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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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각 구청 4개 상임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 인사말은 어제 하셨으니까 오늘은 양해를 해달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안 오셨는데 할 수밖에 없지요, 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 중 정보문화센터와 보건소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국·소·단 순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님들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총괄 설명 그런 것은 각자 서류 검토를 하시고 본 안건도 바로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배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의례적인 것보다 바로 심사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예결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국장님은 총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총괄 설명을 빼는 것은,

해숙

김해숙위원장

총괄 설명은 하려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총괄 설명 이런 것은 듣고 나머지 부서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듣고 각 부서별 내용은 어제도 간부공무원들 인사도 했기 때문에 인사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부시장님을 불러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적을 일부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관한 실무부서가 예산법무과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행정기획국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예산편성에 관한 가장 실무적인,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몇 가지 석연치 않고 또 불합리한 구석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을 할 때 우리 몇 가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것이 건전재정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고, 또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에 의해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특별한 이익 또는 일부이익이 아닌 일반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정성 운영의 원칙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공정성 운영의 원칙이 과연 성남시 2012년 예산에서 지켜졌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우리 상임위 수정예산안 등을 다 통합해서 조정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약간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9% 상승한 예산을 올리셨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요?

박완정위원

예.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8.4%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9%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상승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약 3.2%가 줄어든 예산을 올리셨어요. 맞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체 예산은 2.9% 줄어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2.9%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초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3.2% 준 것으로 제출하셨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행정기획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거의 줄거나 예년하고 비슷하거나 그런데, 물론 홍보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홍보비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몇 % 늘어난 것으로 제출하셨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찾으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23억 정도 됐었는데 의회에 올릴 때 78.66%가 상승한 41억, 즉 18억 정도를 올린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78%가 오른 홍보비 예산을 올리셨었고요, 행정기획국도 거의 다 예년보다 줄거나 아니면 예년하고 같은데 자치행정과 예산만 유독 17.8%가 증가된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자치행정과는 일부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부 늘어났지요? 그럼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홍보비 예산, 올해 다른 예산 다 줄이고 오히려 전체 예산은 3% 정도가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홍보비 예산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80%에 육박하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배경이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홍보비가 전년도 23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1억 해서 18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전체 시정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반영코자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시정홍보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별히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알리고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반 예산 많이 깎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이유 때문에 홍보비를 거의 80%에 육박하게 올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집행부 답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공기업 이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시를 잘 홍보해서 그 공기업이 떠난 자리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반사업도 있고.

박완정위원

일반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80%에 육박하게 올라왔다는 그 이유로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냐, 어제 말씀하셨지요? 총무과 비서실에 비전추진단, 우리가 비전추진단에 기업유치T/F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웃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T/F단보다 T/F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우리 공기업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을 빼서 우리가 비서실에다 근무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홍보비 올릴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공무원 제대로 배치해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조직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조직개편하면서 진단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홍보비 올리시지 마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기업이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팀이 비전추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거기 가서 일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도 17.8%나 증가했어요.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 큰 분야는 성과상여금 쪽에 8억 8000만 원, 약 9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일반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볼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 상임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증가 예산을 보니까 행사성 예산, 여론, 조직관리 예산에 속하는 예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예결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불러드리면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 1일 명예시장,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6.10민주항쟁기념식 행사,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참고로 이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 2000만 원이 서 있고 문화재단 예산에도 서 있고 수정구청 예산에도 서 있고, 자치행정과에 282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여론수렴 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민간단체 행사지원비를 1억 3700여만 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 총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정말 박하게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무려 2억 8000여만 원 정도 합니다. 2억 8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보문화센터 올해 예산 다 삭감해서 올린 것 아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삭감됐습니다. 정보문화센터 4개 도서관 전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11% 삭감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다 별도로 계산해 본 겁니다. 분당·중앙·판교·구미도서관 등 4개 도서관만 했습니다. 장서구입비는 14.7%가 평균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렬히 원하고 있는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정 홍보한다고 78%나 예산을 증액해 놓고 행사성 예산 2억 8000만 원이나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장서구입비 4개 도서관 삭감한 것 총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예산 세워주면 2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2000만 원이면 지금 홍보비 예산 올린 것에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억 8000만 원 행사성 예산으로 세운 예산 그것 하고도 6000여만 원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방재정은 공정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일반이익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된다. 기본 원칙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저희는요,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2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임시직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은 여기서 계속 일하시지요?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책임 있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모 의원님이 계속 공무원분들한테 당당하라고 주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의원들한테만 당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위에 분한테도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염려스럽게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맡은 부서에서 소관 담당 업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부디 그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공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게 편성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배되게 편성했다기보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들 전부 올라오는 것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이 각 사업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조율하고 일부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획국장이란 자리가 책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전체 시 예산을 또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통했고 예산을 통해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영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영일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 요구액 6180만 원을 포함 총 50억 7791만 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51억 3064만 3000원보다 1.03%인 5273만 3000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4%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가 29억 49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로써 의정활동 지원비가 25억 6509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4억 843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1억 285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표의원실 복사기 구입 900만 원, 대표의원실 개수대 설치 1000만 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984만 원, 홍보영상 편집시스템 장비구입 660만 원,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 260만 원, 제6대 전반기 의정연설문집 제작비 200만 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6000만 원 등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대표의원실 복사기 구입비 900만 원 및 개수대 설치비 1000만 원은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시 현 재정난을 고려하여 삭감하였고, 의정뉴스 제작비 8400만 원 및 의정활동 홍보비 922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홍보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위원회 비교견학여비 701만 3000원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현 재정난을 고려하여 삭감하는 등 총 5건 2억 221만 3000원을 삭감 의결하고 기타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2조 651억 4276만 7000원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1430억 5981만 5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28건에 총 25억 6627만 7000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예산을 고려하여 홍보담당관 비전성남 제작비 4억 6132만 8000원 중 1억 3320만 7000원을 삭감조정하고 언론홍보기획비 4억 8000만 원은 전액삭감 하였으며, 감사담당당관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업비 1억 7597만 원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는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하여 총 11건에 13억 1327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과 예산 중 성과평가단 워크숍 소요예산 9033만 3000원은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고 대상 지역을 변경토록 요구하면서 2011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4033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 4000만 원은 행사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34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이동식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은 예산편성 부서를 사회복지 부서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예산 성과금 5000만 원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본예산에는 50%만 반영토록 하고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 16건에 2억 8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별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원안 가결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예산 삭감하지 못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인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요구액 2921억 3289만 8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011억 568만 원으로 총 요구액은 4932억 385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62억 7425만 7000원 대비 15.7%인 669억 643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 2조 651억 4276만 7000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2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는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위탁운영비 중 4996만 원은 행사성 경비로 삭감하고, 성호시장 기능발전(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성호시장 내 측량수수료비 5400만 원은 성호시장 정비사업 재원조달 방법 마련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노동교육상담소 보조비 중 1300만 원은 민주노총 신규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고 민주노총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증액 2억 원은 현사무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후 이전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FTA 지원 피해기업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10건 6억 8500만 원은 지식산업과와 중복 및 사업규모 축소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업 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000만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예산으로 삭감하고 시(구)·의회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20억 4225만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직의 비대화 및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고 삭감한 것을 시 회계과 민간대행사업비로 19억 4500만 원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는 환경단체 성과보고 워크숍비 등 4건 1억 6920만 원은 행사성 경비로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성장녹색과는 자전거 수리센터 수리원(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건, 3297만 8000원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리위탁비 3000만 원은 공연 횟수를 점차적으로 증가토록 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 및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은 지역청소대행 용역비는 청소대행단가 연구용역 및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용역비 반액인 4건 126억 839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야간단속 전담 요원비는 기존단속원 및 공무원을 활용하여 단속토록 하고, 3건 1억 862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는 타부서 업무 이관으로 4건 1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27건에 144억 79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내일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일 하기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오늘 구청을 하기 때문에 예, 월요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월요일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구청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청이 오늘 있으니까 오늘 하는 게 나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양해하신다면 우리 박영일 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651억 4276만 7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135억 2638만 7000원, 특별회계 52억 6424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62억 6012만 7000원으로 예산의 과다 계상, 사업의 중복 및 타당성결여,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의 사유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예산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사 민·관 합동워크숍 등 14건 4억 324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등 18건 7억 752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은 홈페이지 개편 등 전년대비 예산과다 편성으로 16건 9억 60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기능보강, 물품 및 소규모공사 등 전년대비 예산과다 편성으로 3건 3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속기사 비용 등 전년대비 예산과다 편성으로 8건 1억 471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세입 1건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은 화장로 공기혼합 교체공사 등 1건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6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정환 위원이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주시기를 김재노 위원님께 요청하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나한테 요청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했지.

조정환위원

다음에 꼭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일 부터 13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과 3개 구청 소관의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049억 7582만 8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2247억 204만 3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의 현수막, 벽보지정 게시시설 상판 BL 교체 시설비 중 780만 원은 기 교체 완료 사업양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비 중 1억 원은 사업 특성상 집행가능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비 2232억 368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880억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승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의 시정통신원 기타 보상금 2억 원은 조례 미 제정에 따라 삭감하였고,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비 중 1억 3200만 원은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수수료 3억 3916만 8000원은 운수종사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의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공모전 개최 사업비 1650만 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청별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측이 불가피한 사업만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및 3개 구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부서인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더 늘려야 할 상황인데 시에는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반대로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비를 1억 8400을 요구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야 요구한 의회사무국에서는 100% 반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협의과정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김재노위원

이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의정활동 홍보비 9220만 원을 삭감한 것을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삭감하고 다시 1억 8440만 원으로 환원을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모든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하는 것이 생방송 구축을 했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예산이 토털 얼마나 든 거예요? 의회 예산 말고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동 주민센터 하고 각 과에 3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각 동에서 의회의 상임위 회의하는 것을 보고 있나요? 주민들이 실제로?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동 주민센터에나 구청 각 부서에서 틀어놨는데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틀어놓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 방청을 하고 그러면서 업무가 등한시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의회가 열리는 동안은 그 취지에 맞게 직원들이 근무 중에 그것을,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바람은 당연히 회기 중에는 전 부서가 틀어서 동 주민센터 와서 궁금하신 시민들도 보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들어와서 상임위 대응하는 것을 전 공무원이 보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요구해서 회기 중에는 계속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방송이 방영이 되지 않고 또 실제로 동사무소 가면 TV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 거치가 되어 있죠? 실제로 틀어놔도 앉아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사실은 취지가 의회와 우리 시민들 간에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다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구축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초기단계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산 낭비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취지나 이런 게 금번 제2차 정례회부터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 동이나 이런 데 각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시스템이 계속 동으로 송출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무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아울러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생중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크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다면 어디서든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점검 쭉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도록 또 의회와 시민들 간에 소통의 공간이 확장되고 또 의원들께서도 보다 더 책임 있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동 건물은 어디서 관리하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용역 업체에서, 일반 시설관리야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와 같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도 시 본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회계과 통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비디오가 송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송출합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비디오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거기 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도 기관 대 기관 아니겠습니까? 시청도 기관이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의 활동상을 홍보하고 또는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것을 발표했다라고 편집해서 내보내줬으면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언한 것도 많고 다 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편집해서 의회 엘리베이터에서는 의회에 관한 것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까 홍보 관계에 병행을 해서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국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량 있잖아요. 그거 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박영일위원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일위원

내가 이것을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적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사무국 기사까지 대동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사 나가셨을 때 행사를 보고 일부 활용하셨는지 모르지만,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깊이 파고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솔직히 아니라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당연히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적으로 썼다면 행사 나가셨을 때 행사 끝나고 쓸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을 사적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의회의 공무차량을 의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 저희가 의원이 의원으로서 자세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고 우리가 행정부 감사,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미리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다시 확인해서 사적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외에는 공무 차량은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공무적으로 행사에 공적으로 가면 의회를 대표해서 가면 쓸 수 있는 거죠.

박영일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가야 되죠,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공적 행사에 내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에 간다면,

박영일위원

의회 대표성을 안 띠고 내가 어느 공적 행사를 간다 말이야. 그러면 기사 대동해서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개인 행사는 아니고,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 공적 행사에.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공적 행사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대표성이 없어도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대표성이 아니라 의회,

박영일위원

개인적으로?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개인이 아니죠, 의원님은.

박영일위원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의원 개인자격으로. 그때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글쎄 성격에 따라서 초점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행사에,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기사 써서 항상 공식 행사 갑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라도 공식 석상에 위원회별로 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를 대신해서 어느 의원이 가시면 저희가 배차해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사적인 볼일 보러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박영일위원

제가 버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마찬가지죠. 다른 차도 여러분이 같이 이동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배차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박영일위원

개인적으로 나 혼자,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개인은 아닌 것으로,

박영일위원

혼자 가면,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개인은 아니죠.

박영일위원

혼자서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여러 사람이 말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 차량을 기사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다녀요? 사무국에서 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개인적으로 활용한 게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의원 개인이 공식 행사든 공식 행사에 간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갈 수 없죠. 의회 차량을 기사까지 대동해서?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맞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공무 중으로 갔다고 그래요? 공무 중이 아니잖아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으로 쓰는 것을 제가 확인을 일일이 배차되는 것을,

박영일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사적으로 쓴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사적으로는 가능한 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박영일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관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게 할게요. 현 부의장의 동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삼선입니다만 전 전 부의장도, 전 부의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관근 부의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장으로서 우리 의장님 대신해서 어떤 행사를 가는 것은 당연히 의장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어요.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화해서는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 같은 거 이런 지나친 부분은 안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의장으로서의 직책이 있고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사실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화하고 이런 것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 부의장도 그렇게 했었고 또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어느 정도 일반 의원들 하고 달리 예우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지나친 부분이 보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 예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가벼운 질의를 저는 좀 하겠습니다. 웃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만들 때 의회에서만 왜 이런 용지를 쓰는 거죠? 본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은 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가벼운 질의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제시) 의회에서 쓰는 용지는 이거고 본청에서 쓰는 용지는 이거예요.

박영일위원

집행부가 돈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이.

박창순위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고. 가벼운 질문이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자료 제출을 복사 용지하고 갱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왜 갱지에다 제출하느냐 이 말씀이죠?

박창순위원

예.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갱지로 제출토록 집행부도 같이 통일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비용이 이 용지로 쓰면 훨씬 더 절약되기는 되는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비용은 절약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꼭 이 용지를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일반 용지를 쓰더라도 꼭 이런 용지를 써야 될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양면을 써서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벼운 질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서로 얘기들을 해보시죠. 이런 용지를 쓴다고 우리가 못 알아볼 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영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미처 모르고 지나간 얘기였어요. 한 가지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비전추진단이 충청도 어디 쪽이었죠? 워크숍을 가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참석을 해주십시오.” 협조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갔던 의원이 윤창근 위원장 하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도 같이 가자고 했을 거예요, 참석을 안 해서 부의장이 주로 타는 차입니까, 카니발이? 그 차를 타고 의회 직원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공무의 성격은 괜찮은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위원회에서 가시는 거니까.

박창순위원

몰라서 그때 제 차를 가지고 갈려다 그 차로 같이 가는 김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서 타고 갔습니다만 그런 성격은 괜찮은데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도가 좀 했었던 모양이죠?

박영일위원

솔직하게 말씀하니까 이해해야죠.

박창순위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 산하 단체장들한테도 가능하면 출퇴근 때도 개인차를 이용하고 의회 나와서 업무적인 일이면 타고 다니는 게 좋겠다 그게 모양새도 좋고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도 지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용의 한계 정도를 분명히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의정활동 홍보비 9220만 원 부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김재노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협의해서 합의해서 반대의견 없이 삭감된 안입니다. 가능하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성남시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환원을 요구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것은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계수조정 위해서 5분 간 정회하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 안대로 위원회 안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의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김재노 위원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어차피 중식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구청까지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의 2012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1109억 44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2567만 7000원 보다 5억 8167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 내역과 3페이지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위원회별 요구 내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 수정예산액은 총 122억 67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7067만 7000원 보다 35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 수정예산액은 총 156억 74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6967만 1000원 보다 144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수정예산액은 총 739억 5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9265만 3000원 보다 5억 8700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수정예산액은 총 90억 8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9267만 6000원 보다 557만 원 감액 편성하여 2012년 수정예산액은 총 1109억 44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2567만 7000원 보다 5억 816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2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좀 나른하시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3개 구청 공히 지역청소대행용역비를 50%씩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 매년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계획은 예산이라든지 회계연도 동일원칙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주신 대로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회계연도 동일원칙에 좀 어긋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 하루라도 차질을 가져오면 시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저도 청소행정과장을 거치면서 쓰레기대란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의 쓰레기가 수거가 잘 안 되면 전에는 그것을 모아서 수도권 매립지에 갔지 않습니까. 분리수거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반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도시 환경, 위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삭감된 것을 부활하셔서 안정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각 용역회사에 속해 있는 미화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6개월 후에는 업체가 또 바뀌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 체결을 할 때 1년을 보장해 준다는 문구를 넣어서 용역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없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계약서로 공공계약의 문서로 남기는 것은 좀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위원장님, 타 구청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정구청 지역청소대행용역비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 후 지역청소대행업체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액 전액을 부활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50%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현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럴 우려가 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이것 왜 삭감했는지는 아시는 것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을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우리 청소행정정책을 시 본청의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 또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정책부서와 논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애당초 삭감할 적에 그런 계약사항의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그때 삭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이게 보건환경국 심사할 적에 1월 17일까지 기존에 있는 청소용역을 사회적기업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정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은 입장으로 한다면 삭감한 이유가…….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셋이 와 있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일부는 동감이 됩니다만 사실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장은 어떤 분이 일을 하던 간에 보장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만 청소행정에 차질 없이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윤우

이윤우위원

물론 청소대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예산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게 인상이 1억 500정도 되는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인상분은 삭감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부활하는 쪽으로 발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마선식 위원님하고 이윤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윤우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22일에 청소행정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한테 탄원서가 하나 왔는데 양지동청사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6층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게 한 개 층이 임대되어 있고 나머지 층은 다 동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게 1층에 작은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왔고, 3층에다 또 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1억 6000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새롭게 탄생한 4층은 지금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공사 완료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주민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청사를 지을 때 청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모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청사를 짓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임차해준 게 3층 4층이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애초에는 2층 3층 4층 다였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진 게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활용이 늘어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양지동청사가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다른 청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이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크고 활용도 잘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냐 하면 애초에 3층과 4층을 사용하던 데에서 지금 4층을 비어줬고 3층을 쓰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내년 2월에 만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3층 4층을 쓰다가 4층을 비워주고 3층에 대한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에서 지금 예고는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고는 했는데 사실은 세입자 아닙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를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관의 입장이고 관이 또 세입자를 엄동설한에 몰아내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기간을 두고 그 층을 전체적으로도 다른 데 찾아보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그 임차수입이 1억 정도 되나요? 임대료가 8500이고 관리비가 2500정도 된다던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공공청사의 효율성 부분과 공간의 활용성 이런 부분이 다 충분히 검토되어져서 청사를 짓고 지금 활용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들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활성화로 인해서 공공청사를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하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고 해서 그런 상황을 딱히 봐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민원의 요지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그것 좀 감안하셔서 이 예산 1억 6000을 충분히 그 세입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추후에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올해 집행한 경우회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648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6회 활동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5회로 횟수를 한 회 줄이다 보니까 10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박창순위원

108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 54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던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1회를 줄였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래서 각종 행사가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추경에 108만 원을 더 요구해서 원래 집행하던 대로 요구하시겠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회 측하고 운영계획을 조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활동횟수가 줄어들면 예산을 또 과하게 세운 결과가 되고 해서 경우회 측하고 활동횟수를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대로 5회로 맞추겠다, 더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조율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횟수를 1회 더 늘리는 것으로 조율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경우회에 지급을 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서 최근 2, 3년 동안 집행한 평균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보통 금년도 예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지급한 예산 수준으로 해서 계속 집행해 왔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내년도에 1회를 줄여서 삭감해서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절감 차원이나 그런 것 국한하지 마시고 또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괜한 기우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지급하던 대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추경까지 갈 필요 있느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박창순위원

집행부에서 괜찮으시다면 108만 원을 증액해서 예년에 지급하던 대로 해서 하실 수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박창순위원

예산법무과장이 이것 승낙을 해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박창순위원

이 사항이면 구청장님이 하실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예산 총괄한 실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답을 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이 출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그 사안은 온 다음에 재차 더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경우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분명히 그랬어요. 본 위원이 왜 삭감을 했느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랬더니, 실사를 나가봤다 그랬더니 실제로 6회가 아니라 5회밖에 안 하더라.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실사를 몇 번 나가보셨냐? 그랬더니 분기별로 나가봤다.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일단 횟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5회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그렇게 달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것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잃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게 필요한 예산이면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달리 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줬다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서로 협의해서 5회만 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5회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야당의원이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시다가 이렇게 여당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님들, 중심 잡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 여기 수정구,

조정환위원

박완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좀 하고 계속 하시면 안 될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경우회 예산이 지금까지 쭉 648만 원씩 지원이 돼 왔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무엇 때문에 지급을 해 왔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조정환위원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방범활동하고 하는데 식비로 지원되는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피복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식대 1식 3000원씩 해서 청소년선도활동하고 하는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청장님, 내가 아쉬운 게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그런 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겸허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경우회 회장들이라든가 회원들하고 한번이라도 조율을 해본 일이 일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도 한번 나와 보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5회로 할 것인가 6회로 할 것인가 먼저 결정하고 예산 삭감을 해야지 그것 결정을 안 해 놓고 삭감해 놓고 나중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면 정말 섭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태를 보니까 5회밖에 안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 경우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경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도 볼멘소리로 3000원씩 해가지고 회원들이 20명 30명이 행사 몇 번 하고 나면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운영비도 아니고 식대 3000원씩인데 어렵습니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이것 오히려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데 증액은 현재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되는 상황인데 증액이라는 말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그 경우회 회장들이나 회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5회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그런데 볼멘소리로 이것도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아놓고 다음에 5회 하는 것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동료 위원님들이 힘을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경우회 회원님들이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3개 경찰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탄천 수해 입으면 그런 거 한다든지 또 방범활동 하는데 3000원씩 식대입니다. 피복비라든지 운동화 산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보면 더 증액을 요구할 텐데,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액수를 정해 놓고 5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내용이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조율을 한다고 하셨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사를 나가봤더니 실제로 5회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 주세요. 실사를 나가셨으면 언제 몇 시에 누가 나가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박완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실 관계가 만약에 실제로 실사를 나가봐서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면 예산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실사를 안 나가봤다 그런데 나중에 조율해서 할 생각이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위증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이해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율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금년 예산이 5회로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의 여건에 따라서 경우회 활동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가로 필요할 때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산 세워놓고 조율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도 질의할 때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내용 아니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조율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나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하도록 하고요. 또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지금 바로 자료 주시고요. 언제 누가 나갔으며, 4회 실사를 나갔었더니 열심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으니까 실사를 나갔으면 행정상의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수정구청에서 마을만들기사업 9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수정구에서 특별히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내용의 예산이에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때 자세히 안 여쭤본 것 같아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게 저희가 행복한마을만들기 워크숍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2개소를 시범 운영을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그룹화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방법은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이해하는 개념 정립, 마을비전 찾기 또 분석하기 또 마을의 재도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그런 내용으로 해서 40명 자치위원을 상대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람 40명씩 몇 번 모아놓고 교육하시겠다는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개소별 10시간 운영하는데 2시간에 5회씩 해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목 그대로 행복한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행복하려고,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도 행복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웃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척도를 잴 수가 없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마을만들기의 개념하고 그 사업의 목표가 뭔데요? 저 몰라서 그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어떤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공통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정립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보다 잘 살기 위한 마을만들기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잘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개념 자체가 안 서 계시잖아요. 구청장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의 목표도 모르고 정의조차 말씀하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마을만들기 한다고 900만 원 예산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념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다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모른다고,

박완정위원

그 마을만들기를 왜 하는데요? 좋은 마을 만들려고 하신다면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좋은마을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so what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요. 좋은마을만들기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도 제가 정말 귀찮을 정도인데요, 지금 개념 자체도 안 서 있고 우리,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개념 말씀드렸는데 자꾸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마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의 실태를 워크숍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마을만들기를 또 따로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범으로 한 2개 동 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동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좋은데요, 지금 그것에 관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문화재단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사업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28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마을만들기만 각 부처에서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수청구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구청장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위원님들 좋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다, 그 방법을 모색한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복마을만들기에 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워크숍을 안산시에 갔었지요. 안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보면 우리시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신시가지하고 본시가지. 그러다 보니까 본시가지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조금 낙후됐다 아니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각을 잘 못 하다가 안산시에 있는 사업을 듣고 개념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할 일들이 제법 있었구나,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거기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관계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뭘 할 거냐?”이렇게 딱 물어보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뭘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 그것 생각은 해보고 처음에 하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시 마을 단위가 거기에 소속하는 주민들이 살기 좋고 또 행복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의 개념이고, 그런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아까도 박완정 위원님 말씀 주실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서 서로 논의하고 좋은 의제를 도출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보다 살기좋은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 최초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한 사업내용 중의 한 가지만 제가 굳이 소개를 드리면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가서 다들 보고 했었는데 저도 그때 오면서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자투리 공간에서 뭘 활용하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 편익시설로 바꾸어가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워크숍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안산시하고 꼭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아마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관 주도형 사업, 신규사업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자투리 공간이라도 찾아서 아니면 낙후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어서 만들어보자 여기에 주안점을 둔 사업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설명을 좀 하셨어야 이해가 쉽게 다가올 텐데,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혹시라도 보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안을 올리실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무슨 말씀이시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구청장님이 사전 조사가 더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답변 올린 것과 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 개최에 대한 예산 요구입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관에서 자치위원들을 뽑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을 그룹화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마을에 대한 실태분석도 하고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의제를 선택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최초 단계의 워크숍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살기좋은마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하나 워크숍 개최 비용입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다 성남시에서 보면 2006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말만 비슷하지 이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방문화클럽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이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 이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지역공동체의식 형성 이런 것들이 왜 많이 필요 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성남시에 보면 특히 본시가지 주민들이 정주율보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 이런 이주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 새로 이사 오신 분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는 여기에 생각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보다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저는 여기에 생각을 가지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경우회 예산은 540만 원이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청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박완정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예산의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살려주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때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한테 공신력 있는 답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한 것이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사담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원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봐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어나거나 하면 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하면 청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또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다시 확대해서 편성하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스스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중에 어떤 단체가 제가 한 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단체가 다 해당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분에게 굉장히 접근하는,

덕수

이덕수위원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제·문화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에 기초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듣기에도. 제가 이 문안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한마을만들기의 주체고 목표고 내용이고 출발이고 사업입니다, 이네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개칭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짜인 공조직에서도 우리가 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그러한 사안이에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야지요. 정말 우리 자신들의 마을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공조직끼리 유관단체 회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뭐가 있나 한번 뽑아 와라.’ 평상시에 권장하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별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 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서 예산을 구에서 배정받아서 우리가 공동의 사업을, 활동을 한다 그렇게 성취감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굳이 또 행복한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앞으로 이것이 단체로 이어질 확률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무슨 사업을 정당화 할 적에, 또는 예산을 짤 적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무슨 공사에서 내려왔다. 지경부에서 내려왔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지방 특성에 맞게 정말 내실 있게 공조직을 활성화 하고 이런 데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급조된,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선심성, 전시성, 또는 어떤 특정인, 아까 그룹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룹화 시키는 그러한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공조직을 활성화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현재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그룹화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민-민 간 갈등도 유도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하기 전에 그런 갈등요소도 많다 이런 차원. 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또는 우리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다음에 내년이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맞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굳이 이러한 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수성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일반주민들도 이것을 내놓으면 아마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관에서 굳이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내년 이후로 미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설명이 좀 저도 한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안산에 벤치마킹 가실 때 청장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 안 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만 갔다 왔고. 이게 행안부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처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수정구에만 특화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첫 단계로 워크숍 비용을 올린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른 구도 같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른 구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수정구만 저희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정구만 특화로 했다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관에서 어느 동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이 행복마을만들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박영일위원

3개 구청 한꺼번에 끝냅시다.

박완정위원

아니, 수정구 실사 나갔던 자료는 왜 안 가지고 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예. 그 자료를 얼른 갖다 주세요.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냥 전체 다 예산도 구청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 대회, 우리 체육동호인들 구청장 대회를 수정구에서는 어떠어떠한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청장기 5개 단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대회예요? 대회 종목을 한번 쭉 말씀해 주실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축구가 있고요, 배드민턴,

윤길

최윤길위원

됐어요, 됐어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는 있는데 청장님이 자료 안 보고 쭉쭉 답변하시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시 못 하시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체위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생활체육의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기 대회도 치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구민들 체력증진은 그로 인한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런데 다섯 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탁구 게이트볼 두 개는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지원 440만 원 이외에 동별로 30만 원씩 별도로 지원금이 내려가요. 예산이 별도로 수립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별 30만 원씩 종목당.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30만 원 나가는 것은 동 대항 지원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기 대회지요. 구청장기 대회를 동 대항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구청장기 대회예요. 탁구 게이트볼 구청장기 대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동 대항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각 동별로 30만 원씩 종목당 지원을 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에는 게이트볼 탁구가 구청장님 대회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질이 되면서 두 개 종목은 각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금을 별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주면서 구청장기 대회를 치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과장,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 질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앉으세요. 청장님, 맞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없던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를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이제는 30만 원씩 동별로 지원해 주면서 동 대항으로 변질이 되면서 지금 관 주도의 대회가 치러진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30만 원씩 이렇게 각 동별로 지원해줘가지고 동별 대항을 두 개 종목을 하면서 관 주도의 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런 대회는 구청장기 대회의 원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 주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만 하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30만 원씩 동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알지요? 지금 이것은 두 개 종목이 완전히 관 주도예요, 관 주도. 그래서 이런 대회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회를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열어주는데, 그게 자체 종목별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그 대회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누가 참여를 안 하거든요. 참여를 안 하니까 이제는 강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게이트볼 많이 보셨지요? 그것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게이트볼장에서 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대회는 치러지는 게 맞아요. 또 장려해 주는 게 맞고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활성화 시켜주는 기본 틀만 갖추어 주면 돼요.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구장을 많이 확보해 줘서 게이트볼 인구를 활성화 시켜주고, 탁구는 탁구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장소들을 많이 제공해 주면 돼요. 그 대회까지 치러주면서 돈까지, 예산까지 퍼 줘가면서까지 대회 치를 필요 없어요. 그것은 관 주도의 대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민간체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관 주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대회를 주관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참여 많이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지원으로 끝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참여 많이 해요. 구청장기 대회에 참여 많이 하지요. 구청장기 대회 주관 주최를 누가 하는데요? 구청장기 대회 하면 주관이 누가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체육 각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주최는요? 예산은 누가 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청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기 대회 하면 구청장님 축사 안 나가요? 축사하러 나가시잖아요, 구청장기 대회인데. 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종목별 이 대회가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게 있으면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시고, 이 대회가 꼭 필요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모든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들이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유일하게 그런 쪽으로 관 주도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각 구청별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른 쪽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더라도 본 위원을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세요. 이게 원 취지가 아닙니다. 이 대회를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동 대항을 치르는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들 주말에 못 쉬어요, 이 대회 치르는 것 때문에. 그것 아세요? 그리고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대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공무원들은 필요할 때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다 수용토록 하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개선토록 하겠으니까 우리 시민들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깎지 말아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는요, 청장보다 제가 더 걱정합니다. 제가 더 활성화 시켜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런 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은 개선토록 하겠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적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관 주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 주도로 있는 것을 탈피하고 생활체육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탈피할 건데요? 말로만 탈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안 돼요. 그것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일단은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충분히 개선책을 내놓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시는 것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예산을, 개선책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그렇지 않고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관 주도 때문에 지금 깎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깎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산 삭감 요청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관 주도형의 어떤, 그런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지원 업무이지, 저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이것 보세요. 구청장기 대회가 탁구,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동별로 3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면서 대회를 치르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안 해주면서. 지금 탁구 배드민턴 축구는 별도로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대회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관 주도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섯 개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두 개 종목은 또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세워가지고 30만 원씩 동별 출전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자세히 모르니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 게이트볼,

윤길

최윤길위원

자세히 알 때까지 예산 삭감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저변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예산 통과시켜 주셔서 지원한 건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종목별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동별로 대회 때마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 됐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 종목을. 그런 활성화는, 돈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삭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구청장기 대회 동 대항 대회 지원비 탁구 게이트볼 두 개 종목에 동별 30만 원씩 곱하기 16개동, 이것은 수정구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합해서 950만 원 예산 삭감 요청을 하고요, 이 대회 다시 어떤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440만 원은 그냥, 대회는 그냥 놔둬요? 동별 지원금만 삭감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 삭감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대회까지 삭감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추경 그 전에 다 행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정 그러시면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사업인 것은 아는데 봄에 안 해도 되잖아요. 가을에 해도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 깎이면요.

윤길

최윤길위원

항의는 제가 받지 왜 청장님이 받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답변을 잘못 해서 그렇다고,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다 동사무소까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에 30만 원 지원하는 것만 우선 삭감하시고요, 이것은 세워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동에다 내려주는 30만 원은 삭감하는데, 그러면 관 주도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동사무소 동장들 시켜서 대회 출전시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종목별 체육인들이 와서 대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요, 대회 예산 440만 원 삭감 안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 본예산서 30쪽 동별 지원금 30만 원 곱하기 두 개 종목 게이트볼 탁구 곱하기 열여섯 개 동 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인정하셨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대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게이트볼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연로하신 어르신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팩트(fact)를 거기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단체 축구라든가 다른 동호회는 사실상 젊은 층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해도 행사가 충분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제가 게이트볼에 유난히 머리가 하얘서 많이 가봅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돈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게이트볼 가신 분들은 꼭 동에서 먹을 것 이런 추렴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분들은 돈 내고 와서 구청장배 한다고 그러면 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모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자체가 마치 관 주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상 살맛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말을 삼가겠습니다만 여기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하는데 이것 돈 낼 힘이 없어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청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어르신들,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갔다 그냥 오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리고 그런 장소가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장소가 몇 군데 안 돼서 노인들 하는 것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주 잘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사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관련해서 확인만 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실사를 네 번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가져오신 게 뭐냐하면 2011년 성남 수정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현황을 가져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점검사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2011년 8월 23일 불시 점검하였으나 지적사항 없음” 그리고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다 여섯 번을 이분들이 돈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때 답변하신 과장님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깐 모셔도 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실사를 나가셨다고 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몇 번 나가셨다고 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분기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청장님도 그러고 그때도 그러고. 그 기록을 안 해놔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불시에 나가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나간 건데요, 그 전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7월 19일에 나와서 돈을 정산하기에,

박완정위원

분기별로 네 번 나갔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네 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완정위원

그것 위증하신 거네, 그럼. 네 번 나가지도 않고서 나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다섯 번만 하고 있어서 지금 5회를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리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는 6회 18회, 분기별로 18회 하면 여섯 번이잖아요, 3개월에 18회면. 그게 어떻게 답변하는 게, 의원이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다릅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정산서는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시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분들 얘기가 솔직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한 4회 나갈 때 있고 5회,

박완정위원

5회 나갈 때 있고, 6회는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6회 나가려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이것 간식비 추가로 올려드릴 필요 없는 거네요. 5회 나간다면서요. 5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회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니에요, 추계해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그게 요구는 6회 됐었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 전체적인 차원에서 1회가 전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때 물어본 이유는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간식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지로 나가보니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이나 나가 보니까 다섯 번밖에 안돌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여기 예결위 때 와서는 또 민주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런 말은 쏙 빼고, 마치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성남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완정위원

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요, 수정구청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5회밖에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중복발언도 아니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도 아니고요. 가능하면 좀 자극적인 표현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면 누가 어떻고 누가 하면 누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좀 서로 삼가고, 그러니까 집행부 상대로 하는 얘기니까 집행부 상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연관이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 중원구청에는 구청장기 대회 예산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7쪽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뒤에서 계속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서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하고 탁구대회가 구청장기 종목은 수정구 구청장기 대회 종목하고 거의 똑같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대회 지원예산비가 얼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도 종목별로 44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40만 원에 동별 지원금,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탁구하고 게이트볼이 30만 원씩.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열한 개 동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열한 개 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660만 원 삭감 요청을,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유를 수청구청에 말씀드렸어요. 들으셨다니까 수정구청하고 동일하게 66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총괄질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에도 중원구청이 관리하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 지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을 잘 지어놓고 조경도 잘 해놓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나붙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나름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느 단체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정된 게시대가 있고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은 대금을 지불하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는 쭉 돈도 안 내고 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막 걸어버리면 조경도 안 맞고, 다른 시에서 와서 보면 이미지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청 앞에 이 도로가 물론 시청이 이사 오면서 또 앞에 지금 마을이 조성되면서 어떤 주차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저 불법주차를 계속해서 저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진짜 댈 데가 없어서 저기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양쪽 차선을 점거하면서 그렇게 대게 계속해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만약에 댈 데가 없다면 어떤 대책을 구에서,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개선책이 요구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아직 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돼가지고, 물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이 되면 저희가 불법주·정차구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한 후에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언제쯤 도로가 준공이 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일단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도활동은 지정 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청장으로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불법사항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붙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분들이 단속을 강하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이 그러한 불법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3불은 가라, 우리 질서가 잡히는 중원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 물론 그렇다고 단속만을 능사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계도를 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에서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역 청소대행용역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용역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측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을 하게 되면 청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아마 강하게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 삭감됐던 것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항목들은 수정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계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옆에 다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쓰레기 문제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경우회 행복마을만들기, 탁구·게이트볼, 이 예산들 중에서 조금 안 해도 되시겠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행복마을 만들기는 수정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 분당은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요,

박창순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중원구에 네 군데 분당구에 일곱 군데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에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빼겠습니다. 또 탁구 게이트볼.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탁구 게이트볼도 수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게이트볼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탁구 역시 한동안은 그것이 활성화 돼 있다가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30만 원 준다고 30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은 지원되는 것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부담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안 가결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입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원되는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만드는 데서 지원들을 해가지고 일부 보태서 나가고 그러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에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전액 지원되는 예산도 아니었고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었고, 또 거기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던 대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던 예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 혜량 좀 하셔서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도, 중원구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원안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8회 은행골한마음잔치가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만 못 했고 재작년도 하고 여러 해 동안 사실상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마을단위 축제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마을단위 축제치고는 좀 예산이 되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거기는 은행1, 2동하고 동을 좀 초월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각 구별로 사실상 예를 들면 수정에는 숯골축제라든지 또 저희 중원에는 은행골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원래 자생적으로 했던 그런 것에 일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전통을 살려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마을단위 축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 주최가 항상 모든 축제가 관에서 예산이 실어져서 관의 예산으로 하게 되면 관이 모든 주도를 하게 되고 잘못 된, 왜곡된 모습이 행사진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물론 구 단위 행사도 그렇고 지금 마을단위 행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 뒤에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이라든지 구의 추진위원회를 항상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고는 보아질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2012년 10월에 하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10월 중에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완정위원

작년 한 해만 빠졌던 건가요, 그러면?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마 9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쭉 하고 중간에 몇 번 못 하고 계속 진행돼 오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은행동의 어떤 전통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축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은행골이라고 그래서 은행2동사무소 앞에 보면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을이름이 은행골로 지정이 돼서, 아주 상당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주변으로 해서 생겨난 마을이다 그래서 은행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또 더 필요성은 요 근래에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주민이 떠나가고 있고, 또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쳐있다. 또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모쪼록 모든 행사들이 항상 끝나고 나면 말들이 나게 돼 있고, 또 잘못 된 행사 진행으로 해서 서로가 반목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예산을 특별히 정말 중원구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행사를 잘하시고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은행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99년도에 은행골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것은 은행1·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관에서 지원금을 일부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만큼 관 주도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습니다. 두 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협의해서 모든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는 수정숯골축제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은행동에는 은행골축제라고 해서 은행1·2동 주민뿐만 아니고 거의 중원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관 주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실지 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경우회 예산도 원안으로 요청하시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증액하시기는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수정구청장도 답변했다시피 그분들의 활동하시는 것을 봐서 추경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예산에는 증액됐다가 수정예산은 삭감됐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중원구청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라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 국도비 보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구의 수정예산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처음에 내시가 됐다가 다시 변경 내시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이 발생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용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계속 많이 증가됐다가 수정예산에는 줄어들어서 내용이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에 대한 예산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중에 계수 조정은 우리 3개 구청 모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께서도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 도시미관과에서는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삭감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분당요,

선식

마선식위원

50% 삭감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50% 삭감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이 불안에 떤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삭감을 했을 때? 왜 강하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을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도 계수 조정을 통해서 조금 잘 해드렸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을 우리가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왜 못 하셨습니까? 수정이나 중원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분당구 도시미관과 청소용역대행비 전액 부활을 요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도 경우회 예산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분당구는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경우회를, 이번에 경우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사실 저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썼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넘겨주시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의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 또 예산 절감차원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일에 이것을 올려주신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이쪽 분들하고 활동하는 것 다시 한 번 점검 철저히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철저히 지도해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 그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올린대로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는 방안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준해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금액이 많던 적던 그것은 지금 원래 지급받던 예산에서 삭감이 돼 버리면 거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쓰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반발이 생길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감사를 하실 때 적정성 여부를 잘 따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다면 저는 증액을 해서 해주자. 그것이 또 전례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좀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탁구하고 게이트볼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감 때 최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구청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탁구와 게이트볼만 주느냐?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 돈이 이번에만 지원된 게 아니라 2008년부터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무슨 근거로 이게 지원이 됐는가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테니스나 축구나 배드민턴은 이게 동호회별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88개 팀이 있고 축구는 43개 팀이 있고 배드민턴은 500개 팀이 있어서 팀별 그룹별로 해서 동호회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데, 게이트볼은 열여섯 개밖에 안 되고 탁구는 그 당시 2007년 지원해 주기 전 당시 직장 포함해서 27개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21개 동 빼고 여섯 개 동이 돼서 게이트볼하고 탁구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때 또 국민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여기는 동호회 별로 운영이 안 되니까 여기만이라도 동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자고 해서 2008년도에 탁구와 게이트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최 대표님한테 제가 삭감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은 삭감이 되면 2008년도부터 지원했던 게 돼서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몇 번 뵈어도, 그리고 테니스대회도 19년 동안 지원을 했더라고요.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거기까지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창순위원

제가 미안한데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저런 이유들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 역사와 과정을 지금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청장님,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선거에 임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상황을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느끼게 했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세우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잘 하셨으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없게 하셨다면 이런 말이 당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위원님들한테 삭감을 당하게 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그렇게는 올해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라는 여기 제목이 있어서 그러신데, 이게 관 주도로 되는 것은 제가 조사를,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참여 안 한 데도 있지만 관 주도로 간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동호회들끼리 그것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탁구, 제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압니다만 자체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고, 또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별로도 하고 그래요. 이 팀들이 많고 자체적인 대회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자체적인 운영들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탁구 같은, 게이트볼 같은 대회 자체가 무산돼 버리면 아예 그런 저변확대 같은 것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 종목이 유지되고, 발전은 못 되더라도 여기 각종 국내대회 국제대회 밑바탕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예산은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분명한 약속은 하십시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냥 대회 주관을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동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하시되 지원에 대해서는 좀 편리를 봐주시고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할지 예견하셨나,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정리해 버리시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죄송한데요, 잠깐 발언대에 서서 저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장님 스타일이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잠깐만, 시선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 계시니까 자꾸만 시선을 다른 데 보고 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서게 해서. 힘드시면 언제든지 앉으세요. 저기 청장님께서 박창순 위원이 질문을 할 때 “행감 때 최윤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라고 답변하셨어요. 행감 때는 이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네요! 언제 하셨나,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정정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의회 업무보고 청취 때, 죄송합니다. 그게 행감이 아니고 행감 전에 의회 업무청취 때 한 건데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대회가, 제가 업무 청취 때 청장님께서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일부 수긍을 하시면서 그날 그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질문 응답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이에요. 저하고 약속했던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게 분명한데 청장님이 그 약속을 어기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빼왔습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정말 구청장기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는데 어떤 종목에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잘못되어 있는 대회의 집행 때문에 이 대회가 없어진다면 그 종목을 좋아하는 그 밑의 많은 동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정말 구청장기 어느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치르는, 시 예산을 받아서 구 예산을 받아서 치르는 이 대회가 어떤 정당대회처럼 비쳐지는,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이러한 모양새로 비쳐지는 대회를 치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대회는 안 치르니만 못하다. 치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요구 안 한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본 위원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위원님이 삭감을 해서 올려오라고 해서 짧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 사실 저도 뭐 탁구대회,

윤길

최윤길위원

짧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뭐라고 얘기했지,

윤길

최윤길위원

짧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삭감하고 올라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시고요, 또 한 번 “삭감 분명히 하고 올라온다고 예 하셨습니다.” 했더니 “예” 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그 탁구대회에 가서 아무 상황도 모르고 인사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토요일에 나와서 인사말만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무것도 모르고가 아니고요, 구청장기 대회예요. 구청장기 대회에 구청장이 가가지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무것도 모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첫 해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해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회가 아니라 제가 첫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가 관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말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 토요일에 나와서 인사말을 해서 그때 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분명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옆에 협회장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과장님하고 대화가,

윤길

최윤길위원

협회장이 아니고 연합회장이 있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연합회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제가 그 말은 들었어요. 그것 절대 소개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겠지 하고 저는 안심하고 대표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그 단상에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정말로 인사말을,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 얘기는 전에 다 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때는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왜 정치인들을 인사를,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저도 화가 났고, 또 대표님이 삭감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 그러면 한번 삭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제가 사실은 와서 이런 조사를 쭉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삭감을 이것만 하게 되면 다른 체육동호회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또 탁구동호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반발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예”라고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했어야 되는 건데 답변을 좀 잘못 드렸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 청장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다른 종목과 형평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한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다른 종목이라면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이 종목일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네 종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탁구를 제외한 네 종목일 거예요.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 네 종목은 대회를 그런 식으로 안 치러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치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제가 간 게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갔던 것 같아요. 아니, 축구는 안 간 것 같아요. 테니스하고 축구는 안 가고,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어디 종목에 갔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청장기 치르는 그 다섯 개 종목에 탁구를 제외한 네 개 종목은 그런 식으로 대회를 안 치른다고요. 시의원들의 예산 심의기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거기에서 간과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꼭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은 기준을 두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해, 그 전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을 반드시 봐요.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짜였느냐?’ 이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 심의의 기준을 저는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올 예산을, 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그게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정말 대회를 안 치르느니 못 한 그런 대회를 치르면 다음 예산에 당연히 지적이 나오고 예산 삭감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번 2011년도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는 구청장기 탁구대회이기 보다,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동호인들, 일반 순수한 시민들 동호인들보고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굉장히 잘 했다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대회를 그렇게 치러서는 안 된다. 잘 지적했다”라고. 그 대회 자체를 어느 정당 모임같이, 정당 체육대회같이 이렇게 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지적했고 사진도 그렇게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대회 예산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청장께서는 요구를 할지언정 예산 심의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도저히, 그런 식으로 또 할 게 분명하니까 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안 한다 여기에서 얘기해도 제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할 테니까 이 대회는 자숙하시고. 이 대회가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야 됩니까? 동호인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거기에 지금 주관 주최하는 그분들 때문에 이 대회가 없어지고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동호인들 책임 아니에요. 그 탁구대회 나와 있던 일반시민들 책임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 대회 임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동안 쭉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느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처음 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번만 해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청장님하고 저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공무원 한번 믿어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못 믿어요, 공무원. 성남공무원 못 믿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위원님, 못 믿으시면 일을 어떻게 저희가 하겠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정말 우리 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구청장 처음 나가서 몰랐다고 합시다. 구청장기 대회 자체도 몰랐다고 합시다. 그것은 밑에 담당하는 과장의 몫이에요. 담당하는 과장의 몫이라고요. 다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 내지는 방관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청장님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적하지만 이것 청장님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도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짜증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삭감 하고 나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마무리하고,

조정환위원

맥이 끊기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끊겨요, 제가.

조정환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추가 다른 질문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에요. 이 건에 연장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조정환 위원님, 제가 이것 말고 예산 삭감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까요, 하고 나서?

조정환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기 대회 탁구대회가 440만 원이지요? 청장님, 440만 원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기 대회 44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금 탁구 게이트볼 30만 원씩 곱하기 21개 동 2개 종목 1260만 삭감 요청하고요,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 440만 원 삭감 요청, 합이 166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그 당시에 분당구에 구청장배 탁구대회를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당대회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당대회라고 그러면 어느 당 특정지어서 한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전당대회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온 사람들 인사소개를 다 평범하게 똑같은 대회처럼 했는데 민주당 후보 의원을 마지막에 인사소개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 의원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아침에 9시에 오셨다 가셨고, 11시에 식이 시작됐는데 11시에는 그 민주당 의원만 있어서 아마 소개를 그쪽에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온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없고 남는 것은 탁구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 한 사람들만, 시민들만 남아 있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행사를 청장님이 잘못 치름으로 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들이 계속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행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과장이 한번 답변 드려도,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그 대신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전당대회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 버리고 남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게이트볼 대회 한 사람들과 탁구대회 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피해자입니다, 이게 삭감이 된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활성화가 안 된 단체에는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왜 못 해요? 잘못됐다, 밉다 그래서 몽땅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남는 것은 주민들만,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자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전당대회처럼 방불케 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한 일까지 전부 다 몽땅 뺏어버려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저는 서두에 아까 구청장님, 그렇게 행사가 되도록 문제 삼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잘 해주시고, 또 잘 해주신다는 것 자체를 못 미더워합니다, 지금도. 믿게 좀 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입에서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활성화가 안 된 단체에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일을 그릇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하시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해야 합니다. 과장님, 뭐 자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본데, 기회 잠깐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잘못 치렀다고 주목되는 담당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호회의 행사 진행은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관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 진행의 식 순서부터 행사 속에서부터 모든 자체가 동호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날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그 당시 선거할 때 한나라당 후보도 나와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길어도 잠깐만 좀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담당과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성남시 전체의 동호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전부 돌고, 그다음에 그날 내빈석에서도 틀림없이 단체 탁구협회 회장님한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날 소개하시고 이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는 삼가달라고 얘기했고 저희 직원들도 누차에 걸쳐서 그 사회 보시는 분한테 그런 일은 삼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보시는 분이 돌발적으로, 이분은 청장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돌발적으로 행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최윤길 대표님 말씀하시기는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사실상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선관위에서 판단해주셔야 할 문제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끌어내렸다. 우리 직원들이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끌어내렸다 한다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정당한 선거운동행위를 제한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오늘 밤새도 못 해요. 억울한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장기대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드백할 때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의 허물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하기 전에 ‘아,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내 허물부터 먼저 들여다보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물론,

조정환위원

알았어요. 그만하시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들어가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청장님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남의 허물보다도 내 허물, ‘아, 우리가 주도하면서 그런 점이 미스였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야 용서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밉고 잘못됐고 정말 내가 봐도 화가 나고 정말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밉다고 해서 몽땅 다 뺏어버리면 정말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저를 보셔야지요.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받고 청장님도 오해 받는데,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단지, 그러면 이 임원들이 문제란 말예요. 임원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첫째는 이 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도 여러 군데 다 가봤지만 원래 거기서 뺄 수도 있고, 제대로 서 있는 대회라면 거기서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해서 이것 넣어달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순수한 동호인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임원들이 남아있는 한 예산 집행 안 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임원들이 다 나가면 그때 추경에 올리세요, 바로. 이런 정신 나간 임원들이 있단 말예요.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진짜 그 사람들을 담보로 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시민 세금 그런 데 주는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라도 잘못하면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하고 이 사람들이 다 퇴진하면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구청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원들이 잘해야만 뭐든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아까 수정구청장님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속기도 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신뢰 없이 그냥 사담같이 얘기가 돼버리면 여기 동에서 주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런데 누가 청장님을 신뢰하시겠어요? 청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같으면 진짜 안 올렸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있지,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렇게까지 “네, 네, 안 올리겠습니다. 네, 네.” 하셔놓고서 그걸 올리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도 앞으로 진짜 믿지 못 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도 ‘아, 우리 분당구청장님 믿을 말이 없구나. 다음에 또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 정말 공신력을 가지고 고위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항상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중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사실은 어느 행사든 행사에 갔을 때 의전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전에 있어서 지금 청장님이나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동안 해오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커지셔서 만약에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오히려, 이게 초창기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가까이 해온 단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재노위원

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단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관에서 의전 부분은 거의 관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하고 있습니까? 원래 내빈이라든가 외빈 소개할 때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어느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소개를 합니까? 지금 가보면 옛날에 안 하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참 보기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고요,

김재노위원

조금만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행기에서 예산 행감 다 지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예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김재노위원

예산에 관련 있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중복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김재노위원

잘못된 것은 얘기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를 거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잖아요. 몇 번씩 하면 지금 아직 갈 일도 많은데 계속 여기 행감 자리도 아니고,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회의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시에서 하는 행사 다 똑같습니다. 의전을 확실히 해야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면 예산 다 삭감입니다. 아시겠어요? 청장님,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김재노위원

모든 행사를 하실 때 정도를 지키십시오. 시장이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4년 후면 임기 끝나면 다 똑같은 자연인으로 바뀝니다. 어느 쪽에,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끝까지 공무원이지 시장 따라서 대통령 따라서 사표 냅니까?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수내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를 했어요. 청장님 가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잠깐 들렀다가,

윤길

최윤길위원

개회식 할 때 계셨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개회식에는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어제 예결위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서, 이 부분은 예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짚고 그냥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작품 발표하는 개회식장에 시장 사모님 오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 사모님 축사하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축사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현역 국회의원보다도 먼저 축사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일인데? 현역 국회의원보다 먼저 축사 하셨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잘 기억이,

윤길

최윤길위원

어제 일인데. 청장님은 축사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제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있었는데 저는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 끝나고 부녀회,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님 사모님 축사하시는데도 그냥 나오셨어요? 시장 사모님 축사하시는 것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뵀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고흥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회의원님이 축사를 시장 사모님보다 먼저 안 했지요? 그건 못 보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잘 기억이 없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안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정할게요. 청장님, 기억력이 없으신 것 내가 알아요. 어제 일인데 기억력 없으신 것 아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사모님 예우 받아야지요. 성남시장은 아무나 되나요? 예우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우 받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뒤바꿔서 받으면 그건 예우를, 누구 일부분은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예우 안 할 겁니다. 그렇게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에 보면 분당구 예산서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총무과 시민과 자료입니다. 구정시책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건 2012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올 2011년도 예산은 구정시책홍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20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언론사에 구정홍보를 잘한 데에 홍보하고 이러는데 쓰는, 언론사에 광고비 정도로 주는 이런 홍보비로 많이 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광고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 홍보를 해주면 거기다가 우리구의 구정에 대한 것 실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창간일 때 ‘축하합니다.’라고 예산 집행하고,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 연간 구정홍보비 세워 놓은 것을 연간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2200만 원을 이번 10월 29일에 분당구청 체육대회 할 때 한 번에 단 1회에 많은 언론사에 쫙 나눠서 100, 120, 150, 200 이렇게 나눠서 한방에 “우리 분당구청 체육대회 합니다.” 하고 1회에 2200만 원을 다 써버렸지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맞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구청 홍보비 22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가서 인지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했더니 신문기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간일에도 주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어느 시점에서 어떤 홍보, 이게 꼭 한마음체육대회에 준다고 해서 꼭 한마음체육대회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찔끔찔끔 홍보하는 것보다, 제가 이 예산을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청 홍보를 하라고 준 돈이라기보다 이 예산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기자분들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구정홍보를 잘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봤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말꼬리 잡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장님,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말을 줄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구청 체육대회를 하는데 2200만 원 예산을 거기에 전부 한 번에 광고를 단 1회에 싹 해버렸어요. 몰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3개 구가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3개 구가 합의했는데 분당구에서 2200만 원을 한 번에 구청 체육대회 할 때 각 언론사에 나눠서 한 번에 다 집행해버렸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맞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걸 묻는데 뭘 자꾸 길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체육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2500만 원 내년에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구청 체육대회가 없는데 어디에다 홍보를 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체육대회 없어도 구청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좋아요. 맞아요. 체육대회보다도 다른, 구청에서 잘하는 부분들 홍보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안 하고 왜 체육대회에 한 방에 다 써버렸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대회를,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써버렸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렇게 기자분들한테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 홍보에 드렸지만 그분들이 또 꼭 그 체육대회만 홍보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가 잘하는 것은 내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청장님, 그것은 체육대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서 다른 것도 그렇게 실어주는 게 아니고요, 성남의 지역언론 지역지 지방지는 구청이나 시청에 출입기자들은 그 기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쓰면 기자를 못 하는데. 그건 그걸 줬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기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좋은 홍보 부분이나 기사거리가 된다면 그건 그 예산 안 줘도 다 써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구정 시책 홍보비를 2500만 원을 줬는데 그것을 정말 구정홍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올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한다고, 그것도 왜 그렇게 잘못 썼습니까. 라고 해서 쭉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게 뭔 홍보라고 거기에 한방에 2200만 원 다 써버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구정에서 정말 중요한 홍보를 할 게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써버렸으면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는데 예산이 뭘 필요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체육대회는 없지만 한마음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는 한마음축제 없었어요? 올해 그것 홍보 안 했잖아요. 올해 한마음축제 야외공연장에서 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 한마음축제보다 한마음체육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우리 구에서, 관에서 그룹별로 시민은 누구나 막론하고 화합을 하게끔 모든 것을 집행해주고 행정력을 동원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얘기하라면 다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2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런 예산은 주면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 구정홍보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3개 구청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산결산하고 관계없는 일을 다니는 데마다 계속 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계속,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립니까, 이 자리가?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것 꼭 남은 걸로 해서 시간 맞추기는 아니지만 이제 구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보세요. 거기에다 이게 감사장도 아니고 사무 청취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자리입니까? 목적 외의 얘기는 좀 자제하게끔 진행을 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도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는,

박창순위원

발언이 중복되거나 목적 외의 발언 같은 것은 좀 자제하게끔 미리 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같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17시 46분 기록중지

17시 46분 기록계속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사실 계수조정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지금 나눈 얘기들이지만 이 얘기는 탁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는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분당구에서만 있었던 얘기인데 하시려면 분당구만 적용해서 분당구만 깎으시든지 하시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까지 거기서 유탄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적용해서 깎으시려면 표결해서 다 깎으시고, 아니시면 있었던 일 아니면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에서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데서는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회 준비를 매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이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부분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4쪽 행사운영비 행복한마을만들기 추진 워크숍 900만 원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이 삭감안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삭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 삭감안에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본예산 14쪽 행사운영비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워크숍은 6명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쪽 행사운영비 수정구청입니다. 수정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 탁구 30만 원씩 16개 동에 대해서 480만 원이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본예산안 30쪽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 탁구 48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본예산 55쪽 민간위탁금 지역청소대행용역비,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게이트볼은 안 해요?

조정환위원

게이트볼은 아까 양해를 하고 협의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해야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소대행용역비는 상임위안대로 하면 되지요? 다음은 중원구청 본예산 173쪽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 탁구지원 33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부활해야 하는 것 아냐?」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내 지역은 나는 안 돼. 나는 거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5명입니다. 그러면 173쪽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중원구청 동 대항 대회지원 탁구대회 지원 330만 원에 대해서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173쪽 행사운영비 330만 원은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80쪽 사무관리비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분당구청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그러면 본예산안 280쪽 사무관리비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98쪽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 탁구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 63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입니다. (거수) 6명, 분당구청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지원 63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298쪽 민간행사 보조 제7회 구청장기 탁구대회 보조금 44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명, 289쪽 민간행사보조금 제7회 구청장기 탁구대회 보조금 44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금 표결한 대로,

「소신 있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소신이야, 그게? 자기 동 것만 그게 소신이야? 」하는 위원 있음

「소신 있네. 소신대로 해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는 어떻게 가결이 되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안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대로.

박창순위원

삭감안대로?

김재노위원

상임위안대로 하면 안 되지. (장내 소란)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안대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수정·중원·분당구청에서 올리는 원안이 있어요. 그 안대로 간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확실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상임위안이 아닌 집행부 원안대로입니다. 삭감을 안 시킨 거예요. 삭감을 하면 안 돼요. 상임위안에서 50%씩 깎았는데,

김재노위원

원안대로 부활시킨다고 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원안대로 부활, 집행부 안대로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민간위탁금 지역청소대행비는 집행부에서 올려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특이한 사항만 간략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2012년도 정보문화센터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삭감된 내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본예산 요구 내역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만 저희가 LED 전등 교체하는 부분이 저희가 9억 66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 내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라도 저희한테 저희 중앙도서관만이라도 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계속해서 실적을 내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일부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등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본예산 때 반영 안 하고 수정예산 때 반영해서 삭감이 됐나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체 실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청이라든지 기타 구청 이런 데도 수정예산 때 다 다뤄졌습니다. 다 빠졌다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서 9억 6600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보니까 정보문화센터가 기 교체한 수량을 보니까 정보문화센터가 9개 교체했고 분당도서관이 319개, 구미도서관이 115개, 판교도서관이 14개, 중원어린이도서관이 840개 기 교체한 사항이 있네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분당도서관하고 구미도서관 일부만 했습니다. 판교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30%를 이미 저희가 기준대로 2012년도 목표대로 반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본청 중앙도서관 하고 여성문화회관 수정하고 중원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20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인 거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일부라는 것은 정보문화센터의 9개의, 합계가 총 등수가 6880개가 있네요. 그렇죠? 형광등이 4229개.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몇 개 정도를,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중앙도서관 하고 여성문화회관에 총 405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0%면 1230개인데 이것하고 수정도서관에 1090개 중에서 330개, 또 중원도서관에 1548개에서 470개가 30%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합치면 9억 6600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만 약 30%면 저희 중앙도서관 하고 여성문화회관 12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5억 90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문 들어가는데 천정 보수하는 것과 LED등 교체하기 위해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만. 그런데 천정을 손을 대다 보니까 저희 본청만이라도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천정이 높다보니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시 가자마다 왜 LED등 안 했냐고 직원들한테 묻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정부의 방침이 또 그렇고 전혀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계속해서 채근을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정책은 에스코(ESCO)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책은 신성장녹색과에서 관할하는데 실제 업무는 다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착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성장녹색과에서 정책을 총 입안하기 때문에 신성장녹색과에서 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반적인 본청, 구청, 사업소 일괄적으로 예산이 잡히면 그대로 했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정보문화센터 수정예산 올라와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녹색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핵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규정에 의해서 보면 공공기관에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목표관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봐서도 안 맞더라고요. 정책은 신성장녹색과에서 하고 실제로 사업은 각 본청, 구청,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 같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럼 우선 시행해 보십시다.”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녹색과에서 이런 업무를 차라리 하는 게 나았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 사업이 제가 여기서 봤는데 수정구청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 같던데,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본청도 반영이 되었고요. 다 알아보니까 저희 것만 삭감이,

박창순위원

다른 데는 다 되고 거기 것만 삭감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정구청에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사업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부결되고 삭감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나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른 데 하고 같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지도 강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규, 사업시행 권고 이런 것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는 했어도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부활을 해서 사업을 시행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소장님. LED 조명등 교체가 이게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국비 같은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이것이 국비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다 그런 것을 내려주느냐, 지경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별도로 국비 지원된다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산하 공기업에다 이런 보조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알아보시고. 지난번에 이게 전반적으로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급하게 진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본예산에도 이렇게 굉장한 시급성이 있었더라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아마 세워줬을 건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가 수정예산에 9억씩이나 되는 돈을 올렸어요. 이것이 지금 타당하냐 이런 것을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서부터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성숙된 뒤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하면 공사하고 같이 하실 모양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고집하시면 공사비도 삭감해서 다음에 추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LED 조명등 공사에 대해서 부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조정이 되면 여기에서 가결이 되고 서로 조정이 안 되면 표결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LED 공사비 9억을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이 좀 늦게 들어와서 어떤 사항인지 몰라서 질의 안 하려다 갑자기 질의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또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LED 관공서 3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 맞아요, 권고사항이.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지경부에서도 지금 형광등으로 되어있는 전력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때 재시공할 때 보수 공사할 때 그때 LED등으로 30% 정도는 교체하라 이 지시일 것입니다. 지금 멀쩡하고 조도가 복사기 조도도 나오고 지금도 괜찮은 형광등을 가지고 지금 다 공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30%를 9억을 다음에 공사 재보수나 개보수 할 때 예산을 줄 테니까 그때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해라 이런 주문 하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서로 동조 하에 예산이 삭감된 거죠? 다 이해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했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제가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본청에 시청사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부다 수정예산에 다 다뤄졌습니다. 저희만 수정예산에 다룬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 초입에 천정 공사를 지난번에 심의해서 통과시켜줘서 840만 원 LED등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저희가 본청에 우리 중앙정보문화센터 하나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30% 잡다보니까 9억 6600인데 이번에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저희가 물론,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경부에서 건물의 30% 범위 내에서 LED등 바꾸라고 강제 법적인 사항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위 건물별로 30%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 전체에 사업소별로 얘기하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건물 전체 30%를.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각 도서관에 세 개 도서관에 LED있잖아요. 요즘 신규 도서관들. 그렇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중원어린이도서관 30%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도서관은? 세 개 도서관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판교도서관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LED등이 전기료 절감되고 하는 거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교체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 그 지침 때문에 괜찮은 형광등까지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국고낭비다 그게 개보수 할 시기가 됐을 때 그때 LED등으로 자연스럽게 바꿔라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멀쩡한 것을 가지고 왜 LED등으로 싹 전면 교체합니까? 이거 국비 낭비라니까. 교체할 시기가 돼서 천천히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 삭감을 하면서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주문했던 것이지 그래서 예산 삭감은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소장님도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LED 교체 절차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대표 얘기도 이것이 전기 전문가가 우리 김재노 위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개보수 할 때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LED로 전체 교체한 사람이 저예요. 우리 아튼빌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을 5년 전에 싹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보수할 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판하고 형광등만 가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광등 자체 판만 바꾸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전부 뜯어서 고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LED를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에스코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관공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7년만 하면 본전이 뽑혀요, 그 전체 비용이. 우리 아튼빌아파트 지하에는 들어가면서 켜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꺼지는 것을 최초로 내가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한번 견학 와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600, 700만 원씩 절감이 되어서 그 돈을 에스코 산업에다 내고도 돈이 몇 백씩 남아요. 이런 것을 최초로 해서 분당에서 다 견학도 왔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스코 자금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전체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수에다 7년, 10년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설치한 비용의 일부분을 갚는 상환 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중재를 해줘요. 정리할게요. 이 판을,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이 판을 싹 한번 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등판하고 등만 갈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형광등을 나중에 갈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이거 한번 달면 국산 같은 거 10년 갑니다. 형광등 전체 갈려면 구루마를 끌고 다녀요, 형광들 긴 알을. 그런데 그것은 10년 동안 가기 때문에 항상 켜 있는 상태에서 바꾸려면 그 자체가 어차피 형광등 안에 다른 데로 쓴 데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쓰도록 하면 되요. 그러면 나머지는 별로 변동 사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정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잘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대안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출석요구를 목요일 10시에 예결위 시작하자마자 한 건데 꼬박 이틀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지금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장님, 목요일 10시에 내가 시장 출석요구를 한 거 맞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죠.

박영일위원

예. 행정절차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했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

박영일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 전문위원님! 행정절차 밟았어요?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저는 안 밟은 것으로,

박영일위원

안 밟은 이유가 뭐예요?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제가 알 사항은 아니죠.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 위원님.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시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오늘 의결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으리라고 그러세요?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똑바로 해야 위원장이지 말이야. 전문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세요. 전문위원님!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예.

박완정위원

발언권 얻었잖아요,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발언권 얻었어도,

박영일위원

위원장, 담당공무원으로서 절차 밟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안 했어요? 강상구 주사님, 밟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시나리오는 넣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시나리오 넣었죠? 바로 넣었죠? 내말 끝나자마자?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정리해가지고 바로는 아니지만,

박영일위원

이거 바로 넣어줬죠, 그날 바로?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김해숙 위원장님. 이 시나리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했죠, 의결을?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문화복지위원회 하기 전입니다. 오늘 의결해도 충분히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박영일위원

이틀 동안 위원을 상대로 속이고 있어가지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놀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지만,

박영일위원

왜 그 자리에서 안 했어요? 담당공무원은 이런 출석요구 시나리오 의결을 바로 해달라고 시정 조치를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이 무조건 요구를 하면 다 해야 됩니까?

박영일위원

왜 속이고 있었냐고!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다 해야 됩니까?

박영일위원

이틀 동안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속였냐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오늘 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박영일위원

(일어서서 위원장 석으로 이동) (

「앉아요, 앉아」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 옆에 서서 - (자료 들어보이며)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받았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해봐 해봐 해봐.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가만히 계세요.)

조정환위원

하라고.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가만히 계시라니까.)

조정환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받았어요.

조정환위원

회의를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왜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거 그 자리에서 의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의결해도 다른 거 없습니다. (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으니까 박영일 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괜찮아요. 내가 방송 다 감수할 테니까.)

조정환위원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앉으라고!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가만히 계세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는 게 잘못된 거고.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누가 윽박질러요?)

조정환위원

왜 이렇게 해! (

박영일위원

위원장석 옆에 서서 - 위원장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하라고! 앉아서 하라니까! 들어와! (

「들어와」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위원장 석 옆에 서서 - 가만히 계세요.)

조정환위원

들어와!

윤길

최윤길위원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들어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한테 길게 한다고 지금 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길게 얘기해도 돼요.

박창순위원

길게 하기도 싫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와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장님이 제지를 시켜주세요. 제지를 시켜주시고.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질서 유지상 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속개되지 않을 만큼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이면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셔서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면 위원장이 질서유지권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발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올 시 세 번 이상 계속 경고를 줘서 안 되면 그분도 가능하면 퇴장시켜 주십시오. 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동네에서 누가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성남시 의원들의 자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얘기를 안 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도 지금 여기서는 하기 싫고요, 이에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만 심사를 하시되, 만약에 시장 출석 요구안이 올라와서 이것 해결하자, 짚고 넘어가자 하시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하셔서 민주당 의원들 5 대 6이면 숫자 많은 대로 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다음에는 시장이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회 속개하시자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오늘 일정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행을 하고 시장 출석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일 위원께서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그렇게 해서 정회가 됐는데요, 좀 질서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오셔서 우리 시장 출석에 관련돼서 우리 회의규칙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전문위원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회의 출석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시장 등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③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출석 요구를 상정하기 전에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출석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나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월요일 예결위 시작하자마자 제가 했고요, 더 이상 제가 반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방금 전문위원 회의규칙 상에도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오전에, 목요일 오전에 시장 출석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구도 내가 분명히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출석요구 시나리오를 다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넣었어요. 위원장님이 홀딩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말이에요, 만 이틀을 속고 있었던 거예요, 속고. 문제가 있으면 당시에 바로 출석요구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상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것 어느 위원이, 이것 참는 위원이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무슨 이 예산 심의를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시장 출석요구를 한 당사자예요. 이게 이틀 동안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아홉 시에 와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것 누가 참겠어요? 위원장님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위원장님이 의도적으로 이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 심사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의 자진 사퇴를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날 박영일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셨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어제 추경을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했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은 출석 요구한 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0시. 저는 오늘 의결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박영일위원

기사는 당일에 다 나왔습니다, 기사는 당일에. 여기 있는 기자 분들이 이것 장난으로 쓴 거예요? 기사는 당일에 다 나갔어요. 여기 있는 기자 분들이 다 허위기사 내보낸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고요,

박영일위원

해석의 차이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출석요구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게 안이 뚜렷해야지요. 무조건 요구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더 이상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의 사퇴가 있지 않는 한 예결 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시장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만 서면으로 의장 경유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었지요? 그게 맞나요? 그러면 안건 상정해 주세요. 오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위원장이 내가 봐서는 사람 기만할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고요, 그것 서면으로 해서, 가결되면 서면으로 해서 집행부에 보냅시다, 할 일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여기에다 명시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 사인을 해야 되고. 자, 지금 그 안건 상정할 수 있으면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도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론을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토론을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채택을 하도록 합시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자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출석요구에 대해서,

박창순위원

지금 안건 상정할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양식도 있으면 좀 주시고, 거기에 있는 양식. 이런 얘기 갖고 계속 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상정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정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합의가 됐을 때 의결 절차를 갖는 것이고, 이게 과연 상정을 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김해숙 위원장님! 이것 목요일 오전에 제가 출석 요구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때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만 놓고 토론은,

박영일위원

와, 끝까지 변명이시네.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시장 출석 요구 관련돼서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5대 때 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님을 출석하게끔 한 장본인인데요, 제가 그때도 시장 출석을 요구할 때는 구구절절 한 시간 정도의 여러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고 거기의 결론에 의해서 시장 출석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정회를 가지고 정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 요구를 정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오후 2시 반에 출석을 해서 질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박영일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원활하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이 정확하게 당일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면 아마 그날 다뤄졌을 거예요. 그런데 박영일 위원도 정확하게 그런 사유들을 몰랐었던 것이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출석 요구를 하니까 나름대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당장 처리 안 해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좀 미룬 사항도 있고, 이것은 요청하신 분이나 회의를 이끄신 분 두 분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적으로 박영일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 요구를 하는데, 언론 이런, 지나간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정식적으로 박영일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나서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얘기 더 이상 그만 합시다. 그만 하시고, 지금부터 하시자니까요. 박영일 위원 생각도 내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 거예요? 예결위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지나간 것,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 잘못 했던 것 그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확히 좀 회의를 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출석 요구 건에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하지 말고 지금 이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했을 때와 그때 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시간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절차를 밟고 안 밟고, 또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영일 위원께서는 계속 지난번에 시장 출석 요구를 이미 어제 주장을 하셨다 하고, 또 여기 직원 분들께서, 전문위원께서 시나리오까지 제출했다 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위원장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 의결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약관화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의결을 해서 이게 시장이 나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과거는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나보고 시장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정식으로 목요일 오전에 10시 예결위 시작되자마자 이미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정식으로 다시 재차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출석 요구한 게 맞느냐? 행정절차 이미 지시 내려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자들께서 기사를 쓴 내용으로 봐도 이것은 절차가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본 분들이에요, 기자 분들이. 여기에다 대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 내가 실수를 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기자 분들 다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실수한 적 없어요. 전혀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이 출석 요구 시나리오를 제대로 받고도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원을 기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재차 나보고 요구하라고요? 이미 나는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해야 되지요?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날 박영일 위원께서 시장 출석 요구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박영일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의견이니까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날 요구한 것은 맞지만 위원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월요일 10시에 나올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것을 받고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청을 했지만 기사에는 요구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나오겠지, 정상적으로 절차에, 이런 내용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요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것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토론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라도 동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맥락을 본다면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 논리에 안 맞습니다. 나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자체의 참뜻은 알지만 그 당시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동의합니다. 해주십시오. 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했나요? 구속요건에 충족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물론 다소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새로 하자는 의미는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같이 좀 따라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혀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위원장님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오늘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주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것 자체로서 의미는 있지만 그것 안 했다고 그래서 큰 죄 지은 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반박해야 되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식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박영일위원

저는 재차 요구할 생각은 추후도 없고요, 자,

조정환위원

한 사람이 계속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영일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느 정도 타당해야지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그 이 안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의원이 요구를 했으면 의견을 물어줘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의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의견을 물어줘야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 더 명확하게 시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더 이상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박영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제가 출석 요구를 했고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했어요.

박영일위원

조정환 위원님, 지금 제가 이야기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속기록을 뽑아놓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속기록을 먼저 뽑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회의중지

23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 출석에 관련해서 의견을 듣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발언 중에 좀 잘못된 발언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는 모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 출석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그 담당 전문위원이 절차에 관한 것도 또 전달해서 시나리오도 받으셨고. 그래서 이런 절차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진행, 구체적인 진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마치 권리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석 못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이라도 이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우리가 해서 동의를 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위원장의 절차상,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영일 위원님도 양보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다시 시장 출석 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출석 건 관련해서는 제가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설령 의결을 한다 해도 시장이 오고 안 오고는 또 그쪽 사정입니다. 그것을 시간 때문에 못 왔다 이런 것을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의결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출석함에 있어서는 그만한 분명한 사유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이 안이 완전히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시장 출석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말씀하시겠어요?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가부간에 그냥 찬반 의견만 물어주세요. 왜 하나하나 묻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출석 요구는 이미 끝난 건데 왜 지금 와서 또 개개인의 의견을 묻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위원장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출석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가부간에 가부를 정하자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은 박영일 위원님이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완정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관련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만 그 예산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김재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의견을 개진한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박영일 위원께서 여기 속기록에도 보다시피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시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성남시 예산 자체에, 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부시장이 출석을 했지만 부시장이 답변 한 가지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우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장 요구 출석 건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김해숙 위원장님이 너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속기록에 있잖아요. 지금 시장 출석하는 요구는 그 시립병원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건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장 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김해숙 위원장이 마냥 진행을 잘못한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에 보면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시장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뒤로 넘어가면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절대적으로 동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동의 절차에 의한다면 이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시장이 정말로 잘못된 행정을 했다면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야 되겠지만 시립의료원 건이라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이 이 자리에까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참, 나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목요일 아침 당일에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내가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속기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월 19일 보건환경국 심사 의결 시간에 시립병원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그래서 먼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뒤편에 보면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장 출석에 대해서는 동의가 다 됐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연히 시장의 출석 요구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 지나서 오늘에 와서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 도대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 출석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의 문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출석 반드시 요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이것을 참으로 왜곡하고 그날 저희들이 외국어로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그러고서 다 진행하고,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번복하는 이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위원들의 자질 또는 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박영일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재명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남시 약 40여 년 역사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은 누가 봐도 땅을 팔아야만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야기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의원들과 진짜 시민을 이간질시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을 담보로 해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이러한 꼼수, 이것 정확하게 밝혀서 전 시민들이 누가 맞는지,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확히 시장을 출석시켜서 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추가해서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여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보겠습니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조항 2항에 보면 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즉시 안 하고 왜 이제 하느냐고 따지는 것도 어찌 보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조항에 보면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위원장의 재량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이 왜 그때 바로 하지 않고 지금 하느냐?” 따지는 것은 조금 위원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을 굳이 출석 요구를 하려면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한 적당한 이유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지나서 본회의장에서 해도 충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예결위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얘기할 개제도 아니고, 굳이 할 수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돼 있지 않은 이유로 해서 위원장의 잘못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상정된 이상 지금부터 토론을 거쳐서 시장의 출석 요구를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위원장으로서는 사과할 충분 요건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환 위원님 생각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올라와서 의사일정을, 제가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그 내용에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시립병원 관련해서”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시립병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내용은 이것 하나만 딱 명시돼 있고 어떤 구체적으로 시립병원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고 이 내용만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박영일 위원님한테 그때 질문을 했어요. “이것 추경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포함된 내용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한 내용이 시립병원 관련 이 말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과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고, 이 부분을 명쾌히 다시 한 번 답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참 이게 2012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는데, 참 재선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5대 말미에 이대엽 시장님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때 총괄질의에 나선 송영건 부시장하고 당시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국장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어요.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성남시 전반적인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재정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송영건 부시장이나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의 수장인 이대엽 시장을 출석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 출석 요구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집행부에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박영일 위원이 시립병원 관련해서 시장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출석요구를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나름대로 시립병원 관련된 질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동감이 되고 공유가 된다면, 시장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여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해서도 좀 명확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시립병원 관련해서 시장한테 뭘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라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된 채 이게 진행이 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회의 진행을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들이 민망스러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속에서 정말 시장이 꼭 나와야 될 자리구나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공감이 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이 되는 사항이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출석 요구를 했다 했을 때 시장이 이러저러한 이유, 우리도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이유 가지고 제가 굳이 답변 안 해도, 보건환경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안 온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참 위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줘야 우리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의 출석 요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도 확인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성남시립병원 건립 예산이 300억 이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시장이 말을 바꾸고 말을 지금 의원들하고 약속한 게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승인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이유가. 물론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시장 출석 요구를 하면 우리가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못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장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있거나 시장이 판단해서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판단의 몫은, 되고 안 되고의 몫은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시장의 몫이 아니에요.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결정의 몫은 의원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박영일 위원이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 왜냐하면 그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예산 안 할 겁니까? 시장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꼭 출석해서 서로 오해가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은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거의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바도 있고 지금, 또 시장이 재의 요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법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오. 아니, 현격한,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제 말도 한번 들어,

윤길

최윤길위원

문화복지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문화복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 예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지금 다 이유가, 제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시장이 뭔가 현격한, 정말 중대 과실이 있거나 우리시에 뭔가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그래도 최고 수장인데 부르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다 시장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분들을, 얘기를 같이 못 하고 오로지 시장한테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님만 세워놓고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 얘기 왜 들었어요? 위원장님 의견을,

박완정위원

아니, 많은 의견이 지금 시장을 부르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해주세요.

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