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읍장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돼지일본뇌염은 예방주사액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관에서 놔 주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약품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놔주느냐 하는 말씀이죠?
황인남위원장
약품만 사서 각 농가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돼지일본뇌염이나 돼지콜레라나 돼지질병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돼지일본뇌염에 대한 예방 진료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수의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공수의가 농가를 순회하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축산농가가 미리 다 예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것은 대단위 축산농가보다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영세성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17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추가부담액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178페이지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추렴금 과목으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미 도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기금이 2,200만원을 더 추가하도록 저희 군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당초예산때의 과목은 적정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 잉여금에서 2,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4년도 1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한 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도 실제로 융자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한 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더 많은 금액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 밑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및 중도금 반환하는 것은 왜 반환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것은 말씀이죠. 저희가 하점공업단지에 17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공단을 분하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약체결을 이미 했던 업체중에서 동양정밀과 한국케스팅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입주를 포기하고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했을때 규정을 보면 계약금은 저희 군에 반환을 하고 중도금과 선수금은 계약자에게 다시 반환되도록 계약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지금 제가 반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검단인가 어디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는 무슨 공장하나 유치하려면 서류고 다른 것이 많고 해서 돈이조금 싸지만 이왕이면 조금 비싸게 해도 1～2년 있으면 검단이 더 비싸고 하니까 강화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법을 허가 안내주는 법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묘를 살려서 될 수 있게 하고 강화읍이 세수도 약한데 앞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간다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특히 산업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내의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작용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병버섯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이 3억원인데 3억원을 더 부담해서 6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1개소인데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금입니까? 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병버섯 시범단지는 위치가 화도면 내리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총 10억원이 필요한데 3억은 도비지원사업이고 3억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은 본인부담으로, 그래서 10억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것이 3억은 군비에요!
유광상위원
물론, 보조도 해 줘야 되지만 사실 단지조성도 개인들이 사업하는 것인데 6억씩 들여서 개인들한테 보조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물론 유위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에 단지조성을 해서 하는 것은 그 단지사람들의 혜택도 있지만 파급적인,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광상위원
물론 파급적으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병버섯 같은 것이 기술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또 3억원을 군비로 해서 6억원을 대준다면서요? 지금 몇명이 합니까? 단지 인원이 몇명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애당초에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3억, 군비 3억, 개인부담 4억 계획인데 당초 예산때에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3억을 미부담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단지내에 몇명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10명입니다.
유광상위원
10명에 6억원을 지원해 준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윤명길위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화도요.
류동환위원
시범사업이고 뭐고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6억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난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해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류동환위원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성공한 예가···.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많은것을 시설을 해야 병버섯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병버섯이 개인에게 6억씩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 강화군 수입이 아니라 개인에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다해 주어야지 왜 그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해 주느냐 이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아니요, 누구든지 다해 주죠. 다해 드리는데 사업계획을 내서 적합하고 가장 우수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몇군데가 들어 왔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한군데죠.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도에 나가보면 요즘은 수그러졌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열기가 많았어요. 맨날 특정인만 해 주는 것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냐, 도에 가서 따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3억원이 군예산으로 나가는데 융자도 아니고 보조가 나간다는 얘기야.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런 것은 자꾸 군비가 투자되어 농민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파급해 나가야 합니다.
류동환위원
투자하려면 도비갔다가 해야지 군비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매일 이런 것에 브레이크를 거시면 쌀농사만 지어야 돼요.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거도 못 받아먹는 형편에 그런 것에 보조해 줍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차의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10명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10사람이 공용으로 하는 거에요? 그것은 좋다고 해서 묶은 것이 아녜요?
박성엽위원
기술 심의도 다 받고 자격심의까지 다 받은 거에요. (장내소란)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다른 군에서는 이런 것을 가져가지 못해서 난리에요.
윤명길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순무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순무개발사업해서 홍보제작이 있는데 실적은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순무를 저희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착수돼서 주로 생산되는 지역만 중점적으로 생산이 되고 안되는 지역까지도 작황이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만 빼고 10개읍면에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2개면은 작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무가 우리지역만 생산되는 유일한 채소이기 때문에 순무를 가지고 저희군의 농민들 소득을 올리자 하는 사업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순무를 많이 팔아 먹을 수 있느냐, 목표는 그것입니다. 생산기술은 우리 군의 농민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기 위한 여러가지 작전을 행정에 도입을 해서 각종 시식회라든지, 그래서 내일 서울에 있는 한국주택은행에 본점에서 한 700여명 모시고 시식회를 갖고, 또 모레는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식회를 갖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연천 김치공장에 가을철에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타진을 하기 위해서 봄순무를 가지고 가서 순무를 김치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판하는데 시판도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거의가 앞으로 순무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 내지는 각종 필요한 경비가 되고 추경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사 같은데도 보면 박응복씨 집에 작황을 해 놓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의 수입이 되는 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군의 수입은 안됩니다. 농가수입을 올리는 거죠.
윤명길위원
그 집에 가보면 시범포 구경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도같은 데도 똑 같은 겁니다. 농민한테 지원을 해 주면 무언가 군에도 수입이 돼야지, 농가주택 한두집으로만 시범포해서 각면에 한 집인가씩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 농가에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군에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10개면에 한개 농가씩 했는데 군의 수입은 없습니다.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많은 전략중에 순무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범포도 해 봐야 되겠고, 시장도 어떻게 뚫느냐 분석도 해 봐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것을 모두 연구하고 시험해 보는 시범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화에서는 순무가 다 잘될 줄 알았는데 2개면에서 안됐어요. 그래서 그 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농가에서 물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잘못된 것인지.
윤명길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2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부진한 곳이 화도와 내가지역입니다.
류동환위원
과장님! 순무시범포를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순무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 강화만 유일하게 된단 말씀이야. 따라서 이것의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하셔 가지고 판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몇번 나가봤을 때 잘 됩니다. 잘 고안을 하신 것인데 끝까지 행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면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거기에 응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문제는 판로가 문제지요.
윤명길위원
김치공장은 뭐가 안된다는 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매전략이 금년도는 시범포하고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 보자는 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운데 앞으로 판매하기 위한 각종 홍보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치공장을 한번 유치해 보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96년도 가서는 김치뿐만 아니고 김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순무를 음료수용으로 캔을 만든다든지 녹즙기에다 과일 갈아 먹는 식으로 순무를 한번 녹즙처럼 갈아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 이런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이 10년정도까지는 현재 기술이나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동 충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대략 저희들이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을 지금 군수님께서는 농수산부의 관련 국장님과도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기본목표는 금년도는 생산하는 문제, 내년에는 김치공장을 유치해 보자. 그 이후에 새로운 음료, 캔이라든지, 녹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광상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계획은 다 좋은데 사실 실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물론 어렵습니다만···.
유광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사다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아! 음료수 만들었는데 순무음료수 맛이 없어’. 이렇데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순무김치도 아시다시피 몇번 먹어본 사람은 찾지만 처음에 먹는 사람은 맵다, 맛이 이상하다, 하면서 안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지만 그대로 실현이 된다. 사주는 사람이 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유광상위원
130페이지, 소형동력방제기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병충해 공동방제는 감이 됐는데 지금 공동방제 하는데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라는 것은 방제기 자체를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사각이 되게 둘러쳐 가지고 사고가 안나게 그 옆에 대를 설치한 조그만 소형 방제기에요. 이것은 사전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한테 공급하는 거에요.
차의남위원
농약을 뿌리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요?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병충해 방제용인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차의남위원
앞문에 치는 거라고요?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농해 방제용입니다. 일반 원동기에 설치된 것인데 이것을 들고 다니기 간편하게 논두렁같은 곳에 가지고 다닐때 사고가 안나도록 사각으로 짜인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아! 동력기에 그 짠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어디에 쓰는 거에요?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희망농가에 주는 거에요.
유광상위원
그것을 하는데 64만 8,000원이 들어요?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전체 비용에 6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안에 원동기까지 포함해서요.
차의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박성엽위원
178페이지,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 업체가 두개 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또 우리 지역의 공단에 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될텐데 포기를 한 두업체에서 선수금, 중도금을 반환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 문제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상공운수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입주를 했다 포기한 업체는 여건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본금이 모자라 가지고 계획대로 여기에서 사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중도금은 주는 거에요? 중도금까지 들어왔으면 안 주는 거지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원래 계약상에 계약금액의 10％, 전체 분양대금의 10％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액만 해약할 때 강화군으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원래 법에는 중도금까지 받으면 그만이에요.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윤명길위원
나도 법을 알아봤는데 중도금은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중도금을 받으니까 간 거에요.
박성엽위원
우리 강화지역의 공업단지에도 외부에서 공장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자본금이 모자라서 포기를 했다니까 인정이 되는데 행정당국에서 성의가 없거나 너무 까다롭게 업무집행을 해서 문제가 되면 큰 문제입니다.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공단은 그렇죠. 공단입주가 부실한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완화가 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되는 바람에 김포나 여타 지역에서는 일체 유치할 수 없는 업종, 또 면적이 옛날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바람에 공단도 들어오지 않고 타지역으로 빠지고, 또 우리 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공업용수 다소비업체인 염색공장, 특히 공해가 심한 업체만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은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공해가 심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업체외에는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강화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아랫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해서 1,700여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저희 중앙로에 보시면 삼색등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군청 앞에는 나중에 만들었고, 그 위의 것은요 근래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위에만 만들어 놓고 아래로는 안 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산업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내무과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군사업비라 해서 2,000만원 서있고, 여기 산업과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해서 1,700만원 서 있는데 내무과의 것은 경찰서에 지원해 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이것은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이것은 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네.
류동환위원
131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 4개소해서, 이것은 돈이 다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간 겁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것은 추가로 더 확보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또 추가로 나왔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계획이 도에서 강화군에 10개로 했다가 중간에 14개로 바뀌면서···.
류동환위원
바뀌면서 4개소 모자라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중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도에서?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추렴을 하고 각 시군에서 추렴을 합니다. 각 시군의 중소기업체의 숫자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액이 시달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 것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경기도내 각 중소기업체에서 돈을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4년도에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3,000～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 보냈다가 다시 타온다. 그러면 여기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요? 타다가 중소기업이 썼을 것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중소기업체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는 도에서 직접 수렴을 하고, 도에서 어느 은행으로 신청을 해서 찾아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이니까 갚는 거죠.
류동환위원
잘못됐군요. 중소기업 도와 준다고 하면서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서 중소기업 도와줘요? 정부에서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도와 준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정부에서도 돕고 지방차지단체에서도 돕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모르는 사람은 전부 정부에서 도와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모른단 얘기야.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더 크죠.
류동환위원
큰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군의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러나 금액의 차이가 많죠. 저희같은 경우는 1억 200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하는데 현재 받은 사람이 5억원이니까 앞으로 더 받는다고 하면 7, 8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약한 기업체에 도와 준다고 떠들기만 했지 실체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일세.
차의남위원
131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했는데 몇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130여개 정도입니다.
유광상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말입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씁니까? 개인집에 있는데.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게 따지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유광상위원
곤란해도 사실이 그런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러면 농기계도 그렇죠. 사실상 농기계도 위원님들이 농촌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실지 몰라요. 부분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 안하는 것이 많아요.
유광상위원
농기계야 공동단지로 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니까 산 사람들끼리 운영을 하죠.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것을 보관하려는 것이죠.
유광상위원
보관하긴 뭘 보관해요. 본인들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크게 지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것을 하면 안됩니다.
류동환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를 내가 사면 내가 보관해야지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그러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농기계보관창고라고 선원면에 몇개 있는데 당장 나가 보실래요?
차의남위원
잘못됐어요. 주민여론이 아주 나쁘다고요.
류동환위원
해줄 때는 좋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박성엽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광제
전광제농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3농가～5농가, 또 많이 하는 데는 10농가도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한사람이 독식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기계가 안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차의남위원
농기계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연유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소란)
박성엽위원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개인이 특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원된 것이 130여개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지원해 주고서 비어 있어서 농민이 다른 것을 좀 쌓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창고인데 아무것이나 쌓으면 되죠?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아닙니다. 농기계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류동환위원
기계는 무슨, 저희 기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디든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고 그럼니까?
일동웃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목적의 사용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긴 주더라도 차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쌓게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132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비가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건설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산업과 것은 다 하셨나 봅니다.
「산업과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225페이지 하단부에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물 담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삼산에 소방차가 몇 대 있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한 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하점면은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하점면은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소방차 구입은 군에서 해 주는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도비입니다.
류동환위원
거기에 없으니까 차를 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400만원 들어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돼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이것은 도에서 2개소 400만원씩 배당이 돼서 800만원 도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기홍민방위계장
지하수를 탱크에 담아 놨다가 쓰는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징병검사 대상자는 1인당 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은 아닙니다.
박성엽위원
도서지역은 여비가 더나와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엽위원
본도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육지에서는 얼마나 나가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병무청 병무행정감사가 있어 병무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성엽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려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윤명길위원
223페이지,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없잖아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아니, 이것은 되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요?
차의남위원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광상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올라왔던 것을 삭제했는데.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작년에는 570만원 있었습니다.
윤명길위원
이것 가지고 전체를 다해 주는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밧데리가 나갔다던지···.
윤명길위원
아니, 밧데리 자체를 못쓰는 걸요.
류동환위원
어디에 해 줄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개인집에 해 주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신규로 해 주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신규가 아니고 면별로 배정을 해서 해 줍니다.
윤명길위원
아니, 우리집쪽 것이 없잖아요?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미 설치된데 유지관리입니다.
윤명길위원
아니, 했는데 밧데리를 갈 수도 없고, 쓰질 못하잖아요?
유광상위원
전국이 다한다는데 깎아서 안했어요. 솔직히 나도 얘기하지만 우리집에도 베란다 고친다고 떼어내서 어디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그런 것을 고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과장
늘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기홍민방위계장
아니, 윤위원님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계 소관인데 이것은 최소한도의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최소한도나 마나 이것 있는데를 다녀봐도 어디가 있는지 눌러 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기홍민방위계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양사 요골있는 데까지 다녀왔어요. 다 있고 없는 집이 간혹 가다가, 20집을 조사했는데 2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다 됐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유광상위원
226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 해서 350인 6회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350인 6회라는 것이 딱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출동안하든 하든 주는 거에요?
이기홍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주는데 다 출동하는 것으로 봐서 도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선 주었다가 나중에···.
유광상위원
아니,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이기홍민방위계장
아닙니다. 350인이라는 것은 의용소방대 인원입니다.
유광상의원
6회를 출동 안해도 6회로 본다
이기홍민방위계장
6회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훈련입니다.
황인남위원장
221페이지 개인방호장비라 해서 2만원씩 12개소를 했는데 개인방호장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기홍민방위계장
개인방호장비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탄띠라든지 구급대라든지 종류가 한 5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개 세트로 봐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평생 방호할 수 있는 장비를···.
황인남위원장
아니, 12개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기홍민방위계장
이것은 강화군에 소방기동대가 있습니다. 수방기동대에 주는 것입니다.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181페이지, 터미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있는데 터미널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시설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현재 산업과에서 민자유치하는 방법으로 공고까지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일단 감정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예산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윤명길위원
산업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13일까지 등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고까지 집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현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193페이지, 강화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한 것, 1억이 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이것은 강화군 자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경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드리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으면 안 주겠다해서 금년에 불가불 용역을 줘서 하수도 관망도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류동환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동락천하고 갑곳리, 그러니까 역사관이 있는 앞쪽에 작년에 했던 곳에···.
류동환위원
그러면 강화읍 것만 한다는 것 아니요.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자금배분이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사실상 양여금 자체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할 형편에 있고 해서 저희 얘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것을 도에 건의를 하고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나 모든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되는 것이지. 계획수립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없다. 내년도부턴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금년도에 모든 계획을 마치라고 그랬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안돼 있는 지역은 모두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씩이나 들어가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망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2억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강화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인 모터를 가지고 앞으로에 비젼을 구상하는 것이고, 그 수립도 계획을 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비젼을···.
유광상위원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을 한다는 것은 강화읍도 도시형에 맞게끔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수구도 들어갈 것 아니냐?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오지요?
유광상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경우고,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은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앉혔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은 무엇으로 개발하면···.
유광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강화읍에도 세울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강화읍은 도시형에 맞게끔 지을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면 전기부터 수도, 도로, 하수도까지 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 가지고 쓸때는···.
유광상위원
그럼, 2억씩이나 들여 갖고 그림이나 몇개 그려놓고 말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강화의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 어느 지역에는 뭐가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비젼을 제시해 주는 역할입니다.
유광상위원
2000년대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8월쯤 구상안이 나오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도시과장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0만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300만원 이상, 또 저리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사실상 선호도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시골에서 주택개량하여 돈 100만원 보조 타먹겠다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 예가 있는데, 보조금을 높이고 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이것 자체는 현재 정부보조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만 그 사항은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윤명길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읍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풍물시장이 건설과에서 읍사무소로 이관이 됐는데, 풍물시장에 보면 상록회하고 한마음회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어떻게 된 조직체입니까?
읍장
이기원 입주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번영회가 13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가 20여명, 상록수회가 180여명, 포장마차회가 22명, 그래서 361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번영회라 함은 ’70년대부터 터미널앞에 만물상이 있습니다. 경도직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상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영회고, 한마음회라 함은 지금 인준센터가 위치한 곳에서 곡물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친목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회라 함은 터미널 앞에 만물상에 위에서부터 수협앞가지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회는 강화읍에서 산재해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포장마차회, 그래서 각기 유형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친목조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이 사람들이 권리를 현재 하는 것입니까? 팔고 사고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읍장
이기원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하면 확인할 길이 애매모호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번영회 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상록수에서 있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상록수에서는 장날에만 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비워있고 해서 아직 확실한 근거를 포착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지금도 기회있을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서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오이 등을 조금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왜 파느냐 하고 오이바구니를 발로 차고 하는데, 풍물시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건설과에서 읍사무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나가서 상주하는 직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읍장
이기원 상주하는 직원을 없고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전담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횡포 부리는 것을 모르세요?
읍장
이기원 상록수회가 전에 뜨네기로 들어오시던 분들을 다 규합한 것인데, 장사하는 곳이 넓다 보니까 시골 노인분들이 소일거리식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명길위원
아니요. 그전처럼 시장번영회라든지 해가지고 하나로 움직여야지, 상록회라고 해서 횡패 부리고 말이야. 시골 사람들이 어디 들어와서 장사하겠습니까?
읍장
이기원 상록회에는 시골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있기야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강화군에 풍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엊그저께 읍사무소로 이관되고 자기들끼리 사고파는데 하는 답변을 하는데 시골 사람에게 즉, 우리 주민중에서 사려는 사람에게 팔아야지, 어떻게 도시 사람에게 팔고 하는 상거래가 이루워지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밝힌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실제 제가 산 사람을 알고 있는데···.
황인남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풍물시장을 조성해 놓고도 강화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해놓은 시장이 특정인들이 횡포를 부려서 농촌에 안내줘서 못판다 이겁니다.
읍장
이기원 일시에 개선은 어렵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팔아먹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읍장
이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풍물시장 계량기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읍장
이기원 전기에 대한 계량기입니다.
윤명길위원
한마음회, 상록회, 포장마차회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유광상위원
개인들이 쓰는 것을 여기서 해준다고요? 지붕교체공사해서 풍물시장에 2,660만원을 투자하는데 읍장님께서는 투자를 해서 앞으로 풍물시장 운영문제라든가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읍장
이기원 풍물시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단열재 처리를 안하면 도저히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소들이 썩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줘야만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을 때 강화군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읍장
이기원 그래서 장기계획은 그것을 계속 무임대, 돈을 안 받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착이 되었을 때는 풍물시장에 대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군세입을 올리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유광상위원
그것을 빨리 구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투자금액을 뺀다는 것보다도 무임대를 주다보면 가치서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권위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항상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단 말입니다. 무임대로 무작정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군세입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도 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이기원 네.
차의남위원
정착이 되면 읍장님 아이디어로 법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면,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실제 목격을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야채 조금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젊은 사람이 발로 내차고 해서 나하고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화군민을 위해서 해놓은 보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관할한다니까 직원을 시켜서 그러한 짓을 못하게 해야지, 약한 군민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풍물시장이라고 좋게 해놓고, 그런 것을 감시를 해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해 주세요.
읍장
이기원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342페이지, 국화저수지 사용료 지급이 있는데 왜 이 사용료를 무는 것입니까?
읍장
이기원 국화저수지 물을 상수도 원수로 해서···.
류동환위원
올라가지요. 이것 보세요. 지난 임시회때 물을 안 먹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도시과장이 안 올라간다고 그런데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물이 한모금도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읍장
이기원 글쎄, 어떻게···.
류동환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장
이기원 팔당원수가 가끔 고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수리로 인해서 그럴 때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는 365일을 그대로 계산했어요. 도시과장 답변한 것은 한모금도 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다 삭감해 버리면 개인돈을 줄 것입니까? 이것이 답변을 분명히 했거든.
읍장
이기원 국화저수지는 원 소유자 농조로 되어 있어서 당초 농조와 계약 당시 2000톤씩 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게 쓰기 때문에 농조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군민은 강화읍이나 각 면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화읍에는 다른 면민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혜택 안받고 있어요?
읍장
이기원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시골 사람들보다는 청소 부담금 군비부담, 또 상수도 이것도 물값 내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부담을 해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읍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지금 국화저수지에도 진정서 올린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풀어달라고.
읍장
이기원 예, 해제해 달라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아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화저수지 물값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 삭감할 것이에요.
황인남위원장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