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총괄설명을 한 후에 위원들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총괄설명 앞에 전문위원께서는 3개 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3개 구 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님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금년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이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소장님께 총괄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2년도 수정수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또는 신규 또는 특색사업 이런 것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색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증감액 많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2012년도도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동결이 됐어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책정하는데 바로 본예산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예산 부족부분이 시군마다 발생을 하면 도에서 예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국도비 지원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시비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시비가 25% 들어갔는데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은 25%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가비용이 더 오면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시비만 따로 더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추경에 더 올리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수정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은 김경옥 과장님이 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신축예산이 전체적인 성남시 예산 규모를 가지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은,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김경옥 과장, 이 수정구보건소 이전이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아세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8년인가 시작을,
용한
정용한위원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600만 원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4600이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용역비.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받아간 예산이 얼마에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회에서 7억 1200 한번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2011년도 나간 것이고요, 그전에 용역비하고 계속 나갔었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7억 몇 천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수정보건소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십 원짜리 하나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차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2008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 4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짓지 않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한
정용한위원
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뭐예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수정예산안에,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예산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지속적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신청하셔야지요. 왜 수정예산안에 올리십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본예산에도 같이 항상, 저희로서는 급박하기 때문에 같이 올리지만 전체적인,
용한
정용한위원
처음에 시 본청에 올리실 때 본예산에다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렸는데 밀렸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본청에서 안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워낙에 지금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보건소를 안 짓겠다, 보건소가 밀린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를 안 짓겠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 시장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사업이라면 1년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안 짓겠다는 의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빌미를 잡아서 수정보건소를 자꾸 연기한다면 그건 수정구 주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에 무조건 올리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7억 얼마가 나갔는데도 지금 현재 십 원도 집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억 1200만 원은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7억 얼마를 왜 신청 하셨어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1회 추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자금이 달려서 그런 부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추경 안 하실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추경에 나올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예산도 승인을 못 해 줄 거예요, 저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순위인지를 수정보건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집행도 안 할 돈을 작년에 신청해 놓고 또한 올해 급박하지도 않은 돈을 몇 백억씩 신청하시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저는 승인을 못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보건소를 빨리 지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직접 근무하면서도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를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짓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성남시 재정문제 때문에, 전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성남시 재정 문제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자동 부지매각 관계에 대해서 수정예산은 그때 당시에 62억을 올렸습니다, 그 순위에. 그랬는데 매각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기 됐는데, 이 사업은 시립병원과 연계된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보건소는 업무의 질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서 필요성을 반드시 제가 강조 드리면서요.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이 예산을 떠나서요. 보건소사업들이 거의 대민사업에 위주된 현장에서 많은 시민과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일반 진료를 위해서 오는 분들, 많은 분들을 가장 피부적인 접촉을 일으키는 일선에 서 있는 행정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부분에도 피복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히는 내용이잖아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유니폼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방문보건이나 아니면 의약무나 아니면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여러 대민사업을 하는 분들 또 시민을 직접 접하는 분들의 유니폼 같은 경우 일정기간마다 지급을 하시나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김순례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에요, 모니터링을 한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복이 거의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파란색도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지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남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옷을 안 해 입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방역적이고 가장 면역적이고 건강의 최일선에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보건소잖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성이 깔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보건소를 내방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일선에서 접촉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출장들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소 직원들은 사복을 입지 않고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때 입성이 깔끔치 않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몇 군데에서 지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지도를 해서 깔끔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옷도 넉넉하게 해 입히세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수정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도 7억이 넘게 편성을 하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그러면 반납조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와 건강, 복지 차원에서 수정구보건소가 반드시 신축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도 집행도 안 되고 진전도 되지 않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의가 짓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면 수정구보건소 예산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세워줬지만 집행을 못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용한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보건행정을 다루는 수정구보건소의 입장인가 아니면 본청에서의 입장인가, 본청에서도 어떤 지시가 있는 사항인가, 이런 모든 것을 미루어 유추해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그것만 하지 굳이 하실 것 있겠느냐 이런 의도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답변이 정용한 위원의 마음을 아직 못 움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3개 보건소에서도 이런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아주 잘 했어요. 여기에 의문되는 것은 다 질문하도록 보조 사업하는 팀장,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넣어 놓은 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잘 하셨고, 평소에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크게 클레임이 걸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연관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의하세요.
김순례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왜 수정구보건소의 신축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의 답변에서,
한성심위원장
넣기는 넣었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것은 팩트(fact)니까. 팩트는 여기에 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듣고 싶지 않고요. 위에서 반려가 됐던 어쨌든 현재 저희 앞에 목도되어 있는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행 질책의 반로에서 나온 표현이고 그 과정 중에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 추경에 하시겠다는 깊은 의도는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추경이라는 게 예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위와 같은 난상토론이 되면서 결렬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논하시는 이유에 어떤 배경이 있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아시겠지만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셔서 신축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과 우리와 조율관계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한, 본예산에 올렸는데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만약에 추경에 하신다면 그 재정이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그 복안이 있어서 지금 추경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복안은 아니고요. 추경에 하게 되면 재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결산하고 나면,
김순례위원
재원 확보에 의지가 있으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각기 위원회마다 소속된 행정기구에서 다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용자가 자꾸 감소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시나 저희나 공감하고 있고요,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는 사항.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부터 해온 사항을 거듭 강조하고 추경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보건소에 관련돼서 시의원들의 강한 질책과 독려를 하는 부분은 시가지의 형평성에서의 문제점 물론 분당보건소도 입지가 굉장히 취약하고 거기에도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시립병원과 연관된 수정보건소의 난맥상, 몇 번 이사를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중에서는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우월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본청이라는 의미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가늠할 만한 기구가 자꾸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휘둘리는 현장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신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중요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왜 밀리느냐라는 것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열정과 그들의 요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가장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관철을 요하는 행동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의를 물어주시지요.
한성심위원장
아니 동의를 묻고 할 성질은 아니고요. 수정구보건소는 위원님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청사문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들은 바처럼 본예산에 올렸지만 본청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과장을 오시도록 전문위원님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잠시 보류를 하고 중원구보건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지원을 주고 계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최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장님께 꼭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알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에 보니까 대부분 감액편성이 돼서, 감액 사유가 주로 뭔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감액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급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 인건비 급여를 직접 지급해 왔는데 그것이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서 그 예산이 감액됐고요. 또 한 부분은 노인센터시설비 그러니까 금년에 기능이 바뀌면서 시설비가 3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 금액이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감액이 됐던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와 관련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 사업에는 금년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박병기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병기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마시고 증감이 많은 부분 또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노인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원 요인에 인건비의 산정이 96명 증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입소자,
김순례위원
입소자 증원에 따른 보조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야기시지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보조자, 도우미라고 할 수 있지요. 옆에서 간병하거나 케어하는 분들의 숫적인 신장, 모두 몇 분이세요? 여기에 세부적인 증감내용을 쓰셨으면 좋았을 그랬어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노인보건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무분장에 대한 인원수부터 그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순례위원
왜냐하면요. 노인보건센터 수탁운영자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김순례위원
족집게처럼 집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개요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의 어떤 쇠퇴된 부분, 예를 들어서 케어하는 부분에서의 증진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 되어 종사자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업무분장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간호사 3명하고 요양보호사 38명에 대해서 12개월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증설되는 기간을 따져서 5개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41명을 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5개월만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김순례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요.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39억 정도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물론 수탁기간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따른 보직의 변화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도 2011년도 인건비 부분하고 2010년도 인건비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변동된 이전과 그 이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0년하고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A라는 수탁기관이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양친회 중앙병원이 수탁된 이후 인건비의 중요한 구분.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증감?
김순례위원
그렇죠. 증감. 그러시고 지금 노인보건센터에 이번에 새로 영입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공고를 통해서 직원들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아직 보충 안 되었고 현재 공고 중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퇴직자, 퇴직 간호사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간호사예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대답 주세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공고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례위원
예. 그렇죠. 간호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간호사를 뽑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간호사 맞아요? 과장님이 주신 대로 받을게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근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순례위원
근래 얘기하지 과거 따져서 뭐해요?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로부터 발전을 얘기해야지, 과거 것을 들출 이유가 없죠. 과거에 비하여 어떤 발전을 하느냐를 저희는 따질 뿐입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 마땅히 되어 있고 그게 적절한 예산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고가 나가서 나오는 직원들의 배급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분히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제가 왜 과거 것을 들추고 합니까. 다만 인건비에 계상된 산정된 이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요양시설의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수평적인 구도를 이루고 가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산 이거 다 미룰까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김순례위원
예, 지금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지금 공고해서 어떤 인원을 확충하고 지금 업무 분장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누가누가 몇 명이 하고 있고 이런 틀만이라도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가 올 때까지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노인보건센터를 양친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라든지 감독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보면 외래진료, 장기요양, 복합재활사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성남시 노인보건에 대해서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빠져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함께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중원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료가 다 오도록,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건비의 말씀을 하면서 96명 정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6명 정원이 뭔가 이게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건가 하고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간호사 3명,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38명이요. 아까 96명 정원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시설 입소자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96명 앞으로 증원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장
96명이 더 증원된다고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일반직원이 아니고요. 현재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정원이 104명인데 200명으로 그게 96명이 입소자가 증가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96명은 예컨대 환자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38명으로 다 되나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최소한의 정원으로,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의 인력을 충원하지는 않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총 정원은 정해놓고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못 올립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예산 인건비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이 자료가 오면,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이와 관련해서,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엄청나게 중차대한 목적과 사명감을 부여하면서 노인보건센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보건센터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노인보건센터가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노인보건센터를 왜 우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고 왜 해야 될까요?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노인들의 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방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의 행위를 하고 계시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치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노인보건센터에서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치매검진이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치매검진이 예방의 영역이다. 질환 치료는 누가 합니까?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신경과 의사님 또 재활의학과 의사님 그리고 간호사님.
김순례위원
신경과 의사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재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재활은 물리치료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김순례위원
재활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냐고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치매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 오셨고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치매관계는 신경과 의사님이 검사하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신경과하고 치매하고 치매 전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신경과가? 신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데. 자율신경도 있고 교감신경도 있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요. 신경과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김순례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중차대한 어떠한 설립의 목적성을 과장님께 질의 드렸냐 하면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아다가 지금 중장기 요양보험, 중장기 노인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엄청나게 피 튀기는 전쟁 하고 있어요, 유치하느라고요. 그리고 거의 예전에는 아주 중증 환자들 물리쳤던 것을 서로 앞 다퉈서 가져가려 합니다. 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이 지금 힘이 없고 나약한 노인분들을 200명 모아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케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 돈 버는 사업 아니거든요. 그렇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우리 공익기관에서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분들 모셔다가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거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질환의 예방 치료라는 접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는 목적성을 두고 설립이 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했던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물러나고 그 많은 설전을 통해서 인증되지 않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3의 힘에 의해서 중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약간 휴지기로 들어가서 저희는 세팅하는 작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옷을 입히는 과정을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옷을 입히는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도구와 시설을 다 안치시키기 위한 조건에서 인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투입이. 그 투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느냐를 저희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된 부분에 어떤 사람이 고용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저희는 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소 지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에서. 그렇죠? 과거의 전후 대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 부분들이 목적성에서 위배된 부분에 다른 짓을 할까봐 저희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단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예방적인 사업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요구를 드리는 바예요. 어떤 스케치를 한 부분에서 노인병의 어떤 트랜드가 이런 쪽으로 가더라 이런 쪽으로 가더라 이런 것의 예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어떤 예측 가능한 질환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지표로 제시해 주셔야 되요. 그냥 노인분들 모셔다 200명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부분의 케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노인보건센터는 필요가 없어요. 기 민간이나 공익적인 사업에서도 충분히 이뤄지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으로 크게 장르를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적인 목적성, 연구성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해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요청입니다. 아시겠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인건비의 계상이 38억 5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명분이었어요? 총 종사자가.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1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0년도에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151명이요.
김순례위원
그리고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30억 57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156명에 32억 7931만 원이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체적으로는 6억 정도가 줄은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운영되는 개체에서의 해직 영향이 있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축소 지향되었던?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중앙병원에서 위탁한 이후에 업무분장표를 저에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151명에서 156명이 된 원인과 신규 채용된 인원의 면면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센터의 인건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김순례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뒤에 앉아계시고 예산법무과장님 오셨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연일 자꾸 업무도 바쁘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도 계속 가시고 해야 되는데 계속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구보건소 예산을 보이콧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구보건소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7억이 넘는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정구보건소 신축에 관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추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구는 했지만 본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곳의 쓰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께 어제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는가 목적에 합하는 합목적성이 이뤄졌는가 또는 생산성을 제고해주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을 예산편성의 원칙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실정으로 본다면 본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는 신축을 했습니다만 수정구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수정구보건소가 마땅히 신축돼야 되거든요. 동의는 하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 자원이 굉장히 넓지만 주민들의 보건복지 의료복지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시의 의료행정으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원 예산이 300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고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국은 5시 이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 예컨대 많은 액수가 아마도 삭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진다면 수정예산이라든지 이때에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 진행해왔던 과정을 생각을 하신다면 수정구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을 예산법무과장께서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이것이 과장님 혼자만의 뜻으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잣대를 두고 봤을 때 그 의지를 묻고 싶어서 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재원 배분 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신축, 구시가지 주민들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재원 문제로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제 기억에 58억인가 내년도 공사비로 올라왔었는데 불가피하게 배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삭감 재원 이런 거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고 이런 게 더러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항대로 필요한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 재원은 추경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의 재원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공사비 배정 또는 쉽게 확답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하신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수정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과반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부터 예산법무과장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예산 심의를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바쁘신데 제가 이 관련돼서는 급하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의 사업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끌어온 사업을 예산을 핑계로 안 올린다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어떤 형평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 아니 물을 수 없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보건소 관련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알기로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진척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일단 내년도에 설계 진행되는 과정도 지켜보고요. 전체적인 재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그때 가서 공사비를 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보건소는 잘 아시겠지만 부지도 되어 있고 2008년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틀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또한 2011년도에 설계비까지 나가고 다 했는데도 전혀 지금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가 알기로 60억 그때 당시 용역 줄 때 60억 정도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58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60억의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은 불요불가피한 예산이 아닌데, 시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몇 백억씩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미리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진짜 2011년도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저는 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재원사정을 봐가지고 추경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181회 2차 정례회 이 기간 내 예산 확보 안 한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만치 재원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편성권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만한 예산을 만들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법무과장님 말씀은 설계비는 이월 된다는 얘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용역은 다 끝냈지만 설계는 아직 안 됐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설계공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설계공모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문 과장님 말씀은 설계를 하는 동안에 그때 추경이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경옥 과장의 말로는 설계비는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설계를 공모 형식을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성심위원장
보상비라는 건데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도록까지는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좀 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문경수 법무과장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설계비는 이월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수정구보건소는 신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실무부서인 또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보면 기 책정되었던 예산들을 반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청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반납하도록 좋게는 긴축재정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업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정구보건소의 신축공사 사업이 미뤄진다면 문 과장께서라도 예산법무과장께서라도 지금 보건환경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꼭 필히 편성하는 데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퇴장
한성심위원장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공사비 58억을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린 것을 지금 확인하셨을 것이고 실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꼭 짓고 싶은 의지도 있고 예산 요구도 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좀 원안 가결을 해주고,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옆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동의를,
용한
정용한위원
가부를 물으시죠, 차라리.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부를 물으십시오.
한성심위원장
가부가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은 원안 가결을 해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안을 제시했으니까 철회는 안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신축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까지 마저 듣고,
한성심위원장
마저 듣고 해요?
기영
정기영위원
마무리해요.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위원장을 봐서 좀,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 옆에 김해숙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거 얘기 하면 옆에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가부를 물어라, 동의안을 얻어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가부를 물어달라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항상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정용한 위원이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은 안 했지만 말씀하시면 옆에서 구시렁구시렁이라는 표현입니다. 꼭 옆에서 혼잣말 하면 옆자리에서 들립니다. 같은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하겠다 하면 그 옆에서 자꾸 말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김경옥 과장님도 수고하시잖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거 원 내가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고했습니다. 다음 중원구는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조금 기다리시고 분당구 그다음에는 판교지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보건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한성심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한성심위원장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의 제안설명까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2012년도 분당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성심위원장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좀 많이, 25% 증액이 됐는데요. 그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136명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등록은 203명이 했고?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등록 환자 중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사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원 범위를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도 역시 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관리하지만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공단이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공단에 위탁을 한다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까지 한정을 해가지고 질환자를 받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탁자의 변경 내용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관내에 있는 업소가 유의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땅한 이해가 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 속에서 정신적인 질환이 사회적인 화두로 이슈화 되고 자살 모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되면서 모방 사례의 나이가 점점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많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소관 부처가 똑같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을 담당하고 정신보건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센터로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을 일선에서 관장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 일선에는 진두지휘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을 비친 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랄까 현장 집행자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성남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항상 조언을 해 주셔서 2012년부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원구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소아청소년하고 통합을 못 했던 이유는 기 기관이 소아청소년은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했었고 정신보건은 용인병원에서 위탁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통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탁기관이 동일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당 서울대병원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도하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결과 통합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효율성을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금년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국비 2500을 벌써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2012년부터 통합을 하려면 2500을 반납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통합해서 모든 것을 하고, 2500만 원이면 센터장님 1명 월급과 임상심리사 1명의 월급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것을 반납하기 너무 어려워서 겉으로는 받아 놓고 2013년에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중에 소아청소년사업비로 국비를 신청한다면 똑같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예산반납 문제 때문에 이름은 2012년에는 각각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완전 통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해 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례위원
무척 고마운 결과이네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주관하고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이 방만하게 설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뭡니까, 사업엔 다 인건비거든요, 중복되고. 지금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센터장과 또 한 사람의 비용이 2500만 원이다, 센터장의 기능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대가의 보상이 없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내서 정책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의 적정한 임금을 투여하고 그 조직이 자생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정예부대가 된다면 시에 대한 예산의 감축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극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합을 권유 드렸고 또 발 빠르게 결과물로 내주신 관여된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연도에는 국비 2500 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있지만 2013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고 저희도 많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판교지소는 분당구보건소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물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놓쳤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하시지요. 라. 판교보건지소
한성심위원장
판교보건지소도 잘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조금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소개하십시오.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김형렬입니다. 당초 판교보건지소장이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나 갑작스런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많은 검진 민원인을 상대하는 보건지소장의 직급상 특성 때문에 대체 의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판교보건지소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성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부터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판교지소장님이 근무에 열중하시느라 못 오셨는데요. 스트레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특화해서 시초에 판교지소가 개설되면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세팅되신 분들이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셔서 그 상태가 많이 궁금합니다.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스트레스 관리실 업무가 죄송합니다만 올 초 예산은 당초에 판교보건지소 예산으로 세웠다가 2011년 추경부터 본서에서 통합,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순례위원
본서라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분당구보건소.
김순례위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누가 관리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누구냐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보건센터의 모든 예산을 통합해서,
김순례위원
모든 게 귀납됐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요구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관, 기구가 있고 상담사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영역으로 스트레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초기에 시의회 들어오면서 판교지소가 마침 그 시점에 개설이 돼서 본 위원이 가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나 이랬거든요. 그때도 자료의 완충성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많은 사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때 계신 상담사 한 분은 그냥 계시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많은 자료를 취합해 놓으라고 했었는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위로 정신보건센터하고도 당연히 그리로 귀납이 됐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정신 쪽에서는 우울과도 관계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신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스크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신보건에서, 그러면 거기 상담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계속 보고하고 참여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이 금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은 처음부터 그 지소에 세팅이 돼서 아직도 있고 현재도 그 인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고요. 분당서울대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님이 수면스트레스 전문가이십니다. 성남시의 스트레스에 관한 것을 2012년부터는 뒤에서 백업을 해 주기로 얘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성남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스트레스라는 것이 물론 분당이라는 시 그 안에 부속된 판교 부분이지만 거기서 모델링 한 것을 채집해서 사업의 정책방향이 전체적인 우리시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지적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서 취합이 되고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에서 과장님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께서 판교지소에서 스트레스 지수 검사를 받아서 상당히 좋았다고,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노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이제 수면스트레스까지 백업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이템이고 그런 것을 재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다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사업 소개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웃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료가 나오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들께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자료가 저희보다는 센터에 요구해서요, 금년에 채용한 사람들 전체를 개별적으로 다 뽑고 있어요.
김순례위원
일괄적으로 월마다 보고는 안 하나요? 연마다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인원만 알지 어떤 사람,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요.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분명히 신규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꿰뚫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유감이었고요. 물론 지금 수탁된 기관에서 철저하게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작용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이 유용이 되는지에 대한 가늠 평가는 저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고가 난 것을 제가 숙지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적절하게 필요한 소임에 대한 사람을 공모 하느냐도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의 인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적절한 책임자가 와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노인보건센터에서 채용 공고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보고 안 합니까? 소장님한테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보고까지 받을 필요는 저는,
김순례위원
재량권에 맡기시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제가 필요로 하면 원하는데 크게 필요치 않고 다만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보건센터 수탁자가 바뀌면서 금년에 그것도 또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퇴직자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대략 파악한 것은,
김순례위원
자의적인 퇴직입니까, 권고성 퇴직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물론 수탁자 바뀌면서 예를 들면 그중에 우수한 자원은 보바스 병원으로 고용 승계가 된 부분도 있고 그중에는 수탁자가 바뀜으로 적응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 안에 직제가 조금씩 변동되면서 자기 직무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됐든 금년에 수탁자가 바뀌면서 퇴직자가 한 40명이 넘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종 별로 채용공고가 늘 있는 일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퇴직자가 많이 변동이 돼서 그때그때마다 채용공고를 내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모니터링 할 큰 필요성은 없었고요.
김순례위원
공고 시에 미리 안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으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적어도 매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또 분기마다 현장에 나가서 회계부터 인력,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김순례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누가 참가하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실무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순례위원
거기에 소장님은 배석을 하시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과장까지는 참석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은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그때마다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면 파악하는데 금년에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김순례위원
수탁된 지가 몇 개월이 경과 됐지요? 연초로 알고 있는데,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거의 1년간 지속이 된 부분이고 퇴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정리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보직적인 부분이라든가 충원 또 아니면 결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시끄러웠던 기관이었고, 수탁자가. 관리 철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관계된 부분에서 공모는 공모의 형태로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선정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원으로서 이루어진 산하단체의 조직이 입 맞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그것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상 40명이 퇴직에 임하면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관리장에게 보고 안한 부분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모라든가 새로운 신규채용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 그것은 소장님과 과장님은 꿰뚫고 있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저는 행정감사에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말씀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겠고요.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노인보건센터가 처음에 구성된 것은 2002년쯤이에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왔고 실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2007년부터, 현장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제가 관여해 왔고 1기의 마지막까지 제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취지라든지 설립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장님은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으셨어요. 노인보건센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문제가 많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강도 있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책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감사관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 지금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데 예를 들면 감사관은 직종별로 인력이 많다, 과다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 의견에 있어서,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인력과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의 인력과다였습니까? 전문성에 대한 인력과다였나요, 아니면,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굳이 하나의 직종을 얘기한다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요양시설에서 병상 수에 따라 간호사 인력을 최소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설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법상의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과다인력이다, 그런데 저희는 법에서 정한 것은 맥시멈(maximum)이다, 최소인력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것이 미달됐을 때 제재하기 위한 법의 취지지 그것을 한두 사람 넘었다고,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그 정도에서 말씀 중지하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다인원이라고 지적한 151명보다 지금은 5명이 더 충원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올 때까지 예산 심의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자료 준비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나눠드리세요. (자료 배부) 업무분장표는 항상 업무분장 담당자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업무분장표를 달라하는 내용은,
김순례위원
이 업무분장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사무팀이 외래 관리하고 자금하고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보호요양팀에 누구누구 외 어떤 사람이 여기에 배정되어 있느냐를 궁금해 했던 것이지 이 사업팀의 업무 내용을 몰라서 이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요구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와야 되니까 또 그 도중에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수기로 하면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원구보건소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는 지금 도착했으니까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질의자로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당초에 수탁자 변경에서 논란의 여지가 됐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한 화두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노인보건센터가 잘 가기를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움직이는 행정의 입안자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을 설립해서 드리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오랜 동안 어떤 터를 만들던 부분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연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자기 직업현장의 변화로 많이 퇴직들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서 보직을 받고 또 요양사들을 수탁하는 가운데에서 민간에서 하던 부분의 인력들이 수급되면서 서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런 일들이 사람이 손발이 돼서 해줘야 되는 보호적인 역할의 사람들의 손이 필요한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건비를 깎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증가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합당한 합리적인 지출이 되느냐를 보고 예산 성립을 해드리는데, 제가 하나의 조건을 걸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문 직종 외에 인력수급 되는 부분에서 타당치 아니한 자리에 인원이 보강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어떤 사적인 조직이 활동하는 무대가 돼서도 안 되고, 노인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 보건센터는 성립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남아 계신 동안 임종에 임하기 전까지도 그들의 행복한 행복지수, 건강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보건센터가 성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혹여 나쁜 의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에 의해서 현혹이 되거나 사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공모되고 여기에 새로운 보직에 발령장을 받는 분들에 대한 자격,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은 김순례 위원이 요구한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2도년 중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한성심위원장
예, 수정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2012년도 수정구청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한성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한성심위원장
팀장님들 변동 없으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생략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를 다 설명하지 마시고 증감이 크게 된 부분,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요.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한성심위원장
한경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문화복지위원회만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영유아 쪽 복지예산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반면에 줄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줄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탁구나 게이트볼은 동대항전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 두 종목만 늘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 원씩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요구해서 만든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반면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 있는 부분이 5개 종목의 기본요금이 다 줄었어요, 60만 원씩. 줄은 이유는 뭡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았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연합회별로 500만 원씩 줬던 건데요. 내년에도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용한
정용한위원
예년에 정도는 맞춰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47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00만 원으로 올랐고,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을 쓰고 남아서 반납을 계속하면 줄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였다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도는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동호인들이 구에서 행사 때 우리 과장님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줄어든다면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지원은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작년 수준에 맞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예산은 늘은 반면 특정지역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운동 부분은 구청뿐만 아니라 체육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줄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체육 쪽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어김없이 구청도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양성해야 할 때 생활체육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줄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구청에서는 한 경기당 500만 원씩으로 계상을 했지만 본청에서 10% 절감해서 이 금액이 된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종목당 60만 원 정도,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 외에도 숯골축제라든지 이런 체육행사의 예산은 거의 다 줄었어요.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성 같은 것을 조금 줄이느라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다른 행사를 말씀드려 볼까요? 구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신규가 엄청 많아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줄은 것도 특정 종목 운동에서만, 체육 쪽에서만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문을 할게요. 행사가 보통 여름, 가을이지요? 내년에는 4월에 선서가 있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추경에 꼭 나머지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임지고 해줄 수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액을 못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14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찬회 저는 100만 원을 했는데요, 다른 예산들 보니까 연찬회 한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잡아놨어요. 어디 교육 간다고 4000만 원 잡아 놓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랑 100만 원이에요. 왜 100만 원만 잡아 놓으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모든 단체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는 연찬회로 되어 있지만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이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연찬회비는 따로 계상 됩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에서는 연찬회 비용을 따로 계상 안 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서 지급합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과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나 잡아 놓으셨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 예산 다룰 때 만약에 거기에 1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런데 이게 따로 강사비만 구청에 잡혀 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11월에,
용한
정용한위원
연찬회 교육 강사비라면서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수정구만 따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연합회만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연찬회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 교육에 대한 강사료.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따로 하고 구별로 따로 하고 그럽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자체교육을 올해도 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3개 구 연합회에서도 하시고 구에서도 따로 하십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에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확인을 해 봐야 한다니.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찬회하고 (교육)이라고 해놨어요. 옆에 보면 연찬회 교육실시비용, 그러면 연찬회하고 교육비용은 따로 잡고 괄호해서 강사수당하고 교재 해놨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나가는 게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냐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연찬회 나가는 게 아니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연찬회비는 따로 안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대회의실이라든지 이용해서 장소는 그냥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강사비로만 나간다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설명하실 때 표시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선도활동 일반수용비가 13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방한복을 구입하는 비용이었거든요. 올해 구입했으니까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한,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방한복을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도 다 그러나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단체복 구입은 해마다 하지 않으니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동절기 하절기가 있잖아요. 또한 장비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구청에서는 단체들을 명확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세운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우는 건지, 활용도가 없어서 안 세우는 건지 아니면 겸직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명확히 해 줄 부분이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말씀이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1300만 원 증감된 것에 대해서 방한복 구입을 안 하니까 증감됐다는 거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방한복을 안 하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하복도 그렇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장비는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왜 그러지요? 안내문하고 어깨띠 같은 것도 청소년선도위에서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이 줄었다면 저는 의아한데 말입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방한복을 줄여서 200만 원 가지고 안내물이나 어깨띠 이런 것을 제작하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9페이지 중에서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보조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거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취사인건비가 올해 1억 28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수용인원을 확대했다는 건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50만 원하고 20만 원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지원하는 것이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한 곳은 50만 원 지급하고 한 곳은 20만 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금액적으로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하는 것도 많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 외에 취사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늘어나려면 형평성에 맞게 늘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5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지침을 가져와보세요. 2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침은 아니지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옆에 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 지원확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침에 금액 20만 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련 있는 시의 방침이지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금액지정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취사인건비도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3개 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위법이든 뭐든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형평성에 맞는 방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2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을 20만 원을 떼어서 이쪽으로 넘겨줘서 형평을 맞추든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차기에는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기에도 시와 협조를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시와 협조는 당연하겠지만 3개 구가 협의해서 올리세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도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한다면 저희가 그만큼 한쪽 부분을 삭감하든지 할게요. 아시겠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한성심위원장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향상에 헌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4시 49분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한성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2012년도 중원구청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한성심위원장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저희 팀장들은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사업도 증감이 크게 된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한성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3개 구를 비교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가 3개 구가 다 달라요. 조금 전에 지적한 수정구는 50만 원인데 중원구, 분당구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르게 되어 있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55만 원은 시에서 지침이 작년도까지는 아마 50만 원을 집행한 것 같고요. 5만 원이 추가로 더 인상이 되어서,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구청으로 처음으로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중원구·분당구는 55만 원 넘어갔는데 수정구만 50만 원이 갔다는 겁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 받기로는 55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할 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취사인건비가 20만 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50만 원으로 지적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수정구는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확인을 한번, 수정구 다 가셨나요? 한번 수정구에 확인하셔서 왜 수정구는 50만 원이고 중원구·분당구는 55만 원인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원구에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예산 나간 거 있지요? 그거 환수조치 안 됩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환수조치가 다 됐고요. 그 전에 한 군데 지적이 된 데가 있는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무재산이고 그래서 아직 조치가 환수가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무재산이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대표자의 재산 조회를 해봤더니 재산이 없고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줄었겠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그렇죠.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환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거죠. 한군데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은 다른 지역에서 늘어났지만 시설은 줄었다는 거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지원비가 55만 원으로 기 있는데 만약에 수정구청이 50만 원으로 지원해주면 중원, 분당은 5만 원씩을 삭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겠죠? 수당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취사하는 분들의 그런 인건비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0만 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올해 5만 원 정도 올리자 해서 55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우리가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구가 50만 원이면 기 상향 책정된 중원과 분당을 5만 원씩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인원이 30인 이상 됐던 데는 예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취사인건비를 줘 왔었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청구하실 때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한 지역은 인원수가 적은 그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다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 얼마씩을 지원해 줬나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계산을 하셔가지고 15개 지역에 12개월 5만 원씩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900만 원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위원장님, 그것은 수정에서 착오로 잘못 세운 것 같으니까 놔주시고 50만 원이 적정하냐 55만 원이 적정하냐만 판단해 주시고 추경 때 수정이 덜 세웠다면 그때 더 세우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5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면 50만 원만 쓰라고 하시고 나중에 추경 때 중원하고 분당은 깎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동의하십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계산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구 안 계세요?
「수정구 끝나고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심위원장
형평을 같이 해서 수정구 중원구가 같이 동일한 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10분
한성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5시 14분
한성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염용섭 과장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한성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분당구 여성합창단 예산 내역에 보면 수정·중원구 어머니 합창단에 는 단복 구입비가 없거든요. 분당만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외 단복수선비가 또 따로 있어요. 단복수선비가 들어갔는데 단복구입비가 또 들어가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복수선비는 예전에 구입된 옷에 대한 단복수선비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구입비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 구청에 2010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돼가지고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구·중원구 어머니합창단은 이번에 단복구입비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예산 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분당구가 45명이고요. 수정구가 25명입니다. 중원구가 3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복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576만 원입니다. 단복비를 빼면 33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정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대한,
선임
김선임위원
인원에 비해서.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풀비니까 어떤 항목별로 꼭 나눠져 있는 비용이 아니라 전체 풀비이기 때문에 4500만 원 예산을 원안대로 좀,
선임
김선임위원
전국대회나 다른 예산해놓은 것은 수정·중원 보다 분당이 적게 되어 있기는 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게. 이번에 단복구입 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적게 편성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가 수정구청도 예산 심의할 때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이어서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한성심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예산 심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용을 다 하고 결정을 못 내고 두 건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1억 6780만 원 의료시설개선 301억 167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두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율을 하다 안 돼서 중지하고 지금 열게 됐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공의료 복지를 위해서는 의료원은 지어져야 하는 것이고 의료원을 짓는데 있어서 대전제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을 짓는데 있어서는 지금 노정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설계가 나와 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입찰안서 나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12층으로 짓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하4층 11층 규모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지하4층으로 하면 지면에서 상당히 깊이 파야 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깊이 파게 되면 현재 있는 시민회관하고 사이에 굉장히 낭떠러지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5층 건물이지만 11층 건물이 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일조권을 피하게 해야 되면 현재 시청이 이렇게 자리 잡은 터 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나와서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3년 정도 걸리는 의료원 건설기간 동안에는 시민회관 운영이 큰 덤프트럭이 오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원 관계로 해서는 의료원을 짓는 단순한 한 건이 아니고 부대적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아마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1억 678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죠?
해숙
김해숙위원
1억 부분만 삭감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산업단지 클러스터인가 그것 1억 삭감하고.
박영일위원
그것은 정용한 위원이 주장을 해봐. 어제는 그 이야기 안 들어갔으니까.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어제 6페이지에 성남시 맛집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1200. 이거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려운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이나마 상징물이라도, 조형물이죠. 그 지역만의 그 상가시설만의 특별한 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양해를 부탁드렸거든요. 박영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취하를 해주신다면 그 지역에, 총 몇 군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9군데에서 두 군데만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두 군데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디어디 두 곳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박영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 주장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삭감 철회를,
박영일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철회하는 것으로 그러면 1억 6780만 원 전액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1억 1200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 1억 1200을 살린다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앞에 컨설팅료라고 해서 518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다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하고 좀 다른 건데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5580만 원만 삭감한다는 얘기죠?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죠.
박영일위원
아닙니다. 1억 6780만 원 전액 다 철회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전액 다 철회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외에 15페이지에 식품 클러스터 설립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비 이거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얼마죠?
용한
정용한위원
1억입니다.
또 하나가 17페이지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있어가지고 의료원 홍보제작비가 1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립의료원이 설립이 되면 주민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동영상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동영상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홍보물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홍보물은 뭐죠? 나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팸플릿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부터 필요한가요, 이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설립되면 태평2동 주민,
용한
정용한위원
설립되면이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사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의료원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의료원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자겠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옆에 설명자료 보시면 운영 방안 등 의료원 설립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방안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운영방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2, 3년 전부터 했던 운영방안에는 잡지를 않고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겠다 시의원들이 제안 요구했는데 운영방안을 홍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운영방안을 얘기하면요. 의료원 지원에 관한 내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위탁이나 직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의요구안을 시장께서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기존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기존 상태대로 유지하면 이게 안 되죠.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상진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례가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양당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시장께서 위탁하는데 동의를 하시겠다고 천명하셨으면 그 조례를 살려놔야 의료원 건립비가 논의되는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2월에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그때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어제 제가 의료원 설립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시민회관 부설주차창 운영비 1780만 원 외 나머지 301억 1674만 9000원 제가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께서 의료원을 위탁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정용한 위원이 발의해서 위탁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우리도 들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시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공적 자리입니다. 성남시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요. 시장의 말 한 마디가 이렇게 그냥 쉽게 번복이 된다면 우리가 뭘 믿고 예산을 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장께서 위탁을 수용한다는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예산 자체는 어제 제가 요구하는 대로 100% 삭감을 주장하고 여기에 더 이상 갑론을박 해봐야 논쟁이 안 되니까 가부 간 결정을 투표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삭감주장을 한 위원께서 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건이 되지요. 15쪽에 식품클러스트 용역비 1억하고, 17쪽에 의료원 홍보제작 팸플릿비 1200만 원, 그리고 의료시설 개선,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의료원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 시청 주차장 이게 보건환경국 사업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수정구보건소에서 나가면서 주차장 관리를,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도 이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관리하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분들인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보건환경국에서 위탁을 주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맡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각 부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형식상 예산만 올려놓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별로 만약에 업무가 이렇게 된다면 모든 과에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입회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용한
정용한위원
되게 많아요, 보건환경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업무분장이 너무 문제 있어요. 이것은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식품전용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는 307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역시 성남의 공단 내에는 지가나 임대점포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외곽지역으로 나갈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 1년에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이 이천이나 여주, 안성,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요새도 월 매출액 200억 업소, 빵류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용인시에서 자기 지역으로 오면 온갖 세제혜택, 부지까지 제공하겠노라는 대상이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따르는 마당에 우리 성남시 제조업소를 어떻게 하면 한 군데로 집적시켜서 성남시 세외수입도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 고용효과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식품클러스트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비 1억 원이 세워져서 우리 성남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조·가공 업소들이 인근의 광주라든지 이천으로 또 여주로 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도 시키고 제조업체들 또 가공 업소들이 우리시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용역비 1억을 철회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어제 얘기된 거하고 지금 다르지요. 식품클러스트 용역비 1억을 지금 삭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삭감 요청한 위원이 철회할 뜻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용한 위원님, 철회할 뜻이 없으신 것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품클러스트 용역비 1억, 그다음에 의료시설개선 301억 1674만 9000원 두 건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맞지요? 그 이외에는 없으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홍보물도 있는데요.
한성심위원장
홍보물은 의료시설 개선에 다 들어갑니다. 나누어 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먼저 식품클러스트 용역비 1억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식품클러스트 비용 1억 삭감에 찬성하면 ‘가’, 반대를 하면 ‘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투표용지 확인)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으로 ‘가’ 안이 4명, ‘부’에 투표하신 분이 4명 그래서 가부 동수로 식품클러스트 용역비 1억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빨리 나누어 드리세요. (투표용지 배부) 다음으로 의료시설 개선비 박영일 위원이 삭감요청한 안입니다. 301억 1674만 9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를 쓰시고 반대하시면 ‘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용지 확인)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삭감액 ‘가’는 3명, ‘부’를 기표하신 분이 5명으로 의료시설 개선 301억 1674만 9000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오후 2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