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열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건축조례 수정요구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요구가 있었으며, ’93년 4월 14일 초대 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신 바대로 2대 의장단을 선출코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건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제16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해 용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영 제15조 제4항 제 12호의 가설건축물 신고사항과 중복되서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제3항 제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조경면적을 수정안에서는 제19조 제3항 제2호 대지안의 조경중 조경면적으로서 단,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이 9.8미터 이상으로써 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은 건축물 옥상부분에 조경식재 세부사항이 없어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2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입니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는 사항을 수정에서는 3배로 했습니다. 내용은 조경공사비의 예탁비는 조경공사비의 2배 금액으로 예탁할시 조경식재 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거 식재할 경우 예탁금액으로는 식재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제14호입니다.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4호에 청소년시설은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텔을 제외한다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7조 제15호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5호에 보면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제11호 유통사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1호를 보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사업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33조 제10호에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4조 제13호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으로 13호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뀐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제11호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수정된 것입니다. 제29조 제13호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0조 제1호 근린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관계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35조 제8호 보존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7조 제9호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사업공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재업과 공장 및 첨단사업공장에 한한다고 각각 같은 내용으로 본군은 읍·면 지역밖에 없어서 이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제44조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6항으로 오자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3항도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3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건축물 용도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사항이 있어 삭제한 것입니다. 4항 용도란중 아파트 9층미만을 용도란중 아파트 9층이라 제한하였습니다. 제62조 제1항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제1항 단서신설이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추가된 사항으로 법적용에서 당초에 누락되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항에 단서신설입니다. 수정안에서 다만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적용에 당초 누락되어서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3항은 용도 구분란에 공동주택 아파트란중 9층 이상을 9층 이하로 조정된 것이며, 제65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1항 제1호에 단서 신설을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4미터 이하인 부분만 규정되어 있고 4미터 초과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호의 단서신설을 다만 건물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삽입했습니다. 8미터 이하인 부분만 규정되어 있고 8미터 초과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삽입하게 됐습니다. 제67조 제3항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영에서 나오는 조항과 범위내에서를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69조 제2항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지역으로 법적용상 누락된 것을 수정,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경기도 주택과로 저희가 심사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수정된 사항을 검토받고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자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23조 특별휴가 7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6조의 2항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1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에서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 안내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호명 명부에 의거 호명을 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명 하단 공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공란안에 기표를 해주시고 투표용지에는 표시 낙서등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읍면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화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청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엽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의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출하실 의원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식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화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청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엽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의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