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5

회의 전체 보기 1735턴

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상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고등동 주민센터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민과장 조경철 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건설과장 김용훈 건축과장 김낙중 고등동장 안병숙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고등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은 전석배 세무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원발 신흥1동장입니다. 백종춘 신흥2동장입니다. 최성만 신흥3동장입니다. 이태환 태평1동장입니다. 우철제 태평2동장입니다. 김영배 태평3동장입니다. 김옥인 태평4동장입니다. 권선용 수진1동장입니다. 오종호 수진2동장입니다. 이근배 단대동장입니다. 류진열 산성동장입니다. 임성만 양지동장입니다. 윤석인 복정동장입니다. 최승자 신촌동장입니다. 안병숙 고등동장입니다. 김인숙 시흥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0건, 건의 9건 총 29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발굴,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우리 고유의 전통 상부상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이웃사촌 사랑 나눔 운동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보편적 나눔 복지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 2012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황인상 청장님, 제가 칭찬 하나 먼저 하고 쓴 소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중에서 인기가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래도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실이라든가 각 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 실에 오셔서 들려서 차라도 한 잔하고 하신 분이 그나마 청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으신 분이 청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체육대회라도 하면 위원들한테 뭐라고 하나해 주려고 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 위원들 내에서는 회자가 돼서 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청장님 중에서 각 방에 다니시면서 차라도 한 잔 해주시는 분이 청장님밖에 안 계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시민과 소관인데 부동산중개업 사법기관에 고발한 게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마지막 오니까 어디 할 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타깃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구청이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이 이 내용을 들으셨다가 꼭 3개 구청장님들이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동산중개업 사법기관에 고발한 내용이 분당에서 제가 문제가 돼서 자료를 입수하고 각 구청 시민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2009년에 우리 수정구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게 26건에서 기소가 돼서 벌금 낸 게 딱 3건밖에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2010년도에 31건 중에서 벌금 낸 게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올해 와서 16건 했는데 벌금 낸 업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중원구에 보면 2009년도에는 15건 했는데 기소된 게 1건도 없어요. 2010년도에 15건 했는데 딱 2건 있어요. 2011년 15건 했는데 올해 와서 중원구청에서 단 1건도 기소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분당구청의 예를 들게요. 총 73건 중에서 8건만 벌금을 내고 기소됐는데 2009년도에 30건이었는데 단 2건, 2010년도에는 8건 했는데 단 1건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35건 했는데 6건이에요. 그러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총 73건 했는데 8건, 중원구청은 45건 했는데 2건, 수정구는 73건 했는데 5건이에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시민과장한테 그 원인을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세요.

조정환위원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총괄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같이 대답을 하십시오. 세세한 내용,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정환위원

구청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조정환위원

3년 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73건 했는데 벌금이라도 낸 게 총 5건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수사의뢰라든가 아니면 고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벌칙조항이 48조하고 49조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라든가 고발은 하지 않고 2개 조항에 2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사하고 고발을 의뢰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7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3건은 저희들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수사의뢰하고 고발한 것은 16건이 되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7건을 수사의뢰해서 벌금형이 3건이 되고 4건은 혐의 없음이 됐는데 이 혐의 없음 내용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고 컨설팅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판교 입주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활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로 혐의 없음은 4건이 되겠고,

조정환위원

시민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 2011년도만 하더라도 3건 했는데 단 1건도 벌금형을 낸 게 없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혐의 없음 2건은,

조정환위원

혐의 없음이라든가 기소유예라든가 내사 종결해 버린 것은 속된 말로 안 되는 거니까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단 1건도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는 어떤 조사권이라든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고발 의뢰라든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사법 당국에서도 1건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미리 요청하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당구청에 건축과장님이나 시민과장님들을 만나 뵙고 중원구청도 시민과장이나 건축과장을 만나보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곤란할 때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사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같이 해서 네가 잘못 했냐 내가 잘못 했냐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한다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법권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설명해서 안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고발하고 본다 결론은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죄가 돼서 처벌받고 징계가 충분하다 하는 것만 해야지, 입장이 곤란하고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고발해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3개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실 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로 고발해 놓고 단 1건도 안 한 해가 수두룩해요, 중원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고발하는 것을 너무 남발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부동산 신고하는 내용이 입장이 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는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고발을 해야지 입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고발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수정구청도 올해 1건도 기소가 안 되어 있고 중원구청도 1건도 안 되어 있고 분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0건씩 10몇 건씩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3개 구청이 함께해서. 청장님,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당한 그 업소의 주인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시청 발파 현장에 발파되고 나서 그다음 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 외에는 남아 있는 공무원이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그날 가서 보니까 안전장치가 이거는 본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방진, 먼지 나는 것만 위에 하나 걸쳐놓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데요. 그리고 발파를 했어요. 그리고 발파하고 나서도 그런 것도 문제지만 주택가에서 발파를 하려면 정말 안전장치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해놓고 해서 전봇대가 부러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정전이 되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발파된 그 다음날 청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발파 당일에 2시 40분에 현장에 가서,

조정환위원

발파하고 그다음 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발파 다음날요?

조정환위원

오크밸리 가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오후에 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오크밸리에 청장님들 가셔야 되니까 가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본부에서 총괄 지휘하고 하는 사람은 소방서장님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살인사건이 나서 대형 강력사건이 나면 수사본부에 수사본부장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구두끈도 풀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24시간 수사지휘를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수정구 내 지역의 최고 행정수장인 청장님께서 그 전날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날 거기 총괄지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역의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하셔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전날 다 했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면 수정구청장님이 거기에 와서 대책본부를 하나 세워서 천막이라도 하나 쳐 놓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다음 날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해서 공무원 한 분 나와 계시고 나머지 재난관리과에서 두 분 나가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대책본부를 수립해서 현장에서 정말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데 거기에 그런 것 하나 세워서 청소라도 해주고 아니면 뭐라도 해서 현장에서 직접 간판도 떼고 현장에서 직접 수정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청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피해대책에 대해서 피해 접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얘기 들으니까 무슨 부동산 사무실에다 피해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남의 사무실에다 그렇게 접수한다고 하면 피해 본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요? 현장 같은 데다 천막을 쳐놓고 대책본부를 만들고 거기서 피해상황 접수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첫날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도 낮에 우리가 갔는데 청장님도 안 계시고 오후에 오크밸리 가시고 거기서 청장님, 시민들은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는데, 거기는 다른 분들은 다 가셔도 청장님은 가시면 안 되지요. 제가 청장님이라면 저는 못갑니다. 저는 장마 때 비가 많이 와도 내 지역구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그냥 올라옵니다. 그거 하겠다고 시의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주민들은 여기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난리인데, 거기서 마신 청장님의 술은 주민들의 눈물입니다. 피 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드신 고기는 주민들의 살이고 아픔이에요. 현장에서 해주셔야만 지금처럼 무슨 단식한다든가 천막 농성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지요. 피해 현장에서 정말 가슴 절절이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발파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 사후대책이 너무 미흡했어요. 그거 하시겠다고 청장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힘든 자리에는 꼭 있어야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방관하고 팽개치고, 그런 일들은 청장님들 교육하시는 건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정말 진정으로 가슴으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34년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구청장으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5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6개월 돼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하셨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조정환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3개 구청의 청장님 중에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신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관내 사정은 다 파악이 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래도 아직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일이 또 새로운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바람이 나오니까 그건 끊임없이 있는 일이고, 오셔서 물론 현장행정을 위해서 지역을 직접 방문하시고 주민들을 접촉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또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들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 됐던 사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 지적사항 29건은 제가 완료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미비한 점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하시고 다 완료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공영주차장 계약관계가 좀 더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이 수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 관리카드와 관련해서 주차장 민간위탁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로 대기자 대기관리시스템을 주차장별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이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기자관리시스템은 현재 전산으로 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기 순서가 몇 번이고 이런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제기 했는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민들 주차장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청창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자동차등록 대수하고 실제로 확보된 주차 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들을 시에서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해 간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다섯 분이 있어도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첫 번에 계약을 할 때 거기 계약에 응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반면에 대기자로 등록된 분들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을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됐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기자관리시스템 단말기 설치해서 시범운영 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 후의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201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용자와 대기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서인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적은 없고 시 관련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계약하면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계약만료가 완료가 되면 다시 재 추첨해서 대기자가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정구청에서 민간 위탁하는 주차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수탁자들한테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발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충분하면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자로 계신 분들은 그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계약을 포기해야만 대기자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대기자라는 의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일반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겁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이해하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돼서 파악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청장님,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학교어머니들하고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각 학교의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여성청소년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팀장님 하고 본청의 건설교통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건설과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간담회 가졌던 것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그때 당시 학교 주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건의 들어왔던 내용들을,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주로 서초등학교 쪽하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건의 사항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 본청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 건별로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리된 게 몇 건이고 처리 안 된 게 몇 건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 10월 26일에 우리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신영수 국회의원님과 이재호 시의원님 그리고 정훈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그렇게 참석을 하셔서 우리 수정구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머니폴리스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관계공무원인 건설교통국장도 참석하시고 시의 관련부서 과장도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때 건의하신 내용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우리가 따로 문서로 건의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 시에 따로 별도로 시에서 조치할 내용이라고 우리가 건의 드린 내용은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내용은 간단하게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학교주변 스쿨존 주변의 주·정차단속 그런 것은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선으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장님, 주변에 스쿨존 내에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셨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횡단보도나 중앙선 차선 관계는 또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이런 분야는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선은 경찰서에서 한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횡단보도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하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시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문제는 다 처리를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건의사항 중에서 단대초등학교 우수 처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발주를 해놨는데 겨울철이고 학생들 통행 때문에 봄에 방학할 때 하려고 조치를 해서 계약까지 해놨고요,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사경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갈매기 표시는 했고, 반사경은 지금 필요성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후에 건의를 했던 그 학교에 어머니폴리스인가 녹색어머니회 관계자 되시는 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특히나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 다 소진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잔액이 53만 1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 주민숙원사업비가 구청의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동 주민사업비 중에 절반을 우리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때 당시 지적했던 것이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든 구청에서 집행하든 간에 본래의 사업부서가 있으면 그 사업부에서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3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로 2-240호선은 안골마을 도로 때문에 한 용역인데요, 사업비가 주민들하고 복정고등학교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8m에서 12m, 15m로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사업비가 없었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건설과에서 그 사업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안골 취락지구정비 사업비로 보상비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추경 예산을 편성할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게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본예산에 수립을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시기상 좀 맞지 않다보니까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 관련 예산은 수립을 하셨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상비로 요구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본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거기에 편성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비 전체적으로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8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확장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구간에 복정고등학교까지 보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되면 용역 결과만 받아놓고 마냥 기다리라는 얘기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좀 사업이 늦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시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다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 사업의 성격상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로 안전 확보하고 주민들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생각해도 필요성이 있고 시급히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의견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학교, 주민의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드렸고요. 부시장님이 현장도 나와 보시고요.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조속히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은 그때 이야기 듣고 현장에 학생들 통학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현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봤습니다. 도로에도 학생들이 막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그 학교가 학생이 1학년, 2학년까지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3개 학년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아시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행정을 하고 또 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오거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들이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전부 예정, 예정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감자료 체크하니까 처음부터 거의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한 70건 정도가 예정, 예정, 검토하겠음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의 받은 날짜들이 연초에 받은 것도 있고 6월, 7월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검토하고 예정만 잡고 있을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산수반 법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거의 했는데요. 법적문제도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라 또, 예산 수반이 좀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올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건의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상적이고 관행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거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건의하고 올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면 똑같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청장님이 바뀌시고 그 동에 동장님들이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계속 똑같은 민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올해 여기 예정이라고 됐던 부분들을 다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내년 예산에 포괄적으로 예산 요구된 게 많은데요, 사실 예산으로 다 처리하기가 예산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답변이 아주 간단하시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우리 본시가지가 도시기반시설이 좀 열악해서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도 많이 요구했었는데요, 시 재정 사정 때문에 다 못 하고 또 깎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 건의사항을 100% 처리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론적인 그런 답변은 가장 쉬운 답변이에요. 지금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미처리된 사항들이 내용을 다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닙니다. 볼까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청, 미끄럼방지시설 정비요망, 인도변 도로난간 설치, 가스맨홀 인상 요청, 배수관 파손, 하천 옹벽 일부 유실, 집수받이 신설 요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건설과장님.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지금까지 현장행정을 하면서 건의되고 조사되고 한 게 약 4000여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3400건 정도를 처리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대로 못한 건수가 한 100여 건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도로정비사업비, 인도정비사업비 또 포괄사업비 이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급한 대로 또 사용을 하고 또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처리해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크게 수반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불편이 항상 있어서 건의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물론 1년에 한 4000건 들어왔다 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100%를 다 할 수는 없지만 4000건 중에 3800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200건은 처리 못 했습니다. 그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에 거의 유사한 내용들인데 3월, 4월, 5월, 6월에 들어왔던 것이 처리가 안 되고 다른 것이 처리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4000건이 현재까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95%정도 처리되고 나머지 5%가 처리 안 됐다고 하면 최근에 인지되거나 최근에 건의 들어왔거나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3월, 4월, 5월, 6월, 이때 건의 들어오고 그랬던 것이 아직도 검토하겠음, 정비 예정, 뭐 이렇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장행정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뭐 차체하더라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누락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이 급한 부분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은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미처리 상황하고 진행 중, 이것을 자료를 만드시면서 느낌이 없으셨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수많은 그런 건의사항을 처리했는데 그 건의일자가 그렇게 앞서서 들어온 것인데 이렇게 누락이 되고 처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료 만들면서 느끼시지 않았냐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전부 다 예산 얼마 들어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산 뭐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뽑아보지도 않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못 뽑아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줄 마음이 없는 거구먼.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해주기 싫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장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행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직접 나가서 민원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직접 인지하시고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 능력을 더 발휘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독촉하고 또 그것을 납부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진하다고 해서 주택공매 절차를 밟겠다고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공매처분 건수는 저희가 한 적 없고요. 5000만 원 이상,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공문을 발송했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공매 예고는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고했는데, 이행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했습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입자한테도 한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세입자한테는 왜 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뭐냐 하면, 세입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돼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불이익을 받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처를 못 해서요. 세입자가 피해를,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입자들이 보증금 문제라든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게 알려줘야만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셨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다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입자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공매절차를 밟겠다고 예고도 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절차를 밟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도 게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력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그걸 보내니까 세입자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집주인들한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일시에 요구해서 나가면 그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일시에 다 내줄 수도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전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예금들을 했는데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내니까 생선가게 가서 생선 사러오는 손님들한테 이 가게 생선 사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생선가게 주인 망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문제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5명에게 했던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세입자한테 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보낼 때 건축주한테만 보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물론 청장님은 좋은 취지로 하셨는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가혹한 행정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시장 새로 바뀌더니, 시장이 성남시 재정 어렵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해 놓고 이제 돈 걷어 들여야 되니까 별수단 다 쓴다. 시장 욕 먹이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시정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개 층에 일부가 법적 위반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면 부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무단증축이 있고 용도변경, 그리고 가수 구 분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나 무단증축은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가구 수 분할에 대해서는 층별 전체를 다 따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면적 산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해당 되는 그 층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다른 2개 구청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층에 네 가구로 돼 있는데, 그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를 가구 분할을 해서 위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만 위법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민원인이 실제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층 전체 면적을 다 위법으로 봐서 부과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잘못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가 “전 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신청하십시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처분청에서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해석을 잘못 한다든지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민원인이 와서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바로 잡아주기를 요구하면 인지했으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생전 안 해 보던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속만 끓이는 거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시에 모 단체에서 와서 감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셨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당일에 행사 개시 15분 전인가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 일부 단체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한테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통과 안 된 거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조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편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현관에 그분들이 계시다가 윤창근 위원장님이 오시면서 윤창근 위원장님이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위층으로 위원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대화를 했고요. 저는 대화 중에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올라가서 잠깐 보다가 내려와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명색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고, 행정기구 조례 개편하고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왔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장애인단체가 구청에 몰려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정도의 그런 일을 했다면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분들을 그냥 들어오게 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당일에 10분인가 15분 전에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그분들이 행정기획위원회가 의회에서 열리는 줄 알고 의회에 갔다가 의회 직원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구 개편하고 그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 경험 많으시니까, 생각하시기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요? 시의 공무원 행정기구 개편하고, 장애인연합회입니까? 그 연합회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 분들이 따지고 그럴 일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정구청 할 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저희가 몰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도 대처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감사가 중단이 되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방해를 받고, 공무원들도 당황하고 위원들도 당혹스러워지는 그것은 스스로 구청 쪽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도 우리 구청장님 구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역시 구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시책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요구를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구를 한 것이 예산법무과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최초 요구는 1252억 정도로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252억 2018만 7000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자료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금액, 물론 의회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삭감된 부분, 예산법무과가 정리를 해서 삭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감사 때마다 구청장한테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구청장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다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법무과를 설득해서 그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본청 예산보다도 특히 구청, 동 주민센터 이러한 예산은 우리 시민들하고의 직접 민원이 접촉되는 그런 일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이 우리 수정구청을 위해서 무슨 무슨 일을 해야 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웃기는 얘기지요. 구청 없애는 게 낫지요. 본청에서 다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통학로 그다음에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펜스, 하수도가 지금 노후 돼서 줄줄 새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금방 사고 날 수 있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잡아와서 그 예산을 해내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본청에서 작은 민원을 구청장이 봐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현재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시장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포괄사업비 할아버지라도 끌어다가 그런 것은 해결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예산이 없답니다.” 그거 누가 못 해요? 그럼 구청장 주머니라도 털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정도의 각오와 당찬 성격이 없으면 구청장 못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을 요구하면 100% 그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 데 없는 걸 예산 주세요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쓰는 민생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은 구청장직을 걸고라도 가서 붙들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이 하실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자꾸 다니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해결도 못 하면서. 현장을 다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예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그것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 직원들은 못 해요. 하지만 직책이 높은 구청장은 할 수가 있고. 과장들 대동해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붙들어 오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시청 발파. 아까 조정환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 언제 가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당일에 제가 가서요, 주민들 위로도 해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위로하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발파 피해를 많이 본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피해상황은 우리 구청에서는 다 조사를 하고 따로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청 나름대로의 업무는 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그 사항은 주 추진부서가 시청에 보건위생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위생과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요. 제가 당일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에서 하셨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당일에 모 음식점으로 안내를 해서 한화 대리와 시 보건위생과장님들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날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당일 3시에요. 모 음식점으로 안내를 해서 서로 간에, 한화 측과 주민 대표자 몇 분과 이것은 공정력 있는 기관에 손해에 대해서 조사를 와서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확인 하에 보상을 한다는 협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일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당일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일에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격앙돼서 그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렇게 격앙된 자세로 난리를 쳤어요? 그때까지 공무원들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 시의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고 아무도 고위 공무원들은 오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거짓말시킨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민회관에서 1차, 2차 협상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일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은 오크밸리에 가셨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오크밸리는 저녁에 잠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저녁에 오신 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인지를 해서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됐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수정구청 관할이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이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지요? 피해 상황도 정리가 돼 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보건위생과하고 피해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내용, 보험사와의 내용, 한화와의 내용을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다 취합하고 있지요? 그건 취합해야 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접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구청에서는 협상당사자간의 내용,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요인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을 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수집하고 파악하고 구청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금방 다 준비돼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짜장면도 사드리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 없던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짜장면 먹고 오리발 내민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통해야 됩니다, 특히 구청은. 아까 조정환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그 자리에 성남시 본청이 움직이는 거하고 별도로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거기에 우리직원을 파견 내보내서 상시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본청에 얘기하고 보건위생과를 조져서라도 ‘빨리 나와라. 너희들 뭐하고 있냐, 지금. 이거 빨리 정리하자.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뒤처리를 해줄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발 빠르게 하는 일이고, 또 그 분들이 봤을 때 역시 수정구청이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잘하는구나 하는 거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하여간 주민 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왕 사주려면 삼선짜장 좋은 걸로 사주셔야지. 보통 사주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성질을 내지. 좋은 것 좀 사주시지. 이거 준비 좀 해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정종삼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오늘은 수정구 의원한테 일단 제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청사발파 해체하고 나서 현장방문 하셨다고 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에 나가서 피해주민들을 접촉해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그래도 구청장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지역에 어떤 행정을 하셨나요?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소음기준을 측정해서요. 저희들이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소음저감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다예요?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별도로 비산먼지시설을 더 보강하고 또 방진덮개 설치 공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이재호 위원님,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그걸 보시고 따지도록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줄줄 들으면 뭘 해요. 뭘 했는지 자료를 보셔야지.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발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각 동 회의 때 회의자료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렸지요? 알린 내용이 일단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 건강에 가장 해롭다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어요.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를 했습니다. 발파할 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현장에 있었나요?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지가 날리는 게 어떻던가요?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살수차도 대기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진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지금 천막을 치고 저희들이 농성장을 만들어놨어요. 만든 이유를 아세요?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공식적으로 피해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 말 한 마디 없어요. 주민들이 그 날린 먼지 속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석면이 검출되고, 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히로시마에 원격 투하된 상태에서 구름연기가 발생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피해가 확산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조사도 안 하고 사과도 한 마디 없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짜장면 사준다고 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는 거기서 사과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몰라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주민들 별 문제 없겠지, 시간 지나가면 다 무마되겠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그 석면물질이 인체에 해로움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공식적인 사과표명도 없고.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잘못됐어도 사후에라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 건설과 예산입니다. 보도 정비공사, 도로소파보수공사 내년도에 사업 안 하실 거예요? 6억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6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억 신청해서 2억 받았어요. 사업목적을 정하지 않은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 신청해서 3억 받았고. 보도정비공사는 4억 신청해서 1억 받았어요. 도로소파보수공사는 6억 신청해서 2억 받았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도로 덧씌우기 공사 6억 중에 3분의 1을 받았고 보도정비공사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도로소파보수공사도 3분의 1. 이거 예산 반영 못 시켜서 관련된 민원들 들어오면 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 눈길이 가는 곳만 사업을 할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특히 지역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이 정도 했을 텐데 물론 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요구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 편성,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5억 신청했는데 3억, 비교적 이 부분은 절반도 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판단치 않는데요. 지금 시의 방침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재정이 좀 원활하게 될 때까지는 보도 정비공사를 하지 않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시급한 일은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더 많이 배정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빨리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좀 보도정비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망가진데 비슷한 걸로 디자인해서 하면 충분히 보도에 불편은 없거든요. 사실 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 것보다도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11%나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른 중원하고 분당 쪽보다도 비율에 따라서는 많이 깎였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편성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인식 차이가 분명합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보도정비공사 도로소파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시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앞으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도로소파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지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덧씌우기 공사가 있을 수 있고요. 보도공사도 있을 수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당초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계획으로 분명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항목의 예산은 3분의 1도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우리 구청장이 마음이 가시거나 눈길이 갈 때 주민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거나 그럴 때 임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민원 제기사항이 주민의 수요로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주민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시정방침도 뭐냐 하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시급히 빨리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포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시급히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요. 솔직히 구청장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건설과 할 때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덧씌우기 한다든지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소파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간 이렇게 처리하는 물량에 감안해서?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은 종전에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행정이라든가 시설노후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요구했었는데요. 시 재정상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년수준은 할 수 있는데 추경예산에도 확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도 무난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행정으로 처리할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성격 자체가 그때그때 파손된 부분 또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첫 번부터 정해져 있는 단위사업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급상황이라든가 필요시 때마다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주민숙원사업비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숙원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작 그 업무를 봐야 되는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한 건 6억인데 그 중에 2억만 세워서, 그러니까 주민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고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을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오고 구청장한테 직접 건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청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주민숙원사업비 속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 도로소파라든가 보도정비라든가 시설물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굳이 나눠서 한 것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최소화하는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사업부서의 행정이 제대로 된다면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간과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최소화 되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목적이 특정 지어지지 않은 그런 예산은 청구한 것에 다른 항목에 비해서 더 많이 반영을 해놓고 정작 그 사업 물량이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예산은 턱 없이 반영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구청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 구역이 성남우체국에서부터 신흥사거리까지 탄성고무블록으로 된 보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 벗겨져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신흥사거리에서부터 넘어오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보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누더기처럼 망가져 있지요.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지요? 자료에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가 2007년 10월 31일에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저쪽에서 얘기하기로는 5년인데, 5년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고, 내구연한은 5년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년 안에는 어떻게 갈아 치울 수는 없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중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하자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2009년 상반기까지 하자공사를 한 걸로 서류결과가 있는데 하자 발생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곳에 살고 있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년 안에 하자들이 다 발생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1년 만에 하자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부만 그걸 모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레탄 포장은 밑에 스며드는데 배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접착 부분이 들뜨고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구간은 우레탄 포장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우레탄 포장도 있고요, 탄성고무블록 포장에서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현장을 좀 확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탄성고무블록 포장 된 곳에서도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때 하자를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사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요청하지 않고 묵인해 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묵인이 아니라 결탁돼 있다고 봅니다. 결탁돼 있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을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는 멀쩡하지요? 아주 멀쩡하지요? 공사기간은 같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하자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의외로 이렇게 멀쩡한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우체국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는 또 멀쩡하고 그다음에 종합시장 신흥사거리부터 모란까지 멀쩡하고. 그러니까 재질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계실 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 감사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쪽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 드렸던 종합시장에서부터 이마트 언덕길인데 그쪽도 하자가 전체적으로 다 발생되어 있어요. 이쪽은 하자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시공한 시기가 더 오래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여기 한 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두께를 어느 정도했는지. 이거는 종이 짝처럼 살짝 입혀 놨어요.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처음 설계 시 몇 ㎝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로 시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시방서도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행위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엉망인가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보도를 보면 S자로 모양새를 이쁘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해놓은 이 길이를 보십시오. 짧지요? 사람이 이 좁은 보도를 지나가면서 S자로 지나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넓은 구간이면 그냥 이렇게 쭉 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좁은 구간에 좁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재질 자체를 왔다 갔다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시공들을 설계하고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확인을 좀 해봤어요. 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지요? 을지대 새로 지은 신축관 앞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볼 때는 벌써 한 몇 년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대로 끝없이 방치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앞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어쨌든 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쪽 교통기획과에서 개선을 할 것이고 아마 없앨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서울우유 차가 주차되어 있지요? 이 차가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서 그래요. 왜 여기 나온 지 아시겠지요?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있지 않는데 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가로막히다 보니까 이쪽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통학로입니다. 양지동에서 은행초등학교 또는 은행중학교로 가는 통학로예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게 이렇게 다 막혀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차를 알 수 없으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대형차가 여기는 보니까 월주차 지정 차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월주차로 4개 구간에 대해서는 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형차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 드릴까요? 보세요. 여기에 주차선이 여기까지지요? 그런데 차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뒤로 엄청나게 나와 있지요? 여기는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것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차들이 월 정기 주차 차량해서 계속 주차하고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아무래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양지동에서 몇 번 현장행정 사항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현장을 또 다시 한번 나가봤는데 제가 토요일에 현장에 나갈 때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차들이 주차한 시기가 11월 말까지로 만료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것인지 아세요? 날짜가 보이지요? 2011년 11월 29일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 월주차 끊어서 했냐 했더니 이 차로 월주차를 끊은 게 아니에요. 월주차 계약할 때는 소형차로 계약해 놓고 대형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 단속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끝없이 제기됐는데도 왜 주차단속을 안 하신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근에 사실 주차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차가 최소한 1년 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주차단속 몇 번 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 단속한 실적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차에 대해서?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차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한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형차를 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를 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끝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월주차라는 이유로 민원을 끝없이 제기했는데도 주차단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월주차 계약했던 차량이 아니라 소형차로 계약해 놓고 대형차를 주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 돼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도 단속에 조금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뭐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특색사업으로 전 가로수에 대해서 거의 다 맥문동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맥문동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맥문동이 다 죽어 있지요? 여기도 이렇게 다 죽어있어요. 여기 구간이 어디냐 하면 저쪽 남한산성에서부터 종합시장 구간, 아마 남한산성역에서 수진역까지 거기는 다 죽어있습니다. 몇 개 안 살아 있어요. 제가 현장을 전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쪽은 아주 잘 살아있지요? 여기도 잘 살아 있고, 다 잘 살아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리가 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관리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산성역에서부터 태평역까지입니다. 이쪽 구간은 다 살아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쪽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쪽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맥문동을 심어놓으니까 어떻겠어요? 다니다가 다 밟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다 밟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됐어요. 제가 볼 때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인가 이 사람들을 다 통해서 그리고 모든 동에서 거의 다 했으니까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다 죽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현장사항들을 파악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55분인데 사실은 중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딱 1분만,

황영승위원

1분은 적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은 식사 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그래요. 그러면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황인상 구청장께서는 현장행정을 잘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하신데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보여 드린 사진,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위쪽에 보시면 남한산성 밑에 해장국집 쭉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해장국집 앞에 거기도 노면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위탁을 줬더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민원 많이 받아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시정할 생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약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 조정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주든지 그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느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잖아요. 이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받으니까 저녁 6시면 끝나는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과태료가 오고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 과장님이 아십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우리 성남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일일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의중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관리시간외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우리 민간위탁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녁 8시 이후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설치 조례에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12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 운영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무료로 주차를 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침 9시전에는 차를 빼야 되지요.

황영승위원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까지 남았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디 중앙로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지금 그거 지적한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그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 입장이 이러니까 계약기간 동안의 액수하고 시간을 지금 단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되돌려줘서라도 시정을 하셔야 돼요.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 그렇게 시정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정구에 자연취락지구가 많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민원이 여기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무슨 건축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많이 해달라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다 건의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담당 부서하고 계속,

황영승위원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은 건축허가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지난 11월 14일자 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일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는데 기준이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용역이 나가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서 지금 다 민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시 자체적으로 판단도 했고요.

황영승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몇 십 년째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풀어주는 건 좋은데 지금 1종이 2종으로 있던 게 다시 헐고 지으면 다시 1종으로 들어가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면 더 큰 민원이 나오긴 나와요. 이것을 완전히 기준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민이 불편이 있는 게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지금 2종을 다시 지을 때 1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제한을 그렇게 묶어놨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문제는 이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문제는 음식점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도 역시 시의 이번에 용역에서 담아줄 때 그것도 같이 변경 좀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건의가 잘 돼서 본 위원이 작년이나 재작년 행감 때 여기에서 지적한 게 수정구청 건축이 최고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서 두 분이 징계를 먹었는데 이게 건축직에 있는 분들이 기준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시에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또 없도록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추가적으로 더 건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우리 황인상 구청장께서 저번에 YTN 뉴스에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에 야간 조끼를 마을금고하고 해서 해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마을금고의 협조를 받아서요.

황영승위원

이게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금고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야간순찰 도는 데 필요한 걸 해주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 수정구에 5개의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합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240벌의 조끼를 제작해서 여기서 또 전달식도 갖고요. 그것을 요즘 자율방범활동하시면서 저녁에 긴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에 민간 봉사단체가 많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특히 우리 교통실천연합회 같은 데는 새벽에 나와서 통학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얼마 안 나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수정구에 금융기업이나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제휴를 하셔서 많은 지원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현장행정 열심히들 하시고 또 특수시책 여러 가지 만들어 발굴하셔서 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 질문이니까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도로문제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중원구청 행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격론을 벌였어요. 이게 물론 전체적인 행정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부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감독이 확실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구청에서 올해 행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누가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하시는 분들께서 공사를 구분해서 일은 제대로 해라 그 말씀 한 마디만 하면 저렇게 실책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 차원에서 제가 성남시 부실공사 대책위원회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수정구가 굉장히 지역현안이 많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김용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큰 것이 시립의료원 건립이 있고요. 그 후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또 위례신도시, 공원로 확장공사 특히 1공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보더라도 진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도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수정구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 보니까 본청에서 권한이 있는 게 대부분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에서 또 자치센터나 담당 과에서 권한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 분당 쪽에서 지하차도가 있었어요. 저희 주요현안이 큰 지역현안인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시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결론 비슷하게 나오는 게 “구에서 뭐를 해? 구에서 나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시립의료원 발파문제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문제, 저희가 도시건설 소관이니까 금토동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과하고 그다음에 각 해당되는 지역의 자치센터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누시고 주민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본청에 있는 한두 사람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도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최근에 우리 구청사에서 차량추락사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언론으로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이번 건은 언론에 이것저것 찾다가 봤는데, 굉장히 보안이 잘 된 것 같아요. 언론에 거의 안 나오고 모 신문 한 군데만 났는데 이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전에도 저희 직원이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두 차례인가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2008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 이마트에서 벽을 뚫고 차량이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추락 방지 부분, 이 부분은 특별히 단순하게 우리가 구조 기본적인 보수 보강의 차원을 떠나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철골주차장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철골주차장 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차장이 20군데가 있는데,

김용위원

작은 개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개에서 철골주차장이 6개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연식을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게 2000년 이전에 아마 지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 관련해서 중원구청에서 파리크라상 붕괴사고가 있었지요? 또 작년에는 분당에서 서현 골든프라자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정구에서 큰 건물들 이런 경우는 시특법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재개발 앞두고 있는 이런 약간 외진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제도상으로 서민안전점검청구제,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여기에 주민들 청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까지는,

김용위원

거의 없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 이게 우리 수정구청 홈페이지에도 교통안전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주요사업으로 돼 있고 경기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주요사업에 비해서 적게 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일반회계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현실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은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하수도도 그렇고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수정구에 재해, 폭우가 왔을 때 여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을 하는 거지요. 연간단가로 시설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요. 또 보면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준설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과장님 계시니까 그 사항을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배분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산 항목 나누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관련해서 사업들,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도로관리 문제 연간단가로 하는 것,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하수도 분야는 예산이 하천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하고 나눠지는 게,

김용위원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입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하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나누는데 특별하게 나누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사업을,

김용위원

사업 시기는 우리가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효성에서 그게 일단 호우가 대부분 4월, 5월 요새는 6월 이때에 제가 오자마자 자료 받은 것도 그게 7월 26일 피해내역을 받았는데 이미 피해가 오고 나서 사업은 후에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가령 빗물 관련되는 맨홀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도로관리에서도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앞당겨서 3, 4월에 집행하는 게 어떠냐.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비오기 전에 우선 대비로 사업을 한 번하고 또 장마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연간 하는데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사업 성격에 맞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사업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김용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질문은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 질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특히 현장행정하고 또 수정구청에 바란다 여러 경로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현장 또 민원 제기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요. 부득이 시기가 늦어지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이해 설득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삼정아파트 앞에 공원 부지에 개 냄새 난다고 민원이 수정구에 바란다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이 88올림픽 때 정비가 됐고, 요즘에 모란 주변 쪽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면서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밤 12시가 넘으면 그쪽 지역에 그슬리는 그런 냄새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그쪽 지역에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진철거를 실시해서 16개 동이 무허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8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완료했고 그 민원인이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지금 철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88올림픽 때 저희 구청에서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했어야 되는데 등재를 못 시켜서 지금 서로 간에 철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냄새를 포집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준에 오버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김재노위원

냄새 나는 게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비오는 날 또는 안개가 많이 낀 날, 이게 대기가 건조하고 이럴 때는 공기 속으로 날아가지만 이게 구름이 끼거나 안개 끼었을 때 이런 때는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그런 날 가서 체크를 해야지요. 체크한 리스트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여기 수정구에 바란다에 보면 그게 민원이 떴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완료해 놓고 안 열려요. 열리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냄새의 기준,

김재노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가져오면 됐고. 수정구에 바란다 홈페이지 여기에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완료가 됐으면 여기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그쪽 상대방에 답변을 줘서 완료가 됐는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제목만 있고 나머지는 나오지가 않는다고, 지금 수정구의 민원에 보면 그런 게 무진장 많아요. 거의가 다 열리지가 않아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비밀빈호로 들어가야 돼요.

김재노위원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금 비밀번호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수정구에 바란다 보셨어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아니 못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뭘 보고서 비밀번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가 열리지가 않는 다니까요. 제목만 여기 떠 있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열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쭉 쓰여 있어요. “수정구에 바란다는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글에 대하여는 삭제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문구 다 있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그 내용이 뜨는 게 있고 뜨지 않는 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답변하기 껄끄러운 건지 뭐인지 이런 것은 다 그냥 내용이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정구에 바란다에 하게 되면 각 실·과·소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각 실·과·소로 업무를 나눠주면 각 실·과·소에서 답변 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민원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SIMIN 해서 위원님도 보시려고 하면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니까. 민원처리를 저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개는 아예 안 나온다고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자 보세요. 주요소 건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 그런데 다른 것은 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안 열리면 전체가 다 안 열리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자, 보세요. 수정구에 바란다에 “공원로 확장공사 시 시설물 미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이것은 다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재노위원

그렇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뜨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실명을 다 밝혔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올렸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실명을 안 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자체에 쓰여 있잖아요. 실명이 아니면 삭제된다고, 아예 전체가 다 삭제돼 버리는 것이고, 본 위원 얘기는 제목만 뜨고 내용이 안 뜬다는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지금 민원인이 비공개로 했을 때는 우리가 못 보고 그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과장님, 답을 좀 확실하게 해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할 때 비공개로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못 보는 거고.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비공개로 올라온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답변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답변 내용도 보고 다 나오잖아요. 민원인 얘기도 했잖아, 이거. 아이 참.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라고.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이 2011년 12월 1일 오후 1시 23분 및 12월 2일 오후 5시 57분경 귀 구 환경위생과 보호팀 방충혁 주무관에게 우리시가 발주하고” 이게 다 내용이 나오는데 뭘 안 나와요? 담당과장이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나오잖아요. 답변은 아직 처리중이니까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제가 컴퓨터를 봤는데요. 실명으로 한 것은 나오고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안 나옵니다.

김재노위원

본인 실명이 아닌 것은 안 나온다 이거지요? 내용도 안 나온다 이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완료된 거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무기명으로 한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완료된 내용은 처리기간 내에 다 저희들이 회신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가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러니까 그게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론된 것은 나오는데 비실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요.

김재노위원

완료가 된 것은 전부 다 비실명으로 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비실명도 있고 실명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여기에 완료 내용을 보면 완료는 전부 다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와서 보라고요. (관계공무원, 김재노 위원석에 가서 직접 컴퓨터 확인) 자,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열리잖아요. 완료된 것.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이것은 민원인께서 비실명으로 한 것은 안 열려요. 여기 앞에 자물쇠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비실명입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인이 다 비실명으로 한 거예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그렇지요. 원하지 않은 것, 비공개. 자물쇠로 되어 있지요? 자물쇠는 비공개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해서 나온 것 있지요? 이것도 전부 다 비실명입니까? 가로등 건에 대해서는 한 개도 안 열려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그냥 질문하세요. 보니까 비공개하고 공개가 있는데,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지금 보안등 이 부분에는 아예 한 개도 안 열려요. 보안등, 가로등 신고 여기에는 쭉 있는데 한 개도 안 열린다고, 전부 다 비실명으로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실명이 아니고 비공개로.

김재노위원

아니, 보안등 어디 고장 났다고 하는 것도 다 비공개로 했습니까? 이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들어가서 공개를 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구청이 껄끄러운 사항이라든가 답변이 어려운 것이라든가 또 답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한 것을 우리가 못 보게 막을 수 있어요? 담당자 누구에요? 어디 과에서 이걸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민과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여성공무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수정구 시민과 민원팀 차연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연이 씨가 지금 수정구에 바란다를 주로 다 서치하시는 거예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예, 제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매일매일 담당자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분야별로 과로 보내 주고 있지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예, 제가 부서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가 수정구청에서 공개하기 꺼렸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민원인께서 본인의 비밀을 원하면 비공개예요. 그러면 아무도 답변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공개에 대한 것도 답은 우리가 그분한테 주지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답은 당연히 저희가 드리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은 주는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제목만 떴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지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예,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가로등 고장신고 이 부분은 내용이 하나도 안 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공개면 내용이 안 뜬다니까.

김재노위원

이건 비공개가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래, 가서 확인해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리 와 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만 확인하시고,

김재노위원

여기 보안등 가로등 신고 있지요? 지금 이거예요. 전부 다 뜨지 않는다고 이것도 전부 다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내용보기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비밀번호 걸어 놨어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이것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이것은 수정구에 바란다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린 한마당에,

연이

차연이수정구시민과직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정구에 바란다만 관리를 합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왜 이게 하나도 안 뜨냐고.

수욱

최수욱수정구총무과직원

위원님, 정보통신과 최수욱 팀장인데요, 보안등과 가로등은 접수자만 볼 수 있게 원래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비번을 걸어놓는 게 아니고 접수자가 글을 쓸 때 비번을 걸어놓고 그 사람만 볼 수가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이 라인 자체가요?

수욱

최수욱수정구총무과직원

예, 공개된 게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막거나 풀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결론이지요? 정확한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본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차연이 씨가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못 합니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지금 16개,

김재노위원

16개 중에서 8개 철거하고 8개 남았다고 했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현재 그 지역 일대 전체 불법건축물이 12개 동이 있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해주신 사항에서 보면 12건 중 6건이 복구가 됐고 현재 시정 중이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한 이후에 2동을 더 마저 철거를 하고 현재 4동이 남아있습니다. 4동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철거권고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까지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철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시정명령을 해서 한 번에 동시에 8동을 철거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8동을 일단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그 부분 좀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지가 다 공원부지예요. 거기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2010년 2월 15일자로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끝났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 계획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공원 만들면 되잖아요. 빨리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지금 구청 앞에 양쪽에 있는 것도 다 불법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대원칙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사실상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이 상업용으로 붙여놓은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당이 붙여놓은 거 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정당정치에 하는 사항은 광고물관리법에서도 정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허용하도록 일부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허용하도록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해보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없는 날 이틀만 붙이는 현수막이 또 많아요. 이틀만 붙였다가 딱 떼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주·정차도 문제지만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다녀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붙습니다. 무슨 아파트분양부터 무슨 헬스클럽, 이런 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토요일 일요일만 상당히 많이 붙여 놨다 뗀다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실정은 그런 실정이 맞고요. 금요일 저녁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지나면 한 7시경부터 붙이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주말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일단 오전에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주·정차하고 이거 몇 번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풍생고등학교 넘어서 옛날 구 모란웨딩홀인가요. 그 앞에도 일요일에 엄청 복잡합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단속을 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주차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예, 주차단속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한테요. 일요일에 조를 짜서 하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도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식장 주변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주변 단속을 특히 한번 신경을 쓰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또 하나, 지금 주차단속 CCTV 밑에 자막이 나오지요? 자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김재노위원

청장님, 모르세요? CCTV 주차단속 카메라 밑에 자막이 쭉 나오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고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방송은 지금 안 된다면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방송 안 되고 자막만 나오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 자막이 고장 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이 답해 보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민원 발생한 거 알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고요. 제가 한번 다시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수정구에 바란다에도 떠 있어요. 없다니요? 수진동 3400번지, 한 달 동안 거기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단속이 된지 모르고 와서 확인하러 와 봤더니 12장이 그 자리에서 카메라에 찍혀서 발부가 됐더라고 여기 수정구에 바란다에도 나와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민원사항을 특히 잘 보라는 게 그거입니다. 거기에 자막이 한 달 동안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한 번 대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조치하겠다, 그러면 한번 와서 들려 보라고 해서 갔더니 똑같은 시간대에 12장이 찍혔더랍니다. 자기는 그거 하나인 줄 알고 구청에서 오라니까 가면 어떻게 감면이라도 해줄까 해서 갔더니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카메라에 12장이 찍혔다고 여기 수정구에 바란다에 지금 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청장님, 그게 민원처리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항상 현장행정, 우리 청장님도 아까 현장행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현장행정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지금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장님이 그것은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지역의 대책은 33대의 CCTV를 통해서 계도단속을 하고요. 우리 단속요원 무기계약 두 명이 구청 4층에서 상시모니터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11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만 3000원 중에 CCTV를 통한 단속 부과가 2건에 1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추세입니다만 불법투기율이 40%로 추정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CCTV로는 2건밖에 단속이 안 됐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CCTV가 지금 옛날 아날로그입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나온 디지털로 된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디지털로 알고 있습니다. U-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서 환경위생과 직원이나 누가 파견 나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우리 무기계약직 두 명이 지금 우리 구청 4층에서 지금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U-정책담당관 시청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법투기 단속하는 전문으로 하는 카메라가 있고 또 다용도 카메라라고 해서 불법투기하고 방범용하고 같이 쓰는 것.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지금 불법투기 단속요원, 무기계약직 두 명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시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관 받은 쓰레기 디지털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TV 34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두 명이 4층에 있는 CCTV 판독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소속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시청 상황실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하느냐 여기 것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내려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시청에서 다목적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불법쓰레기투기 그것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단속이 된 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한 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통보를 해 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 자유 발언한 게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시청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없다, 계도요원이 없다, U-정책담당관이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관리. 안 그렇습니까? 관리만 해주고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단속을 하는 직원이 거기에 파견이 안 돼 있다, 그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놨지만 하나도 활용을 못 한다. 왜,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설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있어요. 기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U-정책담당관에서 하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직 개선된 게 하나도 없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 청소행정팀 직원들하고 지금 모니터링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시로 단속을 한다지만 실제 CCTV로 해서 단속한 건수는 2건밖에 없다면서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CCTV로 해서 영상이 통보가 되는데 그 CCTV에 나타나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러 저희들이 동에 다시 또 영상물을 보내고 저희들이 같이 확인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영상물에 대해서 신원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불법쓰레기투기가 어디 구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을 못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같은 거 써 줄 때 거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써 주게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중개물건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났다든가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을 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는 건데 계약서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써주라고 그것을 시에서 하느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계약서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별도로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인중개사가 A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주지요. 해주는 건 아는데, 요 근래에 부동산 중개협회에 앞으로 그 계약서를 쓸 때 내용을 써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일 전에 공문이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동산 중개물에 대한 이게 저희들이 물건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걸 완화하는 공문이 내려 왔지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중개사가 실물에 대한 물건을 정확히 안 해줬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전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써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위반건축물은 저희들이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내용을 쓰라고 했느냐고.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 100번지에 사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세계약서에 100번지가 베란다를 조금 늘렸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야, 조금 넓혔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다 쓰라고 지시를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는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착오 없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문 지시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공문은 지시된 게 없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쓰라고는 한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은 대체 무슨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아니, 계약서상에는 쓰게끔 돼 있는데 계약서상에 쓰는 것을 공인중개사들이 잘 안 쓰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공문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내서 계약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시한 거지요.

김재노위원

지시한 거지, 그게 지시한 거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시하면 했다고 하지 뭘 그렇게.

김재노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지시를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 안 했다 도대체 무슨 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정구청 과장님들은 다 그렇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분만 그런데 왜 다른 과장님들은 건드려.

김재노위원

아니, 아까 경제교통과장도 민원사항도 잘 모르고 있고 말이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했어요, 안 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끝날 걸.

김재노위원

그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삭감된 내용의 예산, 삭감된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신촌동 임시청사 월 임차료까지 다 삭감이 됐습니까? 청사 임대료까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촌동 신축 예산이,

김재노위원

아니, 신축이 아니라, 신촌동 임시청사 월 임차료 495만 원 12개월 594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왜 삭감이 됐느냐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이유는 신촌동 신축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사 갈 시기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안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신축할 청사 예산이 없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산이 아직 불확실해서요,

김재노위원

불확실해서예요, 아니면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청사이전비도 세우려고 합니다. 깎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청사 신축공사비가 아니고 지금 신촌동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신촌동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현재 청사에서 근무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월 임차료는 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신청사를 다시 신축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것인데 신청사가 지어지면 이사를 잠깐 가서 월세로 있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김재노위원

청사 신축비가 예산이 안서서 월임차료가 삭감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또 염화칼슘 구입비도 다 삭감이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재고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금년 쓸 것 1만 1500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은 삭감이 돼도 추경이나 또 예비비,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수정구 만드는데 앞장서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과 행동이 안 맞습니다. 구호에 끝나지 않게끔 해서 꼭 현장행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가 관리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방지턱은 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는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횡단보도 그리는 것을 경찰서에서 그린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정해주는 것은 경찰서가 토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리는 것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찰이 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하던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닌데,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팀장 맞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도색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신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얘기할게요. 돈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가 하고 그 지점을 지정해 주고 생색내는 것은 경찰이 하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아까 발언을 하는데 그런 발언을 잘해 줘야 돼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또 아까 방지턱을 해준다고 하는데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 협의 안 받아도 돼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협의보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하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방지턱은 경찰하고 협의 안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한다니까, 그것은 합의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구미동에 방지턱 2000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경찰하고 협의 하나도 없이 해버렸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수정·중원은 하게끔 하더라고요.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것은 제가 동초등학교 지역구 때문에 몇 번을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녀봐서 확실하게 파악했고, 그 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인가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시의원들을 경찰서 내에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내용을 한 번 정리해서 매뉴얼을 시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문제는 본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리한다고 했고, 단지 아이들 통학로에 인도 위에 전봇대나 또는 소위 말해서 통신에 대한 전봇대지요. 전주 그런 것들은 다 이설을 시켜서 통학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이 건설과에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로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인도 망가진 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역 민원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매뉴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을 보면 포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쓸만한데 한두 사람이 말로서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깨끗한데 벌써 하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나 또는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특히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적어도 도로 소파보수는 그 골목길에 몇 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소파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지턱도 마찬가지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도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자기 앞에 말 그대로 자기 대문 앞에 보안등 박힌 거나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좀 과하게 보안등 설치한 것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민원이라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여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 물론 적절한 민원도 있어요. 합리적인 민원도 있지만 한 사람이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현장 나가 보고 또 심하면 그 동네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두 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나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철저하게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민원 들어오는데 왜 안 되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본청까지 얘기했어요. 모 과장님께서 저희 동네 스쿨존에 뭐 하나 해달라니까 전화상으로 돈이 없대요. 네다섯 번 저도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리 공사하고 예비비라도 끌어서 하자.’ 그때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과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적어도 민원이 있으면 견적이라도 뽑아서 얼마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충전해 놓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특히 수정구 다니면서 아까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해놓고 했는데 내년에 좀 기대할 게 성남시에서 동 주민센터 민원의 절반은 쓰레기라고 저는 맨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소과를 줄이는 데 가만히 있어요. 저는 청소사업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수진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투기가 심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각 구청별로 10명씩 계약직인가 채용해서 쓰레기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채용해서 또 하고, 이거 좀 손발이 안 맞다. 이 카메라 한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다 막지 못합니다. 내가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진에 사람들 머리만 찍히게 나온 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동식 불법투기카메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나온 게 없대요. 제가 U-정책과도 물어보고 정보통신과도 물어봤는데 그런 제품이 나온 게 없답니다. 그래서 좀 집중화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을 하는데도 동사무의 절반은 쓰레기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리포트 쓴 것 하나 드릴 거예요. 이번에 한번 내려 보낼 건데, 여기 동장님들 계시다시피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폐기물 판매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진1동 동장님 오셨어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수진1동 동장님, 누가 판매합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저희는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똑같을 겁니다. 동장님들, 맞지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유도를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다 공익이 팔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들을 안 해요? 거의 공익이 팔지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익들은 그 문제점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스티커 붙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갖고 와서 돈을 되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몇 년 된 행정인데도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아파트는 나아요. 수정구도 이걸 아세요. 공동아파트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소에서 처리해 주는 데가 있고 동 주민센터까지 와서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동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나서서 해결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 동 주민센터에. 한 번 또 물어봅시다. 태평1동 동장 있어요? 거기는 지금 쓰레기봉투판매소 스티커 가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태평1동장

저희 동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한 군데예요?

태환

이태환태평1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흥1동은 몇 군데예요? 스티커.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저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판매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 해요? 가서 사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아니오, 스티커 판매가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사 갖고 와서 붙이고 그러는 게, 가게가 몇 군데냐고요.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시네. 동장님 발령난지 얼마나 됐어요?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6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판매소가 몇 군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만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사 갖고 오는 데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봉투가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폐기물인가요? 폐기물을 사 오나요?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대형폐기물은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스티커 사오는 건요? 앉으세요. 그러면 가게가 거기는 몇 군데인지 모른다고요?

원발

김원발신흥1동장

종량제판매소는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금광2동 같은 경우는 가게가 두 군데인데 대형폐기물, 장롱 이런 거 붙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쓴 걸 한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한 데도 청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장님들이나 이 직원들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요. 아침마다 돌아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약간 동 주민센터마다 관리가 다른데요,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침에만 나가서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분리를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는 아침에 청소를 시키고 공공근로는 오후에 청소를 시킨다든가. 시간을 돌려서. 아침에만 골목골목 싹 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종합시장 이런 데 쓰레기 있는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지적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수정구도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 김용훈 과장님께서 아까 말한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 이런물 이런 것들도 아직도, 업무분장 확실히 다 됐나요, 이제? 본청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서로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면이 좀 있었는데,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요즘도 좀 부딪히는 건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해소 안 됐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래도 교통정리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뭘 돼서 하고 있어요.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명환

조명환수정구토목팀장

분당구도로정비팀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목팀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명환

조명환수정구토목팀장

여기 온 지는 1개월 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청하고 부딪히는 경우 없어요?

명환

조명환수정구토목팀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있는 시설물들이 교통시설물하고 도로시설물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명환

조명환수정구토목팀장

그래서 많이 얘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로가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많이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부딪혀요? 그거 제가 계속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명환

조명환수정구토목팀장

특히 대표적으로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험프시설물 같은 거,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서세요. 그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번 달 안까지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본청에 얘기할 테니까 전문 위원님 이거 해결하십시오. 이번달 안까지 세 개 구청, 팀장, 과장, 본청 다 모여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시설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세요. 이거 아주 재미있어요. 내가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면 이건 구청, 이거는 시청. 날 샌다니까요. 또 해결이 안 됐구먼. 알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은 과거에는 사실 전부 다 업무복귀를 하셔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같이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속으로는 어려운 얘기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가 있어서 굉장히 괴롭다 이런 생각 가지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장내 웃음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다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나도 아니라고 그러겠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에서는 우리 시민과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맞부딪혀서 이렇게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것도 짤막한 일주일밖에 안 했던 것을 이틀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5일에서 7일로 이렇게 연장된 거나 마찬가지고 기간이 9일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게 말씀드려도 심각한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이 보고체제나 그리고 예산을 수반할 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물론 같은 우리 공직자들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조례나 예산 또 각 동에서 구에서 일어나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전에 그래도, 정말 아까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지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꼭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안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 의회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점 요청하고 설명하는 보고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산확보 문제, 정말 우리 의원들은 물론 성남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구 선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와 그리고 의회와 그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상황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용역에 걸쳐서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과나 제가 또 각 구청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녹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거의 취하고 있지 못해요. 도시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어차피 의회하고 시 집행부는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틀에서 전부 해결해서 큰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어넣어서 연구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만 그러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에 필요한 도로망이라든가 대부분 계획도시 분당 자체로서는 관계가 없는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재호 위원님도 안골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역의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물레방아골 문제도 벌써 6~7년이나 걸려서 이제 시작해서 내년에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 신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실생활에 또 지역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나 기본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한 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린벨트 또 녹지부분 이런 부분들 또 민원도 그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시에 하고 또 시에 얘기하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만 흘러라 이런, 군대용어로 뭐는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의 본연의 임무와 책무를 제대로 반영시켜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원활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적극성이라는 거지요. 예산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건의를 많이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황 위원님하고 답변을 할 때 과장님께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허가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서 개정해 주셨지만,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알고요. 또 답변 내용 중에 건의사항을 많이 시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또 한 가지 민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서 보면 음식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용도가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용도변경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음식점은 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 변경 시에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사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물론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그런 어떤 예측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한테 또 싫은 소리를 좀 할 겁니다. 물론 지방의회를 무시한다는 차원보다도, 사실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하는 건데, 이러한 보고체제라든가 그래도 지방의회를 의원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자존심 상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요. 그런 기회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영희

이영희위원

어떤 사정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들 일정도 안 맞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역구 출신 동장님 세 분도 와 계신데, 그 분들 참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구 위원들한테 전화도 자주 주시고 3~4일만 안 나타나도 전화도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자고 그러고. 식사하자고 그러면 동장님이 사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지역도 동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참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한 거고. 또 무시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의전문제,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의전 문제도 사실 행사장에 가기 싫어요. 의전문제 다 아실 겁니다. 5대 때 매뉴얼도 다 나와 있고. 매뉴얼 있지요? 의전행사에 대해서 매뉴얼 다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편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그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핵심 딱 찍어서 얘기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주관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것을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수정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건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시하고 의회는 같이 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보고와 협조요구 이런 것을 좀 잘해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또 의전 같은 거, 우리가 뭐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전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도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수정구청 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멋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에서 의전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자수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잘못한 건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그냥,

영희

이영희위원

넘어갑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수하실 것 같더니, 잘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CCTV가 설치되고 나서 쓰레기가 좀 줄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김재노 위원님 질문 중에 “우리구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CCTV보다도 쓰레기불법투기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쓰레기불법투기가 늘어나버렸다? 그전보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쓰레기양은 감소하는데요. 전보다도 불법투기가 많지는 않지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로 지금 적발된 것은 두 건이라고 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그분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거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적발이 되는데요.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를 소재 확인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묻는 거에나 대답해요. 적발은 많이 됐는데 잡아낸 것이 두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CCTV에 적발되는 것에 비해서 두 건 부과한 것이 좀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CCTV가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현재 CCTV,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백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2건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쓰레기 총 투기적발 건수가 백 몇 건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2건 이렇게 나오던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과태료부과는 112건에서 651만 3000원 중에 CCTV로 단속한 것은 2건 16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10건은 뭘로 단속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단속요원이라든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CCTV로 단속한 것이 아니고 110건은 뭘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단속요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단속한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CCTV가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지요? 실효성이 없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CCTV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서 쓸 데 없이 CCTV 놓고 잡지도 못 하면 CCTV 예산을 없애버릴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불법쓰레기 CCTV가 실효성이 없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차라리 사람을 더 늘리는 게 낫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실효성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실효성이 많아요. 2건 밖에 못 잡았으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 적발된 건수도 중요하지만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기를 안 하니까요, 예방적 차원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CCTV가 있어서 그 부분에 버리지 않고 그래서 쓰레기투기가 줄어들었습니까?’하고 물었잖아요. 그것이 줄어들었다면 CCTV는 온천지에 다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적발해 봤자, CCTV로 찍어봤자 수십 건 수백 건 중에서 두 건밖에 확인을 못 해서 과태료를 두 건만 발부한다면 그런 카메라는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환경위생과장, CCTV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CCTV 필요합니다. 계도에 큰 효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CCTV 영상물로 판독이 돼서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과는 두 건밖에 없다면서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건밖에 없는데 영상이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효과적으로 운영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수천 만 원짜리 CCTV를 비싼 돈 들여서 33대나 걸어놓고. 33대라고 그러셨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어떤 분은 34대라고 그러더라고. 33대나 걸어놓고 두 건 잡았습니다. 카메라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열심히 발로 뛰면서 불법쓰레기투기자들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결과가 112건 중에서 110건은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것이고 두 건은 겨우 수천 만 원짜리 CCTV 33대 중에서 2건밖에 해결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것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 이거 많이 필요한 거니까 다 달아줍시다 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이런 데 쓸 데 없이 예산 쓰지 말고 차라리 인력 보강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라고. 이 비싼 걸 달아놔서 지금 2건이라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무용지물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달아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왜 필요한 지 이것이 있음으로써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아까 답을 하실 때 CCTV가 있어서 그 지역만큼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110건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면 ‘아, CCTV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사각지대에도 CCTV를 달아서 깨끗하게 해야겠구나.’하는데 CCTV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답을 하시면 이거 우리가 예산 잘못 세워 준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뭐고 핵심이 뭔지를 잘 듣고 답을 하셔야지 위원장이 또 떠들지 않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 단속을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할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미쳤다고 주차단속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 복잡하고 주차장도 없는 데서. 다만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차가 많이 몰려서 어지러운 곳은 그쪽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구청장께서 찾아가시든지 교통경제과장이 거기 사장을 만나든지 관리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대서 정렬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는 진짜 본보기로 일요일에 우리가 주차단속 나오겠습니다. 딱지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에 명동에도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주차단속 할 겁니까? 답 잘하세요. 그러면 주차장도 없는 사람들 어디에 집어넣으라고. 우선은 예를 들어서 교회 부분, 또 성당, 사찰 그리고 예식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먼저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체 정리팀을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본보기로 가서 두 시간마다 하나씩 붙이세요. 그러면 겁먹어서 쫙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일요일에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예식장도 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권리예요. 그런데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복잡하다고 우르르 몰려나가서 단속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고요. 무조건 “네, 네, 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 하는 날 아닙니다. 어디든지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이거 그냥 지나가면 당장 이번 일요일에 우르르 쫓아가서 딱지 붙일 것 같아서 그리고서 김재노 위원한테 ‘딱지 붙였습니다.’하고 자랑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 잘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을 머리로 하시라고. 무조건 “네, 네, 네.” 하면 안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교통에 문제가 없는 차원에서 단속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이거 행감 끝나면 즉시 문제가 되는 예식장으로 우리 교통과장하고 팀장 보내셔서 해결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장 만나서 두 번만 겁주면 돼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직자가 그거 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이거 큰 일 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장 많이 다니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많이 다니셨는데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칭찬은 많이 받으셨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아까도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줄줄 나오고 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동선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운행일지 요구하는 거 얘기 들으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1일에 발령받았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운행일지 준비해 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진2동에. ‘구청 건의사항 건별 내용 및 처리상황 미건 건 내용 및 사유’를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촌동 108-2, 110-1번지 도로 맨홀에서 역류’ 이런 민원이 2011년 6월 29일에 올라왔는데 답을 ‘도로과에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중’ 이렇게 적었다는 말이에요. 물이 역류됐는데 즉시 가서 역류에 대한 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2011년 6월 29일에 올라온 것을 여태까지 강구 중하고 이제 행감자료로 보고를 했어요. 이 행감자료 언제 만든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신촌동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에 의해서 맨홀로 역류가 돼서 그런 사항이 신고가 됐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고등동 하수관 역류 점검 요청’ 이것은 뭡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압니다. 이게 그 자리에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태평3동 3541-1번지에서 맨홀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 하수관 점검 예정’, 맨홀뚜껑 쫓아가서 닫으면 되는 거지 1년 기다렸다가 2011년에 그때 가서 뚜껑 닫습니까? 이거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장을 얼마나 다니셨나 한번 보게. 현장 다니면서 구멍 뚫린 게 있으니까 맨홀뚜껑에서 구멍이 뚫려있고 사람 빠지는데 이것 좀 점검해 주세요 그랬더니 2012년에 검토합니까? 하수관 점검 예정도 그때 점검이 아니고 2012년에 점검하겠다고 여기 써놨네. 그래서 지금 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뚜껑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닫았는데 이게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태평3동 뚜껑 닫았어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관리팀장 박용태입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사항인데요, 관로가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수량이 일시적으로 모일 때에는 뚜껑이 조금 열리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뚜껑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뚜껑은 그때 현장별로 가서 즉시 닫는데, 그게 상시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일어나고 그럴 시점에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관로가 그 맨홀 주변만이 아니라 거기 상부 하부에 관로 전체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내년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공사를 해보려고 저희도 CCTV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맨홀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까?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게 아니라 수량이 많으면 수압 때문에 30mm, 40mm 시우량이 그렇게 많을 때 일시적으로 그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용량이 작아서 위로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열리는 거고, 그러면 폭우라는 것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닫아야지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닫았어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건 수시로 가서 닫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거 행감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건 10월에 만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관, 우리가 행감자료 요청 언제까지 합니까?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보통 11월,

한구

강한구위원장

11월인데 미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로 나가서 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 수감자료를 언제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초에 만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일단 2011년도에 하수관 뚜껑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닫는 겁니까?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게 닫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멘홀 뚜껑이 열려서 문제 생기면 닫으면 그만인데 닫았냐는 말이에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것은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닫는 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결국은 관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지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폭우를 우리가 수량을 흡수할 수 있는 관경이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수감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료에 간단하게 여기에 했으면 몰라도 이거 보세요. ‘맨홀뚜껑 열림’ 해서 태평3동에서 누가 ‘뚜껑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2012년 하수관 점검예정’ 이렇게 적어놓고.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경에 대한 거라든가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다시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운행일지 갖고 오시고. 지금 총괄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6시 30분까지 총괄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총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총괄질문에서 나온 것은 각론에 대해서 확인만 하시고 설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해보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미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처분사유와 처분 사항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23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도 그렇고 24페이지도 보면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이랬을 때 2010년 12월 23일에 처분된 건은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 사항이고 그다음에 같은 사유로서 다른 것은 업무정지 45일이고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진정 건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음 행정처분을 할 때 본 우리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60일이면 60일, 30일이면 30일 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동기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귀 중개사께서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처분 60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의견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감경해 주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률에서 그게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법률이겠지요? 거기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법적인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로 준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개사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을 때 7개월이다 8개월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6개월까지는 그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6개월까지 처분하고 그 외에 여기 처분사유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일이다 그러면 당초에 법률에는 30일인데 의견 제출을 받아서,

김용위원

받아서 경감해 준 거라고요, 이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경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적은 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45일부터 90일인데 저희들이 45일로 경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처분한 건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2010년 12월 3일인데 업무정지 1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1년이 다가오는데.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인중개사가 어떤 법률의 위반했을 경우에 지위승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지위승계로 인해서 중개사가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재등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정지 1월을 주기 전에 벌써 이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부과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서 지난 건데 보니까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더라고요. 19쪽에 있는 것, 지난 건데 이건 광고물 신고 대상에 있는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규정이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처분할 때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 공제증서 미 개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15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경이 돼서 지금 나간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과태료 부과야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옥외광고물 성명, 이건 바깥에 있는 간판에 대표자 이름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옥외광고물이 신고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면 미리 우리가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의 신고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도 있지 않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잘,

김용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지난 거지만, 지금 옥외광고물 소관이 건축과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신고할 때 이것은 서로 업무협의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옥외광고물이 신고대상이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있는 걸 거기서 체크하지 못 하고 지나간 결과로만 우리가 사후에 나가서 또는 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진정을 받아서 대표자 이름이 빠져있어서 과태료가 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가지고 오시네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신규안내문 발송 시에 옥외광고물 설치, 중개업자 성명 표기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을 처음에 설치할 때 신고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부동산 관련된 광고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 빠져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걸 지나치고 단순히 지금 시민과의 업무상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 이 겁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동산 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안내문 제작 홍보를 하셨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서민들이 굉장히 밀접한 체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수정구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전세가 그다음에 월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좀 집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는데 지금 12월부터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세대, 단독주택도 전세 월세를 신고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특수시책 못지않게 부동산 업체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상호적인 교류가 되니까 시민과에서 그런 걸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걸 알면 확실히 집을 구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상 땅 찾아주기 안 합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과가 많이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말씀만 하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요구를 누가 안 했나. 다른 데는 자료요구를 하고 수정구만 봐준다고 빼버렸구먼.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상 땅 찾기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조상 땅 찾기는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2011년 3월 31일 현재 91건이 신청돼서 35명에게 150필지를 저희들이 찾아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찾다가 혹시 내 이름이 나오면 바로 전화 좀 하시고. 공인중개사 패용증 다 돌렸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다 교부가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군데 교부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2011년 11월 30일 현재 중개사 사무소 55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예산 많이 썼지요? 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목에 착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끔 한 번씩?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제가 중개사무소 나가 보니까 차고 있는 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일반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라든가 효율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거의 목에 안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나눠만 줬지 그이후로 그것을 패용하고 당사자들을 응대하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시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고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정책에 맞게 패용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80회 임시회 때도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바로 10월에 수정구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도 발송하고 또 앞으로 공인중개소 업무를 수행할 때는 명찰을 착용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총괄질문에서 했던 위반건축물을 표시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위반 지시, 지금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건물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총괄 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사실 확인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일 때는 그 계약서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걸 명기해서 전세라든가 아니면 매수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용도를 매매나 전세 입주자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 하지만 사실 그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단속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집에 어디가 불법이라는 걸 아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을 때도 그걸 표시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지.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아,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가 안 돼 있다 라고 해도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김재노위원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왜 이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그 가옥주가 건물주인이 사실 조금 용도변경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전세라든가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중개업소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불법이고 이것은 좀 용도 변경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 계약서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써서 줬을 때 그게 구청이라든가 이쪽에 왔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버리고 그러면 가옥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뭐랄까 집주인들 가옥주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가서 ‘이게 불법건축물이오.’ 하고 신고를 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중개업소로 물건을 내놓으려고 안 하지. 안 그러겠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3일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발송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방금 드린 팸플릿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의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 시 매매계약 거래계약뿐만 아니라 전·월세임대차 계약서에도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내 줬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을 때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건축물에 나와 있으면 상관없지. 그랬을 때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중개업소는 알아, 그런데 만약 나중에 그 업소가 무슨 음식점을 낸다든가 이랬을 때 허가를 내주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 건물 실사 확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불법이 나오면 그것을 중개했던 중개업소에다 결과적으로는 징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업인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해서 어길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것은 계약서에 기록을 해야 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속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적느냐 이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한테 얘기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안 적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일부러 갖다가 적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적었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몰랐다면 그만이야,

김재노위원

만약 나중에 적발이 됐어,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그때 다시 징계를 주느냐 이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징계 못줘요. 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3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우리시 도시 발전과 시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우리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총괄 질문 때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 영상정보팀에서 이미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어떤 예산이 걱정돼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시설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태평4동 공영주차장하고 태평4 제1공영주차장, 수진3공영주차장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시설물,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요구했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놓은 상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깎을까봐 지금 저한테 문자를 준겁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함부로 깎는 데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려주고 그럽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한테 행감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공부한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는 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피턴 지역 관리 잘 되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딘데요? 어디에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복정동 그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보셨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일곱 차례 가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믿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행감자료 보고하시면서 특수시책으로 소형주차장 발굴 조성사업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소형주차장을 발굴하고 또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정작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왜 불가 통보를 받았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태평동이요, 태평동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옛날 구청사 밑에 바다횟집이라고 있습니다. 태평2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는 회계과에서 펜스를 치고 있는데 회계과 의견은 그때 주차장 조성부지로서는 조금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 그리고 자금 여건의 곤란함 그런 걸로 회계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다시 태평2동에서 건의를 드려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예산들이지 않고 놀고 있는 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데, 정작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불가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행감자료에 나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주·정차위반이 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리고 과태료 사전부가통지서를 또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기간 내에 우리가 이의신청도 공고를 하고 또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수정구에 바란다 민원 내용 중에 5년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셨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관리가 조금 홀했다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면 다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처리가 그렇게 임의로 누락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두 달도 아니고 5년 전에 주·정차위반 단속한 것을 5년 뒤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행정이 일어났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워낙 부과 건수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면 유사한 건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청장님, 이런 사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안됩니다.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감사파트 동원해서 저희가 원인분석도 했는데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소홀히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건설과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질문 순서인데 왜 건설과를 하게 되느냐 하면 대비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연1회씩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를 해서 체납자가 생기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1회 부과를 하는데 연1회 부과 시기가 언제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부과 시기는 정기분으로 해서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년 초가 몇 월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3월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시간은 저희가 보통 납부 부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이 경과되면 독촉장을 발송하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독촉장 발송을 하게 되면 독촉장에도 기한이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한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15일 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독촉장 발부돼서 15일 기간을 주고 그것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리고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촉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법원에서 하는 절차로 이행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통상 최초 도로점용료 부과 시점부터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돼서 처리가 되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대략 한 5개월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5개월 만에 압류절차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5년 전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과태로 부과 사실은 아니고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발송이 그렇게 늦어졌다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건설과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 중에 납부고지서 내고 그다음에 독촉장 내고 그다음에 재산조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들어가는데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고지서 두 번 받았다고 해서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압류 된다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시해서 본인이 허락이 된다면 문자로 본인이 알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지금 시에 건의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건설과장님은 됐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물론이고 주차요금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고지서를 놓치고 또 한두 차례 고지서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재산상 압류로 들어간다든지 강제 징수절차를 바로 밟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구 관내에 민간위탁주차장이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보니까 수정구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이 된 건이 한두 건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근거를 검토해 보셨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신흥4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건우공영주차장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10월 1일 하나는 11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제가 와서 보니까 건우공영 같은 경우는 옛날에 건우아파트 재건축관계 때문에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건우아파트 재건축이 만약 시행된다고 하면 3년간 민간위탁 했다가 나중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번거로운 문제점 그리고 건우아파트 주차장부지 일부가 행정재산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게 시로 우리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흥4 같은 경우는 수정구 보건소가 당초 그쪽으로 건립을 한다는 방침 관계 때문에 앞 사례와 유사하게 그렇게 시와 협의해서 시설물 이관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두 개의 경우에 재건축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 건축계획 예정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다른 구에도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구청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에서 위탁 전환된 그 두 건의 사례도 사실은 입찰할 때 입찰조건을 명기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민간위탁 운영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했다, 그 근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한번 다각도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질문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게 됐으니까 또 다른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벌써 며칠 전에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규정이라든가 근거를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돼 있는데, 일단 이게 공익이 우선이냐 수익이 우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9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담당부서의 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상기를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경우인 것 같네요. 9조에 보면 1항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2항이 그런 자격을 가진 자나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2항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자격에 따라서 달리 정하도록 방법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4항에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조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수정구에만 해도 20개소나 되는데 이걸 계약기간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전환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맨 처음에 건립해서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민간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없을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민간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거나 그래서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한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이 깨지고 민간에 위탁돼 있던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우리시에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다 위탁전환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들렸어요. 그게 비단 공영주차장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관리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례에 있어서 두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그 부분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계약조건을 명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년 뒤에 2년 뒤에 재건축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넘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게 우리 구청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신흥2동장, 누구세요? 오늘 회의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신흥2동장

예, 6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회의 있는 동장계세요? (손드는 동장들 있음) 이럴 줄 알았어요.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우르르 일어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행감 도중에 회의일정을 왜 잡아요? 구청장님, 행감 도중에 동장들 회의일정 다 잡아놓고 지금 다 일어서면 행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신흥2동장께서 저한테 메모를 주셨으니까, 동체육진흥회 회의예요?

종춘

백종춘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또 동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들어가십시오. 6시 다 됐는데, 가시고. 또 누가 손드셨어요? 좀 나와 보세요. 왜 가만히 있다가 손을 드시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산성동장

오늘 통장회의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예요?

진열

류진열산성동장

산성동입니다. 6시에 잡았었는데요. 오늘 막상 저희들은 6시까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매월 정해져 있는 날이라서 저녁까지 이어질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회의 있는 동장님들? 어디예요?

태환

이태환태평1동장

태평1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해진 날이지요?

태환

이태환태평1동장

예, 정해진 정례회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동장님들, 세 분. 뒤에 숨어있지 마시고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태평1동, 산성동, 신흥2동 동장님 업무들 보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회의 잘 하세요. 그런데 두 분은 메모도 안 보내고 무임승차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메모 보내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안 가시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문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빨리 가세요. 이재호 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이 마음씨가 좋아서 이렇게 질문 중간에 잘려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면서 주차 면수하고 월 계약 면수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 확인하셨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의 지금 18개소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은 당연히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 사람들 수탁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대라도 더 받는 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주차 실정을 생각하면 한 대라도 더 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공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 영리적인 추구를 위해서 과도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너에 차를 댄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주차 면수하고 동일하게 주차장이 운영되도록 지도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듯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고 특히나 그런 지역일수록 주차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에 주차 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냥 묵인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셨으니까 무리가 없는 적정수준이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100% 보다는 넘을 것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거의 200%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주차수요를 바라는 대기자 분들한테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그래야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문 중간에 제가 들어간 것은 동장님들 기왕 보내주려면 시간이 6시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은 착하니까 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현황하고 양지동 고가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구시청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인데도 주차요금이 월주차와 그냥 시간 단위 주차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그렇지요? 특히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주차장도 월주차 대수가 25면 중에 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지동 고가도로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면수가 43면인데 거기에 월 정기주차를 3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두 곳은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43면에 30대를 월주차를 대버리면 나머지 주차수요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데는 월주차 보다는 일 주차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월주차를 고정적으로 많이 확보하다보면 수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 공간이 이면도로나 주차수요가 적은 곳에는 월주차를 대도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43면에 30대를 월주차 해 버리면 실제로 거기 많이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 나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정구 내에는 몇 개 학교 정도가 주차 나눔에 동참하고 있고 몇 개 정도가 안 하고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수정구 관내에 학교가 28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차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수가 18개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하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10개소는 지속적으로 해당 동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설득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아이들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에서는 주차 면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거기다 CCTV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 대는 사람들에게 4개월분의 주차요금을 미리 받고 그리고 그 요금 수익을 학교에서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우려하는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CCTV를 설치해 주니까 그리고 주차요금을 어쨌든 본인들이 받게 해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에 그만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한다고 해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차 면수 하나 늘리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들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보다는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제공 학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는 조례개정이 일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조례개정은 보완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일단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차단속 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보통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방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주차단속을 안 해도 불안해요. 그러면서 주차를 대고 있어요. 주차단속의 핵심은 교통 소통이에요.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사례를 예로 하면 점심시간에 영세 식당의 수익을 위해서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 방법 말고 좀 더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충주시에서 탄력적 주차단속 방법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적 주·정차금지 구간과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차가 안 되는 구간, 또 시간대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따로 관리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절대적 구간의 노면에는 황색에 복선을 설치하고 시간대별로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 단선이나 점선 그리고 표지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신문기사에 광주광역시하고 충주시에서 할 계획 내용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여건이 도입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시민에게는 예측행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 시민들은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뉴얼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대별로 거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든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곳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다 대신 여기 커브구간이나 주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제외하고 그래서 제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들은 빨리 정책을 만들어 내서 빨리 실현하세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거든요. 벤치마킹 한번 가보고 지역을 가서 조사해 보면 바로 이런 정책들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들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정확하게 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주차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가 최소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확인 좀 합시다. 지금 공원로 공사한 자리, 철거한 자리에 지금 주차들 하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5분 발언에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활용하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주변 주차장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민원 좀 감소를 시켜 주시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산성대로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도로변에 그쪽도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종합시장 앞에 같은 경우 특히 3중 주차 야간에 심하거든요. 불시에 한 번 하든지 단속 좀 해주시고, 아까도 서두에 총괄질문 때 얘기했듯이 모란웨딩홀 그쪽 거기 단속 좀 해주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저도 사실 집이 삼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근래 들어서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란웨딩홀 같은 경우도 그쪽에 주말이나 공휴일 되면 예식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제가 한 번 업체 사장되시는 분을 만나서 일단 고민을 해보고 나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단속을 좀 해주시고, 주차 CCTV 카메라 관리 잘 하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문제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잘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은 거기에 자막이 쫙 나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단속하는구나, 내 차가 계도가 됐다.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 옮기라고 먼저 계도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불법, 아주 상습적인 데는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박태언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많이 준비하셨네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민간위탁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7도년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8만 원이 6만 원으로 인하되고 수정에 작년 2010년도까지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중재를 했어도 자기 계약기간 3년 끝까지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속기록에 보시면 이분들은 다시는 계약을 하지 말게끔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한 분이 올라와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단속을 좀 심하게 하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조례를 바꿔 줬는데도 자기의 이익목적으로 끝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누구라고 하면 아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저거하시고, 지금 환경 같은 거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많이 강화해서 집중단속을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은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잘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이 영업적인 목적으로만 하지 시민들한테 절대 서비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이동식 자동차 카메라 올해 배정되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각 구청별로 두 대씩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각 구청에 지금 다 확인을 하는데 수정·중원은 그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배정이 되도 지금처럼 계도를 하고 나서 하셔야지,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차에다가 해서 360도 돌아가지고 계속 가면서 저인망식으로 막 찍어대면 중원구, 수정구 난리 나요. 민원 폭등합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약 시에서 계획해서 어차피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민생활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단속보다 계도하는 것을 위주로 하셔서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단속 위주로 하시면 안 돼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각 구청마다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구청 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시청 교통기획과장과 같이 회합을 가지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서 물론 특성 있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조금씩은 특색은 좀 있으니까 가서 해서 이거 꼭 모여서 논의를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동식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수정·중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황영승 위원님뿐만 아니고 수정·중원의 의원님들 전체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서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운영계획, 이동식카메라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수정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원구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3개 구청 경제교통과장이 같이 모이셔서 아까 말씀한 정종삼 위원이 지적한 건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한 건 2건에 대해서 이 CCTV에 대한 이동 운영계획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다룹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연락하셔서 우선 먼저 이것부터. 특히 수정·중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운영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지요?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김광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토목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아시지요? 변화가 있었지요? 2년 전인가요? 점용료 부과기준이 조례로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요율도 그렇고, 상업용도인 부분과 주거용인 부분을 분리해서 주거용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면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던 건데 그것을 분리해서 건축물에 상업용도인 면적만큼 비율만큼 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조례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숙지하시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 소송이 걸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적합지 않아서 소송을 한 건이 있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패소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구청에서 패소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적용을 인근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지 같은 데 주유소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인근 옆에 대부분 상가 이런 걸 기준지가로 정하다 보니까 그게 지가가 높다 보니까 점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했는데 그게 잘못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건이 다 그렇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지금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기준이 좀 변경이 됐는데 요율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대상 자체가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부과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신중히 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121쪽 보도블록 교체내역하고 122쪽, 126쪽 보시고 좀 어떤 느낌이 없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요구하는 건데 보도블록 교체내역으로 위치, 사업비, 공사기간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011년 인도정비공사 위치 수정구 관내 보도정비 1000㎡ 총공사비 9141만 2000원,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요구자료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 건이 다 그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위원님 한 건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6개소인데 적시를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건으로 발주를 했어도 지금 이런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살펴보고 현장을 다니거나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인지가 돼서 언제 사업이 되고 그것이 주민불편이 해소됐는지를 알고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발주는 한 건으로 하더라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명시를 해서 위치, 사업비, 공사기한까지 이렇게 해서 그건 어차피 발주한 업체에서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공한 업체에서도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 감독한 부서에도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상세하게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보도 정비하고 도로 관련해서 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도로의 폭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 통행량이라든지 지형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지형이라든지 노폭이라든지 이용자 통행량을 감안해서 자재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무래도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 민원인이 제기할 때마다 그 기준 없이 그냥 이 자재 썼다 저 자재 썼다,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 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그거 쓰고 또 주민들이 특정한 제품을 요구하면 그거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는 하는데 그 기준도 들쭉날쭉하고 또 사업을 해놓고 나서도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시공된 위치마다 다 자재가 달라서 그런 것을 늘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1개 구청에서 안 되면 3개 구청이 협의를 거치고 또 시 본청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아주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어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 때마다 늘 듣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의욕 있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나면 도로굴착 심의 후에 굴착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가복구라는 걸 하시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가복구하고 나서 최종 복구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나 경과된 시점에서 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게 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복구를 하는 이유가 굴착을 했다가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서 복구를 하면 아무리 잘 해도 침하가 되기 때문에 중차량들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다짐 상태가 된 후에 하는 게 하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산성동 주변으로 해서 실제 굴착사업을 대규모로 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상수도 분야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가복구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아무리 가복구라도 표면을 좀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덕지덕지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복구는 했다고 그러지만 차라리 복구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노면이 아주 심하게 울퉁불퉁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가복구하면 아스콘 골재 치수가 큰 467로 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다니면 조금만 다녀도 패이고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복구, 물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복구 후에 어느 정도 지반이 다져지고 또 안정된 후에 최종 복구를 해야 나중에 하자발생율이 적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가복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복구해놓고. 주민들은 그래요, 저거 복구한 거냐고. 주민들은 그런 사정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의원들이 지역 다니면 그래요. 이게 굴착을 하고 나서 제대로 복구한 거냐. 무슨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 심한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순화해서 얘기하는데 ‘저 따위로 하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하시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바란다에 민원 딱 뜬 거 보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장문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7월 15일 자정이네요.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가 가복구한 구간에서 퍽 소리 나면서 차량이 파손돼서 수정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건설과로 연결됐다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외주업체에서 했으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그 후에 민원 응대를 한 거 보니까 그 협의하는 기한이 좀 필요해서 민원처리가 좀 지연됐다 하면서 사과의 말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세무서 앞쪽인데 굴착 부분이 상수도 분야하고 한전 분야하고 두 군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상수도 분야인지 한전 분야인지 그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민원응대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준 부서로서 중재를 해서 상수도 분야에서 하는 걸로 협의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처리가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 심의 때 문제점이라든지 또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의례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복구라든지 최종 복구하는 그런 시점 같은 것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간사님.

조정환위원

건설과장님,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하자 발생한 데가 총 몇 군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굴착해서 하자 발생한 게 17건입니다.

조정환위원

17건 중에 열다섯 군데가 어디가 하자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도시가스입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거기만 그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대부분 도시가스는 굴착규모가 적고 또 소규모입니다. 가정 인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굴착하고서는 다시 되메우기하고 굴착복구를 해도 침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복구를 하고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그게 하자가 덜 발생되는데,

조정환위원

가복구를 하면 가복구를 한 장소에 그 안내문을 붙이면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소규모로 한 2m를 파고 이렇게 하는 걸,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왜 대한도시가스만 열다섯 군데냐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굴착 허가 들어오는 것도 도시가스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환위원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3개 구청 다 공통사항이에요. 다른 데는 꼭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대한도시가스만 이렇게 하자 발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대한도시가스에서 그 업체를 주는 거야 뭐 간섭을 못 하겠지만 하는 회사가 한 회사예요. 미르건설. 미르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혹시 아세요, 과장님?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성남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도시가스는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굴착복구업체 선정까지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 계속 주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한 게 뭐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자 보수를 다시 시킵니다.

조정환위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데도 보수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공문을 보내서 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KT 딱 한 군데, 한국전력 딱 한 군데인데 소규모라도 그렇지 대한도시가스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공사할 때는, 성남에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이 미르건설 정말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못 주게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대한도시가스 굴착할 때 제가 중원구 굴착심의위원인데 앞으로 공사 이렇게 파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지요. 앞으로는 대한도시가스에다가 이렇게 당신네들이 하는 업체가 올해 총 열다섯 군데인데 소규모가 됐든 대형이 됐든 간에 자꾸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한 회사에서만 계속 하는데 이게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공통이에요. 이 회사에서만 계속 주는데 이 회사만 계속 하니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아니면 대한도시가스 성남사업소장 부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고요. 이 도시가스가 또 관을 묻고 되메우기하고 빠져나가는 업체는 다른 업체고 나중에 가서 포장하는 업체는 미르건설 같은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미르에서 하자를 했다고 그러면, 원청을 해서 계속 그 회사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대한도시가스에 어떻든지 대책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잊지 마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같이 12일에 현장을 같이 돌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판명이 났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엉터리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야간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신 거, 그날 현장에서도 체크를 해보셨지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야간이라고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출구부와 입구부 중 입구부가 환해야 됩니까, 어두워야 됩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입구부가 환해야지요.

김재노위원

출구부는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출구부도 환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출구부는 좀 어두워도 되지만 입구부는 환해야 된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중심부보다도 적게 나옵니까? 중심부가 62lux, 입구가 63lux가 나왔고 출구부는 60lux. 엉터리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터널등이라는 게 조도가 터널 벽면에 타일 청소상태라든가 또 등 램프 수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본 위원하고 같이 갔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재지 않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재셨지요.

김재노위원

옆에서 확인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이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차가 어느 정도 나면 ‘아, 했다.’ 이러는데 이건 거짓 자료입니다, 거짓 자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리를 잘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산성터널도 램프가 저압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확인을 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과장님을 야단을 쳐야 하는데 7시에 끝나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왜 가로등 관리, 터널등 관리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각 구청 다니면서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커버든 아니면 터널등 커버를 세척을 잘하든 교체를 하든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한 4년에서 5년만 쓰게 되면 아마 조도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조도측정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터널 환하게 있는 예비등까지 다 켜놨어요. 다른 터널등도, 중원구도 그렇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라.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냥 불만 다 켜놨어요. 터널 옆에 타일 붙인 부분만 닦아도 조도가 확 올라갑니다. 혹시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지침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조도 기준 설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지요.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조명 측정 및 기록 부분도 있고 청소 및 광원의 교체 이런 관리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관리지침이 있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대로 해야지 왜 안 해요. 여기에 보면 1년에 연 1회에서 2회 조명의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대장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기재하여 기록 관리한다. 청소와 보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기록 관리한다.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력관리를 해야지 왜 안합니까? 관리를 해서 모든 것을 매뉴얼화해서 쭉 관리를 하면 돼요. 여기 지금 가로등커버 교체라고 본 위원이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했어요. 수정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4321등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년에 150개씩 교체하면 몇 년 걸리지요? 20년 걸리네, 20년. 가로 등 20년 쓰면 어떻게 되지요? 보이겠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5년이면 1년에 800개씩 교체해야 됩니다. 가로등커버 교체하라면 가로등 전체 갈아버리고. 탄천도로변이 지금 언제 개통됐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일부분은 2008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개통했지요. 지금 3년 됐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먼지가 많이 꼈는가. 그래서 관리를 잘,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몇 % 올라갑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연간 한 6% 이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까지 해서 전기요금이 연간 약 60억이 나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10%만 절약해도 얼마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데서 절약을 할 생각을 하세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센서 하나 달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겁니까. 지금 다른 도시는 말이지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합작으로 해서 지금 전기요금을 절약한 부분을 가지고 4년에서 5년 사업을 해서 지금 가로등 교체 다 했습니다. 4년, 5년 후부터는 연간 한 30%에서 50%씩 절감이 됩니다. 다른 도시도 한번 다녀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저 조그만 여수, 통영, 대구, 서울도 일부 구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오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에 젖어있어서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적용하려고 안 해요. 다른 데 다 하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성남시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김용훈 과장님이 내곡터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가 뭐 그거 한번 냈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연간 한 2억인가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뜻을 몰라요, 뜻을. 앞으로 본 위원의 임기가 2014년 6월 말까지입니다. 8년 동안 가로등 하나 만큼은 제대로 해놓고 가겠다고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그 관리를 해야지요. 앞으로 가로등커버 교체 구간별로 딱 탄천로면 탄천로, 올해 탄천로 가로등 1번에서 10번까지 교체했으면 그걸 대장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개 저기서 몇 개 이렇게 갈다 보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가 중앙로예요, 대봉로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산성대로입니다.

김재노위원

이쪽에 딱, 남한산성 입구부터 어디까지 1년에 몇 개 교체, 내년에는 또 어디에서 어디. 이거 쭉 하면 그게 쫙 나오잖아요. 아 여기 한지가 몇 년 됐구나. 아 이거 교체해야 되네. 그리고 가서 새 커버와 헌 커버 조도를 한번 재보세요. 새 걸로 교체하고 바로 밑에서 쟀을 때 보통 한 70lux 나옵니다. 3년만 지나보세요. 15lux에서 20lux밖에 안 나옵니다. 3분의 1이 떨어져요.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심각성을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제설장비 임차료가 왜 1억 19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삭감되고 왜 500만 원이 남았지요? 특히 덤프트럭 같은 경우엔 하나도 안 됐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이 사항도 아까 총괄 설명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매년 덤프트럭 15톤을 3대, 5톤 덤프 2대, 굴삭기, 포크레인 1대 이렇게 해서 매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확보가 다 돼서 계약까지 다 돼 있고요. 또 내년 겨울에 예산에서 이걸 세우는 건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매년 전에,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1년 전후로 계약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는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로 덧씌우기 공사 관련해서 6억 신청했는데 4억 삭감되고 2억 됐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숙원사업비에서는 또 1억이 늘었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도로소파 보수공사 관련해서도 6억 신청했는데 4억 삭감되고 2억밖에 안 됐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분당구청은 아마 도로 덧씌우기 공사나 대체적으로 신청한대로 보도정비사업 한 4억, 도로소파보수공사 한 6억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신청한 금액으로 돼 있고 그 금액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다른 데 비교해보시면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수정·중원구가 분당구보다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게 낫냐하면 제가 볼 때 훨씬 열악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행정감사 때문에 3개 구 바닥을 거의 샅샅이 뒤져가면서 쭉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수정·중원구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또 삭감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요청을 해서라도 확보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중원구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특히 이쪽에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같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단계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예산사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때 삭감되면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방침까지 나왔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은 의원이 주장했고 사정 단계에서도 그것을 의원들이 일부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특히 이런 거예요. 구·동 관련 사업들은 민생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에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아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삭감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예산삭감 내역 리스트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것을 중간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어쨌든 놓쳐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나 동에서는 그 예산이 예산 사정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도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 대형사업 그런 예산에 비하면 아주 소수 예산입니다. 성남시가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 예산 반영하지 못할 만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또 맞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비상급수시설 비소에 대한 함량 규정이 강화가 돼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였는데 얼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비소가 0.05㎎에서 0.01㎎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비상급수대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 문제 없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 후 관리일지 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리일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까지 결재 맡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굴착일지는 과장 전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 후에 관리일지 1년에 두 번씩하고 굴착에 하자가 생기하면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그 업체에 계속 완벽해질 때까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굴착허가 내주지 말고.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구청장까지 결재 맡으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구청장 결재할 수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수정구 굴착심의위원 누구세요? 정종삼 위원하고 이재호 위원이세요? 수정구 쪽에서도 대한가스공사 한번 지적 좀 하십시오. 중원구는 중원구 쪽에서 하시고 분당구는 분당구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 좀 힘 받을 수 있도록 굴착 심의할 때 칼 같이 한번 말씀 좀 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도로굴착심의위원 구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임기가 금년 말까지니까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 굴착관리일지는 구청장까지 하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지턱 그거 경찰서 소관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 방지턱이 필요한 것은 가서 확인해서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또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하셔서 방지턱 하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한테 바로 삐삐 치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이거 아까 무슨 경찰하고 관련된 건데, 방지턱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김재노 위원님이 초선으로 들어오셔서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김재노 위원님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하실 분 같으니까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냥 임시회 때마다 행감 때마다 지적할 건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리일지를 만드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등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넘버별로 쭉 해서 우리가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듯이 언제 어느 때 고쳤으면 고치고 수리했으면 수리했고 커버교체 하시면 김재노 위원이 20년 동안 시의원 하더라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하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3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경대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요구자료 12건, 부서공통분야 요구자료 7건 등 총19건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수정구에 불법건축물이 왜 이렇게 많지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이 수정구 관내가 많은 이유는 복정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불법증축이나 가구 수 분할이 중점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는 준공이 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을 볼 때 보면 이게 나중에 불법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전문가들은 밖에서 보면 알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감리자가 있어서 감리자한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요. 감리자가 현장검사를 하고 또 특별감리자가 현장사용검사를 할 때 나가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구 수 분할을 위해서 우체통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부분까지가 다 실질적으로 몇 개가 달려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건축사가 다 설계해서 자기들이 준공 맡고 감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계속 엄청납니다. 지금 하다못해 성남시청 앞이 다 불법건축물이야. 그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나중에 복층시설 털어내고 방 더 내는 게 눈에 뻔히 다 보여요. 시청 앞에서 불법건축물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 제도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완전히 잘못 돼 있어요. 속된 말로 뭐한테 뭐 맡기는 식이지, 불법건축물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전세가 엄청 저거 되니까 막 그냥 방 넓히기. 복층으로 높이 지어서 위에 딱 막았다가 준공 떨어지면 탁 헐어버려요. 그러면 복층이 돼서 35평이 52평이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을 동감은 하지만 저희들도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또 단속한 이후에 조치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황영승위원

현재 이 제도가 문제예요. 제도를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현 상태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많이 설계해서 하는 건축사들이 있어요. 중징계를 줘야 돼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물론 감리자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내가 봐도 뻔히 보면 벌써 설계도면하고 보면 완전 차이가 나. 그런 걸 그냥 준공을 딱 떨어뜨려놓고 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냥 막 불법이 자행되니 무법천지 아니냐고. 그거 하여튼 단속을 좀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불법전단지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황영승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시면 이게 단속이 절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연도수도 보면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사실상 전단지를,

황영승위원

2011년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갈수록 불법전단지는 더 해요. 종합시장 쪽에 나가보셔도 알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소년이 부모하고 같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세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얼마 전에 조선일보 보셨지요? 강남경찰서에서 청소년계 여성계장이 합동단속을 해서 8명을 구속시키고 벌금 물린 거. 인쇄업자,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포주 여러 사람을 집중단속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100% 다 추적이 된다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합동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황영승위원

이번 행감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 개 구청에 얘기한 거예요.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합동단속을 하시라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내가 경찰서에 회의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건수가 올라오면 자기들은 한다 이거야.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연락처를 보면 전부 대포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세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의지를 갖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꼭 단속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 건, 허가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올해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그걸 했었어요. 찾아가는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사 두 분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각 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건축 민원이 많은 농촌동이라든가 복정동 이런 데는 그런 시책을 충분히 가져볼만 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충분히 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 불법건축물도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결국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걸 받을 경우 소송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가지고 이게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당사자로서는 진짜 굉장히 억울하고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송의 특성상 법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행정청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도 승소는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본청하고 다르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신고, 연장 건도 다루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하면서 불법광고물이 한 55%다 그러하는데, 아마 그것은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 다 포함한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한 17%다. 우리 수정구는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광고물 표시허가를 내 준 사항 중에서 안전도검사 대상 건수가 약 24%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전체에서 24%?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거 말고 불법광고물 통계.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전수조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지요. 대강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3년을 지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한테 들은 민원은 뭐냐 하면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124건, 연장이니까 150건이네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 광고물에 원색 사진 및 위치도, 이 사진을 주민이 직접 찍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주 그다음에 광고주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광고에서 이렇게 연장 신청할 때 사진까지 첨부하게 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허가 때는 원색사진하고 원색도안까지 첨부를 하도록 돼 있고요. 표시기간 연장 때는 신청 구비서류 중에서 원색도안만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표시기간 연장할 때는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를 내고 추가로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의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첫 번째, “광고물 등의 원색 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허가하고 괄호하고 신고를 같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아니지요. 신고하고 규정은 적용 자체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10조 조항은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조항 아니겠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 연장조항에서 1항에 단서조항을 원색사진을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고서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으로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허가하고 신고를 같이 취급하면서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신고할 때 광고물 원색사진을 서류로 받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저도 법령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위법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짓지 않는 법령에 침해가 없으면 이 부분은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좀 빼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안전도검사를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용위원

광고협회한테 주는데, 보니까 신청을 우리 구청행위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시에서 광고연장, 안전도검사 이것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납을 우리가 요청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거쳐서 다 협회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감사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전도검사를 그들이 수수료를 받고 나간다면 거기서 최소한 그 건물이라도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경우 그들이 불법간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현장 나가서 단속하실 때 주민들이 일단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크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규정상으로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러한 적용에 근거를 둬서 단속을 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진다면 지금 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자연히 그 옆에 있는 다른 데서도 불법광고에 대한 이러한 철거는 쉽지 않을까. 우리가 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물론 그게 맞습니다.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주고,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와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체결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법적용역, 경관계획 이런 본청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경관의 첫 번째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간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산에 갔을 때 경관에 의해서 가로막히지 않는 것 가령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하고 통보8차하고 결합하는 것도 결국 경관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흔히 말하는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분당구청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실적이 20건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안전도검사해서 연장시켜주면 거의 400건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인 거지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지나간다 이 차원을 떠나서 한번 우리 성남시에서 새롭게 도시미관,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3개 구청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나 중원구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본청하고 얘기해서, 아까도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전도검사 나가시는 분들이, 보십시오. 올해 150건이면 이게 3년이면 광고물들이 한 번 다 돕니다. 3년이면 전부다 그 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물 없어지는 겁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차원에서 한번 반드시 실행해 주시고, 이거는 준비하시면 저한테도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본청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잠깐 놓쳤는데 작년 행감에서 신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공법을 그냥 우리가 발주하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기존의 공법하고 신공법하고 차이점을 좀 데이터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김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관리카드하고 대장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공법이 아니라 다른 신공법이 들어왔을 때 계량화할 수 있으면 계량화하는 단계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김재노 위원님 질문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불허, 반려, 취하 이렇게 했는데, 유독 자진취하가 이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요즘 건축허가는 모든 사항처리가 전산처리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산으로 접수를 하면 처리되는 과정이 전부 본인 스스로 스크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온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허가 설계된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자진취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허가 처분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 업무처리 상황으로 봤을 때 몇 건이나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수로 파악한다기 보다는요, 지금 15개 자연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전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 건수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개정된 조례로 어느 정도 주민들 민원사항은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많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조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특별히 그거와 관련해서는 문의사항이 없고요. 다만 조례개정이 됐다는 내용은 일부 주민들은 알고는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분들이 허가를 들어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통보를 해서 그런 사실이 해소가 됐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고 본청에서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전에 도로 공지 문제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정구 관내에서는 3년간에 걸쳐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도로 지정 공고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지금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돼서 보통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지역에 수정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허가신청 한 건들이 어느 정도인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에 일반 녹지지역에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은 총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허가나간 것은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6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6건을 처리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수처리구역……,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도로나 이런 게 다 있어도 하수처리가 자체 시설 오수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조례 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개별 필지에 한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추가적으로 내줬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요청한 분들이 그걸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지요. 바로 직관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본인 부담에 의해서?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수정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도로가 있으면 허가 났던 부분들이 작년 교육에 의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올해부터는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상황에 의해서 작년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올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도로 공지문제 때문에 이제는 못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로공지를 대부분 수정구청 관내에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는 도로공지를 하게끔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도움을 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갑작스런 변화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안 되거나 한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대민원 서비스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점상 단속이 지금 건축과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분이나 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총 8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나 분당구는 인원이 굉장히 많던데 왜 여기는 8명밖에 안 돼요? 여덟 분이 수정구 전체 노점상 단속을 다 합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 없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공익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익도 다 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냐고 물었는데 무슨…….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공익이 8명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전부 다 몇 분이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전체 직원까지 다 하면 16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 다친 분이나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가끔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점상들 단속하다가,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찰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격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안 계시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보상비를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집행이 안 돼야지 사실은 잘하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는 확실하게 하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불법전단지, 황영승 위원께서 3개 구청을 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경찰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황영승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또 혹은 경찰관들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같이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불법전단지가 확 줄어들어서 ‘일 잘 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고등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30분

다음은 고등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숙 고등동장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셨기에 바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고등동장 안병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행감 받는 동 주민센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등동 같은 데는 9개통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2768명에다가 동네 같지도 않은데 뭘 이런 데 행감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 동 주민센터 행감 참, 이건 정말 없애야 될 것 같아.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동에는 거기에 시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의원들하고 다 논의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쓰는 것도 시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거 통장이 몇 명이고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고 이거 뭐 하러 써가지고 와서 거기 서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일단 왔으니까 들어봐야지 뭐.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동은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생태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며 대왕저수지, 청계산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전원마을입니다.

고등동 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요? 좋은 동네시네. 애로사항 이럴 때 하나 준비해 와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긴 9개 통이니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없지 뭐.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고등동으로 가신 거예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4개월 근무하셨네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주민자친위원 위촉 관련해서 면접심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면접심사를 하십니까?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좀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상의해서 한 사람이 신청 구성요건에 맞게 신청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주민자치위원회,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집 공고를 하면 자치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의 덕망 있는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 숫자에 맞는 사람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선거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는 공개 모집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뭘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고등동은 좀 좁은 지역이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족하셨지요.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강사들이 접수할 때 받는 프로그램, 거기는 얼마씩 받지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강사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삼

정종삼위원

강사수수료 말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으로 등록할 때,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무료로 하세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동아리에서 돈들을 따로 받아서 강사에서 주는 건 없어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동장님들이 쭉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동아리에서 돈을 따로 걷어서 운영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면 유료화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또는 강사에게 숫자에 비례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별로 돈을 따로 걷어서 그 강사에게 따로 수고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등동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금토동도 고등동에서 담당이지요?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그건 시흥동에 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시흥동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고등동 주민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고등동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는 구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의 최일선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행정이 이뤄지고 민원의 응대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성남시 공무원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 쭉 나와 계시지만 특히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청에 저기 외청에 떨어져있다고 관심 끊으면 안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은 반드시 구청장께서 직접 챙겨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근무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양양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가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 같이 오라고 그래서 소주도 한 잔 사주시고 식사도 사주고 그러십시오.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강사료를, 그러니까 지금 각 동네가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유료 무료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도 역기능과 순기능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구청장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동장님들이에요. 수정구청은 16개 동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6개 동장님들이 한번 모이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각 동에 서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지금 16개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는 통일할 때가 됐다, 그 통일된 걸로 운영을 해나가다가 또 몇 년 후면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한 번 다시 바꿔야 될 시기가 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각 구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동장님들이 딱 모이셔서 구청장님이 주관을 하세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빠지시고 동장님들끼리 모여야 얘기가 잘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나중에 식사나 하면 돼요. 빠지시고,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셔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행감에는 유료다 무료다 폐해가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황인상 수정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구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1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