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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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고 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 해주십시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4시 33분

다음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급수수입 있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급수수익이 저소득층 수혜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있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10톤까지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차상위계층은 동별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과장님 이런 겁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매달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과할 때마다 그달에 확정되는 숫자를 저희가 통보 받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부과할 때 일일이 입력시켜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매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철저히 확인을 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 예산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국외연수비라든가 여행경비들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특별히 대폭으로 인상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선진국에 대한 상수도 업무를 현지에 가서 배우고 연찬하는 목적으로 세운 건데,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연찬을 위한 국외여행을 실질적으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면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해놓고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대폭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행정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14쪽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4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원래 인건비 상승요인이 몇 %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인건비는 상승요인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상 일반회계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거기에서 증가된 요인은,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봉급인상 요인이 3.2%인가 3%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15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37명 있는데 맨 밑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7명 해서 7억 원이 돼 있습니다. 중간정산 하는 것을 대비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15쪽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15쪽이요. 1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상수도 종사 무기계약근로자 37명란에 보시면 맨 밑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7명 해놓고 7억 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해서 해야 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7명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억이면 예산 늘은 게 없는데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15쪽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7억 7900이고 이번에 늘은 것은 3억 5000으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보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구점 몇 % 돼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추경 대비하면 3.1%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본예산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인건비 추경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3.1 그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인원이 더 늘은 건 아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현재 2011년도 인원을 가지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는데 예산지침에 본예산으로 대비해서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 자료를 어제 갖다놨더라고요. 어제 갖다놓으니까 볼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설명 쭉 듣고 보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추경으로 대비해서 보면 3.1%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쭉 들으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국외여비가 작년에 1200인데 금년도에 6800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외여비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저희가 국외여비가 금년도에도 사실상 있었는데 한 명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평가를 받거든요. 기업평가에서 전문교육 한 것, 또 해외여행 실적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평가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가고 안 가고는 나중 얘기인데 예산에 편성되면 배점을 받으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많이 가기를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몇 명 정도 갈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진기법은 가서 많이 보고 우리 성남에 상수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명 가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네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능직까지 전부 하면 한 200여 명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비정규직까지 합해서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능직이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정규직이 118명, 무기계약이 37명 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 하면 한 214명 정도 되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 하수도. 하여튼 상수도 관계는, 수도행정 관계는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했던 겁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12.9%가 늘었네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위원

예.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세출예산은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늘면 어떻게 뭐가 좋습니까? 일하기가 좋은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가 늘었습니다.

정훈위원

9%. 예산이 늘면 뭐가 좋은가요? 일하기가 좋은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산은 그 요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충분해야 일하기 좋지 않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일을 하다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일하기가 어렵죠. 17쪽에 보면 민간이전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업무가 있는데 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됐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고 판교지역 신시가지에 수도전이 신설되는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훈위원

그럼 하시는 분들이 판교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계약조건이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럼요, 판교도 다 분당구 관할이니까요.

정훈위원

이게 몇 년 됐죠? 한 3, 4년 됐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지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1년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 전 다 개발이 안 될 때는 가구가 얼마 없지 않았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했고 구시가지보다는 그래도 대형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저번에도 예산절감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판교가 그렇게 대형건물이 많고 검침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판교가 들어와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면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래도 워낙 신시가지에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행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예산절감이 많이 수반되니까 말씀하셨는데 별안간 판교가 올해 많이 입주하니까 그렇지만 전에 이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하는 업체는 내년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4월 1일부터는 다른 업체에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훈위원

그러게요.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대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나서 물은 겁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18쪽에 신규 사업 기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PDA 구입하시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수도전이 지하에 있다든가 건물 안에 있어서 검침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훈위원

PDA 기계 구입하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5대, 한 대에 19만 원인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19만 원짜리입니다. 그 자동검침시스템은 1038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수도전 계량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말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35대를 구입해서 수정·중원에 검침원들이 그것을 지참하고 다니면서 검침을 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1038전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단말기 기계는 35대를 사시는 거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단말기는 개인 휴대를 하는 겁니다. 35대는 우리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운영을,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셨다는 그거거든요.

정훈위원

예, 그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정훈위원

조금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몇 개 하신다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기 1038전은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대해서 추경에라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직접 다니셨다고 그래서,

정훈위원

우리 위원장하고 저기 서 팀장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주 열악한 것 직접 보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게 느꼈는데요.

정훈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 추경에라도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내가 보기에 구시가지는 한 300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500개 정도 했다니까 그것을 내년에 꼭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량기 교체하시는 직원들 근태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동절기니까 동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59분

다음은 김경묵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수 율이 얼마나 되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8.2%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많이 개선이 됐네요.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21페이지부터 거의 설명자료에 누수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 정도로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가 돼서 그런데, 누수를 더 이상 잡을 수는 없나요? 이게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그래도, 이것을 1% 정도만 잡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이게 계속,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안 날 수는 없는 것이고, 누수의 원인은 노후관이 있고 시공불량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이음부에서 주로 많이 나면서 지금은 보면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주로 소형관에서 많이, 그러니까 소형관이라고 하면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 가압지역이 많다보니까 가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나는데, 그런 고압으로 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감압밸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압을 낮춤으로 인해서 누수가 덜 되도록 하고 또 가압장을 최소화 하고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자연배수로 인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오히려 압력을 많이 주면 옆으로 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 2, 3%만 누수를 잡아주시면 진짜 큰 예산을 절감시킬 것 같다. 누수탐사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요? 옛날하고는 다르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청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누수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듣는 것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되겠고, 저번에 이매동 거기처럼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파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누수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예산을 보니까 누수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애초 공사할 때 잘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이 세다보니까,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압에 못 이겨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탐사를 하셔서 하면, 작년에 보니까 누수율이 한 9%에서 10%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8% 정도 됐다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6, 7%로 낮추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그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것 보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 수도시설과 예산은 한 33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11억 25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봐서 계획을 잡은 건지요? 여기 보면 배수관 교체 해가지고 33만 1000원 해서 6800미터 50%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노후 급·배수관이라는 게 상수도 부설한 연도부터 15년을 보통 전후로 해가지고 부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노후관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로마다 묻은 연도, 부설연도를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한 15년 경과가 도래되고 이런 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것으로 내부 확인도 하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노후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용역을 해서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관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노후관 교체계획 용역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 그때에 전체 노후관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6㎞에서 10㎞까지 쭉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윤우

이윤우위원

내년도에는 양지동 금광동 수내동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을 잡은 거란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6.8㎞요.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한 40년 가까이 된 거네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공사를,

윤우

이윤우위원

연중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시는 거네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계획이 이렇게 서있는지 모르고 여쭤본 건데, 계획이 잘 돼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관망교체공사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정수과 주요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31페이지 보면 약품비가 많이 줄었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약품비는 수도 평가를 받다 보면 지금 현재 60% 산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 차후에 그것을 40% 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도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수질이 SS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세운 것이고 추경에 약 40% 이상은 더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애당초에 세우시지 왜?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평가 받을 때 그게 대상이 돼서 자꾸 내려가기 때문이 그것을 일부러 줄여놓고 차후에 추경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많이 예산 세우면 평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이게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비 정수비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것은 재료비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의 75.4%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윤우

이윤우위원

약품을 적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좋은 현상이구나 그래서 질문했더니 평가 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정수생산 및 공급 관련 민간인 배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정훈위원

남한산성참맑은물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댁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 앞쪽으로 배수지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 착오에 의해서 밸브를 잘못 열었어요. 그래서 녹물이 나간 경우가 있어서 일부 보상을 좀 해드렸거든요. 와이셔츠 몇 개, 정수기 필터 몇 개 해서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인지되면 해드리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러면 이번 말고도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 사고가 몇 월에 일어났지요? 8월경이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8월경인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때 피해액은 얼마나 물어줬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총 한 3, 4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생수 나오는 것 있잖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들려고 한번 물어보니까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되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혹시 그 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의회도 그렇고 지난 게 또 쌓여있더라고요.

정훈위원

과장님, 그게 너무나 작아요. 그때 제 방에 있던 게 이끼가 끼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좀 더 크게 표시를 하던가 해야지, 조그맣게 찍어놓으니까 그것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크게 찍어놓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파는 물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피해보상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크게 해주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크고 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