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예결위원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석과 관련해서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그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본 위원장께,

위원장님, 그 내용 하시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말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인 제 자리까지 다가오면서 마치 저를 치기라도 할 것처럼 하는, 저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면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이라서 그러는지 정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은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 발언이나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본 위원이 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침없이 또 가감 없이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먼저 시비를 걸거나 남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남한테 그렇게 하고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국가공무원 30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흥분해서 그랬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이 두 장짜리를 위원장한테 흔들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장이라면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감입니다, 총살감. 그리고 용서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나이 먹은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보기에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돌아가서 앉으라고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저도 사과한 것처럼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공개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 공개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면 회의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동료 위원 이전에 한 선배로서 언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국가공무원 30년 한 것도 벼슬인데 영광인데 의원 당선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에 인생의 선배로서 자괴감 내지는 정말 모멸감을 느껴서 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피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민진영 주무관, 서류 작성해서 의장실에 제출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늘 회의만큼은 내가 마무리를 해 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부끄럽고 대한민국에 이런 회의도 있나요? 저는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어찌 보면 더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물러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민진영 주무관,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더 할 의사도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박창순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너나 나나 없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남시의 막중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탓 내 탓 이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행으로 가고, 예산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전혀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흡사 의도되면서 연출하는 듯한 그런 현상까지도 가버리는 이런 예결위가 과연 필요한가?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고 또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파행 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하면 될 것을. 장소만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박영일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임위원장석에 가서 메모지를 흔들면서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태도는 본회의장으로 이 똑같은 상황을 옮겨놓고 보면 의장석에 올라가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흡사 네 탓 내 탓 하면서 예결위에서 시장을 불러야 될 이유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바로 시장 불러와라, 즉시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 연출됐다면……. 이런 예결위가 뭐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2009년 12월 20일 강한구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 민노당, 국민참여당 각 위원들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꼭 필요한 예산은 빨리 심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지 저 역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예산 심사만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감사장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적절한 얘기들 오가면서 구청 끝나고 이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 오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다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권한을 남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면 그 즉시 제지하시고 해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만 오늘 하루 안에 정확하고 매끄럽고 꼭 필요한 예산 심사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 이 자리는 성남시민의 2조라는 혈세를 다루는 자리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시장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위원을 기만했어요.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속기록에 그것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했던 이야기는 또한 상정이 이미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나서 시장 출석 요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를 여기 오신 언론기자분들도 기사를 이미 내보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틀 후에 갑자기 밤 9시에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가 어디 동네 곗방하는 데입니까? 동네 아줌마들 계하는 장소예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편들기, 제가 보기에는 꼭두각시 같아요, 꼭두각시. 이 사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내 소신껏 항상 일을 했지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예결위원장 사퇴하세요! 예결위원장 능력 안 됩니다. 알았어요?

박영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내가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예결위가 전부 다 파행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시민들을 위한다면 예결위원장 그만두세요. 앞으로 성남시 예결위원회가 김해숙 위원장이 남아 있는 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의원을 기만하고, 의원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는 시민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시민을 기만한 행위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용서하라고요?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사퇴하세요.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고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이 뭐를 용서를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꼬리 잡고 말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사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시장출석요구안을 다루면서 위원들 열 분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에 위원장께서는 상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찬반은 왜 물었습니까? 의견은 왜 물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서 문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고 몇 시간 있다가 오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못 다룬 부분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예결위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그날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보건환경국 성남시립병원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자체에 문제가 많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학교지원사업, 시설 지원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시장의 출석을, 그것도 이틀 전에 첫 시작하는 날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첫날에 그 안이 나왔을 때 바로 처리를 하든지 했었어야지 위원장께서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이 상당히 회의 진행에 미숙했다.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늦게 왔는데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발언할 때 제발 함부로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두각시라니요? 꼭두각시! 5대 때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 스물한 분 계셨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두각시라고 한 적 있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의원이면 의원 신분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아무리 회의 진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에까지 나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성 위원장이니까 그랬지 남성 위원장이었어도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 행위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걸 가지고……. 남자 의원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발언 그렇게 마세요. ‘꼭두각시’ 저희 꼭두각시 노릇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 마시고 정 예결위원장 사퇴시키고 싶으면 거기 숫자 많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사퇴시키세요. 여기에서 지금 쇼하는 겁니까? 안 되는 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런 발언들을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사퇴시키세요. 숫자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박영일 위원님 맨 처음에 시장 출석 요구 할 때 시립병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했지 다른 구체적인 구구절절한 사연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단 한마디 그것가지고 시장 출석 요구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유인지 저희한테 얘기해 달라, 얘기한 적 있어요? 자꾸 이 예결위위원회가 위원과 위원간의 발언 가지고 오고가는 소모적인 정쟁의 자리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의 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을 모아서 오늘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조율을 통하고 나서 회의를 열었으면 이렇게 회의 시작하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다뤄야 될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소모적인 정쟁의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되면서 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는데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오늘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언이 안 나오게끔 역할을 하셔서 회의를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여러분들 또 그 얘기 돌아가시면서 다 하실 겁니까?

이게 조율 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고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요.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좀 조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 약간에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 시장 출석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도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 예결위가 자동 산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은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박영일 위원이 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문위원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측에서는 상정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을 하는 시나리오까지 제출했음에도 이것에 대한 이행을 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위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이 다시 상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 묻고 나서도 또 이것에 대한 표결이나 어떤 절차가 없었습니다. 김해숙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정정 없이 이 회의가 계속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또 본인이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박완정 위원님 계속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요,

아니, 위원장님!

아니요.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발언권 주지 않아도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세요!

무슨 위원장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인줄 아십니까!

제가 무소불위 하지 않았고요, 마이크 끄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예산 심사하려고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 심사만 합시다, 모든 말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회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대단한 권한을 가졌는데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산 심사 안 하실 겁니까?

오늘 밤 세워서라도 예산 심사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용납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지금 위원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어요. 얼렁뚱땅 대충 넘기려고요?

누가 얼렁뚱땅 대충 넘깁니까?

지금 얼렁뚱땅 대충 넘기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라고요?

제가 박영일 위원님 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 있나요?

법적으로는 내가 모르겠고,

제가 금요일에 의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으로서 도덕적 문제겠지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도덕적인 문제겠죠. 이 문제 이 시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회 요청에 찬성합니다.

아니, 2시부터 한다고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도 2시 20분이 넘어서 오셔서는 또,

위원장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럼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위원장님, 정회 좀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그래도 무슨 일 때문에 바꾸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변경에 동의는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바꾸자면 그렇잖아요. 물론 동의는 하는데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최윤길 위원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바로 보건환경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회의진행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 현재 4시까지 정말 별것 아닌 일에 시간만 허비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국장님, 힘드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일반론적인 답변은 마시고 현실적인 답변만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 9474만 9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고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시립병원 건립비용의 일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위탁조례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방송에서도 천명했고 국회의원 세 분을 모시고 시정간담회에서도 천명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재의 요구한 것 철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철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위탁조례안을 한나라당에서 올리면 100% 수용하겠다라고 시정간담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한 그 한마디는 개인의 자격으로 말 한 게 아닙니다.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한나라당에서 일부의 예산을 승인했고요. 그런데 재의 요구가 올라왔어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위반한 거죠. 어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선에서 재의 요구 철회하고 위탁조례안을 수용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서 답을 하면,

예스(Yes), 노(No)만 이야기하세요. 보충설명은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 위배사항이라 좀 철회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의 요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출석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시정이라는 게 대부분 시장님이 그 밑에 하부기관별로 또 직원한테 업무의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장이 답하는 것도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시립병원 재의 요구하고 예산결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179회에서 저희한테 일을 잘하도록 줄 때는 재의 요구 조건을 그때 여쭈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먼저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다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생략도 할 수 있고 얘기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도에서 재의 요구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의 요구는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의 요구를 하게 됐고 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국장님, 그런 절차적인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관한 사항이 재의 요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로 시장이 출석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재의 요구하고 예산 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관계있습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서로 이것 해 주면 예산 심사를 해줄게.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장을 출석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해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에 와서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해서 왔으면 이 자리는 예산에 관한 문제만 다루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예산에 관계돼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거기에서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시장 출석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라고 그런다면 정말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의된 조례안이 “위탁할 수 있다.”입니까, “위탁하여야 한다.”입니까?

“한다.”입니다.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의원께서 국회에 올린 안도 지방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위탁할 수 있다.”예요. 법률적 용어 자구가 강제규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국회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무래도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개정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하는 대로 저희가 답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요. 현재는 뚜렷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데 이것을 신상진 의원께서 개정하려고 올리셔서 소위원회 통과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해서 재의를 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국장님도 철회할 수 없는 거고 시장도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입장이면 저도 재의 요구를 철회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오셔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위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재의 요구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성에 안 차시고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법이 소위원회를 통과되고 조만간 법사위원회 가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발언에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삭감해야 한다고 하면 삭감하십시오. 여기 시장 오나 안 오나 명확하게 답은 뻔한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 출석 요구한다? 이것은 안 되고 명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성립에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면 되는 거고 성립에 문제가 없으면 삭감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내용 법의 개정되는 내용의 주 골자가 설립보다는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아마 상당 부분 2015년으로 저희가 준공을 잡고 있는데 2016년 정도는 기간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법률 취지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강제규정으로 법률에 자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법률적 자구 문제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한 거고 시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삭감하면 되요. 시장 출석 요구를, 와서도 똑같은 답인데 이것은 위원들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사실은 시립병원을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운영에 관한 문제지만 우리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문제가 만약에 전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립병원이 세워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현재는 건립의 중요성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성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가면서 필요하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에 대한 로드맵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로드맵은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우리 분당에 판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말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장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도서관 뭐 분당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30만 권 이상 되는데요. 그 으리으리한 건물에 장서가 겨우 8만 9000밖에 안 됩니다. 8만 9000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도 예산이 5400여만 원이 삭감되어서 장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드웨어만 정말 근사하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사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마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을 요청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시 1년 가용 재원 2500억에 10%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되고 필요 있으면 세워주면 된다 이렇게 말로 쉽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검증 과정 없이,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생략되면 어떤 시민도 1년 가용재원의 10분의 1에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예산은 누구나가 긍정할 수 있고 누구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장님께서 위탁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탁에 관한 것을 말씀 못 드린 게 아니라 법, 위탁에 대한 근본 원칙은 집행부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소위원회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에 있다고 그랬나요. 거기 계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립에 관한 예산을 국회에서 위탁에 관한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 처리과정을 보고 올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또 의문이에요.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틀에 기본이 있어야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지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지금 현재 상황도 조금은 일이 진척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법 개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법 개정 내용도 알려드리고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국장님, 시립의료원 시끄럽네요. 웃고 넘어갑시다.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재의 요구를 시장께서는 안 하겠다고 했죠?

예.

본 위원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시장이 약속 위반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시장께서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상위법 위반이니 재의 요구를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약속 위반한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얘기하는 게 법을 위반했다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 출석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박석홍 국장이 얘기한 거나 시장이 얘기한 거나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립의료원은 구시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시장이 자꾸 약속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장은 약속 위반한 적이 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철회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대법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도에서 재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꽉 막힌 상태에서.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300억이라는 돈을, 물론 큽니다, 전액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 출석 요구를 원치 않고 또 삭감에도 찬성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경우가 진퇴양난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의 일부라도 좀 주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3, 4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라도 위원님들 논의를 하셔서 법 개정되는 것을 보고 운영 사항을 정해주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대법에 또 제소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또 이 논의가 팽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들어 봐도 사실은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것은 재의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참, 무조건 요구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공통점을 또 찾아내야 되나 머리가 아픕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박석홍 국장님께서 최윤길 대표께서 질의할 때 이 자리에서 위탁이 아니면 다음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했을 때 “예”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 확인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것은 시장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것은 그때 답할 때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저희가 일정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위반이 안 되게끔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의를 안 하려고 하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좀 존중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구두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 답변을 했었고 또 노력을 했다지만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소위원회를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아마 강행규정으로 될 것이라는 내용만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운영에 관한 논의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건립에 관한,

예산 논의를 그 이후에.

예산은 위원님들 기왕에 시작을 하게 해준 거 그때까지 그 정도 공정 진행 수 있을 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설립하는데 공사입찰 방식을 턴키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턴키방식이 아닌 개별 발주, 개별 건수 발주로 이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다시 심의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일단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면 이것은 10원을 주고 계약을 했든 100억을 주고 계약을 했든 무조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발주를 한다면 예산이 중간 중간에 얼마든지 보류라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일단 계약을 해버리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턴키방식을 바꾸든지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에 관한 모든 규정이 턴키든 일반 방식이든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공원로 공사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예산 나오는 데 맞춰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턴키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개별 발주 만약에 토목이면 토목, 설계면 설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얘깁니다.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재의 요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께 직접 묻기로 하고 제가 이상한 것은 건물부터 짓고 운영은 나중에 결정하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그마한 식당 하나 오픈하는데도 운영자 없으면 그 식당 인테리어 안 합니다. 조그만 식당 오픈하는데도 건물 비어놔요. 어떤 운영자가 들어와서 식당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을 논하자, 도대체 상식적인이야기인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우리 국장님 개인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시민의 세금들 이렇게 맹목적으로 쓰면 안 되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결국은 설계도 없이 건물 지어놓자는 거야. 그다음에 운영자를 누구한테 맡기자는 얘기예요.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 의사 수준에 따라서 의료 장비가 달라요. 규모가 다르고 공간 배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 배치 마음대로 지어놓고 당신들 들어와서 이 공간에 맞게끔 운영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자 위탁을 할 거면 대학병원 정도 수준이면 위탁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서 위탁자의 의도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요. 그게 우선이지 어떻게 운영자는 나중에 결정하고 건물부터 짓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예산 승인을 요구 조건이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아니, 단순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이라는 자체가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병원 시설이 달라지거나 장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완공단계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골조의 문제고 기초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일이 진행되고 좀 심도 있게 계속 운영에 관한 문제는 법하고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결국 팽팽히 자꾸 얘기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더 시장 출석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또 시장이 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에게 새롭게 저희가 들을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예산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삭감 요구한 내용과?

시장 출석하고 관계된 얘기죠.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정을 안 하고 말고 위원장의 권한이세요? 다 물어가지고 필요하면 해야지.

아까 양당 대표단 얘기도 이렇게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국장님에게 얘기를 듣고 뭔가 국장님이 대답을 할 수 없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가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재의 요구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새롭게 얘기할 말씀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산과 관련돼서 빨리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발언권 좀 주세요.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게 뭐예요?

아니, 그 종료는 위원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이,

발언권 아직 안 드렸어요.

주세요, 발언권이요.

말씀하시지 말고 마이크 좀 끄세요.

성남시 회의규칙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지켜야 되요. 성남시 회의규칙 제53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박완정 위원님.

횟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박완정 위원님!

발언할 수 있다!”

혼자 말씀 다 하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중지하세요. 중지하세요. 상임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일관적으로 하세요, 일관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 일관성 없이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심의를 진짜 안 하실 모양이네.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심의할 생각이 없으세요.

왜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파행이 아니라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방법만 틀렸다 뿐이지.

아니,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유도합니까?

처음부터 결정된 거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지 말이야.

김해숙 위원장님, 그 자리 좀 내놓으시라니까, 능력이 안 되면.

의회 역사상 처음이라잖아요. 시의회 역사상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이러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혼자 그럽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예? 위원장이 그렇게 리더십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예산 심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심사를 안 할 거면,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십니까. 왜 종료를 하자고 더 이상 그 부분에 아까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누가 종료했습니까?

자꾸 걸고 넘어집니까?

누가 종료했어요? 혼자서 다 북 치고 장구 치고 합니까?

동의가 아니라 얘기 다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롭게 나올 얘기 없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위원장이 판단을 합니까.

왜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 자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종합 판단합니다.

무슨 종합 판단을 해요, 위원장이?

표결해요. 표결!

위원장님.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표결 그렇게 좋아했다며.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발언권 좀 얻어서 말 천천히 합시다.

발언권 안 주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안 줘요. 달라고 몇 번 했어요.

달라고 했잖아요. 마선식 위원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발언하잖아요.

위원장도 조용히 하세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말이지.

아니,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위원장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덕수 위원!

위원장이면 위원 막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왜 함부로 얘기 해!

발언권 안 주지 않습니까!

누가 안 줘!

안 주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준다고 하셨잖아요, 준다고!

안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몇 번이나 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떼쓰지 마세요. 억지 쓰지 마세요.

지금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러는 거요, 시장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알아보려고 온 겁니다.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하세요.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거수기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삭감하시면 되지. 다 삭감하시라고.

뭘 삭감해요?

예산 삭감하면 되지.

위원님이 왜 그것을 요구합니까, 저한테. 좀 알아보고서 한다는데.

이덕수 위원님!

아니, 시장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뭐 달라질 게 없어. 달라질 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없다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논의하라고 회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함부로 얘기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줘야지요.

그래도요. 조금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 이성 있거든요, 마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누가 비하 발언을 했어요.

이성이 없다며요!

“이성을 가지고”라고 했지!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가지고!

그게 그 말입니다. 이성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국어 잘 배웠거든요.

그래요?

100점도 맞았어요, 100점. 평생 국어는. 말 똑바로 하세요. 이성을 가지라는 건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인성 교육이 잘못됐구만. 예?

그러면 위원님은 잘 됐습니까?

잘 됐지.

아이고 잘하십시오.

말싸움 하려고 들고 있어.

또 나이로다 의정활동 하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그만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지금 발언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얘기했니?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중지를 시켜요? 중지를 안 하는데 도대체! 또 정회를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장이 이렇게 되면 중지시키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말씀을 듣습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일부러 파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속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세요.

파행을 누가 파행을 한다고 그래!

이 문제가 위원장의 문제예요. 위원장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시라니까.

여러분들 요구만 안 들으면 위원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막무가내로 요구만 합니까. 국장님한테 다 들었잖아요. 더 이상의 얘기가 없다는데,

아니 목요일에 의안 상정해서 행정절차 밟고 있는 게 오늘은 또 안 돼요. 누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알겠어요?

지나간 얘기 그만 합시다. 할 얘기 다 했고요.

지나간 이야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요, 심의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거예요.

위원장 그만 두세요. 빨리 그만 두시라니까. 예산 심의하게. 빨리 사퇴하시라고.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손들고 한 1분은 있어야 얘기하게끔 해주시네. 저 1분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발언권 신청 안 하고 저는 일절 대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툭툭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정회하고 좌담회 하는 형식으로 해서나 할 수 있는데 개회해놓고 이렇게 말할 차례가 아닌데 얘기를 해버리면 난상토론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발 좀 예산 심의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예산 심의합시다. 뭐 그렇게 말씀도 많으시고 명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그렇습니까. 저 일관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예산 심의하는 자리면 예산 심의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서로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제가 봐서는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나라당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들보다 숫자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삭감 하십시오. 저희들 반대는 하지만 수에 밀려서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말씀들 많고 이유도 많고 계속 시간만 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장 정 출석시키시려거든 내일 본회의장에서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삭감됐으면 부활을 시키든지 여기서 관철 못 했으면 거기서 다시 삭감하시든지 그래왔잖아요, 예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자는 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삭감하실 거 있으면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표결에서 밀린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저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결산 심의 빨리 마칩시다. 제안합니다, 간곡히. 더 이상 이런 얘기 또 나오면 저 이 자리에 안 앉아있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 삭감내역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로 공방할 겁니까.

아니, 민주당 자당 위원이 하면 아무말없이 주고 저는 이전에 개회했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만 하고 저는 빨리 나머지 처리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러고 저는 아마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다 매년 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자괴감도 듭니다. 조정환 위원님 아까 신상발언을 하고 나가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방법은 다르지만 올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틀 동안 몇 과를 못 봤어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했어야 된다 그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위원장이면 무조건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면 의결을 해줘야 되고 위원장님도 문화복지위에서 표결을 많이 주장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표결할 거면 표결을 해야죠. 그것이 회의규칙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이게 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계시지만 여기에 거수기 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옹호하러 왔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저희가 다수당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정말 상임위에서부터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선심성이냐 행사성이냐 과다계상된 거냐 그리고 공정한가 다수의 시민한테 공평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제 양심에 걸고 제가 합니다. 정말 몇 %는 그런 게 있겠지만 80, 90%는 정말 이런 것에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서 그런 것들만 삭감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미처 못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물어볼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에 안 했으니까 알아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정확하게 따져 묻고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한테 정확하게 묻고 예산 어떻게 쓰일 것인지 따져 묻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지금 와서 어떤 모 의원님들은 협박하는 겁니까? 할 거 다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실 권한들이 없으세요. 내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넘길 거면 예결위원들 뭣 하러 여기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가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출석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100%. 관련 없는 얘기 누가 한 적이 있어요?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못 한 얘기도 와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상임위 것은 모르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때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부활요구도 안 했는데 살려달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저도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혹여 보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시장을 못 나오게 마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시장 불러서 묻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자신의 생각가지고서 정리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본 위원이 신청하는 것을

도대체 3일 내내 그 얘기만 갖고 할 겁니까?

정식으로 안건을 제기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하면 또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이것은 상정 안 해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양당 대표가 해서 그 정도 조율해 와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대답이 없다는데, (장내소란)

양당 대표 조율 안 했다는데 왜 그래요?

최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여기서 계속 다 뒤집고,

뭘 뒤집었다는 거예요? 양당 대표가 무슨 얘기야.

어떤 화장실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에서 (장내소란)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