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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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9시 30분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장인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해서 다니시고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박태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이동식 CCTV 단속 및 주정차 단속 탄력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2년도 본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 CCTV 단속 및 주정차 단속 탄력운영계획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수정구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총괄설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한 만료에 따른 위탁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위탁 만료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방법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검토를 하시는데요? 행감 지적한 지가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더 검토하실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기존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계획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예비 대기자에 대한 대기 방법, 배려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끝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대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를,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목적 중에 주차장운영 관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하는 것이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아직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결론을,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시하고 협의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 내용을 파악하면 금방 결론이 나는 건데, 무슨 결론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안 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여기 예산은 신청을 해놓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아직 안 냈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시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쉽게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시의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2개소가 지금 위탁전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것은 조례위반이다 시정조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위탁전환을 했느냐고요. 그리고서 그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것에 대한 결론을 못 내시고, 여기에는 관련한 예산을 올렸어요. 거의 몇 천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행정이 쉽게 이렇게 결론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충분한 논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관련 조례가 있고 조례에 대한 관련 조항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며칠 지났어요. 그것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게 여러 가지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도 우리시에서 설립한 각종 시설물의 활용,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종전과 같은 절차를 밟으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입장이 정해지셔야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어쨌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 항목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사용 안 할 거니까 그냥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런 답변이신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논리는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을 요구하는 거고, 또 그런 판단이 없이 문제 지적을 받았는데도 판단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위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탁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탁을 하든,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을 전제로 한 그 예산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탁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에 가든 간에 그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종전에 그 2개소 한 것처럼 위탁전환을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금방 방침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방침결정을 못 하시고 어떻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개소를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하셨느냐고요. 벌써 사례가 두 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례는 행감에서 이미 지적이 됐으니까. 본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1차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알아보고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민간위탁자가 없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고 이런 순서를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수정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 우리의 시스템은 수정구 단독, 분당구 단독, 중원구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청의 지시라든가 또 본청의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얘기가 됐으니까 하고 딱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지, 꼭 수정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나서 뒤끝을 흐려버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의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좀 내려 주세요. 말을 확실하게 하세요. 수정구가 안 되지요? 구청장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본청에다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세요. 어차피 지시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은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놓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지시를 받겠습니다, 조례에 맞는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종전에 2건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 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는 시 본청에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으면 “예.”하고 대답하세요. 관계 없으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지금 지시받은 사실은 없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다 보면 입찰가를 많이 썼다든가 운영상에 적자가 나온다 이러면 자진해서 반납하는 사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두 건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있는 걸 뺏어서 준 게 아니라요.

재호

이재호위원

반납 당연히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절차가, 그러면 다시 입찰을 붙여서 적정가대로 낙찰이 된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의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2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은 운영 중에 본인이 어떤 특이한 사항 때문에 반납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만료가 아니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반납은 계약만료가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계약만료 전에 반납했습니까?

윤채

윤채수정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채입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2개 건 2개소는 건우공영주차장하고 신흥4공영주차장이 해당인데 건우공영주차장은 용도폐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신흥4는 수정보건소 건립 예정에 따라서 기간만료가 된 다음에 그런 사유에 의해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건소 부지 건립과 관련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우리시에서, 구에서 정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한 만료됐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환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분명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 단계의 절차 없이 위탁전환을 하는 것은 현행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라도 그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몽땅 위탁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시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2개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지시받아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 하고. 어느 게 맞는 얘기예요?

윤채

윤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저희가 2개소를 반납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걸로 시에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은 시의 방침대로 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시공문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결정권은 시에서 행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문제는 구하고 주무부서하고 서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인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면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도 없네. 조례에 대한 판단도 못 하셨고 또 시 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결론이 안 났고, 그런데 예산은 신청을 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에 각 지역별 또 운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건지 그 원칙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원칙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반납하라. 그런 행정이 지금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관련된 예산을 요청할 때 기준이 뭐냐,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산 못 세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절대 기한만료됐다고 해서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 중에 약간 모호하게 대답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 두 건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반납에 의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위법은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보면 “법 제13조 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러니까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목적에 보면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아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 2항 2호에 보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에서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장애인·봉사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뭐냐 하면 그 시설물을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익시설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례의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모호하게 계속 넘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의 위반은 아니에요.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조례 위반 말씀이 아니라요.

종삼

정종삼위원

두 건에 대해서 조례 위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원칙인데 현재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이런 논점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니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관리권자가 시민이나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이 주차장을 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의 몇 % 정도의 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25% 정도 보고요, 민간일 경우는 150% 정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몇 % 한도 내에서 대야 된다 이런 건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다 보니까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주차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제로 노면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또는 주차대수는 많이 대주고 관리를 잘 해주다 보니까 그 수요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의 욕구나 아니면 주차면수 현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요. 도로 소파 공사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 얼마를 요구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6억을 신청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억 신청했는데 얼마로 됐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지금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33페이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얼마라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2억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6억 신청했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 상황들을 파악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6억을 신청하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세우고요. 필요시에 예산 재정 상황을 봐서 추경에 또 요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중원구청도 똑같은 금액으로 세워졌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 앞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분당구는 대체적으로 계속 거의 6억 정도 세웠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분당구는 도로 면적도 넓고요. 도로 노선 수도 길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6억을 세웠었지요. 하지만 도로면이 넓기는 한데 도로 상태가 수정·중원보다 낫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중원에 골목길 들어가면 어디 시골동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끝없이 제기해도,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사를 안 해준 측면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재개발지라는 이유로 안 해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나 골목길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관이나 이런 게 낡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온대요. 공사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리고 방치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하수관 관로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공사를 진행해서 해줘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누더기처럼 돼 있는 도로를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골목길까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힘없는, 그럼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도와 도로 예산들이 삭감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구에서 요청한 대로 증액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쪽 예산법무과장이 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확답이라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예산법무과장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경에 세워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랐어요. 시장 방침까지 떨어진 걸 예산법무과에서 잘랐는데 예산법무과장한테 최소한 추경에 세우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이 그 약속 못 합니다.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으로는 6억이 됐었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조정단계에서 삭감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예산법무과장을 두 번씩 불러서 그때도 예산법무과장한테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을 다 자르고 2억짜리 용역 예산은 세워주었느냐 묻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이번에 2억을 세웠는데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웁니다라는 답이 나왔으면 예산법무과장 부를 필요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답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시장님의 방침은 떨어졌는데 예산법무과 조정과정에서 잘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6억을 다 주라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해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6억을 요구했는데요. 금년 예산 대비하면 금년 예산에도 본예산에 1억 섰었고 추경예산에 1억 섰고 그래서 2억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했고요. 우선 본예산에 2억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아니고 저와 우리 정종삼 위원의 대화를 들으셨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우리 수정구에서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6억을 다 해줘라 그랬는데 예산법무과장이 4억 자르고 2억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당초 시장님 방침은 6억 해주는 걸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예산법무과장 불러 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부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오라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께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다녀오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방금 다녀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있으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부를 거예요. 이번 우리 예산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예산법무과장이신데, 열심히 다니십시오. 정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구청 예산 중에 특히 수정·중원구도 아마 똑같아요. 지금 수정구 예산을 심사하고는 있지만 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소파 공사 관련해서 구청 현업 부서에서 얼마씩 요구했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6억 요구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청도 똑같이 6억이 요구됐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중원도 똑같이 덧씌우기 공사 6억, 도로 소파 공사 6억을 똑같이 요구했을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님 방침도 떨어졌었지요? 시장결재도 6억으로 떨어졌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구청별로 방침 결심을 받아서 예산 요구하고 이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까지 떨어졌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르셨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분당구는 6억씩 세워져 있더라고요. 덧씌우기 공사나 소파 보수 공사도 6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분당은 구역이 넓은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판교 되기 전에도 계속 6억씩 세웠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분당은 도로 사정이 수정·중원보다 조금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에 특히 골목길을 한번 다녀보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뭐 틈틈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포장상태가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무튼 많이 노후화 돼 있어서 재포장이 필요한 데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골목 안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다 파여 있고 도시가스나 여러 공사들을 하고서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서의 요구가 필요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형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을 먼저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사정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사정이 있어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일부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필요해서 수요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이면 이런 걸 먼저 반영해 주셔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책정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비교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2억으로 책정하게 된 것은 각 구청 공히 비슷한 실정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방침 결정 난 것을 다 못 해준 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억 정도 금년 수준으로 해주고 그 진행되는 거, 집행되는 거 봐가면서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검토하려고 일단 전액 다 배정은 못 해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사업을 하고 안 하고 딱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본청에서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는 벌써 딱 차 있어도 예산 가이드라인을 본청에서 정해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더 심한 데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 주고서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정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거기에 맞추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다른 사업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전년 대비라고 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6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6억이 서요. 덧씌우기도 그렇고 소파 보수 공사도. 그런데 수정·중원은 1억으로 돼 있어서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도로 상황이, 오늘은 힘드시겠네요. 조만간 한번 가보십시오. 수정·중원에 특히 재개발하겠다고 돼 있는 골목들, 태평2·4구역이나 산성동 같은 데 골목에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 이 정도 견디고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난리 났어요. 이분들은 필요해도 자기 요구도 못 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데일수록 관이 더 신경 쓰고 박탈감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게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증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증액은 좀······.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삭감된 것들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증액 관계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다 반영하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추경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4억, 4억 다 반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삭감된 게 덧씌우기 4억, 도로 소파보수 공사 4억 둘 다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반영하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상태 보고 내년에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때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올해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은 꼭 4억 말씀하시는데 제가 4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액을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예산을 검토할 때 어느 정도 감안했던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 포괄사업비가 동에도 있고 일단 구청에도 어느 정도 비용을 합하면 한 5000 정도는 동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요. 한 군데도 못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런 면은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조그만 골목 하나도 그 예산 가지고는 못 한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구청과 다시 협의하셔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럼요.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꼭 보수해야 될 현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리면 그 예산은 반영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내려가셔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설명서 33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금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개 집행,

김재노위원

지금 이 3억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다시피 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김재노위원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걸로 요구를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김재노위원

개략적인 게 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오래 전부터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이 주로 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흥3동의 예를 하나 들면 오래 전부터 겨울철에 미끄럼 때문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나이 드신 분들이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져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눈이 와서 눈길에 미끄러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구배가 맞지 않아서. 또 하나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오래 전에 민원을 계속 해결해 달라,

김재노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지금 각 동에도 4000만 원씩 서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에 동장이 이용하는 게 2000만 원,

김재노위원

동에 동장이 쓸 수 있는 게 2000만 원,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포괄로 쓰고 있는 게 2000만 원.

김재노위원

지금 수정구가 16개 동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6개 동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2000만 원씩 16개 동이면 3억 2000이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 돈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결국 이렇게 늘린 것은 수요가 더 많아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이 예산이라는 건 말이지요. 합리적으로 써야 돼요. 두리뭉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면 그 목을 정해서 오라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수차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워요? 도로 보수라면 도로 보수의 그 항목으로 해서 세우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웁니까? 금방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도로 보수 작업 예산이 적게 섰다, 더 많이 세워 달라.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이 금방 올라왔다 갔잖아요. 도로를 보수하려면 도로 보수하는 데에 예산을 올려서 목을 정해서 가져와야지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 통과 안 된 것 아시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김재노위원

작년에도 3억 올렸다 1억으로 삭감된 거 몰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지요.

김재노위원

똑같은 상황을 왜 되풀이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5억 올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5억인가 올렸는데, 왜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올리시느냐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단순히 도로 소파보수 이런 게 아니고 다양 다양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여러 군데 쓴다고 치더라도, 지금 1억의 예산이 선대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억이 있고 또 3억 2000, 결과적으로 4억 2000을 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행정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구의 현장행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응해줘야 할 일들이 몇 만 건입니다. 그 몇 만 건을,

김재노위원

청장님, 본 위원 말을 들어 보세요. 몇 만 건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포괄사업비로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전부 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가로등이 고장 났다면 그것도 현장행정에서 하지요.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또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면 도로 소파 유지보수비가 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가장,

김재노위원

보도블록이 파손됐으면 보도블록 보수비 그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그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행정을 하고 주민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신속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신속하게 못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아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신속하게 못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예산은 1월에 써도 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김재노위원

어떤 건 12월에 써야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제 말을 좀 다 듣고 야단을 치시든지,

김재노위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지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답변 들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현장행정에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또 시민이 불편, 특히 수정·중원구는 더 합니다. 현장행정을 동장이 하고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몇 만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시로 백만 원, 몇 십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정말 단위예산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을 설립해서 신속하게 주민에게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만족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해달라는 사항이 또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따라서는 맞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 또 우리 구시가지에서는 하도 오래, 몇 십 년 노후 됐지 않습니까? 비만 한번 오면 깨지고 이러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6개월,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고 시설을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고 몇 천만 원씩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서 꼭 세워주셔서 주민이 편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넓으신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예산이라는 건 말이지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왜 지금 세웁니까? 내년도 1년 동안에 쓰기 위해서 연말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예산이 내년 1월에 쓸 수 있고 12월에도 쓸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장님 말씀은 어떤 목으로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 달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목을 정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로 소파라든가 설해대책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도 있고 보도정비도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별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느냐.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이거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구청장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쓰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해야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산 단위목적별로 세우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단위사업 당 3000만 원 이상씩 예산을 잡아야지요, 예를 들면 백만 원, 천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작년도 포괄사업비 1억 쓰신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에 다 돌리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보관되고 있던 포괄사업비 갖고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용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사용내역도 지금 갖고 오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방 제출해 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건은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 다 이해하고 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느 단위에 어느 목에 이 예산을 쓰겠다 하고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지 두리뭉실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고 아무 데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억 2000에 대한 자료도 갖고 오세요. 준비가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복사하면 금방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일단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1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이렇고요. 동에는 뭐 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3억 이상 다 쓰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거의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좀 갖고 와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수정구청은 올 겨울에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수정·중원구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고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겨울에 큰 도로 말고 버스 다니는 이면도로에 액상용 자동살포기를 3개 구청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됐는데요. 어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태평3동 김영배 동장이 이 예산을 올려서 도와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이 우리 쪽으로 안 올라오고 행정기획위원회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미리 안 하시고 그쪽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건상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에서 스마트폰으로 운영하고,

황영승위원

그건 다 아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을,

황영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여기 잘들 들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거, 기술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직과 토목직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하면, 내가 분명히 2년 전부터 광주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갈현동이나 목현리 넘어가는 데에 이걸 이동시켜 놓고 겨울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을 하면 이게 몇 초당 몇 분당 계속 살포를 해요. 그러면 눈이 한 5㎜ 이하로 올 때는 차량과 버스가 다니니까 빨리 빨리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리고 사실 폭설이 10㎝ 이상 많이 왔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제가 광주에 물어보니까 시범설치를 1년 동안 했더라고. 그런데 대당 한 300∼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센 고바위 같은 데에는 양쪽으로 한 10대씩 20대, 조그만 데는 보통 5대에서 10대만 놓으면 돼요. 내가 쭉 알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편한 걸 안 하니까 일반 동장 본인이 알아보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새겨들으셔야 돼.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전기도 그래요. 김재노 위원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도 LED 같은 것도 지금 서울시는 거의 다 접목을 했는데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한 2∼3년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검증이 안 됐다 이거야. 검증이 왜 안 돼? 이게 다 KS 제품이고 특허품이 다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이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민원을 계속 매년 집어넣어. 고바위에 조금 눈이 오면 버스가 못 다닌다. 그러면 뭐냐? 열선을 깔아달라면 열선은 몇 십억씩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다른 걸 찾아봐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시민이 조금이라도 느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예산 신청했다가 안 된다 그러고, 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알아보니까 별로 큰 실효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박세종 동장이 우리 은행2동에 있다가 갔는데 동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염화칼슘을 통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싹 나눠줬어. 내 집 앞은 무조건 치우고 염화칼슘 뿌려라. 그래서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이면도로고 골목이고 뭐고 깨끗해졌다고. 공무원 한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영배 동장도 내가 볼 때는 행정직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지금 했다고.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 특히 토목직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이거는 3개 구청에 오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분명히 회의할 때나 예산 반영할 때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목직, 기술직들도 분명히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만 그냥 좋아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자꾸 접목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게 바로 공무원의 태도지 눈이 오면 그냥 가서 쓸고 염화칼슘 뿌리고 한 30분, 1시간 있으면 통과되겠지요 이런 발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은 어차피 늦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이건 내년에라도 분명히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동용 단속 CCTV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저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저 통신과 쪽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올라와 있나 봐요. 이걸 지금 본 위원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만 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아마 배정하나 본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큰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절대 딱지를 떼면 안 돼요. 곡각지점이라든지 코너라든지 버스 주정차 그런 아주 진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것만 끊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쫙 끊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누가 봐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데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많이 준비가 되고 이럴 때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것을 또 편하다고 해서 단속하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번 쓱 왔다 가고 그냥 차에 앉아서 방송으로 계도시키려고 해도 차 안에서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2대가 되면 확성기를 대서 계속 계도하시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큰 도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구 같은 데 진짜 왕복 1차선인데 양심적으로 차를 안 세우겠지 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도 차를 세워서 밤 10시가 넘으면 들어가지를 못해. 한 개 차선으로 차가 넘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살포기하고 이동용 단속 CCTV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잘릴 것 같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로 슬쩍 넘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히 얘기해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살포기는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이 CCTV는 저쪽 행정기획위원회로 슬쩍 넘겨버린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우리 사업 아닙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행정기획위원회로 왜 넘겼어요? 얘기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에서 그걸 구입해서 저희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구 사업인데 구에서 구입해서 알맞게 써야지 왜 시에서 사서 내려주는 걸로 씁니까? 누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넘기자고 제안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에 전화해서 이거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보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따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필요한 사업예산은 팍팍 세워줘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갖고 오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일반 민간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민간인이 공공 행정업무를 집행?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불가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예요, 답이? (웃는 위원 있음) 무지 궁금하게 만드네. 민간인이 공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참 희한해. 뭔가 같이 공유를 해야 알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 안 가지고 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53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시민과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적인 질의는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협조 좀 해주고.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상금, 이것은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세웠네요? 전년도에 어떻게 됐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전년도에는 부동산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 원을 세웠고요, 올해는 또 토지 파파라치에 대해서 100만 원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년도에도 거의 실적이 없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56분

다음은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 받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아까 구청장님 총괄 설명하실 때 총괄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지요?

유념하시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본 위원이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기간 만료돼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신규위탁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또 전자입찰등록 및 낙찰 수수료 이런 관련한 예산이 바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구청장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답변하셨어요. 구청장께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입장에 있어서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시의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3개구도 공히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현 주소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입장이 분명하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확고하게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일선 동에 동장으로서 동 행정을 하셨는데 제가 동별, 현재 직접 경제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정종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수정구 16개 동을 쭉 봤는데 지난 행감 때라든지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에 가장 충실하게 된 곳이 산성동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동에서 사용한 내역이 가장 충실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경제교통과의 예산도 아까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깊이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됐어요. 더 길어지기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다 답변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칭찬 한 번 받으시니까 금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조성 보조금지원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한 건 했고. 두 건 정도를 우리가 매년 예상하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 한 건 했다는 얘기지요?

올해도 역시 두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 건 해서 남는 것은 그대로 또 다시 반환이 되는 거지요?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김광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토목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청장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를 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전부가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대개 보면 미끄럼방지시설공사나 또 도로 소파나 아니면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데 쓴, 실질적으로 종목을 딱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청장님은 몇 천 가지, 몇 만 건이라고 했는데 몇 천 가지 몇 만 가지를 다 뒤집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수가 몇 건이 안 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거의 다 미끄럼방지, 이게 보면 다 예산에 충분히 담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사업비는 총 6건을 집행했는데요. 청장님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건의돼 있는 사항, 응급적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될 사업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목으로 정해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란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별도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 목에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 쓰는 것이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두루뭉실 예산 세우고 두루뭉실 해서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지금 수정구에 가로등 분전반 거기에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속에 들어가는 단말기가 아마 지난번에 교체해야 된다고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던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본예산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 여건으로 봐서 아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유지보수비용은,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게 한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비용도 예산에 못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하고 지금 꼭해야 될 그런 사업예산도 못 하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시급한 사항이 가로등 분야에도 있으면 포괄사업비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목을 세우세요. 목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여기다 세웠다 이것 갖다 여기다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예산 배당을 안 하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포괄사업비 사용한 것 보니까 도로 이런 데 포장이 제일 많아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두 달 가까이 장기적으로 계속 내리고 하다 보니까 소파 보수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다른 해하고 다르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도로 분야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요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한 거는 건수로 보면 몇 건이나 돼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분야로만 현장행정으로 건의된 사항만 해도 약 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처리한 건수가 3600건 정도 되고요. 400건 정도는 미처리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도로과에 요구한 것만 그렇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전에는 5억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던 예산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김재노위원

예결위 작년에 하지도 못 했어.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된 예산인데 본예산 가서 본회의장에 가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을 그때 5억 올렸다가,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억 요구했던 걸 3억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저쪽에 소파나 이쪽으로 요구하셨던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가 도로 보수를 할 때 연간단가 계약을 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장님 말씀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도로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방식을 보면 연간단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행정이라든가 또 갑자기 비가 장기간 오고해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에서 꼭 필요하단 얘기예요. 연간단가 세우면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가 1년 동안 수정구에 있는 도로는 다 보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한 업체가 하기에는 납품 분량이,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됐든 몇 개 업체가 됐든 간에 연간단가 업체를 계약하면 그 업체는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굳이 별도의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고 또 우리 건설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각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업 양이나 사업내용 자체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주된 업무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면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구청장께서 현장행정 하신다고 지역을 순찰하거나 둘러보실 때 직접 주민의 건의를 그 자리에서 받거나 아니면 포착을 하셔서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재 각 동에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사용내역도 보면 사전에 다 파악이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한 해 연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정작 그 부서의 예산액은 편성 과정에서 터무니없게 삭감이 돼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정작 하지 못 하고 있다가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현장 순찰할 때 재차 주민들한테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 받아서 해주는 형식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애로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하실 것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으신데요. 저희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행정으로 해서 건의되는 건수가 약 4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8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장들한테 하자.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수로원 4명, 준설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 가지고 4000건을 다 쫓아다니려니까 응급복구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금년 같은 때는 비가 더 많이 오다보니까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포괄사업비에서 도로 더 씌우기나 소파나 하수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동장한테 맡겨서 8m이하 도로는 하게 하고 그 이상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자 이렇게까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는 필요 없고 동장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세워야겠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보유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원하면 그때그때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당부서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일부를 동 업무로 넘기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 수정구의 현실이고 우리 3개 구청의 현실이라면 본청에서 고민을 하고 업무 자체를 그렇게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직을 개편해서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비포장도로 보수하고 또 다리 난간 보수하고 도로정비 공사하고 난간 보수하고 교량난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구청의 일선 동에서부터 건의사항이 매번 올라가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동사무소의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순찰하시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실제로 순찰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부서의 예산은 그냥 힘이 없어서 요구만 해놓고 배정도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는 주민사업비로 통으로 올려서 다행히 구청장께서 현장행정 열심히 하는 분이라 잘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구청장 눈길이 안 닿거나 발 길이 안 닿는 데는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이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요구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하실 역할이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실 게 아니고 구청장께서 관할하는 해당 사업부서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근본적인 역할에 있어서 소홀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작년보다 예산이 건설과 그다음에 건축과 포괄사업비 시설별로 계상돼서 관련되는 우리 과의 예산이 좀 줄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시설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 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에서 편성이 작년과 똑같은 지적이어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관련된 내용이 편성지침에 들어가 있지요? 항목하고 그다음에 이게 각 구청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보수공사, 덧씌우기 이런 단위사업들을 쭉 잡아놨는데 그게 결국은 중복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작년에 이어서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세부내역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하고도 얘기하고 또 자치센터와도 얘기를 하는데, 구청 쪽에서 자금지원을 못 받고 결국은 동장 숙원사업비 1억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재해가 재난이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긴급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해야 할 사항들도 미리 계획을 잡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걸 문제로 삼고 싶은 게 예산편성 지침이 물론 크게 바뀌지 않지만 이게 7월에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유사한 이런 포괄사업비 항목은 집어넣으세요. 충분히 본예산에 책정하시고 꼭 굳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억, 3억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법무과 이쪽 소관이라서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수정구 같은 경우 한 5억도 할 수 있는 거고 분당구는 2억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큰 틀에서 긴급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든 긴축 예산인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철저하게 건설과, 건축과 각 계 과의 업무에 대한 측면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구분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다시 이런 걸로 지적 안 되게 굳이 똑같이 3억, 5억 이래가지고 의혹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얘기하고 예산법무과 어차피 예산 저기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시니까 구청장님 앉아 계시니까 충분히 의견 전달하셔서 다양하게 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늘리시고, 근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각 동에서 한 사업이 65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이 되시니까 이게 단위가 거의 천 만 원이 넘어가니까 6개밖에 못 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처리 못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얼마로 해라 이런 데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는, 뭐 복정동 거기 위례신도시 연관돼서 도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때그때 손 댈 게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긴급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많다, 필요하다 이러면 5억 이상 요구하시고, 물론 제가 지금 세부적인 걸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각계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논의도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직접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태평3동 그건 잘 아시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몰랐습니까? 일개 행정직인 동장님이 이런 걸 하시게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답변을 좀, 위원님 말씀이 토목직이 잘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 군데만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동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서 무조건 시설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이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은 알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과정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이게 6400만 원인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을 직접 면담을 해서 얻어낸 예산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본인이 그 공장에 가서 확인했고 실험해 보고 또 지금 한 2년 동안 한 거 하자 이런 자료 가지고 자기가 시장께 직접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시민한테 불편이 해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삭감이 되면 올리지를 말아야 돼요. 3개 구청장이 협의를 하셔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2억 정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올리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올리는 게 맞아요, 김재노 위원 얘기가. 연간 단가로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수요가 쭉 들어오는 게 건설과하고 다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파악은 됩니다.

황영승위원

저도 건설회사 했던 사람이에요.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연간단가 올리는 게 맞아요. 왜 위원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올려요. 어차피 시민한테 가는 예산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올리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경대현 광고물 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들 받으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구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단속업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가능한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 집행권이 있느냐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위수탁 계약 체결이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행정 집행행위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개별 개인한테 수탁이 아니고요 단체 수탁으로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체라도, 민간 아닙니까. 민간인데, 민간단체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단순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기관 대 기관에서 민간위탁 수탁자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맞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까 답변드릴 때 특수관계 말씀드렸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 법률……,

재호

이재호위원

대집행인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현수막 같은 거 우리 업무 부서에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도저히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특히 올린 내용을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 휴무하는 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손이 부족하고 또 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휴일이지만 행정행위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강제집행이나 마찬가지의 개념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주목적은 행정 대집행보다는 단속 목적이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속이라는 게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막 제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민간이 집행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위수탁자 간의 계약 체결하면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면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법률적인 문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단속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수정구 예산이 3400여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3개 구청 공히 다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구청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보다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당구는 더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비를,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산출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인부임에 대해서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유류비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31개 노선에 약 31㎞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 계산을 저희들이 1일 평균 두 번을 순찰하는 걸로 봤을 때 1일 9L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고요. 나머지 기타 항목에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고용보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 순찰하시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실 건데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두 명 순찰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1인당 15만 2031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을 하면 약 30만 원 정도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만 원. 그러면 월 8회나 10회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저희들이 설 당일하고 추석 당일을 제외하면 1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일로 계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쓰실 거다 이런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물론 효과성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1년을 일단 운영해 보고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 광고물 단속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명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었나요? 수당지급이 있었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공휴일에 단속 나오면 시간 외 근무 4시간 인정하는 것밖에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다른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했다면.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건 공직자들이 공휴일 나오면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물론 하루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4시간 전체를 365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서 수당 지급 자체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액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도 물론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4시간씩 해서 지급을 했다면 어찌됐든 한 8만 원 정도 되나요? 8만 원에서 약,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직급별로 시간당 수당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6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당 한 8000원 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현행대로 한다면 한 약 돈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했네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800만 원 좀 넘게, 한 900만 원 정도?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수탁 자격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개인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단체로 제한하는데 어디까지로 제한할 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그때 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물론 거기도 해당되고요.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원 영통구나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다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단체한테 전체로 1년 연간 하시겠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단속은 꼭 해야 되고 공무원들 업무는 한계가 있어서 올라온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심각해요. 분당구청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불법전단지라든지 포스터, 현수막 이게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나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수정·중원은 나는 좀 보류하고 분당 지역을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효과가 진짜 많이 그런 게 없어지고 많이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됐다면 후년부터 수정·중원도 도입을 하면 어떠냐. 일단 심각성이 많은 지역을 우선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세 구청이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이라는 표현이 한국 사람들이 완장을 붙여주면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역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현수막 같은 것은 떼기만 하면 되지만 포스터나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은 좀 대립될 수도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그 단체하고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분당을 좀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걸 내가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3450하고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비는 뭐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을 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위에 것하고 다른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다른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그 전에 각 구에 2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위탁준 게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광고물과 관련돼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 새마을에다 2500만 원씩 했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새마을이 어차피 동사무소에 6개 단체에 들어가나 하여튼 몇 개 단체야 그 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서 쭉 정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졌다가 지금 3400이라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 버렸네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1일 산출하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3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2500도 하겠다고 그런데 왜 3400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더 올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당초에 과거에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했지만 그것이 어느 해부터인가 해지가 됐습니다만 일부 동장들께서 동 행정을 하시하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년 365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을 안 주니까 365일 안 하는 거지요.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면 365일 했어요. 그런데 일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질 않으니까 동 사무소에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점심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주면서 각 동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분당 같은 데는 워낙 많이 붙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줬다면 계속 했을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3400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500에 할 수 있는 걸 왜 3400에 세우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지적도 사실 옳아요. 수정·중원에 불법 현수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정·중원은 돈을 3천 몇 백 이렇게 예산 세워서 돌아다닐 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당 쪽에 엄청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어요.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중원 쪽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2500이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계산해서 3400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별로 없는 시에서 더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줄이세요. 다른 생각 하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승인을 2500만 원 하던 걸 3400 갖고 온 걸 어떻게 승인해줍니까! 이것을 2500을 2000으로 갖고 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다니는 것을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이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해주지만, 지금 1천 만 원을 더 해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수정구청은 거의 3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34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예산이 3000만 원……, 몇 천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으면 비교하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광고물 불법 간판 이쪽에 대한 건 언급을 했었고 이게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예산이 분당, 수정, 중원이 통과돼서 주말에 민간위탁자들이 가서 떼는 건 좋아요. 미관이라든가 시민들의 보행권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게 광고를 붙인 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 분들은 평소에 게시대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못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영세해서 자기가 현수막 싼데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새벽에 가서 붙이는 양반들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우리가 그냥 오로지 무조건 떼버리고 없애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맥락에서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건축과 업무도 많으시지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이 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예년보다 크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한번 그거 확인해보시면 데이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분당 판교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가 폭이 넓다 보니까 가독성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로만 돼 있는데,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어차피 지금 많이 밀려있으니까 광고 하나짜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행하시면서 보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우리 중앙로라든가 수정로 큰 길 외에는 충분히 그렇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고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회가 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비하고 이러는 부분이 능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차피 거시는 분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의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자치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물론 그게 민간영역을 공공에 끌어 들여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광고를 하려는 욕구가 상당히 민생차원에서 진짜 저는 생계형 영세업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서 사실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행정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해줘보세요. 그전에 새마을에서 작업을 했던 건 전봇대라든지 벽에 붙은 유인물,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불법부착물,

김재노위원

예, 그것을 떼었어요. 그것을 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현수막까지 단속했었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해주면서 같이 병행한 걸로,

김재노위원

현수막까지 다 뗐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본 위원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동에서 할 때는 현수막은 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유인물만 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돌아가면서 몇 사람 나와서 하고 아니면 뭐 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은 거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없지요.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공기를 넣어서 하는 불법 풍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단속을 안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옛날에 새마을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이 예산 삭감 요청할 거예요.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과거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던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수막 맞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그 예산을 세워 준 사람이에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2500씩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귀신 같이 알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추가적으로 팀장을 시켜서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할 거 없어요. 2500만 원 내가 세워줬다니까.

김재노위원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인물만 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수막 맞다니까 자꾸 그래.

황영승위원

수정·중원은 안 했고 이면도로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조정 좀 들어가야 되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74쪽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항목 2억 원 삭감, 건축과는 82쪽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비 항목 9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축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분당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로 따로 받지 않고 총괄 설명에서 예산을 전부 다루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호출하시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십시오. 각 과 따로 안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과별로 하면 제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별로 나와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도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한테 질의 하십시오. 김재노 위원님.

「예」하는 이 많음

김재노위원

38쪽에 주민숙원사업비요. 오전에 수정구를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구도 2억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하실 말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할 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삭감하는 거에 동의하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올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내2동에 보면 구에서 내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317만 6000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동에서 또 했어, 동에서. 맨 밑에 보면 내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동도 하고 구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자1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공사를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정자3동도 마찬가지예요. 보차도 분리대 및 녹지펜스 설치 공사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현2동도 버스쉘터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동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똑같은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포괄사업비가 한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를 치는데 다 치고 났는데도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구에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쳐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나가야지만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러면 동에서 먼저 했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동에서 먼저 하고,

김재노위원

그다음에 구에서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동에서 해서 이제,

김재노위원

한 부분이 모자라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 돈 가지고 자기네가 해봤는데 나머지 부분이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오른 쪽은 쳤는데 왼쪽은 안 쳤다 그런데 오른 쪽만 쳐 놓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왼쪽에 안 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재노위원

청장님,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현장에 거의 대부분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동에서 했는데 한 부분이 너무 짧더라?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 부분도 짧고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김재노위원

확실히 맞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확실히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내정초등학교 앞에 두 번 갔던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 날짜가 10월 17일로 똑같고 끝난 날도 돈 지출한 날도 11월 1일로 똑같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순전히 말이야 이게 무슨 뭐……. 다 날짜가 똑같아요, 다!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공사도 마찬가지고 날짜가 똑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착공해서 한 날 한 시에 준공했어요. 그런데 뭘 미리한 부분이 적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업체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 누구예요?

김재노위원

담당과장 좀 나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예요? 과장님들! 이거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동 포괄사업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총무과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도로관리과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세워준 거 말고 구에 세워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사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주관해서 해요?

김재노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 포괄사업비니까 총무과에서,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로관리과는 모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공사한 지도 몰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게 지금 하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건설과장! 알아요, 몰라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모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총무과장 불러와요.

김재노위원

아니, 구청장님. 구에서 내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총무과장이 담당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이것은 동 포괄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라 저희가 4억 2000 중에서 2000만 원은 동에 미리 주고요, 나머지,

김재노위원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동에 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관리과가 해야 돼서 도로관리과가 하는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 내역을 짤 수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동에서 짜서 저희한테,

김재노위원

동에서 짜서 올라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동에서 이거 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다 건설과나 어디서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 동에서 직접적으로 내역서를 짤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만약 동사무소에서 이런 게 필요하면 과를 통해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런 모든 사업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담당 건설과장이나 도로관리과장이 이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있어서 도로관리과장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은 그러면 동장한테 가서 돈만 주고 일하라 한 거예요? 그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동장 포괄사업비로 써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동 포괄사업비인데 일부는 동에,

김재노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 동에 2000만 원씩을 구에서 통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분당이 21개 동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4억 4000을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쓴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만약에 동에서 주관을 했다고 치면 동이 2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그것을 하든지. 안 그래요? 주관하는 데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이 돈은 제가 쓰는 걸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동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다음에 동에 내려주지 이것을 구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집행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아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덜 쳐져서 더 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장도 이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지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네가 2000만 원 주고 하다가 이 부분이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에 당연히 2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돈을 쓰려니까 총무과장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하기 전에 제가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보고 맞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일하고 지출일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청장님,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말 바꾸지 마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바꾼 거 없는데요.

김재노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미끄럼방지턱 공사를 조금만 해서 더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했다고 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동 방문을 하면 동장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만큼 했는데 이 만큼이 더 필요하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가 봐서 이것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 동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해서 자기네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변명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떤 부분이 잘못했다고 하신 거세요?

김재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래서 재차 확인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확인까지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우리가 이 예산 자체를 목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를 지정해서 해오라고 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보면 말이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업체가 있는데 왜 내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업체는 안 쓰여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미끄럼방지시설 포장공사만 업체가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됐어요. 그건 됐는데, 그것을 탓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구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똑같은 이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서로 쪼개서 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버스쉘터 설치 작업은 시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동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버스쉘터 설치는 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거기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동장이 정말 거기가 시에도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면 충분히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러면 지금 버스쉘터 작업하고 있는 곳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서현동에 두 군데 하는데 하나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동 포괄사업비하고 저희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게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서현2동에 그 버스쉘터를 해달라고 1년 전부터 그렇게 민원인들이 했었답니다. 동장한테 하고 구에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알았어요? 본 위원을 찾아와서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 지시를 해서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알아요? 버스쉘터 설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 이야기 하면 바로바로 해줘요. 그런 것까지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씁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뭉텅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그런 데 써야지. 이거 말고도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많이 깎였어요. 이런 것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고. 앞으로 말이지요. 포괄사업비 자꾸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적정하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하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보면 때가 돼서 그냥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왜 똑같은 사업을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차라리 구 포괄사업비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세요. 그거가지고 구에 몰아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무슨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둘이 나눠서 똑같은 한 장소에다. 잘못 됐지요? 청장님, 이렇게 사업하는 건 잘못 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포괄사업비에 대해선 시정하는데 사실은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보태주면서 이게 구하고 동하고 같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말이지요. 차라리 어차피 동 포괄사업비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 4억 4000이라는 돈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본 위원 얘기는 구에서 2317만 6000원, 동에서 620만 1000원 이것을 구에서 토털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구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무슨 예산을 서로 쪼개 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 좀 한번 합시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내정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이 내려가셔서 금액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자기네들이 포괄사업비를 다 가지고 쓰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듣는 걸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6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이 2000인데 1400을 쓰고 6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꼭 해야겠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를 가서 이거는 타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금액이 한 2900 정도 되니까 2300은 거기다가 내려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내려줘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6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돈 2300을 구에서 내려 보내면 이 793m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동사무소가 주관해서 조달청에서 이 자재도 조달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만약 도로과면 도로과 담당 팀장한테 서로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도로과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고요, 팀장님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 내용 아시는 도로관리과 팀장!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우리 김재노 위원의 질의에 답을 업무는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관리과에 내려 보내서 그다음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서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을 내려 보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동사무소가 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용을 뭘 안다고 거기다 사업을 맡기냐고요. 돈은 내려 보내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해줘요. 처음에 이거 사업할 때 자기네가 없으면 저희한테 해서 이 만큼 들어간다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 먼저 받는다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오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팀장 어디 계세요? 도로관리과 팀장.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팀장!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분당구 도로정비팀장 이창희입니다.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업무는 안 보고요. 동에서 연락이 아까 설계된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오는 건 없고요. 펜스라든지 경관 당 얼마씩인지 그리고 조달청으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도하고요.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는 ㎡ 당 38400원 씩 해서 저희가 금액하고 대략 면적만 나오면 곱하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시공을 할 때도 전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협조를 안 합니까? 그쪽에 지원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동사무소에 맡겨 버리는 거예요?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에 사실 설계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유선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금액 뽑아서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면적을 정확히 해서 금액 요청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구청장 얘기가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전체적으로 22개 동이 다 올라오지는 않고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스톱.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구청장님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각 과가 있잖아요. 건설, 도로, 조경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작은 꽃을 심고 그런 것까지는 관리해 줄 필요는 없지만 큰 사업은, 더군다나 구의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우리 과장, 팀장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아예 일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셔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공문으로 받아서 그 공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장이 이거 타당합니다. 이 금액을 내려 보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야지 그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대답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잖아요. 아까 김재노 위원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필요한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적으니까 구에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쓸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도로면 도로, 조경이면 조경 내려 보내고 팀장을 내려 보내서 지도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맞춤 사업을 해줘야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중원구에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네. 이거 안 되면 큰 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돈만 내려 보면 안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돈만 내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 쉘터 금액이 1299만 5000원하고 475만 원 더하기해서 쉘터 하나 만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틀림없지요?

황영승위원

이게 하나가 1248만 원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위에 구에서 1299만 5000원 그다음에는 버스쉘터 설치 475만 원인데 475만 원밖에 안 되니까 1299만 5000원을 여기에 지원해 준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쉘터 하나가 17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이거 금액 잘못 됐어요. 여태까지 이런 금액이 나간 적이 없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작은 것은 900만 원이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대형이 최고가 하는 것이 1200에서 130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치면 1760이라는 금액을 주고 우리가 쉘터 하나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특수한 거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비싼 쉘터가 없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바가지를 썼든지 구에서는 도로관리과라든가 건설과가 시에 문의해 보지 않고 이 업체에 그냥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교통지도과 버스팀장 지금 호출 좀 해줘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진행하면서 이 금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작은 것은 한 900만 원 그리고 긴 것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약일이 10월 26일인데 우리가 합쳐가서 1760만 원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금액이 1200짜리라면 우리가 500몇 십 만 원을 바가지 쓴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따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건이 우리 구청에 노하우가 없으면 버스 쉘터가 꼭 필요하다면, 사실 버스쉘터는 우리가 구나 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 교통지도과에서 연간 단가를 해서 이분들이 연간계약을 해요. 해서 갖다가 필요한 데 넣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교통지도과에 문의를 하고 여기다가 해주세요 하고 구청장께서 공문 하나만 띄우든지 전화 한 번만 해도 이것은 교통지도과가 와서 여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딱 결정이 되면 해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구입하는 가격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에서 계약을 따로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좀 보고. 여기를 봐야지 얘기를 하지. 저 쪽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목 아파 죽겠는데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한 겁니까?

황영승위원

이건 총무과장이 와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과, 그 국에 협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1억에다가 2000만 원씩 해서 20몇 개 동이니까 2×2=4 한 5억 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런 데에 문의해서 적정한 것을 갖다 놓고 맞춤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하시는 거지 1299만 5000원이 부족합니다, 턱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금액은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 바가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각 과를 전부 다 총망라해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다 생각이 안 나니까요. 하고 나서 또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나씩 하나씩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굉장히 힘드시지요? 업무가 명확하게 가면 갈수록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 처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업무의 한계를 불명확하게 가지고 가려는 요인이 바로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동 포괄사업비라든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최소화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하시고요. 구에서도 못 하는 걸 본청에서 해야 될 걸 동사무소로 예산을 내려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자문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검증합니까? 사업을 해놓고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돈 들여서 일은 시켜서 해놨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계속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주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많이 주면 되지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떼를 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민숙원사업비 구청 관할이라든가 아니면 동 관할해서 드릴 말씀은 무진장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덤프트럭하고 굴삭기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건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혀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년도에는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전년도에는 일반 사무관리로 들어왔다가 올해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청 본청에서 저희 월급을 다 줘서 저희가 가지고 가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재난기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쓰면 물의가 없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물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쓰지를 못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또 다르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저희한테 세워놓고요. 더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청하고 합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행정은 잘못 됐던 거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얘기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러면 이거 얘기가 또 틀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구청장님,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아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모르시면 과장을 보내야 돼요. 수정구하고 대답이 달라요. 우리가 수정구 행감할 때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 도로관리과장 얘기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설해대책 장비 임차비하고 염화칼슘 구입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 10월 17일에 예산법무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012년도부터는 장비 임대비하고 또 염화칼슘 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설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도로관리과 담당이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다른 비용은 없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48대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또 특근비가 있고. 현재 2011년도 2월 28일까지는 설해대책 장비인 염화칼슘, 모레, 수액은 다 구입해 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2011년도 예산으로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염화칼슘, 모레, 수용액은 다 구입해 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수정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1년 예산 가지고 2013년 2월까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2012년 2월 28일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2월 28일까지 예산이 준비가 다 되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역시 2012년 예산도 2013년 2월까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이 좋으면 눈이 많이 안 오고 그렇다면 하나도 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만약의 사태를 준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감하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입과정에서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경을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걸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데, 추경은 원래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다른 예산 편성에 골몰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지금 각 구청 공히 예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작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많이 급감했어요. 그래서 현업부서에서는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면서 엉뚱한 부서의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정작 그런 것이 세밀하게 따져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 심의에 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설해대책 장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본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그 관련 예산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급감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염화칼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가지고 2012년 2월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2012년 예산도 당해 연도뿐만 아니고 2013년 2월까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12월부터 해서 오히려 그 이듬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12월 보다는 1, 2, 3월에 제일 많이 오니까.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해에는 갑자기 늘었다가 어느 해에는 또 팍 줄고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해마다 강설량이 증가한다면 어느 해 이변적으로 굉장히 폭설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이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데 작년에 이례적으로 많이 왔고 올해는 또 예산도 일부만 세워놓고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2013년 1, 2월에 폭설이 와서 대책이 안 서면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념하시고요. 됐습니다. 청장님께 다른,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건만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행감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수정구청에 물었는데 수정구청 쪽에서 백호우라든가 그런 장비도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염화칼슘도 이번 겨울에 3월은 아니지만 2월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게 맞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 균일하게 갈 수 없고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이 내리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을 투입 하겠다 그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혹시 3월에 많이 오더라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추경으로 또다시 잡아서 내년도에 12월부터 2월을 대비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못하면 아까처럼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중간에 스톱시키고 수정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쓴다는 것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잘 맞춰서 나왔는데,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정리하셨지만 2월, 3월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왜냐하면 항상 설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부터 항상 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느 해에는 매년해서 12월까지만 사용할 물량을 확보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해대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예산이지만 물량 자체를 2012년 2월까지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별히 201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해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갑자기 감소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해 할 것 없이 많이 오는 해는 많이 필요하고 적게 오는 해는 적게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황에 맞는 얘기이고, 이거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고요. 구청장님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판교 관련해서 판교지구 도로유지관리보수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판교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교 쪽 관리를 해야 돼서 똑같이 다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시설인수를 해서 관리를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내용들을 따져보면 거기에는 하자보수라든지 시설보완을 아직 할 수 있는 기간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과장님이 좀,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모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세세하게 인수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수까지는 몰라도 세부적인 사업은 몰라도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책임 하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자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판교지구에 도로관리를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돼서 해놓은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저희들이 2008년 12월 1일에 국지도 57호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8년 몇 월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2008년 12월 1일이요.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3년이고 기타 도로 부속물에 대한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LH공사의 도로시설물은 2010년 3월 12일에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관리전환이 됐는데 내년도 3월이면 하자기간이 지나서 사실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교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또 도로시설물 관리라든가 그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분산을 해 놔서 총액 파악이 잘 안 돼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판교지구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3억 원, 이것은 포장, 파괴,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소파 보수비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판교지구 소파만 2억을 했다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가로등 부분을 보면 46페이지에 판교지구 빗물받이 정비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또 48페이지 보시면 판교지구 도로시설물 이것은 보차도 분리대라든가 가드레일, 시선유도봉 같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판교지구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확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억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마 다 하면 유지보수비로 10억 정도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대충 훑어 봐도 2억, 2억, 1억 지금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판교지구 가로등·보안등 보수정비 2억, 또 판교지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 판교지구 빗물받이 정비공사 1억, 판교지구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3억, 판교지구 도로 소파보수공사 2억, 지금 제가 한 것만 해도 10억이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여기 인수받고 그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수정구, 중원구 관내에는 관련 예산들이 진짜 쥐꼬리만큼 붙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배정받았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분당구가 도로로 따지면 성남시 전체 52%를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거는 판교지구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지구 말고 또 여기에 유사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판교지구하고 분당지구 저희들 두 개의 지구가 있는데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는 52%가 분당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도로시설물은 74.4% 저희들 분당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이나 수정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많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언뜻 듣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럴 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도로는 본청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도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의 없으니까 다 유지보수비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도로가 신시가지라 판교라든지 분당이 더 관리 양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시청 도로과에서 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50%, 70% 수정·중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보기에도 좀 그래요. 지금 준공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도 많이 납득이 안 되네요. 물론 사업을 책임져야 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행부의 편성이 반영돼서 흡족 하실 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볼 때는 3개 구청 공히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적과 또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면적과 시설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정·중원보다는 훨씬 더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이고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대적인 양이 많다고 해서 사업 양이 많다고 하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낭비성 없게 예산을 잘 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수정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연관되는 부서라든가 이쪽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챙길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쉘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남시에 쉘터 표준규격이 있겠지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안 갖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보도정비 관련해서 차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에서 조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성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작년에도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시설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가능한 맞추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숙원비에다 편성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맞추시고.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총괄로 해서 각 과별로 같이 하니까 시민과장님, 잠깐만요. 시민과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적 관리되는 부분하고 부동산중개업관리 이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당 쪽에 부동산업체들한테 시정명령 온 것 있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김용위원

조사 중에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기존에 친목회를 형성해서 공동중개금지라든지 일요일 영업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할인금지라든지 기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12월 8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불거진 게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렇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업무청취 때도 이 부분이 나왔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굉장히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경기도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보니까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했고 일반인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가 요즘 전세 값 올라서 일요일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문 닫고, 문 여는 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징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 같은 것 넘기는데 자기네 친목회 아니면 못 넘기게 하고 이런 부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정작 주무부서인 시민과에서는 그동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얘기도 없이 불쑥 다른 데서 튀어나와서 조사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 8월 20일에 시행규칙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에서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금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교육 이런 데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따로 없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이번 8월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계속 시행하려고 교육과제에도 이 내용을 넣을 겁니다.

김용위원

꼭 집어넣으세요.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적극적으로 설명회 때 홍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규가 개정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서 똘똘 뭉쳐서 친목회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내년 과제에 필히 해서 시민이,

김용위원

구청장님도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아까 판교지역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에 우리가 인수받은 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2008년 11월 1일에 관리전환 된 게 57호선입니다.

김용위원

여기 유지보수가 이거는 57호선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판교지역에 포함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2010년 3월에 받았다는 것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LH공사에서 시행한 도로하고 도로시설물.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3월이면 올해가 2011이고 내년이 2012년인데 기본적으로 도로 아스팔트 하자는 말씀하신대로 2년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3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단순한 유지관리로 볼 수 없게 잡힌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시설물 관련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시공 상에 하자가 없을 때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잡아놓으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지금 시공사에다 요청할 부분, 하자까지도 우리 것으로 묻힐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거지요. 이것은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녹지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중천 쪽 다니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수 안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도로 같은 경우 이미 인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밀하게 뭐가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는 유지보수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하자로 해서 우리가 하자로 몰아야 된다 그러한 데이다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사를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해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판교지구 소파 보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운중로에 10개소 정도는 2012년 정도에 소파보수를 해야 되고 또 산운로, 판교 57호선, 판교로 등 해서 총 50개소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조사를 하실 때 하자인수 기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난 것만 산출하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분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수를 몇 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몇 개월만에 작년도에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몇 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 이슈 되는 크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워낙 이슈화 되는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있는데 그 외 부분은 LH가 그냥 빨리 떠나다 보니까 막 급하게 인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 쪽에 계신 분들, 현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분당구의 소관은 아니지요. 공원과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44쪽 보시면 수내교, 서현교 정비공사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이번에 6억이 올라왔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조사에 교량정밀점검결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잡으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당이 아시겠지만 교량이 백현교, 양현교, 돌마교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2개만 잡힌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교량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량은 1종, 2종이 있는데 통틀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또 정밀안전점검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교량에 파손 부분 또 균열 부분이 저희들이 진단이 되거든요. 그 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확보, 편성을 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는 게 두 개밖에 없다 이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서현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스코아이시티라고 있지요, 거기인데 가보시면 난간이 춤을 추고 있어요. 파도처럼 이렇게 내려앉아서 처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고요. 수내교 같은 경우에는 펀스테이션 앞에 있는 건데 이것은 현재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판교 쪽에 유지관리의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버스팀장 어떻게 됐어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버스팀장! 두 분 나와 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감이 떨어지셨구먼. 인사해요, 인사. 한꺼번에.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버스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현2동에 버스쉘터 동 포괄사업비로 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하나가 한 1780만 원 정도인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780만 원에 대해서 버스쉘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규격, 디자인 이런 것을 서현2동에 심는다, 여기에 설치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버스팀장한테 자문을 받든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일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전화 유선 상으로나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문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공문을 반려하셨다 그랬지요? 팀장!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반려된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본청과 외청 그리고 동사무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밟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려된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해 봐요, 얼굴 마주보고. 못 찾으면 밤샙니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서현2동에서 업무협조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동 포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 설치는 동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만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반려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반려된 공문이 어디 있느냐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버스팀장!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서현2동에서 찾아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 공문이 이 총무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현2동에서 왔습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서현2동에서 왔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직접 동에서 시공을 하니까요, 시로 바로 협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포괄사업비는 총무과장이 집행을 하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교부를 해서 하는데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 일부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다 요청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그건 아까 얘기 끝났어요. 그런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시공은 동에서 동장이, 그 경리관이 동장인데 동장이 집행을 하거든요. 집행과정에서 기술은 협조를 받지만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야.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그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판단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판단을 대리하는 것이 지금 과장이 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판단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과장이 이쪽 버스팀에다 연락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일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지금 동별로, 저희들이 처음에 연초에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해당 동에서 해당사업부서에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금 교부를 해라.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산팀에서 또 함께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 지는 구청은 쑥 빠지고 동사무소라든가 본청과 연락이 되면 여기서는 “얼마입니다.” 하면 돈만 내려 보내 주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구청에 해당되는 우리 사업부서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요. 시에 해당되는 부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구청이 도로관리과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도로관리과다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한테 사업, 저희가 지침 내려 보낸 대로 동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검토를 해달라 검토 의견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저희한테도 같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서 담당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가통보를 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려니까 안 되겠네. 아까 쓴 것 중에서 수내동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그 건은 지금 우리 사업부서가 구청입니다. 그러면 그 건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교통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도 전에 이근배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님이실 때 그때 이근배 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치고 우리 성지영 예산담당이 한꺼번에 현장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공문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공문도 없이 그러면 총무과장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을 집행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가 구청장한테 묻는 것을, 구청장을 거기에다 세워놓고 지금 구청장한테 물어야 될 것을 지금 총무과장이 나섰으니까 총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구청장은 앉아 계시라 그러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했으리라 보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을 확인할 권한과 확인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아마 제가 공문까지는 솔직히 보지를 못 해가지고 기억에 잘 없어서 위원장님 앞에 확신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구청장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하는 순서만 딱 말씀하세요. 그 순서가 맞으면 그 순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질의 안 할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순서가 좀 안 맞다고 하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 순서를 확실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올해 쓴 것만 해도 거의 5억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구청장이 쓰는 돈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 틀리게 썼다면 이건 바로잡아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런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또 동장님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그때 달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동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이렇게 올라온 경우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장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해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제가 협조를 하라 그러지요. 이게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총무과장님이 협의해서 올려오면 제가, 보통 총무과장이 보내면 이건 거의 협의가 마쳐진 거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하면 그 다음에 돈은 내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가 문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했을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문서가 없단 말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 문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서, 아니, 이 수내동에서 우리 도로관리과로, 아니, 구청장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300만 원을 내려주십시오.” 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도로관리과장을 불러가지고 타당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시키고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확인이 됐으니까 이 금액을 집행하라.” 그러면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이름으로 동사무소 쪽에다 “몇 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과 팀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좀 해줘야 되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딱 부러지게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그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일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손길이 동의 포괄사업비 집행한 사업까지 일일이 가서 감독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게 맞습니다만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동장이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는 그것은 과장이 관계할 필요 없어요. 동장이 알아서 수의계약 하든지 거기에다 뭘 하든지 하고 나중에 그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 구청에 1억 말씀입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1억하고 4억 2000하고. 4억 4000.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구청에 1억은 구청장님이 구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4억 4000만 원도,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4억 2000만 원은 동에다 교부를 해줘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부족한 면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지도를 100%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공문 왔어요? 전화로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돈 써야 돼요.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원이라도 아껴 쓰세요. 그리고 실제로 타당한 사업인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떠들 필요가 없는 건데. 아시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중간 중간 확인 들어갑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아홉 분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확인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물러가시고. 지금 이 건은 약간 뒤로 미루도록 하시고요. 각 과별로 문제 있는 예산이라든가 또 꼭 알고 싶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내교, 서현교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이게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6억이 올라왔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정도면 세부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내교, 서현교 똑같아요. 그냥 6억 그러면 2개 교량을 다 정비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하나에 3억씩 해가지고 저희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교량이 수내교 같은 경우에는 폭이 41m,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의 정비를 합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내교 같은 경우에는 난간이 조금 처짐이 발생됐다는 정밀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가보시면 육안으로도 좀 확인이 됩니다. 난간이 파도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부에 배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다 걷어내고 보도부를 좀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또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을 다 보도블록을 해체하고 그 슬래브 위에다 다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장재를 써서 하중을 줄여 주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개교 공히 똑같은 사업 내용을 하시는데 3억씩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수내교 다르고 서현교 다른데 정비사업의 내용을 표기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수내교, 서현교 정비공사 6억 1식’ 이런 것은 예산 설명자료에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사업 양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수내교는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 양은 얼마고 그 사업비는 얼마고, 서현교는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사업 양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예산서 자체로는 그렇지만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는 그것이 표기가 돼야 위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드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바로 제출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판교지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전년도 예산 때 금년도 이 관리비용이 얼마 섰지요? 10억인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은 9억 1200만 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3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지요? 사유는 뭐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건비가 3400만 원이나 더 증가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기술,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한 4000만 원 되네, 올해 남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인건비가 조금 빠듯하게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아시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데 안이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논란 끝에 그런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일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판교지구 관련해서 각종 도로 관련 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들이 따로 올라왔어요. 어차피 분당구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이 분당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되고 예산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설명자료에는 구분해서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비용이 한꺼번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자료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분산이 돼 있으니까 판교지구만 해도 대략 예산서를 보면 한 10억 정도 되고, 그 여타 이전에 분당구 관할지역에 있는 관련 예산들은 또 분산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합산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43쪽에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있지요, 12억 432만 원.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내용 좀 설명해 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분당지구에 지하차도 16개, 터널 5개소 해가지고 2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김재노위원

터널 5개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하차도 16개.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위탁관리 주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3억이 줄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줄은 것이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아마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 2월 28일까지는 계약이 완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원래 지금 15억에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12억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 3억을 깎아줬나 그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면서 이게 지난번보다 3억이 줄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 그리고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창전이엔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21개 전체를 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용역만 맡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간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구에서 해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기술용역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하차도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보수는 용역회사에다 저희들이 맡기고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 자기네들 인건비만 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경제교통과 좀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 옆에 앉으세요, 총괄 아니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서서 하실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예산 설명자료 18쪽 볼게요, 공영주차장 관리. 여기가 작년보다 예산이 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1억 1000만 원 줄였습니다.

김용위원

예, 1억 정도 감액됐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2개 줄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개도 줄었고 사실 올해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1억 특별교부세도 받아가지고 많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소방, 전기, 관제설비, 구조물 유지 이런 정도만 시설 유지하면 될 것 같아서 1억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 편성 목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소방시설물 보수 및 제어시스템 교체’ 예산 설명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3개소 소방시설물 유지보수비, 그리고 중앙제어시스템, 소화전, 통로유도등, 방화문’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소방시설물 유지보수가 잡혔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잡혔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작업을 했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작년도에는 50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500만 원씩 4개소 잡혔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작년도 50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액이 됐고,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반면에 작년에도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비에서 ‘소화전, 통로유도등, 방화문’ 이 똑같은 항목이 지금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통로유도등, 소화전, 방화문은 한 번 설치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잡았던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걸,

김용위원

일단 올해 이 3개소에 대한 작업을 하셨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작업을 했는데,

김용위원

그러면 또 이걸 여기에다 잡으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소방안전 정기점검을 11월 11일에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그 지적사항에 관한 보완 예산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은 어떤 거 나왔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적사항이 ‘소방시설물 노후에 따른 제어시스템, 배관, 소방펌프, 소화전 등 설비 교체 필요’ 이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중앙제어시스템 이거 같아요, 이거. 맞지요? 중앙제어시스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다른 건 다 작년 거하고 중복되는 거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지적받은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는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작년에 보면 500만 원씩 4개소 잡았거든요. 여기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및 기타 전기시설물 보수 및 교체’ 이게 다 유사해요, 내용이. 물론 거기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잡으셨겠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빼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제대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관리’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 19쪽에 이 예산도 작년보다 거의 절반 정도 감액됐는데 작년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진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좀 남아 있어서 스티커를 뺐습니다.

김용위원

예, 잘 하셨고. 그런데 이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 우리 지금 성남시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으로. 2만 원에다 5톤 이상 차량은 5만 원.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차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을 흔히 생각할 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

김용위원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무단방치 차량을 작년에 몇 건이나 견인하셨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66건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주로 차종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종은 소형차,

김용위원

소형차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이 견인비 계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부대비용이야 들겠지요.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지도과에 견인료를 현실화시켜라, 요청을 해라. 그런데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욕먹기 싫어가지고 견인료 올리면······. 그런데 이건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데는 다 4만 4000원 하고 4만 원 이상 하는데 우리만 지금 19년째 2만 원 하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5만 5000원입니다.

김용위원

5만 5000원? 뭐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반 차량은 5만 5000원이고, 이륜차가,

김용위원

견인료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

김용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 2만 원으로 알고 있고,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저희가 방치한 차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은 건 5만 5000원입니다.

김용위원

방치 차량은?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륜차는 3만 3000원이고요.

김용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 예산 45쪽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인가요, 도로과장인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김재노위원

빗물받이 이거 작년에 8억 세워서 했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공사를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로 제일 많이 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구에서 따로 동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가 전체적으로 2만 5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750개 정도를 준설했어요, 청소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못 하는 부분들은 동에서도 청소를 하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적정하게 써야 될 자리에다 예산을 세우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동에서 빗물받이 공사를 한 게 16건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16건인데, 구에서도 작년에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내년에 또 5억을 한다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동에서 찔끔 구에서 찔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저분한 빗물받이 같은 것은 동에서도 청소를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 예산 가지고 다 못 하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예산이란 것이 구에서 동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쭉 조사를 해서, 각 동에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구에서 총괄로 사업을 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계가 따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구에다 세우라는 얘기지. 무슨 지금······. 그런다고 돈 안 씁니까? 아, 성남시 돈이 동 예산 따로 구 예산 따로예요? 참, 답답하네.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예산은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구에서 따로 동에서 따로, 그 돈은 다 성남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동에서 한 것은 성남시민이 낸 세금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물론 결과로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구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에서 이거 할 만한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동 직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아까 청장님 포괄사업비 사용한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술을 요하는 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설계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김재노위원

설계를 해주고 그런 인력낭비를 왜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구에서 통합을 해서 조사만 해서 보고하라 해서 그 조사보고 올라온 걸 가지고 통합을 하란 말이에요, 통합해서. 그래야 단가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관리비가 한 사람 똑같이 들어가고 10개를 해도 관리비가 한 사람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 판교 지하차도를 왜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가 내곡터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작은 공사 하나를 해도 한 사람이 필요하고 큰 공사 두 군데를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큰 공사 하나라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겠다고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런 절감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김재노위원

내년도는 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구에 어차피 2000만 원씩 있는 예산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그걸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각 동별로 하지 말고. 구가 주관이 돼서 구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란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검토만 하다 세월 다 가고 우리 임기 다 끝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결론을 좀 내려야겠습니다. 버스팀장 부르세요. 시작했으니까 결론을 내버려야지.

재호

이재호위원

안 왔으니까 다른 것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요 바깥에 있어요.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위탁 전환한 것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2건.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하나, 2010년에 하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 만료되고 나서 어떻게 어떤 경위로 해서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정자동 한 것은 도저히 적자라서 하지 못 한다고 본인이 반납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했고요. 올해도 계약 만료가 돼서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해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감정평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여기 서현에 보면 통로에 시설 저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주차장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평가가 필요해서 그 평가,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자체 공영주차장 부지인데요, 근린시설로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서현,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사용료 부과를 받기 위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서현 근린생활시설’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면적인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서현동 264번지 지하 1층에 586.92㎡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된 도면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도면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2012년도에는 계약 만료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2014년, 2013년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4년, 2013년 그렇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간한테 위탁된 것이 분당구청에는 3개소밖에 없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야탑 1, 2호와 서현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탁기관이라든지 수탁자가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운영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게 수내공영주차장 얘기한 건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된 것은 정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한 것은 수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내 맞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공문 보내서 회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뭐 그렇게 바로 한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절차 거쳤는데 행정절차 거친 것이 구청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본청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협조 받아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협조 받은 게 교통기획과에 어떻게 할 거냐 의사 물어가지고 그쪽의 공문 내용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 방침 내용대로 한 거지요. 저희 방침을 세워가지고 협조 받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행감 때 똑같은 것 질의했으니까 끝내버려요. 이제 그만해, 그거. 방침 받아서 한 것 다 알면서 뭘 그래?

재호

이재호위원

아, 지금 발언하는데 자꾸만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끝내.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구청의 이야기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지 뭘 그래?

재호

이재호위원

아,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자꾸 위원들 발언하는 걸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 (웃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아, 자꾸 그러지 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몇 시간째 똑같은 것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 각 부서마다. 빨리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또 다르게 답변했어요. ‘본청의 방침을 받아서 본청 방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당구청에서는 자체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본청에 협의를 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조례의 위반이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돼서 구청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현행 조례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그런 방침을 줘서 그대로 따랐다고 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당구청의 방침대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지금 그 업무분장 자체가 위탁관리 업무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하기 전에 그런 사항은 방침을 받은 저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탁관리로 가겠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관리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느냐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9조,

재호

이재호위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다는 얘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 위반이라는 거 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9조를 저기가 정해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9조의 어느 조항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회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없는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각 호로 뒀는데 제1호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래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전문 법인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위탁관리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시겠네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직 2년 남은 거니까 그 후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 경제상황이라든가 그게 또······.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상황이요? 어떤 경제상황?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탁받을 사람이 없다든가 또,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게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제1호에 나온 것처럼 전문 시설물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위탁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아마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 제9조 각 호 등에 1호가 돼 있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보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니, 정리 좀 합시다. 이거 그렇게 말꼬리 물고 가면 밤을 새지. 분당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이 거기에서 조례 위반이다 하면 나중에 “그러면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왜 자꾸 길게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빨리 끝내세요. 그만 하고 이거 정리를 해야지 말꼬리를 물고 하고 있어. 아이, 뒷골 아파 못 하겠네.

김재노위원

간사님하고 교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사가 없잖아. 간사 들어오라 그래, 빨리. 교대 좀 하게. 빨리 들어오라 그래.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 얘기해. 그걸 갖다가 딱 딱 잘라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머리가 내가 더 아픈데 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둘이 똑같이 “그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수백 번을 듣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답변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야단을 쳐가지고 딱 저걸 정해 줘요.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민간한테 주고 어떤 때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하느냐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제까지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위탁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세요, 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글쎄, 정확히 안다는 것보다도 관련 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요. 사실 그게 뭐 관련 단체가 필요하다면 그리로 수의계약 한 적도 있을 거고, 그게 시설관리공단 전문업체로 가서 관리가 좋다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관리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9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해놓은 것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해놨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4항에 보면 해놨습니다.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에서 수탁할 상황이 못 됐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민간에서 위탁할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요. 그리고 또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 우리 세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봐도. 그것을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에 눈치 봐서 위에 본청에서 하라는 대로 우왕좌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버스팀장!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버스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서현2동에서 우리 교통지도과로 보낸 공문이라는 것 내가 일단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지금 이 밑에 ‘의회사무국’ 이걸 뭐라 그래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출력은 공람처리하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고요.

관철

길관철분당구기획감사팀장

거기에서 출력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내가 믿겠습니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이쪽에서 요구한 버스승강장은 축소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지정 버스승강장 중 축소형으로 1개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축소형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확장형하고 표준형, 축소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축소형이 제일 가격이 싸지요? 확장형이 좀 비싸고 그것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 표준형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축소형은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하튼 축소형이 좀 싸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한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인자인하고 설계한 금액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무슨 형이에요? 이 그림이. 축소형이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그게 표준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표준형입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축소형으로 요구하고 표준형을 보냈단 얘기네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도시미관과에다, 이건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끼리 가서 잠깐 들어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7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지금 우리가 한 900군데 정도를 관리합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표지판 포함해서 950군데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950군데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약 600군데라고,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670개,

한구

강한구위원장

670. 그럼 앞으로도 300개의 쉘터를 더 매년 설치를 해야 되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꼭 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지만 요구가 있고 쉘터가 필요하면 쉘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이 꽤 비싸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은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가 이 설계를 하고 규격을 정하고 가격까지 정합니까?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고 설계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설계된 것을 받아가지고, 그럼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아서 대한민국에 버스쉘터를 만든 업체에다 견적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입찰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백 떨어집니다. 그걸 하세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부터.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우리 분당구청에서 바가지를 썼더라도 지나간 돈은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한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는 얘기예요. 입찰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입찰가격에 맞는 데에다 계약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이걸 설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능하겠어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하도록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세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셔가지고 그것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버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예산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하다가 하나를 못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항목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7000얼마가 지금 올라와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과장 누구세요? 7000얼마 올라온 것 중에서 5000만 원만 세워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보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시겠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관리과는 333쪽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항목 2억 원 삭감, 도시미관과는 357쪽 공휴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항목 2098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삭감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7시 49분

다들 들어오셨지요? 팀장님들하고는 이렇게 그냥 인사합시다. 그리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묵 시민과장입니다. 최영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본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중원구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에 관계없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총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 나오셔서 그때그때 답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숫자에 대해서 혹시 또 받을 게 있으면 팀장들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와 각 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앉아계십시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중원구도 다른 구 예산 심의하는 거 다 보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빨리빨리.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소파라든가 도로 덧씌우기든 보도블록이든 그 사업할 품목을 딱 정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을 무조건 자른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억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주민포괄사업비를 지금 수정이나 분당을 쭉 봤더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각 동에서 쪼개서 조금씩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빗물받이공사 같은 그런 경우 구청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서 통합으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동 예산으로 잡혀 있는 4000만 원 안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중에서 2000만 원은 동에서 쓰고 2000만 원은 또 구에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2000만 원씩 하면 11개 동이니까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같이 3억 2000을 통틀어서 아니면 전체 동에 2000만 원까지 같이 해서 포괄사업비는 통째로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꼭 쓸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올 겨울에 제설작업 준비는 예산으로 다 되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다 준비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은행동이나 상대원 고바위가 있잖아요.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다니는 도로. 거기에 보면 우리 수정구에는 액상용 이동 분무기, 잘 아실 거예요. 광주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갈마터널 넘어가는 데 목현리. 그걸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건설과 예산 쪽으로 해서 못 올라오니까 태평3동 김영배 동장이 시장님을 만나서 6700만 원인가 예산을 받아서 오늘 올라와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거예요. 시범설치를 했는데 우리도 중원구에서 이거 시범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당 한 400만 원 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설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군데라도 버스가 다니는 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왜냐하면 5mm이하로 올 때는 효과가 엄청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원격자동도 되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러지 않아도 먼저 감사 때 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고 저희 구에서도 현재 마지길, 영생관리사업소 가는데 거기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작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황영승위원

아, 그거 설치를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거기는 작년부터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 몇 대가 설치 돼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15개가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쪽에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시에서 일괄 설치한 부분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거기가 설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영승위원

해보시니까 그게 어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액상 염화칼슘은 고상 염화칼슘보다 좀 농도가 얕기 때문에 초기에 왔을 때 그게 녹는 속도가 좀 느리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면에서도 봐서 과연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는지 약간 좀 우리 실무선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실행은 해보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맨 처음에 살짝 왔을 때 이건 차가 안 다니면 안 녹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황영승위원

분사를 하면서 차가 다니면 바로 녹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5mm정도까지는. 그런데 많이 왔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초기에 지금 뭐냐 하면 금광시장에서 현대아파트 신구대학교 올라가는 고바위,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자유로.

황영승위원

상대원 그 고바위.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런 데 지금 눈 3mm, 4mm만 오면 일단 버스가 안 다녀요. 자기들끼리 벌써 다 무전을 쳐서 핸드폰으로 해서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럼 주민이 엄청 불편을 느껴요. 이럴 때 초기에 이런 걸 쓰시라는 얘기지. 어느 정도 5mm, 10mm가 오면 그때는 차가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되면, 따져보니까 그게 폭이 1.8m에 높이가 90㎝, 넓이가 또 한 60㎝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로가 좁아서 하게 되면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도에는 사람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기에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면도,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도로는 이것을 갖다놔도 차량통행은 충분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왕복 1차선인데도 그 옆에 차를 쭉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가 교행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놓으면 주차도 안 할뿐더러 방음벽 효과도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인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문제다 이거지요.

황영승위원

인도에 세우지 않아도 돼요. 차도에 세워도 충분히 1차선 차가 다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이동용 단속 CCTV가 아마 배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저쪽 행정기획 쪽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2대가 배정이 된다는데 수정구 할 때도 제가 아침에 오전 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항상 우려되는 게 그냥 전체 다 단속용으로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계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아주 상습적으로 횡단보도나 정류장이나 차 진·출입 통로, 곡각지점 이런 데는 뭐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 줄 필요가 없고. 대신에 나머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큰 도로나 이면도로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계도를 하셔야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황영승위원

이거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이거 민원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을 줘서 왜 이렇게 시민들을 괴롭히냐는 그런 얘기를 안 듣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에도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 군데 계약 만료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8개소 중에서 계약 만료된 데가 올 12월말로 한 군데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자꾸 정리 들어오시는데, 분명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기한 만료됐다고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민간한테 공개경쟁입찰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그 낙찰자가 없거나 일반에서 입찰포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현행 조례 위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수정구청장님께서 아까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잡고자 해서 찾아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입니까?

조정환위원

아니요. 중원구청에 공휴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3993만 3300원이 올라와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47쪽에 3900만 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위임사무를 했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공휴일에 계약한 업체에서 단속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수정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급시험에 보면 잘 나오는데 위임사무의 한계에 보면 대집행이라든가 단속업무는 위임사무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은 안 됩니다. 아까 수정구청장님이 그게 용역을 줬을 때 공휴일, 일요일에 그렇게 했을 때 업체한테 계약에 의해서 단속권한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단속을 못 합니다. 그날 거기에 누가 서있더라도 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단속업무는 위임사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업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니까 수정구청장님이 계약을 줬을 때 그 계약하는 회사가 단속업무를 공무원이 안 나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우리 조정환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한테 질의했을 때는 구청장님은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당 건축과장이 나오셔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임사무의 한계에서 단속업무라든가 대집행업무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업무보조는 해도 단속업무를 할 때는 공무원이 꼭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해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불법유예광고물 정비사업을 해서 새마을회 김현모 그때 당시 회장님이 계실 때 아마 2500씩 돈을 줬어요. 이때 단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벽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건설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서 준 돈이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 하면 교부금이에요, 교부금. 교부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사업에 의한 계약에 의한 돈이 아니고 교부금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단체에 임의적으로 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알아서 단속해 주라. 그런데 이 내용도 똑같이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교부금하고 용역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전에 새마을회에 줄 때는 명목이 교부금으로 줬는데 교부금은 사업의 실체적인 진실이 없어요. 뭘 단속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쫙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이 그냥 새마을회 중앙회장 김현모에게 교부금 중원구청 2500, 수정구청 2500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꼭 계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토요일에 벽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유인물은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플래카드는 어떤 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걸 한다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적어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계약할 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용역업체 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줄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때 할 때는 교부금으로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을 전달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새마을회에다가 해서 그냥 전봇대에 있는 거 떼어내고 너희들끼리 플래카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야말로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를 지급할 때 단속할 때 그 업체에 일괄적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물론 뭐,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날 거기에는 공무원이 꼭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아침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공개입찰 할 거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공개입찰 대상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서는 공개입찰 한다는데 여기는 수의계약 하겠다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3900만 원이니까 공개입찰이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삭감을 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2500이에요, 2500. 공개입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공개입찰 해야지요. 대상이 되면 공개입찰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당이나 수정은 도시건설위원회 건에 대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62%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기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만 물어보고 이제 끝낼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는 주요 증액, 본 위원회 소관 중에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이 조금 새롭게 들어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얼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000만 원이야 뭐. 그게 아니고 건설과가 지금 다른 데는 다 깎였는데 건설과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올해 신규사업이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인도 보도블록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에서 요구한, 건설과가 지금 분당 같으면 도로관리과잖아요. 건설과에서 요구한 요구금액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만큼 중원구가 우리 본청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도로라든가 기타시설물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213쪽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항목 2억 원 삭감, 건축과는 221쪽 공휴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항목 149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는 원안가결하고 건설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 22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만 하기로 하였으나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추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2년도 수정예산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