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2-05

회의 전체 보기 1077턴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서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어느 해보다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혜성

김혜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께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상원초와 상미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김원재위원

축구부 없습니다. 상미초는 미니학교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상미초는 미니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자체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상원초는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상원초도 축구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축구부 없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왜 필요합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다목적시설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축구부도 없는데 인조잔디 깔아놓고 이것이 관리나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역곡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6천만 원 있거든요. 이 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거기 운동장도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김원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입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각종 문화활동공간이 부족하고 또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역곡 지역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복지관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토지매입비가 매년 10% 내지 20% 상승을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땅이라면 빨리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김원재위원

이것이 땅 사기 위한 기본설계라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원재위원

땅 사면 공사 바로 안 합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땅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GB 행위허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과장님 역곡 지역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긍을 못하는 이유가 역곡에 종합운동장 있잖습니까. 춘의동 바로 앞에 종합운동장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이 체육관하고 지상 2층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 용도는 무엇입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전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간별 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할 거고, 그것은 주민공청회나 설문을 통해서

김원재위원

애초부터 계획상에 시에서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만 그렇게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재위원

저희들이 매번 주민생활지원국에 강조하는 게, 올해 핵심사항이 복지관을 기능전환하고 없애라고, 지금 축소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본계획에 복지관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배치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과

김원재위원

시에서 계획할 때부터 복지관을 아예 빼라고요. 도서관은 이해되는데 복지관은 왜 들어갑니까? 체육시설 들어가는데 거기에 복지관을 왜 합니까? 복지관에서 또 위탁한다고 그럴 텐데. 애초부터 역곡복합문화센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전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 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을 얘기하도록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할 때도 시의 기본계획이 2층에 복지관 이렇게 기본타이틀이 있다면 검토하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복지관 쪽으로 유도하면 복지관이 되는 것이죠. 그것 용역 주는 것 뻔한데. 애초부터 계획에 복지관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복지관은 제외하고, 체육시설로 하면 체육시설로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도서관은 역곡 쪽이 열악하니까 도서관을 하지만 지상 2층에 거의 3,300㎡나 이렇게 복지관 해서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 상동도서관 부지를 5년 전에 매입해 놓고 올해 실시설계용역 연차계획에 의해서 15억 원 설계 올라간 것 잘라버리고 이것 410만 원 예산 반영한다고 이렇게 실시설계 올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원재위원

타당성조사가 앞뒤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 예산 없다고 다 잘라버리면서 땅 사겠다고 이렇게 실시설계한 것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복지관 부분은 그렇게

김원재위원

복지관은 타당성조사할 때도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체육시설을 더 해서 지역주민한테 하는 것이 낫지 복지관에 또 돈 몇 십억 원씩 갖다 줄 일 있느냐고요. 이것 애초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176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교류비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국제교류팀 예산에도 보면 홈스테이 경비나 비용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이것이「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이고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어디에 어떻게 썼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정명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정명고등학교에 나간 것이 여기에서 예산 나간 겁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비나 이런 것에서 나간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 갔다 온 겁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건 합해서 1억 3, 4천 되는데 공히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이면 산울림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시설 전체에 다 나가는 겁니다.

김원재위원

우리 위탁된 시설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은 청소년수련관, 산울림, 고리울,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네 군데에 나갔고 그 밑에 있는 5900만 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3개 시설이었는데 5개 시설 다 나갑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부담지시로 내려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시비로 표시를 했는데 국가사업

김원재위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위탁기관 고유사업도 있는데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당한 돈이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또 지원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 이것 만약에 준다면 체육청소년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연관해서 지원되는 것 내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급을 다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복지관, 민간위탁기관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 예산이나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시에서 보조금이나 공모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일부 복지관 같은 데 보면 그런 개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되는 게 억대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이 또 지원되지 않게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김원재위원

철저히 그것은 챙겨주시고, 그 다음 190쪽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서 96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서도 2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범죄예방위원회에 같은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중복,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조금

김원재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범죄예방위원회잖아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것은 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간다 그 말씀

김원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신규로 2천만 원이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2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원재위원

이 예산 가정복지과와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양쪽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성폭력이나 아동 쪽이고 저희는 청소년피해자들이나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제가 그 내용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폭력이나 청소년 부분이나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폭넓게 보면. 그렇다면 예산 지원은 한 개 부서에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과를 달리해서 두 개 부서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제목만 다르다, 사업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업은 같습니다. 4천만 원 줘서 사업을 달리한다면 모르지만 동일한 사업, 예방위원회에 하나는 성폭력이고 하나는 청소년 선도고, 청소년 선도에 성폭력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한 쪽으로 예산을 주든지, 예산을 한 쪽으로 준다면 1천만 원 이상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한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준다면 3천만 원 주고 “이것 갖고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다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절감효과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가 다르다고, 과별로 하나는 성폭력이고 하나는 청소년 선도하라 그러고, 성폭력은 청소년 선도이고 똑같은 울타리란 말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범죄예방위원회에 나가는 비용이 주로 장학금지급사업입니다. 주로 우리 돈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같습니다. 장학금을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주로 장학금사업이고 일부 포스터 경진대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쪽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내용과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새롭게 한 데 통합해서 주고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안점으로 본 것이 개별단체에 대해서 과를 달리하거나 부기 명을 달리해서 예산 나가는 것이 상당한 숫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분산되었던 예산을 하나로 모으면 규모가 나옵니다. 주는 데가 범죄예방위원회 같잖아요. 같으면 거기에서 이러이런 부분 아껴 써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체를 분리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측면에서도 모자라면 1천만 원밖에 요구를 못하는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씩 금액이 증액돼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 차원에서 보조금이든 뭐든 하나로 모아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예산이 주는지, 받는 데에서 1천만 원 받을 것 미안하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또 시에서 예산 조정할 때도 “야, 이것 너희들 많이 타니까 이번에 예산 부족하니까 삭감하자.” 하는 얘기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다르니까 담당자 다르지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함께 검토를 해서 중복성 여부가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이라도 한번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줄이니까 다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국 타 과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예산 규모는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것 끝나면 자료요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했던 역곡복합문화센터는 지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이렇게 효율이나 기능성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별것 다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조사할 때 지금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시설, 복지관 이런 전체적인 기능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모아 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조잔디 했는데 인조잔디는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요청에 의해서

김원재위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요청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 줍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김원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범죄예방위원회요. 법무부 산하 부천지청의 예산은 법무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민간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회비 내서 사업을 하기는 너무 미미하고, 그러니까 모든 범죄예방위원회가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색내기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집니다. 대체로 각 시·군 공통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남의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100만 원인가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1500만 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가 1500만 원이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예방위원회가 2100만 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은 무엇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장학사업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900만 원 보태서 20명한테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회비로 해서 900만 원 정도 포함을 시켜서 24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지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아니, 1500만 원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2100만 원 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그것은 무엇에 쓰이게 됩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그것은 장학금 지급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지원되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범죄피해자 생활비 지원, 범죄피해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상담실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순회 성교육, 사랑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없고 한데 이렇게 과로 나눠져서 지원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것이 꼭 지원될 필요성은 없고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적,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특히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부천지청 산하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럼 부천지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료 한번 받아봤습니까? 거기서도 예산 지원받을 것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 정도는 아마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혜성

김혜성위원

자료 한번 요구해 볼 수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노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혜성

김혜성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 소요가 되는데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똑같은 활동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요구하는 과만 다를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봅니다. 이중적으로 해서.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대상 층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장학금 지급 사업과

혜성

김혜성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같은 위원회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포에서는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김포는 파악 안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200만 원 줬습니다. 김포도 거의 비슷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64쪽에 운동부 입상장려금 1억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것과 29쪽 체육진흥기금 6500만 원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164쪽은 시청 직장운동부 6개 운동부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국제·전국·도 대회 상위 입상 시상금은 운동부를 제외한 국제·전국·도 대회 학교 학생이나 주로 학교 체육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360m밖에 안 되는데, 물론 거리는 360m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안전요원이 다섯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명으로 해서 2명이 더 증원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이 2명인데, 토요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4명은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한 명이 전 구간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만 차 없는 거리 구간으로 계속해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 하나 있고, 실지로 지금은 두 명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이 양쪽 끝과 끝에서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획 지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양쪽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을 통해서 이렇게 막 지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함께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 양쪽에 한 명씩은 고정적으로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시키지만 불시에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을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위탁운영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사업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도 한 명 더, 두 명 정도 각각 증원시켜서 그런 부분이라도 보완을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7명으로 증원이 되면 세 명씩 하고 야간에 한 명 있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3명씩이고 야간에 한 명 있는 것이죠.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한 명은.

오세완위원

360m 정도면 양쪽에서 2명 정도만 지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또 3명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사고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희도 그냥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잘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그 차 없는 거리가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보면, 지금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차 없는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점상 양성소가 되고 있고 또 현재도 나가 보면 자전거 대여하는 사람 도로에 자전거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치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자전거 대여해 주고, 주변에 보면 스쿠터 대여소가 생겨서 스쿠터 대여해 주고. 엄청 위험합니다. 그쪽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동스쿠터를 빌려서 중간에서 다 타고 들어옵니다. 또 그 차 없는 거리에서도 전동스쿠터 빌려주는 사람, 인라인 빌려주는 사람, 각종 노점상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로 명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중앙공원에도 얼마든지 인라인도 탈 수 있고, 또 인라인이 부족하다면 지금 중앙공원 소나무 군락지 뒤쪽을 재포장해서 인라인을 탈 수 있게끔 해 줘도 되고 또 중앙공원 넓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어떤 행사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각종 노점상들 와서 노점행위하고 있고 이러한 곳에 굳이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불법주차차량에다가 전동차량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전동스쿠터나, 요새 서쪽 방향으로 보면 대여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나 그런 것보다도 이상한 운동기구라고 그럴까요. 자전거 이상하게 변형시켜서,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일요일에 보니까 차가 통행하기도 힘들고 이중삼중으로 바리케이드 옆에 차를 대놓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차 없는 거리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이 더 단속대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위탁업체에 잘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잘해 줘야지 위탁해서 인원수만 많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협조문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길 말씀드리고, 188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증 발급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92만 2천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나 학생 또 학생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해 주고 그러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32매 12월이면 약 384명이 발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궁이나 박물관 가면 입장료 낼 때 어린이 또는 어른 그렇게 분리를 해서 받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증으로도 거기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는지 또 이런 청소년증을 과연 활발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사실 청소년증 하면 국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구·동에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것 청소년들이 발급을 받고 그러면 그런 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데 홍보를 충분히 한다면 개당 가격과 상관없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청소년증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다 대용이 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각종 혜택 내지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청소년증을 지금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수생 내지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그런 청소년들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증이 발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 지금 학생이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학생은 학생증으로 다 대용이 되니까요. 학생들은 거의 안 해 갑니다.

오세완위원

학생증을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학생 연령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중앙공원에 조깅로가 있는데 회전부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쭉 한바퀴 돌면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먼저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러니까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높낮이에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깅로가 바깥쪽이 낮은 거죠. 지금 붉은색과 푸른색 두 라인이 있습니다. 푸른색이 바깥쪽에 있는데 그쪽 커브 면을 보면 바깥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탄하게 하면 좋은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걸을 때 꼭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걸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녹지공원 내라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협조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트랙에 디지털시계 하나 달자라는 이야기 제가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협조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시계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지금 아날로그시계 하나 있는데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바퀴 도는데 랩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달아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돈도 얼마 안 하고. 제가 서너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조깅로라든지 인라인트랙에서 볼 수 있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시계탑에 그냥 놓으면 됩니다. 꽃탑이나 거기에 하면 됩니다. 체육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관에 조그만 것 하나 해 놓고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녹지공원과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병국

윤병국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센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거기 사업계획 보니까 성교육에 1천만 원씩 두 번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가정복지과 소관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거기서 위탁교육 받은 사람들이 성교육 하고 다니면서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성교육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예산이 가는 데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곡복합문화센터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거기 녹지를 체육시설로,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는 데 대한 거부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조사 시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갑자기 역곡이나 소사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계획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쪽이 추모공원조성 관련해서 역곡주민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는 체육청소년 분야로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본래 그 부지를 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매입해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병국

윤병국위원

그 복지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있었는데 기왕 그렇게 하면서, 그것 매입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야영장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으로 다 쓰느니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 기이 계획할 때는 거기에 운동장 넣고 앞에 녹지, 자연습지 살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스포츠타운이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기획해 놓고 그대로 맞추기식이 안 되도록, 혹시 예산이 선다라면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함께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무실 안 주고 체육회 사무실 공간에 사람 한 명만 주겠다고 그러면 아예 체육회에 예산을 줘서 같이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이 별도로 발족이 되니까, 별도의 사무국으로 해야 되니까 직원은 아마 별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게 되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복무라든지 이런 것만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주장은 별도의 사무실을 강력하게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 면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저희 실무부서 입장도 그렇고 시장님 역시 새롭게 사무실을 또 두면 거기에 집기 다 들어가야 되고 또 냉난방 다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예산 수요가 발생되니까 여기서 써라, 만약에 장애인 체육업무가 정말 폭주해서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176쪽부터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쭉 있는데 청소년 지역간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신문 발간, 청소년네트워크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청소년 기관들에 다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도비 지원 있는 것이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전부 시비로 세워주고 이런 건데 이 예산을 가령 추가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 기관에 사업비로 넣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별도 사업비로 이렇게 빼놓을 필요 없잖아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청소년 지역간 교류는 한국스카우트 복사골지역대와 덕유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국제교류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명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신문 발간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는 청소년사랑터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사랑터 그리고 청소년네트워크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내용을 대충 아는 겁니다. 그것들이 감사 때 다 봤던 것이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만이 아니고 학교 및 스카우트, 복지관, 사랑터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청소년 위탁기관에 포함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명고 이렇게 별도로 국제교류사업을 줄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이라도 전부 따로따로 나가는데, 그것이 기관들에 들어가면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단체에 나가는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구태여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들이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범죄예방지원센터 그것 하나만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다른 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이 전부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이 과에서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많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이 본예산에 와 있는데 그것을 보내라,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것이 도로 이리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비품구입 이런 것들 산울림수련관에도 지금 운영비를 잡고 비품구입이라든지 다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비싼 부품도 아닌데 지금 520만 원 비품비를 별도로 또 편성하고 있거든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실 예산 운용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명년도부터 위탁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가급적 저희 위탁운영비랑, 위탁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사업만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가급적 위탁자가 주고 수탁자는 그런 운영만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립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들이 그렇게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다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고 일부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도비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만 별도로 하고 다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과장님들 회의할 것 아닙니까.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더라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청소년시설들 위탁시설들이 많은데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TF팀 해서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정리단계가 얼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데 크게 무리 없으시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무리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TF팀에서 내년 5월 전에 정확한 결과물과 지침서를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위탁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최소 6개월분 인건비 정도만 성립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내년도에 지침서가 나오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 보시는 것으로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전체를 흔들어서 다뤄주시면 안 됩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곤란하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TF팀의 그 과업이 강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6월 전에 이 결과물이 안 나왔을 경우

박종국위원장

아닙니다. 그것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나온다고.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 예산관계는 좀 민간한데, 그리고 법적으로 확정적이지 않으면 6개월 이것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종국위원장

그것 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따로 지침을 만들어라 이렇게도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54쪽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든가 아니면 3개 구청이 하루에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데는 2개 구청이 한 날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각종 개최 종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민체육대회 치를 공간이 없어서 원미구 시민운동장 내지는 원미운동장을 쓰고 있거든요.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오정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런 운동장 확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꼭 체육대회 중심보다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부천시가 하나 되는 모습,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체육대회 때에 따라 필요하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것 우리 돈 많이 들여놓고 진짜 부천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 시민체육대회가 조금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해 보시면 동 지역주민들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단체원들이나 이런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스포츠도 하면서 함께 화합도 다지고 결속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장점도 있지만 제 판단은 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하위 입상을 하면 나름대로 수습하느라고 분위기가 오히려 다운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박종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체육회로 가죠? 그렇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금흐름을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각 구청의 친목단체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로 돈을 주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면 체육회로 가서 민간이전으로 구청에 있는 그런 친목단체에 주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줄 바에는 법적인 단체인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친목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다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에서 세워서 구청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체육예산이기 때문에 부천시 체육을 모두 아우르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명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다음,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고강다목적체육관에서 수영장 건립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고강다목적체육관은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공간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오정대공원하고 거리가 멉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하는데 저희는 2010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을 고양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수중발레와 레슬링을 오정레포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종목도 많을 테고 사실 어찌 보면 부천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건데 정말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역곡복합문화센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만큼은 청소년들이 많이 어울리는 공간, 진짜 스트레스 풀고 주말이면 모든 청소년들이 그쪽 가서 함께하는 마당 그런 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희망이고 욕심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렇게 복지관이랄지 도서관 이런 것 얼마든지 주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만큼은 야외수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동장도 건물보다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타당성용역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시설계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지 그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체육청소년과가 내년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오정레포츠센터와 저기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체육회장이 부천시장인데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대한민국의 232개 지자체 중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어떤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시·도 지부를 두고 시·도 지부 산하에 시·군 체육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가 회장직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하나 해 주세요. 232개 전국 지자체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데 한 번 확인을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쉽게 얘기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안 하고 있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강화군수가 체육회장을 안 했었는데 결국 체육회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유일하게.

관수

김관수위원

강서구도 그렇고 서울에도. 하여간 여러 군데 봐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체육회 회장을 시장이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해 졌고 체육회 원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한체육회의 설립목적이 도대체 뭐냐, 부천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회계절차상 맞지 않게 예산을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구청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임의단체에 배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함께 겸임하고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관리를 위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홍건표 시장이 민선으로 들어와서 원래 체육회 사업보다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확대된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 따져보니까 확대도 많이 되어 있고 직원들 급료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증액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생활체육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체육회의 직원들 급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또 관리비, 임대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있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분산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눈에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위탁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지금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직원들 급료까지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또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 있고, 체육회가 예산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기존 경비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라리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거기에 다 포함해서 계상을 요구할 수 없고 거기서 예산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체육회에 대한 직원 급료도 이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신다면 본예산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위원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편성을 해서 오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도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이 사업도 홍건표 시장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있었는데 사업이 체육회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체육회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육회가 비대하게 되는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담당부서장뿐만 아니라 부서의 직원들까지도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도 점검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위탁기관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도 다른 단체와 같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춰서 같이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예산이 서든지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세워진다면, 그리고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 담당과장으로서 작은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책무고,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 편성할 때 당시 담당과장은 아니시지만 담당과장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체육회 직원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체육인들이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일부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해 와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담당부서장의 그때의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의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155쪽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개최 지원비가 63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아직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전국실업검도대회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마라톤대회라든지 그런 등등 대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치와 개최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그 개최 적정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 가맹경기단체에.

관수

김관수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하셨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실업검도대회하고 마라톤대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름만 전국이라고 붙이는 것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를 한다 하면 5개 나라 이상에서 참여를 하고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한다. 이것도 말만 전국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하게 기준은, 명칭을 붙이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인천, 충청권에 있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적어도 가까운 데 그렇게 참여하도록, 전국에 있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았으니까 정말 마니아라면 대구라든지 대전 쪽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국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 해서 인터넷으로 광고만 해 놓으면 대구에서도 마라토너들, 이런 마니아들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천에 있는 분들이 주종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굳이 전국대회 이상 개최 지원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직장운동부 있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6개 운동부 47명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희들이 그 자치법규 안에서 필요해서 했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있는 것이고, 다른 법률이나 이런 것은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과거에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나 전국, 문광부 차원에서 육성종목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시·군 직장운동부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 이후에 새롭게 창단된 것은 시·군에서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라는 것이, 시·도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 체육대회에 순위가 매번 매겨져서 순위를 상위 입상으로 제고시키려니까 그렇다면 그 방편의 일환으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고, 직장운동부 숫자에 따라서 결국 경기도 체육대회 성적이 갈음된다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순위가 결정지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직장운동부를 육성 지원하는 원론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단순히 순위나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순위란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천시 명예를 드높인다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얼마나 지금 입상을 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가 전국실업스포츠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천의 김희정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이 됐다. TV나 매스컴에 등 번호나 배 번호 이런 것들, 명칭이 들어가 있다, 거기서 우승을 했다, 당연히 부천시 브랜드 가치, 부천시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직장운동부의 존립 내지는 창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금년에 전국실업대회에서 입상권에는 어느 종목이 있었습니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저희가 자세히 제시한 바와 같이 대회가 상당히 많았고 대회를 여러 번 출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입상권에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모든 종목이 다 입상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천시 관내 학교에서 자라나는 유능한 체육인재들을 직장부에서 영입해서 실업팀에라도 갈 때 체육인재 양성목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 12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정말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베이스라도 있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 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직장운동부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에 있는 그런 부원들, 학교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 부천시 실업단에도 입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유능한 선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감독들을 통해서 그러한 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직장운동부는 프로팀입니다. 프로팀은 성적과 관계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나지 않는 선수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이죠.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나 저나 그래도 기량이 뛰어난, 조금이라도 나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다 보니까 관내에 국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능한 선수가 있다면 제가 적극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 직장운동선수로 입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87만 우리 부천시민 모두는 본 위원 생각에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런 시도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유능한 선수를 발굴, 아주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야죠. 키워서 좀 더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브랜드가치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적극 검토해서, 감독들과 협의해서 또 학교장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지 좋은 직장운동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했으면 다목적체육관만 건립을 하는지 거기에 또 다목적교실도 같이 건립을 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기금운용계획 중에 나중에 설명한 음식점 객석 손 씻기 시설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10개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범사업이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오세완위원

그 시범사업은 어떤 업소를 주로 한다고 했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일단은 대형음식점 수준으로 해서, 중간규모 이상의 수준에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식 계통으로 해서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한 번 해 보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내년에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주로 손님을 상대로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그렇죠.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기 시설을 해서 손 씻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물수건을 쓰는데 저희가 물수건을 수거 검사해 보면 병원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면 락스 같은 세제류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얼굴 닦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스터도 붙일 것이고 들어가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우리 인체 병원균 감염 중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으로서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손을 씻고 그럴 때마다, 물론 타올을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올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사실 축축하고 그런데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그렇죠.

오세완위원

타올이 축축하면 사실 씻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페이퍼타올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치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식당 가서도 그렇고 화장실 가서도 그렇고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그러면 나오면서도 찝찝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시범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꼭 손 씻기 시설이지만 그 주위에 따르는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팀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원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신 배려로 우리 공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해 편성한 2008년도 본예산은「지방공기업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 총액은 216억 72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큰 요인은 교통정보센터의 신규 운영과 부천무역에서 운영하던 자연학습장이 저희 공단으로 위탁됨으로써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일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있는 일반회계 중 사업관리팀 예산은 2008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키로 해서 삭감 표시되었고, 종합운동장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0년도 경기도 체전 준비에 따른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수리 보완사업이 되겠고 1억 3천만 원은 꼬마스포츠단 증설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천체육관은 전년 대비 약 2억 4천만 원이 증가해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서촌체육관 이용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 수입금 분할 증액과 역시 체전에 대비한 시설비 73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약 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역시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비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체육시설운영팀

박종국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팀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체육시설팀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총 몇 %나 올랐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전년도 대비 22%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종합운동장, 체육관까지 다 포함해서.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3개 시설 22%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뭐죠? 크게 이렇게 인상된 요인.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2010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3개 시설에 시설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10년에 종합운동장에 종목이 정해졌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 시에서 유치할 종목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유치가 될는지 어떨지, 어떤 것이 유치될지 모르잖아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유치가 확정됐고 우리 시에서 못하는 종목은 골프하고 아마 한두 종목을 못하고 거의 다 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종합운동장이 되고 부천체육관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는 부경기장으로 아마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10년도 개최가 확정이 된 거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가시겠다는 건데, 2008년, 2009년, 2010년 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도 체육시설 수입 목표는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별 전년 대비 수입.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 목표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팀장님.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별로는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지금 종합운동장은 16억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꼬마스포츠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2007년도에도 확대하고 2008년도에도 확대하는 계획을 올렸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유아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증설을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감사 말고 작년 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수입도 전혀 없고 그런 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아무 검토보고 없이 2007년도도 사업을 확대하고 2008년도도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그래 왔거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꼬마스포츠단 1개 반이 증설이 되면 순수익이 연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감사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사업에서 수입, 지출 대비 3천만 원이 수입인데 그 3천만 원도 시설비나 공과금 이런 것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팀장님이 그렇게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이 수입으로도 별로 도움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답변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둘러댔다가 아닌 것이 확인됐고, 이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자꾸 확대해 가고 그러는데.

아니, 팀장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꼬마스포츠단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2년 연속 사업을 한 반씩 늘려가고 이럴 정도면 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지금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니까 제가 특별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을 늘리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박종국위원장

담당자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선호를 한다는 것은 시설이 좋고 교육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치원 교육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싸거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겠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시설을 지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거기에 유치원처럼 120명을 위해서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시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많잖아요. 거기 체육시설에 데리고 와서 체험수업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공공용으로 이용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유치원처럼 스포츠단 학급수만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이들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럴 데가 아니라 체육시설로서 좋은 시설을 모든 시민들이 더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방침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보세요. 몇몇 아이들 불러서 싸게 해 주고 좋은 시설 이용하게 해 주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꼬마스포츠단 트레이닝복까지도 지출로 잡혀 있거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 지출로 잡혀 있습니까? 아이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처음에 입학금 낼 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세외수입으로 넣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도시락주머니 1,500원, 가방 1만 원 이런 것까지 다 지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막상 얼마에 팔고 사는지,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파는지 이런 것들 이런 회계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직접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도시락 같은 것은 다 본인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별도.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자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본인이 부담하는 줄은 아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본인들이 돈 주고 사가는 것을, 체육복에서도 돈 남깁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남기는 것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사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넣어 놓으면 도대체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버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다 여기다 그냥 전부 지출로 이렇게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꼬마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시의 큰 체육시설 예산서에 애들 도시락주머니 1,500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11쪽 보면 불법행위 방지 경비 수수료 이것이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2007년도에 예산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집행한 액수는 없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6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꼭 필요합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그것은 용역을 예상해서 혹시 야시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일반 노점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검토를 더 해 보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주차장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연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주말에 보면 사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노면에 불법 주차는 저쪽 까치울사거리까지 이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까처럼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 주차단속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면 굳이 이것 설치 안 해도 이쪽에 한두 사람 포진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불법주차까지 같이 일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하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LED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측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3쪽.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종합운동장 정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 오시면 정문 출입구 위에.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국궁장 쪽에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거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국궁장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조형물로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우측에 있는 게 LED 설치가 안 된 거라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가상으로 해서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혼동이 가는 게 여기다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문 쪽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정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대략 크기가 나와 있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크기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측에 있는 것을 새로 증설할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주차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영회

김영회위원

그냥 이사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천막 있잖아요. 천막이 11개인데 지금 보조경기장에 시공되어 있는 것이 몇 개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막이 운동장에 총 30개인데 30개 중에서 기둥하고 천막하고 해서 12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한 대가 보통 300에서 350만 원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사지 못하고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보통 3m, 6m 그 천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큰 파라솔, 보조경기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사각천막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신규로 제작했을 때 300만 원인데 수리가 200만 원씩 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수가 필요합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매년이 아니고 구입하고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꼬마스포츠단이요. 거기에 원비도 내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오세완위원

원비가 요새 월 얼마입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18만 원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식대도 받고 있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식대는 별도로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3만 원 받고 있습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급식비 1개 반 증설된 것은 3만 1천 원×150명×12월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원이 150명이고 3만 1천 원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3만 1천 원을 12월로 해서 55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보조금이에요? 식대를 받잖아요. 거기 도와주는 금액인가 해서 묻는 거거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받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받아서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학생들한테 3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니까요. 3만 원 식대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3만 원 받아서 다시 내주는 거예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월에 원비하고 식대를 같이 받아서, 월 식대가 별도로 나가야 되니까.

오세완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세 군데를 맡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사업예산은 상당히 증가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나 수도광열비에 대해서, 각종 공공요금까지, 종합운동장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는 모든 공과금이나 수용비나 수도광열비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유독 체육관만 줄었어요. 준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좁아진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난히 체육관만 다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58쪽을 보면 수도광열비도 1132만 4천 원이 줄었고 공공요금도 그 밑에 59쪽 보면 87만 5천 원으로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 다음 장 60쪽 일반수용비도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제세나 수도광열비 같은, 여비교통비까지 그런 것이 대체로 늘었는데 체육관만 그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서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체육관 대관 이용자들이 냉난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추진을 3개 부서 중에서 부천체육관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운동장이 각종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수용비가 같이 줄어야 될 텐데 거기는 늘어났고 줄고 그래서, 현재 차이가 많이 나요. 원인이 있을 텐데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그리고 난방료가 또 8,400원에서 6,400원으로 조금 준 것도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개장을 언제쯤 하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여자농구 말씀입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아니요. 인조잔디구장.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인조잔디 개장은 내년 2월에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2008년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운동장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잔디에 대해서도 좀 알고, 체육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사용을 하는 것보다 원칙을 정해서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체육인 중에 한 사람이 관리를, 그런 전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수입 대비 자료 주시고요, 아까 수입 목표 자료 주신다고 그래놓고 안 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할 때 항상 수입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 지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지출만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항상 수입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실 때 아예 수입 목표, 수입 달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12월 20일에 준공식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준공식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월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 개장하느냐고 그러면 20일 준공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내년 2월에 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팀장께서는 앞으로 세입 세출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의 사무원들이 14명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갑자기 1억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계약직 직원들 연봉조정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무보조원 등 사무실 2명, 관리 5명, 청소 2명, 주차 5명 이것을 연봉계약을 했다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12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사무실 빼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연봉이 돼요. 314명인데 연봉 계약을 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

박종국위원장

갑자기 예산이 금년도 5억 1천에서 올해 6억 1천이면 급여가 1억씩이나 늘어난 부분이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계약직이 4명 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증원이 된 거예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10명에서 14명이 된 것입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8명에서

박종국위원장

아니,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지금 10명에서 14명이 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0명에서 14명이 된 거예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9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9쪽 종합운동장.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19쪽 맨 하단에 보면 컬러프린터 기종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잉크 1회 넣는데 30만 원이에요? 혹시 직원이나 누구 컬러프린터 기종 기억하십니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기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종국위원장

모르겠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왜 30만 원인지도 모르시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24쪽에 근무복이 있는데 이 근무복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24쪽 근무복만이 아니라 공단 전체 근무복을 이렇게 하복, 동복 매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하복, 내년에는 동복, 요즘 품질이 좋으니까 1년 정도는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좀 더 좋은 디자인에 좋은 품질로 해서 하면 1년 정도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주차요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좋게 해서 시민들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칙칙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밝고 좋은 디자인의 제복을 입히면 시민들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복, 동복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디자인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격년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옷을 품평회를 가져서 품격 있는 옷으로 제공하려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하·동복을 목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탄력성 있게 승인만 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품위 있게 제복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쪽 맨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수수료는 은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33쪽 하단 한번 보세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하는 우리 측에서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이용회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회원이 자기 회비를 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용료가 5만 원이다 그러면 회원이 신용카드로 5만 원을 결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행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죠. 3%면 3% 이렇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들도 신용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맹점이니까 저희들도 가맹료를

박종국위원장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전표를 은행에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3%다 그러면 3%를 공제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혜성

김혜성위원

3%를 공제하고 주는데 입금으로 5만 원 받고 나가는 것을 거기다 쓴 거예요.

박종국위원장

입금을 5만 원으로 잡을 수가 없죠. 은행에서 3% 공제하고 입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 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또 가맹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혜성

김혜성위원

매출은 5만 원 잡히는 것입니다. 매출은 5만 원 잡히고 수수료 당연히 떼고 나오지만

박종국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물론 매출은 장부상에 5만 원이 잡히죠. 그렇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는 가맹점수수료 3%를 떼고 돈을 주잖아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5만 원에 3%면 1,500원이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4만 8500원을 받잖아요. 실제로 은행에서 받아오는 돈은.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다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5만 원을 끊고 고객한테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주고 3%를 떼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거죠. 총 수입을 잡았으니까.

박종국위원장

수입을 5만 원 잡았으니까 다시 3%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준다? 그게 회계규정에 맞나요? 그렇게 하면 회계규정에 안 맞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아니,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씩 끊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시에 5만 원을 줬잖아요.

박종국위원장

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주고 나서 또 은행에는 저희들이 3%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되니까 시에서 타서 내야 되잖아요.

박종국위원장

회계규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출은 5만 원이 발생됐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4만 8500원을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수료 3%를 공제하고 받아오니까. 맞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매출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은행수수료 공제한 4만 8500원을 입금 잡아주면 되죠. 그게 회계규정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회계과하고 한번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 36쪽에 보면 마사토가 톤당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사토가 톤당 20만 원 맞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톤당이 아니고 대를, 50톤이라고 했는데 톤이 아니고 5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차량으로 50대?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50대 입니다. 1대당 24톤

박종국위원장

24톤 차량 50대?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이렇게 50톤 해 놓으면 마사토가 톤당 20만 원으로 보이는데 안 되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 44쪽 꼬마스포츠단과 관련해서 컴퓨터가 없었나요? 갑자기 컴퓨터 10대를 사신다고 하는데.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꼬마스포츠단 선생님들이 지금 5명인데 1대만 있었고 4대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왜 10대나 사요? 선생님들이 다섯 분인데.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4대는 꼬마스포츠단에서 하고 저희들 사무실 하고 각 기계실에 1대씩 있어야 되는데 기계실도 없고 저희들 사무실의 3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했으면 해서

박종국위원장

75쪽 상단에 냉·온수기 세관하는데 한 대에 460만 원이 들어가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이것은 새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게 무슨 교체예요. 세관이라고 해 놨는데. 세관이라면 냉·온수기 청소한다는 것 아니에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냉·온수기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외부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냉·온수기 한 번 청소하는데 46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일반보일러, 쉽게 말씀드려서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열교환기.

박종국위원장

보일러 열교환기는 위에 있고, 보일러 열교환기는 한 번 세정하는데 70만 원이네요. 그 밑에 냉·온수기 세관 460만 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밑에 분수대 바닥 및 벽면도색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관 내부 도색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되셨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팀장께서 업무 숙지를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서를 잘못 만든 것인지 위에 열교환기하고 밑에 냉·온수기 얘기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요구 규모는 92억 9353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3.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는 원미구보건소는 45억 2982만 1천 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23억 3186만 3천 원으로 2007년 대비 17.67%가 감액되었습니다. 오정구보건소는 24억 8384만 6천 원으로 9.0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2007년 대비 42.3%가 증액된 5억 5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문보건인력이 내년에 3명이 증원되고 또 사업기간이 금년보다 내년이 3개월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29.97%가 증액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20.5%가 증액된 4억 77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인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로도 9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7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산전, 산후 프로그램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금은 없으시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6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지금 1200만 원이고 그 관련 용역이 18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2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로 저희가 유한대학한테 해 봤습니다. 가톨릭대학교나 이런 데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없어서 유한대학에 알아보니까 전문성이나 학술적인 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는데 이 1800만 원도 정말 실비로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00만 원을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지금 위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용역비가 1800만 원이어서 여쭤 본 거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용역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나 건강도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1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사업, 즉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학생들한테 우선 심어줘서 기초건강부터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정도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내역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학생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맞는, 그 학생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업 자체를 거기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용역만 거기에 주고 사업은 저희들이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설문 통계처리나 분석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건강자료로 체격검사, 체질 검사, 보건실 이용현황 이런 것,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자료 정리, 시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또 전략, 기술지원을 또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나 이런 것을 맡겨서 용역을 만든 다음에 그 실행하는 단계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용역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건소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용직 인건비도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각 의원이나 이런 데서 실시하려던 예방접종이 다시 제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얼마 줄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7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용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안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에 관한 예산들을 3개 구 보건소 다 합해서 따로 뽑아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1명이 2년 휴가 이렇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오세완위원

2년 동안이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차질 없겠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래서 대체인력을 하려고

오세완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설명서 34쪽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불임부부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임신을 못하는 부부가 있으면 착상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몇 명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몇 명이라고 책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한 번에 착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만약에 한 번 해서 임신이 안 되면 또 6개월 정도 지나서 2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오세완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다면 몇 명 정도 그렇게 출산정책에 의해서 해 봤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년도 실적이요?

오세완위원

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개 구에 210명 정도가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210명 정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3개 보건소에?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36쪽을 봐 주시죠.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 지원비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일반가정에서 그런 미숙아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상분만을 해서 정상아가 나와야 되는데, 몸무게나 이런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정상아가 될 때까지.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고, 그 다음 선천성이상아는 저희가 나왔을 때 검사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유아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은 일반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분만을 해서 태어나면 우선 선천성이상아 검사를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다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청이 아니라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병·의원에서

오세완위원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할 때마다 숫자상이나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많이 틀렸었는데 과장님, 이 예산서는 숫자 이상 없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상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당초예산액 합산이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것은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것은 다 맞는데 2007년도 예산액이 조금 안 맞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반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책정된 게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김원재위원

왜 숫자가 틀리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울 때 금년도 거랑 내년 예산 항목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재위원

예산 제출하기 전에 검토 안 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것, 아래에서 위까지 합산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빠진 게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김원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획재정 쪽에서 예산서 숫자 때문에 문제 생긴 것 아시죠? 그 이후에도 제가 몇몇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명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 과장, 국장들은 예산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면서 검토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산서나 모든 숫자들이 나오면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산도 단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 받은 것 보면 별도로 해서 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보건소 사업 어떻게 표본조사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원미구가 19세 이상 인구가 31만이고 소사구 16만, 오정구 13만이에요. 그리고 표본조사는 다 800 같습니다. 사업이 같아요. 이것이 각 구별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봅니까? 원미구 인구가 두개 구 합한 것보다 많으면 당연히 표본조사를 타 구보다 더 많이 해서 맞춰야지. 원미구는 총 가구수가 14만 1천 가구, 소사구 7만, 오정구 5만 9천인데 왜 표본수치는 같아요. 보건소에서 08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할 때 각 구별로 공정하게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각 구별로 저희가 여기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김원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와도 시비가 들어가면 구별로 안배를 해서 정확하게 표본샘플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가 19세 이상 인구가 31만이고 총 가구수가 14만이면, 소사구, 오정구 합한 것보다 많으면 표본조사를 많이 해서 그에 따라 사업비도 적정하게 해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미구보건소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죠. 원미구에 사는 사람들 지역사회 건강 샘플조사가 기본적으로 타 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예산 한다고, 예산도 똑같아요. 왜 원미구 주민들은 이런 지역사회 건강 샘플조사한 이 부분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에 기초조사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런 자료를 임의로 샘플해서 내려 보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것 아닙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해 보셨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3개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원미구는 두개 구 합한 것보다 큰데 판공비도 똑같고 사업비도 똑같고, 누가 원미구 앉아서 근무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원미구에 있는 지역주민들 세금이고 뭐고 더 많이 내고, 구역도 더 넓으면서 모든 예산 집행되는 것은 타 구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을 하고 어필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다음에 명심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런 부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의료장비 보수비, 노후장비 보수비로 예산 얼마 쓰셨어요? 원미구 의료장비유지비 해서 올해 예산 얼마 쓰셨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원재위원

자료 안 나와요? 올해 예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게 다 나눠져서

김원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의료장비유지비는 다 신설 예산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의료장비유지비를 왜 여기저기 이렇게 찢어놨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사업별로 다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의료장비유지비 예산 올해 얼마 썼냐고요.

박종국위원장

보수비를 찢어놓으면 안 되죠. 사업별 예산이 되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김원재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전문직 법정 보수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교육비죠? 교육 가는데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안 가도 되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교육비하고 여비 포함된 것입니다. 등록비만입니다.

김원재위원

교육 가면 여비 별도로 보건소에서 안 탑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의 등록비만이고 여비는 보건소에서 타 가지고 갑니다.

김원재위원

유료교육 받는 데, 5만 5천 원 교육비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FMTP라고 해서

김원재위원

법정 보수교육 가면 5만 원을 교육비로 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 교육기관에.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리고 여비는 별도로 타 가지고 가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전염병정보관리과정 교육비, 전염병관리실무자 교육여비, 전염병 관련업무 추진,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비 이것은 따로 교육비가, 월정액 나가는 국내여비 말고 보건소에 다른 교육비 여비 항목이 별도로 없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원재위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교육비 나가는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전염병정보관리과정 교육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것도 3만 원인데 교육등록비 되어 있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것 교육비예요, 등록비예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등록비입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가면 이 5만 원하고, 만약에 보건전문직이 전염병정보관리과정 교육 가면 중복이 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 중복이 됩니다.

김원재위원

중복 안 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중복 안 됩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보건직 법정 보수교육비도 보면 다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팀별이나 항목별로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잘라져 있던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는 분야별로 각 교육 항목이 다릅니다. 받는 기관도 다르고.

김원재위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6쪽의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내년 신설 사업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게 타 구는 없죠? 이것이 원미구 특수시책이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 부천시 전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전체 내역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타 구 다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개 구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WHO의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를 저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사전에 업무보고가 됐던 건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됐습니다.

김원재위원

예산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산안하고 건강도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김원재위원

그런데 1200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회 이렇게 해 놨는데, 1200 1회 해 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검토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변동은 별로 없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실시하는 데 들어 가는

김원재위원

예산을 1200 반영했는데 1200 내역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거기서 예산 1200 올릴 때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8쪽에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올해보다 6400이 줄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것이 왜 줄었죠? 3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한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치료비 6400이 왜 줍니까? 금연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올해에는 목표를 1천 명으로 잡았고, 저희한테 보조되는 금액도 전체적으로 3개 구 보건소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업무량이 준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재위원

예산액 줄면 업무량도 주는 것 아닌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재위원

그것이 앞뒤가 조금 안 맞네요. 사업비가 6400이 줄었으면, 대상자가 얼마나 줄었어요? 목표치 내년 몇 명이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올해가 2천 명이었는데 내년도에 1천 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김원재위원

50% 대상인원이 줄었잖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원미구는 3명에서 1명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1명 줄였습니다.

김원재위원

줄인 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줄였습니다.

김원재위원

타 구도 지금 그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타 구는

김원재위원

타 구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따가 하실 때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확실히 준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줄었습니다. 1명 줄였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다음 20쪽에 성병검진사업 보조인부임 있습니다. 올해 예산 없는데 신규 예산이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왜 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진료실에서 유흥종사자들 성병 검진을 하는데 진료 보조도 하면서 성병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이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신규가 아니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대체인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보조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고 이번 처음으로 육아휴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대체인부는 시에서 일괄 안 서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간호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원재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면 시에서 총괄해서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는 일반행정이고 저희는 간호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다른 데는 대체인부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보조인부임으로 되어 있지. 확실한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보건소 전산유지관리비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안 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여기 21쪽 보면 보건소 전산유지 관리비 해서 1식 840만 원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김원재위원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요청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보건소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잘 관리돼요? 잘되고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25쪽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 모자건강교실 운영비 해서 신규로 270만 원, 2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임산부 출산교실 강사비도 전년 대비해서 240이 늘어나고. 올해 비교해서 특별하게 요인이 생겼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늘었죠? 이 예산 추가 편성하게 된 것,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 이것 강사비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임산부가 늘어나서 강사를 더 투입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도 9개월, 2회 해서 15만 원씩. 이것 어디 가서 9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소 내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합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예산 있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재위원

아니, 2007년도 당초예산액에 없었는데 추경에 세웠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120만 원 있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예산 왜 부기에 표시 안 되어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25쪽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원재위원

아니, 모유수유클리닉 강사.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 올해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 360, 임산부출산교실 하면 모유수유 기본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출산교실 하면 거기에서 임산부 출산하고 모유하는 것 기본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모유수유클리닉 해서 강사비 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과연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될 예산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출산교실 강사하고 모유수유클리닉 강사하고는 전문적인 어떤 것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김원재위원

임산부 출산하면 모유는 기본적으로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출산하기 위한 사전 운동하고 모유수유클리닉하고는 다릅니다. 구분이 됩니다.

김원재위원

과장님, 애기 안 키워 봤습니까? 하여튼 이것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

270만 원 이런 사업 10개만 있으면 2700인데, 예산 만날 줄이라고 해서 엉뚱한 것 다 자르면서 이런 것은 왜 신규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도 신규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올해 1900만 원 추경에 상정했었습니다. 올해 19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이것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다음에 27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타 구하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30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서 5800 나가는데 왜 이렇게 또 늘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많이 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만 썼습니다. 그리고

김원재위원

1년 치를 반영한 건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래서 1월부터 쭉 확대되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인원이 1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것 실제 운영하면서 별문제 없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완전하게 관리 못하는 그런 면에서, 새로 사람이 바뀌면 나가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실제 대상자 기본 샘플조사 9개월 동안 했는데 한번 면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간호사 다 일용인부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상태나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 방문간호사들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재위원

간호사 말고 현장에 실제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도 그냥 간호사들한테 보고만 받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 담당간호사가 나갑니다. 저희 정규직 직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라도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지도 감독이 되어서 이상이 없느냐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보건소 정식 직원이 가끔가다 나가서

김원재위원

한 사람으로 이 많은 사람들 다 커버돼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팀장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원재위원

내년에 2억 3천 나가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국·도비나 이런 것에서 민간위탁사업 나가는 게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전액 다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냥 붕 뜨는 돈이거든요.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40쪽에 공공요금 있습니다. 내년도에 5300인데 이것 올해 기준해서 12월까지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 해서 보건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다음 45쪽에 있는 이 약은 원미구에서 일괄구입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공고를 해서 일괄 단가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어차피 원미구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단가계약만 해 놓고 사는 것은

김원재위원

예산이 원미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출결의서는 저쪽에서 만들고 지불은 저희가 합니다.

김원재위원

예산이 원미구 예산인데 왜 지출결의를 해당 구에서 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서 사면 저희가 서류 같은 것 다 한다는 얘기죠.

김원재위원

사는 것 사도 예산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원미구에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다 하는데 약 구입만 저쪽에서 하고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은 원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예산이 원미구 예산으로 5천이 잡혀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 예산 자체가 원미구로 해서 부기명에 소사구 시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를 소사구에서 하고 돈 지출하는 것을 원미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소사구가 5천만 원으로 타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공무원건강검진을 내년도에 또 실시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검사는 전문적으로, 특화사업에 의해서 특화 보건소를 만든 과정에서 중요한 검사나 이런 것은 소사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예산이 1천만 원이 더 증액되네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내년에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공무원 정기 검진하면 1천만 원이나 더 들어가요? 현재 예산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다른 구에도 돈 일부 안 남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글쎄요.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원미구나 오정구에 검사시약이나 그런 게 다 부족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도 혈청검사 이런 것 한 것은 소사구보건소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중요한 검사나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검사장비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원미구도 2천만 원이고 오정구도 1천만 원인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반적인 검사는 각 보건소에서 하고 중요 검사나 특수 검사 같은 것은 소사구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어요?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내년 예산에는 한 군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원재위원

보건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건소도 내년도에는 많이 바뀌겠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많아서, 심지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건소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보건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약품 구입하고 그런 리스트를 받았는데, 검토를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숫자나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심의를 하지만 내년도에 똑같은 사항이 또 반복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에서 주관하시는 이런 부분,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에 누수가 안 생기고, 올해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이 안 되게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2쪽이요. 적출물, 폐수 위탁처리비가 480만 원인데 원미구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 병·의원 적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감염성폐기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13쪽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비 50만 원 3년마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민간 병·의원에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 감독도 그러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관리 감독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사를 하고 나서?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설치할 때.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설치하고 나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의해서 3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병·의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것은 설치를 했을 때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설치했을 때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업소 점검을 나갈 때 가서 그것을 검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했나 안 했나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보통 많은 양이 아닐 텐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방사선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것을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기간이 되면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해 주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규칙에 몇 mm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몇 mm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통 치과 같은 데도 과거에 이만 찍는 것은 50mm였는데 지금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mm수가 굉장히 커지고 치과에도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내과에 체스트 촬영하는 것 많이 있죠. 100mm 이상 다 넘죠. 300mm, 500mm 이것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부천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 각별하게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 하셔야 되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 올해 중점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러한 부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과장께서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31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억 9850만 원인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1쪽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하단에요. 올해 예산이 6억 7천만 원 섰었는데 6억 7천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다 집행하셨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98종에서 올해 10월부터 111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 10월부터?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내년부터는 종류가 늘어나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이것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안 그러면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시고요.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89종에 대한 희귀·난치 의료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98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111종으로 내년부터 확대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질환이 계속 확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13종이 더 늘어났나요?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13종에 재생불량성빈혈이 들어 있습니까?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재생불량성빈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질환수가 많기 때문에 진단서에 있는 코드번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을 많이 해 보니까 재생불량성빈혈이 98종에는 안 들어 있어서 이번 10월, 11월에 몇 명이 죽었어요.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런데 위원님 아셔야 될 것이 재생불량성빈혈 중에서도 그 코드가 되는 질환이 있고, 만약에 근육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환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이렇게 13종이 포함돼서 늘어났으면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 있어요?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저희가 어차피 예산 지원이 되려면 내년 3월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관련 의료기관하고 홍보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할 생각이세요?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재생불량성빈혈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했던 이런 환자들에게 안 되면, 무슨 적용이 됐으면 바로 전화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재생불량성빈혈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데 이 사망률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골수이식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관내에도 10월, 11월에 1명씩 제가 아는 분이 재생불량성빈혈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재생불량성빈혈로 몇 번 골수이식을 받다가 죽고 그랬는데 이 지원이 전혀 안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문의하셨던 데에 홍보도 하고, 어찌됐든간에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병·의원을 통해서만 간단히 형식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라 3개 구 보건소장님들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옥영

문옥영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111종에 달하다 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종류가 워낙 많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코드번호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저희가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병·의원의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할 때 그 111종에 대한 코드를 보셔서 대상일 경우 “보건소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입니다. 111종을 다 나열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고 질환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홍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보니까. 하여튼 111종으로 늘어나고 희귀·난치성질환이 예전에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점점 종류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병·의원 의사선생님들 홍보 안 해 줍니다. 그쪽만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본인들이, 왜 그러느냐 본인들은 본인들 진료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복지부분까지 홍보를 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홍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 전부 책임 하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보니까, 혹시 과장님, 원미구가 올해 몇 명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만 명 정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부족하셨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원미구에서 올해 예산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651만 8천 원이 삭감되어서 요구액이 1억 1876만 8천 원인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 대비 81.75%, 소사구는 82.01%, 오정구는 81.66% 해서 2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도에서 준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비로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도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비도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50 대 5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담당 부서장으로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가 부족하다면 2007년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2008년도에는 그만큼 못 받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예산팀에 이런 설명을 하셔서 시비를 올려야죠. 반드시 도비와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해 1억 4500만 원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의하면.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3개 보건소가 공히 삭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행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 설명을 해서 목적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장님들 공히 예산팀에 설명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이런 데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해서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노인들이 계셨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없었지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하다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도 60세 이상 인구가 몇 %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긴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료 예방접종하는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년 가을 정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잘 편성해서 사용을 제대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장비유지비 자료가 왔는데 2007년도 700만 원으로 예산이 섰다고 했고 700만 원 다 집행하고 2008년 1050만 원으로 지금 자료를 줬어요. 제가 자료 집계를 내보니까 1640만 원이 의료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뽑아준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집계를 잘못 냈는지, 올해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원미구보건소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집계 내 보시고, 제가 쪽수 불러줄까요. 7쪽, 10쪽, 13쪽, 21쪽 25쪽, 45쪽, 47쪽,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의료장비유지비 집계 좀 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소사구 것 잠깐보다 보니까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개 보건소 공히 840씩 올라왔는데 오정구도 올렸죠? 소사구도 840 있고 원미구도 지금 840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각 구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840씩 공히 세워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3개 구청 840씩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인데 보건소 프로그램 별도 관리하면서 보건소별로 840씩 반영해서 내년 신규 예산으로, 올해도 840 다 지출했어요? 각 보건소별.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시 정보통신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봐도 돼요? 과연 이렇게 구청별로, 그것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볼 때 이 프로그램 시스템 예산서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정확히 있었어요? 올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각 보건소별로 840만 원씩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위탁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 어떻게 지출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3개 구청 다 별도로 위탁을 줘요? 840만 원씩.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따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각 보건소마다 840씩 예산이 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월 7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월 70만 원 나간다는 것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관리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어떻게 관리해 주는데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프로그램 설치한 것에 대해서

김원재위원

아니, 시에 전체적으로 전산 전문

박종국위원장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수시로 와서 봐 주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시로 와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몇 번 정도는 제가

박종국위원장

한 달에 몇 번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월 1회씩은 정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박종국위원장

좋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면서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 오시기 훨씬 전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부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유지보수비를 세워 주면 보수해 나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사 발주가 시행하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런 예도 제가 들었어요. TV를 샀는데 공중파 3사 방송 중에 2개 방송은 잘 나오고 1개 방송은 잘 안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됐었고, 그러면서 계속 매년 2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IT기술자를 하나 채용해서 급여 주고 그냥 쓰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재위원

지금 3개 구청에 840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예요. 그럼 합하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인건비보다 많은데. 지금 시청은 풀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나가 있다고 해서 840씩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2천만 원씩 유지관리비로 정액으로 그냥 준다는 것은, 이러니까 만날 욕먹죠.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봐야지 다 그렇게 해서 840 돈이, 이것 어떻게 예산 심의해요. 보건소 공히 업무시스템이 다른데, 특화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모유수유 인건비, 강사비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합의해서 넣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요?

김원재위원

소사구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건 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소사구 때 지적하겠지만 부기명이 3건 다 같아요. 출산 저기해서 다. 그래놓고 300, 200 이런 식으로 신규예산 다 편성하는,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 담당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동사무소 차 사달라고 몇 백만 원 하면 예산 없다고 다 삭감해 놓고 이런 예산은 왜 다 세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합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임의로 그냥 슬쩍슬쩍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비도 아니고 강사비 아닙니까. 강사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기존 되어 있는 것 잘 활용하면 되지 진짜 임산부가 폭주해서 관리해야 될 일 같으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몇 명 갑니까, 다 산부인과로 가지. 진짜 이렇게 강사비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제가 원미구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사구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예산서 보면. 지금 시에서 시장님 기본지침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예산 다 삭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몇 백만 원 단위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해서 슬슬 집어넣으면, 과장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됐다면서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공무원들 진짜 고생하는데 연가보상비 못 받는 것.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무의미하게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줍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직원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김원재위원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지 말라고 해도 줘요.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건소 담당 직원들부터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봤지만 이렇게 숫자가 엉망이고 업무자세나 이런 부분들 저도 다른 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쪽에 보시면 청사 냉·난방비, 난방비는 이해가 되는데 냉방비는 뭐죠?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냉방기가 에어컨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에어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별 에어컨이에요, 아니면 냉각방식이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이 GS파워에서 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냉방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보건소 것은 냉방, 난방 다 옵니다.

박종국위원장

냉방이 GS파워에서 온다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GS파워에서 무슨 냉방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냉방도 옵니다. 그래서 전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박종국위원장

GS파워에서 난방만 오는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제가 보일러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일러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냉방도 오고 난방도 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GS파워에서 냉방도 온다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담당자가

박종국위원장

거기에 열관리기사가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 보건소 내에 장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 받아서.

박종국위원장

아니 GS파워에서 무슨 냉방을 생산해서 보내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열에너지가 오면, 열이 오면 그것을 바꿔서 냉방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확실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확실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책임지실 수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GS파워에서 오는 냉방비, 난방비가 2800만 원이라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냉·난방비 다 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냉방 GS파워에서 안 오면 절반 삭감해도 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는 것을 바꾸는 그 기계

박종국위원장

청사 전기료 앞에 있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을 바꾸는, 열에너지가 오면 그것을 냉방으로 바꾼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박종국위원장

아니, 그 전기료는 청사 전기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상관없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청사 전기료하고 이것하고는 다른데요. 이것 냉방용하고는.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비용이지, 냉방에너지, 난방에너지 이 비용 아니에요. GS파워에 내는. 그렇잖아요. 전기료는 앞에 또 있잖아요. 청사 전기료는. 책임지실 수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김원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 관한 각종 예산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각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추려 보고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만약에 없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는 원미구와 유사하니까 증액된 사업은 제외를 하시고 신규 편성돼서 2008년도에 예산이 추가된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아까 원미구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원미구 자료에 준해서 3개 보건소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32쪽을 봐 주십시오. 3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7년도 당초에 예산이 섰죠? 그것은 금년에 세운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실 보수공사나 시설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감액할 것이 없는데 내년은 화장실과 건물 외벽 보수공사만 하면 괜찮겠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금년에 1억 8천만 원 세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2007년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더 수리를 할 수 없고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라서 화장실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급하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가 급한 것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우선 내년 예산에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이랄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공단가입자 하위 50%에서 4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5개 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비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사업이 지금 타 구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소사구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4쪽입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29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원미구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이라서, 만일에 모자라게 되면 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타 구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소사구만 3천만 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부천시 전체로 이렇게 내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가 쪼개서 쓰고 있는데 오정구에 환자수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소사구는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모양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의료장비유지비가 지금 3개 구 보건소 공히 품목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부기별로. 그냥 의료장비 등 유지비로 해서 금액만 나와 있는데 2007년도 기준 목별 순위대로 해서 장비 명, 2006년도 예산액, 사용액, 불용액, 2008년도 요구액 이렇게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원재위원장대리

3개 구청 공히 지금 같으니까, 왜냐하면 분산이 돼 있어서 전년도 금액이 안 돼 있고, 원미구 같은 데는 전년도 금액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 금액들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신규로 또 들어온 것도 많고 해서 이것이 신규로 발생된 의료장비유지비인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니까 그것은 일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의료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보수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이 장비유지비는 사실 보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임의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부기별로, 사업별로 의료장비유지비를 다 분산시켜 놓았으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장비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장비가 많아서 세세하게 못한다면 기본적인 무엇, 무엇 외 몇 종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 줘야죠. 아니면 해당부서 옆에 표시를 하든지 그래줘야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인지 축소가 된 것인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소사구보건소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임상병리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것도 대체 인력비로 들어간 것이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한 사람 대체인력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금년에 한 명 세웠습니다만 내년에 두 명이 된 게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휴직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육아휴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육아휴직 가면 1년 가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여나 이런 부분 전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재위원장대리

육아휴직 들어가면 휴직이 되잖아요? 그럼 급여 안 나가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체인건비가 들어가면 올해 비교해서 인건비가 줄든지 이런 식으로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우리 직원의 인건비는

김원재위원장대리

아, 이것 인건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명 쓰고 있는 것이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한 명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김원재위원장대리

대체인력 한 사람이 또 들어가니까 두 명이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쪽의 의료기술직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사 이야기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아까 원미구에 제가 확인했던 사항인데 여기 금연클리닉 인건비도 200만 원이 줄고, 운영비도 2800만 원이 줄고, 금연보조제, 약품구입비도 4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어떻게 변동이 되죠? 올해와 내년.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대상자가 딱 몇 명이라고

김원재위원장대리

원미구 아까 답변 들으셨잖아요. 원미구는 2천 명에서 기본대상자가 1천 명으로 줄었다 그랬습니다. 50%. 그래서 인건비도 한 사람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데이터에 의하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상당한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 소장님 아시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원미구도 업무량이 많이 축소가 돼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원미구가 4명 있었나요? 5명인가 있었고 다른 데 2명인가 있었는데 타 보건소도 원미구에 준해서 업무량이나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만 해도 올해가 52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300만 원입니다. 그럼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업량이나 업무량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갈음이 되죠? 인건비 200만 원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미구와 다른 보건소는 또 다른 격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아주 대폭 줄지 않으면, 그렇다고 1명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김원재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하는 것 소장님이 취지를 잘,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사업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금연보조제 구입비도, 약도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사업량 자체가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매년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원미구는 왜 낮췄겠어요. 그러면 소사구에서 금연클리닉 대상 내년도 목표액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지금 말 그대로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사업대상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사업대상은 가급적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들을 정해서, 금년에는 1천 명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1천 명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죠.

김원재위원장대리

여태까지 사업물량이, 행정사무감사나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고 저희 업무보고하는 그 시스템과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과는 안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금 일용인부임 예산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사업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줄어있는데 일은 안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이 그렇다면 무엇을 갖고 일을 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홍보, 교육, 금연자 성공기념품 구입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구입을 적게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원미구는 금연클리닉에 대한 업무량이 줄어서 인원도 축소를 했는데 소사구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량이.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2명의 인건비

김원재위원장대리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방향을 묻는 겁니다. 업무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인건비 갖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내년도 사업방향은 여태까지 보조제를 지급하던 그 방식에서 행동수정요법으로 점점 유도를 해서

김원재위원장대리

소사구보건소는 예산이 다 줄었는데도 사업량은 같다 이런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10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간섭파치료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물리치료실에서 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운동처방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운동처방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방에 연관돼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운동처방실과 물리치료실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처방실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은 한방 소속이 아니고 의과 소속입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이것 기존 장비가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95년 10월에 우리가 구입했던 겁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교체하는 것이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났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소변분석기도 노후장비 교체입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것도 검사실 장비고 96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도 97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5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진료의사 급여 나갈 때 진료수당 나가는 것과 별개로 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50만 원에서 70만 원

김원재위원장대리

진료수당, 의료수당 외 별도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의료수당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급여 나갈 때 공중보건의 의료수당 이것이 아니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15쪽에 아까 원미구에서 지적했듯이 여기도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 240만 원, 모자건강교실 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가 증액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그리고 6월 4회 해서 15만 원 예산이 서서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 모자건강교실 운영비, 여기 지금 부기명으로 사업개요 설명한 것 보면 출산시책 관련 임산부출산교실 운영 강사비, 출산시책관련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강사비,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 해서 3개 구청 공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출산교실 강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안 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십시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까 원미구보건소에서 설명드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던 예산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우리 시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역보건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역보건소모품비는 저희들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저귀도 있고, 영양제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이 지역보건소모품비 이런 식으로밖에 기재가 안 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역보건팀의 우리 방문보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소모품비인데 주로 무엇을 사 주는 겁니까? 2회 100만 원인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혈당스틱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기저귀, 거즈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여기도 임산부 철분제 구입 1800만 원이, 소사구도 추경에 얼마 서서 반영됐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난 추경에 120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사용액 알 수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사용액이 1,798명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1200만 원 예산 서서 얼마나 썼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거의 다 썼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아까 공공요금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32쪽 화장실 및 건물 외벽 보수공사 있습니다. 올해도 1억 8천만 원이 보수비로 들어갔는데 또 6800만 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인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1억 8천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김원재위원장대리

왜 반납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잘 못해서

김원재위원장대리

반납했다면 또 얘기가 안 맞잖아요. 1억 8천만 원을 예산 책정 못했다면, 올해 1억 8천만 원 해서 올해 반납한 것이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올해 반납한 겁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올해 1억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 돈에서 6800만 원 시급하면 올해 공사하고 잔액 반납해야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항목이 달라서, 우리는 보강공사비로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보수공사 예산 부기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 반납

김원재위원장대리

1억 8천만 원이 보강공사와 건물설계비인가 그것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보강공사였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화장실 및 건물 외벽 보수공사 해 놓고 당초예산 1억 8천만 원 적어놓으면, 표시도 안 하고 이러면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시설 및 부대비로 올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그러면 표시를 해 놓아야지.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님도 아까 소사구보건소장님 보고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 신규 편성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생략하다 보니까 검토가 다 되기 전에 끝나셨습니다.

웃이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와 유사하게 되어 있고 증액되는 예산도 같이 합의를 해서 그런지 금액도 지금 같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건교육강사비가 오정구만 특별히 지금 10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구는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강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회사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서 운동이라든지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 어디서 교육받는 것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직접 저희들이 학교나 회사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올해 했던 것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올해 약간 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보건교육기자재 구입도 올해 100만 원 있는데 내년에 또 100만 원, 매년 이렇게 보건교육기자재 구입을 100만 원씩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기자재가 1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김원재위원장대리

기자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매년 1회용으로 끝나는 기자재입니까? 올해도 100만 원 썼는데 내년에 또 100만 원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패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할 때 쓰고 그런 비용입니다. 올해도 패널을 몇 개 만든 겁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패널을 어디에 쓰는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교육도 시키면서 그 앞에 패널 전시를 하면서 학교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해 소감이라든지 독후감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받도록 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이 강의를 하는데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강의도 하고

김원재위원장대리

지금 위에 초·중·고에 건강증진교육 나가는 기자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을. 그런데 매년 나가면서 패널을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홍보자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홍보자료가 매년 갈 때마다 바뀝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운동이다 그러면 운동에 대한 것을 대여섯 개 만들고 그것을 만들었으면 내년에, 올해는 금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걷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원재위원장대리

취지는 좋은데 오정구보건소는 초·중·고 건강증진교육에 기자재 사용하는 게 매년 이렇게 신규로 100만 원 들여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자료를 100만 원으로 올해 만들어서 여러 가지 파트로 해서 하는데 매년 건강증진교육 대상이나 교육생이 또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뀝니까? 100만 원씩 기자재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패널 하나 만드는 데 10만 원 듭니다. 사실은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다 만들 수도 없고.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1회용으로 올해 만든 것은 다 버리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니죠. 쓰고 내년에는

김원재위원장대리

아니, 기자재 교육자료를 올해 하면 버리고 내년에 또 쓰냐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다른 것을 만듭니다. 다른 홍보자료를. 간단히 말해서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몇 개 작년에 만들었으면 올해는 운동에 대해서 몇 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내년에는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 매년 100만 원 써서 기자재 구입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매년 100만 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매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영양관리사업용 재료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2쪽.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 영양사업을 하면서 직접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무슨 요리교실을 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과 직접, 건강식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유식, 또 산모면 산모한테 좋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자재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3쪽의 금연클리닉, 아까 원미구, 소사구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금연클리닉 예산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200만 원 줄고 운영비는 360만 원이 늘고 치료비는 3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줄었는데 왜 운영비는 유독 이쪽만 360만 원이 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복지부에서 떨어집니다. 간단히 인건비로 나누고 뭐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각 보건소에서 운영비로 쓰든지 어떤 장비를 사든지 어떤 치료약품을 사든지 그렇게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저희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 사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만 지금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 매년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에 사업추진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금연보조제로 패치를 써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행동수정요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에 니코틴을 점점 줄여가면서 치료하던

김원재위원장대리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 니코틴이 없는 사탕이나 은단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연클리닉을 3개 구 보건소 평균 해서 임의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전체 예산에서 보건소 실정에 맞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치료비, 운영비, 인건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신다니까, 지금 타 구는 인건비도 줄여가고 운영비도 줄여가고 공히 다 주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 사는 데 3500만 원을, 완전히 50% 이상 감액 편성했고 운영비는 줄였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줄고 치료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금연클리닉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만 갖고 타 구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사업추진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돈 쓰는 것은, 치료하는 부분은 예산을 대폭 조정하고 여기서 쓰는 운영비는 올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타 보건소처럼 금액을 삭감해서 맞춰서 해 줘야지 운영비는 일상경비니까 이것은 다 쓰겠다고 그러고 치료비 약을 더 사겠다면 금연클리닉의 취지와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이것이 맞아야지, 금연클리닉 치료하면서, 오정구는 하여튼 내년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재위원

내년에 금연껌 사는 것은 예산이 확실히 줄겠네요. 제가 올해 금연클리닉 자료 받았는데 금연껌 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니코틴 성분 보조제는 안 쓸 겁니다. 가능한 대로.

김원재위원장대리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전체 클리닉에 대해 투입된 예산이, 치료비가 껌 값만 5천만 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의문을 가졌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지금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까 원미구보건소 예산 편성에 준해서 타 구 보건소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층적으로 예산이나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 업무추진 실적도, 계획도 보고하고 이러는데 제발 숫자나 이런 부분 오류가 자꾸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올해 1년 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숫자상이나 업무 진행하는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됐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특별감사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 끝나면 감지를 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대상 보건소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심기일전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욕먹을 짓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각 소장님께서는 오늘, 내일이라도 직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예산 편성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으셔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