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어 실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의 경우 각각 앉은자리에서 질문과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리적인문화재관리와보호대책에 대하여 안청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문화재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서 조상들의 퐁속 내지 토속적인 생활상을 상징하며 선조들의 고집스런 자존심이 담긴 원형 그대로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때 민족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현실 감각과 개발 유효 지역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심의와 실적인 안목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군 역대 군수님들의 군정 방침을 살펴보면 관광문화 분야에 대한 지표가 항상 재현되었으며 이로 인한 강화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복돋는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큰 뜻을 왜곡이나 하는 듯이 통속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기대에 실망을 주는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은 창의력 부족으로 생기는 궁색한 행정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고증과 문헌에도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하수문을 철거, 상수문은 사업비 1억8천여만원을 투입, 복원 계획이 있다는데 하수문 및 상수문에 대한 고증과 문헌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당초 동락천 복개공사비중 시설 부대비로 철거하는 제반 비용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문 복원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나머지 부족사업을 요구할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상수문 복원 현장은 향후 동락천 복개 공사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군 중심으로 내가, 송해, 하점, 양사, 교동등 지역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로 교통완화와 산업진흥에 간접 투자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일익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개발제한권인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될 상수문이 문화재란 명분으로 복원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향후 개발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 강화읍 송해면 신당리 일부까지 48번 지방도로 도시계획에 의거 25미터 4차선으로 확정, 고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수문을 복원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 공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문 복원사업을 중지하고 하수문 자리와 상수문 자리에 비문같은 것을 새겨 고증으로 대체할 용의와 동락천하구 역사관 근처에는 고증과 문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곳에 복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인문화재관리와보호를위한대책 4개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화 석수문 이전과 관련하여 상수문과 하수문에 대한 문헌 및 이전공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석수문은 강화산성인 내성에 연결되어 강화읍을 통하여 흐르는 동락천을 가로지르는 수문으로 조선 숙종 27년에 축조되었습니다. 강화산성에서는 상수문과 하수문인 2개의 수문이 있었으나 1924년 갑자년 대홍수로 인하여 상수문과 하수문이 모두 붕괴되어 그로부터 3년뒤인 1927년에 유실된 석재로 갑곳리에 이축하였다가 1977년 강화군 국방유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관청리 현 하수문 자리로 옮겨 복원되었으며 1975년 9월 15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강화산성 상수문과 하수문에 대한 문헌으로는 문화재 관리국 발행 문화유적총람 경기도편 297쪽에 강화산성의 수문은 서문과 동문 옆에 있었는데 서문옆에 것은 1900년경에 갑곳리 옆으로 옮겼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298쪽에 강화 석수문은 강화산성 상수문으로 서문 옆에 있었던 것을 1900년대에 갑곳리로 이전하였다가 국방유적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갑곳리에 있던 것을 관청리 현 위치에 이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화 문화원에서 발행한 강화사에 보면 강화산성내에 상수문과 하수문이 나타나 있으며 강화사 805쪽의 내성란에 강화산성이 두 개의 수문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900쪽 석수문편에 1924년 갑자년 대 홍수로 인하여 상·하수문이 모두 붕괴되어 1927년에 갑곳리에 복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석수문을 서문옆 상수문 자리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화읍은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동락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협소한 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1,200미터의 동락천을 복개하여 중심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급격한 차량증가와 도심지 개발로 인하여 동락천의 연장복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나 본 석수문의 존치로 도로망 확충과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현지의 석수문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1992년 5월 15일 경기도 및 문화재 관리국에 이전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문화재 관리국의 김주태 전문위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서문옆 하천 바닥을 시굴 조사토록 하여 1992년 10월 7일서부터 10일까지 시굴을 실시한 결과 옛 상수문의 기초석과 판석이 발견되어 이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문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6,300만원이며 ’92년도 동락천 복개공사비에서 8,400만원, ’93년도 동락천 복개공사비에서 7,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석수문 해체를 완료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93년 5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문 복원으로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복원 공사중인 강화 석수문은 경기도 지정 문화재이며 공사현장인 하천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강화산성 보호구역으로 본 석수문 이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 및 설계심사를 득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화산성은 현재 성벽 하단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20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석수문을 이전하지 않고 동락천을 연장, 복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구역내에서는 하천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상수문 복원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문주변의 도시계획상 도로는 현재의 48번 국도를 확장토록 되어 있으며, 서문광장에서 국화리 방향 도로도 현행 도로를 따라 계획되고 있어 상수문 복원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행 도로를 확장할 경우 기 복원된 성벽일부를 훼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확정 타당성을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도로확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상수문 복원사업을 중지하고 동락천 하구의 복원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석수문이 동락천하구 역사관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문이 무너져 무너진 석재로 축조한 사항으로 본래의 위치는 아니며 다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현지의 복원공사는 문화재 관리국의 고증과 현장시굴을 토대로 설계되어 실시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인 삼대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중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기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4차선 확장도로를 할 때 도시과하고 공보실하고 타협이 이루어졌던 일인가요?

도시계획도를 보면은 지곤 48번 국도에서 그 국도를 따라서 그대로 오는데, 그게 4차선으로 될 경우 성벽 일부가 훼손돼야 되는데 그것은 48번 국도가 확장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헐어서 해야 되는 무리가 있는데 과연 승인이 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그때 가봐서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를 거쳐서…….

만일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개울을 따라서 복개를 해야될 일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상에는 현행 도로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문화재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 지고 허가가 안나올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4차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 있는 도로가 2차선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긴다고. 그때 가서 석수문을 만들 때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지금 하천을 따라가서 우회도를 개설한다 해도 공설운동장 입구까지가 다 강화산성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행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하천을 따라서 우회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20미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을 복개하는 건 성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복개는 할 수 없잖아요?

하천 바닥이 그게 강화산성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1924년 갑자 년 홍수로 훼손됐는데, 시굴한 결과 그것이 원 자리로 문화재 김주태 위원이 고증을 한 거죠.

그럼 이 다음에 도로확장 공사를 할 때 문제는 없는거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할 수는 있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문이 고종때 쌓여졌는데 여러번 홍수에 봉괴 되고 다시 복원하는 예산의 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의미나 예술적 의미나 역사성을 검토해 볼 때 과연 문화재로서 어떠한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강화지역 개발에 다시금 불편을 겪어야 하며 복원이 다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도 보장할 수 없는 입장에서 문화재 가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사적 132호인 강화산성은 고려 고종에 축성하였는데 장정을 증발하여 강화성과 궁궐 및 백사공무를 본격적으로 축조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고종 21년 1월부터 시작한 강화산성은 송도의 궁궐과 비슷하게 축조하여 산의 이름까지 송학이라고 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고려의 성은 내성과 중성, 외성이 있었는데 내성은 주위가 약 1,200미터로 지금의 강화성이 되겠으며, 중성은 1250년에 축성하였는데 지금 선원면의 토성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성은 1233년에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강화 동쪽 해역을 따라 위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은 모두 토성으로 축조되었는데 고려 원종 11년 5월 23일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고의 요청으로 강화의 성을 헐었다고 합니다. 조선초기 다시 축성하면서 고려의 내성이던 강화성을 축소시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인조 15년 병자호란에 청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당하고 숙종 3년에 강화유수 허질이 대대적인 개축공사를 하면서 성의 규모를 고려 시대의 내성규모로 넓혀서 전면 속성으로 축성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숙종 35년 강화유수 박건이 다시 개축하였고 조선말기에 보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은 동, 서, 남, 북에 4개소가 있고 앞문이 4개소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문이 2개가 있었다 합니다. 성문과 문루는 남에 안파루, 서에 첨화루, 북에 진송루, 동에 망한루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첨화루는 숙종 37년 강화유수 민주원이 건립하였고 연파루는 퇴적되어 쓰러지고 1973년 다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북문의 진송루는 현재 문루가 없어졌던 것을 1907년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고문에 남이 있는 문헌 기록에 있는 그것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또 앞으로 장차 개발되어야 할 지역개발에 장애를 받아가면서까지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또 역사적인 사적을 얘기한다면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 또는 예술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은 우리 현대 문명에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돼야 한다는 가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가치성도 없이 문화재에 등록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몇 번이나 복원됐습니까. 또 복원됐다면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될 모든 예산들이, 또 지역주민들의 상당 수혜대상이 돼야 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시 도로확장이 된다거나 강화읍이 다시 도시계획이 변화된다거나 지금 그 지역이 공설 운동장이 다른 데로 옮겨나가고 앞으로 그 지역을 강화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한 가치 성을 가지고 검토해 볼 때 또 다른 거기의 문제점이 얘기되지 않겠냐 해서,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석수문은 지방유형 문화재 67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3개의 수문을 지닌 화강암으로 된 수문으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지방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사료됩니다.

고려궁지도 이곳에 있었고, 전적지도 이곳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남겨둘려 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은 과연 문화재라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설정이 됐으며 또 이러한 것들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미치는 수혜가 무엇인가, 평범하게 볼 때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 때문에 예산낭비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헐고 다시 복원하고 또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땅을 우리 군내에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차원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다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꼭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돼야 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문의 유형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로마 쪽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지진에 의해서 주춧돌이 떨어진 것도 현재까지 복원하면 그것이 관광자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강화에서 하수문을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도록 단행을 했다면 차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서문옆에는 그래도 강화에서 제일 근접된 곳이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충분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또 얽어 매놔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 에요. 그러면 아예 한적한 곳으로 옮겨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해서 의도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강화 군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하고 수립하고 해나가는 건데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 강화에는 앞으로 관광부지로 개발돼야 될 게 있고 또 역사적인 고증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문화재로서 복원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도깊이 검토를 해서 해야되는데 현재 다만 도에 지정된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있을 때는 이것이 보존돼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수억의 예산이 소요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후손들에게 역사, 문화적인 고증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문화재의 특수성이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또 앞으로 이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얻어지는 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면 앞으로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재검토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해오면서 서면답변을 해드리겠다 하는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답변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즉시 답변을 받기로 의회 의원 간담회 당시 결의된 바 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서면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서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의장!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받지 말고 회기 마지막 날이라도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날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의 낭비성을 문제삼는 거죠. 이것이 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사업은 이미 50%가 공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낭비가 자주 있다면 이것은 군민의 세금을 포탈하는 게 될 수가 있다 이거 에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나 검토할 때나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급한 지역개발 사업에 쓰여질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그런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자료준비가 미흡한데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발췌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답변을 미비하게 하셨는데, 상수문 하수문 하면 아래는 하수문이 있었고 위에 상수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세워지는 것이 상수문으로 되는 것이냐, 하수문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상수문을 세원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헐어내는데 8,000만원 이상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고인지 군비인지 도비 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48번 국도, 앞으로 그것이 넓혀질 시에 길나는 것이 국도가 서문 있는데서 20미터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반이 무엇을 할 적에 20미터 이내에는 못하고 국가나 군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20미터 안에서 하는 것은 맘대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도비로 시행되는 것이고, 문화재 부근내 20미터 이내에서는 항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득 해서 시행해 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 할 적에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맘대로 한 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물론 득 하죠. 그런데 20미터 안에는 득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그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사항이죠.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문, 하수문을 이전할 적에 남문이나 서문이나 북문이나 이것도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제자리에다가 복원하는 차원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제자리에 있는걸 안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세대이지. 거기 있었다는 것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문화재 관리위원 김주태 위원님이 와서….

문화재 관리위원 문화재 하지말고 실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남한테 밀기만 해요. 그럼 맘대로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신청만 하면 북문이나 서문도 맘대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요? 20미터 안에 뭘 못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왜 만들어놨어요? 그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당신들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문화재 문화재 핑계만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20미터 안에는 뭐든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 모레차, 덤프차 다 거기 가서 주차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감독해 본 일 있어요? 문화재 보존을 하려면 원리원칙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일반인이 뭐 하게 한다면 못하게 하고…….

현상변경 허가는 일반인이 되는 국가가 되건 다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데 주차장을 왜 만들어놨냐 이거요 20미터 안에다가.

글쎄, 그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한거죠.

득해서 주차장 만들어 논거요?

예.

그러면 거기 차 서게돼 있어요. 못 서게 돼 있어요. 사료차 나 덤프차 이런 거 거기서 서고 맘대로 풀고 하게 돼 있냐 이거 에요. 그럼 현재 하수문을 헐어다가 거기서 막 풀고 했는데 그건 맘대로 하는 건가, 그것도 득한거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큰돌, 거대한 돌은 맘대로 20미터 안에서 풀고 맘대로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서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문화가 향상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계속 증폭되고 날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거기 석수문이 있다고 해도 사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전부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갖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는 공보실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군수님하고 각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할거냐 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청수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시 거론이 됐던 문제고해서 이번 임시회 19회 회기안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부 지방으로는 발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북부 지방은 발전이 안 되는데 못 쓸 거는 다 위로만 올라와서 개발이 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자연녹지나 공원부지 같은 것이 서북부쪽으로는 많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부터는 과감히 해제해서 서북부 지방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유재식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재고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하면은 그 아래 팽창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못하는 거 그것이 위에 서북부 지방분들은 거기다 하라고 허락 좀 해줄 것 같습니까 까 ,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심홍택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끊어지지 않는 답변을 해주셔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갑곳리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한 하수문이 상수문으로 올라가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언제라도 또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전에 있던 변두리 갑곳돈대 있는데 같은데다 갖다 놓으면 강화군 발전에 저해되는 일은 없을게 아닌가 본 의원이 얼른 생각에 그러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하수문을 위에다 갖다 이전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치 선정 문제인데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필요치 않으면 옮기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되면 옮기는 걸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 하수문 자리에다가 수문 설치를 할 때도 이것은 아주 영구불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중심지가 될지도 모르는 자리에다 또 이것을 설치해놓고 언젠가는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화군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그걸 꼭 예산을 들여서 많은데도 그걸 꼭 예산을 들여서 영구성도 없는데 거기다 옮겨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분야는 앞으로 영구히 옮기지 않고 그럴 자리를 물색해서 옮기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네,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문 얘기는 예산심의 때 다뤄질 사안인데 이것이 그때 심도 있게 다루질 못하고 시기성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벌써 공정이 50% 이상 진행이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견고하게 역사성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보존 시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따질 시기인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의회의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낭비나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지 않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네, 서정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 심의 때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님들도 심의를 했습니다. 예결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의를 해 드렸지 그 자리가 어디다 하는 것까지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사업비가 약 50%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인 1억 6,000에서 7,000만이 들어가서 시공이 되는 것인데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봤을 경우하고 이것이 자리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앞으로 강화의 발전을 기하는데 이런 오점이 또 돌아 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리만은 선정을 딴데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길 의원님 말씀참작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윤명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이 문제는 전에 안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일도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 이것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기구 축소대책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축소대책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3년도 첫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축소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를 통하여 ’92년도 집행부 군정집행을 뒤돌아 보건데 재정자립도 23%라는 빈약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 이하 7백여 공직자의 무거운 업무추진에 막중한 부담과 소신과 창의력 창출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행정 및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민 소득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현안 문제를 본 의회가 책임 행정구현에 보다 많은 연구 노력과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문예회관 관서 운영비 1,900여만원, 인건비 1억4,570여만원, 총액 1억6,47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대관료 수입은 98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적지관리사무소 운영관리비 210만원, 역사관 운영비 2,070만원, 인건비 3억8,700만원, 총액 4억4,600만원이 지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수입 1억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원의 ’92년도 운영을 살펴보면 군비 보조금 연간 750만원, 도서관 위탁료 3,640여 만원이 지출되는가 하면 도서관 입장료 수입 3,000여 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관리 운영 계획과 인원 충원계획이 근본적으로 빗나간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산절약을 위해 모든 행정조직이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기구축소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실과소와 연대성이 있는 문예회관과 문화원을 흡수, 단일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전적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운영이 이원화 아닌 이원화로 관서운영경비 과다지출 및 관리자들이 이중업무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인원을 증원하여 관서운영 경비지출도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관 부지에 전적지 관리사무소를 이전, 관리 운영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농촌지도소 읍 면 소재지 농민상담소 ’92년도 관리 운영 지출이 연간 총액 2,390여 만원이 집행 투자되고 있으나 본 의원 견해로서는 투자된 내용과는 달리 농민들에게 공공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직원 1명으로 상담소 운영을 할 때 농민들이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현행 직원 1명으로 상담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각 읍, 면사무소로 편입, 통합 운영이 보다 나은 효율적 방안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과 업무의 경우 크게 나누어 소방서 업무와 전시행정상의 비상훈련 업무, ,나아가 군민 민방공 홍보 관리업무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행정도 발전적인 변화를 주자는 뜻을 말씀드리며 특히 소방업무도 부천 소방서가 주업무를 취급할 경우 예산절감과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내무과에 편입운영 돼야 마땅하다고 보며, 가정복지과 업무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묘지관리 및 매장허가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 취급한다는 것은 가정복지과 업무와 사회과 업무가 크게 나누어 볼 때 동질성이 크다고 보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업무는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통폐합을 할 것을 제의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 농촌지도소장, 전적지 관리소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주 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첫째, 문예회관과 문화원을 흡수하여 문화공보실 총괄 관리 운영 견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인 김현주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관사 사무실 역사관 부지내 이전의 시설도 관리업무 경감 및 관리운영비 지출낭비 억제에 대한 함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지 관리소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 농촌 지도소 면소재지 농민상담소의 설치 운영 효과 미흡에 따른 읍·면사무소로의 통폐합 운영에 대한 함유의 말씀에 대한 거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대사항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변화요청, 예산절감 및 운영체제 효율화를 위한 소방업무의 내무과 편입 및 운영,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사회과로의 통폐합 견해는 내무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에 한 걸음 다가선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화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협조로 다시 한해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희망찬 새 강화 건설에 많은 지도와 깊은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절감과 행정기구의 효율성 재고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유광상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예회관과 문화원을 흡수하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기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강화군정의 계몽, 선전 및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는 낙후된 지방 문화예술 및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공간적,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체로서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공보실이 그 명칭 또는 표방하는 소관 업무, 사업성격상 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그 기능 및 업무 성격으로 볼 때 전부가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는 문화원을 군에서 임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문화원 및 문예회관을 문화공보실 소관부서로 할 경우에 현재의 행정 추세가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시점에 기구의 통폐합만이 군정의 효율성이 반드시 제고되어 진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실과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업무의 가중으로 조직의 비효율성만 생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활성화하여 빈곤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중무휴로 문예회관을 개방하고 각종 매체 및 소식지를 이용하여 문예회관 사용 안내 및 행사계획을 홍보하며 또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 공연 등을 유치해 나가고 올해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겸 새공연장의 방음시설 공사로 뮤지컬, 오페라등의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탁구대, 농구, 배구, 핸드볼대 등을 설치하여 농어민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체조, 에어로빅 등 수시로 이러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군민의 체력의 향상과 항상 시설이 애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4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변화, 예산 절감 및 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 업무의 내무과 편입운영,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통폐합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세계사에서는 사회주의의 허구성으로 인해 이념대립이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결판이 나고 각 나라의 경제를 블록화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제일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북한을 지척해 두고 대처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화무드가 우리사회에서 도외시하게 되고 그릇된 발상을 가진 차세에 양도면 건평리 김낙중 간첩사건 및 북한의 핵사찰 거부가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대공경계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등한시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갑작스런 업무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수시로 예산시책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 또는 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는 지난해의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민방위 업무와 상호 병행 공조하여 중앙당에서부터 일관된 조직체계를 유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방 업무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파출소는 부천소방소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길상면 소방서 1개면의 소방차 운영 건은 군비가 아닌 도비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사회과로의 통합 제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91년 4월 1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이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활동을 보장하며 아동들이 행복하고 소중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초문이 되는 가정의 복지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원코자 ’91년 4월 1일 사회과내 가정복지계에서 승격하여 가정복지과로 분류하여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부수 업무가 발생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통폐합은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군민의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향상되고 선진복지 국가 건설의 촉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현 양과의 분화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단위 및 규모가 큰 군에서는 사회과와는 별개로 후생과, 또는 그 외에 전문적인 기능의 분화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의 업무하고 단순 비교하여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상, 행정목적상 어려우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과중 및 조직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유광상 의원님께서 하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과 지도사업의 대상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에 있다는 측면을 볼 때 행정의 집행과 통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업무와는 농촌지도 업무는 크게 구별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에 상담소 지도를 편입, 통폐합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절약이란 단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나 그것이 지도사업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작용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민상담소의 설치의 법적근거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지기01210-305, ’92년 4월 17일호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내무부장관과 또 지방 01101-838, ’91년 6월 23일호에 군 농촌지역 직제개편 및 농민상담소 설치 승인, 경기도지사로 부터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점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농민들이 이용면에서 볼 때 농민들은 관청이 아닌 상담소를 사랑방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대화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대화로 지도를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상담소는 농민의 휴식공간과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영농상 문제점은 흙발로 농기구나 흙 묻은 채 채취한 병이 들은 식물체를 사무실까지 직접 들고 와서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면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농민들은 요즘 현실이 UR협상 등으로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좌절감 내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농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농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도소는 농민과 제일 가깝게 생각하고 농민의 벗으로 믿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견지입니다. 따라서 요전에 지소가 없어지자 정부에 많은 농민들께서 수 차례 건의를 하셔서 다시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면사무소에 편입, 통폐합된다면 농민들의 심한 반발심으로 등을 돌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상 농민상담소장이 면사무소에 투입된다는 것은 지구편제상 불가능하고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장기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 증원도 지도인력 증원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군 자체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민상담소의 업무보조 요원, 타군은 이미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강화군은 ’93년도 예산 편성시 업무보조요원 확보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사 보수, 각종 상담자료의 기자재를 더욱 많이 확보해서 날로 증가하는 농민들의 지도 수요를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 첫째, 농촌지도직은 기능상으로 볼 때 지도공무원은 선생님들이 교내 교육자라고 한다면 농촌지도사들이 교외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은 조직적 행정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요원들로 볼 때 기능상으로 같은 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또 효과면 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도적 직제 업무관장부서가 저희 시, 군 농촌지도소장으로서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직 직제에 대한 공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소장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흡족할 만한 답을 못 올리게 된데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백구현 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적지 관리사무소를 역사관 뒤에 이전, 신축 운영하면 어떠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역사관 부지로 이전운영함으로써 관서운영비 즉 청사연료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절감과 역사관 근무자 감독은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유광상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관사 사무실은 1978년도에 청사면적 61평, 부속건물 23.6평을 사업비 2,833만9,000원으로 신축하여 용도는 소장실, 사무실, 화장실, 서고 및 물품창고, 보일러로 사용하고 있는바, 현 역사관 지하 1층 면적 55평중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3.8평방 약 7.2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하고 밀폐 되 서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역사관 부지내 전적지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려 한 바 전관사건물을 매각 이 전비를 충당한다 하더라도 위 건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이므로 문화재 관리국 허가를 득 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절차와 시일, 예산이 소요되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가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적자를 올리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4차선 김포국도 확장에 따라서 많은 세외 수입을 올릴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나 문화원, 사실상 역사관이나 문예회관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문예회관의 관리자를 통폐합시켜라 하는 얘기는, 거기는 계가 하나 나가 있어도 되고 문화공보실에서 문예회관 관리계를 두든지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합리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실과 행정으로 다 승인이 나서 과장급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 증설 및 신설 신청시 물론 내무부에서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을 과로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며, 아무리 내무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만약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위의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방위과나 가정복지과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구가 10만이고 20만이고 되는 군이나 7만 군이나 10만도 못되는 군에서도 꼭 민방위과가 필요하냐 내무과에 민방위계로 하나 두어도 되지 않느냐. 소방업무도 부천 소방서에서 업무이관이 다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구축소를 군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구 특성상 전문화를 기하는 이 마당에 통폐합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문화는 계에 전문인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가 있다고 그래서 꼭 전문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먼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내무과장 김현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는 예측불허로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정보화시대에 상당히 행정능력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께서 자각하시는데 반해서 많이 부응을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추세를 보게 되면 우선 앞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권장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소프트공학이라든가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부동산학과까지도 심지어는 만들어가면서 대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기구로 봐서 예산 절감이다 또는 작은 정부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앙기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직까지도 강화군에 기관이 좀더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데 많이 이바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면에서 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문예회관 인원이 13명입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에는 예산지원된 것이 23억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규모로 봐서는 3,999평방미터로 문예회관이 건립된지가 인천에서 일반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거기에 취약점을 인지하시고 금년도에는 문예회관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시자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시고, 예를 든다면 어머니 배구단을 구성해서 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탁구대나 또는 농구대 이런 것도 시설을 해서 항상 지역 주민들께서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향상한다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오늘날 21세기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에 한가닥을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증액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더 문예회관을 활성화해서 수익면도 증대하고 또한 주민 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활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보고의 말씀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만 강화군의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북단에 최일선의 북한지역하고 접해 있는 요새화가 돼있는 피치 못할 요충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방위 업무가 항상 이런 행정업무에 비해서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난이나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재난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기에 봉사하는 것이 눈에 띄면 민방위업무가 참 활성화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 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재난이 없어야 우리지역이 편안한 거고 항상 유비무한 격으로 예기치 않았던 재난에 대비하고 또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임기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또 기술연마를 통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현실에 입각해서 더군다나 최첨단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강화군민이 특별히 민방위과 업무내용을 내무과나 또는 소방관서에 통폐합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정복지과는 사실상 단순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꼭 강화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복지 업무가 더 앞으로 많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업무고 또 사회과나 환경과가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갈라졌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정복지과 같은 것은 사회과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전에도 잠깐 서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라하는 두글자는 바로 돈하고 연결됩니다. 복지시책을 얼마나 잘 하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했느냐 그 척도하고 맞먹어 들어갑니다. 선진국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노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시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되고 사회의 모든 복지면에 드는 시책이 정부에서 추구하는대로 정착이 되면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에 입각했다고 그럴까요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 여성들의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복지는 우선 가정을 위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강화군에도 거택보호자 또는 그 외에 생활보호자 또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끼리만 사는 소년가장 그리고 편모슬하에 사는 어린애들 이러한 모든 거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우선 심방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뭐 지원할거 있나 찾아서 지원도 하고 이러한 가정으로부터의 시책을 추구하려면 가정복지과가 강화군의 기능에서는 가장 큰 기능역할을 해야 만이 우리 강화군의 군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핵가족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생들의 문제도 사실 이런 거는 직접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되면 제3의 계통을 통해서 실지 나가서 계도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또 남이 잘하는걸 갖다가 보여도 줘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워낙 군의 예산도 열악하고 현재 처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면을 찾아서 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폭넓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은 안나오시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군립도서관이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증설을 할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로 할 겁니까 계로 할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실장이 여기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증설이나 시설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계로 신청을 해도 될 거를 과로다 신청을 하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 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무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주는건데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 배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 에요? 과가 필요 없고 계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봤을 때, 마찰이 나겠죠? 그래서 사전에 지방의회에다 의견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문에회관, 군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시단위에서는 전부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 4개군이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각 시, 군 또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인 편제를 다 살펴서 번영을 마치도록 이렇게 지도에 의해서 기구편성을 한 겁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서관 문제도 과장급으로 될 건지 계장급으로 될 건지 그것도 확실히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과로하려고 하실 겁니다 보나마나. 물론 공무원 진급하실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도 기구가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기구축소라든가 앞으로 기구를 증설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문제는 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급으로 할 것 같은 계획입니다. 확정된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예산측면만 고려할 수도 없고 유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들의 승진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강화군의 공무원수, 지역여건, 행정편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선정할 때는 그 자료가 실효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존도 해 주시고, 그런데 워낙 강화군이 예산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늘리는걸 억제해 가면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92년 임시회때도 제가 분명히 각 면에 상당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광상 의원이 질문한 것은 바로 면사무소 같은 문제뿐이 아니라 지도소에도 상담소장이 군에 회의를 들어 갔다든지 또한 출장을 나갔을 때 과연 상담소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또는 자물쇠가 채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해서 보조로 사무실을 지키는 한 사람을 둘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고 민방위도 부천 소방서하고 합병한다는 질문도 하면 언제든지 서면답변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소도 사실 우리가 질의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직원이 뭐 하면은 의논을 한번 하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본 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사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가 돼 있는데 전체 농촌지도소 53평 TO중에 현재 7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이 결원숫자를 본소에서 결원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12개 상담소는 한사람도 결원을 두지 않고 현재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는 본소 보다는 지소의 기능이, 상담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배치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인력 구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93년도 기본예산에 사무보조요원을 상담소당 1명씩 증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군비에 승낙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증원계획은 전혀 없고 지방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제 심정입니다. 서면으로 작년 질의하셨다는 말씀 계셨는데 서면답변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업무의 잘못 추진한데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직원이 설령 저한테 연결을 안 해줬어도 제가….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획실에다 올린 모양인데 내무과장님께 전화나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불쾌하고 그랬는데 그럼 의회에 안올리는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읍, 면 상담소의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 또는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군청과 읍, 면에 현재 기관에 고용이 돼 있는 TO내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전부터 내무부의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또 각 지역별로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점 때문에 간혹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내무부 지침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지탄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이 일용인부는 ’92년도 7월인가 9월 달에 인원을 고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늘리지 말아라 그런 이유는 물론 정규직 공무원도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일용인부인 경우는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다시 삭감을 할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확정이나 기구의 변경에 의해서 임의로 줄일수도 있는 그러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억제하는 지침은 가능한 한 일용인부도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정규직화 해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보수와 적정한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근무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보조원은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그러한 지침이나 이런 걸로 새로 고용할 수 없고 정 필요하다면 정원 승인을 받아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기능직이나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을 받도록 실무자간에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요구한 것이 사정에서 삭감됐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명길 의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도 40%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달라서 보조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도 올라오면 그것을 해 주자고 의원님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각 면에 상담소에 가면 의원들도 물어보러 가면 매일 문 잠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1년도에도 강화군 의회서 하든 타군에서 하든 농민을 위해서 다시 활성화됐기 때문에 질의도 했고 의원님들도 올라오면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해서 제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의원들한테도 간담회든지 한번 소집해서 사전에 그것을 의논을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청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과장님들이 논리정연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귀에 들리는 거는 사실 변론으로만 들리는 거는 사실 변론으로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에 황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당선자께서 신한국건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신한국을 창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한국을 건설할 때는 그래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거에요. 개혁과 변화는 지금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참 고루해요 생각하시는 것이. 공무원수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주나 북제주는 거기에 군민들이,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공무원수는 거기가 강화보다 적어요. 강화는 양질의 행정을 서비스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수가 많은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단적으로 전에 농촌지도소 말씀하신 것도 농촌지도소를 각 면에 상담소 운영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한사람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 3～4명이 득을 못 봐요. 그러면 차라리 면사무소 한 귀퉁이에다 놔두면 그 직원이라도 전화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구개편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의 발상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의원들간에 얘기가 나오고 소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예산이 많이 가니까는 불필요한 기구는 합병을 해서 효율적인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강화 군민들의 바람이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답변해서 금방 기구축소하겠다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거에요. 좀 더 연구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적인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구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학교 문제라든가 조합, 농협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산적돼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생수하고 선생님수하고 비슷한 데가 있고 농촌 농협도 적자를 내면서도 조합의 규모는 다 갖고 있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강화군의 전반적인 모든 축소문제를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시정 촉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서 거론되는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 자세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지도소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도소는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상담요원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농민의 실정입니다. 그러고 봤을 때 업무 보조원을 둔다고 그래서 업무 보조원이 과연 상담 요원이 될 수 없는거에요 전화만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지소장이라든가 상담요원이 앞으로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지와 역사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적지하고 역사관은 전에 전적지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전적지하고 역사관이 다 맥은 같은데 이원화 돼 있어서 상당한 관서당경비라든가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하고 역사관을 사무실을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상 사무실이 협소해서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일시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수십년동안 운영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지관리소장 백구현입니다. 안청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청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들한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내서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2명이고 교사가 13명이에요. 그리고 시상 준 것이 13분이 시상줬고 그런 교장 한분가지고 봉급만 가져가도 다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거에요. 이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능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는 기구개편이라든지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든지 또는 신한국 건설에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연구를 좀 하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변화 된 것이 있다면 실과소가 늘었다. 그리고 공무원이 증원됐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과소가 전문화되고 또 행정업무 추진에 크게 효과를 거두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측면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원이 효율적인 이용과 적재적소에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함에도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연이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기구확장이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임의로 어느 과는 확대하고 늘려야 될까 이렇게 해서 증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실과소 증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증설 문제도 과연 우리 지역개발과 우리 군에 맞게 이루어졌느냐, 2～3년 더 있다 증설이 되어도 될건데 앞질러 된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은 현재 우리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렇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담당업무는 한사람이 담당해야 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산업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고 우리 강화군 행정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직급도 조정할 수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가 너무나 부족화 되서 예산도 집행부에서 세우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깎는 예산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에 7백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왜 지역이 제일 낙후성을 가져오고 또 대주민 봉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주민을 위해서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일을 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요망하는 강화를 관광휴양 단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앞당겨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전에 농촌지도소 상담원 얘기도 있었지만 상담원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요즘 농촌이 자꾸 낙후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은 거의가 농민 출신입니다. 뭔가 소장님께서도 진지한 대안을 세워서 앞서가는 지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오늘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바다환경오염및제방훼손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쓰레기로 인하여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고 또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새우잡이 배의 경우 그물에는 새우를 잡는건지 쓰레기를 건지는 건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에는 물을 조절하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하류 부분에 수중보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자연적으로 자연에 생긴 나름에 의해서 흘러야 하는데 인위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물이 올라갈 때 쪽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 쭉 빠져주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모래가 복새 현상이 일어나서 강화 바다에 수심이 얕아지는 문제도 있고 강화도 제방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군 관리제방이 30여개가 있고 배수관문이 14개 가 있어 현재에도 당장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도권 협의회의 회의를 회부시켜서 쓰레기 수거비는 물론 제방 보수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의 건의가 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 의원 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바다환경오염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장은 한강, 남한강, 북한강에 이어져 있습니다. 한탄강, 임진강하구에 위치하여 평상시에는 물론 하절기 강우량이 증가될 시위 4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물로 인하여 관내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1년 12월 27일 경기도내 관내 어민 피해 현황을 건의한 바 있으며 ’92년도에는 연안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 청소의날 매월 1일과 15일이 되겠습니다. 청소의 날로 정하여 관내 항포구 11개소에서 공무원 및 어민 600여명이 참여 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 각종 오물 40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강화군 수협에서는 쓰레기 수거용 마대 3,000매를 제작하여 어민에게 배포한바 있으며 주요항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10개소를 설치 관내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관내 어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안을 검토한 다음 관내 해상에서 유입된 각종 쓰레기는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만으로 유입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한탄강, 임진강, 한강등 4개강 지류에서 특히 장마철 홍수시에 대량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유입에 따른 원인규명이 어려우므로 수도권 광역협의회에 건의 시정조치와 아울러 서울특별시에 쓰레기 수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상황을 신중히 검토 우기시 상류로부터 쓰레기 유입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수집하여 경기도의 연안어장 환경보호 차원의 쓰레기 수거 사업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해상 쓰레기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협의회에서는 이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 시가 지정한 4개시도에서 모여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민들도 따라서는 제방이 붕괴되는 것을 거기서 제의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과학적인 조사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 지고 우리가 건의서를 이제 도에다 올리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군 의회에서 군 아니라 도에서 잠깐 얘기가 나온 걸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서 올리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다뤄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니까 수산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를 해가 지고 결의문을 같이 우리가 의논해서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게끔 말씀입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지하신 사항은 한강수 유입으로 인한 해안가 제방 붕괴등 관련된 사항 등 직접적으로 저희 수산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님께서는 오물이 내려옴으로 해서 바닷가가 쓰레기로 쌓이고 또 새우잡이 등등 어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사실 그거 새우잡이 하는 것을 몇 번 우연찮게 봤습니다 만은 쓰레기 속에서 새우 골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거의 그런 실정인데, 대체적으로 전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어디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좀 연구해주세요.

네. 방금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로 인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도 매년 이 쓰레기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파악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항상 오염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례로서 ’91년도에는 고양의 제방이 무너져서 도시가 범람이 됐던 그 사항에는 정부에서 그 해상으로 육지로부터, 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가 대단하다하는 사항을 알고 국비로서 쓰레기 수거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서 저희 관내 각 어촌계에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서 소각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봐서 금년의 경우 우기시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내려오는 사실을 TV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든지 국민의 전체적인 관심 사항으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화 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집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단언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만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쓰레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고 다만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조업 작업시에 영향이 있다하는 사항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도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은 새우가 아주 대풍을 이루어 가지고 어민들이 한 2～3년동안 잡지 못해서 빚을 졌던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황이 좋았던 그런 사실로 미루어봐서 쓰레기로 인해서 해상이 오염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획량이 감소되어서 어민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해가지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으로써 확증이 잡힐 경우에는 유재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근거있게 조사해서 정부로부터의 무슨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채택은 의회에서 할테니까 조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네,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유재식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의원도 평상시 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인천으로 가지만 인천을 제외한 부평, 부천, 광명, 서울, 김포, 또 새로 생긴 일산등지에서 버리는 각종 폐수 및 쓰레기가 모두 강화 해역으로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에 강화가 정화조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히 퇴적해 가고 있는 것이 강화남단 그 광활한 갯벌이 지금 거의 심각해져 있습니다. 모든 생존하고 있는 것이 다 쓰러져가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차제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서를 채택해 가지고 도에도 보내는 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주변 도시에 책임자들한테 정식으로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강화의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쪽으로 건의서를 첨부해서 올렸으면 하고 정식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환경공해에 대한 건의서를 상급기관에 올리자 하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청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해양환경오염 문제는 인근 서울시나 한강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해상 쓰레기를 줄이든가 앞으로 쓰레기 떠다니는 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결의해서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올릴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실제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올리는 것으로 다 그렇게 건의서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설명…….

아니,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 관계는 제대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조제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줄 분은 담당자 분이 안나오셨네.

네. 이 방조제 문제는 군정질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로…….

방조제로 인해 물의 흐름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연환경 변화가 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방조제라고 직접 기입은 안 해드렸습니다 만은 이게 그 뜻인데 저도 먼저 차의원한테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마 같은 것에 고양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서도에 가서 얹치는 않았는지 거기 가서 얹치는 문제가 전부 수증보로 인해서 변화가 와서 그런 거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갑곳 앞바다에서 시체가 뜨면은 그 전에는 인천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옥개방죽앞에 가면 엎어져 있데요. 그래서 물이 흐름의 변화가 온거 라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이 올라갈 때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물로 인해 가지고 철석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조제를 더치고 내려갈 때 쫙 내려가야 뭘 이제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쫙 내려가지 못하니까 서울 모래가 와가 지고 바닥에 쌓이고 이런 문제로 해가 지고 방조제가 섬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알려 가지고 이것도 연구검토해서 같이 이것을 다뤄야 될 문제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방조제를 쌓음으로 인해서 해저생태계가 사실 변화가 많이 옵니다. 이 문제가 교동에 과거에 이북에서 방조제를 제대로 높이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교동흙이 많아 참조류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먼저 도에서 와서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이 문제는 오늘 건설과장이 출석하시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서면 답변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의장!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환경 오염을 지적한 것은 아주 유효 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광역협의회와 수도권협의회에 참석하셨었다고 했는데 그 회의시에 다뤄진 내역과 그 후에 이루어진 결과와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지금 수산과 자체에서 어선이라든가 각 행정기관에서 이 바다행정 오염의 방지대책으로 어떤 것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도권 광역협의회에 참석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 바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치우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각 항포구를 순회해 가면서 어민 교육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출장시 기회마다 각 어촌계에 들르면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항포구에 쓰레기장도 취워주고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자 또 바다에서 조업시에 양망된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릴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가 다시 여러분들이 처놓은 그물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니 어민들께서는 양망시에 올라오는 쓰레기는 반드시 수협에서 제작해서 배포해준 마대에 담아서 항포구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일정량 수집이 된 다음에는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요 항포구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수협에서 10개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금년에는 3개소를 더 추가해서 만들 계획인데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해 버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어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 협의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다룬 예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럼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를 그것을 좀 공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광역협의회라든가 수도권협의회에 또 같이 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건지 그런 것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광역협의회에 참석하라는 통고 받은 사실도 없었고 저희가 그 광역협의회까지 가서 참석했던 사실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고 단 ’91년도에 한강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서 해상 오염이 문제점이 심각한 것을 인식을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사항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입니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이 아니라 강원도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이나 도에서도 그런 그 어업을 할 적에 그런 쓰레기가 많이 걸리는지 특히 강화만 그 쓰레기가 많이 걸리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쓰레기는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3가지로 분류한다는 사항은 물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종류가 있고 또 물 속에 같이 떠다니면서 밑에 가라앉지 않고 같이 왔다갔다 조류에 의해서 흐르는 쓰레기가 있고 또 아니면 무게가 무거워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다에 침전되어서 바다 바닥에 깔리는 그런 쓰레기 3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마시기에 쓰레기 내려오는 강을 보게 되면 수면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한강을 타고 우리 강화쪽을 지나다가 대개가 강화본도는 해안쪽에 지나 제방을 다 쌓아 놔 가지고 제방에는 이 쓰레기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서도쪽 볼음도, 주문도, 이 지역이 거의 가다 바다의 해안가가 제방을 쌓지 않고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가 일차적으로 그쪽에 한번 붙었다가 다시 조류나 풍향에 의해서 다시 먼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왔다가 다시 이제 일부는 육지에 닿아 가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거되어 소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계속 떠다니면서 이제 타지역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물과 같이 떠다니는 사항은 여기서 내려와서 강화도를 거쳐가면서 이상하게 서해바다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우리 강화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옹진지역, 충남지역, 할 것 없이 전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피해가 좀 정도가 많다고 봐주면 우리 강화가 한강 하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피해 농도가 좀 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공히 피해는 다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했을 시 삼면이 바다인데 그쪽에서도 배상을 요구하면 그 배상은 어느 군에서 주고 어느 도에서 줍니까?

가해자 원인규명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참 막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문제가 자꾸 나와지는데 누구를 찍어서 즉 뭐 국가를 상대로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특정 모기관이나 단체나 찍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군민전체가 쓰레기가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서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나 오염이 안되도록 대대적인 국가차원의 운동으로 확산 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3면이 바다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건지 막연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주민 역시도 그 쓰레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처리를 잘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하고 어디다 대고서 보상을 요구한다 또 쉽게 말씀드려서 한강 하류가 이북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시에 김일성이 쪽에서 이쪽에다 대고 보상을 하라고 하면 보상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걸 볼 적에 우리 한국은 전체가 3면이 바다인데 그럼 바다 위치에 사는 분들은 전체 보상을 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상시에 쓰레기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날아다니는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인구가 천만입니다. 천만 인구가 생활폐수에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갑곳리 여기에 새우잡이 하는걸 보면은 비닐 요만한 것들이 꽉 차 있는 거 에요. 새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새우를 골라내는 거 에요. 그러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것은 서울이지 어딥 니까? 서울이고 피해보상 받을 곳도 또 서울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가 지고 넓은 바다에서 나가서 퍼지면은 거기서는 불과 몇 분의 일밖에 안되지만 여기는 엄청나요. 그렇게하고 광역협의회에 회의를 주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회의개최를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에다 건의서를 작성을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고 하는데 아주 광활한 평야에서 소피를 본다든지 할 때 내가 죄의식을 안 느끼고 소피를 본다면 지금 강화 외곽지역에 있는 도시인들이 다 자기들이 버리는 거 지금 조금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전부 강화 앞바다로 오는 거 에요. 조금은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또 강화를 앞으로 건설하는데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강화에 올 때 낚시터에 가게 되면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무의식중에 버리고 그냥 올라가요. 뭐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주위 도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강확건설하는데 그분들의 지원도 받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꼭 어떤 요구, 돈 뭐 이런 쪽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화인들의 긍지도 있는 거니까 주변 도시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볼때에도 강화가 주위의 밀집되어 있는 도시로 인해서 그 도시들한테 우리가 요구한 거고 항의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청수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수산과장께서 다방면으로 오늘 말씀이 된 것을 검토하셔서 그리고 기관에다 일하게 건의서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해안가에 떠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방금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포구의 생활이 종전에는 그 연료를 솔피라고 합니다. 바다쓰레기 그것을 조금 때 건져서 대부분이 연료로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일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이 이제 바다쓰레기가 되어서 좀 전에 유재식 의원이 말하신 그대로 어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항포구 주민 어촌게를 통해서 조금때에 전부 소각을 시키고 또한 그 군부대 저희가 우리 지역발전 협의회때에도 부대쪽으로 수차례 걸쳐서 민사 참모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철조망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의뢰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항포구에는 조금전에 수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어촌계를 동원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가 발족되면서 각 읍면장이 회의 때도 주지한 바 있고 공문상으로 누차에 그 바다쓰레기 처리를 정화 차원에서 처리토록 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포구에 밀려있는 모든 쓰레기는 수시로 우리가 채취해서 소각해 가지고 바다오염 방지에 다소의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추진문제점에 대하여 유재식 의원께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추진문제점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이 ’92년도말 완공목표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상수원이 개통된 이후 오염된 국화저수지 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각종이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 교체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정수장내 고속여과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저번 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업계획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상수도 사업지연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92년 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현재 자동시스템 및 전기 판매를 처리기일을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완료하였고 진폭을 해서 북부 정수장내 시설한 가압장의 제반 시설의 미비로 당초 93년 2월 17일날 통수 시험할 예정이었으나 ’93년 2월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수시험 일정을 잡고 지금 2월 24일날로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분기점 김포군 통천 관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단계로 현재까지 통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김포군이 빠른 시일내에 통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상수도본부로부터 1일 4,000톤의 물량공급 통보를 2월 12일날 받은 바 있고 현재 사용 정수된 물의 사용 협약안을 오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상수도 본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김포군은 부평가압장 통수와 더불어서 34.8㎞ 통수관로 안전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하여 3월 16일 통수를 할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노후 상수관으로 인한 이물질로 인해서 상수도가 불결하여 고속 여과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관 교체 대상은 총 26.7㎞중에 ’92년도 말까지 9.4㎞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6㎞를 교체할 계획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한바로는 1억1,500만원이 기예산 내시가 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교체대상은 노후 및 누수지역과 배수지로부터 가정선에 이르는 인입배수관을 중점 교체하고자 하고 노후관 배수관료로 인한 부유 물질을 극소화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화저수지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한 고속침전여과기는 부유물질이 기준량에 달하면 역세척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부유물질을 걸러내고 다시 정수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광역4단계의 물량공급이 안되면 국화저수지 원수를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동 고속여과기나 침전기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에만 향후 사용토록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보완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한 지가 20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관을 설치하고 7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합의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래된 관이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국화저수지 오염된 물을 섞어 가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물이 식수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화군내 여러 가지 급한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이 순위로 봐서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우선 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도 이게 지금 뭐 ㎞수를 내가 알기로는 3.3㎞에서 지금 잘해야 3분의 1이나 했거나 말거나 하는데도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거 ㎞ 수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국화저수지 더러운 물 나오는 것만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관 이런 거 마저도 예산을 빨리 세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민의 보다도 이건 순위를 좀 빨리 해가 지고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속여과기는 먼저도 제기능을 발휘못한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도 거기다가 고속여과기를 다른 장소에 여과지 침수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걸 할 장소도 없고 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4층 정도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래자갈 넣고 해가 지고 4층을 올려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서 그냥 내려보내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시설을 애당초 잘못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변경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것은 답변을 안하셨어 지금 국화저수지 폐쇄 문제를 다음 광역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이것을 폐쇄시켜야 되는 이유은 이게 지금 먼저번에도 정화조 설치하라고 거기서 가구수가 한50여가구가 됩니다만은 49가구에 대해서 한 5십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마나한 상태고 거기의 농경지가 그런대로 꽤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 거기서 연 소비되는 것이 한 250여만원에 해당되는 영농가게에서 대체적으로 뽑은건데 이 농약관계라든지 뭐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상수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 야영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1년이면 한 2만여명이 오는데 거기도 정화시설이 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전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 전 가정에서도 찻물 정도 오차만 끓여 먹는 정도로 대체적으로 이제 밥을 끌여먹으면 사실 냄새가 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저걸 이제 폐쇄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놔둔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딴데도 광역상수도권이 내외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비상용을 비치해가지고 있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관이 터졌다든지 하면 그 시간 그 시간 보수해가 지고 사용해야지 이거는 뭐 그 지저분한 물을 비상용이라고 잔뜩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가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스케링이 7년이상이 되면 수돗물이 나오고 해서 스케링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 관내 총 노후관교체 대상은 26.7㎞중에 작년도부터 교체해서 9.4㎞했으며 금년에 이제 6㎞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여부를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안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과기 제기능 발휘를 못한다는 내용은 현재 그렇습니다. 고속여과기가 강화같이 이렇게 된 데는 드뭅니다. 현재 대개가 상수도 시스템으로 볼 때는 착수정에서부터 침전지 여과기를 통해서 정수탱크로 들어가서 자연여과로 일반 급수로 오게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 상수도 정수장은 그냥 배수지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기 보다는 배수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화저수지에 수질은 생활 폐수와 축산오염으로 해서 저희도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에 대해서 저희도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팔당물이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시험 통수를 시험기간을 두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계속 여과기를 팔당원수가 단수 됐을 때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저희도 금년에 통수되는 팔당원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급수난을 쭉 종합 분석을 해가 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상수도 보호 지역에 4.2평방㎞에 대한 해제를 검토대상으로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화저수지 폐지 가부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양에도 그렇습니다. 안양에도 지금 팔당원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비상 급수용으로 1,000개 저수지를 보조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일부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러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팔당원수가 들어오면 계속 수도난을 봐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수관이 ㎞수가 꽤 되는데 급히 교체대상이 이제 33㎞라고 되어있고 ’90년, ’91년도에 7.2㎞해 가지고 ’92년도 4㎞해서 ’93년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95년도까지 21.8㎞를 다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 지고 딴 사업 보다 좀 우선 순위로 그걸 해 주셔야돼요. 가뜩이나 수원지나 나쁜데서 저걸 하는 걸 관 교체도 안하고 거기서 그냥 심지어는 지렁이까지 올라오고 그러는 현상을 어떻게 그렇게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까? 교체하려고 하면 한두달 내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3차 본회의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