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심홍택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양에 비해 너무 짧고, 방대한 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위원 의견 조정과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10일 간담회를 갖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90년에서 '91년도까지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화공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화공약품 구입은 877만5,965원이며 '90년도는 389만5,320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에 액체염소가 900㎏에 단가가 440원으로서 39만6천원이고 PAC는 1,928㎏ 단가는 181원50전으로서 349만9,320원이며, '90년도는 총 389만5,320원, '91년도는 488만645원이 되겠습니다. 액체염소는 1,500㎏으로서 단가는 '91년도에는 440원입니다. 활성탄은 1,000㎏에 단가는 803원으로서 80만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PAC는 18,830㎏으로서 단가가 181원50전으로 341만7,645원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1년도 농촌주택 개량 사업대출 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87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했으며 대출 금액은 8억7,000만원으로서 전액 완료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강화읍이 8동에 8,000만원으로 전부 완료했고 선원면이 1억원으로서 10동 다 완료됐습니다. 불은면이 10등 다 완료됐고 길상면이 8동에 8,000만원으로 8동 다 완료됐습니다. 화도면이 8동에 8000만원으로 다 완료되었으며 양도면이 13동에 1억 3000만원으로 다 완료됐습니다. 내가면이 4동에 4,000만원으로 다 완료됐으며 하점면이 10동에 1억으로 다 완료됐습니다. 양사면에 6동으로서 6,000만원, 송해가 7동으로서 7,000만원으로 다 완료됐습니다. 교동면이 1동에 1,000만원으로서 완료가 됐고 삼산면이 2동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가 주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가 주택은 '92년 12월 3일 현재 총 619동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화읍이 29동, 선원면이 14동, 불은면이 27동, 길상면이 39동, 화도면이 54동, 양도가 78동, 내가면이 66동, 하점면이 31동, 양사면이 47동, 송해면이 21동, 교동면이 114동, 삼산면이 85동, 서도면이 14동으로서 총 619동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가 주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가주택이 섬지역에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공가주택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진촬영하고 이사람들한테 공가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해놨는데 사실은 대지가 아닌 전답에 대한 건축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사는 집도 치우지 못해서 지저분한테 도시 사람들이 사놓고 몇년씩 내버려둔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3년이상 건물이 돼 있어서 노후되고 주변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나 답으로 돼 있을때는 농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는데 전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목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처리가 돼야 될 것같은데 지적과라든지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공문은 집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택이 전에 들어가 있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약 70%가 서울에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1차적으로 철거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차에 안됐을때에는 조사를 해서 전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것만 해결이 안돼면,

공가는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사람이 사놓고 와서 살지 않는건데 사실상 살때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고 거기서 살지 않는 하나의 위장술입니다. 거기다 집을 사놓고서 서울로 주소를 또다시 옮긴겁니다. 이전만 해놓고 시골집 등기 안난 집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외지인 경우에는 집을 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답입니다. 위장등기를 해놓고 6개월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기장을 해놓고 투기 목적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으면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 관내만 있는게 아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주택을 사놨는데 자기 앞으로 주택이 도시에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안걸리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전산화가 안됐는데 전산화가 될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주민등록 사항으로 따지니까 가족이 있으면 걸립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공가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민법상의 문제인데 민법상으로 봐서는 재산권 소유행사를 할 수 있는건 가옥대장상에 돼 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옥 대장은 홍길동으로 되 있고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을때 등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게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암호명으로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계약식으로 가압류를 등기상에 해놓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놓고 우선 2천평의 땅을 샀다. 그러면 가압류를 2천평에 해당 금액을 안줄 방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주소 옮겨놓고 자기들의 명의를 이전합니다.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처리는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화는 수도권이라고해서 인구 분산책으로 개발도 못하게 하면서 강화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수도권 정비법에 끌려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법 자체를 운운할건 아니지만 법 자체가 잘못이 됐으니까 공가도 맘대로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 관리라고 해서 3억 이상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에 3억2,473만3천원은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3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까?

각 과별로 공무원들의 보수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상하수도라든지 토지관리라든지 그런 관리의 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에 송수관 묻은 것이 몇t이나 들어옵니까?

10,000t 들어옵니다.

강화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을 받아 익년도에 남산 주택 도로 등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걸 바랍니다.

강화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세를 받아도 도시계획이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어려우니까 잘 수립을 하셔서 군민의 소리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기존도로를 늘려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제반 시설에 많이 투자를 안했다는 말씀인데 도시계획 시설을 꾸준히 해마다 투자해서 금년에 할것을 내년에 한다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보상비만 많아지고, 도시계획세 받는데가 길상하고 관내에는 몇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화읍 같은데는 도시계획 세 받아야 1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100m 신설할때에 토지 보상하고 시설 공사비도 안됩니다.

주택건설 1,100만원의 불용액이 왜 남았습니까?

사용지 및 수수료에 대한 불용액인데 장기 체납자 경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매를 안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됐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90만원씩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체납자 경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장기 체납자의 경매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실적을 보니까 재작년의 실적 사항이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읍, 면에서 요구한대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관성 없게 군에서 마음대로 해주는 겁니까?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전부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프로테지로 자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데는 많고 합리성이 없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개량농가를 대략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도경락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많으신 지도편달과 끊임없으신 격려로 인해 산림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산림특화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있어서 조림사업에 장기수가 30㏊ 계획에 실적이 30㏊ 이에 따른 예산액이 1,558만7천원, 집행액이 813만2천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이 7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은 국비가 2만3천원, 도비가 7백만원, 군비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40만원에 대한 내용은 군부대에 9.4㏊의 조림 사업을 했는데 집행사업비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실수는 14㏊계획에 100% 완료 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6만9천원이고 전액 집행됐습니다. 속성수는 18㏊ 계획에 100% 완료 했고 예산액 64만원에 집행이 46만원으로 18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운반비로 남아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4㏊계획에 4㏊ 완료 됐고, 410만9천원 예산액에 집행이 408만원으로서 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2㏊ 계획에 100% 완료 됐고 예산액 100만원에 집행액은 94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6만원입니다. 이것음 묘목대 구입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68㏊ 계획에 실적 100% 돼 있고 예산액이 2,140만5천원에서 집행액이1,368만1천원, 잔액이 7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벌이 73㏊ 계획에 100% 됐고 1,470만2천원의 예산액에 집행액이 1,450만4천원으로서 1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림지 추비도 60㏊ 계획에 100% 완료 됐습니다. 예산액이 47만6천원인데 집행액은 없으므로 잔액이 47만6천원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조림지 추비 운반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24만3천원, 군비 23만3천원으로서 군농협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을 관용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풀베기는 147㏊ 계획에 100% 완료 됐고 1,445만5천원의 예산액에 집행이 1,365만9천원으로서 잔액이 96만9천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보조한 것으로서 월단위 접수한 것과 부대비 수용 잔액이 있으며 접수한 것과 부대비 수용 잔액이 있으며 96,9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100㏊를 다 완료했고 1,492만8천원 예산액에 집행이 1,460만3천원으로서 3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과 사정 작업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덩굴 제거는 30㏊를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액 118만원에 집행이 116만4천원으로 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사정단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천연림 보육도 역시 20㏊ 다 완료돼 있고 426만원이 집행되서 잔액이 9만7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사정관계상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의 총액이 4,308만6천원의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4,100만5천원으로서 208만1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92년도 산림특화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장기수는 30㏊ 계획에 100% 완료했습니다. 예산액이 2,994만6천원으로서 현재까지는 2,994만6천원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대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유실수는 13㏊를 다 완료 했고 산주 자력 사업으로 산업계가 하고 있으며 대추나무하고 감나무가 되겠습니다. 속성수는 23㏊를 다 완료했고 89만원의 예산액에 집행이 8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2㏊ 계획에 실적 100% 돼 있고 7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1㏊로서 243만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육림 사업으로서 간벌은 49㏊에 1,524만8천원의 예산액에 집행이 1,524만8천원입니다. 조림지출비는 80㏊에 예산액이 90만9천원, 집행액이 역시 90만9천원입니다. 풀베기는 180㏊에 1,445만5천원의 예산액중 집행액이 1,363만9천원으로서 81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내 재배중 절사를 하는 관계상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120㏊에 예산액 3,179만원, 집행한 것은 3,179만원입니다. 덩굴제거가 30㏊에 100% 실적 완료돼 있고 247만2천원의 예산액중 집행액이 2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3만9천원인데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상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30㏊ 계획에 실적 100% 됐고 예산액이 1,080만4천원 집행액이 1080만 4천원으로써 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92년도 조림과 육림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1억1,617만원 중에서 1억1,513만5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003만5천원이 됐습니다. '93년도 산림특화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장기수가 40㏊에 4,210만6천원으로 계획이 돼 있고 유실수는 5㏊ 8만5천원, 속성수는 18㏊에 84만4천원, 대묘조림은 7㏊에 2,023만6천원, 무궁화 식재는 3㏊에 1,3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간벌이 57㏊에 2,042만9천원, 조림지추비는 100㏊에 31만3천원, 풀 베기는 170ha에 1669만 4천원 치수가꾸기는 150㏊에 4,561만5천원, 덩굴제거는 30㏊에 301만4천원, 천연림보육은 40㏊에 1,675만3천원으로 총 620㏊에 1억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 및 피해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총 3건으로서 발생장소는 양도면 사격장과 혈구산, 양도면 조산리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량 및 피해액으로서는 11만7천원이며 피해면적은 3.2㏊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4건으로서 선원면 선행리와 고려산, 내가면 황청리, 양도면 사격장으로 4군데가 발생이 됐으며 피해액은 31만2천원, 피해면적은 4.4㏊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2건으로서 내가면 황청리와 강화읍 남산2리, 1,2㏊에 피해액은 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3건이 발생됐습니다. 원인불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의남 위원입니다. 연중 벌채 허가 신청서는 각 읍, 면으로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벌채 건수가 대부분 각 읍, 면별로 틀리는데 금년도에는 20건 정도 들어왔고 10건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벌채 허가신청서 나가는게 식수 선정하는 것하고 오지낙도 같은데 영지버섯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벌채는 드리면 벌채 허가가 나와야죠.

저희도 권장을 해야될 상황인데 벌채를 하고 나면 조림을 해야 되는데 조림하기를 기피합니다.

몇평까지 벌채신청을 낼 수 있습니까?

벌채는 평수 구애없이 벌채허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허가는 기일이 얼마나 걸려서 나옵니까?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기간이 1주일이 되겠습니다만 군부대에 가면 20, 30일 걸립니다.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레미콘 복구비가 나왔습니까?

진성 레미콘 복구비는 치산 사업소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서 설계나온 것으로 통보를 해줘서 복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진성 레미콘쪽에서 자립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를 해서 집행 복구한 것이 아니고 자력 복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님께서 농촌 지도소 농기구 부품 현황 및 수리 서비스 실적 현황, 부품별 재고 및 금액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 농기구 부품현황은 보유부품이 262종 5,468점이 되겠습니다. 수리 서비스 실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기간은 '91년 3월 2일부터 '91년 12월 23일까지이며 수리 정비대수는 1,008대가 되겠습니다. 현장 농민 교육은 1,68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품별 재고 및 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종에는 콤바인 등 6종으로서 부품수는 259종 5,468점이며 금액은 595만3천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홍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5,718만5천67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 잔액인 국고비에서 절감된 돈이 922만9천940만원입니다. 즉 기타 부분이 4,796만5천73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인원이 결원되서 불용된 금액이 많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인원이 결원되어 부분이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농기계는 지도소에서 수리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 가지고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충분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회의에 공식 반영을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정비 기술자 확보는 강화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술자 한명 T.O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업 농어민한테 540만원씩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5,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네, 융자 입니다.

몇 % 입니까?

5% 입니다.

의남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기준은 면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배점이 돼서 올라오고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전부 받아서 군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한사람 다 줄 것을 나눠서 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줘야된다는 것입니까?

네, 종전에는 후계자한테 한 차례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을 맺고 더 이상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후계자로서 3년간 경영 실적을 봐서 우수한 사람에게 제 2단계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업농이 된 다음에 1급 농업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기술 향상이 됐을때는 1,500만원까지 제 3단계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선정이 됐는데 제 2단계로 지원된 것이 5,000만원씩 수정이 된 것입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몇년 농사 지은 이력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령은 몇살까지 입니까?

연령은 금년에는 40세 까지를 했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규정상 없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안된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심홍택 위원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결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부서가 결원이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63명입니다. 지방직에서는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기계직, 작년도 연중 결원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도직은 당해에 3명 결원이 됐으며 국가직입니다. 도에서 인사발령을 내서 충원이 되는데 지금도 국가직 6명이 결원입니다. 군에서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 충원을 해 줘야 합니다. 복리후 생비가 작년에 1천만원 남짓 반납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국가직, 지방직을 총 망라해서 지도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급식비, 가계 보조금, 이런 내용들인데 인원이 결원이다 보니까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결원 문제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반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 충원 문제는 도에서 할 문제이고 T.O가 차면 농기구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결원된 직종이 농촌지도직 직종입니다. 농촌 지도직은 현 업무에 임하여서는 안되고 농기계는 농기계 기능직이어야 되고 농촌 지도직이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능력상으로 전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직 T.O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농기계 판매를 읍, 면에서 하던 것을 농촌 지도소로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원만하게 판매하고 있지 못하시죠?

읍, 면 단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만 매매가 되고 거의 매출이 안 되고 극히 일부만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구 부품 판매를 맡으실 때는 사고 기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수입잡기이기 때문에 부품 처리 운영 결재가 읍, 면 단위에서 경기도내 모두 관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 면 단위 산업계 직원이 산업계장하고 직원 한 명, 조금 큰 곳은 직원 둘 있는 정도인데 그 중에 교육을 한 명이 나가게 되면 산업계 혼자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농협이나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협에서 이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군수하고 농협 지부장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래 군청 재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군청에서 받을 때는 상당한 돈을 주고 샀는데 그냥 줄리는 없고 또 저쪽에서 돈을 내고 받아가려고도 안 할 것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군청대 농협 군지부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지방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콤바인이나 적기에 부속을 사려면 시중에서 상당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에서는 부품판매장을 신설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농촌 지도소 인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가 각 면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전화 걸어서 뭘 물어보려면 전화도 안 받으니까 흔히 농촌지도소는 근무를 안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뛰게 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도소에 올리셔서 직접적인 문제가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촌 사회지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농촌 지도소득 사업이라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용은 어디로 어떻게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소득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조직 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조직 배양실을 설치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보고 돈이 남았습니다.

농촌의 부엌 개량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나갑니까?

금년에는 농가당 120만원의 보조를 해줬고 융자가 140만원씩 나갔습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백구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91년도 전적지 세외수입 및 인건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이 1억4,617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3억332만6천원으로 세외수입보다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이 1억5,715만원이 더 지출됐습니다. 수입액이 약 48%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의남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2,400만원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안쓰셨습니까?

기관운영 판공비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다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인데 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전적지 매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적지에 매점이 4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입니까?

예. 매년계약을 하고 있고 2군데는 17년 계약으로 당초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17년이 끝나면 군에다 기부 체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후년에 끝이 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된겁니까?

업주가 자기가 짓고 15년동안 장사를 하고 군에다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잘 지어 있습니까?

잘 지어 있는데 조금 노후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2군데가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후년에 내놔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서 보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군비로 보수를 해야겠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지에다 지은 거니까 우리 것입니다.

갑곳하고 초지입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3200만원이 연간 주차하는 총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정관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재산을 평가해서 연 8% 이내로 계약하게 돼 있는데 8% 이내에서 입찰을 붙이는 방법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