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이윤우·박완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과 지난 12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과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등 열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신 후 이어서 지난 8월 1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해숙·박영일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재노·박종철·이덕수·박영일 의원) o 신상발언(박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학교지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먹을 것 입을 것 못 입어가며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낌없이 한 결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황당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 지원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비로 62억 6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39억 1000만 원, 급식시설개선사업비 34억 2000만 원 총 235억 9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비로 39억 7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8억 8000만 원, 급식시설개선사업비 26억 9000만 원 총 165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1년도에도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비로 9억 6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9억 7000만 원, 총 7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급식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전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본예산에 편성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본예산에 학교문화체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 떠도는 ‘추정 재원 확보 후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정자동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편성한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은 선심성 예산인 무상교복 지원 명목으로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성남시 홍보예산은 2011년 대비 78.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사성 민간단체 행사지원 1억 3700만 원, 네 번째, 시민의 날 행사운영 예산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예산, 성남시민 열린 토론회 예산, 행복마을만들기 예산 등은 본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이 보다 중요하지 않답니까? 이뿐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는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관련 예산도 도서관의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장서구입비마저 4.7%나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할 수 있습니까? 항간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편성조차하지 않았는데도 시의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지원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으며, 또한 정자동 청사부지 매각을 승인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삭감하였다는 학교지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추후에라도 이재명 시장은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금번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분당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회는 존재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각자가 시민을 향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약속하여 의원에 당선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8월 제171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6대 의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일에 어떻게 임해 왔는가 뒤돌아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34명 의원 각자가 시의원으로서 높은 이상과 의원 상호간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일 잘 하는 지방의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의회상을 세워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지난 제177회 1차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말로는 시민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위해 오늘도 이 신성한 의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본의원의 간절한 호소를 눈으로 바라만 보았을 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협의회는 사사건건 시장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를 열지 않았으며 시장의 시정행위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근거 없는 비난과 시장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고 시장이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1년 반이 다 되어 겨우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동의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이재명 시장의 시정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오직 과반수의 횡포만이 우리 의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81회 정례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거치며 참으로 심각한 갈등과 자괴감에 빠져 괴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우리에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원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무원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거의 모든 역량을 정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며 헐뜯고 비난하였으며 공무원이 그에 답변하려 하면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답변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일방적 행태와 비인격적 행위를 보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집단에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에 힘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공무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마저 삭감해 버리려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오만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토록 의회 내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협의회는 우리 의회를 자당의 하부조직화 하여 자신들이 속한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당론이라는 족쇄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정활동을 제약하여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번 제181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 예결위로 보내온 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 예결위의 파행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 폭력적 행위로 위압감을 주며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뜻, 즉 시장 발목잡기를 관철시키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너무도 뻔뻔스럽게 자행했습니다. 오늘날 성남시 재정의 어려운 현안의 모든 원인이 민선3, 4기 한나라당의 이대엽 시장에 의해 비롯된 재정 파탄의 결과입니다. 판교 특별회계 5000억을 전용하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로 확장공사에 1조가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오늘날 성남시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러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자동의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 반성은커녕 원내 과반이 넘는 다수의 힘으로 끊임없는 정치공세를 일관하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정자동 업무시설 부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 관련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한나라당 의원 19명 전원이 반대 부결시키며 이재명 시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모든 시정에 있어 사전 사후결재를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박종철 의원님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1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19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의회, 즉 1당 독재의 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소수라 하여 매사에 철저하게 당론으로 무장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회,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의회, 성남시의회는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판교 철거민 집단폭행이라는 성남을 만천하에 망신시킨 불행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분들의 행동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추호도 대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것 빨리 눌러 주세요. 손가락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치는지. 잘 보십시오. 오른손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 어떻습니까? 여기 보신 화면 어디에 판교 철거민들의 집단폭행 장면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파란 모자를 쓴 한 분이 이 시장에게 다가가서 몸을 밀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시장의 손이 이분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무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집단폭행으로 둔갑해 버렸습니까? 인권 변호사를 자청한 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 불러! 다 잡아넣으라니까. 다 구속시키도록 해! 현행범이니까 다 체포해! 법정에서 보도록 해!” 이재명 시장은 서민시장을 부르짖는 시민의 대표를 자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비쳐졌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시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 똑바로 해!) 예의를 갖추세요. (

자, 진정들 하세요. (

의석으로 들어가며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덕수 의원님, 말 똑바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의 출입은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단체장, 부단체장, 관계국장 그리고 사무관 중에서는 의회 업무 하고 관련 있는 정책기획과장 이외에는 일체 출입을 제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장의 시립의료원에 대한 위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시민과 의원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성남시장은 모 방송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시정간담회에서 시립병원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탁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면 수용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탁을 전제로 시장을 믿고 우리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크게 양보하여 시립병원 관련 예산안을 일부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의 공언을 믿고 의회의원들이 통과시킨 “시립의료원을 위탁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공언이 이렇게 허언이 될 수 있습니까? 12월 1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장에게 직접 듣고자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예결위원장의 교묘한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와 민주당 의원들의 시장 보호 의지가 워낙 강해 시장 출석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개념 없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시립병원 예산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 확인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께서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의원들이 확인할 사항에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재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를 핑계 대더군요. 진정 율사출신 이재명 시장은 위탁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인지 모르고 수용한다고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언론기사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립의료원 조례에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처분적 조례로서 삼권분립에 어긋나 무효지만 한나라당이 꼭 위탁운영을 고집한다면 그들의 손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재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시정간담회 동영상이 있지만 제가 그 동영상은 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언을 지키고자 하였다면 첫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여 기 통과된 위탁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재의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조례를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면 시립병원 건립비용을 이번 회기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편성하였더라면 공언이 허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 운영의 자세가 상생이요, 신뢰인 것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장의 자리가 그렇게 권위적이고 대단한 자리입니까? 시장의 자리가 공언이 너무나 쉽게 허언이 되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이재명 시장 출범이후 줄곧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성남시와 의회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회 의원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장께 확인하고자 하는 재의 요구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출석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머슴이라고 한 시책에서의 공언은 또 허언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라 시장이 성남시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공언은 허언이 되었고 100만 시민들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발언은 그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서 하십시오.

박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과 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과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104억 636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7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및 쿠폰보상금 지급, 상품권 위탁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394억 46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8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규모는 22억 657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6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소각장 소재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규모는 37억 467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6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 녹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부족한 기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 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금곡동 338-1번지 김지경 씨 등 57인이 청원하여 이윤우,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보존녹지를 원래의 자연녹지로 환원 요청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와 합의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도시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완충녹지 50m를 10m 이하로 축소 또는 폐지 요청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대기오염, 공해와 사고 등을 차단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 집행부가 지금까지 완충 녹지의 축소나 폐지에 영향을 줄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간의 형평성과 차별에 대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 청원을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2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과 1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38억 583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성남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10억 412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4억 4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표액 50억 원 조성 시까지는 집행 계획이 없으며,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161억 740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보훈대상자 및 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규모는 36억 842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 여성인력 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규모는 55억 226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및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보급 등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55억 72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53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기금 규모는 26억 821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68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 브랜드음식 육성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의 적립금은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목적 사업비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성남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에는 385억 3195만 6000원을 계상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운영지원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1147억 1707만 9000원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느닷없는 정회를 또 해요? 순서를 바꾸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해요.) 정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정회합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지역 주요행사시 의전에 원칙이 없고, 의전 편람에 일탈되는 의전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추후 지방의회의원 의전 및 예우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의원 국내연수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던 것을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국외연수 추진 시 테마별, 개인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타 시의회와 자매결연 후 상호 우호교류가 전무한바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고, 의정홍보비의 언론사별 지급기준을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 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별로 제공하는 보도자료 및 공익광고 제작 시 의원별 노출 빈도수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확인 검증을 실시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기존 행사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자료를 발굴하여 보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개인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 간의 신속한 연동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20건, 건의사항 15건과 자료요구 11건으로 총 46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중점감사 사항과 결과를 보고드리면, 홍보담당관에 대하여는 매월 제작되는 비전성남 소식지 편집 내용 중 특별한 편집 기술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그 일부를 외주 발주할 계획이 있어 이를 시정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건, 건의 2건, 자료요구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는 2011년도 각 구청 체육대회 개최 시 언론사 홍보비 집행이 일부 언론사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정방법 및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구하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전추진단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컴포텔 〇〇〇 상무이사가 비전추진협의체에 위촉된 경위와 동 업체가 호텔용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투융자심사 및 용역업체 심의 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 3건, 건의 1건, 자료요구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본시가지 도서관 확충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 빌딩형 거점도서관을 건립하여 본 시가지 도서관 문제 해결을 건의하는 한편 작은도서관과 거점도서관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는 등 건의 6건, 자료 요구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 시 언론사 선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동별 민원친절도 평가결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특히 동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편차를 좁힐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건의 3건, 자료요구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산하기관 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사외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특정정당의 지역수장이 상임이사에 선임된 것은 부적절한 선임으로 시정토록 요구하는 한편 과다양정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계약직 박사급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7명과 무기 계약직 4명에 대하여 일반직, 기능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문화진흥국장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정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과 관련 선정기준 미준수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부당집행으로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야근수당 지급과 관련 지난해 시 감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시정 8건, 건의 3건, 자료요구 5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20건, 건의사항 15건, 자료요구 11건 등 총 4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의 지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의견청취로 올바른 방향 제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여 성남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315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3건, 자료요구 20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로 가정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업체 광고 시 규제 및 피해사례를 DB화하여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성호시장 개발 시 공영개발의 장점과 민영개발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상생발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시 발주 공사 등 수의계약 시 형평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으로는 다중집합시설인 보육시설, 경로당,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내 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시 저공해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추진노력을 요구하고, 청소관련 대행업체인 사회적기업 중 시민주주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해서 의무교육 이수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강력추진 및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관망 구축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의 재발방지를 요구함은 물론, 유수율 향상과 누수방지에 대한 근본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기존 판교생태학습원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반납하여 재선정 절차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었으니 선정 시부터 공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계약업무 추진과,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가 동 청사 중 가장 노후하여 있어 조속히 안전진단 실시 및 향후 청사 신축 시 우선적으로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성남시 콘텐츠 융합발전 활성화 방안 등 재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 258건과 증인 3명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집행, 미온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저소득 긴급지원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72건, 자료요구 33건 등 총 162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기금, 보훈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 조성 액이 적으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과에서는 펀스테이션과 관련된 증인을 출석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계약 해지 및 소송의 법적절차 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지도점검에 지적된 시설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의 증원 및 예산증액을 조치하여 2012년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상 시상 계획을 문화예술체육에 대하여 시행규칙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직장운동부 훈련용품 및 운동복 구입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성인·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인적구성, 사무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 시 서울대학병원과 협의하여 2012년도부터 통합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문제를 예측하고 시 자체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2층에 설치된 경로당에 계단 손잡이만으로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낙상의 위험 및 불편한 점이 있어 보조난간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편의시설로 좌변기가 모든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어 화장실 비데 보급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으로는 기획공연 홍보 브로슈어 비용을 감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사제도에 있어 향후 발전되는 인사제도의 형평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 취임 이후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배경을 집중 질문하였으며, 물품 구입과정의 회계 전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답습적인 업무수행 등이 여전히 잔존되고 있으므로 업무지도 강화 등 창의적인 업무형태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틀이 늘어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층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53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요구 4건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 104건과 건의사항 138건, 자료요구 25건 등 총 267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한 대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정책의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1공단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 우리시의 정책사항을 확실히 시민에게 공표하여 토지소유주 등 관련 사업시행 예정자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제일프라자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토록 지난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재촉구하며 임대 관리에 철저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재개발사업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곧 사업시행 시 건축물이 없어지게 되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기준안을 참고하여 부과기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을 하도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도로관리 지침에 의거 가로등 커버에 대하여 교체 또는 세척을 통하여 조도를 높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가로등 커버 교체 등을 구간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대하여 무상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운영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관련 조례에 적법하게 관리 위탁토록 지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정구 2건, 중원구 1건, 분당구 1건에 대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행정행위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자체감사하여 조례 위반 시 관련자 처벌 및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화물운수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 차량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행정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과속 방지턱(험프 포함), 횡단보도(험프형 횡단보도 포함), 교통섬, 각종 유도봉·규제봉·표지판, 차선 등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이 중복되는 바,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하여 책임 있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리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달라는 공문을 2011년 12월 6일 집행부에 발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 시 공공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어려운 행정 절차 및 기술 지원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지 않은 문제 및 판교신도시 입주민의 소음 민원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에 동의한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으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하고, 한국도로공사에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위례신도시 보상과 관련 LH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굴착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심의위원 중 관련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해서는 미납 시 독촉 후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납부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잠시 납부시기를 놓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압류의 조치를 취하기전 압류 예고통지를 보내는 등의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성대로 모란에서 단대오거리 구간 중 수정구 및 중원구 지역에 시공한 탄성재보도 블록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 준공 후 1년 반 만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바 제품하자인지 시공부실인지 사실조사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등 행정적 조치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당구 운중동 소재 보전녹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금년 말까지 전액 회수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 공통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도 본래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어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시급히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문제, 시설지원문제 등으로 학교가 거부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 조치하여 다수의 인근 주민이 주차를 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방 운동장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항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현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고, 도로에 포함된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 조치하고, 건축법 등에 의하여 현황도로로 지정되는 즉시 공용도로로서 개인의 소유일시는 기부채납 등을 받아 “성남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향후 도로부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위촉은 조례에 의거 동장이 책임감 있게 임명토록 요구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수강과목, 수강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각 동장들이 함께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계약직 2명(기술직)을 채용한 사항과 정관을 개정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예산전용 의혹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심도 있고 과감하게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자 감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좀 앉으시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박문석 대표로부터 오전에 제가 제안을 받은바 당사자보다는 박문석 대표께서 대신 좀 해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아까 요청하셨는데,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되나?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중에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 건과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회의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무슨 정회를 또 합니까? 의결정족수만 되면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통보해요, 지금 표결 들어간다고. 안 오면 내가 진행할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외부로 중계하는 것 끄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일단 통보해 드리고 그래도 안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회하실 때는 용감하게 정회 요청하시는데 속개 시간 좀 지켜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나가시는 분은 뭡니까? 유근주 위원장님, (

의석에서 - 표결 선포를 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만 기다리도록 합시다. (

의석에서 - 표결 선포를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의장님.) (

의석에서 - 언제부터 불참하신 의원님을 일일이 연락하고 데리러 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을 하시든 정회를 하시든지 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정회하면 또 시간이 지연되니까. 본인들이 정회를 해놓고 제시간에 안 나오시고 참……. (

의석에서 - 아까 정회할 때 8시에 속개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진행하시죠.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회의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도 안 들어온 분 계신가요?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 기권 없으므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는 게 예산에 대한 안건입니다. 다른,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정회 요청 사유가 시장 불참에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을 좀 연장해야겠습니다. o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기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당초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를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