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소사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공무원의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총무과장 허 모 세무과장 박중길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소사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10개 동의 동장들입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임명호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 2007년도 소사구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을 300여 공직자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소사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이 작지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 하에 소사구 공직자는 구민의 가장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소사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구정운영 성과, 주요 혁신과제,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소사구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우리 구 발전과 또 시 발전,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BSC가 상반기에 소사구가 최고 점수를 받고, 동이 좀 넘네요. 93.23이.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동 분야도 일등을 했고, 구 분야도
선재
한선재위원장
혁신이 호랑이의 살아있는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데 그래서 행정의 하부 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민감하지 못해서 행정에 대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제일 높은 점수, 또 구보다는 동이 더 점수가 높아서 BSC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보다도 각 과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각 동이나 과나 차량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해서 차량관리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검사를 해서 세차문제, 다양하게 차량을 관리해야지 어느 동이든 과든 보면 세차도 안 하고 다니는데 공익요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운전을 시키지 말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빙기에 잘못하면 그 애들 저녁에 한 시, 두 시까지 놀다가, 차 끌고 다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차량문제는 공익요원에게 가능하면 운전을 시키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해빙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운전할 때 보면,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사구라고 붙어있는 차를 운전하면서 왼쪽다리를 운전대 옆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누가 볼 때 우리 공무원으로 보지 공익요원으로 보겠어요. 운전하는 태도나 운전습관도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비쳐지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가 각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신뢰받는 민원행정, 좋은 이야기인데 교육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전년 대비 11.6%가 향상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겁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행정기관이 83.44%의 만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건데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 점검, 재확인의 현장행정” 청사 문 밖만 나가면 돌멩이 하나라도 지방행정 소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확인, 점검까지 끝나고 재확인의 단계가 없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방침을 통해서 구정을 펼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구정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부천 시책입니까, 아니면 소사구에서만 하는 정책입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작년도에는 한 번 주로 자생단체원들 대상으로 평가를 받아봤고 금년에는 제가 와서 1년에 한 번으로 부족하니 단순히 구정에 협조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자생단체 플러스 해서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보자 해서 총 606분한테 모델링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580명 정도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입니다.
김승동위원
네. 평가단이면 상당히 중요하고 그만큼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만 어쨌든 과감하게 구정을 평가받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단지 우호적인 인물로만 구성될 수 있고 또 그런 우려스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구정경험 시민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생단체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승동위원
가급적이면 구정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시민 방청단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처럼 항상 구정을 우호적인 인물과 비우호적인 인물이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젊은 청장님이 소사구에 오셔서 부천시가 허울뿐이 아닌 진실된 역동적인 소사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에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Can-Meeting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조직을 관리하는 모습에 본 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 10개의 동이 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동청사 요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엄연히 관공서입니다. 맞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죠. 관공서 외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구호성 문구예요. 어떻게 관공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구호성 문구,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드릴게요. “수도권 균형규제정책 즉각 중단하라” 물론 수도권 균형규제정책, 지역균형개발, 저도 수도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근래 들어 여론조성을 위해서 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그분들은 구호성 문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니까. 하지만 관공서 외벽에 그런 구호성 문구가 담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구호성 문구건 구호성 문구가 아니건 간에 통상적으로 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생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플래카드의 게첨를 요구하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구호성이기 때문에 걸지 말아야 하고 구호성이 아니면 걸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기관장들인 동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사회의 자생단체 분들이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을 게첨 요구할 때 과연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구호성이기 때문에 달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자생단체들이 다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 부분 공적인 성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하게 내용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문구를 바라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엄연히 관공서 외벽이거든요. 사실 다른 내용의 문구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서 외벽에 굳이 현수막을 다는 것은 외관상, 미관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첨대라든지 충분히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다른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도 많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굳이 외벽에 걸어서, 제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별도로 민원상담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의정활동을 해보고 또 본청 옆에 있는 의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각 동 단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바로 날아오고 또 의회로 바로 날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동 주민들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 역량 되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동장님 방에 민원상담실이라든가 부제로 간판 하나 또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돼야 되니까. 동사무소 다니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내가 범박동 주민이면 범박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만나면 민원상담을 할 수 있구나. 동장님들 역량이 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테고, 그래서 동장님이 민원을 접수해서 동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을 하시고 또 구나 시 본청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의 지원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하면 의원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러면 바람직한 민원해결 방안의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질 것 같은데 동 단위에서 민원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역량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소홀해서 동 단위 주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 입장에 볼 때 민원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시의원님들한테만 집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저희 소사구에서는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모 과장님께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방문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방문도 늦게 되고 사실 전화통화도 늦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전달하고 말씀드리고 기다려 왔는데 저한테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다.”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민원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봅시다.” 했는데 민원인이 절박한 심정에서 구청까지 찾아갔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시의원한테 얘기했더니 해결이 안 됐는데 구청 찾아와서 담당과장한테 소리 지르니까 민원이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 소사구청 민원해결방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반 설치 조례라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특히 반상회를 볼 때 일부 금품을 걷어요. 예를 들면 불참자의 경우에 얼마, 참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의 운영을 위하여 십시일반 걷는 것, 식사비로 가는 게 아니고 반의 운영비로. 그런 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쭉 지켜봤어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나 특히, 아파트 단지는 그런 내용들이 안내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게시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참고하셔서 금품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주지하고 인지시키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복합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설교통에 관한 문제, 행정에 관한 문제도 질의될 수 있는데 복합 행정서비스라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장님이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10개월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1년이 안 됐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0개월 동안에 역동적인 소사구가 부천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한 변화를 일궈내시고 그걸 활용하신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바로 이 소사구가 발전하고 부천이 발전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구호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소사구의 청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이것을 직접 민원인과 부딪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은 부천시 소사구의 공무원은 바로 부천시의 공무원이고 동의 공무원도 역시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위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천시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행정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의 일이다, 또 이것은 부천시청의 일이다, 동사무소의 일이라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업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일, 네 일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맞지 않겠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에서 하는 행정이나 구에서 하는 행정이나 또 시가 하는 행정, 각 부서에서 하는 행정은 똑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사구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기 구와 마찬가지로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를 받고 계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향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요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때는 동향보고를 통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또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시, 구, 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파악해서 사전에 차단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많이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봄에 포장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주로 연말에 많이 해요. 연말에 포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고 또 제설작업하면서 도로파손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봄에 역시 똑같이 작업을 해놨어도 보기 싫은 도로가 되는데, 물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도 시·구가 맞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시가 관리하고 일정 부분은 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가능한 한 봄에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를 5cm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cm가 너무 얇아요. 덧씌우기를 해도 금방 파손이 돼요.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높게 견고하게 덧씌우기를 해서, 지금 보면 보통 도로의 유지관리가 3년 내지 5년을 못 가고 있거든요. 3년 이내에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파손이 많이 생기죠. 그 원인자에게 부담을 줘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 정비, 또 덧씌우기나 포장을 한 뒤에 끝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명예감독관을 둔다거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미구에서 단지 내의 전등 같은 것들 처리해줘야 하는데 실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제가 감사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신아파트의 보도정비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940 전 세대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서 여태껏 미루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행정이라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감사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동주택단지든 일반주택단지든 일반 도로든 간에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상의 공로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작년에도 아마 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익적 측면이냐, 사익적 측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예산이 적정하고 많으면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지금 우리 부천시는 50 대 50 정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괜찮으신 분도 아닌 것 같고 자부담하기 어렵고 또 행정에는 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한 번 정해지면 다른 쪽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논의했고 필요에 따라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의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문제,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예산으로 과연 100%까지 올 커버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구청장님들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정직하기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면 일정 시기가 되면 조례도 개정,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이미 그런 예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아까 동향보고라든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사공용차고지가 아마 전국적인 집단민원사항이었을 겁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곳에 차고지를 만들면서 이제 개통이 됐어요. 어렵사리.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가 몇 개냐 하면 하나여야 되잖아요.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폐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 12시 넘어서 나가봤는데 거기 차량 수십 대가, 오히려 소신여객의 버스를 다 그리 끌고 오는 그런 상태로 현재 되어 버렸는데 제가 어제 시장님께 얘기하고 담당국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다시 가보니까 차 하나도 안 댔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스포츠센터 역시 이것도 매입을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버스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가보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도 각 동이나 구에서, 시가 할 일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소사구에도 기업체가 많이 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통계에 보면 400여 개 업체로 나왔는데 기업체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후견인제도하고 비슷한 제도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비슷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정영태위원
지난번 시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후견인제도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후견인들이 기업을 방문하려고 해도 오히려 방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니까요. 후견인제도가 도움이 안 되니까 방문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고 실제 방문도 안 했고 그런 명목상의 후견인제도만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동장님들이 18명이 계시기 때문에 6급까지 확대는 안 하고 18명이 분기별로 1회씩 사전에 기업체를 선택해서 나가서 직접 듣고 현장에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구청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고 시나 큰 틀에서 보면 도나 중앙부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정책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올 텐데 특히, 기업체 같은 데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게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양성화가 안 되고 자꾸 경고장 보내고 또 벌금 부과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놓고 그럴 수 있느냐고, 불법이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에 대한 조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부천에서 기업을 잘 영위해서 많은 고용창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세수입면에서 보면, 어떤 걸로 이어지느냐 하면 기업이 잘돼야 된다는 게 세수입면에서 보면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반면에 주민세 부분에서 체납되는 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부과해야 할 대상이 없어지고, 부과해 놓고도 대상이 없어지면 아예 부과를 안 하지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부도나고 없어지고 그만두고 하니까 주민세에 대한 체납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돼야 부천시 세수입도 많다. 체납률도 떨어지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걸 유념하셔서 기업들이 우리 부천에서 오랫동안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후견인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비교적 운영을, 7회 회의를 하고 그러셔서 다른 구보다는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주부들이 일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격증 과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까지도 구에서 알선할 수 있다면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자격증 수료한 후에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 관람을 배려한 무료영화상영도 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부천에는 유명한 부천필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필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부천필이 아니고 부천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필이 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것도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서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부천필에서 나오셔서 한번 연주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장소를 어디서 하셨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구청에 들어오시면 홀이 있습니다. 그 홀에서 주민들 모셔놓고 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 거라든가 조금 장소를 바꿔서 야외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하셔서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지금 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소향관뿐만 아니라 야외 쪽에 동별로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아주 적절히 활용할 생각입니다.
변채옥위원
그렇게 하면 소외된, 아무래도 문화 쪽이 중·상동 신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문화시민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소사구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 소사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소사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직접 쓰레받기하고 청소기구 들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상징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로 내가 여태까지 피워서 쓰레기통에 던진 담배보다 소사구에서 근무한 10개월 동안 주은 담배꽁초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구청들하고 강도나 농도의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구청이 생각하는 자율성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보면 너무 공무원 일색이고 강제성 위주 아니냐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각급 학교나 이런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소사로하고 경인로 쪽이 사실은 저희 구청 바운더리 내에서 중요한 도로지만 부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1,000개 정도의 점포를 정해서 저희 공직자 350명이 현장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버리는 자율참여 실천업소를 선정을 해서 357군데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특이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부분에서 문화시민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채옥위원
노점상 단속은 잘되고 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노점상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52개 정도를 관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 관내는 기업형 노점상은 없고 생활형과 그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업체가 52군데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 목표를 원래대로 하면 20개를 줄여보자 이런 거였는데 10월 말 현재로 52개 중에 12개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는 강제적으로 들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다만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2개 노점상을 줄이는 노력도 했습니다.
변채옥위원
다른 구보다는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점상이나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체원이나 직원들보다는 청장님께서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시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소사구청에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포괄사업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영우위원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선재
한선재위원장
구책추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업무추진비요?
이영우위원
아닙니다. 주민편익사업비.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게 원래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포괄사업비로 지칭한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 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시장님께 우리 지역이 워낙 낙후되고 노후됐으니 주민편익사업비가 2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올해 총괄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도로보수를 했는데 소사구에 에코팔트 포장한 데가 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경인로 쪽에.
이영우위원
에코팔트로 포장한 지 얼마나 됐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포장한 지 3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3년이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3년이 안 된 걸로
이영우위원
3년이 안 됐습니다. 2년인가 됐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에코팔트로 한 걸 보면 송내동 쪽이 전부 떠 있어요. 보수를 했더라고요. 보수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걸 좀 말씀드릴까요? 에코팔트 관련해서.
이영우위원
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코팔트를 깔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덧씌우기로 에코팔트를 하면 안 되고 원래 상태에다 에코팔트를 처음부터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덧씌우기하려면 깊이 자체를 아까 5cm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낮춰서 더 깊이 해서 철두철미하게 시공을 완벽하게 하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경인로나 소사로 쪽은 적합한 공법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실험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덧씌우기 했던 부분이 실험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차량통행은 많고 공사는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떴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본래의 아스팔트로 정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브러쉬로 훑고 하는데 정말 도로가 지저분해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에코팔트가 가로 다 튀어서 노면청소차로 아무리 청소하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 다니면서 보셔서 에코팔트라는 건 도로보수하는 데는 정말 안 맞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도 다니면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위에 식당하는 분이에요. 에코팔트라고 시에서 공사해 놓은 것이 다 튀어서 인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뭘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해서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켜고 일하는데 실제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비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여름 같은 때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어디든지 가 보면 화장실 문화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문화가 여기 보니까 우선 소형변기를 썼습니다. 이왕이면 대형변기를 얼마든지 놓을 수도 있는데 소형변기를 썼어요. 편안한 자세로, 볼 일을 보더라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시가 여러 면으로 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의회가 많이 구호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또 실천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사용어가 역동성.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나라의 3대 강점 중의 하나인 역동적 문화, “역동적 소사구로 새로운 부천을 만든다.” 이 구호가 참 좋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구호인데 그것이 청장님이 계실 때만 역동적 조직문화로 갈 게 아니라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300여 명의 공무원, 부천시의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상급부처의 조직문화 내지는 행정문화를 기초정부의 공무원들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동적 문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책에서 과연 역동적 문화가 뭔가 찾아봤더니 “단절과 변화에 능숙하다. 아니라고 판단하면 쉽게 고친다. 신바람 나면 모두 하나로 뭉치고, 어우러져서 몸을 던진다. 하나 되어 어울림 속에서 변화의 힘을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조직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과 역동의 조직문화를 통해서, 백종훈 위원님도 아까 민원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고 과거 관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 내지는 관례의 행정문화를 단절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시민들도 지역에 대한 청소, 쓰레기, 불법주차, 노점상, 적치물 등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 유지에 동참하여 행정의 즉, 변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민운동에 민·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구정을 끌고 나가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웅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주형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황대남 경리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7개 팀으로 3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구정활동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에 게재된 건데 이분이 소사구의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지역과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답변은 완료가 됐다고 했나 봐요, 총무과에서.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 두 번씩이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되느냐라고 항의성 글을 또 올렸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처리를 하지 않고도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내용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추모공원 관련된 광고물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 광고물,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 광고물의 성격은 광고물법에서 특별히 네 군데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게첨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올리신 분이 행정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나 신호등 주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직접 수거를 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 와서 조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분의 주장이 뭐냐 하면 정비를 하였다고 게시를 했는데, 통보를 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답변을 했는데 이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 장소는 분명히 철거를 했고 다만 그런 관련되는 행정 광고물이 거기 외에 역주변이라든가 저희가 행정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는 장소 3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유사한 행정 광고물이 또 게첨되어 있어서 그런 광고물을 보고 아직 조치가 안 됐다고 다시 인터넷에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분의 주장하고 총무과장님의 답변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보면 소사구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유달리.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만큼은 소사구가 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죠? 주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자료 12쪽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제도는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 관내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소사구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절전형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자료 15쪽입니다.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에요. 재료비가.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외부인력을 고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5000인데 자체 인력으로 해서 절감된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보니까 예산절감이 연 460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7, 8년 정도는 돼야 감가상각이 완료되네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927등으로 교체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조명의 수명이 몇 년 정도가 되는지 계산해서 과연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지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927등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왔고 전체 3개년에 걸쳐 2,960등을 교체했을 때는 지금의 전기료보다 상당한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재료비,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재료비보다 훨씬 많은 전기료 측면에서 절약을 가져오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2007년도 목표가 1,040등이었어요. 그런데 927등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927등 교체사업비가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 아니에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500의 사업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감가상각 계산하면 7, 8년 정도가 걸리는데 과연 이 등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지에 대한 경제성, 타탕성 조사를 해보셨느냐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에너지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사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팀장님 계시죠? 바로 계산하셔서 경제성이 있는 건지 비교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무상임대 보니까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무상임대가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시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시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와 관련해서 무기 계약연장 과정에서 약간 제도상의 미비한 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소사구청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는 내년 1월 18일까지 현대푸드시스템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내년 1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1월 19일 안으로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지하식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개입찰도 좋지만 기존의 식당이 직원들로부터 반응이 좋다면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이용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관용차량 정비대장을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일종의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차계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계부라고 하면 주행거리, 연식, 그 다음에 운전자 이런 것들이, 이력들이 총괄해서 관리가 돼 줘야 해요. 운전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과거의 운전자와 비교해서 차량관리 실태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또는 사고를 제외하고 부품을 교환했을 경우에 교환 ㎞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력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날짜와 수리비, 수리업체 이런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양식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차량정비일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일한 수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별로 약간씩 수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은 수리내역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대장은 총괄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931만 8467원이 지출되었고 2007년도에 853만 3886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소모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적인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확인이 잘 안 되죠. 아마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어서 특수차량에 대한 수리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하다는 판단이 드네요. 1년에 차량 한 대가 운행을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가까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면청소차량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한테 3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 관련 60% 정도가 노면청소차량에 관련돼 소요가 되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명단이 총무과에 다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주민자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요. 방위협의회라든지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소사구에서, 자치센터에서 행사하는 건 관계 없지만 소사구에서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행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무래도 홍보비중이 주민센터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고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문자서비스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 보셨나요? 나중에 자치센터에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회의를 할 때 자치센터에 못 나온다든가 이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문자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법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문자서비스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확대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별하지 않은 거라도 소사구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2, 3일 전에만 하면 구청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SMS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SMS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소사구는 문화시설이 정말 열악한 지역실정을 안고 있습니다. 소향관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께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화혜택에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VIP좌석을 마련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 무료 영화상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얼만큼 증가됐는지와 프로그램 선정 시 어떻게 선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구는 문화혜택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부터 소향관에서 무료영화를 매월 상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의 관람인원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관객보다 11%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좌석수가 303석인데 한 번 관람할 때 평균 270여 명이, 실질적으로 거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선정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영화관에서 상영이 바로 종료가 되는 시점, 그리고 비디오로 보급되기 전 단계에 있는 필름 중에서 관객들의 선호가 높은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급사는 서경배급사라고 해서 한 편당 130만 원씩 대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편당 130만 원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상영을 자주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우리가 1년에 보통 9회, 10회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130만 원도 단가로 치면, 거기서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소향관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지난 11월 5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10% 정도 했는데 12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지만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소사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문화 관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먼저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4개가 있고 기원제가 3개가 있어요. 없어진 축제는 없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격년으로 개최되는 4개 축제 중에서 올해 한 축제가 뭐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원래는 올해 개최하기로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그 축제를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4개 축제를 전부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4개 다 내년에 하는 걸로 되는 거네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차피 격년제가 되면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올해 2개하고 내년에 2개하면 이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뇨. 했습니다. 격년제 개최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느 때 개최하는 게 좋은가라는 결정을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 주민들, 단체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결정을 해온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9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기원제를 통해서
미숙
김미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지 않나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올해 2개하고 내년에 2개 하면 격년제로 계속 하니까 해마다 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건 재고해 보셔서, 그러면 해마다 4개씩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소사구에 기원제 포함해서 9개의 축제가 있는데 격년제로 한 해는 5개, 한 해는 6개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5개, 6개 씩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아요. 아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는 게, 본 위원의 말은 올해 4개를 다 안 한 거잖아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2개 정도 하고 내년에 2개 정도 하면, 이게 격년제가 되다 보면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 안 한 걸 내년에 2개 하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해를 시켜서 내년에 2개 하고 그 다음 해에 2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앙케트 조사를 할 적에 도당제, 대동산신제, 느티나무기원제 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제라기보다 기원제 같은 것도 하느냐 마느냐를 앙케트 조사를 하셨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하느냐 마느냐를 앙케트 조사한 것은 아니고 소사본2동 같은 경우 매년 해오던 것을 격년제로 돌리는 부분과 기원제에 대한 걸 문화원에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앙케트 조사된 사항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한테도 앙케트 조사가 온 것 같은데 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으로 온 것 같거든요. 기원제 같은 경우는 성격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아까부터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해서 소사구에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어요.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소사구를 다니다 보니까 관에서 걸어놓은 불법현수막이 솔직히 많아요. 아까 구정창님까지 참여해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불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순이다 이거죠. 관에서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서 다른 불법적인 것 시민들을 계도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관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정말 미관상 좋지 않아요. 광고현수막 게첨대 월 이용료가 1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사구가 깨끗해지고 관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학교 담벼락이든 거리의 담벼락이든 소사구에서는 정말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걸어 놓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광고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불법광고물이 거리에 게첨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현수막 게첨대에 1만 4000원 주고 걸어놓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조명등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청사 내의 조명등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안등까지도 앞을 내다보면 이러한 걸로 갈 거예요. 절전형 등으로. 여기에는 2,960등을 교체했어요. 이것은 수명이 많이 지난 것일 수도 있고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교체해서 어떻게 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3년치 해서 2009년까지입니다. 2,960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군요. 1,040등만 올해 교체를 한 거네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것을 교체해가지고 폐기시켰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대부분의 형광등이 수명을 다한 부분이라서 폐형광등 처리하고 또 재활용할 부분은 저희가 보관해서, 그런 부분 형광등 사용할 때 교체하려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필요한 데라든지 홍보를 해서, 보관한 거 맞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구청 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하는데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구청, 시청 다 우리 부천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필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필에 1년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여 가지고, 필은 우리 5대 문화사업의 하나이고 또한 부천시의 재산이고 부천시민의 자랑이에요. 이런 필이 부천시청으로 들어가면 조그맣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홍보하고 광고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청 홈페이지마다 있어야 돼요. 부천시민이면 쉽게 접할 수 있어야지만 필이 더 잘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거지 필이 부천시청에는 있고 구에는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것을 잘 키워서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부천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이왕이면 크게 해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우리 필이 구의 홈페이지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자꾸 질의가 늦어지면 제가 질의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는 경제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앞에서 일찍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소사구에서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서, 설계서 그밖에 관계서류에서 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중에서 지역 주민생활 관련 많은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표자,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도, 주민참여 감독자나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 발주공사는 3000만 원 이상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게 돼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금년도에 소사구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이용 위촉한 실태와 명예감독관으로 어떤 분이 위촉이 됐는지 현황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16조에 보면 포장공사나 상·하수도공사, 보도블록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설공사 중에서 감독이 참여한 건수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건설공사가 7건이 있고, 보안등 공사 2건,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3건 이렇게 해서 12건을 공사하고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도나 주민참여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건에 다 감독관제도가 시행이 됐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지금 12건 모두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데 대해서 하고 나머지 공원, 산림 관련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주시고 앞으로도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소사구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본 위원은 소사구가 평가단을 통해서 구정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구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러운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597명이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구정평가단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와 동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시민들 또 구·동 단위의 행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구상하셔야 하는데 하반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상반기에 평가를 했는데 13건의 업무에 반영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공문을 보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 중에 실시해서 1월 말까지 모든 분석을 마쳐서 상·하반기 변화된 모습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민의 뜻이 어떤 것인가, 또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판단되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작년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본 결과 우리 조청식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역동적인 구정을 이끌고 계신데 보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게 보이는 듯해서 상당히 좋은 심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동적인 게 끊이지 않아서 계속 역동적으로 나가서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제일 모범 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사구민들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지역문화축제 피드백을 하실 건가요? 내년 정도에. 지역문화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한 번씩 해보며 돌아가며 반응을 보실 것 아니겠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도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년 대표 축제가 성주산 복숭아축제, 펄벅축제고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송내권, 소사권, 역곡권, 범박권에는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화라는 게 늘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오페라 듣고 국악 하고 대중음악 듣고 이런 속에서 문화에 대한 냄새, 문화에 대한 숨소리, 문화에 대한 색깔 이런 것을 향유해야 전반적으로 구도시, 신도시 또는 청소년, 어린이, 노인층 등 계층에 대한 문화인프라,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저쪽은 매년 하고 이쪽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피드백하실 때 권역별로 매년 하고 나머지 문화들은 격년제로 한달지 문화원과 연계해서 한달지 그런 반응을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많이 하는데 보는 문화에서 참여의 문화로 바뀌잖아요.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문화에 대한 문화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의 향유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어야만, 그래야만이 부천이 진정한 문화의 도시고 문화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보는 문화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하면 그것이 물론 주민들이 보기에 딱딱하고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참여가 생기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구도시도 문화지수가 많이 향상됐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면 지역에서 진행되는, 그것이 종교단체 내지는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아마추어프로그램이라도 꼭 참여를 시켜서 문화가 점진적으로 참여 속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김승동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소향포럼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소향포럼 활성화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보고서에는 소향포럼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소향포럼 한 해 동안 운영이 잘 됐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현재 3개 분과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연구결과를 취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12월 중에 워크숍을 해서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당시 업무보고에 계획한 내용을 보면 분과별 자체 회의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월 1회 이런 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올해 과제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억제 맞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대기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연구를 해서 소사구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기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소사구만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어차피 시민의 예산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연구의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과제선정이 필요하다. 물론 보행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련분과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과제 선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연구과제가 도출되어도 그 결과가 바로 시책으로, 구책으로 적용이 되기 힘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하다. 우리 부천시 소사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소사구의 부족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소향포럼 운영할 때는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맞게 과제를 선정해서 실제 소사구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사실 작년 연구과제 같은 경우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소향포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 과제선정이 현실적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성주산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부천고등학교 건너편 현대아파트에서 성주산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비가 안 돼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 뿌리가 나와 있고 계단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쪽까지 정비를 안 하시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산로를 정비함에 있어서도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일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게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거기가 성도약수터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밑 송내공원을 설치할 부분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서는 저희가 올 봄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전이기 때문에
변채옥위원
네. 사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계단 설치하셨다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왜냐하면 시흥 쪽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제가 요 근래에 못가 봤거든요.
정비하셨으면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그 문제는 됐습니다. BSC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공무원 비리, 부조리 처분결과가 있네요. 오히려 2006년보다 두 건이, 업무부당에 대한 건이 9건 징계를 받으셨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변채옥위원
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건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훈계를 9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건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구 종합감사를 받아서 종합감사하고 세외수입 종합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7명이 훈계를 받는 바람에 작년보다 두 명이, 지금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징계는 작년도에 2명이 받았고 금년도에 징계는 없고 훈계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BSC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전 조직원들의 부당한 업무태도라든가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훈계는 가벼운 처벌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셔야 BSC에서 평가받으신 것만큼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공공근로 행정보조 하고 있는 분들 교육도 2회 실시하셨는데도 아직 전화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BSC는 위에 계시는 웃분들이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원부서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거기까지 영향이 미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전화에 대한, 소사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데 전화해 보면 업무를 잘 몰라서 몇 단계를 거쳐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교육을 실시하시는 건 좋지만 결과까지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해 아까 김미숙 위원님과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개의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나머지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장대리
근본적으로 축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진행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축제는 마을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가 지금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축제들이 민선자치 이후에 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관 주도적인 성격이 짙게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축제를 정리하고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폐지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는 사실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참여하고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개수나 지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배분의 문제가 축제에 개입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관주도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각에서 축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거나 관 주도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라면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잔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 축제가 성주산 복숭아축제와 펄벅축제가 있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성주산 복숭아축제의 내용 구성은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성주산복숭아축제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옛소사가 복숭아를 상징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를 테마로 한 그런 부대행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그렇죠.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주산복숭아축제라는 이름부터 차라리 소사복숭아축제라고 하면 과거 우리가 자랄 때 초등학교 사회책에 부천의 명품으로 소사복숭아가 있었듯이 그것을 기리는 이름도 될 것 같고, 다음에 행사 내용 중에, 우리 부천에서 복숭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장대리
거의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밭을 새로 개간해서 복숭아를 심어서 명품 소사복숭아를 다시 재생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소사복숭아축제 행사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품질을 비교 품평회를 하는, 그렇게 해서 소사복숭아축제에서 상을 준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옛날 소사복숭아의 명성을 이어 가면서 또 주민들도 즐겁게 지내는 축제가 되고 다른 축제와는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원으로 특성화되고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잠깐만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난번에 축제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사전에 미팅을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이미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용어인 축제명부터 시작해서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되도록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주셔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사구 청사 민원실이나 1층 로비에 혹시 만화책이나 이런 부천의 만화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오정구청에 가면 오청구청 민원실에 찾아가는 만화도서관이라고 해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책방이 있어요. 앞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그래도 부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도시인데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이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화책을 보면서 아니면 부천시정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지면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동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효과분석 자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윤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춘민 주민세팀장입니다. 서만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황계연 징수팀장입니다. 이춘행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압류건수가 352건 정도 되거든요. 채권압류를 하는데 금액은 2006년도의 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건수는 많은데. 이게 원인이 상습체납자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상습체납자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채권압류를 325건 한 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거든요. 배 이상이 되는데 보면 300만 원하고 400만 원 정도로 별 차이가 안 나요. 징수액은 많이 징수했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에서는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포상금 예산이 전체 500만 원 중에서 은닉예산이 200만 원, 일반포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07년도에는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는 징수액이 많은데 실제 준 금액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3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더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까지 채권압류나 이런 것들 해놓은 게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나머지 체납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전체 체납금액은 저희가 연초에는 6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계속 체납액이 줄어서 금년도 연초에 비해서
이영우위원
61억인데 61억이 상습체납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신도시 쪽이 분포가 많겠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실제 체납액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5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저희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관외체납자들이 실제로 금액이 큽니다.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아무리 커봤자 300에서 400. 저희가 전체 185건에 대해서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결손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난 한 달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 직원이라면 세무과 전 직원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세무과 전 직원입니다.
이영우위원
세무과 전 직원이라고 해야지 소사구청 전 직원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소사구청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습체납자가 주위에 있으면 명단을 같이 공유해서 보고 주위에 잘 아는 분들, 전 직원들이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해서 상습체납된 것을 걷을 수 있도록, 다른 구청보다 소사구청의 체납액이 적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네. 경제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세금 징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고 보통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세금은 왠지 뺏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납부의 당위성, 납세가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원이면서도 고액체납자가 소사구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시나 구 살림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세금납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고지서를 이용한 문안작성을 하셔서 꼭 내야 된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나중에 세금 안 내고 있다가 폐차하거나 차량 명의가 변경될 때 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매년 있습니다. 작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과오납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세액산출 착오, 감면 착오 이런 착오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홍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팝업창이라든지 또는 일반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지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나 자동차세, 주민세, 또 체납고지서가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저희가 소사구 입장에서 보아서 우리 관내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 소사대공원, 한울빛도서관, 심곡고가교 확장공사, 부천남부역 확장공사 이런 부분을 고지서 뒤에 실제로 기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게 고지서인데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거기 나와 있는 문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사대공원 및 한울빛도서관 건립. 이 타이틀은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그 다음은 부천남부역 확장 및 환승주차장, 중동고가 확장. 전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변채옥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만약에 세금납부가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하는 이런 문안까지 추가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길지 않은 문장이니까 첨가하셔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과오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납이 있고 오납이 있는데 과납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6월과 12월. 그런데 그게 선납이기 때문에 선납이 될 경우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에, 12월에 납부했는데 3월이나 4월에 매매한다, 이전한다 이랬을 때에는 미리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 즉 다시 환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체 건수의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과오납을 하면 시민들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게 돼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풍토 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물론 구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대책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24쪽에 보면 주요혁신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체계개선이라고 해서 현행은 저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 전체가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차량 양도·양수 시 즉, 사고 팔 때에 그 전에는 차량 양도·양수만 처리해 줬습니다. 저희가 시에 개선요청해서 차량이 이중등록 시 환급발생 통지를 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차량관리과 세무민원팀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구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후 일할계산 부과 및 환급입니다. 이랬을 적에 환급은 해줄 수 있는데 그분들 실제 통장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그래서 환급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 차량등록세 신고할 때에 양도자에게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통장번호를 미리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부체계를 개선해서 많은 실적을, 과오납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보다는 구청에서 일단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개선방안입니다. 아까 기업후견인제에 대해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후견인제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 주고 또 기업인들과 스킨십을 자주 갖다 보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또 민원 해결한 기업들이 세금을 체납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후견인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활성화해서 기업인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어렵겠지만 친절하게 하셔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세금납부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식의 후견인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련 조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관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소사구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8월, 10월에 2회 개최하셨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백종훈위원
8월에 한 분이 불참하셨는데 불참사유가 출장가신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출장입니다.
백종훈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은?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위원은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은 연중 변함이 없으시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보직이 바뀔 경우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는 변함이 없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2007년도의 포상금 지급자를 보니까 김경남 씨 외 38분인데 38명 안에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원래 배제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이 위원으로 되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저희는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총무과장이나 시민과장, 경제교통, 세무과장님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백종훈위원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양보하셨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기업후견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내기업에 대한 소개, 또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24쪽인데 거기 보면 납기 중 미납자 납부촉구 문자발송 주식회사 △△어패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에 기업소개는 물론이고 이 업체가 만드는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납기 중에 미납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문자도 발송하고. 제가 좀 거칠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도 안 낸 기업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업이 만드는 제품까지 소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은 세금을 안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발송 정도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삭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구청에서 당신네 기업을 홍보해 주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기간 내 세금을 안 내고 있느냐. 단지 문자발송이 아닌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기 중 미납자 납부촉구 SMS발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7월 31일까지 납부인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거든요. 16일부터 문자발송을 보낸 게 아니고, 이분들은 체납자가 아닙니다. 3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7월 29, 30, 31일 이 때 혹시나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만의 하나 고지서 수령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실제로 징수율도 높이는 방안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그럼 미납자는 아니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미납자는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과오납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본청이 30～40% 정도 여기는 77%가 환부가 됐어요. 과오납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었고 그런 현상이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그랬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혁신적으로 새롭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줄어든 것인지, 지금 500만 원 단위 이상은 시가 관리하고 500만 원 이하는 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걸 분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어떻게 상승했느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5월에 시에 건의해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질의 중에 분리돼서 500만 원 단위는 시가 관리하고 500만 원 이하는 구가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되어서 결과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구에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도 세무과에 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구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시 본청에서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당히 건수가 줄었습니다. 3,827건에서 1,527건으로 엄청나게 줄었고, 환부실적도 1,641건에서 1,262건을 환부해줬어요. 거의 80% 가까이 환부해 줬는데 당연히 100% 환부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환부실적은 80%가 아니라 100% 다 환부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잘못 부과됐거나 본인이 두 번 수납을 해서 찾아가야 될 부분들을 못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로 보면 주소지불명이 됐다거나 그래서 환부를 못하고 있는데 세무과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세금에 대해서 납세대상의무자에 대해서 내라고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공지를 해서 찾아가라, 본인이 한번 들어가 봐서 이중수납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 찾아가라는 홍보를 해주면 100% 환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 환부해 주려면 우편비용, 고지서 발부하기 위해서 만들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이런 걸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손처분을 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돼서 5년이 지난 결손처분과 무재산, 행방불명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을 끌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가산금만 붙을 뿐더러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실제로 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5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일단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결손취소하고 부과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상 결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상, 자기한테 재산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손취소라든지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결손처분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전국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현지에 나갑니다. 저도 금년 10월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현지출장복명서를 붙이고 전국 재산조회를 확인한 후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손처분이 2006년도에 2만 2243건이고 2007년도에 5,687건을 결손처분했어요. 물론 붙잡고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과에서라도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한 후에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고 징수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그냥 소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부과한 세금은 꼭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 심어줘야 하고 지금은 세금 같은 거 시간만 끌다 보면 안 내도 되더라, 내는 사람이 바보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부과된 것은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받아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방법을 보면 요즘 재산조회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더라고요. 차량이 없다가도 구입하면 거기다 바로 가압류 붙여놓으면 폐차라든가 매각할 때 안 내고는 못 배겨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서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하고 공평한 세금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구에서 목표를 설정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금 부과액이 나옵니다. 부과액에서 금년에 계획을 잡은 걸 보니까 2006년도에 87%를 잡았고, 2007년도에는 85% 로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해서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100% 다 넘었죠. 112% 해서 넘어갔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는 80%. 당초에 85%로 15% 적게 잡았는데 그것은 100% 잡아도 15%가 미납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도 15%가 미납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초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줄여나가는 방법이죠. 목표는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초과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미달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20%, 30% 정도가 미달될 수밖에 없다, 목표액이 정해지는 것이. 그만큼 체납되는 겁니다. 체납액을 줄이는데 있어서 최대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수고 많이 해서 새롭게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세무과장님 징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모 주상복합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부천지원으로부터 등록세 미납부통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뒤늦게 부과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거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간을 딜레이시켰고 또한 채권압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조금 딜레이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도 법적기한 내에, 딜레이한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업무태만이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부과된 세금을 받으려고, 안 낸 사람한테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받으라고 나온 것은 제때 받아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보니까 이중부과,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무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이중부과를 하게 되면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성실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기분이 안 좋고 신뢰가 안 가는데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서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거든요.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증명이 왔는데 한 건당 3개씩이나 왔어요. 자동이체신청이 됐다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 담당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민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한 부만 받으면 되잖아요. 3건에 대해서 하나씩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스스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거죠?
미숙
김미숙위원
네.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자동이체가 됐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건당 3개씩이나 왔다는 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것은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저한테 안 왔으면,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신청한 모든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런 민원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실제로.
미숙
김미숙위원
저한테만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보내 주셔야지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하나씩 보내는 게 맞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한번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사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영수증으로 쓸 수 있는 걸 보내줬는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세금이 소사구에서 이렇게 쓰여진다고 알려주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참 잘하셨어요. 모 구와는 참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나 구에서 행하는 정책에 납세자 보상점수가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등록세, 취득세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이 이건 지면으로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동이체 보상점수도 이런 데다 넣으세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자동이체 보상점수도 특히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시에서 오는 것은 있는데 구에서 보내는 것은 없거든요. 이게 구에서 온 거예요.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오는 이러한 고지서에도 시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상점수를 준다는 것을 여기에도 넣으시면 같이 홍보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구의 어떤 데 쓰이는구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내려온 지 3년 지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세무과장
만으로 3년은 안 되고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11월에 내려왔으니까.
김승동위원장대리
이제는 거의 구 행정으로 자리 잡을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부천시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항상 재정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납세 징수율의 저조 이런 데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구청에서 하는 체납세 그리고 현년도 세금징수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들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세정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세수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시장 입구에 문주 설치한 것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네. 문주 설치한 것 위에 문자 넣게 되어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문자를, 시장에 대한 안내문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리모컨으로 된 것 다 가지고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 6개 재래시장에는 문자를 넣는데 리모컨 조절키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뭐로 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기존의 시장 고유명칭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전자로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다 있을 텐데.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그렇고 그 문주에 보면 손닿는 데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불법광고물?
이영우위원
네. 불법광고물 스티커 보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거 어떻게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돈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 곳에 광고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어서 차라리 안 세운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이 없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부천형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서한문도 발송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타 지역 업체들을 보면 자기들이 데려온 인부들을 쓰지 부천지역 인부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고는 부천에서 몇 명 썼다고 인원수만 알려 주는데 그 확인 방법을 이렇게 해보세요. 확인서를 만들어서 업체 측이 하나 보관하고 일하신 분이 하나 보관하게 하든지 아니면 준공검사나 이런 때 시에 그 인부들 인적 사항을 내라고 해야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서 공사를 하면 장비나 인부를 30% 정도는 부천에서 쓸 수 있도록 말씀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쓰지를 않는다고요. 그런 확인서를 하나 작성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면 뉴딜정책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로점용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인도를 뚝뚝 잘라서 콘크리트를 하고 차량이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일제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바퀴만 돌아보면 확인이 될 거고 도로점용 허가 비용도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1년이면 액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도로점용 허가 건에 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네. 백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공원관리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소사구의 또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공원, 등산로 정상에 있는 정자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청에서도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 부천시가 재개발사업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재래시장은 재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때로는 불안해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본 위원도 상인연합회라든가 간담회를 가져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소사구 내의 재래시장 특히 재개발 계획안에 포함된 재래시장들이 있거든요. 그 시장 상인들께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만남을 가져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 또 우리 시 정책에 대한 홍보 내지 그분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본청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내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연례적으로 재래시장연합회가 월 1회 모임을 갖는데 거기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이 사항은 연례적으로 일반적인 애로사항이 아니라 재개발과 관련된 어쩌면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특단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사구에 7군데 가스판매소가 있죠? 보면 위법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는데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가보면 밖에 쌓아 놓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그냥 올려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LPG판매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역곡성당 옆에 있는 한우가스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휴업 중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복숭아 과원이 소사구에 18농가가 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복숭아 판로를 구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우수농산품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생산품목별로 아파트 대단지라든가 300세대 이상인 다세대 공동주택에 그 안내문을 배포했어요. 생산자 인적사항과 생산시기, 생산품목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판매실적이 나온 것은 복숭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복숭아 판매실적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미숙
김미숙위원
안내문만 배포하고, 복숭아 과원농가는 안내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판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농장직거래를 해서 복숭아를 판매한 것이 2700만 원어치를 우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복숭아를 아파트 같은 데 판매한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판매실적이 총 4786만 6000원 중에서 복숭아만 2700만 원을 직거래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700만 원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축제와 관련해서 성주산복숭아축제 때 그 복숭아는 어디서 얻어다 파는 거죠? 행사를 하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와 관련해서 복숭아는 저희가 자연학습장인 송내동 313번지에 있는 자연학습장 주인께서 복숭아를 판매하면서 다만 부족한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타 지역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타 지역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타 지역 것도 복숭아를 구입해다 배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못됐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에서 생산되는 수량만 갖고는 공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뉴딜정책은 뭐하는 건가요? 관내에서 그걸 연계시키면 타 지역에서, 그건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축제부서인 총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성주산 소사복숭아축제위원회에서
미숙
김미숙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복숭아 판로도 없는데 행사한다고 하는 그건 정말 잘못됐네요. 내년 복숭아축제를 할 때는 타 지역 복숭아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장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만으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성주산 복숭아축제를 자연학습장에서 수확한 걸로만 팔고 행사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부터는 관내 복숭아를 축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것이 들어온다면 축제의 취지와도 안 맞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관내 복숭아농가들에게 축제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타 지역 복숭아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후견인제 자료에 보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과에서 몇 분이 가시더라도 간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놔야 돼요.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책임성 없게 써놨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담당 과장이, 과 직원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비고란에 있는, 시 기업지원과 소관이면 그곳으로 보내면 거기서 검토해서 저희에게 결과를 보내주면 그 결과를 기업체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할 게 있지만 구에서 그 기업체에 나가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가신 분들의, 담당 부서 분들의 이름을 써놔야지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구의 무슨 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 면에서도 정비나 세차를 제때 하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관리 상태도 수시 점검하기 바라며,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와 안전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량정비 및 운행 관리부를 확인한 결과 내역 기재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는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구 관내 공공청사 게첨용 시민 홍보문안 개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가 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나 청사 외벽과 공공 게첨대에 설치된 시민홍보용 플래카드나 현수막의 내용과 문구를 보면 시민들을 선동하거나 호전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의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친근한 관청, 유익한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임을 고려하여 구시대적인 단순한 구호성 내용이나 문구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립예술단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의 지속운영 권고입니다. 금년도 부천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구청사 로비에서 구민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연주회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 시 고객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를 확대 운영토록 지시하였는바, 앞으로도 소향관을 비롯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내 학교 등으로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문화수혜 측면에서 소외된 구민들을 위로하고 문화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배려한 무료영화 상영 등은 저소득층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통한 자긍심의 고취 등 지역사랑 실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본 사업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와 오정구에도 전파가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공유해 나가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현수막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불법현수막 게첨 사례가 많다고 위원들의 지적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이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는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기 바라며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축제 진행 관련한 개선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2개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생산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5개 축제에 대한 격년제 운영으로 연간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개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 진행과 운영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된 개최 시기의 문제, 비용의 문제, 홍보의 문제, 주민참여의 문제 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고취되는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표축제인 성주산복숭아축제를 옛 명성을 되살리는 뜻으로 소사복숭아축제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과 행사내용에도 전국의 복숭아 명산지를 참여시켜 품평회를 개최하여 소사복숭아가 원조임을 홍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사 내 만화와 영상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입니다. 구청사 민원실이나 로비의 적정 공간을 활용하여 만화책을 비치하는 작은 독서공간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만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세 상습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343건에 10억 1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352건에 24억 5000여만 원으로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시된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형사고발과 신용정보 제한 실적은 없고 채권압류 사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제한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와 실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세무행정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 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납부고지서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환급금 관련 안내문도 2차, 3차 재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우편과 통신 등에 의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취득과 취업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히, 자격취득과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이 취업과 연결이 되도록 관내 기업들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가스공사 사후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과 도로포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 공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의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내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의 금년도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적치와 차량 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단속 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후견인제도의 활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드리고자 중소기업후견인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의사항 처리 시 불가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시 의회 등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모든 건의사항이 적극 수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