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성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중앙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중앙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주 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중원구청장 이성주 총무과장 박준 세무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최영수 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중앙동장 송은식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장봉수 상대원3동장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대평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내 재래시장, 특화시장 조성과 도시기반 시설 정비 확충 및 기업에 세제 멘토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 예술, 체육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기반 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재해예방 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310여 명의 공직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저희 31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중원구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지난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마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구민의 행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시민 또는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구 행정은 수립된 정책에 의해서 집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항상 들어야 되는 행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도록, 또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현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많이 좋아해주시고, 비록 안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주고 현장에 나와서 같이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요즘도 계속 현장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 외에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제가 현장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는 첨단산업 하이테크밸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하이테크밸리 육성에 있어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청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 중원구의 특수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교통문제입니다. 즉 직선 코스로 가면 한 10분이나 5분 정도 걸릴 것을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차를 가지고 다니신다면 출퇴근 시간대는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는 곳이고, 물론 업체별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과 후에 회식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식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본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이테크밸리 육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하이테크밸리 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청과 협심해서 아마 교통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거기는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공식적으로도 나가고 비공식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 둘러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본 위원하고 야간순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행을 LH에서 부분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철거작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날씨가 추워져서 괜찮습니다만, 악취라든가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많이 날아다닌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이 지금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형차량이 운행되는 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철거해놓은 건물 내의 상수도 파열입니다. 상수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을 살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물이 얼어서 주민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결국은 청장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행1동 현대아파트, 금광2동 약 3000번지에서 4000번지대 중앙병원이 소재해 있는 위치예요. 우리 중원구 민원사항에 보면 2010년도에 약 50건 중 거의 80%를 차지하는 민원이 아마 악취 민원이었을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올 전반기에 현대아파트에 EM배양조를 설치했는데 2011년도에 그 민원이 어때요? 민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물론 EM의 효과도 있지만 궂은 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간혹 냄새가 난다고 하십니다.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은행2동 현대아파트 정화조를 저쪽으로 직접 뽑아야 되겠다는 판단도 들고, 두 번째 물은 흘러서 들어가지만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빗물받이 덮개도 한 200여 개소 설치하고 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크게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질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중원구에 5개소 하수관로 용역을 끝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끝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부분이 지난 청장님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도에 전체 민원이 아닌 8월 이전 50건의 민원 중에 37건이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확인해봤더니 현재까지 단 두 건의 민원이 왔는데 바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온차이, 날씨 탓으로 해서 딱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대원동이라든가 성남동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 물론 하수관로 용역을 했지만 EM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추가설치 용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EM사업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EM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청장님으로서 주민의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도 세세하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좀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저는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구청, 사업소까지 공히 한 가지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공사, 물품, 용역은 2000만 원 이하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이고, 2인 이상 견적은 공사는 2억 이하, 전문은 1억, 물품용역은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지역제한 입찰은 우리 경기도로 묶는 경우에 공사는 2억 초과 1억 이하, 전문은 1억, 물품 및 용역은 5000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 그 다음에 전국 입찰의 경우에는 일반 공사는 100억 초과, 전문은 7억 초과, 물품은 5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관내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업능력, 경제력, 기술력 등을 이유로 들어서 많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임 4기 때 있던 회사들이 5기 때 와서는 거의 수의계약을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분들 능력이 떨어져서 수의계약을 못 얻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글쎄요, 그런 경우가 저희 구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 7월 이후에 수의계약이 한 40건 정도가 있거든요. 용역은 10개가 있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회사가 어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회사는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사업자만 다르고 주소는 똑같고, 이름은 한 사람인데 회사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회전문식으로 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평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꼭 지양해주셔서 진짜 경제력을 골고루 나눠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니까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오토바이가 몇 대나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내에 오토바이 세워놓는 데가 일정치 않은 것 같아요. 대수를 떠나서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차량 접촉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한데 보니까 수도검침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 구에는 지금 오토바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그럼 민원인들이 타고 오신 건가 보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자전거 같은 거 세워놓을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같은 것은 한쪽에 세워놓게 하면 접촉사고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본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보다 세밀하게 뽑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현황, 하천, 시장까지 자세히 뽑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원구는 상대원 공단, 시장, 특히 모란시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은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나 시장에 많이 다니셨으면 서민경제를 많이 느꼈을 텐데 느끼는 감이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상가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법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생기는 것이 주로 불법 노점상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미루어봤을 때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럴 때일수록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더 잘 가다듬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5월에 오셨으니까 오신 지 한 7개월 되셨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 만 7개월 4일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7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중원구의 문제점이랄까,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에 문제점이 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원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구입니다. 제가 와서 느껴보니까 우리 구에 구민들께서도 도시로서 상당히 시골 맛이 나고 이웃들 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행정은 시민들, 구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세 가지 큰 불법 사항들이 주민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불법 주정차, 두 번째가 불법 쓰레기투기, 세 번째가 불법간판,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노점상은 한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도 민원이고 덜 해도 민원인 사항이 그러한 불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 라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노점상 이런 것은 중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특별히 중원구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나 이런 말씀을 물어봤더니 다른 구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주차장 같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확보율이 73.7%인데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아직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한적한 곳에 있는 주차장에는 사실상 100% 주차가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중원구 형편상으로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곳도 사실상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가장 심하게 시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혹시 이면도로라도 다른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주차장 문제는 양면성인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상업하시는 분들은 주차단속을 안 하기를 원하고 주거하시는 분들은 주차단속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심때나 저녁시간 때는 단속을 덜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중원구청은 탄력적으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중점단속 해야 될 지역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모란이라든지 은행시장 앞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대별로도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주거 쪽에 시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기 중원구에도 많은 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분당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보면 계약만 하고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기 중원구청장님은 현장 잘 다니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종이행정이 되지 말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규정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하대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청장님 그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오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대원 도매시장이 우리 중원구 관내에 중요한 유통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하대원시장의 문제점, 또 시에서 하대원 도매시장을 돕는 공공시설 내에 주․부식 MOU를 체결해서 상호 효과를 노리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파악한 문제점하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도매시장의 문제는 우리 하대원 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 관해서 사실상 구청장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도매시장의 현재 문제라든지 우리 재래시장의 문제는 결국 손님들이 오셔서 차 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하대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점포를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못했지만 현재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MOU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급식 하는 곳에서 MOU를 맺어서 그쪽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기타 버스쉘타라든지 일부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해준다든지 하는 부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 하대원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에 관해서는 모란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대원시장, 금광시장, 은행시장 여러 전통시장들의 주변에 지적하신 바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 차원에서 건축과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소비자들의 상황과 결코 무관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이테크밸리 내의 도로 사정하고 야간 공동화 현상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2011년도에 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이테크밸리 내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하이테크밸리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인 세금문제에 대한 것들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 또는 시에 건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이테크밸리 내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간접지원 방식의 업무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가로등 정비라든지 도로, 인도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올해는 해온 게 없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 것은 하이테크밸리뿐만 아니고 우리 중원구 전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하이테크밸리 내에 추진한 업무가 없냐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가로등 정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원되거나 신경 쓴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 업무보고라든지 자료라든지 구정목표라든지 역점시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하이테크밸리 얘기도 하고 모란장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는데 정작 소프트한 내용을 보면 구에서 하고 있는 게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성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구 전체적 차원에서 해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묻혀버리는 예가 있고, 역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일정 부분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특별히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이테크밸리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간접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업무가 있느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내에 소방도로 포장공사라든지 하수도 정비공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별도로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도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아산에서 오는 농산물들을 여기서 직거래 하는데 물론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중원구 관내에 각종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일정 정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업무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만 아니라 쌍방향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시에서 계획 세웠던 바들을 구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산업경제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업무분장들이 돼 있다고 판단돼요. 총론적으로는 하이테크밸리를 구에서도 강조하는데 실제 업무한 내용을 보면 또 그게 아닌 언밸런스한 내용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청장님 5월에 오셔서 아무튼 활동을 많이 하신 모습을 곁에서 뵀습니다만 아무튼 현장행정 덕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사소한 민원은 많이 해소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구청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저는 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 건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청장님이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건의 좀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파리크라상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아니면 건축허가에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담당과장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그 붕괴원인은 아마 점토질이 연약한 게 원인이 아니냐? 그리고 시공사의 시방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원인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공사한 것을 공사 중지를 하고 되메우기하고 안전진단 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방서대로 안 했다. 현대가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큰 회사에서 어째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인명피해는 했다고 그러는데,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인명피해는 없고요, 지금 한다면 토류 벽이라든지 아마 하는 게 받침공사에서 그 토압에 못 이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철물에서 아마 잘못 시공된 부분에서 결함이 생겨서 붕괴된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인명사고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해서 안전검사를 완전히 끝마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안전공사를 다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법을 새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선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그 상태에서 하고 원인파악 된 다음에 감리자하고 시공자 행정조치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유근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 육교가 몇 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여섯 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육교에 관련돼서는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서 육교에 관련된 문제점, 또 그 전에 청장님 때도 어느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불편한 점을 굉장히 하소연하였던 부분이에요. 보면 여기 하대원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하고 저기 아튼빌 앞에 있는데, 중간에 장애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왔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역시 상대원1동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도 건너가기 위해서는 저 대원사거리까지 걸어오든가 아니면 공단3거리로 건너가서 육교에서 이일천 앞으로 건너서 다시 이일천 중앙인더스피아 거기를 거쳐서 삼영전자 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장애인들하고 노약자 분들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민원인들이 제기했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또 상대원고개 올라가는 데 사실은 장애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엘리베이터가 됐든 횡단보도 설치가 됐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취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건 제가 와서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일부 여건상, 육교가 놓여 있는 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도 시에 건의했던 사항 또 시에서 답변 온 사항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판교를 가보면 전부 엘리베이터 있단 말이에요. 구도심이라는 말은 저는 잘 안 하는데, 수정 중원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 속에서도 육교로 인한 불편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상로에 금광주유소, 그러니까 상대원3동에서 내려오면 금광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상대원 쪽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중원경찰서, 그러니까 선경아파트 입구까지 거기가 인도를 우레탄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4년 정도 됐겠네.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공사가 잘못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청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비가 오면 떠가지고 물이 찍찍 나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 여름에는 또 꽈리같이 팍 부풀어서 모양새도 안 좋고, 그것이 한두 군데 같으면 좀 괜찮을 텐데 엄청 많아요. 군데군데 찢어놓고 막 그랬던데 너무나 보기도 흉물스럽고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자꾸만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든가 보수를 제대로 하든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아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식당 앞에, 소규모 식당 앞에 주차단속을 점심시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던데, 얘기 들으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영세식당들, 조그만 식당들을 사실은 보호해 줘야 돼요, 경기가 없을수록. 진짜 큰 식당들은 전부 주차장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리 불경기여도 그 식당은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데 영세한 식당들은 전부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있는데 우리 중원구도 역시 골목길까지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은 하소연을 어디다 할 데가 없어요, 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원구도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이다. 단속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조금씩 탄력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여건상,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 있는 식당들, 세도 여간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데, 서민들을 위해서는, 타 시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이 곧 시장님도 위하는 길이에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그 시간 시간대별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시간대에 많이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대원2동에 동네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대원공원 부지 내에 동네체육공원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원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가 코트가 두 개 돼 있어서 족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상대원2동 엘지자이아파트 뒤에 농구장이 있어서 오죽하면 거기 농구코트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다 농구장을 좀 바꾸고 농구장을 이쪽으로 하는 방법까지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원구에서 이쪽에 있는 족구장 코트 있는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철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망이 너무 얕아서 한번 빠져나가면 한참 굴러가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하소연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정비해 주든가, 우리 청장님도 그 내용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기 동네민원도 많았어요, 사실은. 동네민원도 야근하고 오시는 분들 자는 시간에 그분들 일요일 토요일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쪽하고 이쪽하고 바꾸는 방법도 우리시 본청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쩌면 그 동네 체육공원을, 중원구에 소속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공원 내인데 거기만 빠져서 중원구에서 관리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동환
전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대원공원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지적 안 했는데,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그 관계를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방법까지도 우리 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청장님한테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부분,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지금 답변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현장에 많이 가보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총무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내역에 보니까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열심히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문드릴 것은 뭐냐하면 혹시 관내 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활동하는 내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체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형공장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중원구만의 특수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일부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긴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발췌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체 세금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기업체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업체의 주정차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업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발췌를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제는 분당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분당구청의 전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든 계약에 관련돼서는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실천적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내기업에 도움이 됐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좀 더 지역 관내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님이 어떤 지시사항과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중앙정부라든지 외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끌어온 자금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 것은 중원구에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이번에 실시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지원을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 것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대전시 서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뽑혀서 수상을 특별교부세 5000만 원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방 세수도 올리면서 그런 홍보효과 여러 가지 혜택을 얻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 출신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런 공무원들 분과 많은 대화도 있었고 그런 사업을 보면 사실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을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봐도 녹색사업단이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가져올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만일에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지자체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전시 서구만 해도 사실 거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디 지방자치단체라도 예산이 풍족한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서구에서도 열심히 해서 결국 따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가 성남사랑상품권이 아직도 유효한 제도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라든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책이 결정되면 저희는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물론 시의 지시사항대로 저희가 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성남사랑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전통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이라지 전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 되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집행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기업체나 지역 상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서 의욕이 넘치시니까 많은 부분을 질문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중원구가 자치구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저는 몇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이 행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대원3동 동장님께서 오늘 행감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일선 동장님들 여러 가지로 동 행정 하시느라, 또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장행정 하시고 야간행정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드신 것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행감 일정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게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구청 행감에 와서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동장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찍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달랑 전화 한 통화해서 “내일 자매결연 맺으러 가니까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해당 지역구 지관근 부의장님하고 유근주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조용조용 넘어가지만 제가 어제 상황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원구청 행감을 그 동장님 오실 때까지 연기해 놨다가 도착하신 다음에 그때 행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님들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현장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이 안 돼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대안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장행정이라고 보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의 보도블록 탄성포장재 날림공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만 줬지 탁상에서 행정하고 있다는 일면이 나타난 결과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일선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해당 동 동장님들 계시지만 각자 동에 시의원 분들이 다 계십니다. 시의원 분들하고 동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소통을 해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각 동의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유기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 많이 있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시면 보다 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총괄질의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중앙동 동장님만 빼고 다른 동 동장님께서는 일선 동으로 복귀하시는 것을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우리 중앙동 동장님 빼고 나머지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동으로 가셔서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 중앙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들 지난해에 했듯이 총무과하고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중앙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과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분당구청은 못 했는데, 11월 1일자로 우리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지요? 그래서 해당 과 팀장들을 한번 시켜주시고 시작을 하시지요. 먼저 박준 과장님부터 해주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강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지방세 전문가인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귀석 도세팀장입니다. 우상환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철 과표팀장입니다. 홍일점 팀장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창주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경제교통과장님.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는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고, 우리 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산업경제 관련 팀장 김영화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저희 과는 11월 1일자로 역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온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중앙동장님.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송은식입니다. 저희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팀장은 없고요, 송인기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 총무과장님, 유광영 세무과장님, 최영수 경제교통과장님,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송은식 중앙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는 워낙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까 아마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각 구청 의류수거함을 보면 여기 우리 중원구에서는 장애인연합선교회에서만 360개를 관리하고 설치를 하는 거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청소팀도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설치된 지역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동에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지만 동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개소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것 보면, 설치를 하려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제약 같은 것을 받지 않나요? 이것 보면 아무래도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것 지침이 내려와서 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원칙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종교단체에서 기부 봉사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들 어려운 선교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취지나 발상은 참 좋습니다. 안 입는 옷 같은 것 해서 봉사도 하고 기금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수정구 같은 데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위에 안 보이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또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중원구 같은 데 보면 현재 360개를 전부 장애인연합선교회에서 관리하니까 타 구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나 보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장애인연합회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일부 현장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그런 의료수거함 주변이 대체적으로 오히려 불법투기의 그런 대상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11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혹시 수거함 세척하는 것을 방문해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가보셔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제가 세척한 현장에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거주 지역은 분당에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깨끗하게 세척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월 3회 하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크게, 물론 찌들었던 이런 것들은 다 세척이 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인데, 지금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4월 3월 11월까지도 날씨가 기복이 심해서 덥고 그런데 그때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말에 끝나는데, 동절기에는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겨울철도 따뜻한 날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온이 계속 겨울철에도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더우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월 1회 이상이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월 3회밖에 세척을 안 하다보면 생색내기 행정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굉장히 덥고 파리가 끓고 병충해 많은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도 듣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런데 그 통을 아무리 그날은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바로 지저분해지는데 30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문제는, 이게 가장 민원인과 접촉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11월 1일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에너지위기관리 단계별 추진 철저 해가지고 올해 2월 28일부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유가폭등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단속 건을 보니까 지금 한 29건이 단속돼 있고,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제했나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보면 12시가 넘거나 그러면 주유소의 소등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이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밤 12시 이후에 소등하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현수막을 게첨하던가 해서, 현재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에너지를 많이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줄줄이 물가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에너지를 많이 아껴서 경제에 좀 보탬이 돼 주십사 하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했지요?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59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은 시정지시가 27건이고, 유선계도로 32건 조치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중원구라도 잘 보이는 모란이나 여기 상대원 사거리 정도에다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홍보물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공사 진행내역이 있습니다. 갈현동 소하천 정비공사 3차분 이렇게 돼 있는데, 3차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공사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도 계속 공사하는 겁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이제 끝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은 9억 8130만 원인데 증액을 4억 3700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게 공사하려면 용역을 해서 하지 않나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기에, 공사비 증액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지금 그 내역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공사감독자가 현장 감독을 해가지고 현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공사 물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애당초 공사 시작할 적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탁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10%나 20% 증액됐다면 모르지만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고 이러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할 적에 계획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상황판단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내역은 발주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네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주 뵙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그래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만 줘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결손 처리한 게 2010년도에 149억 8600, 2011년도에 31억 6800인데 그러면 총 체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현재 200억이 약간 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체납금액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224억 3200만 원이고 정리 율이 21.6%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결손 처분하는 사유가 대부분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 안에 재산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징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결손 처리하고 나서는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결손 할 때는 거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하고 나서는 징수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각 구청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성남의 요즘 재정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을 최대한 받아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중원구는 없네요? 고급주택은.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고급주택은 없고 유흥업소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도 그쪽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셨어요? 오래 되셨네요. 저거 좀 물어볼게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에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알맞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주민센터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설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개선이에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잘하고 계세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4회 연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기능인지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주민센터죠? 바로 동장님이라는 얘기에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모든 동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관계가 불협화음, 소원한 점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중앙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저희 청사 여건 때문에 유료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알고 계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출이 언제예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올 12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다 불법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주민자치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에 선출해서 임기개시가 1월 1일자로 시행되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례위반이에요. 지금 중원구 11개 동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시기에 대해서 거의 다 조례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모든 3개 구청에 임의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기타 등등. 그렇죠? 그러면 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에서 자기들이 단체를 편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임기를 각자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틀립니까?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중원구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마선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의단체가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서 논의 결과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임기가 12월 31일로 일원화되어야 주민자치협의회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고 그렇게들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동의 성격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의결된 대로 해서 5개 동 정도의 임기가 12월 31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애초부터 12월 31일로 맞춘 동도 있었고 주민자치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맞춘 동도 물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아직까지 6개 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으로 정해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에서 자기들의 편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임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꼬집느냐면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다만,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임의단체건 조례에 정해진 단체건 크게 상관할 바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 12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래 9월에 뽑았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잔여임기는 아니다 기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난리 브루스를 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 동의 여건에 맞추어서 동장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자가 누구에요? 동장이잖아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장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동장의 명도 거부하는 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임명권자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동장을 무시하는 자치위원회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1개 동을 일률적으로 다 연말 행정을 하든, 아니면 본 조례대로 하던 협의 하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실제 모모 동들은 그 임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연 포괄사업비가 얼마죠?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00만 원이죠? 그 포괄사업비는 우리 동 행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중앙동장
일단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일 경우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적으로 도로파손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동 행정을 하시다 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2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 포괄사업비 있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는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세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도 11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 고가도로 있죠?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밑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지금 보면 남한산성 입구를 기점으로 해서 수정구 중원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중원구 쪽에 보면 본래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작년 부천 고가도로 밑 화재사건을 통해서 이쪽 주차장이 임대만료가 돼서 폐쇄를 하면서 볼라드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막았는지 이런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행안부의 권고, 지시사항이다 해서 무작정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최소한 뭐 정도는 해야 됩니까? 공고정도는 해야 되겠죠? 제가 오후에 수정구청 가서 또 하겠지만 본청과 수정구청에 누누이 전기안전 표지판을 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다행히 거기 관리를 보니까 수정구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곳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면 왜 폐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조치는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은행동에 보면 식당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쪽은 교통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 보니까 서울시장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도로는 안 되겠지만 남한산성 입구 같은 경우는 도로도 넓고 교통량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교통단속에 대해서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악성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녁시간이 문제죠, 저녁시간.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녁시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있고 술을 먹다 보면 장기주차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를 보면 저녁에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 같은 경우 6시 50분에서 7시 20분이면 단속이 끝나버려요. 그 시간만 피해버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시장을 지나서부터는 그 시간 피해서 주차해놓으면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꼭 보면 7시에서 20분 사이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상가번영회 쪽에서 많은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차만 지나가면 다시 그대로 원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들을 잠을 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탄력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하고 몇 번 뵀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대원시장, 상대원시장,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9개소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은행시장, 상대원시장, 모란시장, 성호시장 쭉 다 있죠. 거기 혹시 지도점검 나가보셨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도점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악취와 관련된,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각 시장마다 지도점검 현황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도점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녹지공원팀이 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금광2동에 위치한 망덕공원 아시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망덕공원에 올라가면 망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혹시 그 정자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못 가보셨죠?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망덕정 지붕이 기와로 돼 있어요. 그 기와가 지금 거의 붕괴 위험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 본청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망덕정 밑에 절개지 보면 작년 우기 때 포장만 씌워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위험대비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를 못 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지난달 청장님하고 저, 동장님하고 어딘가 나가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보호수가 한 그루 있죠? 은행나무.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어디 계세요? 서보세요.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달
정연달중원구녹지공원팀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사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 6월 13일에 구청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해서 옥상방수라든지 민원실 주차장에 균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11년 6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음기술단이라는 곳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 자체는 안전한 것으로 분류가 되지만 저희가 내진설계가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부라든지 외부의 균열, 접합 후의 이격 등 내구성확보를 위해서 그쪽에서 진단한 결과 보수 보강이 일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보수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지반이 침하되고 일부 벽에 균열이 생기고 해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청사건물에 관한 보수공사의 필요성들은 느끼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게 과거에 구청사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구청사는 택지개발 승인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청사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보강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자체 보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2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개소만 합격하고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불합격을 받아서 올해 23개소에 대해서 일제 재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단내용이 한 개만 합격 받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받았다고 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불합격 받은 놀이시설에서 불합격 받은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놀이기구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가 밀도 있게 됐다든지 바닥에 모래라든지 탄성고무재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 조합기구를 거의 교체하고 고무탄성재도 모래로 절반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 결과가 분당구는 한 곳도 없고 중원구는 한 곳만 합격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됐는데 예전에 놀이터 시설에 관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계속 보완을 해왔던 사항인데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지금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불합격 결과를 받았을 때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에서 매년 민원이 생기거나 노후하면 일부 교체도 하고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음에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제정돼서 저희 구에서 2009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금년도 2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제히 23개소에 대해서 재정비공사를 거기에 맞게,
관근
지관근위원
재정비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끝나고도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될 텐데,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똑같은 반복적인 상황들이 우려돼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용역을 통해서 2년마다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상대원동에도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아이들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그래서 특히 중원구나 수정구 관내는 놀이터가 우범지대화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사항도 있고 아이들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되는데 모래와 탄성재와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만 받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마을마다 아이들 놀이공간에 관한 관리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반복적인 부분들을 해서 결국 부분적으로 보면 놀이터 시설들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안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주변 환경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관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대체만이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요소를 많이 찾아서, 탄성재 고무 칩이 사실 알고 보면 아이들한테 아토피를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다는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무탄성재를 모래로 교체해도 좋을 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정서발달이라든지 감수성을 위해서 모래로 교체를 해주고, 학부모들이 모래에 고양이라든지 동물의 배설물,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연 2회 정도 모래 살균소독도 하고 뒤집기라든지 교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26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사발주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도 하고 유지관리업체에서 매일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안전법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철저히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까지 다 처리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23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약 22억 정도 책정을 해서 재정비 공사는 완료됐는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유지관리 업체는 업체대로, 이 유지관리 업체가 시설 공사를 해놓고 고장 난 경우만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래를 중심으로 설치한 경우들은 소독이라든지 동물들 오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고 소독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해서 보완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놀이터 관리를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쓰레기 줍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소독과 관련된, 어르신들한테는 경로당 운영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 개별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소득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쓰레기 줍는 수준이 아니라 후속관리에 대한 방법,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여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프트한 위생을 강화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안전한 시설,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로 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보충질의 자료 왔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우이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우이섭입니다. 갈현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은 당초 설계상에서 누락된 것도 없고, 갈현동 민원인들이 요구한 민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늘었고, 늘어난 가장 주된 목적은 총괄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2억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생태블록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량 난간이라든가 낙차보 설치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됐다는 말이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관급자재는 어떤 것이고 사급자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금액은 같으나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관급 조달하는 시기하고 사급으로 들어오는 시기하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2억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관급 2억이 사급으로 들어간 겁니다. 관급과 사급이 바뀐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관급자재 쓸 것을 사급자재를 썼는데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근데 아까 2억이라는 것은 이 금액 중에서 2억이 생태블록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과 같이 U형 측구라든가 지반 흙막이 설치, 난간설치, 낙차보, 점검슬라브 설치 이 항목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모순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관망공사 하다가 재시공하는 거 아시죠? 시민이 제보해서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해서 다 해놓은 것을 다시 시공했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여기 중원구에도 그런 건설공사가 많은데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세무과장님. 아파트형공장 입주민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혜택이 지금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하고 5년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그 지원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감면 목적이 중소기업을 아파트형공장에 직접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들어올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초기투자 부담금이 줄어들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의 조건이 5년 간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돼요. 5년 안에 임대를 주든가 팔든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징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가 계약이 만료되는 연도였습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아파트형공장이 저희 구에 32개 동에 266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년 간 저희가 관리하고 5년이 지나면 일반 지방세 관리하듯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타 지역이나 다른 곳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타 지역하고 조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고, 물론 광역단체별로 조례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중원구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수도권 내에서 입지조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라든가, 제가 그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단이 너무 삭막하다 이겁니다.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어떤 여가활동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변에 시간을 보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불만하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세무 관련해서는 타 지역과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우리 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를 제외하고 일반 구 중에서는 전국에서 아파트형공장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방세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할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런 거에 유의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명회를 두 번 갖고, 안내책자를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세무직이라 보통 7급 정도 되면 세무 분야에 한 10년 이상 근무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 1인이 멘토가 되고 10개 업체가 멘티가 돼서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세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원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세무과에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데이터 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아마 환경위생과가 가장 민원을 많이 처리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에 보시면 10번 은주길 해서 100만 원이 일단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지정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미 현물이든 자금이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에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화장지로 주로 사드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시면 10번 은주길 금상빌딩에 이미 100만 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지정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데 10만 원 지원 받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유지관리에 엄청난 고충이 따르니까 해보고 나서 개방화장실 철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쭉 해오다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개방화장실 안 하겠다 그래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7번 보면 니즈몰에는 60만 원만 나갔다 그래서 하다 어느 정도 중단이 됐구나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번 같은 경우 이미 자금이나 물품이 지원은 됐는데 지정취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일단 물품은 다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과거 것은 됐고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지원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반응이, 지금 보면 지원 중, 지원 중도 많지만 밑에 네 개 보면 지정취소도 많이 됐잖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기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취소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업무용은 3000㎡ 이상, 근생 같은 경우 2000㎡ 이상 건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돼 있는데 건물주 동의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빌딩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개방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했는데 개방화장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방하게 되면 지원 금액 10만 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잘 호응을 안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3개 구에서 다 개방화장실 지원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 예산이 없다고 재정능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 계시면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 보시면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다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외지인들도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우리나라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법이 98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원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사실 이 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충분히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고 지원액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당연히 지원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정취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 관계자 분께서 좀 더 설득을 시켜서 끌어들이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무래도 구청이 민원에 관련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실버환경팀이 있잖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9000원인데요,
유근주위원
원래 2시간에 9000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내년부터 만 원씩으로 하도록 한 얘기 들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8000원에서 1000원 올려줘서 올해 9000원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
유근주위원
올해 9000원이 된 게 아니고 한 해 지났어요, 작년에는 못 했고.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도 4580원인가로 조금 올랐잖아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단순노동이지만 관련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보면 그 분들보다 적어요. 월평균을 따지면 그 분들은 20만 원이 넘는데 이 분들은 2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그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지금 시청이 이리로 왔으니까 중원구청이 선임 구예요. 그 분들이 원체 노인 분들이라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청장님 아셨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3개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금상로 보도 얘기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인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보수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가보면 몰라요. 여름에도 한번 가보고 비올 때도 한번 가보고. 잘못 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무 칩으로 만든 것하고 탄성재 블록을 쓴 구간하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은 지나갔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자재를 사용 안 하고 다만 보수공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보수공법으로 하면 그 단점이 처음에는 좋은데, 처음에는 디딜 때 감각적으로 좋아서 좋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보수를 하면 누더기처럼, 똑같은 색깔 못 맞추잖아요. 한 군데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로 하면 보수를 해서, 이게 자금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도 좀 모양새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수를 해서 괜찮으면 좋은데 제가 봐도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산호아파트 뒤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 높이가 한 20미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육안으로 안전도검사만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안전도검사를 구청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안전도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그건가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도검사는 안 해봤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안전도검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는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성남시한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가운데가 자꾸 불러오니까 나도 갈 때마다 그것만 봐져요. 다른 것 안 봐지고 그것이 나오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봐져요.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사고 크기는 말도 못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20미터가 넘는 축대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유지다 내 땅 네 땅 따질 것이 아니고 사고에 대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시민이잖아요.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을 내 땅 네 땅 따지지 마시고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점검하고 있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3개 구청 공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분당구청 얘기 들으니까 분당구청은 일상 해오던 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어서 크나큰 민원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원구는 저한테 민원이 열 건이 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이 강도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강도가 약하고 강도가 센지 모르지만 감사보다 더 냉혹한 점검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해봤다 몇 명 되겠어요. 약간의 보조금 받는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낀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하는 강도 차이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위반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하게 보는데 현장에서 앞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계도 위주로 해야지, 적발 위주로 하면 강도가 세지는 것이고, 어떤 이유인지 이유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알아볼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 위주로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이 있어요, 일반 고문.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고문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문의 자격조건이 있지요? 덕망 있고 지역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전직 위원장들로 채워진 것이, 전직 위원장이 일반고문을 하는 곳이 96%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두 군데만 일반직 고문을 다른 방법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별로 해서 다른 데로 전직위원장을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전직위원장을 일반직 고문으로 임명하고 있으면, 물론 조례는 그런 식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통일이라는 부분이 어감도 그렇고요,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그 동의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직전 위원장이 고문을 할 수 있는, 물론 다 역량이야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그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의 여건상 주민자치위원들이 고문을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실정에 맞게,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흐르는 방향이 그쪽이라면 여기 임명은 동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제시를 해주면, 고문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비중을 두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문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지탄을 받는다든가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교체할 수 있고, 거의 다 1년에 1년 연임이니까 2년씩 한다면 고문을 하면 또 2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강제로는 못 해요. 알아요. 강제로 하려면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제는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방향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지, 지금 전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임명권자가 동장이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원구는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몇 개 동이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4개 동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개 동 어디어디입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총 11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성남동하고 상대원2동하고 하대원동 도촌동 4개 동을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중앙동하고 은행2동은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아홉 개 동 정도가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강료 받는 데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을 제시했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강좌에 대해서 세 시간 다섯 시간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유근주위원
그 기준은 알아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원구면 중원구 수정구면 수정구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가 맞춰지는 게 좋긴 좋은데, 잘못 하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는 얼마인데 어디는 얼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세 시간에 얼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무 비싸면 또 문제가 되니까 운영방법까지도 어느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그래야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해주면 큰 민원이 덜 생길 수가 있어요. 천차만별이면 나중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고 할 정도의 얘기를 한 마디 할게요. 혹시 시청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2층이랄지 그 주위에서 모 식당 출입 공무원들 제한하는 데 대한 제한을 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한을 풀었다는 연락 안 받았습니까? 제한을 풀었다는 얘기는 제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제한했는데 풀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나한테 일부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들은 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제한을 풀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원구에 모 식당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60 이상 먹은 노인 둘이 하는 식당을 제재를 해서 여기 공무원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 분이 원체 단체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여기 구청뿐이 아니고 본청까지도 많이 아는데, 공무원들이 발을 딱 끊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는 사람마다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으려고 거기 가느냐는 식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금방 연락이 왔어요, 금방. “규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적 없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된 거지요? 거기에서 제재를 했다는데 풀었다는데 연락 안 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추 해석하면,
유근주위원
어디서 문제 있는 거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지요? 지금 전부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아까 주차단속도 얘기 나왔지만 그것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노인네들 둘이 장사하는데 팔면 얼마나 팔고 공무원들이 팔아주면 얼마나 팔아주겠냐고. 동사무소까지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누군가가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청에서 지시했겠냐고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그 식당에 잘 간다, 친하다, 뭐하다 해가지고, 모 의원하고 집안간이나 형제지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성남시가, 우리 정훈 간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정훈 간사도 잘되지도 않는 식당 하는 것을 위생검사 나와서 그만 뒀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과 가끔 점심 한 끼 먹는 것까지도 안 오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지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보면 알지만 자꾸만 발뺌을 하지 마시고요, 뭔가 지시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성남시입니까? 정말 치사한 거예요. 앞으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타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 성남시 웃긴다고 그러지. 아니, 공무원들이 팔아주면 얼마나 팔아주겠어요. 그것을 가지 말라 오지 말라 제재를 했다고 그러니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또 있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데 있으면 과장님이 반드시 그걸 해결하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본청에 물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아무리 위에서 그러더라도 구청에서는 여기 사정에 맞게, 사정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셨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환경관리원이 2010년도에 서른일곱 명에서 서른네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퇴직해서 충원이 안 된 거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현재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제 분당구청에도 쉰세 분 되시더라고요, 수정은 스물일곱 분 되시고. 갈수록 퇴직을 하시고 충원은 안 될 텐데, 이 상태로 놔두면 이분들이 맡아서 청소할 구역이 넓어져요. 그러면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효율은 효율대로 안 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3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같이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안 받습니다. 불법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있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한 30만 원, 중원구 수정구 이렇게 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구에다 30만 원씩밖에 안 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보니까 한 그 정도 되고 자기 자체적으로 선교 활동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거둬들이는 수익표가 있나요? 중원구는 장애인연합회 딱 한 군데서만 하더라고요. 분당하고 수정은 좀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한번 해서, 우리 도로에다 사실 의류수거함 놓는 것은 도로점용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점용료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관상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동 동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이 언제 됐지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전환이 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부터 시행됐어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이 99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위촉이 돼서 하시는 분이 일곱 분 정도가 되고, 스물두 명 가운데.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31%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유관단체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오나 보지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관단체장이 일곱 분이에요. 이분들 빼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년 쭉 하신 분이 47%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동에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임기제한이 조례에 없더라고요.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나름대로 각 동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건 좀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11년 됐으면, 중앙동에 그렇게 인재들이 없으십니까? 우리 시골동네, 농촌동인 고등 시흥동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동장님도 인재를 발굴하셔야지요. 그냥 동에 한 6개월 1년 있다 가시면 끝이에요? 동에 오셨으면 그 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치위원들도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분들, 아니면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셔서 점차 바꿔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당 같은 경우 약간 특성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게 순환적으로 되어야지 동도 뭔가 발상도 새롭게 되고 뭔가 새로운 고민들도 막 생기면서 동이 확확 바뀌면서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이 정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 유관단체 보면 일부에서는 “어휴, 그 사람에 그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도면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중앙동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동도 똑같은데 오늘 중앙동 행감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동에서부터, 동도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중앙동도 변모를 기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상 지금 재개발 관련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있고 그래서 지역 여건상 재개발이 끝나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년에 저기 삼남‧삼창아파트 입주하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고민 좀 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중앙동장
점진적으로 인적 쇄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고, 우리 박준 총무과장님, 유광영 세무과장님, 최영수 경제교통과장님,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송은식 중앙동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2012년도에도 우리 중원구를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더 보다 발전되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3시부터는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