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먼저 총괄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국장님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실에 복사기 구입’ ‘대표위원실에 개수대 설치’ 1900만 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거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대표위원실에서 요구했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거 예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대표실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인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왔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누가요?

제가 복사기 구입해 달라고 했나요? 민주당 대표가 대표실에 복사기 구입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의원들이 저한테도 복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실제 대표위원실이라면 대표위원실에다 이것을 비치할 것 같은데 대표위원실에다 정말 필요하냐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이 쉽게 막 계상이 되고 예산 요구가 되고 그래요? 필요한 것은 거기에 쓰는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요. 저는 복사기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요. 대표지만, 죄송하지만 얼마나 복사한다고요. 복사하게 되면 바로 옆에 의장실에 복사기가 있어요. 잠깐 잠깐 하면 되요. 그리고 요즘에 전부다 전산으로 출력하지 물론 복사기가 원가도 적게 들고 속도가 빠른 것은 이해합니다만 얼마나 복사를 해요? 다 전산에서 바로 출력해서 쓰는데. 그리고 개수대는 뭐예요? 개수대 1000만 원이면 양 대표실에 500만 원씩 개수대 설치한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갑니까? 여직원들이 필요하면 대표들한테 건의해서 대표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의회사무국에다 요구가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대표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까.”라고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 앉아서 예산을 본 거예요, 제가.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다 관계 부서할 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김선임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수첩을 해요. 하는데 제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각자의 당원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제도권에 있지 않은 다른 분들한테 뿌릴 때는 의원들 사진이 안 들어가는 그런 수첩을 배부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의원수첩은 의원들의 사진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고 경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수첩이잖아요. 그런 수첩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많이 뿌려진다는 것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의원들의 사진이 들어가고 의원들의 연락처가 들어가고 의원들의 경력사항 학력사항 들어가는 이런 수첩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이외에 필요하면 그런 것을 뺀 의회수첩도 제작해서 배부해도 될 거고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임 간사께서도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검토보고도 보면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라고 해서 복사기 구입 개수대 설치 19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어요. 불편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해도 됩니다. 지금 성남시 재정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우리 대표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다 쓰면서 어떻게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고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불편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안고 가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산 요구해서 쓰면서 집행부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나라당 대표실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다는 거. 개수대 복사기 이런 거. 복사기는 그냥 전산에서 출력해서 잘 씁니다. 그리고 개수대는 우리 여직원들이 잘 이용해요. 불편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 부분이고 개수대는. 복사기는 전산으로 출력해서 써도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맙시다. 성남시 재정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기에도 “자기들 예산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 예산을 꼼꼼히 더 살피기 위해서 스스로 의회 예산은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서 대표실에 개수대 설치비 1000만 원 복사기 두 대 구입비 900만 원 19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팀장님, 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위원회별로 비교견학 예산, 그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은 굉장히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산이에요. 올해는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비교견학 아직 안 갔지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연말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갔어요. 꼭 가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써야지 필요 없을 때 그냥 관광 차 휴식 차 비교견학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되고, 가는 것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거꾸로 안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써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않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이 질의할 때는 계장님 좀 기분 나쁘더라고 눈 좀 맞추고 답변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여러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청사, 시설관리공단 등 해서 몇 건 있지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예산이 미리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위원회 예산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정말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적 성격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김용 위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보팀장님, 7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표창장과 표창패 예산이 있어요. 표창장은 연간 260명에 개당 7500원씩, 표창패는 70명에 개당 8만 원씩, 표창패를 받는 시민과 표창장을 받는 시민을 봤을 때는 표창패를 받는 시민이 표창장을 받는 시민보다 상을 받는 감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 표창장이 있고 시장 표창패가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 나간 비율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구체적인 통계를 못 봤다고요?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계상’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몇 개였다. 전년도에 꼭 필요한 게 표창패가 몇 개, 표창장이 몇 개였으니까 차년도에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에 요구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전년도 수준보다 더 낮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표창장이 나가고 표창패가 나가고, 우리 의장 표창이나 표창패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갈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가는 표창장과 표창패의 비율,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표창장은 어느 시민들한테 어느 분류에 의해서 주고 표창패는 어느 시민들한테 어느 분류에 의해서 준다고 그걸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되어야지, 일단은 50개 만들었는데 모자라서 20개 더 해서 70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표창장도 그냥 7500원씩 260명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만들어놔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표창장이나 표창패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될까봐 막 주게 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안 하면 이런 사례가 초래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겠지요. 모자라서 예산에 요구되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안 됐을 때 불용액 처리되면 다음에 또 의회에서 지적받으니까 그걸 처리하느라고 공적도 없는 사람 막 주게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표창장과 표창패의 예측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요구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그런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 요구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막 주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수요가 없으면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단체나 이런 데에 “야, 너희 신청해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불용액 발생 안 시키려고. 그런 표창패나 표창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표창장과 표창패의 비율을 260개 대 70개로 비율을 맞춰놨잖아요. 그 비율을 어느 기준에서 정했느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전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게 막연해요. 그리고 전년도에 표창패가 50개 했는데 모자라서 한 20개 정도 더 해주십사 요구했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막연한 수요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산 요구할 때는 증액되고 하는 예산은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