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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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재곤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요약서와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윤학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홍보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참 끈질긴 싸움이네요. 홍보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100%의 의견은 아니지만 여건상 좋지 않은데 증액 편성된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을 그렇게 질타를 하고 예산 삭감을 해도 추경에 또 본예산에 다음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네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대충 이제 그만 하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들 시민에 관여되어 있는 예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산,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다 삭감 내지는 또 기존에 있던 지속되어 오는 단체의 인건비까지도 다 삭감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낭비성 예산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홍보담당관 예산은 막 80%씩 증액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글쎄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요구했고요, 그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 있던 5개의 공기업이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4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전하게 되고, 그 이전하는 부지에 우리시에서는 대기업 본사나 R&D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까지 이전하는 그 부지에 대기업 본사나 R&D기관을 유치 못하고 공실로 남겨놓았을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효과가 일자리 등 시장상권이며,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공기업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트렌드를 기업하기 위한 좋은 도시다 이렇게 홍보한다, 그거 안 해도 홍보담당관에서 안 해도 담당과가 있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담당과는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도 있고요, 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구해야 할 우리 산하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협의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기업 유치, 그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모든 게 여유가 있고 했을 때는 해도 인정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막대한 출연을 해서 그런 데서도 이런 쪽에서 사업을 접근해서 사업하라고 하시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기업 유치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데서 하라고 그러시라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산업진흥재단이 우리가 출연해서 뭐하는 기관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기업 유치 홍보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익광고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이고, 체크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한테 미리 제시해 주셨어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달라, 이런 것 하겠다, 막연한 이런 예산 요구는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언론에 공익광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언론홍보 계획비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우리시 관내에 입주해 있는 5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4500여 명의 일자리 감소, 상권 활성화 위축, 부동산가 하락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시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와 R&D기업 기관 유치 등 중앙 공중파방송에 홍보를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우리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총 면적은 42만㎡에 이릅니다.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면적을 물어봤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데 여기에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획홍보 이전에 기업 유치, 본사 유치는 몸으로 뛰면서 해야 돼요. 관계자들 만나서 협의하고 기업광고마냥 홍보만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몸으로 직접 뛰고 찾아가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시에 그 기업체가 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발로 뛰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광고해가지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전부는 안 되지요. 전부는 안 되는데 발로도 찾아가서 뛰고 또 홍보도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그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대기업 본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유찰이 계속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또 공기업이 이전해서 공기업 부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기획광고를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발로 뛰는 그리고 접촉을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홍보를 해야지 총 9억 10억을 들여서 그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제가 자꾸만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홍보관에 로봇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안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전에 수정구청에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때의 로봇하고 지금의 로봇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홍보하는 효과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신경 쓰세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로봇이 무슨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유치원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삭감할 것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비 8억 3490만 원 전년 대비 몇 % 증액됐나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전년 대비 50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론 행정 광고비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의 지방지, 인터넷신문, 지역지 그런 데에 하는 건데 우리 시정 운영에 대한 공익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저희가 금년도에 ABC제도를 도입해서 설정했거든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광고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서 언론사에 대한 적절한 홍보행정광고 지원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셨나요? 좋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어차피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언론홍보기획 및 이미지 광고 제작비 4억 8000만 원,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5억 2000만 원, 첨단 안내 도우미 로봇 임대비 53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낭비성 신규사업은 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 발언기회 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홍보담당관이 잘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홍보행정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작년 대비 몇 % 줄었는지 아시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남시 예산이 부동산 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2011년보다 준 것은 알고 계신다고 했고, 예산이 홍보담당관은 78.66%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담당관은 78%나 올라갔다는 것은 역발상으로 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최윤길 대표 제안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잠깐 행정적인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하고 싶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지만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업도 지금 많이 있는데 내년에 좋아지면 내년에 하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78%나 올라간다는 것은 한 10% 올라갔다면 삭감하고 말 것도 없는데 78% 같으면 긴축재정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의회 홍보예산 삭감한 것 아시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같이 나가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8% 올릴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윤길 대표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2010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2010년도 당초예산은 23억 5635만 1000원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2011년도 말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자료는 다른데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23억 390만 원 가지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2010년도보다 적게 홍보담당관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긴축재정을 했었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했었는데 홍보담당관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을 하게끔 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질타해야지 일도 사람 그다음에 장비, 여건들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업을 안 만들어주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지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하고 있는 예산들을 세울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 증감률이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80% 가까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비전성남에 보면 언론홍보, 기획 또 언론매체 공익광고들, 언론홍보 마케팅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은 좀 세워서 하시되 SNS사업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예산 없이도 웬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SNS사업은 예산은 크게 들이지는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크든 적든 제가 봤을 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런 일들은 일부러 찾아서 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해서 시책 홍보, 시 이미지 광고, 기업체 홍보라든지 우리시에서 지난해에 사실은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회복돼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드는데 올해 예산 보면 필수 예산들 빼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제가 봐서는 크게 많지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여건은 되어 있고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책으로 추진할 일들이 별로 없었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중요한 예산들 이 정도는 편성해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해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이나 요즘 지방자치단체에 경영 마인드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꼭 이렇게 행정적인 것, 전에 해왔던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된다. 거기에 맨 앞에 서서 해야 될 사업들이 광고, 홍보, 언론인을 통해서 시 이미지 제고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까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기 시에 경영학에서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기 시에도 많은 기업들은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오히려 홍보마케팅 비용을 더 늘려서 호황기에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하고 도태된 기업들의 시장도 획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사실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 시에도 홍보마케팅비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시가 불황기다 재정이 어렵다 긴축재정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성남공단 성남하이테크밸리에도 아파트형공장이 31개 있는데 7개가 40% 이상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실이 되는 아파트형공장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이전에 따른 중앙언론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지역은 대기업, 중화학공업 이런 큰 공장들 1, 2차 산업들이 여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중화학공업은 들어오기 어렵죠.

박창순위원

더군다나 큰 공장들이 와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경공업 위주로 갈 수 없는 산업구조를 우리시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 지식산업 위주로 해서 미래산업 이런 쪽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도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대기업 본사나 R&D 기관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공기업 이전부지가 6개 부지밖에 안 되지만 면적이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미칠 수 있는 42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총 면적의 70%에 이르는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시의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파이 안에서 그것을 쪼개먹고 나눠먹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업체 유치, 산업 다각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세수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적인 산업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억지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언론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기초 바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미FTA 이것은 내용상 보면 불리한 계약들이 너무 많다. 경제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고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 못지않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게 갈 소지가 있어요, 자칫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산업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비전성남 편집회의를 올 1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다녔고 발행부수 내년도에 14만부 그대로 늘리지는 않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발행부수는 2008년도부터 25만 부를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16만부까지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14만 부를 올해 발행수준으로 하는데 면수는 4면을 증면하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증면도 중요하지만 독자층들이 그냥 쓰레기화돼서 폐지화돼서 가는 부분도 꽤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자층에게 정확히 배달돼서 독자들이 여기에서 의도하는 대로 정보도 얻고 시에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거기에서 찾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편들이 올해 보니까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에 세밀한 업무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박창순위원

그 전 속기록도 보니까 비전성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폐지화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확하게 배달을 해서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업도 올해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78%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올해 사업예산을 좀이라도 늘려서 가능하면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원론적인 것에는 다 동의하세요. 그냥 전액 삭감해버리겠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누가 하겠습니까만 내실 있게 차분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은 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 비용도 전광판을 세워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겠다 아니면 공중파TV를 통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겠다, 2011년도 예산에 그것 전액 삭감되고 못 했었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2010년도 연말에 2011년도 추경 심의할 때 삭감됐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올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시 이미지 제고, 산업발전전략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꼭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5억 2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언론매체 공익광고는 저희가 금년 12월 1일자로 종편방송이 4개가 생기고 보도연합뉴스채널이 하나 더 생겨서 기존 방송 3사 공중파를 포함해서 총 8개 방송사에 대해서 우리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우리시의 장점을 공중파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순위원

옛날 동아방송이나 조선에서 TV 공중파방송 개국을 했었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12월 1일자로 개국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데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런 데다 시에서 만들어서 동영상 아니면 영상 홍보미디어를 했을 때 아무래도 KBS MBC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효과는 물론 떨어지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여러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홍보비용은 좀 적게 들거든요. 방송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적은 홍보비용과 효과성은 있고 해서 기존 방송 3사를 포함해서 방송 8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순위원

언론홍보 마케팅 9600만 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게 사실 우리가 중앙지에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중앙지에 한 번 홍보하려면 홍보단가가 비싸서 단가별로 계산하면, 9600만 원이래야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광고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요새 언론사 출신의 홍보전문 인력들이 만든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광주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오산시 그런 데도 이런 사례를 도입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광고를 획득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500만 원 예산이면 월 3회 내지 4회 정도 중앙지의 광고를 획득해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어요. 얼른 봐도 2건 3건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예시만 하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기존의 광고보다는 우리시의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R&D 기관도 많고 전국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또 수도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이 좋고, 주거만족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쾌적한 주거도시라는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시에 찾아와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대외적인 홍보 못지않게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 성남 지역신문들, 방송들 여기도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또 지금 취재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달콤한 소리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고 유지하고 정확한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들의 환경도 만만치가 않다. 홍보비를 세우실 때 우리 지역언론들도 지금 사실은 지역정론지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매체에 국한하지는 않고 인터넷이 됐든 지면이 됐든 아니면 공중파방송이 됐든 지역정론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시에서도 만들어주고 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시민들도 참여의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디에다 편성해 놓았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5쪽 위에서 두 번째 언론 행정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올해 계속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광고비 아니면 어느 언론사에 얼마만큼 배정해줬는데 편파적으로 준 것 아니냐? 누구는 예뻐서 더 주고 누구는 미워서 덜 주고, 아니면 안 줘버리고 더 주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원칙과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지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 행정 광고비 같은 것도 잘 세워서 그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발로도 뛰어야 되고, 취재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매체도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필수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생활하고 환경여건들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언론도 정론지가 되고 편파적으로 집행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시는 인터넷신문사가 31개사인데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비전성남 제작비 이것 줄이면 안 됩니다. 증면 못지않게 정확히 배달하고 또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언론홍보기획 4억 80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78.66% 증감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씩 줄여서 그래도 사업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 예산은 꼭 세워주면,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비전성남 제작,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 언론홍보 마케팅 이 정도 예산은 원안대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그래도 충분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SNS 관련 예산들은 제가 봐서는 그냥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라고 하시고, 제가 그건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더 없으면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한 것 중복 질의는 아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예산 때 가져오라고 요청한 게 있을 텐데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언론 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됐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5010만 원 감소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감소된 이유는 7페이지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팀장님들, 큰 목으로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줘보세요. 말씀하세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7페이지에 지역방송광고비라고 있습니다. 6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역방송광고비를 부서가 달라서 그것을 그리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로 빼놨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5100만 원 감된 게 7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송광고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언론 행정 광고비도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만 성남시 행정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남들이 다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면 위원들도 아마 잘한다고 칭찬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주 무슨 큰 권력인양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막 휘두른단 말예요. 그러므로 해서 피해 보는 언론사들이 다수가 발생하고, 바꿔 얘기하면 그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 길들이기로까지 비춰진단 말예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진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거예요. 전에 아니라고 했는데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 하는, 광고비 집행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집행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일반 지역지 인터넷지 댓글실명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 안 하면 행정광고비 안 주고, 그것 가지고 기준 삼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역대 시장, 어느 역대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광고비 지출 기준을 잡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사실 이 행정광고비는 언론사하고 관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언론사를 목을 조여서 그러지 않게 집행기준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길

최윤길위원

할 말이 없지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중앙지 공중파방송에 성남시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안 해도 성남시 굉장히 중앙언론에 많이 뜹니다. 성남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앙방송에 성남시 많이 홍보되잖아요. 물론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많이 홍보가 되지만 지금 공기업 이전부지 같은 경우도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홍보를 안 해서 유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투자대비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를 지적하면서 제가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다른 데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 재정을 운운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홍보실만은 예산이 대폭 증액이고. 다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전성남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외주 제작한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발상을 하게 된 겁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예산을 1억 9500만 원 더 추가편성을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택 같은 데 경기도 내에 3개 지자체가 외부에, 업무 특성상 100% 외주를 주기는 좀 어렵고요, 기획·취재·촬영·편집 같은 부분에서 일부분을 외주를 줘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도 줘서 한번 시행해보자, 그런 의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담당관님 정말 화나게 말씀하시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확실한 정책도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줘보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아니,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다수의 의원들이 전부 다 지적했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으면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가 평택시 이런 데서 한다고 따라 합니까? 우리 성남시 비전성남이 제작 잘 하고, 비전성남에 성남시책이 잘 홍보되고 좋은 제도로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잘되는 건데 그걸 왜, 예산이 더 수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어떠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근 2억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외부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외주로 제작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320만 7000원입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좀 정정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