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중원구청이 이어 수정구청 소관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짧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총무과장 박재양 세무과도세팀장 전석배 경제교통과장 박태언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복정동장 윤석인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7건 총 9건으로 총무과 소관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절차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11억 중 8억 6638만 5290원을 회수하고 미회수금 2억 3361만 4710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 독촉하였으며, 2011년 10월 4일 춘천지방법원 춘천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재산확인으로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8건은 배부해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발굴,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우리 구의 전통인 상부상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이웃사촌 사랑나눔운동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보편적 나눔복지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2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청장님 이하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괄질의니까 저는 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수정구에 부임해 오셔서 구민의 행복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구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현재 저희 지역에 제일 큰 현안사항이 시립의료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로 상권 활성화가 있고 위례신도시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공원로 확장공사, 판교 금토동 지역에 도로 분쟁 문제, 그리고 인근 지역 구청 옆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와 통보아파트의 재건축 현황, 신천동 배수펌프장 문제 등 다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 6가지 정도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그 현안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장기간 체류됐던 부분들이 바로 공원로 확장 문제,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구시청 해체작업 안전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민원을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0월 31일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돼서 그날 현장에 제가 직접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시청에 보건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행정 총괄책임자로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지역주민을 모시고 대화를 해서 인근 식당, 대박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선해서 한화 측 대리, 보건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을 안내해서 우선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협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서 주민대표 몇 분하고 한화 대리가 직접 양측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주민대표의 확인 하에 확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협약서를 썼습니다. 써서 그것을 복사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단락이 됐고, 그 후로 수시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방문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안 협상에 관한 논쟁이 많았는데 현재 140여 건이 접수돼서 75%는 합의가 됐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축물에 금이 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그쪽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석면이다 뭐다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세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전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협상은 협상대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장이 주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 봄에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돼서, 일부에서는 의료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세탁소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와서 자기네가 장사가 더 안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득을 했고 빨리 착공을 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았고요, 구시청 발파를 했는데 발파 전에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철거 시 일어날 일들, 분진이라든가 소음피해 이런 것들은 다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한 달 전부터 발파에 대한 사전홍보를 했고 동 자치위원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홍보를 했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쨌든 전봇대가 넘어가면서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랬으면 해당 구청장으로서 발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청과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발 빠르게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커다란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오신 지 7개월 되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사항만 하더라도 굉장히 벅찰 것 같은 사항인데 어제 분당구청, 오전에 중원구청에 들러서 오늘 마지막으로 수정구청인데 구청장님이 제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태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쌓아 오신 노하우로 커다란 민원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수정구청이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없는 빌딩, 옥상을 활용한 텃밭사업을 하고 있네요?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중점적으로 저희 구청 옥상 텃밭도 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려운 이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수정구만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정구청에서는 감자도 수확하고 배추도 수확해서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하는데 이런 재배상자라든지 경작토는 구나 동에서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올해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의 공원과나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옥상텃밭, 공공건물 27개소와 일반주택 2555개소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경작토, 퇴비 등을 구입 알선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상자라든지 경작토를 실비로 구, 동에서 구입 알선했다고 그러는데 사준 게 아니고 알선만 했다는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죠. 알선해 준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실수요자들이 돈을 내고 한 거라 이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죠.
윤우
이윤우위원
나는 실비로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준 내용인 줄 알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에 부가적으로 어떤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큰 것은 옥상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열섬현상 이런 것을 제거하고 도시녹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농작물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작물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을 얻고 나온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단독주택이니까 여름에 열 방지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겠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섬 제거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먼저 양경석 구청장님 계실 때 시작한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이런 사업을 보니까 새롭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구청장님이 앞으로 엄청 힘들고 중간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수정구가 다른 구보다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와 기회를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하고 중원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사실은 수정구가 잘하는 거예요. 중원, 분당구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 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해주신 게 수정구청장님께서 확실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수정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청장님 이쪽 수정구청장으로 오신 지 1년 됐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 됐습니다. 5월 2일자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상 텃밭이 사실 양경석 청장님부터 시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몇 개소에 몇 박스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사실 없어요. 여기 보면 결과가 없어요. 배추를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수확해서 뭘 어떻게 했다든가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과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이 파악 좀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시작만 해놓고 진행상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언제 수확을 했고 얼마의 양의 김장배추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 배부한다, 감자를 수확해서 어려운 어느 지역에 배포한다는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는 마련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본받고 해서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중원구도 양경석 청장님이 오셔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성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 성과가 있으면 무슨 무슨 성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공원로 공사현장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거의 완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미비하다. 청장님 순찰 자주 돌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주 돌면서 느낌이 안 옵니까? 느낌이 올 텐데.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모르겠어요. 불가능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이 공원로가 우리은행부터 중앙로죠? 거기에서부터 공원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가에 못지않아요. 그 도로가 패인 채로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한 것은 대충 기존 있는 데에 성남시 관련된 사진 같은 것만 조금 붙인 것뿐이에요. 조금 올려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그 현장이 안 보이는 것이 좋거든요, 사실. 시청 앞에도 보면 아파트 공사현장 높게 돼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 방법을 공사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수정구 임무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혹시 도로과에서 할 사항 같으면 우리 청장님이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1공단 있잖아요. 1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사실 수정구가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순찰 돌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도 똑같고 청장님이 느끼는 것도 똑같고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1공단도 역시 가림막이 함석으로 돼 있어서 함석이 녹슬고 그래서 그 볼썽사나운 데다가 얕으니까 패인 현장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성남을 찾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수정같이 맑은 수정구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타이틀에 맞게 수정같이 맑은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 드릴 부분인데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구시청 폭파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라고 하는 탑차가 하나 있어요. 시립병원운동본부라고 하는 탑차가 주차라인 밖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장기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 발부를 몇 번 했는지 그 내용 있습니까? 91구에 48**인가 그럴 텐데. 91구에 48** 탑차인데 스티커 발부 몇 번 했습니까? 스티커 발부 현황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11월 25일 오후 및 11월 28일 오전에 단속을 했는데 스티커 단속은 현재 한 번 한 것으로,
유근주위원
스티커 12월 1일에 한 장 붙어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차가 장기 무단주차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월 1일에 붙은 스티커를 보니까 쭈글쭈글 해서 퇴색됐어요. 형식적으로 하나 붙여놓고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로 빨리 가서 담당 공무원 시켜서 스티커 발부하든가 견인시켜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다른 차들은 스티커 붙여놓고 시간 경과되면 바로 견인차로 끌어가면서 왜 그 차는 안 끌어가냐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빨리 견인시켜주세요. 아셨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제가 이따 나가면서 확인해볼 테니까 즉시 견인시켜주세요. 불평등하면 안 돼요.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바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보고니까 일단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지금까지 분당구청도 다녀왔고 중원구청도 다녀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일 잘 돼 있지 않나. 사실 그 전에는 기록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돼 왔구나를 수정구청에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다르게 참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도 하나 궁금한 것이, 다른 구청장님께도 제가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과연 지역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결국 지역 관내 기업체가 성공해야만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구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관련된 구청장님의 의지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나 비전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물론 저희 회계법상에 경리관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필요하다면 다른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 문제도 저희가 적극 알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공사라든가 물품 판매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수정로, 공원로 확장공사라든가 대단위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경영개선도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회사 분들은 대개 90%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정구에서 발주되는 공사나 물품이나 여러 가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주민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1억 가까이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1억 이상 공사들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 말고 관외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1억 이상 큰 것만 되면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체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을 쪼개서라든지 분할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광주나 하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문제는 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분할발주로 회계법상에 저촉이 돼서 예산편성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는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정구가 사실 일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주 대상이 수정로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전반적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수진1, 2동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블랙홀이 있어요. 어디가 블랙홀이냐면 수진1, 2동 같은 경우나 신흥1동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거리들이 풍물의 거리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들로 돼 있고 태평동, 수정북로 쪽에도 중앙시장이나 그쪽 주변 태3장터길은 나름대로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디냐면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아무런 특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름대로 수정구에서 고민하셔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면서 대생빌딩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좀 생겨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신흥시장까지 수정로 상권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데 대해서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평2,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신흥2동은 총회를 거쳐서 가는 걸로 돼 있고 여기 신흥주공하고 통보8차는 결합방식으로 해서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2, 4동 주거환경개선방식은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냐면 거기는 보도블록 하나 교체 못 해요. 그리고 안에 구획지정이 된 곳은 자그마한 대보수를 못 해요. 하게 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획이 지정돼서 나중에 재산권 행사 문제에 있어서 보상에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제한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구획지정이 된 이후로 몇 년 간 아무런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만이 폭발되고 있고 가구주나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 주거환경과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동도 민원이 많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고등, 시흥, 신촌동이에요.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다 끝났음에도 공사가 진행 못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 분들이 순수하신 분이라서 구청, 시청 안 몰려가는 것이지 진짜 그 분들 조용히 아무런 소요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방관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도 가셔서 많이 접촉하시니까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천동 청사 한번 가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주 가봤는데 뭘 느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너무 좀,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 보세요. 다 떨어져요. 철골이 다 보여요. 그리고 저쪽 동장실 옆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가면 힘 있는 남자가 치면 금방 무너집니다. 거기 만일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남시 관내에서 신천동 청사만큼 오래된 청사가 없을 걸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순위가 밀리는데 실제로 신천동 청사가 1순위예요. 1순위인데 지금 나름대로 신천동 펌프장 문제 때문에 160억 투자되니까 신천동에 그만큼 가용재원을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셔야죠. 그 부분은 다 우리 관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천동 문제는 우리 회계담당 전문직하고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신축되기 전까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수정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괄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들 수감 전에 동에 혹시 질의하실 사항 크게 없으시면 복정동 동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 동장님들은 일선 현장으로 보내서 동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감사를 5분간 중단할 테니까 복정동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 복정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총무과하고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복정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해당 과 과장님을 부르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연대 앞에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옆에서 좀 보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1월 1일자로 팀장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팀장님들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먼저 우리 총무과부터 소개 좀 시켜주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동화 총무팀장입니다. 최홍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황규선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은 결혼한 관계로 신혼여행 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장님도 안 계셔서 고생하시는데 팀장님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금동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박명숙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서원규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11월 1일자로 수정구 경제교통과로 발령받은 박태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흥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순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승병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같은 내응인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아마 이미 중원구에서도 얘기 들었을 테고 분당구에서 얘기 들었을 텐데,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그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월 1회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해서 불합격 맞은 놀이터가 없고요, 검사과정 중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결국에 중원구만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그간에 그러면 수정구는 애당초에 시설 설치할 때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한 결과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놀이기구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 등록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시공 후에 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했습니까? 예전에 했던 업체들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조달청에서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 경리팀에서 5개 업체 중에서 적격성 그다음에 KS마크, 어린이들의 안전규격 여부, 우수마크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선정결과는 그런데, 그 업체가 올해도 했고 예년에도 했던 업체인지? 왜냐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결국에는 잘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잘 못해서 부적합한 판정들이 나온 사례가 많고.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공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올해 시공하고 나서 안전진단 한 사항인지, 아니면 올해 시설 개보수 하기 전에 한 사항인지 구별되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조합놀이대를 교체했는데 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7개소를 교체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에 소재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요, 그래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 설치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 설치된 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사기간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어린이놀이터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수정 중원 분당 세 개 구가 다르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공한 업체들이 2년 전에 한 경우하고 또 2011년도에 한 경우하고 다르게 평가가 된단 말이지요. 반복적으로 2년마다 다르게 지금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주민들의 놀이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갈래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경우인지를 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년 전에 한 경우하고 또 2011년도에 한 경우하고를 좀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수정구에서는 다 합격판정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 장점적인 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대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다른 구는 구대로 평가 자료를 좀 받아볼 텐데, 그렇게 한번 2년 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구두수선점이 허가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수정구에도 구두수선점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구두수선점을 30개를 허가를 냈다가 일곱 개가 철거되고 현재는 스물세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두수선점 허가기준하고 왜 일곱 개가 철거가 됐는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일곱 개 철거된 것은 영업부진으로 자진 철거한 게 네 개고요, 대리영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철거된 게 두 개고요, 전매를 하다가 적발된 게 한 건 이렇게 해서 일곱 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허가기준이 자격은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허가상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구두수선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인지 관외에 계신 분들인지 그 현황도 파악이 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사실은 이곳에 구두수선점을 하시는 분들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서 사실상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자활자립을 하게 될 경우에 순환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순환을 하려면 다른 분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협약을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전매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소득층 중에 특수한 계층에게 이 자활자립의 기회를 주는데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여기 와서 하는 사례들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꽤 있거든요. 수정구는 또 어떤지 분석을 하셔서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세무에 대해서 좀,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결손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금년에는 한 20억 정도 결손처리 했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체납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저희가 280억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행정감사자료하고는 다른 건가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그것은 9월 말 현재로 작성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말 현재로 280억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중원구보다는 좀 많은 편이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14%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세 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저조하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저희가 1공단 부지에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징수율이 적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것 감사 자료에 보면 정리액 중에 결손액이라는 게 있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결손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이미 물건이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무재산이고 납부능력이 없는 건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결손으로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결손 처리한 내용이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결손 처리한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하고 나서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결손 처리하고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예금조회 직장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날 경우에 다시 취소를 시키고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결손 한 것에서 취소시키고 다시 부활한 것이 2011년도에 약 8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결손액의 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적습니다. 무재산이었다가 유재산으로 체납자들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세 개 구청에 대해서 지방세 결손이라든지 체납액을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성남의 재정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 또 이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더 모색해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고급주택이 두 건에 유흥주점 일곱 건이네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 고급주택 기준이 건물 토지 금액 해서 다 다르지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건물의 경우 100평, 그러니까 평수로 말씀드리면 100평이 초과하고 가액이 9000만 원 이상인 건이고요, 토지가 200평이 넘고 건물가의 9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고 있고요,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라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액세율로 1000분의 4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번 고급주택으로 되면 관리를,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주택 같은 것은 임대를 주면 그것은 평수에서 빠지나요?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가구 분할을 해서 별도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면적을 제외를 시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배
전석배수정구도세팀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19페이지 보면 수정구청 구조안전평가 용역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한 거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건축은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1992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20년 정도,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구조안전진단 결과 B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도 올 때 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 공사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공사는 당초에 하려다가 예산이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번에 공사를 해야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만날 주차장 공사하고 있으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예산 관계,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행정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가 작년에도 올 때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3개 구청 공히 질문하는데, 여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당연직 말고 동장이 위촉하는 일반직고문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직 위원장들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16개 동 중에서 전직위원장들로 구성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하고 중원구에서 혹시 연락 안 받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한 96, 7%는 전직위원장들이 돼서 가능한, 대부분 보면 한두 군데만 빼고는 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론 조례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전직위원장들로서 일반고문을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으로 해서 각 동에다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 좀 하고 싶고,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지금 거의 다 단계적으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16개 동 중에 12개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여기는 16개 동에 12개 동이 시행하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진척사항이 빠르네요. 그러면 12개 동에서 받는 수강료가 좀 각자 다르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주민자치 동 위원회 세칙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원래 조례에 의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서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전부 아마 거의 다 수강료를 받는 쪽으로 될 것 같고, 여기도 단계적으로 보면 아마 내년까지는 거의 다 수강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 전에는 자율로 했지만 거의 다 받는 쪽으로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통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수강료를 징수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본 매뉴얼을 딱 정해줘서 각 동별로 어디가도 비슷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그것으로 수강료 또는 그 사용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와서 청장님 주관 하에 아마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자발적으로 토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수강료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토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수강료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 수정 중원 공히 사실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예외로 두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강사료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같은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그것은 수정구도 수정구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받고 있고, 중원구는 이제 시작해서 네 군데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3개 구청이 공히 협의를 해서, 본청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통일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성남시 내 전 동이 공히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기본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수정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론화 돼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정동장님.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복정동장 윤석인입니다.
유근주위원
복정동장님, 그쪽에는 수질복원센터라고 하는, 조금 혐의시설이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인한 동민들의 민원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악취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악취 때문에 위에 다리 난간이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일부는 해소가 됐고요, 그 복개로 인한 추가민원이 발생돼서,
유근주위원
복개가 무슨 복개지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하수처리가 외부로 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있지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예.
유근주위원
혹시 주민들 쪽에서 그쪽에 환경영향지역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거기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동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제가 11월 1일자로 해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조례가 작년도에 공포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은 원래 주변영향지역이고 그런 지역의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을 접수를 많이 하면 우리 수질복원과 같은 데 접수한 것을 연락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받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상으로 조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접수된 내용을 꼭 수질복원과에 반영시키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복정동장
예.
유근주위원
복정동에는 수질복원센터 말고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환경실버지킴이 수당에 대해서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8000원에서 9000원 이상 되는 데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4580원인가로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공공근로랄지 다른 노인일자리랄지 어느 정도 보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시간에 1만 원씩으로 조정해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3개 구청 공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시간당 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실버환경지킴이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노인 분들이 몸이 불편해도 진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골목골목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깝지 않거든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제가 3개 구청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우리 성남시 지원을 받는 곳이 거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집만 우리시에서 지원받는 거군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수정구가 177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 9일까지,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 해서,
유근주위원
점검이 좀 강도가, 종전에 통상 점검하는 것보다 이번에 후반기 점검하는 것이 강도가 평상시보다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저희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민원을 몇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통상점검 같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무슨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사실 왜 그런지를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나 물어보는 건데, 그런 민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원구 쪽만 그랬다는 얘기네. 중원구 쪽에서는 여러 분들한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점검을 잘하는 거네. 잘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지나치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혹시 수정구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수정구는 그런 민원이 없다 이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우선 계획 수립을 해서, 점검한다는 계획 수립을 시달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지원받는 것도 넉넉한 지원도 아닌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치우치면 그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도 보니까 봉사개념이 섞여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철저히 점검을 하되 넘치는 것은 삼가시는 게 좋겠다. 하여간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서류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 추진내역에서 예산은 이렇게 3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집행은 1700만 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인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입찰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올해 세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면,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입찰 과정 중에서 낮아졌으니까 절감이 된 거지요.
권락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관계자 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연합회를 좀 억압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따지면 약간 높아지겠지요.
권락용위원
예. 그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급현황이라고 주신 게 있는데, 보면 각 동마다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단체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있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365중앙회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1년 1년 갈 때마다 이게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2009년에만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다음 해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는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지금 다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공용봉투는 무료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단체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일부 환경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철저히 한 결과로서 이렇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점차 내려간다거나 점차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1년마다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현황 및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3개 구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현황입니다. 보시면 107페이지인데, 내용들이 이상하게 2009년 2010년에는 별 탈이 없다가 2011년에만 지정 취소라든지 취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정구 또한 세 곳이 취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2개소가 취소가 됐는데, 기존에는 별로 취소가 없다가 2011년에는 공통적으로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취소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분들이 공중이용화장실에 야간에 술에 취한 취객들이 와서 변기를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깨뜨린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정 취소를 요청해 와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도 하고 또 분기마다 위생용품도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아주 심한 두 군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완강하게 지정 취소를 요구해 와서 취소를 했는데, 작년에 한 군데하고 2009년도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작년에 한 군데를 새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취소 사태가 많이 나오면 원뜻과는 좀 위배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때는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자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항이라도 공무 관계자 분께서 어떻게 설득하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이건 사실 행정감사 기간에 물어볼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다문화 특성거리 조성이 예산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권락용위원
예, 114쪽입니다. 2011년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상황에 연번 1번으로 맨 앞에 있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상권 활성화.
권락용위원
예.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됐느냐?
권락용위원
아니오,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추진상황은 구청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상권문제나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개정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6개의 특성화 구역을 새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만 있는 것이고 실제 아무것도 추진되지는 않은 겁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조례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한두 군데씩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걷기에는 불편한 거리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그런 연구기관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해서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도 부천시가 예전에 그랬고 아산시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을 용역 주실 거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권락용위원
용역을 주시더라도 문제가 뭐냐, 성남시라는 이름 말고 다른 시를 넣어도 똑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가 정말 돼서 주민들이 입는, 상인들이 입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로 성남시 수정구에 필요한 계획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세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 관리카드에 보면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결손처분 있죠?
석배
전석배수정구세무과도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새로 주신 자료 5쪽입니다. 정리 율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12.5%, 5.9%, 18.1%. 대부분 대상 문건들이 대포차량. 그렇죠?
석배
전석배수정구세무과도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마 교통위반 딱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것은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석배
전석배수정구세무과도세팀장
대포차량 같은 경우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석배
전석배수정구세무과도세팀장
예. 그 대포차량이 여기서 계속 운행이 된다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 같은 거 할 때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 대포차량이 대개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 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대포차량 추적해서 9대를 공매처분 하기는 했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각 지자체 간 공유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배
전석배수정구세무과도세팀장
지난달에 조세연구원에서 이 부분 대포차량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쪽에 보면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이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보면 약 11억에서 한 80% 정도가 회수됐단 말입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급명령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두 번을 재산조회를 했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4일 춘천지방법원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진 자들은 다 감춰놓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해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재산명시 신청을 계속 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복정동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공히 3개 구청 거의 같은 질의하시는 거예요.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고문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하고 하시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되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영역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주민센터라 하면 저희 행정기관의 조직으로 봐서는 예전 동사무소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수하게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순수한 주민 이용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소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자는 동장이죠?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임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가 아닌 상위기관인 양 행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거기도 있죠?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저희는 아직은 그런,
선식
마선식위원
타 동 같은 경우 많아요.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뭐냐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은 사실 그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던져놓고 내가 너희들 위니까 너희는 우리 지시만 따라줘 하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복정동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100만 성남시면서도 농촌과 어우러져 있는 동네예요.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복합동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동네 가장 현안사항이 무엇입니까?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현재 저희 동 현안사항은 아까 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위례신도시가 저희 동 관할 창곡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107세대가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차후에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매일 확성기를 틀어놓는 차량 한 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고,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일부 불법사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서 어떻게 보면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큰 민원도 있고 작은 민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장님의 결과에 따라서 동민이 행복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구민,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동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박 과장님도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남한산성 고가도로 밑에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 말이죠? 부천 고가도로 화재사건, 그때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다 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위험 표지판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거,
선식
마선식위원
벽에는 하나 붙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기둥 양쪽에 붙여놓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5만 4000볼트라 하면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본래 안전표지는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상판 밑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점이 수원에 있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력공사.
선식
마선식위원
그네들 시켜서 충분히 그것을 부착했어야 돼요.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누누이,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왜, 하루에 남한산성을 드나들면서 그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는 시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행2동에 근무하셔서 알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분들은 그 전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위 무슨 부장인가 왔을 때 제 머리가 왜 다 빠진 줄 아느냐, 전류 때문에 빠졌다. 내가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봤는데 그때 지적하시기 전에는 2개 정도 경고판이 붙은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사실 7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치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붙이는 위치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 위에 붙은 건 알아요. 그런데 도로 위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차는 쌩 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아래가 문제죠, 아래가.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전력공사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실제 고압이라고 전기안전 위험 표지판은 붙여야 됩니다. 그걸 요구했던 거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LG주유소 있죠? 그것도 사실 불법이거든. 왜냐하면 거리제한에 걸립니다. 이게 자꾸 시정이 안 되면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즉각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이제 그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의 행위는 해줘야 된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쪽에 주차장 임대가 돼 있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가 밑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 밑에.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폐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확인했더니 돈이 없다. 그렇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 기간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내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년?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돈이 없어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낼 수가 없다면, 실제 그렇게 붙여놨는데 차량들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책임회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천 같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표지판을 붙여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혹시 과장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정구에 보면 세이브존이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세이브존 건물 밖에서 보면 상설 세이브 코너라고 그럽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터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혹시 판매시설로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법을 검토하셔서 그 유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세이브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단대쇼핑 부근, 은행시장 부근, 종합시장 일대가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데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한다. 물론 그네들도 가면 체크카드를 다 긁어요. 과연 세이브존에서 판매한 돈들이, 그 세금이 우리 성남에 고스란히 남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어때요? 우리 상권들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 해보는 것이고, 법 규정에 대해서 유무를 따져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도 마을 안에 소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에서 주신 자료하고 시민단체에서 뽑은 자료가 조금 상이해요. 개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동네 가운데 보면 주민의 쉼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변한다든가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레 야간이나 낮에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도 있어요. 동네에 보면 대부분 집 가운데 있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주로 철조망으로 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36개소가 있는데 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어린이 소공원이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7개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 주차장 용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는 어쨌든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천대학교 나가기 바로 좌측 성남대로 그쪽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수서간 고속도로 굴다리를 두 개 넘어가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택시기사들의 민원입니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스충전소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상당히 비좁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벽화를 그려줄 수 있겠느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어쨌든 환경미화작업이니까 벽화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위생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지도 점검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안전 및 청결지도 점검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죠?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3억 2000이었는데 예산절감해서 2억 9000.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2011년도 포괄사업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동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건설과에 1억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냥 청장님 사용내역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그러면 1억이네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복정동 자료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게 99년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복정동 같은 경우는 순환이 많이 됐네요. 옛날부터 계속 하셨던 분들이 많이 빠지셨네요?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신규로 입주된 주민이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 안쪽 옛날 창곡 안말 이쪽 분들은.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그쪽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 나가시고?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예, 안골이나 가마절이나 이쪽은 인구가 안 많고 창곡동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전부 이주가 된 상태라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른 동도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적시가 돼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조례에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옛날부터 해 오셨던 분들이 쭉 해오는 동도 있고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서 단체장들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젊거나 유능한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동네가 발전하는 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동장님도 거기 계시는 동안 한번 잘 고민하셔서 동네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수정구복정동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장님도 그 부분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급작스런 변화는 동네가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가로수 관리도 하시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쭉 실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인도에 가로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겠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통행이 불편하죠. 그런데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부분 도로가 끝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쪽에는 화단이 있어요. 그런데 화단하고 가로수 사이에 또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인도 폭이 넓은 데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넓지 않아요. 넓지 않은데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데로 옮겨 심었으면 하는 사항이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가장 단적인 예로는 수진이 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옛날 태릉갈비 아시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앞에 도로가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가로수를 잘 정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방침이 환경미화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수정구가 숫자가 가장 적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일 적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27명. 분당이 53명, 중원이 3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구역이 넓어져요. 퇴직하신 분이 하던 구역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km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거 보면 더 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시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중원, 분당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분들을 분당이든 수정이든 중원이든 아예 한곳으로 몰아서 하면, 행정과에서 다른 대체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개 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의류수거함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적시가 안 돼 있는 게 다른 구청에서는 했는데 수정구청에는 말씀을 안 했나 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 점용료도 안 받고, 수정구청에 한 400개 넘게 있죠? 복정동에 78개나 있어요. 그 좁은 동네에 78개로 가장 많이 있는데 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분들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셔서 얼마의 후원을 수정구에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원구에 물어보니까 연간 한 3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관리하셔서 의류수거함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지 않고 이왕이면 깨끗하게, 그 분들 자선사업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수정구에도 자선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에 냄새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거기가 밀리언파크 부지인데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럼 계속 방치해둬야 되는데 냄새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셨고 저희들이 일단 지난주에 악취 포집을 했습니다. 포집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기준 이내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업체가 지금 1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업체에 전부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EM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M을 전부 동에서 가져다가 수시로 깨끗이 청소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도견할 때는 반드시 일체의 출입문과 창문 이런 것들을 전부 닫고 폐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즉시 수거해서 조치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네에 시유지가 있어요. 동네마다 시유지가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시유지 관리를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행정재산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일반재산들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시유지는 일반재산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를 안 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회계과에서 동 단위에 있는 시유지 관리 다 못 해요. 매일 와서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시유지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시유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적발이 돼서 엄청난 과태료를 물기도 해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들도 있고 그런 데는 대부분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시유지, 불하받지 않고 우리가 대부료를 받지 않는 시유지들이 있어요. 그런 시유지들을 동장님들하고 실태를 파악해보셔서 동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치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잘못 활용했다가 그 분들이 과태료 맞으면, 아시겠지만 시유지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거니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도 그것을 묵과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큰 시유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들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수정구부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시유지를 전수조사해서 소형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평2동에 바다일식 건너 소형주차장 추진하다가 회계과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태평2동장님께서 건의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옆에 구시청 발파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과 우리 지역 의원들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이쪽 피해지역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일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 발언 한 마디 없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혹시 시장님 지시가 됐든 뭐가 됐든, 청장님 자의가 됐든 이쪽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문 해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러 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피해주민이 몇 세대나 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직접적인 피해 있는 분들이 한 40여 가구가 되고 전체 피해숫자는 한 140개 됩니다. 시장님이 원체 바쁘시니까 당일부터 계속해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한화 측에서 주 발파에 참여하고 시에서는 계약을 줘서 지도감독 부서인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됐어요.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 총괄 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많이 다독거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이 건물에 금이 간 문제 때문인데 그런 문제만 해소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혐오스럽고, 청소년 문제 등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에 석면이 있다고 발표가 돼서 혹시 저기서 먼지가 날아와서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대부분 내년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철거작업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착공을 했으면 하는 게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유근주위원
민원 중에서 물적 피해를 본 데가 40군데고 140군데는 무슨 피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를 들어서 전력이 끊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못 하고, 자동펌프에서 물이 배출됐었는데 그런 문제, 또 영업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석면이 가장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하소연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다 방문하시고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됐는지 그런 내용 좀 있나요? 막연하게 그냥 뭐 했다는 말 말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석면에 대한 피해 입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사실 지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20년 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규제가 약했고 그래서 사실 석면을 사람이 맡았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타나야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유근주위원
사실 그런 고차원적인 것은 본청 담당부서인 보건환경국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우리 청장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접수를 많이 하셨는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크랙에 대한 배상 문제, 먼지가 나고 석면이 있다 하니까 빨리 이것을 정비하고 조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석면에 대한 민원사항은 들은 적이 없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가렵거나 부스럼이나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보통 20년에서 5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잠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관할구청이니까 더욱 더 민원인들하고 접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물론 관련 부서가 있지만 그런 방법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무서운지 청소년들이 알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은 흔히들 청소년 우범지역, 우범지역 하는데 그 실태파악을 해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오늘 아침 일부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만, 확인은 못 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데서 담배 피우고 이러는 것뿐 아니라 비행도 발생할 수 있고,
유근주위원
그렇게 얘기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우선적으로 지역에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켰어요. 지역에 청소년들이 못 가도록 자율방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경찰서에도 알려주고요.
유근주위원
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밖에 안 되는 거고 그쪽이 우범화 되도록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줘야 돼요. 그 지역에 포장으로 막았나요, 뭐로 쭉 두르기는 둘렀던데 그런 곳에 안내문을 좀 써주세요. 청소년들이 그런 것 정도는 읽을 줄 알아요. 이 지역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석면피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고 경고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석면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내용을 써주면 청소년들이 들어가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어느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청소년들한테 영향이 하나도 안 갑니다. 그쪽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 석면피해에 대해서 석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접근금지라는 것을 빨간 글씨라든가 표시 좀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석면이 날리는데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담당구청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봐도 그런 경고문이라고는 없으니까. 반드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접근 못 하도록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석면 자꾸 운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조금,
유근주위원
그건 운운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면이 함유됐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석면에 오염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석면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쪽 전체에 석면이 발생한다 이런 확증은 하기 어렵거든요.
유근주위원
청장님, 알기 쉽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나오면 어떻게 300m까지 다이옥신이 가느냐. 전체적으로 넓게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게 거기만 날아갑니까? 석면가루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석면가루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경각심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석면피해, 석면피해 해서 노출시켜서 주민들한테 자극시킬 수도 있겠지만 관에서는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경고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를 만져서 석면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 담당 청인 수정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안 되면 본청에 얘기해서 하든가, 아니면 사업주가 하든가 누군가는 안내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즘 빨간 글씨 많이 쓰잖아요. 빨간 글씨로 접근금지, 경고문을 딱 써줘서 그래야 자기들이 알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50년 그때까지 청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다 있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하다못해 아무 표시가 없어서 거기 가서 모르고 놀았는데 의심나니까 나 건강검진 해야 되겠고 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주실 거예요? 경고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꼭 해주세요. 아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나중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와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셨죠?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야 이거. 아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내년에 빨리 착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착공될 수 있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저거는 우리가 도와줄 것도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저질렀으니까 수습을 똑바로 다 해놓고 무슨 일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청장님은 아무 관계없지만 관할 구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래야 안 가질 수가 없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피해, 최대한의 보상, 최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청장님 일이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죠.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든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찾아가서 꼭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어야 예산도 나올 것이고 시립병원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저거 해결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고앉아서 예산 달라, 백날 여러분들 통해서 예산 얘기하시잖아. 그건 사탕발림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석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치우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님, 전석배 도세팀장님, 박태언 경제교통과장님,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윤석인 복정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12월 정리 잘하셔서 2012년 보다 나은 수정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정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