르고 했고 또 법적인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 땅에다 자유롭게 건축을 하면서 이농을 했왔는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시효를 보니까 정부에서 융자를 해준 주택도 지목변경도 되지 않고 세금은 다 받아 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여 전 강화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일제 정비 기간을 한번 두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무허가 건물 양성화 기간을 두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뽑아서 본다고 하였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우선 일차적으로 형식대로 받고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축사 양성화 기간이 지난달 말일까지 끝났고 사후조치로 정부에서도 기간을 두어서 일제 정비가 되어야 하며 또 시장 및 군수가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것으로 집은 지었는데 대지 변경이 안 되어 있다면 전은 값이 싸고 또 누가 사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하나의 전세방이라도 얻고 나가야 되는데 매매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재산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각 읍, 면에 공문 지시해서 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심에 의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가옥대장에는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도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체내에서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양성화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 건물을 지어서 벌금을 낸후 양성화시킨 것이 강화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강화군에서는 신허가에 대해 몰라서 안해 주었는데 어느 민원인이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핵심을 보니까 건축법으로 규정한 것은 우선 집을 지으려고 대지 안배를 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전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배수 문제가 이상이 없어야 되고,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이웃의 개인 재산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주거 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끔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만 이상이 없다면 철거하지 않고 추진을 하여도 가능하며, 개인적인 재산이나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농지법이나 산림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나 다 마치고 대지 안배라든가 건물을 헐게 됐다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헐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안되고, 등기라든가 배수문제, 급배수 문제등에 이상이 없고 건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내 집땅을 침범한 것이 없고, 또 이웃집에 침해간 것이 없고 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부과를 한 다음에 합법 절차에 맞으면 추가로 허가를 해줘라 하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위법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불법건물 자체도 위법이지만 내집 땅을 침범했거나 도로 위에 지었거나 인적권을 침해한 것은 불법건물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철거하면 개인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되서 행정관청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단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민사규정도 있고 건축 구조의 안정, 현대식 전기설비, 냉, 난방설비, 배수설비 등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민법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관에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2). 민방위과

민방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 page,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기구표가 민방위 과정외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등 3계가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10명이 현원 1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활동을 보고 드리면 기본 조직으로서 현재 202개대에 7,61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대가 181개대, 기술 지원대가 1개 대, 직장대가 20개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6-4 page, 기동 조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대수가 113개대에 1,356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수방 기동대 28개대, 산불방지 기동대 40개대, 소방 기동대 18개대, 순찰 기동대 11대개, 해난 방지 기동대 14개대, 화생방 기동대 1개대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육장은 현재 16개소가 있는데 공공청사 회의실이 7개소, 마을회관 4개소, 학교가 4개소, 예비군 관리자대가 1개소,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강사는 5명인데 소양 강사가 1명, 실기 강사가 4명입니다.

강사가 누구 누구 입니까?

지금 윤승운씨가 소양강사로 돼 있습니다.

윤승운씨입니까?

네. 그리고 실기강사는 저하고 이득환씨, 화생방 이현우 예비군 중대장, 소방관 박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은 한사람입니까?

예. 실기강사 1명, 소양강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지사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 사람은 다 교체됐습니까?

네.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가 대피시설 1개소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 대피소가 5개소, 비상급수 시설이 1개소입니다.

대피시설은 무엇이고 다목적 대피소는 무엇입니까? 다목적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강화읍에 돼 있는 것이 대피시설이고 선원면이 2개소, 불은면이 1개소, 내가 1개소, 양사 1개소입니다.

이것이 다목적 대피소입니까?

네. 다목적 대피소입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 시설은 강화읍에 1개소이며 대피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다목적 대피소 1개소,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것과 양사면 교산리에 있는것 2개소를 폐지시켰습니다.

2개소를 폐지시켰습니까?

네,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 대피소가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5명 미만입니다만 도시같은 곳의 상당히 큰 대피소는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개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지역에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읍, 면장입니다.

지금 나가보더라도 쓸모 있는 대피소가 눈에 띄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냉정리하고 교산리 둘 빼놓고는 대피소 전부 다 깨끗합니다. 평상시에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방을 하라고 그러지만 개방할 목적이 농촌에선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해서 청소라든가 기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16-5 page, 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149개소인데 민방공 경보기가 1개, 지휘 램프가 34개, 전자 매가폰이 104개, 로푸총, 문전기, 쌍안경, 써치라이트등 1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본 신고망, 이동 신고망, 고정 신고망, 특별 관리망 해서 909개망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방법 비상 벨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11,734가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이중에서 75%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5%가 완전품입니까?

네. 75%는 금년 1월달부터 군수님께서 방범 비상벨의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드셔서 담당, 이담당 지휘관들로 하여금 독려부를 만들어 매월 반상회날 점검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셔서 도에서도 여러번 점검을 해봤고 저희도 표본조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방범 비상 벨 관리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더니 전부 필요없다고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체로 63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전지라든가 선을 수리하여 현재 75% 가동을 보이고 있고 25%는 고장입니다. 16-6 page, 소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방 파출소가 1개소, 의용 소방대 15개대에 인원이 460명 있습니다. 이 중 소방 장비로는 소방차가 8대가 있고 완용펌프가 11대, 동력펌프가 9대로 돼 있으며, 위험물 취급소는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 파출소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네.

강화읍하고 면하고 조직 구조가 따로 돼 있습니까?

네. 이쪽은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당국에서 도 단위로 건의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업무 시설세를 군세로 받아 소방업무도 전부 일원화 돼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소방업무 시설세가 도세로 법이 개정되어 경기도에 소방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읍하고 송해면의 모든 소방행정은 부천소방서, 강화소방관 파출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면은 군수가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화소방소 의용대원하고 소방 파출소는 도에서 관할합니까?

부천소방소 관할입니다.

부천소방소하고 강화의용소방대를 관할합니까?

그렇습니다. 강화읍하고 송해면입니다.

강화읍 지역하고 송해지역 파출소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선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강화읍하고 송해를 제외한 다른 면은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까?

지원 나가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안나가도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소방 옹원협정을 맺었습니다. 김포도 맺었고 사단도 맺었고 부천 소방서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면에 불이 났다 하면 소방 파출소에 연락해서 저희 소방차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동력 펌프를 사주었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소방의 날을 기해서 소방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강화읍하고 송해는 부천에서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강화읍하고 송해하고 부천에 못 가니까 우리한테 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전부 왔다가 불평을 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 강화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강화 소방서가 김포하고 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 실때 우리가 모든 행정 지시를 부천 소방서로부터 받아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예속 돼 있으면 장점이 뭡니까?

출동 수당이라든가 피복, 의복 이러한 것들을 다 거기서 줍니다.

소방세 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세 내는 것은 도세로서 군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낸 것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공동세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자 시, 군으로 독립을 시켜야지, 거기서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소방본부, 강화 소방관 파출소 등을 포함해서 강화군 소방업무 전체를 다루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민방위과에 소방계를 설치해서 강화군 전체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이루어져야 소방업무가 일원화되며 앞으로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

소방세를 도세로 개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 받고 거기서 직원도 파송해야 되고 행정 지휘 통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군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으니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강화 소방서로 자립을 해야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소가 55개소가 있는데 주유소, 유류 판매 취급소, 일반취급소 등이며, 소방대상물 현황은 170개소가 있는데 관공서 및 사업장에 16개소, 학교 48개소, 음식점, 숙박시설, 다방,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소에는 위험물 취급 주임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습니까?

네.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곳에 위험물 취급 주임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주요사업 또는 시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 page, 첫번째, 수방 기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수방 기동대가 2개대로서 1개대 대원이 60명인데 여기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격려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무전기나 써치라이트 쌍안경을 보급받아 수방 기동대에 보강을 했습니다. 화도면 흥왕리, 교동면 무학리 그렇게 2개 대표로 했으며 방제 기동조직의 방제대비태세 현지 점검을 금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소방 기동조직 28개대에 대해 실제 소방서 훈련을 한번 하였습니다. 두번째, 충무계획을 수립, 정부 기능 계획이라든가 자원 동원을 계획해서 14개 분야를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세번째,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매 분기별로 군부대, 동원업체, 군청에 주민들이 담당하여 4번에 걸쳐서 상호 확인을 해서 동원자원 확인을 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인력동원 소집훈련은 금년 10월 20일날 20명을 실제 동원 영장을 발부해서 군청사무실로 집결해 가지고 소집 점검후 교육을 시켰으며 100% 참석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인력동원 영장을 발급하면 그사람들이 동원령장에 의해서 입교하도록 돼 있는데 군청사무실에 20명 전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11월중에 하였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도에서 최우수는 못했습니다만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된 것도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번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을 학교나 지하접객업소, 주유소, 가스 저장소, 공장 6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정기소방검사는 147개소를 했고 취약 소방대상물 정밀 소방점검을 4개소를 했고 취약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여덟번째, 의용 소방대 대원에 대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각 읍, 면 의용 소방대 12개대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의소 대원들하고 의소대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위한 군정설명을 했습니다. 아홉번째, 제30회 소방의 날 행사 및 의용 소방대원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9일 10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이날 우천으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유공 소방대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불조심 결의를 하고 족구 등 3개종목을 대항하여 호응이 좋았습니다. 16-11 page, 민방위 대원 교육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6,458명중 실적이 6,444명으로 99.8%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 소집 훈련을 1월하고 8월에 2회를 실시하였는데 지역대가 181개대, 직장대 20개대 대원들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16-12 page,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서 훈련 주관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에 서 민방공 훈련을 2회 실시하고 방제훈련을 7회 실시했습니다. 열세번째, 주민신고 태세 확립으로서 주민 신고조직 정비입니다. 전체 대상이 1,264명인데 이번에 양도 간첩단 사건도 있었고 해서 주민 신고망을 909개망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한 것이 173명, 해촉한 것이 528명으로서 909개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원 교육 및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양도 간첩단 사건때문에 11월 4일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11월 4일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실시하여 군청, 군부대, 경찰 합동으로 모의 메세지 전달을 38건 했고 모의 간첩훈련을 11건 실시했는데 전원 시간내 신고를 해서 기념품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 조선 노동당 간첩사건 규탄 궐기대회를 10월 15일 16시 30분에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여서 간첩단 사건에 대한 규탄과 주민신고 요령 교육을 했으며 귀순자 김동춘씨를 모셔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신고 홍보용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주민신고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이것이 우리 군내 전 가구에 최근의 북괴 동향이라든가 대공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2,000매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해 집에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열네번째,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9월 30일 수원 공설 운동장에서 응급처치의 4개종목에 24명이 출전해서 36개 시, 군중에서 11위를 하여 저희가 노력상을 탔습니다. 16-15 page, 현역병 입영 부대는 제2훈련소, 102 보충대, 306 보충대로 금년도 입영인원이 598명입니다. 열여섯번째, 방위소집은 해병 제 2사단과 공군제 5경보로 367명을 입영시켰습니다. 열일곱번째, 고교생 병무 행정교육은 금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고등학교 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징병 검사 제도라든가 달라진 병역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열여덟번째,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수원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73년생 자원과 연기해소자 1,762명에 대해 전원 징병 검사를 시켰습니다. 16-16page,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방차를 금년에 1대 구입하도록 돼 있어서 2727만원을 조달청에다 구입요청을 했는데 특수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오지 못하고 내년 2월말경에 소방차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삼산에 소방차를 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원은 길상에 정식 소방관이 1명, 기능직이 1명, 화도에 1명, 내가에 1명, 교동에 1명이 있습니다.

주로 기사입니까?

네. 현재는 기능직입니다만 내년도에 정식 소방관으로 되고 한사람이 더 보강될 것입니다. 교동 같은 곳에서는 한사람이 1년 365일 근무하고 숙직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16-19 page,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전체 접수 건수가 28건인데 처리가 26건, 부동의가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험물 허가 12건, 건축허가 16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서류도 소방민원밖에 없습니다.

민방위 강사에 위촉하신 분들은 하루 나가시면 일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아니면 시간당으로 드립니까?

그분들은 시간당으로 드립니다.

민방위강사 위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소양강사는 지사님이 하시고 윤승운씨가 소양강사입니다. 그 분은 지사님이 하시고 실기강사는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16-4번에 민방위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입니까?

1소양강사는 몇 분입니까?

소양강사 1분 실기강사 4분입니다. 2. 제 2 감사반 1). 새마을과

어제에 이어서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가 확인을 해보시고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계장님같이 현장에 가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도로포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은 농촌실정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하는데 사실 얼마 안가서 어저께도 보셨지만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첫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대로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설계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앞으로 새마을과 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3가지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사면에 현장을 저도 보고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공한 그러한 장소도 있고 또는 규모가 작은 것은 읍, 면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한 공사도 있습니다. 어제 공사는 현장에서 레미콘을 이용 안하고 양회를 비벼 가지고 시공한 공사로서 양생이 되기 이전에 각종 차량이나 우마차가 통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한지 3년밖에 안됐는데 파손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93년도부터는 3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군청에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를 준공하는 그 과정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한 구간은 지금 보조기층으로 해서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아스콘으로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 양사철산리에 배수갑문은 저희가 본 결과 시공공사비가 9,000여만원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이 읍, 면에서 한 설계나 군청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부서에 낸 문제점이라는 표준설계가 있습니까?

표준설계 말입니까?

예.

표준설계는 없습니다.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은 똑같은 어떤 입지조건에 따라서 물론 다른 것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이면 250 똑같다고 봤을때, 군청설계하고 면에서 발주하는 설계하고 차액이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표준품셈표에 의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감사때도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적을 했을때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 삭감을 시킵니까?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가 안됐을 적에는 그게 과다설계가 됐을 적에는 변상조치를 하게 돼있고 업자가 다시 그 과다 설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설계한 것하고 군에서 설계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봐 줄 것을 안 봐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계가 품셈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여기 맞춰 가지고 나오겠지 이걸 더주고 덜주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예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읍, 면에서 일단 설계를 했더라도 금액이 큰 것을 설계시비를 또 관련부서에 보내서 시비를 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노폭이 3m도 안되는 데도 다 포장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도 그전 새마을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처럼 우선 급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시대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새마을공사를 할 때 폭이 원만히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완벽한 도로로서의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앞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군청에서 발주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군데 공사를 하더라도 반영구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4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가 시공될 적에는 장소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4m를 포장하는 것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연말에 가서 12월 30일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멘트가 동절기에 양생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오지않나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공사 관계는 물론 지역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는 공사는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은 도의 관계 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포괄사업비로다가 시공하는 공사는 품셈이라든가, 여러가지 재해대책을 대비해서 예비자금을 유보 시켰다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재해가 없으면 그 자금을 이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영하 5도로 기온이 하강되기 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산과

우선 수산과 보고에 앞서 행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히 수렴해서 앞으로 군청 발전에 참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는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3개 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외청으로서 어업지도선이 외포리에 경기 202호 및 경기 210호 두 척이 있습니다. 과에 정원을 보게 되면 정원은 16명이고 군에 15명 면에 1명해서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12-4page, 어업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안선은 도에 대비해서 247㎞입니다. 도 전체 해안선에 비교한다고 봐주면 24%에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 인구는 2,061명으로서 10%, 어가구는 560호로서 9%, 연안 읍, 면수는 10계면에 28%, 도서수가 27개로서 14%, 어항은 29개로서 25%가 되겠습니다. 수협이 1개소가 있고 어촌계가 11개로서 18%입니다. 어선 세력은 494척으로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 동력선이 205척 무동력선이 289척 해면 어장 개발은 733㏊가 개발이 돼서 도 전체어장개발에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이 517㏊ 공동 어장이 216㏊가 되겠습니다. 낚시터가 5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일반 낚시터가 4개소 양어장식 낚시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5개소중 양만장이 1개소 가두리 양식장이 1개소 일반 양어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12-5 page,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어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장곳항 선착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지역에 보수 165m 연장 24m로서, 사업비는 1억4,068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에서 국비가 3천5백만원 도비가 5천234만2천원 군비가 4천8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5월 23일날 착공해서 8월 27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곳항물양장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987만2천원 4월 13일날 착공해서 8월 27일날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청황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내가면 황청리에 위치한 물량장입니다. 사업량이 1,114㎡ 사업비가 5천6백5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 착공해서 7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12-10 page,양도면 건평항에 위치해 있습니다. 1,250㎡ 물량장을 짓도록 돼 있고 사업비는 5천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착공해서 6월 25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문항 선착장 및 어민 소득원 도로로서 서도면 주문도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선착장 20m를 시설했고 해안도로가 3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4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 착공해서 8월 17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어민회관은 서도면 주문도리에 어촌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851만원으로서 6월 1일 착공해서 8월 29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공동 작업장은 역시 마찬가지 서도면 주문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930만1천원 6월 1일 착공해서 8월 29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어민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남산리 276번지에 위치한 연 건평이 40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이월 사업으로서 금년 8월 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억5천80만5천원이 되겠고 그중 에서 국비가 2억7천 도비가 2억 수협부담이 3억8천8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날 준공되서 11월 3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선망 어선원형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역사관내에 저희가 고선을 수리해서 원형복원을 해가 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9t급 해선망 어선이 되겠고 사업비는 저희 군비로서 1천335만9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 착공 해가 지고 10월 19일날 완공이 되서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중앙식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산 김 생산 실적은 양식 시설 면적이 244㏊의 시설로 되어 있고, 시설 책수는 4,700책을 시술한 바 있습니다. 92년산 생산계획을 저희가 317천속을 계획했습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288천속을 생산을 해서 8억64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참여한 호당 소득은 1,630만원으로서 참여 어가 53호가 참여해서 양식 사업에 참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산 김 건흥 실적 및 생산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달 부터 시설이 시작이 돼서 5월경이면 이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건흥 책수는 4,605 책으로서, 작년도에 4,700책 보다 약 한 700책이 시설이 덜 됐습니다. 원인은 작년도에 시설한 것에 일부 어촌계에서 생산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업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시설 책수가 줄은 현상입니다. 김 양식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4개면에 6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참여 어가는 작년 53에서 금년 43호로 10호가 줄었습니다. 생산예산량은 저희가 227천속을 저희가 생산계획을 잡은바 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실적이 한 5천속을 나왔습니다만 현재 한 12천속이 생산이 됐습니다. 다음 '93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건수 8건을 저희가 도에 이용개발 승인 신청을 냈는데 아직 수긍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금년간 곧 수리 되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1종 양식어업이 1건이 되겠고, 2종 양식업이 2건, 공동어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이 되겠습니다. 빙어 수정란 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부화한 빙어 알을 4천천립을 저희가 무상으로 갖다가 길정 저수지, 인산 저수지, 장흥 저수지 3개 저수지에 빙어 알을 갖다가 이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이식하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자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낚시터 운영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낚시터는 5개소로서, 내가, 인산, 길정, 장흥, 초지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행락철 낚시터 점검 및 주정차 관리 지도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가 많이 모이는 하절기, 18회에 현지에 나가서 주차 궤도를 해서 농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건전 낚시 풍토 조성을 위해서 낚시터 운영자 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쾌적한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해양 오염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관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인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추진해서 연안 어장을 보전하고 어업 피해 발생예방과 어업 생산성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바다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했고 또, 적조 예보 및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했으며 해양 오염 방지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바다 청소에 날을 매월 1월 및 15일 2일간을 지정 운영을 했고 또, 캠페인 전개 및 쓰레기 수거를 3회에 19t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는 면, 유관기관, 어촌기관 골고루 참여했고 또, 특히 서도 주문항 및 해안 쓰레기 청소를 2회해서 12t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가 있고, 선수항 및 정포항의 청소도 1회에 7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배표를 위해서는 강화군 수협에서 3천매를 제작을 해가 지고, 관내 11개 어촌계에 공급을 해서 어선이 출하할 적마다 가지고 나가서, 그 해상에서 양명시에 올라오는 그 해안 쓰레기를 푸대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이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포구에는 간이폐유 즉, 어선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기름을 바다에 버릴 경우에 바다가 오염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 지정된 폐유 시설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그걸 계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8개 항에 17개 공드럼을 저장해서 폐유를 갖다가 공드럼에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경고 처분을 3건 한바 있습니다. 2건을 했고, 김 양식어업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부실 관리 어업권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면허 취소를 2건 즉, 축제식 양식 기관을 각각 받아 가지고,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된거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어업 면허 처분은 축제식 양식어업권 9번째 만드리어장 어로한계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서도면 서남단 해상이 되겠습니다. 확장면적은 49㎞가 되겠습니다. 어장확장대정부 건의를 저희가 '92년 2월 24일날 했고, 어장 확장을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7월 11일 해상 어장 위치에 부표를 설치토록 그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부표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및 어선 안전 조업규정 개정 제정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행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어선 어업권 관내 어민으로서, 어장이 확장 된 걸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조업에 원활을 기 할 수 있고 소득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해어가는 저희가 약 70가구를 예정하고 있고, 어획량은 연간 830m 1,500m 정도로 배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획고는 연간 1천303만9천원에서 그 25억4천만원으로 예상했고, 10번째 선수어장 야간조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화도면 내리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조업 척수는 57척인데 이 어장은 주간에 한해서는 조업이 허용이 되겠지만, 야간에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어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3차에선 관계 군부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야간 조업에 임해서 금년 가을철에 새우젓이 다행이 많이 나오고 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어민 교육 및 불법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어민 교육 및 어선안전 점검은 교육을 15회에 717명을 실시 한 바 있고, 어로보호지도는 저희 지도선이 147일을 합동지도를 해서 2,905척에 대한 지도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어선안전점검은 16회에 551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점검 및 지도내용으로서는 어업 질서 확립을 계도했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계몽했으며, 안전 장비 비치 상태를 확인했고 서류 구비 상태 확인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한 바 있습니다. 불법어업계도 홍보 단속은 저희 반상회 회보에 2회를 게재해서 반상회때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또, 결함을 유의해서 주요 항 포구에 개청한 바 있으며 금년도 단속 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중에 사건 송치 대상이 이제 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5건이고, 행정처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서는 불법 어업 추방 계도를 했고, 무허가, 무신고 단속을 했으며 금어기 위반 행위 및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사항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실시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다음은 '92년도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엔 장곳항 선착장, 장곳항, 물양장, 황청장 물양장 건평항 물양장등 4건에 34억7,407만원을 수사해서 이미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어촌종합 개발 가구수는 주문항 선착장 및 어민 소득원 도로와 어민 회관공동작업장등 3개 사업에 2천421만9천을 투자해서 준공된 바 있고, 복지 어촌건설을 위해서 강화읍에 어민복지 관을 8,580만5천원을 투자해서 준공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실시한 해선망 어선 원형 복원사업은 1천335만9천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이미 완공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은 총 9건에 14억285만3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14 page, '92년도 수산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328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327건을 처리했고 미처리 건수로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려대상인데 내용으로서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신청 시기가 아닌데 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 건수 모두 당일 내지 긴 것은 한 2일만에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선 면허가 3건 있었고, 어업허가 42건, 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1건, 구획어업허가 58권 낚시업허가 1건 어선개조 발주허가 20건, 어선건조 발주허가 사항변경허가 7건, 어업권 연장허가 1건, 어항시설사용허가 1건, 내수면 어업 신고가 3건, 어업 휴업신고가 1건, 어업권 포기신고 2건, 어업권 대표자 7건이 처리 됐습니다. 또 어선 등록한 것은 어선등록이 16건, 어선말소등록이 14건, 어선변경등록이 39건, 어선명칭변경이 1건, 또, 어업 폐지 신고가 38건등 모든 그민원이 불평없이 신속하게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기타 사항에서는 허가장 재교부가 2건, 어선 등록필증 재교부 1건, 어선복원 등본발행이 28건 모두 종합적으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또 진정서는 그 외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미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산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황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의원님들 잘 알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섬돌모루에 대한 조치가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섬돌모루에 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고 드린다면 저희가 그 1, 2차 경고에 의해서 그 후에 면허취소 직전에 본인이 자진 포기해 가지고 어업권은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처리할 사항으로서, 면허 받아 가지고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면제 조치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물 면제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시설물 면제 조치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화 조치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 요청을 해가 지고, 면허지 전 면적이 국유화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지가 26,520㎡ 도로가 488㎡ 제방이 8320㎡ 잡종지가 989㎡로서 '92년 11월 12일자로 국유화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산과로서는 이제 저희가 취해야 될 사항은 모든 사항이 다 완료됐습니다. 단, 한가지 있는 사항은 육상 수도시 시설서 불법 시설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이미 철거 계획을 '93년도 예산에 소요된 예산을 '93년부터 반영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집행에서 그 시설물만 철거가 되면 완전히 되고 그 외에 미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만 철거 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수산과에서 할 일은 다 끝난겁니까?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의원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잘 처리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물양장이 100%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물량장은 각 어항마다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잡아온 어획물을 물량장에 양육해서 보관해야 될 것이고 또 선별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해상에서 조업한 어물을 조업중 육상에 내다가 말려서 조업을 계속 더 하게 되면 어구에 해초 같은게 많이 끼어 가지고 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업을 하게 되면 다시 양광어리에다가 며칠동안 육상에 말려서 그물에 붙어 있는 해초류를 전부 띄어야 다시 바다에 나가 투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구 손질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물로 돼 있고 또 어한기에는 바다에 시설돼 있던 각종 어구를 물량장에다 갖다 시설을 해야 되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주요 항, 포구마다 물량장이 거의 1개씩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장 시설은 어선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될겁니다.

물량장으로 봤을 때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장곳항 물량장 같은 것은 1억이 넘게 소요가 됐고, 봉청항 같은데는 약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청항하고 장곳항은 그 항이 붙어 있습니다. 즉, 장곳항은 2종항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고, 황청항은 비지정 항으로서 군수 관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이 2종 항 비지정항으로 구분된다는 자체는 어떤 세력 면이나 그 항 포구에 주요도로 봐가 지고, 어선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설물도 견고해 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도지사 관리로서 2종 항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외에 어선들 몇 척씩 그저 자기 집 근처에 배를 대기 좋은 곳을 항구로 개발을 해서 어선이 출입하는 항구가 비지정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곳항은 2종 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들여서 국도비 내지는 이제 선착장 부지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종 항이기 때문에 그 국도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준 걸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됐고, 황청항은 그저 어선 한 2, 3척 소규모 항으로서 그 비지정 항이기 때문에 어선의 규모로 봐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어항에 출입하는 어선들로 하여금 이용에 불편이 없을 만큼 축적 예산을 했다고 봐집니다.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은 도로로 말하면 국도, 지방도 같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실감하고 있고 현재 참 골치 아픈 일인데, 해상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 가지고 들어오면 제가 그 창후리 같은데 가보면 비닐조각이 고기보다 더 많이 그물에 들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거의가 그 배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바다로 도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어선이 한번 양육하게 되면 고기 속에서 오물을 골라냈는데, 현 실정은 쓰레기 속에서 고기를 골라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강화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특히, 강화지역은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 어장의 상류인 임진강 내지는 한강 쪽에서 조류에 밀려서 오는 쓰레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방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양망시에 그 올라오는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내버릴 경우에는 그 쓰레기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누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월이 더 흘러갔다고 봐지면 앞으로 어업을 못해야 될 입장까지 오지 않겠냐 하는 실정에 비추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바다에서 걸려 들어오는 쓰레기는 바다에 전부 버리지 말고 다시 육지에 가지고 들어와서 소각장에 소각 할 수 있는 사항은 소각을 하고 소각이 안 되는 사항은 일정 장소에 집합 시켜서 쓰레기 장소에 갖다 넣도록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협에서 그 쓰레기 수거용 마대포를 한 3천매를 재작을 해가 지고 각 어촌계에 배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제일 활발하게 취하고 있는 곳이 창후리가 되겠습니다. 창후리에서는 어선에 올라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수협에서 공급해주는 마대에 담아서 물량장에 갖다 쌓아놨다가 일정량이 집하가 되면 쓰레기차에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장에 수협에서 18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웬만한 쓰레기는 그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시켜가지고 바다에 버리지 말자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타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어민들 스스로가 조업시에 올라온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어민 스스로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활발히 전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해로 몇번이나 거기다가 소각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갈라지고 아주 보기흉할 정도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 어떠한 것을 만들던지 하나를 설치 할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끔 만들어 놔야하지 않습니까,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수협에서 당초에 설계를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결여 됐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소각할려면 매화 벽돌 같은 걸로 시설을 해서 상당한 열이 가해져도, 파손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매열구조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세멘브록으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몰타를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열을 가하니까 전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이 외부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한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협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쓰레기 소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처음 수협에서 공사를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의 미비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자 없는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어장 바다 인근지에 축사 인, 허가가 이제 거리상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지 또 제재 지양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어 조성을 잉어 4만, 장어16만4,000이니 그러는데 이것이 낚시터 운영자의 자력부담인지 아니면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연안지역 인근지역이 축사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서 별도에 제재 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업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위 차단까지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쪽에서 정화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갈수 있도록 단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2번째 질의하신 낚시터에 자금 조성량은 국도비나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낚시터에 들어 있는 고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아 가게되면 그 만큼 자원이 없어서 다음에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가 안되니까 잡아 간만큼 이상의 고기를 사다가 넣어야만 그 낚시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낚시터 관리자가 낚시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자금을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원 같은게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낚시터에 가보면 일요일, 토요일날에는 멀리는 못가 봤습니다만, 내가 저수지에 가보면 도로에 차 댈데가 없어서 저 윗 마을까지도 차가 들 보기에도 안좋고 또한 통행에 불편이라는 것은 말 할 수도 없고, 노선버스가 드문 드문 다닙니다만, 가다가 차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이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낚시터에다가 웬만하면 유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차를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특히, 여름철이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이 와가 지고, 도로상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 버스통행에 불편은 물론 농민들에 경운기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돼서 민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주차장이 마련되기 이전에 그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차가 많이 밀리는 시기에는 군직원, 면직원, 또 낚시터에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주차를 도로상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말썽이 있던 경운기나 버스 통행에 지장 등은 큰 무리 없이 금년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면에서도 건의가 있고해서 저희가 농조에 저수지 부지로 돼 있는 면적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냈더니, 거기에서도 동의해서 민원에다 주차장으로서 사용 할수 있는 조치가 11월달에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철이 되게 되면 그런 사항은 다소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비단 우리 수산과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만, 화도 사기리에 가보면 도저히 어떻게 큰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 그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만이라도 신경을 써가 지고 물론 내가 저수지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주차난이라기 보다는 통행난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각 낚시터는 물론 저수지주변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통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하신 장소 및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수산과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 못하신 것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김 양식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때 현지 갔을 때도 한참 붐이 일어나서 우리 주민이나 군에서도 기대를 걸었는데, 그 김이 왜 금년도에 어민들이 안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김 양식에 참가했던 어가가 53호고, 금년에 참여한 어가가 43호로 10호가 줄었습니다. 10호가 줄은 사항은 삼산면 매음지역, 또 동검도지역 그 쪽에서 김 양식한 사람들이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타 지역은 김 작황이 좋아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종묘부착서부터 생산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한 노력은 들었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어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했으면 사기가 진작이 돼서 앞으로 천 여호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서 아마 금년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 지역 길상 선두리 지역에는 현재 상태에는 풍작이 돼가 지고, 상당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가 하면 서도지역이나 무릉도 지역 또 사동 지역은 종묘와 체묘가 부실 해가 지고 현재 생산 실적이 좋은 상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김개발 역사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 양식하는 어민들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아직은 정착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해서 잘되면 해볼려고 하고 안되면 그만 두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다소 전년에 비해서 부실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 양식에 대한 소득이 좋다하는 사항이고, 일기에 각별한 이변이 없어서 피해가 없다고 보아지면 주위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우선 줄은 사항은 처음에 시도한 사항들이 소득 면에서 확고한 수확을 보지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조나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네. 김 양식은 '89년도에 김 양식 시설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양식에 한번 보조를 해주게 되면 한 4-5년 동안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는 '89년도에 시설비 보조해준 사항이 그 내구 연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김 망대새 라든지 항목교제 보조사업을 도비내 에서 군비 투자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민복지 소득증대 확대를 위한 어민 동절기 비수기, 교육실시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직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보다도 월섬이나 또는 피납에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성어기때 어민들의 교통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들어서 내년도 3월 이전에 주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경부터는 저희가 각 어촌계 별로다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 어촌계마다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2년 이전에는 어민소득 증대확대를 위한 동계 계획의 실적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12 page, 어민 교육이 15회에 717명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시키면서 소득과 연계된 사업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 및 사후 지도, 관리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어민후계자는 현재 45명입니다. 자가 어업을 하는 후계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 관내에는 어촌화라고 그 수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국가하부 조직인 어촌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 어촌 지도에서 전담을 해서 양식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로업에 대한 기술 등을 분담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적인 행정사항 지도로서 어민 후계자가 각종 인, 허가 사항을 받아서 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고 있고 또 어민 후계자들이 협동해서 자생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체계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항들을 지도를 해 주고 있고 또 금년의 경우는 수협에서 신축한 어민 복지 회관내에 무료로 어민 후계자 사무실을 배정해줘서 자생 모임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어민 후계자 지정 당시에 금년의 경우 1,500만원씩 융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민 후계자 지정과 동시에 정부예산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융자로 어민 후계자가 수행해다가 자기가 목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국도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융자금이면 수산과에서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배정이 되지만, 거쳐서 산업과로 나오게 됩니다. 산업과에서 행정상으로 배정이 됐다는 사항만 통보가 되고 실제로 융자금 집행 사무 관리는 수협이나 농협, 축협, 이제 가축을 하는 후계자는 축협, 농업을 하는 후계자는 농협, 어민의 후계자는 수협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해가 지고 융자비가 각각 배정이 되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종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 농어민, 농민 후계자나 어민 후계자나 지원금은 받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잘 안된다고 해서 이직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어민 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하고자 해서 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 융자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배가 필요하다면 그걸 사도록 사업계획서상 돼 있으면 어촌 지도소에서 어민 후계자가 어선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한 근거를 증명 해주게 되면 수협에서 그만큼 돈을 내주고 어구를 사기 위해서 어구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실이 어떤지 증명을 해주면 돈을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민 후계자에게 배정되는 융자금은 타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당시에는 물론 근거가 있어서 돈을 내 주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업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는다든가 또 내 적성에 별로 안 맞는다 든가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선어업을 하고자해서 어민 후계자로 지정 받았던 사람이 어업이 잘 안되고 하니까, 도회지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겠다해서 그 어업을 그만 두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로는 어업을 하다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을 못해 가지고 평생 어업을 하다가 장가를 못 들겠다 싶어서 어업을 그만 두고 육지로 나가서 공장에라도 취직이 되면 장가라도 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어민 후계자로 지정을 받았다가 탈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농민후계자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민하고 접하는 기회가 제가 적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내가 잘못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원해준 돈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기 잡겠다고 해서 돈 지원해준 건데 가서 사과 장사를 한다든지 배 장사를 하면 그 돈은 그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어민 후계자의 경우는 대개가 어선어업을 하다가 어선어업을 그만 두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민 후계자들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첫째 조건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융자금을 미상환한 상태에서 후계자가 탈퇴된 예는 없습니다. 탈퇴와 동시에 전액을 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금 상환이 안 되서 부실 관리 됐다 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9page,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관내 융자기관 또 체계적인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으로 연안 어장을 건설하고 어업시 발생 예방과 어업 생산 도모를 해서 관내에 '92년도에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네. 저희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종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바다 청소의 날이라 해가지고 매월 1일 내지 또 15일 이틀간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해안가에 밀려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장소로 수집을 해서 쓰레기장으로 운반, 매몰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면, 유관기관 어촌계 합동으로 해서 해안쓰레기를 청소한 사례가 서도 주문항에서 2회가 있고 선수항 및 정포항에서 1회가 있고 약 20여t을 수거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바다에서 조업시에 어항에 걸려드는 쓰레기 수거용 포대를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공급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를 바다에 다시 버리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 추진실적 같은 것은 있는데, 폐수라든지 배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을 단속해서 조치 한거라 든지 그런거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대형선박이라든지 유조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특별한 오염원은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수시로 외항선이 출·입항 하다가 침몰이 돼가 지고 배에서 나오는 유류로 인해서 상당한 어장에 피해를 보고 그러는 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오염원은 없고 단지 한가지 어선들이 출·입항하면서 자체 선박내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다에 띄었을 경우에 그게 해양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미리 방지해가 지고 어선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기름은 바다에 절대 버리지 말도록 하는 뜻에서 각 포구 마다 폐유 드럼을 만들어 놓고 각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전부 그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땐다든지 해서 바다에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정량이 집하가 되면 그걸 갖다가 집에 갖다가 특별히 저희가 바다에서 오염행위를 적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까지는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원이 없습니다. 인천서는 이제 다각도로다가 많은 오염원이 방출된데는 공장 같은 이러한 곳은 해경이 주가 되가지고서 환경청하고 행정관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이 주가 돼가 지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오염원이 없고 오히려 한강하고 임진강에서 흘러 내리는 폐물질 이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 여름 하계장마철에 일시 장마철에 한꺼번에 홍수에 밀려오는 부산물들 이러한 것이 '90년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예는 저희 관내에는 공단이라든가 오염을 시킬 만한 그러한 오염원이 지금 기업체라든가 생활 하수도는 아직까지 저희 관내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당국이나 조합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해가지고 매월 1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이다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랬다고 여기다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전시 행정적인 캠페인이나 어깨띠나 두루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수항이나 정포항에 1년에 한번 청소를 해가 지고 7t이라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안에도 면이나 유관 기관에서 청소를 안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1년에 한번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는 청소하는 것을 7t이라고 하면 차가, 소형자동차로 트럭으로 한 대 뿐인데 사실상 그 선창 같은데 가면 못쓰는 닷가지만 떨어졌어도 몇 t 될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쓰레기가 7t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소하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쓰레기 수거에 더구나 선수항 이나 정포항은 관광지의 관문이기도 한 그러한 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쓰레기 수거에 전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수항 및 정포항 청소 1회 7t은 저희가 가을철에 군, 학생, 공무원, 일반, 대대적인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 실적만 생각하는데, 어촌계 스스로가 매월 1일 하고 15일날 청소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사항은 안들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각 어촌계 별로다가 자기담당 상황 보고를 수시로 나가서 청소를 해가 지고 항상 깨끗한 항 포구가 되고 항 포구부터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산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3 감사반

우리가 갈멜산 기도원에 갔을 때, 첫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밤 3시에 가서 철거를 해야 될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어제도 주민들하고 잘 수습이 됐는데 주민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한 아직까지 결재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계획이 종결이 됐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갈멜산 기도원 7,500㏊는 저희 산림분야의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고발이 됐고 도 사건송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산림파트에서 참고로 철거를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갈멜산 기도원 관계는 산림분야에서 처음 고발이 되고 입건조치하고 그 다음에 사건송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철거토록 해라하고 규명을 했던거고, 내가면에 가서 새벽 3시에 철거했던 사항은 도시분야에서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면장책임하에 철거를 하도록 해서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철거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새벽 3시에 했다해도 우리 행정법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 한다면 다만 예를 들어서 낮에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교회측에서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철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방해를 할까 우려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간에 검찰청하고 군수님하고는 그것을 교회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참고 미리 했다는 말이 난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 서신이 온게 있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군수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군수님이 재가를 했다 이러한 얘기가 그런 내용중에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답니다. 결재를 추인으로 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식으로 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지시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관청에서 내가면 같은 예도, 미리 단속을 해서 그게 완성이 안 될 때까지 기안해서 사실 실무자인 산림과나 면사무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거의가 주민들은 개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수없이 교회측에서 회의도 여러번하고 또한 한쪽에서는 이것을 과연 검찰청까지 공무원께서도 출두를 했는데, 이렇게 좁은 강화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야 되고 더욱 더 감사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특히 산림보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있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사유림은 육림사업 일환으로 덩쿨제거 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조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사비를 들여서 개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국도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주므로 해가 지고 산림에 목재의 생장에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주민의 불안감 해소 특히 농산물 매몰 우려와 담당기관의 문제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 있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누누히 얘기하고 있는 장산항공가족호텔 양도면 삼흥리 소재, 장산항공가족호텔 신축부지 여기에 주변환경 정리를 철저히 기할 것이며 특히 피복 했던 폐비닐 수거가 요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아래 소하천에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가 소하천은 물론 암거에 복터가 끼어서 어떤 비가 집중호우나 유발시 터질 염려의 우려가 있어서 소하천에 심은데 복토제거와 암거내에 복토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확실한 그 이유도 필요칠 않나, 또 하나 차후 신축여부가 어떠한지 이렇게 서너가지로 요약하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산항공가족호텔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작업을 재개토록 촉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현지에 가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폐비닐 제거랄지 작업촉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중으로 수도 관리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제거도 하도록 같이 아울러서 통보해서 12월 15일까지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요구를 도지사한테 내겠다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에 복토제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한번조사를 해서 밑에 토사가 하천에 암거내에 만약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도 원인작업을 해서 제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신축 여부는 어떤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러한 내용밖에 모릅니다. 저희가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딴 얘기를 도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고장에 알맞는 특용수를 식재 했는데, 그 계획이 10㏊였었는데 실적은 18㏊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대추나무, 느티나무, 감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몇 ㏊고 어느 지역에 몇 ㏊인지 알수 있습니까?

개소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화읍 용정리에 0.14㏊ 밤나무 56본 심었고 개소별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심은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디다 심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곳에는 나중에 가보고 그것이 우리 강화지역 특성에 맞는 유실수를 심는다고 해서 감나무를 많이 심고 느티나무를 많이 심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대로 느티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묘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유실수로 이식을 해서 다 심어놓은 겁니까?

수요가 2m정도 되는 것인데 본당 2,600원 상당의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본단 205원짜리고, 다음에 감나무도 2,600상당의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심은 것입니까?

이것은 492만원인데, 대부분이 잡역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해준 사항이 아니라 자력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성레미콘을 사실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실지 우리가 감사받기 전에 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이 우리 감사반이 같이 나갔는데, 그 밑에 나무 심어서 올해 산 것도있지만 거기에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는데 거름이나 비료 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갑곳리에 분뇨처리장 돌아가는데 보니까 바다 주변에 흙파낸 자리를 뚫어서 해놨는데 진성레미콘 갑곳다리에서 보이는 꼭대기에는 어떠한 계획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잣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비료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전쯤에 한번 돌아가봤더니 나무가 너무나 빈약하고 거름기가 없어서 이것도 육림기간에 비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육림기간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육림기간내에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허가자인 그 사람들한테 비료를 줘라 이렇게도 한번 촉구를 일단 해보고 아무반응이 없을 경우에 내년도에 육림기간내에 고형비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절기적으로 상당히 시드 스프레이 한 것이 돌암벽에는 시드 스프레이는 어렵고, 다만 녹화를 꼭 해야 되겠다 한다면 중간 중간에 섬토를 해가지고 비료를 준다든지 섬토를 해서 만경류 담쟁이 넝쿨을 밑에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칡을 밑으로 내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한다면 유용한 그런 시드 스프레이 절개지 복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에는 암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어떻게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는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담쟁이 넝쿨을 심고, 섬토라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장 넝쿨 같은 것은 심어서 거기가 숲이 우거질 때는 무지한 시일이 지나는데 그렇게 시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예치해서 복구사업을 하여 돈은 다 썼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대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복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얼마씩 했는지 모르고 다만 설계액이 나왔던 금액은 2억2,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심는데만 2억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나무 심는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시드 스프레이도 했습니다. 그 위에 암벽에는 시드 스프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안했지만 오른쪽으로 가보면 선포대가 이렇게 돼서 시드 스프레이가 돼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거기에 시간 관계상 먼저 안내를 못하게 됐습니다만, 그쪽에는 잘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드 스프레이도 그쪽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보다도 그 임야 주인한테 다시 한번해서 그 위에 시드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군비로라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강화주민들이나 타지의 관광객이 와서 제일 먼저 보았을 때 푸르게 보겠금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농가가 자기 소유 야산을 개발할 경우 특정한 목적사업이 아니더라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발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해석을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개발이라고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개발이라는 차원은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야산을 우리 주민들이 일부 특정한 목적으로 하려고 그것을 개발할 때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사면 덕하리 16-3번지에 가면 산림훼손를 해서 닦고 있는데, 제가 다음 의회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주차목적으로는 상공운수계에서 하고 산림훼손은 산림과에서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고 산림과에서 훼손을 했다는데, 그 용도가 무엇으로 산림훼손을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덕하리 삼거리 바로 옆으로 있는 것은 신안운수하고 또 어디하고 두회사인가 한 회사에서 차고지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 거기 뿐이 아니고 하점면이라든지 야산이라는데는 차고지라고 그래서 밭만 몇천평에다가 내주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당초에 복합식으로 해가 지고 상공운수계에서 신청을 해가 지고 상공운수계에서 주차장, 차고지 설치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1단계 절차를 거쳐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건데, 상공운수계에서 했을 때에 당장 설치해라, 뒤에는 철조망을 쳐라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 전부다 동일인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야산에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면 안나오는데, 서울, 인천에서 사실 주차도 안해 놓는데 차고지라고 그래서 길옆에 멀쩡한 산을 파헤쳤을 때, 주민들이 지금 의회에다 전화를 수없이 해서 받고 저도 어제 의원님들하고 실제로 거기를 들렀습니다. 주차장 내줄 때 상공운수계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내줘야 될 것인가 심사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상공운수계하고 산림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된 과들이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서류심사만 거쳤습니까?

네.

현장은 안나가 보고 서류 심사만 했습니까?

현지도 가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간 것이지 합동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명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위장차고지가 아니냐. 사실상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있지도 않고 인천이나 서울에서 여기 자동차 차고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수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사용도 안되는 것 산림훼손도 되고 농지전용도 되는데 이렇게 놔두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다 이겁니다.

양사도 그 건너에 있고,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세건인가 한적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저도 의심은 갔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과연 차고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행정관청에서 알 수 있을 텐데, 처음에야 그 사람들이 차고지로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차고지로 허가를 해줬는데, 벌써 한 3년되고 4년 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자동차 안 들어갑니다.

허가도 얼마 전에 해준 것 보니까, 법인 설립 같은 것도 새로 법인설립 다 해가 지고 주소도 산 1번지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거냐, 안 할거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고, 나중에 허가되어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허가되어 있는 것과 기허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허가 돼 있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택시도 각 면으로 두군데 주차허가를 냈습니다.

개인택시니까 상관없고, 자꾸 한가지 질문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은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인, 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다 자동차를 갖다 둘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둘 것이냐 안둘 것이냐를 생각하셔 가지고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간소화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용도를 자기 야산을 개발할 경우 특정한 목적,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발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잡종지로 해가 지고 여기다 포장을 짓게 되면 포장을 짓고, 돼지장을 짓게 되면 돼지장을 짓고, 그렇게 꼭 명시를 하지 않고도 개발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안되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농가주택이다 해가 지고 서울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장 전입해서 짓는 수도 있습니다.

강화 주민이 필요 할때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법을 몰라서 농가가 산림훼손을 할 경우 어려우니까.

아까 진성 레미콘건 윤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진성 레미콘은 복구사업을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복구사업을 해야되는 겁니까?

본인이 복구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안할경우에 행정 대집행권을 둡니다.

예, 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진성 레미콘은 원인자 복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대집행복구가 된 것입니까?

원인자 복구로 하였습니다.

원인자 복구 원칙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준공을 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위에 시드 스프레이 다 뿌린 다음에 준공을 해 줬어야지, 준공 다 내 주고 지금 다 한 것을 이제 임야 주인보고 하란다고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다른 계획이 또 있으니까, 오늘 산림과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농촌진흥소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농촌 진흥시책 방향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2 page, 차례는 현황, 주요업무 추진 업무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 page, 장기 발전 목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 page, 첫번째 농촌지도소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지도과에 2개계, 사회개발과에 2개계, 기술보급과에 3개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도인력은 12월 1일 현재 66명 T/O중 59명이 재직 중이고 직원 6명, 생활개선직 6명해서 6명이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사무직은 영입보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장비는 순회지도 차량, 농기계 순회수리차량해서 5대가 있고, 이륜차는 본소 상담소해서 26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18-6page, '92년도 확보사항은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11.6%, 도비가 9.1%, 군비가 79.3%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 page, 농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 page, 수도작, 화훼, 특작은 104%부터 210%로 '80년 대비 '91년말 현재 증가됐습니다만 전작, 채소, 과수는 71%에서 91%까지 재배면적이 감소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두수는 '80년 대비 '91년 현재 모두가 176%에서부터 597%까지 급신장하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 page, 농민상담소 설치 운영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칙 공포는 '92년 7월 13일 강화군 규칙 제778호로 '92년 7월 20일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3과 12개계에서 3과 8개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신설된 7개 상담소를 플러스해서 농민상담소를 12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강화읍만 본소에서 직영을 하기로 해서 제외 됐습니다. 작은 두번째입니다. '92 새농촌 가꾸기 선도지도자 교육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앙 단위 교육입니다. 지도 공무원교육은 2기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농민회관에서 교육에 저희 군에서 3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교육은 역시 2명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농촌진흥청 농민회관에서 받았습니다. 18-10 page, 도단위 교육입니다. 지도 공무원교육은 3명이 교육을 받고 농촌지도자도 역시 인원이 신규읍, 면회장 및 명예지도사가 참여한 내용으로 해서 8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수는 14개회에 397명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9개분과 37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13개 읍, 면을 포함해서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타 군에 비해서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생활개선부원 27명이 영입됐고, 새 농촌가꾸기 선도지도자 교육은 2회에 10명이 이수했습니다. 4-H 육성 행사 지원이 4회에 1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자질향상도모를 위해서 농경과 원예지공급과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군연합회 선진지 견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92 겨울 영농교육 실시 결과 보고를 올리면 '92년 1월 8일서부터 2월 15일까지 39일중 27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144개소로 실시 인원은 8,629명을 했는데, 계획 대비 9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에 대해보고 올리면 농정시책,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군정시책등을 포함한 당면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훈련용 농기계 농번기 일손 돕기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18-12 page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3월서부터는 12월 혹한기를 제외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리반은 1개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수리 및 정비가 101%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농민도 10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으로 저희 지도소에 비유한 기종 7종으로 22대의 농기계장비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6농가를 지원했고, 6종18대의 기종이 지원됐으며, 지원 면적은 36.3㏊를 지원해서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수입 개방대응 연중기술 교육입니다. 시기는 3월서부터 12월이 계속 되겠는데 과정별 추진 실적이 101%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상은 해당작목교육 희망 및 주산단지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8-13 page,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입니다. 시기는 역시 3월서 12월입니다. 과정별로 실시한 실적이 100%를 교육하고 있고 대상은 신규 농기계 구입 농가하고 기계화 영농단 요원, 교육희망 실수요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농민 교육을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202%의 실적을 거두었고, 대상은 교육 희망농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기술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4 page, 지역농민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 특수협동사업입니다. 수막보온시설 표고버섯 재배를 했는데, 장소는 화도면 상방리 8차주재지역에 대표농가는 유호관씨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800만원,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이 800만원을 포함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건조장시설 건립입니다. 장소는 교동면 읍내리 7차 주재지역에 했습니다. 대표농가는 김영환씨가 됐고,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부업 작물, 유정란 생산사업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장소는 양사면 인화리 6차 주재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대표농가는 이상도씨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보조가 450만원, 자부담이 350만원 투입해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소는 교동면 읍내리 7차 주재지역입니다. 대표농가는 김준호씨로 사업비는 5,500만원, 보조가 4,000만원하고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현재 건립중인데 12월 10일 내지 15일이면, 10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15 page, 다목적 개량 곳간 건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소는 군내 전역입니다. 그래서 105동을 건립했습니다. 대표자는 강충기등이 해당 되겠는데, 사업비는 1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1호당이 96만3,00원이 되는데, 보조가 44만원이고, 자부담이 52만3,000원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업으로 구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0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후계 세대육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면 4-H 육성 지도입니다. 4-H회원과제교육을 실시했는데 6월 16일에 했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현지농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90명이 됐고, 내용은 현장실습중심의 과제이수 교육이고 강의 및 현지견학을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4-H 야영교육입니다. 기간은 7월 29일∼31일까지 3일간 삼산면 해명국민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184명이 참가를 했고, 내용은 상환훈련, 야간담력훈련, 백일장, 봉화식,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H 회원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16 page, 인원은 15명이 했고, 학생 4-H회원이 주 대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진로지도, 관련이론교육을 했고, 현지견학 및 현장실습 등을 주 내용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4-H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2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활과학기술 경진, 민속놀이, 백일장, 장기자랑 등으로 했는데, 저희 강화군에서 근래에 입상한 바가 없습니다만, 금년은 좋은 성적을 못거두었습니다만 장려상 입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4-H 경진대회개최를 했습니다. 일시는 11월 11일날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참석인원은 373명이 했고, 내용은 농기계 기능경진, 미니 올림픽, 체육경진, 백일장, 퀴즈경진, 시화전시, 환영의 밤 등을 주내용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지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집합교육인데, 기간은 9월 15일, 16일 이틀간 했습니다. 장소는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했고, 참석인원은 3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원자금 인출 및 정착사업 추진요령, 농어촌 구조개선 발전방향, 지역농업 발전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17 page, 다음에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영기술 연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9월 22일과 23일, 2일간이며 장소는 농촌지도소 및 현지농장에서 했고, 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우 사양관리 및 전망, 육우 품종 및 조사료 생산, 주요가축 질병 및 예방대책, 농민후계자 성공사례, 우수 농장 견학등을 내용으로 해서 연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번입니다. 농촌생활개선 부분입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회에 걸쳐 611명을 대상으로 한 개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의 시범마을에 30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엌개량, 목욕실설치, 수세식 변소, 이것을 18호를,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과 3조식 변소 3호를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개설을 했는데, 사업비 전체가 1억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1호당 내용을 보게 되면 572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가 120만원, 융자금 140만원, 자부담이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이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농가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18 page, 대상 마을은 길상면 선두3리 대표농가는 신윤선입니다. 사업내용은 직판장 설치 8평, 민예품 전시장 설치 10평, 양어장 향어 입식 2,500마리, 사슴 입식 12마리, 이동화장실 2동, 민박농가 조성 6호, 상수도 시설, 안내판 설치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인, 허가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해서 10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보조가 3,000만원이 나오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포함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양사면 북성2리입니다. 사업명 농산물 소포장 판매사업입니다. 양질미 생산이 되겠습니다. 대표 농가는 한은탁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설치가 25평, 기자재 설치가 승강기 2대, 석발기 1대, 포장기 1대 계량기 1대 콘베어 1대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상품생산은 세종목인데, 쌀입니다. 20㎏짜리, 10㎏짜리, 8㎏짜리 세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생산해서 인천 동아백화점 등 21개소에 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일에 10t정도를, 10.4t정도 생산, 판매합니다. 현재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부족해서 오히려 외부 또는 부락 인근부락에서 생산된 양질쌀을 구입해서 거기서 포장해 가지고 신용보증해서 농가부수입을 올리는데 인기를 얻는 평가가 좋은 사업임을 보고 올립니다. 18-19 page, 양질 품종종자 증식포설치 운영입니다. 15개소에 15㏊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증식포, 증식료산우량품종 자율교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t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250㏊분에 해당되는 이런, 진미벼가 30t, 그 다음에 일품벼, 서안벼, 장안벼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농사 평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간평가회는 7월 24일날 했고, 그 다음에 평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답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제 협의회를 개최했고, 본답기간 방제지도를 했고, 수도병해충 기동예찰, 홍보물 제작 활용을 해서 예방위주의 관계지도를 했습니다. 18-20 page, 농약안전 사용교육 및 홍보지동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8 page 3줄 참조 3종 16,500부를 제작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찰답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조사를 9회했고, 생육상황조사를 9회했고, 수확을 10월 9일날 해서 840㎏를 20g 당 생산해서 공판을 해가지고 군 금고에 납부를 했습니다. 경제작물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추진현황에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수입개방대응 시범 사업추진입니다. 생력화 외 27개 사업에 대해서 4억6,900만원을 투입,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약한 작목 대체 실적은 22.4㏊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군에서 강남콩, 완두콩, 조, 수수, 양앵두 등의 주작목이 되겠고, 대체작물로서 유리한 작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버섯, 과원 조성 산채류 신선 채소 단옥수수 과체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보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는 일품벼의 6품종으로 돼 있는데 35.42m/t을 보급했고, 다음에 콩은 보광, 만리콩등 21㎏을 보급했습니다. 18-21 page, 과수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사과를 홍로, 배는 신고, 추황, 풍수가 돼서 2,240주를 보급했고, 토종닭은 경기도 종축장산으로 1,300수를 보급한 바 있고,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은 관상 조류 외 12개종에 대해서 3,689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 올리면 2농가 0.2㏊를 추진했습니다. 장소는 강화읍 옥림리고 면적은 600평입니다. 2중 비닐 세트화 돼 있는 현재의 시설입니다. 대표농가는 최송무씨로 기자재는 종합콘트롤, 콘트롤시스템으로 돼 있고, 온풍기, 환풍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목입식은 오이, 토마토, 시금치, 갓, 고추가 주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과실 생산시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면 8개소 3.4㏊ 되겠습니다. 사과봉지 씌우기 및 반사필림 피복이 2개소 0.4㏊ 되겠고, 배 점적관비 및 이중복지 배 점적관비 및 이중봉지 씌우기는 2개소 1.2㏊였고, 배 과원조성 4개소 1.8㏊, 수량비교를 말씀드리면 사과의 경우에 2,002㎏이 있는데, 시범은 2천5백에 배는 2,100㎏이 되야 되는데에 대해서 시범적인 2,088㎏ 생산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 배양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설치했습니다. 면적이 10.5평입니다. 실험실 8평, 배양실 2.5평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크린벤취 외 22개있고, 소모자재 삼각 프라스크 외 96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계대배양이 699점, 그 다음에 란, 순화묘가 1,300본이 되겠습니다. 18-22 page, 조직배양 감자 증식포 설치면적이 30평은 넘습니다. 생산량이 30평에 265㎏ 생산이 돼서 93 봄 감자보급 예상면적 400평해서 우량 종자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경재배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농촌지도소에서 30평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 작목입식은 고추, 토마토, 오이, 상추는 1, 2차 파종을 해서 교육용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지도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가축사양 시범입니다. 3개소 15호, 6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한우번식시범, 한우비육시범, 젖소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3 page, 번식간격 단축을 했는데, 번식간격은 14개월에서 13개월, 종부회수 1.8회에서 1.6회, 일당 중체량은 1.2㎏에서 1.4㎏, 산유능력 향상이 305일, 키워봤을 때에 5,625㎏ 생산이 된 것으로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 비육촉진제 주입 비육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는 2회 5개소 그 다음에 비육 촉진제 남산리 2회 주입했고, 우형기 6대를 보급했습니다. 일당 중체량이 1.2㎏에서 1.4㎏가 되는 이런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발효돈사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소 286평을 했습니다. 장소는 불은면, 선원면 냉정리, 불은면 고능리, 삼성리, 양도면 능내리, 하점면 신봉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가축 분뇨 공해방지, 정화시설비를 절약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음을 보고 올리고 강화읍 대산 2리에 10호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공동 육추사 설치, 방사장 설치, 부화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화기 구입을 1대 한바 있고, 종계입식은 1300수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희귀애완동물 사육시범을 했습니다. 양사면 인하2리에서 했는데, 현재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도 93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축종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관상조류가 3호로 보고 있습니다. 애완개 판매는 대일 수출이 450쌍, 십자매는 한 쌍당 4.2불, 문조는 6.8불 되겠고, 국내판매는 관상조류가 1,462쌍, 애완견이 14두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강화지구 한우 육용화 개량사업은 암송아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이 2,517두, 생산이 617두, 그 다음에 대상농가 사양 기술교육을 했고, 교잡우 세대별 전산화를 9월 20일 완료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지로를 했는데, 4개분야 5농가에 대한 육성지도를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에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5 page, 농산물 판매활동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가 소득 지도를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물 유통의 정보 및 농사기술정보 분산, 도매가격은 294회로 분산했고 생산 기술 분산은 30회를 분산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18-26 page, 앞서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0억5,000만원이 저희가 '92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하고 공급재원을 뺀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현재에 6억4,50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4억6,400만원해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연말이 되면 미집행은 계속 집행할 예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특기할 사항은 중간에 있는 농촌지도소 증축관계에 대해 보고를 올립니다. 청 사증축 및 농기계 공작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000만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93년도 1월 1일 이후 착공허가 하라는 건설부의 시공관계상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소에 의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기계 부품 수급 현황에 대한 질의가 유광상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을 보고 올리면 '92년도 12월 30일 보유가 저희부품이 5,464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2년 12월에 구입한 것은 252점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판매한 것이 686점, 현 보유가 4,730점, 이것이 '92년 11월 14일 현재임을 보고 드리고, 그 하단에 보면 6년 보유가 있습니다. 8,592점, 현보유가 8,592점. 그대로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 농기계 부품구입 및 판매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구입부품수가 252점, 금액에 대해서 120만원을, 120만원씩을 했고 판매는 982점해서 백여만원을 판매한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명예 지도사 몇 명을 유입한 다는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조치 결과 사항을 보고 올리면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시기는 연찬회를 84회 80명을 대상으로한 사회를 했고, 평가회를 3회에 70명을 했고, 순회지도를 1,762회 18,730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기타 사례의 회의를 '92년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했는데 26명 주활용 대상요원이 됐었고 마을 엠프방송을 50회 실시한바 있고, 우량종자 자율교환 보급을 했는데 그 감자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및 새 농촌 가꾸기는 지속 실천을 한 바 있고, 새농촌 가꾸기 선도자 교육을 2회에 22명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농경과 윈예지도를 월 26부씩 진흥원 예산에서 공급해서 제작, 배부한바 있고, 농업기술지를 월 26부씩, 그 다음에 섬유 기교 견학을 4회에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의회 연구를 3회에 걸쳐 130명이 3년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 수당이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부품 관리 부족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 건립후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농촌지도소 증축계획에 24평이 농기계 부품창고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립은 내년도 '93년도 해빙과 동시에 건축을 해서 그 소용예산이 24평이 배당됐는데, 그것이 약 4,0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이 1억6,000만원 사이 속에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 올립니다. 건립지연 사유는 앞서 보고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부품보관시설이 확보될 때 보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추가 농기계 전문직원을 한 사람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그렇게 될 때 인원이 확보되고 시설이 확보된 후에 '93년 6월경에는 읍, 면에 있는 농기계부품, 그것도 저희 부품 창고로 인수를 해서 우리 대농민 농기계순회 때 제일 반갑게 환경을 하리라 이렇게 계획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빈약한 자료 갖고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학을 겸비한 아주 유능한 소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어떤 영농을 해야 우리 농민이 살아 갈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에서의 군정목표이기 이전에 저희 국가적인 당면 목표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강화군의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유망작물 및 경쟁력 향상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 후 앞으로 전망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린다면 첫째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 비교적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저희가 강화군에서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한 작목은 현재에 사과하고 배, 과실류 그리고 약용작물중에서 신선채소, 버섯은 영지버섯, 느티버섯, 표고버섯등 그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양돈, 양재, 화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향상방안을 노심초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배 유망작목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특히 그 버섯류중에서는 느타리, 영지버섯 등이 주종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원예작물에서는 신선채소, 시설원예한 신선 채소, 화훼 이것도 시설을 하면 수도권 소비지로 서울, 인천, 부천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않느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으며, 다음에 수박, 참외, 특히 이 지역에 고유한 특산품으로 키우는 원예작물이 앞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으로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돈, 양계, 특수가축이 주종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 기타 사항으로는 인삼하고 화문석하고 익히 우리 군의 재배희망 작목을 지목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도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향상방법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신선도 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 밑에서 주작목은 신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목은 신선한 채소하고 배추, 무우, 파, 상추, 시금치, 순무 등을 대상작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식용 고구마, 단옥수수 이를 중요한 작목이다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사과, 배, 포도는 사과의 경우 수확을 보면 이 지역의 사과의 경우 수확을 보면 이 지역의 사과의 경우는 착색이 타지역보다 미흡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만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면 맛은 아주 다른 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반사필림 같은 것을 깔아가 지고 착색을 잘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과도 문제없다. 배도 역시 포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인삼, 고추, 마늘, 쇠고기 그런 것들은 더욱 그러하다. 인삼이 재배특성을 봐도 6년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고추는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근당 고추값이 크게는 2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화고추는 무엇인가 다른지방의 고추보다도 특색이 있고 양이 우수하고, 고추에 대한 품질향상에 가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마늘은 이것은 어느 곳이라도 안 되는 데가 없는 좋은 양질만을 생산해서 통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쇠고기는 재래종 한우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화에서만 현재 육성이 되고, 질은 한우만 못하고 육질도 못하지만 양이 아주 많이 나는 이런 좋은 경제성 있는 품종에 대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작목제작을 저희는 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술자격 자본집약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기술자본 집약을 위해서는 화훼 작목각꽃, 시설채소 양돈, 양계가 화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가깝고 대도시가 가까운데가 있어 강화에는 사실 화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부족하고 시설채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돈, 양계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투입된다면 연간생산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좋은 작목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에 주 작목으로 주 소득원이 될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작목중에 한 두가지를 예를 들면 쌀하고 콩도 있는데 이것은 규모를 확대해서 기계화해서 하고 또 생력화쪽으로 간다면 쌀과 콩도 역시 소득작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수입개방에 대한 소득작목 생산향상 방법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부족한 상황은 중앙이나 시험장 연구소에 더욱더 상세히 교육 해가지고 이 지역 농민들이 우루과이에 대비한 소득작목에 대한 지식향상방법을 추진하고자 소득작목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예도 상당히 유망작목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사과, 배 시범포지는 지금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사과, 배 시범포 경작농가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강화군은 지금 재배면적은 임야지만 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배기술이 떨어져 색깔이 안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집중적으로 품질향상에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우선 사과의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중복지를 씌우고 밑에다가 반사 필림을 붙였습니다. 사과는 하늘 보는 위쪽만 빨개지고 밑에는 빨갛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서 반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양도면 삼흥리에다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배도 겉에 색깔이 깨끗해야 되는데 얼룩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문봉지로 씌우면 그것이 얼룩이 져서 비싼 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봉지를 씌우는 사업을 두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선원면하고 길상면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가 커질려면 커지는 비대기에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수원 비탈지에 있기 때문에 급수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절감과 비료주기를 하기 위해서 관수하고 비료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접관수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선원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하순경 조합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범평가 했는데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얻었고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례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해방전에 해주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과 생산량이 약 30%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사과 면적에 비해 배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것을 강화 사람들이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인식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4계절의 뚜렷한 특성을 살려서 외국과 경쟁한다면 과실류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볼 때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화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기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두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부속이 농촌지도소에 취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 농가에서 부속을 살려면 센타를 찾는단 말입니다.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은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 하실때 농기계 수리기사를 증원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저희 농기계 수리 지원업무가 이 농촌지도사업 분야중에서도 대단히 농민들 인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기사는 농촌 지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이 두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차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1년중 150일 내지 200일을 현재 순회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수 천대가 있는 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농기계 수리지원 봉사 관계는 우리나라가 현재 관주도 수리봉사를 하고 있지,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이나 이런 서구같은 경우는 생산업체에서 A/S까지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필요해서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정상적인 방법은 관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업자가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감당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티오를 충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중앙에 건의를 수십차례 했었습니다. 동에서도 농지담당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관서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강화군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군수지 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다른 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떠냐면 농지계에서 일반기업체도 그렇지만 복잡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옮기는 것이 다 그 융자를 받아서 몇 년 상환기간이지 갚을 때 가 되면 또 다시 교환하게 됩니다. 수입까지 그렇게 하지만 농협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데 부설회까지 금년 마을금고까지 붙혀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농민들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그 회사에서 전량수매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자체내에서 많은 군민들의 애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사에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촌사업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싸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지이고 사실 기계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낮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데서 부속 바꾸어 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체내에 군수님이 지원하시고 청장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증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의를 군수님한테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농기계 수리 교육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는 농기계 고장수리 교육으로 농민 72명을 실시했고, 말씀드린바 대로 저희 직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부락당 농기계 정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지 중심내지 산 중심으로 해서 일반 농기계 수리교육을 하는데, 생산업체 A/S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역은 또 저희가 고장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거는 고철 된 것도 문제지만 그 부락에서 농기계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고쳐준 것이 어느 부분 고쳐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리 기술을 가르쳐서 이 다음에 이 유사한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는 부락 자체에서 급하면 말이지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소위 자기 농기계,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섬이나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싣고 나와서 고칠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오지를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실적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강화만 해도 13개 읍, 면인데, 사람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사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군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운영하실 적에 본 농기계 창고를 '93년도에 시설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부품을 사다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아가서 밑에 사람은 모르는데 그것만 사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사람이 현재 농기계 기사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세사람이 나가면 그 분들은 나가고 이 부품 센타를 읍, 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데 면장들이 기술자라도 데리고 나가서 무엇 무엇을 흡수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가서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쓰지 못할 것은 폐품 처릴 할 것들 그런 것만 다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행정들을 하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도소에서 무슨 저기가 있다고 그걸 인수해 달라고 그럴 것입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못 쓸 것은 폐품 처리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쓰지 못할 것, 지난 것, 오래된 것을 팔아먹지 못하니까 이것을 쓸 수 있게 해가 지고 각 면에다가 준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인원이 부족 되는데 물건을 뭘 알아야 파는 것인지 알아야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무나 가서 구입이 됩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원을 어떻게 더 받던가 해가 지고 창고를 지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사실 지도소에 나오면 품값 안 받고 기술지원하고 고쳐주고 부품대나 받아가니까 좋습니다. 그게 군민의 좋은 반응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이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들려주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돈을 주고 또 우리도 그걸 알았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농민의 바쁜 시기에 먼데로 안가고 부속을 사다 쓸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작년도에 물량면적예상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앙기 5만원, 경운기 5만원, 콤바인 50만원 이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내구 연한이 지나가면 사실 쓸모도 없고 이렇게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폐기했습니다. 해마다 폐기를 했습니다.

몇대 폐기를 했습니까?

원래 5대를 폐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유지비를 들여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쓸수 없는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걸 괜히 여기 달아나 가지고 맨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입니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강화 농촌지도소에서의 대비 방향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농촌을 많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은 농촌지도소만 바라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버리다 시피하고 영지버섯, 느타리 이것도 매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개발을 하고 상품도 향상을 시킨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를 향상시키고도 한다고 하지만 오폐수로 인해서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양계는 도박성 있는 사람이나 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한테 무슨 보장으로 이걸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신선한 채소라 그랬는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경인 이런 지역에 또 저희가 시흥까지 갔습니다만 그쪽에 비닐 하우스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만큼 활성화 돼지 못하지 않나, 타 지역에 비해 어떻게 농촌지도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반성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포만 가더라도 땅밑으로 물 배수관을 묻고 해서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최소한도 그분들의 상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화군민 입장에서 인삼을 말씀하셨는데 인삼 같은 것은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점점 퇴보해 값이 떨어져 가지고 인삼 경작자들이 울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강화지역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전매행정을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그저 쭉 늘어가는 식으로 어떻게 이걸 가서 맞히겠습니까?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는 것은 강화만이 그리 된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쪽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물량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과연 이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마늘, 고추도 농산물로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보호 할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도 막아야지. 지금 마늘, 고추가 강화 마늘 고추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외지에서 들어 와 가지고 강화마늘, 강화고추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막아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를 조사하다 보면 지금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30% 정도 강화가 비쌉니다. 지금 마늘, 고추가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생산자 농민하고 관하고 스스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제 얘기는 우선 전문 판매점을 만들지 않겠는가, 간이 시장에다가 강화 고추 판매장이라고 이렇게 순회를 돈다면 강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서 사느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락천 풍물시장을 개설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계획서가 첨부 돼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풍물시장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부서별로 협조 해가지고 그런 정도는 알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지 부서간에 협조를 안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이런 일을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물시장에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그쪽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무얼 가지고 보호한다는 겁니까?

안청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강화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판로가 문제지 수익성 가지고 생산만 하면 뭘 합니까? 지금 현재 돼지가 하락세입니다. 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책을 이렇게 한다고만 했지 이것을 우루과이가 되면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값이 얼마나 쌉니까 지금 사과한짝에 만원, 8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농민들이 그걸 거기다가 손을 대고서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농산물들이 머지 않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암시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우리 강화 것을 생산하자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직판장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것은 장사꾼이 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그럼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0%이상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강화 것만 파는 직판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고 사고 또 거기서 둔갑을 안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강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산업과에서 직판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도 그 개인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연계가 돼가 지고 그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만, 농업 판로는 완벽한 시책을 도출해 내기는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나름대로 지역간, 국가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도출해 가면서 그쪽으로 시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인삼, 화문석 그 다음에 고추, 마늘 이러한 것들이 특성상 그 수요자의 기호성도해서 이용을 해가 지고 외국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서면으로 강화 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한다는 것을 공식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산업과에서 그런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농촌지도소의 질문으로 봐서는 제가 업무영역에 그림을 끼워 놓은 것은 어제 그 해명하고 제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서 한번 산업과에서 군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 지고 의원님들한테 결심사항으로 이렇게 공식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능상 건의사항의 어떤 것은 행정의 직능 기술 예산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판장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진짜 강화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고 거기 가면 강화 농산물만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성과 열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물장사 하라 이겁니다.

예, 인수하라는 겁니다. 군수의 농사기술에 대한 특별참모로 있는 입장에서 군수가 받으라는데 안 받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네가 하다가 허가도 안 나오고 팔리지는 않고 거기서도 예기를 들어보면 면단위라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산업계장하고 수도 담당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잘 있어야 셋이고 산업계장하고 수도담당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 담당할 영역이 많은데 농기계 부품을 취급할 별도 인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품생산으로는 그만이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몇 년간 가지고 있다 버리자, 부정리한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보고 받아가라 이겁니다.

돌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어떤 특이한 개선책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직 기사들이 있었어 그 일도 하는 것이 좋은데 뭐냐면 급할 때 부속이 강화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중요한 것을 사다 놓으면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멀리 안가고 며칠씩 품 버려서 끌고 들에다 세워 놓고 며칠씩 그냥 군내에서 부속을 살려니까 못 사고 심지어는 회사라든지 나가서 사오는데 그것을 미리 미리 겨울에 구입을 했다가 수리 해주는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또 기술자를 구하지 못할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사장화 된다고 봅니다.

반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협에서 인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농협에서 현재 인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설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면에 나가 있는 상담원들은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면에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원면 농민 상담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선원면 농민상담소 건물 설치 배경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1975년도 농촌지도소 설치와 관련해서 당시에 지역민 협조로 설치가 됐는데 대지는 당시 농협에서 무임대 사용승인을 받아냈고, 당시의 조합장 고석철씨하고 감사 심만기씨가 이렇게 상용승인을 해서 활용하고 그 건물 신축비용으로는 군비 40만원, 시행비 100만원 그래서 140만원을 가지고 지었는데, 당시 농촌지도자 회장인 우영선씨외 800명이 현금, 백미등 정성을 모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현재 그 관리 부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선원면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건물을 이전을 해 달라는 공문이 농촌지도부장 앞으로 제가 7월 1일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5일날 정식공문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네 자체 편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철수를 하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군수님께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소요 대지를 100평정도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상담소 건평이 한 20평정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건평이 20평, 대지가 100평정도 확보된 다면 군비 한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공식의뢰를 드렸습니다.

회신은 안 가져 왔습니까?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거기 뿐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 송해면 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해 1982년도 농촌 진흥청에서 5백만원 군비에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면 청사 옆에 있는 그 상담소를 지은 겁니다. 그때 그 건물평수가 한 20여평 철근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소유주는 역시 강화군수로 돼 있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지원금이 나왔고, 하지만 이러한 군단위에 있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 특히 공공예산, 재산은 군수소관인테 '92년 금년도 면청사 이전 계획에 여기서 청사부지하고 건물포함 일괄 현재 공개처분이 추진중에 있는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해면 면사무소 신축 건물중에는 농민상담소 확보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청사는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금도 있고 군비에서 지원금도 있으니까 지어 팔아먹으면서 갈데 올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부의장님께서 저희 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대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제1안을 구상해 본것은 여하간 신축중에 있는 청사내에 농민상담소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1안이고, 그것이 시설상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군비 지원이 진흥청 해가지고 반반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매각한 걸로 아는데, 그곳 현장사무실 하나 얻어 달라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건의는 못해봤습니다. 그곳 상담소장과의 얘기는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이 지은 집을 갖다 팔아먹으면서 그걸 대체를 안해준다면 잘못 된 겁니다.

저희 상담소장님 보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송해면사무소를 건립하는 건축업자가 쓰던 현장사무실을 그대로 상담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내년 3월달이면 이전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또 문제 아닙니까? 송해뿐이 아니라 지금 선원도 그런 문제고 하니까 선원 같은데는 면청사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100평의 부지가 있다는게 개인 땅입니까?

사가 지고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루과이도 있고 그래서 농민 상담소가 각 면마다 있어가지고 활성화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체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자체사업같은 것을 해서 조금 남은 것을 기금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촌 지도자의 임무는 농업 기술 보급의 거점일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새 기술이 나왔을 때 새로운 농사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종자가 나왔을 때에 아무한테나 기술보급하고 아무나 한테나 가서 종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중에서 기술이 있고 선진 농사를 비교적 구사하는 이러한 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 발족이 돼서 한 40년전부터 이를 육성해 온 것입니다.

농촌개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압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저 언제 친목회 형식으로 한번해서 오늘 비용 얼마 나왔다. 그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고 그런 상태입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던지, 활용을 하십니다만 활성화 시켜서 지원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각 농협쪽에 있는 각 사설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지도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금 있으나 마나한 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온지가 아시다시피 5개월째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저희 농촌 지도자 회의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재원이 빈약하고 해서 자체의 기금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농촌 지도소 예산에 제가 솔직히 그것을 위해서 농촌 지도자 회의가 활성화됐고, 또 농촌 지도자 회의뿐만 아니라 이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비지원 예산공고를 농촌 지도자에게 2천만원, 사회지역 농민에게 2천만원 농촌 후계자들에게 2천만원 부녀회에 2천만원 그러한 차원에서 군비 지원 예상 모금을 농촌지도자에게 4-H회에 회원기금 2천만원, 이렇게 1억을 요청했습니다. 1억을 요청하고 본예산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내 손으로 결재를 내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같은데도 억대 가까운 재산이나 파주군 같은데도 거기는 몇억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화하고 인접돼 있는 김포, 여기에는 현재 고정자산은 제가 김포에 있다 왔지만 지금 현시가로 3억이 넘는 재산을 마련해 놓고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거기 강화하고 똑같이 10원 한장도 없었는데 동그라미 한 장도 없던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강화하고 김포하고 인접돼 있는 바로 경기도 용인군은 단돈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600만원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금을 확보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도 뭐니 뭐니해도 농촌지도자가 사실상 농촌사지역사회의 뿌리요, 사실상 이 분들을 떠나서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존재할 수 없고, 이 분들은 우리하고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나 면들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 지역의 주인들하고 이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농산물 건조저장시책도 대체농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유정란 자업생산도 대표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농기보관 창고도 이게 4천만원, 그렇지만 이 부락으로서 두개가 수산과입니다.

보관창고 55평입니까?

55평입니다.

유정란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정란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먹고 있는 계란들이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수탉까지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재래식으로 그냥 키워 가지고 그것을 고가로 받는 소득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업작목 지원해 준 것 말입니다. 지금 대표자가 이상도씨인데 작년도에는 25page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농가부업작목 흑염소해가지고 45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화동부락에 작년 도에도 예산내에서 어느 한 사람 특혜준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단 말입니다. 그럼 흑염소를 과연 성공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흑염소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이것을 지원을 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 봅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준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잘 선택을 해가 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작년에 지원한 것처럼 입씨름 하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챙겨보자고 한 것입니다. 지원할 적에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음 18 page에 향토 관광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길상면 선두3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현재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가지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수입은 없습니다. 앞으로 명년도부터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한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직판장입니다. 8평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 지역에서 관광을 오는 분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영지버섯, 미나리, 도라지, 취나물, 참기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마을에서 갖다가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예품 전시장입니다. 이것은 판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두3리 그 지역에는 현재 이석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민예품이 상당히 여러 점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오는 분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양어장에 있어서는 향어를 입식을 해가 지고 점차적으로 낚시터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천여평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주농장 바로 건너 채석장입니까?

거기 입구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슴입식을 12마리를 해가 지고 이제 오는 분들에게 녹혈 또는 뿔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편의시설입니다. 이동화장실 거기에는 물론 고정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이동화장실은 조금 멀기 때문에 화장실 2개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두3리 숙박단위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업을 한 지역에 만들었지만 거기에 6농가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과 목욕실을 개량을 해서 도시민들이 거기와서 관광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시설은 상수도 시설하고 향토관광마을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올리면 가평에 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평 운악산 밑에다가 지난해에 이것을 했는데 이것으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에 2,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특히 강화에는 잠재적 부존관광지원을 이용을 해서 도시민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욕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토지와 관련된 허가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잘 풀려 가지고 여기에도 개인적으로 한 것이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석호라는 사람이 그 집 안에 15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되고 원두막이 현재 5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작은 저수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각을 명년 봄에 만들어 가지고 6개를 확보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금년 12월 10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년도에는 2,000여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어디가 좋다해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화에 제가 오기전에 선정이 된 과정입니다만 13개 읍, 면에서 다 받은 겁니다. 후보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데에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앙행정 지시하에 행정적으로 전시 효과를 누리고만 있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설치목적이 생소하고 새 품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지역에 확대 보급하기 이전에 현장교육용으로 시범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생산하는 벼가 병에 강하냐 약하냐,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미질은 어떠냐 그러한 것을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소위 현장 검시장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범사업이야말로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지도자들이 농촌에서 모든 교실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실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개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결과 어느 것이 제일 우수품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지역민들이 가장 지역성이 높은 품종으로는 야끼바레를 추천합니다. 야끼바레 품종은 올해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품종이 아무리 좋고 기후에 강한씨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배 면적의 30%이상이 되면 아무리 추정벼나 야끼바레가 좋아도 재배 면적이 30%를 훨씬 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는데 야끼바레가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밥을 지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품종이고 그 다음에 서안벼, 장안벼, 이것은 미질은 좋고 중생종으로 추천하기에는 약간 미흡하고 조생종으로서는 벼품종이 좋은 품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진흥청이 생긴 이후에 육종 사업에 성공한 품종이 있다면 조생벼는 밥맛이 좋지 않고 값이 쌉니다. 그런데 진일벼는 일반벼이면서도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도 조생벼보다는 극히 좋지만 중 정도입니다. 제가 실지로 쌀 한말로 밥을 한달동안 해먹으면서도 이러한 것은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재생 품종들은 앞으로 농업 가치가 좋은데 그 다음에 오공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끼바레 이것은 수량이 많이 납니다. 수량이 많이 나고 밥맛도 조생종으로서는 극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목도열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장려품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주 지역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일에는 실지 시범 보급한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보완해서 앞으로 고쳐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물바구미 방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벼물바구니는 겨울에 제방뚝이나 논뚝이나 따뜻한데 이런데 가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을 조사를 계속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160평형을 조사해봤고 올해도 160평을 조사해서 물바구미를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같은 조건에서는 두마리 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3.2%가 증가한 다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면적으로 보면 '91년도의 5.9㏊ 발생이 됐는데 '92년도 금년은 73.9㏊가 발견돼 이런 파격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방대한 지역은 7.5% 이렇게 돼 있고 220㏊가 이렇게 새로운 면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나 모든 것을 취합해 봤을 때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5.9㏊가 발생한데 비해서 '92년도에는 73.5㏊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대대적인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최소한도 방지한다는 방지규율 차원에서 예산을 산업과에 꼭 확보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방제라든지 예방방제에 대한 집중적인 병행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사람이 하다 보면은 빠지기 때문에 돌발 취약지는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논두렁 같은데 불태우면 많이 죽겠습니까?

논두렁 같은데 불태우면 따뜻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말입니까?

겨울에도 따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는 지표면에서 잠자다가 뛰어 나오는 수가 있는데 대게 지표에 3센치에서 5센치 흙에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안나오면 안 죽습니까?

안나오면 안 죽습니다. 봄에 따뜻할 때 나올 때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벼물바구니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추상적인 말씀들을 드린다고 할까? 벼물바구니는 현재 이북에서 만연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강화 서북단 농경지의 피해가 크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안하다가 이것이 이북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인천, 특히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이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확산돼서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를 중심으로 해가 지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또 많다. 그 얘기는 저는 이북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해이니 만큼 농민한테 이러한 문제가 보완을 해야겠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럼 오후에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적지관리사무소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백구현 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2만2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물 30동, 주차장 5,111평, 조경지 12,246평, 조경수 31,100본, 진입로 1,050평, 기타 철책 1,422M 피고라 4동, 급수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전적지 및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우선 주요 전적지로는 갑곳돈대, 강화 역사관, 고려 궁지, 강화 산성,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삼랑성남문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문화재로서는 10점입니다. 보물은 강화동종 1점, 사적은 보고 드린 것처럼 갑곳돈대, 고려궁지 등이며, 지방유형 문화재로 강화 유구부 동헌, 이방청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 1억9,800만원에 103%의 비율입니다. 내역별로는 관람료가 예상 1억5,000만원에 1억5,814만5,000원으로 105%, 주차료가 4천만원에 3,866만7,000원 선으로 97%입니다. 안내 책자 판매료가 800만원 예상에 864만1,000원으로 108%로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려궁지 무료 개방 사업을 했습니다. 무료 개방시기는 금년 신정, 설날, 대보름, 추석 등에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19-7page, 제121주년 광성제를 봉행했습니다. 92년 5월 26일 11시에 광성보내 쌍충비각에서 관내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음 조경관리입니다. 잔디깍기 및 잡초 제거를 10회를 했고, 조경지 살충제 및 살균제 살포 5회를 살포했으며, 조경수 전지를 8회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금년도 전적지 관람료를 2월 20일자로 40.35%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화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 책자와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0일 경에 관관협회, 전국 교육청, 서울, 경인지구 각 학교 등에 주말을 위한 홍보 안내 책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전적 지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락음주행쥐, 시설물 훼손방지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전적지 관리원, 안내원 등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고정배치 전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page,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1,929만2천원에 1,77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철책신설 및 보수, 난방기 및 보일러 보수, 급수시설 보수, 화장실 보수, 세계 금속활자 발상중흥기념비 이전설치, 홍이포 보수, 주차권 인쇄, 안내책자 인쇄, 관련된 인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1억7,71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청수 위원입니다. 현재 각 전적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당일 입금되고 있습니까? 그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매일 매일 우리가 수입금을 은행에 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 날 받은 것을 저녁 때 가지고 들어와서 보관을 해놨다가 그 다음날 은행에다 입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관리 카드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카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다 카드로 돼 있습니까?

카드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몇년, 몇년 표기가 돼 있습니까?

몇년, 몇년은 안 돼 있고 총 숫자로 돼 있습니다.

언제 심운 것은 나타나 있습니까?

연도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비싼 나무 같은 경우는 갯수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하고 작은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갯수만 맞춘다면 큰 것 빼서 팔아먹고, 작은 것 갖다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정돈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먼저 말씀하세요.

전적지 말입니다. 예산목표 추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예. 개관료에서 105%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안내책자 판매에 대해서 8%정도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액수 가지고 비용, 녹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다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적자가 됩니까?

첫째 제조업비가 4억9천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4억9천이 듭니까?

예.

3억이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얼마나 가서 그 액수가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제일 문제가 서울 강화간 48번지 국도가 아직 문제가 돼 있어서 그것이 개통이 되는 날부터는 거의 그것에 가깝게 진행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지금은 교통체증 때문에 강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완료되는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난 때문에 관광객이 적게 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난은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강화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왜냐하면 교통난이 좋으면 날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강화에 와서 먹고 자고 해야 강화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교통이 좋다 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강화에는 전적지가 많은 곳이니까 그것을 명심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입장으로서는 빨리 실현이 돼야 많이 관광할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 전체적인 관광수입으로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신데 우리 전적지 관리 사무소장 입장에서는 실현이 빨리 돼야 많이 왔다 갈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물론 의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강화에서 노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행정 실장을 지냈던 사람의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로마 같은데 한번 가보니까, 지진에 의해서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적지 관리를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관사 소관이 아니라도 대충은 얘기하실 수 있잖습니까?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강화군에 유적지를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생각해 본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대문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사적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묻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점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쪽의 기존에 있던 자리로 간다 는게 말입니다.

예. 이사를 하는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쪽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도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없어지고 지금 것은 살리는 겁니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영원히 없어진다는데 대해서 이 마을의 관리자 입장에서 무척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양재를 강화에서 독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 위에 다 비를 세운다고 한다는데 이런것들은 그래도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는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화재를 개발하거나 복원을 하거나하는 총괄적인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복원된 사업전적지만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복원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같은 계통이니까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안청수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출하라는거 아직 도착이 안됐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소장님한테 어색한 질문이 되겠는데 소장님은 중앙에서 전보발령이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보발령입니다.

전적지 관리라는건 강화군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 예산이 28%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년에 19%입니다. 전적지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복원해야 될 또 다른 유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1년에 한 두군데라도 좀 복원을 하는 방향 쪽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안청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미약합니다만 의도하시는 바와 제 생각과 같으시기 때문에 연결되는대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전적지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만 거의 철책같은 것이 지면과 맞닿아 다 삭아가지고 이제는 전면 수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철책을 좀 새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재정이 좀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원에 증대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군의 지금 재정으로서는 투자에 전념할 수도 없는 거고 재원이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전적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육의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있다보니까 강화의 살림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복원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청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려 궁지에는 왜 입장료만 받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인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고려 궁지 광장은 도시계획상 광장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초부터 주차료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상 제한 때문에 애초부터 안 받습니다.

강화유구부동헌, 이방청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려궁지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고려 궁지안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있는 것이 동헌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이방청 입니다.

1년에 한번씩 광성제를 봉행하는데 전관사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그전에 광성제는 문중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내 학생들한테 강화의 얼을 익히기 위해서 국민학생들하고 강화고등학생들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들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출하라는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 직원들은 35명이 정원입니다. 청경 2명,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전적지별로 관리원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정 배치를 해놨습니다. 매표소 안내원, 청소인부를 고정 배치해 놨습니다. 지금은 이 인원 가지고 얼마든지 일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딸리는 형편입니다만, 저희 형편상 이런 곳에 더 지원 해 달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있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문예회관하고 전적지하고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업무를 하자는 겁니다.

의도하신 바를 제가 알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에 관해서 저로서도 강화군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와 의견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적지 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문예회관

문예회관관리소장 이기원 입니다. 문예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고, '92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page, 기구에 소장이 행정을 보고 그 밑에 행정 7급이 하나 있으며, 기능 7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7등급은 없고 지금 9등급에 3명이 있습니다. 8등급이 4명인데 이것도 역시 1명은 9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은 통신, 전기, 보일러, 음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총원 11명에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6 page,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6page, 7page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page,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예회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능직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향, 조명, 전기, 보일러 및 각종 기기를 전문화하도록 양성을 했으며 음향 및 조명기구는 매일 3회이상 가동연습을 해서 전 직원이 각종기계 조작을 엘리트화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연마 훈련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예회관 사용 홍보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홍보 팜프렛은 유인물, 2,000매를 배포했으며, 반상회보를 활용, 홍보를 4회 했습니다. 강도소식지에도 1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사용허가 및 대관입니다. 금년에 총 87회를 했습니다.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를 29회, 전시활동 11회, 각종 체육활동 8회, 일반 기타행사 39회를 했습니다. 10page, 문예회관 관리 및 각종 기자재는 검사를 맡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예회관 각종시설 확충 및 보수 실적입니다. 문예회관 배치도를 120만원 들여서 알미늄 실크인쇄로 처리해서 1층 로비에 개시했습니다. 1층 체육관 시설확충에 있어서 3종을 구입을 했는데 배구지주대, 핸드볼대, 탁구대 4대를 구입 배치했습니다. 11page, 조명, 음향실 보강 및 보수를 했습니다. 음향시설 보강은 1개소 2개소공연장 뒤쪽 음향 미전달 벽면에 짹을 설치했고, 스피커를 보강했습니다. 공연장 암막을 설치했습니다. 2층 공연장은 각종 공연시 조명효과와 방청객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서 방음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주변 가꾸기 및 화단조성을 3가지 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다년생 꽃나무를 100본을 식재했고, 1년생 초화류 및 구군류를 1만 2천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잔디를 화단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시설물에 대한 A/S 및 하자 보수를 6개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붕이 비가 오면 새가지고 하자보수를 5개소를 했고, 건물타일이 떨어져서 35개를 고쳤습니다. 건물균열지구가 있어서 2개소를 보수했고, 전기내선 미 연결 부분을 3개소를 연결했습니다. 전기 홀딩코일 자체 파손 1개소를 고쳤으며 보일러의 유류누수 및 배관보수를 2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는 전 직원이 선진지역에 가본 경험도 없고, 또 시설자본 능력이 없어서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무엇이 미숙한지를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지역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미흡한 걸로 보실 겁니다. 앞으로 타지역, 서울이나 수원, 안양에 손님들을 수시 연락해 가지고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회관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다는데 금년도 수입에 대한 총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회관 사용 실적과 사용료 징수는 월별로 12월까지는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용 횟수는 87회가 되는데 사용료 징수는 586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문예회관은 금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비용은 금년도에 단지 인건비뿐입니다.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상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프터써비스로 하자보수를 했고, 관에서는 일반 배치도 120만원, 그리고 꽃가꾸기 50만원, 그런 정도고 인건비와 전기료로 나갑니다. 전기료는 매월 12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120만원이면 1년이면 1,500만원, 그런데 수입은 586만원입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측면에서는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대금으로 강화 살림을 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복지시설인 만큼 문화복지시설이고 경영을 저희들이 해서 공공성이 강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각종 공연이 좀 유치되도록 해서 수입을 좀더 크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붕누수하고 건물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한 겁니까?

예. 하자보수 한 겁니다.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됩니까?

2년까지 됩니다.

개관 1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났습니까? 이것다 A/S로 다한 것입니까? 예산이 추가된 겁니까?

예. A/S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조례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 온 겁니까?

강화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예 공공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강화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문예회관은 주민들의 얘기가 거기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방음 장치가 안돼 있다고 불평소리가 일부 나오는데 개선책이 필요 한거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가 어려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간이 행사를 한 5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연합회도 했고 그런데 방음이 안돼 있다고 그런 상황을 그 분들이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강화에 일단은 장소가 없으니까 감수하고 하겠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해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어쩔수 없이 해드려도 뒤에 가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억3천을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3천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