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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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드릴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염동준 이사장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임직원께서도 오른손을 함께 드시고 낭독이 끝나면 순서대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임직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업본부장 남광우 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경영기획팀장 최윤필 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을 제외한 임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는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현재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잠깐만요. 보고는 이따가 해 주시고요. 지금 생방으로 방송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생방으로 취재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2011년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셨기에 오늘의 영광을 재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법무지원실 소관 2010년 7월 이후 조례 정관개정 일자 등 6건, 경영기획팀 소관 방송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등 3건, 경영지원팀 소관 공단 및 재단 직원 최초 임용 관외거주자 현황 등 21건, 수정·중원도서관 소관 도서 구입 입찰내역 등 1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본부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묻고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올해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의 예산 분을 분명히 승인해 줬을 거예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직 예산 의회 승인,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말고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12년도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 잘 들으시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8일자 직원채용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0명을 신규채용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없어도 시설관리공단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아무 교감도 없이 10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급여를 주고 있어요? 의회에서 이 10명분은 추경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전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지 또, 잘 들어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뽑았는지 선서하면서 사실대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급여에 대해서 어디에서 전용했는지를, 여보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왜 거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고, 지금. 전용한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육하원칙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부터 쭉 설명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공단의 특성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뽑을 수도 없는 정원이 저희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으면 도서관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 그리고 주차관리,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아직 설명,

권종

박권종위원

본부장 들어봐요. 내가 그것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분의 예산을 받았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몇 명분을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는,

권종

박권종위원

총 인건비 몇 명분에 얼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560명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7월 8일자로 채용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7월 8일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묻는 말만 해요. 7월 8일자에 뽑은 인원도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인원을 뽑으라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 의회에서 뽑아줬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정원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실적으로 뽑는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560명의 예산에 10명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했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정원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정원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 빼고 나서 몇 명이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49명 정도가 그 당시에 결원이었고, 10명인 것은 내곡터널이 그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곡터널이 8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TF팀에 대해서는 2명만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개발공사TF팀 2명 있다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개발공사로 말씀하시는 지금은 TF팀 2명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개발공사 TF팀 몇 명 뽑았다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공사 그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는 기술지원TF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발공사 TF팀 2명 있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개발공사가 아니고 기술지원TF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방금 전에 개발공사라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발공사가 아니고 기술지원TF팀 2명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개발공사에 대한 TO를 받았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원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0명의 인원이 개발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지원TF팀이 하는 일들이 그간에 전문성이 있는 시설물 관리 측면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가 TF팀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권종

박권종위원

개발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동규 본부장이 방금 전 말씀 중에 개발공사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 관련해서 직원채용공고 띄웠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띄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협조 정도 받고 띄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 1월부터 저희한테 이 업무를 공백 없이 하라고 성남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일단은 공고를 띄우라고 요청했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은 삭제키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 있어 봐요! 혼자 말하지 말고! 묻는 말만 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에 답변 중에, 웃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원

개발공사TF팀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서 공고한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려야 되잖아요. 의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요즘은 중앙정부고 공기업이고 거대로 가지 않아요. 자꾸 쪼개서 민간업자한테 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대 하마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냐,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예산을 감시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아무 공감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 채용공고가 났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청소가 잘되고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청소가 안 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면 성남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당장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었고 예산도 달라는 말 없었는데 직원채용 공고가 났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해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성남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내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 그다음에 고용 효율성, 고용 안전성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탁하거나 저희가 받지 못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본부장님,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까!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는 성남시의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해야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장입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인건비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 보고가 되고 잘못 와전이 되는 것이거든.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의해서 매년 인상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감안하지 않고 당장에 절약되는 부분만 보고해서 시장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마치 예산이 절약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인건비에 치여서 성남시가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니콜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런 말하기 전에 사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놓고 의회에 예산 주세요, 하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때 목 변경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예산 안 줄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지금 인원을 뽑아놓았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디에다 발령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유동규 본부장 말씀 잘 들었어요. 뽑아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 하겠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할 수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하죠. 못 하죠. 그러면 그 인원을 뽑아놓고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뽑지 않으면 그 광고를 내려야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산법무과와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공고를 저희가 내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법무과에. 통보하라고,

권종

박권종위원

정말이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법무과장 오라고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시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회하고 협의 일정이 12월 7일, 8일 정도면 협의가 완료되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하면 그때는 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2012년 1월부터 도저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두 달 연장해도 되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이 따지고 보면 죄도 없지. 위에서 방침을 내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뿐이야. 유 본부장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건대 현재 성남시 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거대 하마조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쪼개어서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거꾸로 행하고 있다는 거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보고만 해서 절약됩니다, 1년 차 2년 차는 절약이 된다고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돈 먹는 거대 하마조직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당장 공고는 내려야 되고, 의회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체 의원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본부장이 위에서 지시한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고해서 시장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하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공고는 내려야 되고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방법은 있어요. 공고 내리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은 목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공고 채용은 내려야 된다. 뽑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고 나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잘 건의하셔서 원만하게 어떻게 하면 예산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보고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아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고 발언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채용공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셔요.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청사관리 52명 채용공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했는데 청사관리 52명 채용 공고를 냈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사관리라면 시청하고 각 구청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부 다입니까, 시청만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구청사까지 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시청, 구청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민간위탁을 줬고 지금 또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순수 민간이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청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현재까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공사나 다른 회사 명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 이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것을 금년 11월 14일 회계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날짜에 대해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12년 1월이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안에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52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채용이야 고용승계를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어차피 채용공고를 내야 되고,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이번 예산에 분명히 요청했겠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에 하던 사업을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가져오는 사업에 있어서 52명에 대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신규채용되는 부분에 인건비가 또 뒤따라줘야 돼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담당 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또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고 한마디 없이 업무 협조를 위한 보고나 업무 협조를 위한 서로 소통하는 기회 한 번도 갖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서로 소통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산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담당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유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저는 포괄적으로, 물론 이런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업 주체인 유동규 본부장한테 공동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모든 책임을 예산법무과 쪽으로 돌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말씀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 출석요구를 했지요? 동의합니다. 예산법무과장한테 강하게 한번 지적해볼 필요가 있고요. 유 본부장님,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모든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우리 조직편제상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독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 때도 옆에서 같이 체크하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에 물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유동규 본부장께 묻겠습니까? 같은 권한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또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상임위 세 개의 조직이 서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유 본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 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게 말씀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시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사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위탁을 주시고 저희는 위탁을 수행하는데, 사실 대행사업비나 인건비에 대한 과중한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 저희 경영수지에서는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유 본부장님, 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 손실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의회에서 사전에 서로 공유해야 할 사항들 소통해야 할 사항들 또 승인받아야 할 사안들을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예산법무과든 시설관리공단이든 혼자 생각해서 간다는 게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의회가 무시당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청사관리 5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유동규 본부장 얼마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조직을 좀 줄이고 슬림하게 만드는 이런 조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계획을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위에서 지시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부했어야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채용공고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유 본부장의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마인드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의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비정규직을 위탁업체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득을 상당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꾸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 성남의 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남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직접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고용이 안정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게을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의회와 논쟁의 제일 중심에 서 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특히 더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에 보고를 철저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모르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이쪽에서는 기술지원TF단이라고 하고 또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는 성남도시개발준비단이라고 하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7명 새로 뽑았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편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현재 시설지원TF팀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보면 유동규 기획본부장 밑에 법무지원실,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이 있고 기술지원TF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별도로 있는 거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주관부서가 있고 TF팀 파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F팀으로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박완정위원

그럼 주관부서는 뭐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각자들 보면 자기 배정 부서는 다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경영지원팀에 있고 경영기획팀에 있지만 따로 TF팀을 만들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의 안전진단이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왜 이것을 TF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정규 직제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TF팀으로 만들었지요? 그분들을 보니까 2급도 있고 3급도 있어요. 아주 고위직으로 뽑았었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원래 정규직 TO가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급 3급은 상당히 고급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뽑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대로 역할이 수행이 안 될 경우에 참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고급직 직원들을 뽑았는데 정규직으로 바로 뽑아놓으니까 나중에 직원들하고의 불화가 상당히 생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직으로,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설명 충분하고요. 아까 모두에 유동규 본부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기업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체 다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평가군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전체 몇 개를 평가해서 1위를 했다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체는 216개입니다.

박완정위원

216개 평가해서 거기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평가군이 따로 있는데 평가군마다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전체 지방공기업 기업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마치 모든 부분에서 총점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위를 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급을 받았습니다. 가급은 전국 220여 개의 공기업 중에서 다섯 군데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일단 가급을 받았고 그리고 경기도 평가군 중에서 두 군데가 가급을 받는데 그중에 저희가 91.5로 1등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등을 한 것이군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팀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그것을 폄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홍보나 공단의 업적을 홍보할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평가의 모든 분야별 총점을 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1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사려 깊게 판단하셔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의 실적을 놓고 평가한 것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0년도입니다.

박완정위원

201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10월 15일에 왔으니까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도 조직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받으셨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직진단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줬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줬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나 그런 것에 관한 거니까 기획본부장이 총괄은 하셨겠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 얼마짜리였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980만 원짜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 부분 11월 11일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1월 11일 최종보고회를 본부장께서 받으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보고를 누가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사장님하고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주관이 경영기획팀이라고 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최윤필 팀장님, 그날 보고받았어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최윤필입니다. 최종보고회는 11월 11일 했고, 저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기획차장 주관으로 이사장님 모시고 각 팀장님들 13명 대상으로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참, 아니 이거 보세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하고 용역비 1980만 원이나 줘가지고 조직진단하는 최종보고회 일정이 언제 잡혀있었는데 그날 둘이 빠졌어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저는 3일 전에 잡혀 있었는데 최초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를 계속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논의나 토의는 다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충분한 논의나 토의했으면 최종보고회 가질 필요도 없었겠네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의견 수렴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를 이사장님께 최종 보고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이사장님께 보고하는데 담당책임자가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예요? 그날 왜 빠졌어요? 이유 좀 압시다.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제가 몸살이 좀 심해서…….

박완정위원

그날 우연치 않게 팀장도 몸살이 나고, 우리 본부장님은 왜 휴가였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개인적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개인적 사유, 그러면 그것은 퀘스천 마크이고, 팀장은 몸살이 나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우리 조직진단의 경영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종보고회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토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책임을 져야 될 두 분이……. 말도 안 되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

박완정위원

조용히 하세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직진단을 했으면 우리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직과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11월 11일이라 하면 오늘이 벌써 12월 6일이지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아직 성남시하고도 협의가 안 끝났고 결과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본인이 참석도 안 했었는데 성남시에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주관했고 그날만,

박완정위원

주관했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죠.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고 성남시와,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팀장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지요. 어떻게 최종보고회 때 없었는데 끝까지 주관을 했단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당당한 게 아니라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행동입니다.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최종보고회에 참석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가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최종보고회 자료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우리시가 2011년 3월에 마무리된 것 조직진단을 했거든요. 산하재단까지 다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에서 조직진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빠졌습니까,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저희 것도 같이 했고,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은 내용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조직진단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시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수탁의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정원이 저희가 580명 정도였는데 900명 정도로 늘어나는 육박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탁할 경우에 시에서 의뢰된 어떤 것들을 수탁할 경우는 900명까지 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전에 시에서 했던 조직진단은 500명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부분이고, 900명에 대한 조직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없던 도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차이점을 말씀 안 하시고, 어쨌든 시에서 3월에 마무리된 조직진단 이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진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시가 조직진단을 할 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얘기하셔요. 2011년 1월 기준하면 정원이 원래 551명이었는데 이번에 모집공고까지 한 걸로 보면 정원이 699명으로 늘어요. 앞으로 더 늘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빠진 상태에서 정원이 551명에서 699명으로 약 1년 만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가 조직을 진단할 때 정책기획과가 물론 연구용역은 했습니다만 예산법무과가 우리시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탁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시가 조직진단을 했어야 돼요.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조직진단을 했어야만 지금 1980만 원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의 별도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조직진단을 유동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조직진단만 했다면 그것은 산하재단의 조직진단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봐요. 그게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든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했어야죠.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산법무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가 민간위탁했던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라면 그 그림은 3월에 마무리된 조직진단 때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무관하게 조직진단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게 연 1회를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연 1회 조직진단을 계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원이 551명에서 이번에 공고한 것까지 해서 690여 명으로 한 140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늘어날 때는 우리시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산하재단까지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시 정책이 이거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 정책이 과거와 좀 변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내보냈던 것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게끔 하겠다는 정책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6명을 공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중복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공개채용 공고한 것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에 1명,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이건 새로 민간인이 하던 것을 우리시가 가져오는 건데 11명, 이건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고, 태평동 물놀이장 1명 그리고 탄천변 인조잔디축구장 3명, 이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의뢰한 거고,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에 한 건데 4명,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의뢰한 건데 6명,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은 U-정책담당관에서 한 건데 6명, 시청 및 구청 청소관리원 47명은 회계과, 율동공원 내 노외주차장 4명은 공원과, 이런 식으로 도로과나 체육청소년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지도과, U-정책담당관, 회계과, 공원과 등 우리시의 각 기관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런 부분은 위탁 관리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83명을 공고했고 나머지 13명은 2011년 하반기에 정년퇴직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결원 보강으로 2명, 강사하고 청사관리 이렇게 해서 13명은 결원 내지는 퇴직자를 위해서 보강하는 거고, 나머지 83명은 보건위생과나 도로과, 체육청소년과, 이런 우리시의 유관 부서들이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해달라고 한 인원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고 질문을 하시면 되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시청 및 구청 청소관리 부분은 지금 민간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게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에서 의뢰해서 공고를 한 거라는 건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정원이 551명에서 669명으로 현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시가 조직진단을 할 때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각 과나 혹은 민간위탁으로 나가서 불합리하게 혹은 그것 때문에 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그쪽으로 보내서 관리하게 하자, 이런 정책의 결정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정책의 결정이 3월에 마무리된 조직진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의회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못 했어요.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지금 2011년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증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을 늘리는 이사회를 다섯 번 했어요. 2011년 동안 다섯 번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 정원을 다섯 번 늘리는 동안 의회하고 소통을 했는지, 혹은 정책기획과 조직진단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정책기획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란 말예요. 이 내용상 보면 ‘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공고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질문할 거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온 전반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것 뭐, 내용상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거기서 실수한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소통할 것이고 다만 정책적으로는 우리시가 위탁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정책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감안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모든 질문이 그거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거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중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소통을 할 때 위원님들 개별적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가 항상 구성되어 있으면 저희가 와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둘 다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회가 6월 15일에 593명에서 21명이 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그때 열렸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건 보고했었어요, 내가 알아요. 내곡터널 관리 인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임시회 때 6월 15일 정원 늘어난 것은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 5건 중에서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건이고 나머지 3건은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처음에 27명 종량제봉투 때문에 정원 늘릴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곡터널 운영 때문에 정원 증감할 때 이것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나머지는 보고를 안 하셨고, 신흥동 작은도서관은 관리 이런 것은 사후라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공고를 하고 한 이번에 72명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한 바가 없어요. 다섯 번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난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 중에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가면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청사관리 이런 게 부정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나 이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빼서 정원을 늘리고, 이런 어떤 의회하고 소통 구조를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지금 공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박종철 위원님 질문하시고 박창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저는 발언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물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우리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을 못 하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야단치는 이것이 과연 감사인가.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이고 시정을 요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과 최윤길 위원께서 직원 신규채용 문제, 또는 어떠한 운영체제를 A라고 가지고 있다가 B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절차상 법 규정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소통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어떤 용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절차는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성남시에서 위탁받은 업체로서 성남시에서 “이런 것들을 위탁을 준비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하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회에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이 순간에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이미 공히 다들 인정하겠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집행부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거나 내지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불똥이 이리 다 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 기자석을 봐도 느끼겠지만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삼선 의원들께서도 야단을 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피감기관으로서 다소 억장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을 테고 하지만 결국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예산이지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 지금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규나 절차상 큰 위반을 하였거나 흠이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사전에 집행부하고만의 소통이 아니라, 집행부하고만의 업무상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의회하고도 별도로 대화를 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으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비록 집행부하고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협조해주고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 결국에는 나쁘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 모두를 사전에 의회에 결재 받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 예산 결산도 있고 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의회 자체를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요구목록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박종철 위원님 의견을 빌어서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준비되는 대로 다른 질문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 됐습니다. 잠깐만 위원님께서 저희 애로사항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나는 좀 들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은 들어야 됩니다.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사실 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이 언제 어떻게 도대체 관리가 됐는지, 어떻게 비용이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과거에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료 책자를 펼쳐 보여주며)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물 하나하나마다 위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만드는 저희 관리대장을 비로소, 좀 전에 지적받았던 T/F팀에서 이 부분을 완성했고요. 저희가 계약 시스템도 없었고 인사시스템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 그다음에 저희들 애정들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어떻든 나쁘게 받아들이면 사전결재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의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주문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들 더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더 체계를 잡아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박권종 위원님과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절차상에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소통은 없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소통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기 전에 일단 공고 낸 것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 최종 허락이나 승낙을 받아야만 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절차상 법 규정상 위반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은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법규상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에다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의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법무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고된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거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못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집행부, 우리 의회 이 트리오가 모두 다 창피스러워지는 거예요.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당당하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감사장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모두가 망신당합니다. 분명하게 사과할 건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직원의 임명은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을 보면 19조에 “공단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의 규정으로 정하며 기구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그 직제의 정원은 직제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사항은 아니나 이렇게 조직에 많은 수의 직원들이 변경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업무보고는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도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다섯 번 공개채용을 한 것 중에 거의 네 번 정도는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가 됐고, 이번에 72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됐고. 어쨌든 의회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자체를 내리겠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문하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은 잠깐 계시고,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창순 위원 질문하시고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 질문이 쇄도하는 걸 보니까 공단에서 본부장님이 실세신가요? (웃는 위원 있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말씀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공단의 대표는 이사장님이시고 저희는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뿐입니다.

박창순위원

약간 난센스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이것을 제가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갔느냐 하면, 질문들을 지금 하고 기사들을 보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상황들을 지켜보면 본부장한테 질문들이 대부분 집중되고 있단 말예요. 본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잘잘못은, 제가 생각하는 잘잘못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시각들이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한 게 아닌데 나중에 얘기로 결국은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목표를 두고 만들어가 버리는 경우들, 최소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질문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심지어 ‘수감자료 별도자료 제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직원들 야근 특근수당 지급 현황’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기획본부장 출퇴근 기록 및 근무상황부’ 기획본부장만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소신 있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가능하면 윽박지르거나 목표를 두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여섯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어요. 소신 있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허락하신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본부장은 위원회별 업무분장이 안 돼서 중복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이 겹치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회별 업무분장이 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내용들이 많이 한 내용들이 겹치고 있어요. 또 질문이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를 계속 중복하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윽박지르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래왔었던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저희가 각종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적 논리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하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모독적이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감장에서 이게 무슨 질문이고 무슨 답변입니까? 왜 제재를 안 하세요? 이게 위원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이, 위원님.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계세요,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좀 들어 보세요, 다.

박창순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시든지.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게 행감장에서 할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제일 나중에 해도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권 얻고 질문하시고요,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박창순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저를 두고 훈계하시는 겁니까? 최윤길 위원님 자리 빈자리 많았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빈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서 행감장인데 질문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똑바로 사회 진행을 하라고,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 양반이 누구보고 나가라고 그래, 지금?

박창순위원

나한테 그러셨잖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위원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최윤길 위원님 발언권 얻고 질문하시고, 박창순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지 좀 시켜주세요. 저는 듣기 싫으면 안 보고 나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 사회를 똑바로 봐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하세요.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에서 말했듯이 본부장이 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일부 몇 건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어떤 부분인지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박창순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애, 지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질문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제가 100%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 공고가 난 걸 봤습니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사행태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민들은 지금 일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모집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저한테도 한두 번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인사 공고난 대로 해서 서류 접수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시민들의 인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험제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면 시험제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은 여태까지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 지역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고 우리가 또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위해서 배분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단 전면 시험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시험성적 위주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좀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점수나 이런 부분들도 배점해서 몇 년을 성남시에 거주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거주 연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시험점수와 합산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공채를 할 생각입니다.

박창순위원

객관화, 투명화를 하시겠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보시겠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고무적인 생각이신데요, 거기에다 또 지역거주자 우선을 감안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인사채용 시 어느 부분을 두지 않고 성남시민들을 우대하겠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고위직들을 보면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성남시민들이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했었고 지금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공단과의 신뢰는 다짐과 의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보다 작은 성과라도 내는 게 중요하지요?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제가 공단 내에 들어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현수막도 걸려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잘 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작은 결과라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수 등급이 가등급 90점, 전체 평가대상 10% 이내 이랬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가등급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국의 공기업 중에서 다섯 군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외부 전문교수님들과 해서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고, 이것이 무슨 누구하고 되어서 이런 관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가가 아니라 아주 세부항목의 지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남에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랑이나 과시하려고 그런 것 아니었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에 이렇게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 반복한들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고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직원 전체 직급체계 통합’ 이런 게 뭔 얘기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직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근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여러 가지 직종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인사편재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도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서 누구나 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일원적 직급체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전면 실시하면서 많은 공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용어 좀 물어볼게요. ‘오디오 팟캐스트’라는 게 뭔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오디오 팟캐스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인터넷 용어인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아는 분이 설명 좀 하게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문에서는 생략하시고 나중에 해당 부서 때 질문하시지요. 지금 총괄 질문입니다. 총괄 질문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문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설명하십시오.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최윤필입니다. ‘오디오 팟캐스트’는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폰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튠즈 안에 정부 분야에 들어가시면 ‘책을 읽어주는 사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비예산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서’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말씀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아이폰에서만 가능한가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이나 기타 사항에 변환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도 홈페이지 내에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즉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창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을 벤치마킹하고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몇 건이나 어디서 다녀갔어요?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러 공단이 다녀갔는데요, 천안이라든지 수원·김포·부천·가평·용인,

박창순위원

시간관계상 그만하시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감사장에서 비리라든지 내부자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건 해서 그냥 터트려서 언론 조명 받고 그다음에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다 하는 것 얘기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객관화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행감장에서 꼭 필요한가. 사실은 기회도 여러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뤄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하더라도 일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외부 민간업체인데 시외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차로 싣고 와서 일을 하고 가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성남시에서 진짜로 일해야 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꼭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판단은 그다음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모든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규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규화의 노력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예산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사실상 실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화하려는 노력들을 공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시장님께서 높이 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마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위탁비용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마진도 갖고 사람도 쓰고, 그다음에 위탁 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경리도 둬야 할 거고 회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지출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 가지고 마진도 챙긴 다음에 그 나머지를 또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임금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 공단에 위탁이 되면 그 비용이면, 저희는 이미 행정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면 저희가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용안전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상 저희로 봤을 때는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화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수지 악화라는 것은 사실상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 구조가,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질문하셨던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이 되니까. 더 하셔야 되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만 더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 공단이 대행사업 수입으로 지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 흑자 논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 절감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이 맡아서 할 일이 있고, 민간부분이 맡아서 할 일이 있는데 위탁이 꼭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위탁하는 사람도 성남사람이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고객들의 질문내용, 문의 등이 있는데 12월 5일까지 민원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5일에 마지막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오늘이 7일인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답변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창순위원

본부장은 이것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12월 5일자 민원이 답변 처리 완료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작은 감동이라도 갈 수 있고 공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에서 진일보한, 보다 나은, 보다 투명한, 객관적인 공단이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민원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탄천운동장팀이라든지 각 팀에서 얼마나 민원처리를 빨리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조금 더 빨리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담당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하나하나 보시고 능력 위주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지루하시지요? 총괄 질문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 발언권을 제가 제지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존중해 주시고요, 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시고 예산법무과장 관련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연일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단에 보면 사외 비상임이사 중에 박광순 씨라고 있지요? 이 분이 정당인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당인이 사외 비상임이사로 들어와 있는 것 이번에 지적받은 적 없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정당의 어떤 지역을 맡고 있는 수장이란 말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인데 이런 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분께서는 어떤 지역정당 부분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인선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경력보다는 당의 그러한 경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요. 일부 사람들보다.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의혹 받거나 괜히 공단이 눈에 보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재명 시장님한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외 비상임이사가 몇 년이 임기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3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단 측에서 권고를 하거나 해서 사임을 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규정상의 제한사항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객관화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공기업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상의를 하셔서 괜히 그런 오해를 받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공단이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데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쭉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여러 건 집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좀 집중이 됐는데 시의원들하고 업무 협의를 많이 하셨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작년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취임하실 때부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작년에는 취임 초기라서 조금 전에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

소통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소통을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많은 건에 대해서 했는데 하루에 두 번 한 적도 있네요. 이것은 시의원들을 두 번을 만났단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글쎄요. 제가 작년 일이라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월 3일에 4명하고 6만 3000원, 11명하고 38만 1000원.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겠다고 2회를 한 적도 있고, 12월에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 점심하고 아마 저녁에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랬겠지요. 4명하고 11명이니까. 총 열다섯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12월에 집중해서 5회를 시의원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셨고 11월에는 3회, 10월에는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뭐, 소통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의원들하고만 소통을 하셨다는 의혹이 있어요.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여기 자료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그걸 밝혀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 분들이 어떤 그룹 그런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가. 제가 알고 얘기하는데 딱딱 떨어지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다 100% 그런 게 아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취임 초기인데 취임 초기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저녁식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 이해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것이 다 개인의, 시의원들이면 시의원들 개인이 아니고 그룹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70, 80%가 어떠한 특정한 그룹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룹이라면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다가. 왜 자꾸만 피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걸 물었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민주당이나 그런 특정 정당 그런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난센스 같고요, 위원회별이나 그런 특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가고요, 대부분은 위원회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듣지 못 했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이 그런 그룹을 말씀드렸으면 딱 알아들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소통을 특정한 사람하고만, 특정한 의원들하고만 하는 것이 소통이냐, 라는 데 있어서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하고 적극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편중되게 소통을 했던 것은 부적절한 거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락하신다면 답변은 좀,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지금까지 행감을 하면서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 때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정파를 안 따지고 그것 따지면 되겠어요. 지금 정파를 대표해서 거기 들어가신 것 아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정당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올해 2011년도에는 1건밖에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제가 총괄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지 그것 나중에 또 할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총괄 질의에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이 총괄 답변도 하시지만 또 자기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또 예산법무과장 와서 기다리고 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분들은 다 30분씩 하셨는데 저도 좀 주세요.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라는 왜 말이 사라졌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올해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혹은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진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유관기간 업무 협의로 명칭을 다 바꿨어요?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회계에서 내용이 예전에는 세분화됐는데 올해는 거의 유관기관 협의예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물론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 언론사, 각종 출연기관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내용을 함축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회계기준에 맞는 표현입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회계를 틀리게 하신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회계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왕 쓴 거 감출 의도는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된 건지 옛날 것이 잘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요구하는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요구하고 상관없이 내부에서 이렇게 하신 것을 그대로 주신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부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과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것을 유관기관 협의로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일단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 것이 맞습니다. 내용을 세분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업무가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7, 80%로 돼 있는 것은 회계상의 오류다. 항상 누가 보든지 이것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물어야 되고. 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뻔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영평가 1위를 했는데 이 명목이 뭡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전국공기업경영평가라고 행안부에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세 분씩이나 질의한 것을 또 하셔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똑같은 질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복질의 말고 질의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경영평가 했다시는데……. 자꾸만 끊기니까 중간에 좀 들어오지 마세요. 끊기면 벌써 싹 하얘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 1위라고 했는데 축하드리고 싶으면서도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한테 듣는 얘기들, 시민들이 보는 것은 ‘정말 1등인가?’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구심을 많이 얘기해요. 정말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좀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다라는 면에서 제가 동의를 선뜻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관리카드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인사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어떻게 경영평가 1위를 하는지 저는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사시스템의 변화라든지 공기업들이 사실 전산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준을 저희가 따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연동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이런 시설물 관리대장이 아니라 지금 사기업에서는 전부 다 이력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갖추자마자 전국에서 최초라는 등 혹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 혹은 여러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아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관리카드도 안 가지고 있고 인사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늦고 그러는데 경영평가에서 관리카드, 인사시스템도 없는 조직이 1위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겸직이나 이런 상황이면 벌써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기업이 만만한 데는 아닙니다. 벌써 정리가 다 됐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런 겸직규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제가 이미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공고를 통해서도 사임을 밝혔고 그리고 이미 사직서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등기부등본에도 삭제가 됐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현갑 이사장이 작년 9월에 퇴임하셨는데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언제 삭제가 되었느냐면 신임 이사장이 오실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에는 계속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상 신임 대표가 오기 전까지는 전임 대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본부장이 들어와서 권한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일 뿐 등기상에 대표가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가 오시는,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현갑 이사장 그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돼 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거기에서 신임 뽑을 때까지는 저하고는 이제 관계없습니다. 신임으로 뽑을 때까지는 그냥 등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조합등록증입니다. 거기의 신임 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그냥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법상.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될 수 있고 후년에도 될 수 있겠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것 좀 빨리 바꿔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내용증명 보내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는데 계속, 왜냐하면 저도 그쪽 사정을 잘 아니까 총회를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고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은 기획본부장으로 공단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한테 제 생각으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해명자료를 지금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촉구하는 것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쪽 사람들한테 내 개인을 위해서 빨리 해라 그렇게 독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력은 이미 다 정지됐고 그 내용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빨리 바꾸라고 내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이덕수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본부장님도 생각할 게 있고 주위사람들도 생각할 게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고를 좀 드리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법으로도 이미 해석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나 이런 부분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그만, 충분히 얘기된 것 같아요. 다른 얘기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이 복수직급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복수직급제는 제가 와서 시행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게요. 해당되는 질의 때 다시 하십시오. 꼭 총괄 질의로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 관련 부분 총괄 질의하고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시고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왜 우리 상임위에서 갑자기 출석요구를 했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공개모집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줄곧 사무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 전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중간에 일정부분 진행되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대한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그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유동규 기획본부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께 설명) 공식적으로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경영지원팀장님한테 지시한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것은 예산 관련돼서 시의회하고 허락을 득한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나는 내리겠다. 내 생각을 예산법무과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예산법무과에서 시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류가 7일 8일 있으니까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보고를 제가 받아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위탁업체로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잘 들으셨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집공고 나간 것 어제 알았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내용은 어제 접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제 생각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있다면 내리자라고 지금 유 본부장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충분히 서로 업무 협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각 사업 부서별로 신규 위탁사업이 1월 1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부서별로 공단으로 통지가 갔겠지요,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저도 어제 확인해 봤는데 공고가 2일자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공단에 확인과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빨리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입니다. 8일에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논의했으면 공단에서 직원모집공고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업에 대한 인원이 채용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제 알았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지휘하고 체크해야 할 예산법무과가 이 중요한, 한두 명이 아니에요. 52명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그 공고를 하는데도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까지 일일이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지하거나 그러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물론 규정상에 조례상에 없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공단에서 과장님께 하든 과장님이 체크를 하든 당연히 서로 업무 공유를 해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사전에 연락이 왔으면 저희가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하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단하고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어떻게 업무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누가 무시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예산법무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공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윤길

최윤길위원

유 본부장님 가만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곧 다뤄지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고를 냈다가 내리겠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의미는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모집공고 냈다가 예산 안 세우면 내렸다가 지금 장난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석 많이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다 얘기 끝난 것 아니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을 하시는 분이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은 큰일이지만 답은 간단한 답이고 간단한 질문이에요.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이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오시고 다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셔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유동규 본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회 존중 차원에서 채용공고를 내리려다가 예산법무과장께서 집행부에서 못 내리게 했다고 해서 내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도대체 지금 성남시의 행정은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소통이 의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맞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전이라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보고도 좀 하고 해야지 그냥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이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우리 청소업체가 1월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 본부장께 전자에 말했죠. 목 변경만 하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은 빨리 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청소부분 가시자마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정년퇴직자라든지,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지금 그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은 그래서 자꾸 화가 나게 만들어요. 내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라고. 가서 청소부분에 대해서 바로 내리시고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를 청소 못 하게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또 소통하지 않은 유 본부장도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가서 빨리 잘 정리하시는 게, 제가 오후에 체크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경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본부장께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하는 길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전자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에서 인사편제가 이사장님으로 가면서 항간에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고 제가 직언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 서열을 무시하고 이사장님을 경시하는 본부장님의 행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 번쯤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조직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예전에 본부장께서 인사전행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사장님께서 전부 전향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이사장님은 연배도 있으시고 존경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만 공단이 살지, 본부장님이 좀 그때는 전행하다가 지금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또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제가 가만 안 있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말도 나오지 않게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보고자료 17쪽 법무지원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법무지원실장님, 법무지원실에는 실장님 말고는 간부공무원이 없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파트장 한 명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안 받아봤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구인지는 알고 행감을 해야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차장 오지훈 파트장 소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법무지원실이니까 실장님이시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자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증인들이 와 있으니까 증인 관련된 것 먼저 해도 될까요? 아침부터 와있어서 빨리 하고 업무복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으로 시설관리공단 김종필, 이응학 직원 지금 와 계십니까?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김종필, 이응학 직원에 대한 진술이 어느 해당 부서하고 관련이 있지요?

박완정위원

법무지원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종필 씨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이응학 씨도 오른 손을 함께 들고 낭독이 끝나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종필 씨와 이응학 씨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종필, 이응학 증인 입장

증인

김종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6급 김종필 직원 이응학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두 분 동시에 질의하실 겁니까, 한 분 한 분 질의하실 겁니까?

박완정위원

한 분씩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완정위원

김종필 씨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종필 씨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응학 씨는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증인들을 지금 감사장에 왜 불렀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9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문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부과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라 함은 시설관리공단이겠죠. “2011년 8월 24일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근로자 1은 김종필 씨이고 근로자 2가 이응학 씨입니다. “근로자 1, 2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2011년 8월 16일자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 1, 2의 해고 전 보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직복직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1차 부과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지난 업무청취 시간에 제가 담당자 되시는 이태복 법무지원실장하고 유동규 기획본부장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증인을 오늘 감사장에 부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김종필 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이 내용을 일단 보면 해고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해고를 당하신 게 언제죠?

증인

김종필 3월 30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저한테 4월 4일 해임통보가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때 이응학 씨도 같이 해임 통보를 받은 건가요?

증인

김종필 예.

박완정위원

당시에 해임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김종필 비공개문서를 유출해서 규정 위반으로 해가지고 해임 사유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라 하면 뭐였습니까?

증인

김종필 탄천종합운동장 공금횡령사건을 조사 중에 있었는데 저희 공단에 5명 정도 감사파트에 있다가 유동규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당시 김종필님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셨죠?

증인

김종필 저는 감사파트 일반6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비공개문서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해임까지 가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김종필 작년 10월에 유동규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감사파트가 5명이었다가 갑자기 4명으로 줄고 갑자기 또 두 직원을 타 부서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혁주 차장하고 저만 남았는데 권혁주 차장님이 행정감사 부분만 담당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 기능 3급이었기 때문에 일상감사 그 부분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김종필님은 공단에 들어오실 때 기능직이셨나요?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증인

김종필 기능직으로 입사해서 제가 실제로는 행정사무감사 부분 담당이 아니었는데 당시 또 권혁주 차장님이 갑자기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태복 차장님이 겸직으로 저희 감사차장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규정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 감사파트에는 상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파트는 저 혼자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감사파트에 혼자 근무했었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증인

김종필 일상감사 부분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탄천 그 제목이 뭐였어요?

증인

김종필 일상감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탄천운동장 공금횡령사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감사 부분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탄천운동장 공금횡령사건 특별감사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증인

김종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떤 비밀공개 문서를 유출하신 건가요?

증인

김종필 엄밀히 얘기해서 비공개 문서라고 해서 저를 처벌했는데 공단에는 비공개 문서의 규정이나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공개 문서로 해서 그것을 유출했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은 건데요,

박완정위원

뭘 유출하셨어요?

증인

김종필 특별조사결과보고서인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탄천운동장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죠?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증인

김종필 실제로 제가 결재받기 전날이었는데, 제가 특별조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 기능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 많이 부족한 능력을 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행정부분에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응학 씨한테 제 문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좀 괜찮았는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제가 공단 안에 있는 그룹웨어를 통해서,

박완정위원

핸디 말하는 거죠?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핸디로 이메일을 보내셨나요?

증인

김종필 예, 핸디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핸디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그렇게 하셨고, 검토해봐 달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검토해 보고 어떤 답변이 왔었나요?

증인

김종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4월 4일에 해임 판결을 받게 되죠?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해임 판결을 받고 나서, 잠깐 이응학 씨 잠깐 불러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종필 씨도 옆에 서계세요. 제가 볼 때는 얘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예,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핸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으셨어요. 본인이 탄천종합운동장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증인

이응학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김종필 씨가 도움을 청한다고 왔을 때, 두 분이 평소 친분관계가 어땠어요?

증인

이응학 평소 친분관계는 굉장히,

박완정위원

업무상 평소에도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그랬었나요?

증인

이응학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하셨어요?

증인

이응학 전혀 조언은 하지 않고 그냥 상당히 지쳐 있어서 힘내라고 격려 말 정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종필 씨 나와 주세요. 그래서 4월 4일 해임 통보받고 본인은 이 양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증인

김종필 많이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증인

김종필 제일 먼저 사실 저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보면 저, 지시 상급자하고 차상급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제척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제척을 요구했느냐면 제 상급자이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척사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증인

김종필 예,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해임으로 처리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언제 재소하신 거예요?

증인

김종필 4월 27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4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정이 언제 있었어요?

증인

김종필 6월 20일경에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뭐라고 통보 왔습니까?

증인

김종필 부당해고로 인해서 임금상당 전액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원직 복직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두 가지가 왔죠?

증인

김종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결정문이 온 다음에 사 측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요?

증인

김종필 일단 임금상당 부분의 정산서를 저한테 줬고, 근무지 배치를 저를 교통관리팀 노상주차장 노상관리원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본부장님한테 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응학 씨가 복잡하니까 김종필 씨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응학 씨는 어떤 파트로 발령이 났죠?

증인

김종필 동일하게 노상주차관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원직복귀는 안 된 거네요?

증인

김종필 원직복직의 개념이 널리 광의적이지만 그 유사한 형태의 근무를 배정해야 된다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통관리팀장님이 가서 인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사업본부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원직복직이 아니고 유사형태도 아니다. 이것은 불이익한 거다. 징계를 두 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노상주차관리원으로 복직이 됐고 다시 그러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원직복직이 안 됐기 때문에 9월 22일 이런 통보가 온 건가요?

증인

김종필 저희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원직복직에 너무 광의적으로 회사가 해석을 했고, 본인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제가 진정서를 요구했고 그 진정서를 공익위원회들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문이 오고 나서 9월 28일 김종필 씨는 다시 전보발령이 나는데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증인

김종필 저는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일단 발령이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관리파트로 발령이 났죠?

증인

김종필 예.

박완정위원

이응학 씨는?

증인

김종필 수정도서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수정도서관 관리파트.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8급이 주로 하는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조금 원직에 비슷한 직책으로 발령이 난 건가요?

증인

김종필 제자리가 있는 자리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와 유사한 형태의 근무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자기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한 이틀 대기하다가 다솜마을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9월 28일 두 번째 발령이 난 거죠?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은 9월 22일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000만 원 너희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니까 9월 28일 원직과 비슷한 자리에 발령을 다시 낸 거네요?

증인

김종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회사의 징계하고 무관하게 회사가 또 이응학 씨하고 김종필 씨를 수정경찰서에 고소를 했죠?

증인

김종필 저만 고소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김종필 씨를 고소했는데 그게 언제죠?

증인

김종필 고소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 요구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4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소장을 접수했어요. 잠깐 들어가 계시고, 법무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것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로 9월 27일자로 문서가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소유예가 어떤 판결입니까? 판결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거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판결은 아니고 행정처분인데, 죄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단지 몇 가지 법정 참작 사유에 의해서 일정기간 기소를 유예하고 보류를 하다가 다른 추가 기소사유가 되면 즉시 기소 들어가는 유보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박완정위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법 전공하셨다면서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질문,

박완정위원

지금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사람을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범죄니 유죄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분도 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도 키우는 분인데 그렇게 함부로,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된 것이고 유죄의 확정은 아닌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범죄가 아니죠. “혐의가 있음으로 인정하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혐의사실이 범죄사실과 동일하다라고 그 문서에 나와 있고 단지 그것이,

박완정위원

지금 유죄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유죄판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판사가 하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확정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데 기소라는 행정처분은,

박완정위원

기소가 일단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질문 다 끝나면 답변하시고 박완정 위원님도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소 자체를 유예한 판결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청취 때 유동규 본부장도 마치 이분이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지금 묻지 않았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잠깐만요. 발언권 드릴 때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법률사무소에,

박완정위원

제가 묻지 않았고요. 그러면 김종필 씨 이응학 씨 두 분을 해임했는데 고소는 왜 이응학 씨만 하고 김종필 씨는 안 했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 사유는 김종필 직원은 이 문건을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응학 직원한테 먼저 선행 행위로 제출해서 발단이 됐고, 이응학 직원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언만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기소의 고발사유에는 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과다한 고발은 회사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대상자만 하게 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과다한 고발을 방지하고 과다한 양정도 방지해야 합니다. 4월 4일 두 분을 해임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공단에서 3월 10일 김용준 법률사무소에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응학 씨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사람은 감사 당당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가가 3월 10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임 이전에 사실은 파면조치가 있었죠?

증인

김종필 예,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파면에서 해임으로 완화된 겁니까? 법무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것은 저희 인사위원위원회 인사위원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대답할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박완정위원

김종필 씨,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단지 동기를 지금 따져봅시다. 이 동기가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이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밀을 누설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내부전산망인 핸디 이메일을 사용했을까요?

증인

김종필 제가 범죄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면 그 실 이익이 저한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범죄행위를 할 때 제 자신이 그 범죄 사실이 실 이익이 없는데 제가 실 이익이 없는 범죄행위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절대 저한테 실 이익이 없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무 고의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감사파트에 저 혼자 수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또 탄천종합운동장 공금횡령사건은 원활히 다 끝나서 징계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기밀누설 했다고 저한테 2월 23일 감사파트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고의성이나 또 이 문건에 대해서 정말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물론 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김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

증인

김종필 그 당시에는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업무였기 때문에,

증인

김종필 예,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김종필 씨가 입사하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증인

김종필 저는 2002년 12월 10일 입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종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반대로 표창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증인

김종필 예, 이사장님 표창 받아본 적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가장 회사로부터 억울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필 어차피 저한테 범죄행위라고 회사가 처벌을 요구했고 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제 자신이 득과 실이 있었느냐를 전혀 평가하지 않았고요, 회사가 그러면 손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고 했을 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 행위를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서운했고요, 서운하기보다 제 자신이 감사파트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탄천종합운동장 감사했던 부분이 뭐죠?

증인

김종필 물품 공금횡령사건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사건도 지금 회사에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한 상태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기소유예로 다 종료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박완정위원

무혐의 받은 사람도 있는데?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6명 중에서 1명은 무혐의, 5명은 전원 기소유예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씨 너무 마음고생 많았던 같고요. 이응학 씨 잠깐 나오시죠. 이응학 씨도 회사가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해임까지 가고 또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았고 오히려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본인의 특징을 살려서 본인의 업무를 하지 못 하고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단 돈 몇 푼 못 받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명예는 물론 본인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 해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원망과 억울함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증인

이응학 사실 제가 혐의 받는 것은 평소 후배한테 메일 하나 받은 것 있고, 인사위원회가 3월 30일에 있었는데 그 전날 징계사유를 하나 추가했는데 제가 소청심사결과를 사전에 유포했다는 그런 혐의를 씌웠는데, 기존에 혐의 받던 메일 하나 받은 것 가지고는 아마 처벌이 힘드니까 추가한 것으로 전날 징계사유를 하나 사전 유포했다는 것으로 해서 징계사유를 삼았고요,

박완정위원

소청결과라는 것은 탄천종합운동장 횡령사건 소청심사결과를 유포했다,

증인

이응학 예, 사전에 혐의를 하루 전날 그러니까 재판으로 보면 공소장을 하루 전날 변경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소청심사위원회에 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다만 지금 사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것이고 양정, 절차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번의 판결은 주로 양정부분만 맞췄는데 사실 전체적인 틀은 부당징계로 나왔습니다. 행간에 과다징계라는 것으로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부당징계라는 것이고, 10년 간 저도 있으면서 단 한 차례 징계사유도 없었으며 표창도 시장님 표창하고 이사장님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혐의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것을 재판까지 회부할 정도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서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하지 않아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칫 잘못했으면, 이것은 만약입니다.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증인 두 분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완정위원

증인에 대한 질문은 더 안 해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 분 근무처로 복귀시킨 이후에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두 분 중에 누구한테 질의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김종필 씨.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종필 씨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종철위원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김종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분장업무가 일상감사업무라고 그랬죠?

증인

김종필 예, 일상감사업무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공금횡령사건 관련해서 그 내용을 외부에 유포했다 해서 징계사유가 된 겁니까?

증인

김종필 정식 명칭은 비공개 문서를 감사파트 외부에 있는 직원한테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비공개라고 분류된 회사 규정이나 관련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필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 문서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비공개 문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증인

김종필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아야 되고 세부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되고 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행정 사무 인프라가 안 갖춰진 것이지 그렇게 공개규정으로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김종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회사가 저한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설정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분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박종철위원

지금 이응학 씨하고 김종필 씨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회사가 나에게 처벌하려고 하는 부분, 조직이 나에게 뭔가 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기밀문서 또 비공개 문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아, 이것은 함부로 공개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차상급자하고라도 아니면 동료 직원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은 비공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증인

김종필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 감사파트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아주 우스운 조직이니까 내가 이것 정도 밖으로 공개해도 문제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증인

김종필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박종철위원

지금 조직인으로서 적어도 회사가 시설관리공단이 나 직원에게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옳은가 그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조직의 상하관계도 있고 좌우의 수평관계도 있어요.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게 조직인의 자세 아닐까요?

증인

김종필 제가 해임되고 지금까지 있는 게 약 8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해임된 후 4개월 동안 집에 가 있었고 지금도 정직을 받고 집에 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김종필 씨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항상 약한 사람 편에 서 왔던 것이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김종필 씨에게 회사에서 한 처분이 옳았다 그르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기각도 있고 양정과다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8개월 동안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무직으로 고생하는 것을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셨어야만 옳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제가 전혀 느끼질 못 해요. 적어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했다면 오늘 이런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분들이 정말 순진하고 조직이 저분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이 정도로 판단이 될 만큼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무지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조직에 대응해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 다 좋지요. 그렇게 해야 이 사회는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방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더더욱 그럴수록 차상급자가 없으면 그 위의 상급자도 있는 겁니다. 또 내 옆에 좌우에 수평적인 동료관계도 있고 내 후배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조직이 이런 형편없는 조직인데 이런 자료를 내가 공개해도 되겠느냐 하고 함께 의논해본 대상이 있었습니까? 고민은 해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했던 대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종필 감사파트에 근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만도 엄청나게,

박종철위원

감사파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동부대가 아닙니다. 그것도 조직이에요. 그렇게 감사파트라고 한정지어서 ‘나는 거기 어떤 외딴섬에서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로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을 자기가 행한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씨는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객관적 자료로 보면 조직에 누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많은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단이니까 공조직입니다. 조직에서 직원으로서 기여를 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저도 조직에서 무척 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응학 씨가 탄천종합운동장 공금횡령사건에 해당되는 5명의 해당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증인

이응학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종필 씨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 일 당하면 직장인으로서의 수치이고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거 익히 제가 압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 체제 이전부터 툭하면 ‘직위해제’ ‘자택근무’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증인 감사파트에서 6개월 근무하시다가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한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인

김종필 한 5개월 정도.

윤길

최윤길위원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김종필 씨 직렬이 기능직이라고요?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체적으로 기능직이면 어느 쪽입니까?

증인

김종필 기능직 기계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계직 직렬에 있는 기능직을 가지고 감사파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체부터 굉장히 심적 고통이 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부터 제가 지적하고요, 앞으로 인사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감사파트 내의 전문직이 아닌,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도 감사파트에 인사를 내서 감사파트에 근무하게 되면 감사인, 감사파트에 근무하면 감사인이라고 인사규정에는 칭하고 있어요. 감사파트에 근무하는 감사인은 감사파트에 근무하면서 복무지침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종필 별도의 지침은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규정 안 보셨어요?

증인

김종필 규정은 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뭐 보셨어요? 감사인은 직무상의,

증인

김종필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부당하게” 아무나 누설이 아니고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하는 직원으로서의 복무지침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필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일 열심히 하고 혼자 그 감사파트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종합운동장에 공금횡령사건이 컸잖아요.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5명 6명 연루돼서 아주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필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사건을 감사하면서 그 중요한 사안을 정말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을 이응학 씨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내부로 보여주는 것은 감사인으로서 부적정한 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혼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당사자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금 횡령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이응학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를 한 게 잘됐나 못 됐나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상급자한테 보고하려고 그 전날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 과정은 이해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내에 그게 오픈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김종필 씨를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까지 제가 몰고 가는 것은 그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반대, 정치적인 공세,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인과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나쁜 쪽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한없이 나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부 쪽에서, 공단 쪽에서, 조직 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그걸 가지고 고의로 그랬다고는 전혀 안 보여요. 고의로 그랬다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보니까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업무 숙지도 많이 돼 있고 유능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고의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이, 그건 과실이지요. 과실도 내가 본의 아니게 했다고 해도 그게 남한테 피해를 줬다면 나쁜 행위입니다. 범죄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그렇지요?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단 쪽에서는 징계를 하고 해고를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다 너무 과다하다고 판정됐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기소유예 처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직원을 어떤 해당 행위를 해서 벌을 줬는데 그 벌이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이건 좀 과했다, 심했다, 라고 판정이 나오는 것은 어떤, 공사밖에 안 돼요.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을 좀 해보세요. 그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토대가 돼가지고 공단이 똘똘 뭉치고 상급자는 부하직원을 감싸고 부하직원은 상급자를 존경하고 이런 토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위에서는 죄가 없다는데 여기서는 죄를 부풀려서 확 부당해고 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답변하시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번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은 우리 공단 측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건 안 들어도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은 이 부분 이야기만 쭉 들었으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 안 들었어요. 내 얘기만 했어요. 유 본부장님, 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박완정 위원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서 이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잠깐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알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공단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공단의 답변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멈추세요, 멈추시라고.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유동규 본부장님, 발언 기회 안 드리면 발언하지 마세요. 행감장이고요,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면 물어볼 때 답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김종필 씨가 잘못했던 부분 아직 답변 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내가 바로 알려줬어요. 그 부분이 아마 거기 다 공단에서 행했던 어떤 이유에 함축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종필 직원 지금 정직 중이라고 하셨어요?

증인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은 왜 정직 중입니까?

증인

김종필 동일한 징계 건으로 징계양정을 바로 밑에 징계로 내려서 정직 3개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법무지원실장님, 정직 중이면 급여가 어떻게 나갑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정직 중에도 임금은 약 70% 정도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증인

김종필 70%가 아니고 3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0%라잖아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70%를 감하고 30% 나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30%만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 나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감한 것을 내가 물어봤나요? 30%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집에서?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

김종필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0%면 월 얼마씩 받아요?

증인

김종필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한 5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몇 개월째 50만 원 받습니까?

증인

김종필 첫 달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법무실장님, 30%를 지급해서 50만 원이면 김종필 증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받았다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0% 50만 원, 이것 법무실장님 개인 돈입니까? 개인 돈이에요? 왜 시민의 혈세를 50만 원씩 낭비하면서 고급 인력을 집에서 놀게 만듭니까? 그런 징계가 어디 있어요?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근무지에 나와서 50만 원에 대한 값어치를 하게 만들어야지요. 봉급 주면서 재택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재택근무를 시키라고 한 거예요? 재택근무 규정이 있어요? 재택근무 규정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다고 매일 증원해달라고 직원 채용하잖아요. 법무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50만 원씩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킵니까? 집에서 놀게 하면서 50만 원씩 봉급 왜 줘요? 빨리 푸세요, 이거. 김종필 증인이 앞으로 정말 문제가 없어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 빨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화합, 내가 “화합” “화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윤길

최윤길위원

놀리면서, 아무 일 안 시키면서.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놀리면서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은 그것이 말씀대로 사건이 발생돼서 부당하게 놀리면서 안 준다면 맞습니다.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 증인이 마침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공평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증인이 언급한 증언 중에 맞는 내용도 상당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에 사실의 오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얘기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우선 김종필 직원께서는 아까 혼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조직이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감사차장으로 있었던 본인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개인이 조직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차장으로 겸직 근무를 하면서 감사실에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규정에 의한 적정 감사를 하도록 했고 제가 항상 상주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윤길

최윤길위원

원래 감사실 T/O가 몇 명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4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새로 충원 과정이었기 때문에 감사인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명이면 몇 급 몇 급 해서 4명이에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일반 4급 차장과 밑에 5급 6급 직원으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차장, 5급, 6급, 7급 4명이 있는데 김종필 증인은 몇 급이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6급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차장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감사실에 근무해야 되는데 6급 김종필 직원 혼자 근무했다면,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혼자 있고, 말씀드린 것이 업무라는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혼자 있고 또 실장님이 겸직해서 그 사무실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조직이 맞네요. 뭐가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숫자적으로는 4명 대 2명이라면 2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라는 것이 감사업무라는 그 특색이 수만 맞는다고 정상이고 수가 틀리다고 비정상이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4명이 소화해야 할 업무를 1명이 하는데 비정상적이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감사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와 얘기를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업무를 하도록 정말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증인이 상당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대기업체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해서 잘 안다고 해서 ‘아, 역시 다르구나!’ 하고 정말 신뢰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본인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좀 오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증언한 내용 중에 이응학 증인에게 단순히 조언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서면을 보면 ‘행정적인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행정적인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조언이기 때문에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사규정까지 읽어가면서 김종필 증인한테 얘기했어요. 그것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리고 이응학 증인도 또 본인이 받아가지고 단순히 봤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내용 및 문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이 잘 되었다”라고 본인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에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개입이 아니라요,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그건 개입이 아니라 김종필 증인이 감사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응학 증인이 김종필 증인이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업무 협조를 구하니까 회신하는 것은 직원과 직원 관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감사업무의 내용이, “내용 및 문장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개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내용 및 문장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용 및 문장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제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직원께서는 그 문서가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는지를 회사가 분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도 사실하고는 다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사실은 본인이 작성한 기안문 문서 분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공개 문서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사실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법무실장님! 법무실장님이 문제가 있네요. 지금 내가 그것 말고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김종필 증인한테 질문했을 때가 김종필 씨가 이것을 시인했어요. 김종필 증인이 아니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시인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렇게 몰고 가세요? 김종필 증인! 내가 이것 업무상의 인사규정을 조금 전에 읽어주면서 내가 잘못됐지 않았냐고 했을 때 시인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당한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정직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또 재소를 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정직 3개월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또 재소를 해서 또 법의 심판을 본인이 요구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만합시다. 법무실장님, 그만하시고, 제발 직원들하고, 이런 표현을 쓸게요. 화합하고 직원들한테 좀 잘해주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말 살맛나는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신경들을 바짝 쓰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김종필 씨가 이응학 씨한테 그걸 줘서 이응학 씨가 다른 데 어디 쓴 데가 있어요?

증인

이응학 없습니다.

김종필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 물은 게 아니고 법무실장님한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본인은 전반적인 문장과 내용이 잘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 쓴 것 있냐고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제가 한 가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가만있으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다른 데 썼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썼다 해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데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혹시 그러면 그 정보가 나가서 샜는지 안 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혹시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래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 관련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어요. 법무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 총괄 질문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할 걸 그랬나 봐? 답변해 보세요. 다른 데 그것 때문에 언론에 났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가 일어난 게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다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단순히 어쨌든 여기 감사인의 의무 중에서 감사인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고 그걸 보고 “잘 됐다”라고 답한 것이 이 두 분의 해고사항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내가 부당하게 당했으니 계속 항거하고 대응하고 이런 어떤 과정 다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그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억울하니까 하고 이쪽에서는 또 괘씸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까지, 이행강제금까지 오는 사태가 오고 지금 정직도 가있고 이런데, 직무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이 두 분이 해고당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길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왔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행위 자체로서 그 행위는 완료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알았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래서 어떠한 다른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직무상 기밀을 누설해서 그게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만 하는 행위 자체로 무조건 해임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원칙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현재는 양정과다 상태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양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완정위원

양정과다라잖아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양정과다 상태.

창근

윤창근위원장

양정과다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양정과다를 한 게 김종필 씨입니까, 아니면 법무팀장님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했는데요 그 사항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사위원회는 어차피 그쪽,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공단 인사위원회가 보는 시각과 나름대로 보는 룰이 있고, 다른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아요.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나 국가기관 내지는 여기서 판단을 해준 것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판단해 준 것 아녜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판단도 우리 인사위원회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판단은 존중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존중하지요? 그 판단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이분들 원래 비슷한 자리에 복귀시키라는 것 아니었나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왜 정직시키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나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징계 해고한 것은 과하므로 다시 징계를 하고 본인은, 해고는 회사를 그만두는 거니까 그만두지는 않고 원직에 보임을 하고 다시 징계를 하라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시 징계를 하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냈더니 다시 또 이행강제금까지 물린다 이러면서 비슷한 자리로 보내라고 다시 또 판결이 났잖아요. 그건 뭡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비슷한 자리로 보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자리로 현재 본인이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갔는데 왜 또 정직이야? 몇 달 정직이에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정직은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몇 달 정직이에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3개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3개월 정직 지나면 비슷한 자리로 가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건 그 후의 상황을 공단 여건을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고요, 우리 김종필 씨와 이응학 씨한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근무처로 복귀시키고 계속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김종필 씨 이응학 씨는 근무처로 복귀하시고요, 어쨌든 감사인이 자기가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거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박완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그러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법무팀장님, 이 두 분 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어떠한 유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일로 해고당해서 중앙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또 살아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저 분 말고는 기소유예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까 탄천운동장 사건에 관련된 한 사람, 그 사람 똑같이 하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6급인데 노상주차관리원으로 갔었어요. 그렇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지금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아마 국가기관에서 중재를 한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6급인데 노상주차관리원으로 가서 잘못됐다고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6급이나 5급 4급 혹은 3급까지 중에 어떤 징계에 의해서 노상주차관리원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 현재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몇 급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4급인데 노상주차관리원으로 가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좌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역시 탄천운동장에 근무할 때 징계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무지 이탈과 정부시책을 미준수해서 지적됐고 본인의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하는 사유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 3개월이 됐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본인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정직이 맞다”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불응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급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로 본인이 재소를 또 걸어서 “내 정직 3개월이 부당하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니다. 공단이 맞다” 그래서 기각을 또 놨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도 성이 안 차서 서울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인으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게 부당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주차장 근무를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노동위원회에 지방 중앙 걸을 때 본인이 부당징계를 맞았으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직에 회복해주고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달라, 이랬는데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각을 놨기 때문에 본인은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각이 됐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행정소송도 했다면서.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 노동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법무실장님, 지난 우리 업무청취 시간에 본 위원이 일단 1000만 원 이행강제금 강제부과결정문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한 것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나와 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결정문을 받은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분들을 그나마 9월 28일에 원직과 비슷한 자리로 발령을 낸 것은 아마 이런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직원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임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양정과다가 맞습니다. ‘해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어떤 고용관계를 사용자하고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어떤 분명한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의 사회통념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임 판정을 내릴 때는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느냐 하면 비위 행위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출하려 했던가, 그런 동기와 경위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 분의 근무 태도라든가 업태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감사인으로서 감사 비밀준수의무를 안 지켰다고 하지만 이응학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자리나 어디에서 무슨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직이 정말 잘 돼가는 조직이구나. 조직 진단 아무리 1800만 원 1900만 원씩 해가지고 받으면 뭐 합니까? 아랫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조직인데. 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참 가슴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지원실장으로서 이 판정에 대해 상부기관에서도 잘못됐다고 얘기가 내려왔고, 정직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 본인이 정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쟁송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황 청취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된 공문이 있느냐 하셨을 때 제가 없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그 문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8월 30일인데요, 그 문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아니고 ‘부과할 사유가 있다’라고 사전 예고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사항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고통지지요.

박완정위원

예고통지,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1차 부과함. 부과사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자꾸 사소한 것 가지고 말 계속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양정과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판결인 예컨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이런 걸 받은 분들도 똑같이 해임을 하고 그러셨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확정 판결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해임이고요,

박완정위원

자동이고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이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부질서를 위해서 훈계하는 거고요,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기소유예나 이것은 국가형벌권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국가형벌권 알고 있습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의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컨대 지금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김 모 씨, 그다음에 문 모 씨하고 조 모 씨가 선고유예를 받고도 2월 11일에 승진을 하셨어요. 어떤 죄목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승진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정직상태고 또 해임까지 갔었고, 이런 것들이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공단의 많은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그것 일일이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높으신 곳에 앉아계신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나 실장님이 행동으로 정말 부하직원들을 끌어안고 가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회사의 잘못된 양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정직 이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발언하셨어요?

박완정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참! 원직 복직하라고 했고,

박완정위원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1000만 원 벌금 맞았구먼 뭘 그래요? 이 문서상으로 볼 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무슨 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따 끝나고 나서 정리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중에 우리 법률전문가 박창순 위원님 좀 갖다 줘 봐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질문 끝나신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법무지원실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태복 법무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발언권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눌러서 막 발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무실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유동규 본부장님이 대답 안 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좀 믿음을 가지시고, 본인만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묻지 않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옆에 앉아계신 해당 실장님이나 부서장이 있으면 믿고 좀 답답하더라도 그냥 계세요.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2.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2분

이어서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최윤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파트장 조우연입니다. 성과관리파트장 양은순입니다. 사업기획파트장 김종인입니다. 홍보파트장은 2주째 병가중이라 홍보담당 박춘호 직원입니다. 전산파트장 이기태입니다. 종량제유통파트장 강일순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전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파트장 홍수길입니다. 경리파트장 조경민입니다. 감사파트장 정영복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저희가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직접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문 때 다 물어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박삼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도서관 각 파트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파트장 안만섭 차장입니다. 자료봉사파트장 백혜경 차장입니다. (인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수정도서관은 자료 요구가 이것밖에 없었나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일 잘 하니까.

박완정위원

예, 일 잘하셔서 그런 건지 관심이 덜하셔서 그런 건지. 우리가 정보문화센터 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서관을 무조건 많이 짓고 책을 많이 채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도서관에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표도서관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그냥 무조건 많이 늘리고 채워서 하기보다는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들이 잘 연계돼서 네트워킹화 돼서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 대표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또는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도서관이 다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는 것, 장서 비즈니스만 해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만의 특색, 다른 데 보니까 판교도서관은 창업, 구미도서관은 어린이 영어,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점자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 프로그램이 있나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 고전과 뿌리와 관련된 족보장서를 1600권 정도 비치해서 특화하고 있고요, 또 자연과학분야로서는 곤충분야를 특화해서 곤충에 대한 박제를 통해서 도서관 자체의 전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대한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한 3개년 사업으로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운영했던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위대한 뭐 읽기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위대한 저서’라고 해서 서양고전을 시카고대학에서 100여 권 정도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완정위원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지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하는 건가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자체 강사 양성을 하고 있고, 현재 위대한 저서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이용자들은 그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단계고 향후에는 독서토론반을 운영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제 동료 위원이신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수정구 쪽에는 도서관도 적고 독서문화에 대한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대안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한번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지역의 작은도서관하고의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박완정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료가 이것 달랑 한 장이니까 제가 보더라도 좀 민망하네요. 사실은 수정도서관에는 제가 살짝 다녀갑니다.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가끔씩 들러서 가는 곳이에요. 또 곁들여서 성남에는 지금 없지만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자료열람실은 제가 가끔 다니는 곳입니다. 특화사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수정도서관에는 그래도 좀 특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박창순위원

관장님 말씀 안 하신 게 있는데, 지금 고문서자료실을 조금 보완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자료실에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평일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통 나이 든 어르신들, 제가 갈 때마다 그렇지만 한 사오십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관심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 특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도서관 특화사업 조금은 보일 듯싶어요. 사업영역도 상당히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보완이 되었으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도서관도 가보고 기타 다른, 대학에서도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울러 고문서자료 관련해서는 단국대학교 도서관에도 상당히 가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데 한번 다녀보시고,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의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단지 도서관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특화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정도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은 사서직이에요,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행정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서직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사서직은 현재 수정도서관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은 사서직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보문화센터에서 작은도서관과 도서관 전체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은.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 소통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도서관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파트 유명순 파트장입니다. 자료봉사파트 김명예 파트장입니다. (인사) 150페이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장님도 그렇고 중원도서관장님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하는 지역민들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가끔 우리 위원님들 좀 초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진

박삼진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평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 게 좋아요. 질문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염동준 이사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해 계신 관계로 오시지 못 했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1년 동안,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료를 요구해놨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요구하신 운행일지 때문에 그러시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물어보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차량운행일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누구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넘기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차량, 기획본부장이 누구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구미동 끝자락부터 복정동 끝자락까지 몇 킬로예요? 대충 한 20~30㎞ 되지 않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참 우스운 질문인데, 이것 쓰지를 말든가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본부장께서 ‘업무관련차’ ‘관내’ 쓰고 ‘성남 본청’ 썼어요.

박완정위원

몇 페이지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차량운행일지 2011년 2월 10일, 관내 성남 본청 오신다고 쓰여 있어요. 나중에 잘 쓰라고 다시 교육시키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10시 5분, 2011년 2월 10일이면 저쪽 구청사에서 근무할 때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신청사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10분이면 올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10시 05분에 출발해서 11시 15분에 도착을 했어. 분명히 성남 본청 온다고 쓰여 있어. 운행일지에 52㎞를 탔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이걸 자료라고 내놓은 게 답답하단 얘기야. 이건 형식적으로 써서 준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제대로 안 맞다는 뜻이야. 대충 썼다는 얘기야. 넘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는 집이 어디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분당구 정자2동에 살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정자2동 집에서 타고 왔다 가더라도 이건 이렇게 안 맞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제가 확인해서 그것을 따져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이번에 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고했던 부분 문제가 있어서 내린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 퇴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법무과로 얘기가 된 부분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을 해야만 분명히 될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무조건 다 내린다고 얘기해놓고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일이 어디인가 구멍이 생기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옥석을 가려서 다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고상에서 하도록 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청소업무에 관련되는 47명인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시의회하고 협의되지 않은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다 내릴 생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협의되지 않은 모든 인력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시의회를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결론 내릴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시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내리시고, 예를 들어서 협의가 필요 없는 퇴직공무원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직원 문제는 징계를 해서 본보기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끌어안으면서 가는 것도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 행감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