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2-02-17

회의 전체 보기 543턴

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의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할 일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의 생활고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제 우리 정훈 위원이 대표 발의하신 소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 이런 데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영업시간을 좀 제한해서 그런 부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정로에 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옮겨 옴으로 인해서 수정로의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수정로 상권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았고,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수정로 활성화 재단을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수정로의 상권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성호시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성호시장 재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공단에도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주차문제라든지 출퇴근 이런 문제도 좀 해소를 해야 되겠고, 우리 야탑밸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건축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땅은 저희들이 다 매입했습니다. 야탑밸리 조성 그것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자꾸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1년 내내 들었어요. 어제 보세요. 공유지 매각하는 것도 위원들이 왜 안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정말 의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주로 보면 생활경제과 쪽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가 살아야 우리시의 재정도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수정로 활성화라든가 특히 성호시장 같은 경우 공영개발로 확정은 돼 있지만 민간개발업자들도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하여튼 우리 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제 개편이 어제 행기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우선 문화체육복지국이 쪼개져서 체육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 교육부분이 같이 한 국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이 신설됩니다. 복지보건국이 생기고, 보건환경국이 없어지면서 교육문화환경국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저희들은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일자리창출과라고 비전추진단하고 U-정책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하던 그 일자리창출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과가 재정경제국에 하나 신설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팀은 다 그대로인가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는 팀이 몇 개나 생겨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다섯 개 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변동이 있겠네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홍석인입니다. 유통팀장 조윤래입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권순화입니다.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동물자원팀장 신은식입니다. (팀장 인사)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이 회계과 전체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경제과에서도 금년에 뭘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서민경제 보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정로 활성화 사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에 직결되고, 그다음에 성호시장 낙후된 것 개발하는 관계하고, 하대원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시 관리 공공요금 5종을 인상 억제 분산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커다랗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관에서 먼저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업자들한테 커다랗게 그게 작용하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요금이라도 우선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인상은 언제 하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요금은 언제 인상했던 거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작년에 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 요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고 정화조 요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쪽에.

윤우

이윤우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보니까 동사무소 회의 할 때 쭉 홍보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하는 게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꼭 동사무소 통해서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내보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우리 출연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3억씩.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은 별로 업무보고에 안 담았네요?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을 실시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시설개선사업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업무보고에 담았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보고하면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외국산 담배를 크게 가격인상 부분을 우리가 제어하거나 규제할 수는 있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외제담배가 다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실지로 그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름대로 체감지수가, 물가가 담뱃값 인상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외제담배 불매운동 같은 것을 우리 담배소매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거리에 보면 외제담배 불매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도 제가 간혹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대원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을 하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 부식물을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전에는 다른, 에버랜드라든지 CJ푸드 이런 데서 주로 구매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점검들을 해보셨어요? 그게 잘 이행이 돼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못 챙겨봤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간혹 복지관에서 양파, 파 한 단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요.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엄기정 국장한테도 그 주문을 했어요. 복지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엄격하게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가하라고 했고요, 생활경제과에서도 공문 다시 한 번 보내세요. 각 복지관에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하대원 도매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대기업의, 에버랜드라든지 CJ푸드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지 말고 하대원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복지회관 식단에 들어가는 그런 부식물을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꼭 발송하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하대원시장 용역을 한다고 계획이 발표됐는데, 4월에.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못 해서 이월됐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용역을 못 했는데, 그 방식을 좀 우리가 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과 하대원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용역을 실시 못한 것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쪽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첨부를 해서 애써 세워준 예산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꼭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지금 보니까 추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운메니저가 강현수 씨가 됐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오늘 보고를 해주시고, 자리가 되면 강현수 씨 불러서 인사시키는 게 좋은데, 개별적으로 어제 들어오는 것 봤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회가 열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것이 아쉽고,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보여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 그리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의 장점,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민간개발의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성호시장을 좀 보다 민과 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까지 와 있어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2월이나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셨듯이 공공개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개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하겠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이게 다른 시와 우리시와 특별한 차이점이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타 시도든지 전국적으로 옛날에 있던 전통시장을 점차 현대화 시설로 한다고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송파동에 있는 가락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절약, 오염비율을 줄이는 등,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시설현대화 작업을 계획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 줄이기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설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가로등 하나도 1000만 원짜리가 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7년에서 11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를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LED 등도 이용하는데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차별화된 다른 전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6월 말까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사업을 하겠다 들어와야 되는, 현재 민 주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고요, 하대원시장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제대로 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성호시장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공영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친다고 알고 있었는데 2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고, 9월에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작년에 행감하고 그럴 때 민하고 관하고 장단점 이런 부분을 전체 담아서 용역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상주해 있는 상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그분들의 심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을 원하는지, 민영개발을 원하는지?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체 상인회에서는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때 제가 방문을 두 번 정도 했는데요,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론몰이 하신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론몰이 하신 것 아니냐고.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 여론몰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업자가 주식회사 금성인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과점지주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쪽의 입장은 어때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쪽의 입장은 우리 위원님하고 그때 대화하고 그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말도 안 되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당성용역조사 하면 조사 기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버릴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시한 대로.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과업을 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전정지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서로의 입장들을 좀 좁혀가야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물론 작년 연말에도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공영개발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생발전 방안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약 300분의 상인들이 계시지만 정말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실지 300개 점포가 형성이 돼 있지만 거기 점포 주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약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20%를 보상을 해주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한 대안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우려한 게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업무처리를 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예요.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많은 안도 제안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성의껏 담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충분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0시 42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팀 임경곤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임광호 팀장입니다. 국제통상교류팀 손성립 팀장입니다. 첨단산업팀 김기영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이충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5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복합빌딩 건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지식산업과로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진작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복지 개념이지만 이 체험관을 유치한 원래의 의도는 이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으로 인해서 성남시를 나름대로 그런 고령친화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령종합체험관을 유치했는데, 당장 위치가 없으니까 수진역 사거리에 있는 신한빌딩 지하에다 임시로 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가서 체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해왔는데, 실지로는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성남시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지식산업과로 오게 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살펴서 나름대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고령화시대에 성남시가 나름대로 그런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업무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전에 추진하던 담당자하고 해서 계속 업무적으로 부족한 것 인수 더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최근에 또 MOU도 체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체결이 된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때도 MOU 체결할 때 그쪽에 계셨던 전경진 단장이라든지 몇 분께서 아마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지식산업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드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결국에는 예산 문제로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지금 날이 갈수록 교통난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얼마나 절실한가는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을 건립하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수영장도 넣고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급한 것은 주차난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확인해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42페이지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에 보면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보면 고용 창출효과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산업증진 금액의 활성화도 물론 많이 됐다고 하지만 첫째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혹시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을 연 몇 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갑니다. 나가서 매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도움을 준 실적도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회장님이나 전무이사, 사무국장인가요? 그분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되 좀 더 철저한, 상생할 수 있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려고 해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본예산의 자체 심의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시장님이 지금 어려우니까 추경에 한번 보자고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되면 또 금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네요? 꼭 해야 되는 의지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게 토지 보상까지만 끝난 거예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건축허가도 끝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건축허가까지 끝난 거네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 실무 쪽에서는 토지보상도 완료가 됐고, 건축허가도 났고, 또 카이스트하고 MOU도 체결했고, 상공연하고도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벌써 설계 완료도 3년이 경과되고 물가상승도 돼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그런 것은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꼭 해야 되는데,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못하게 되면 환매 건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윤우

이윤우위원

기한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 자체 계획으로 2014년 6월로 본 건데, 올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2014년 6월이면 사업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세웠다가 추경에 안 되면 또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의지는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짧게 질의했던 것,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43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했을 때 여기 업체에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피드백을 받느냐 했더니 그때 산업진흥재단에서 받는다고 대답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작년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이 그 다음날인가 당일인가,

권락용위원

그게 뭐였느냐 하면 간략하게 정리돼서 했던 것을 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는 파악을, 그러니까 단답형 식의 어떤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설문조사를, 간략하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방안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도 재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읽어봤었는데 사실은 지원금 늘려 달라 이런 얘기야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와 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각 정리한 내용들을 각 사장들한테, 그리고 중요업무 부서에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재정립을 해서, 꼭 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이 다른 기업체 간의 연계라든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기업체가 뭐 필요한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금년도부터는 통상촉진단이라든가 해외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뭐였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뭐였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다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내라고 했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고쳐주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인드와 준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지식산업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 전통공예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AK플라자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로확보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전통공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일용노동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무료취업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데가 있지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그것은 고용촉진팀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소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장소는 지금 도의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쉼터 2층에 건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80평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는 2000분의 80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도비로는 전체는 힘들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해서 8대2이라든가 7대3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성남시가 건설노동자들이 많아서, 물론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도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1시 03분

다음은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갖 열정을 다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은숙 세정운영팀장을 소개합니다. 원성곤 시세운영팀장을 소개합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유태 기동징수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영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을 소개합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세정과 2012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 확보하는 데가 더 어려울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전문가 채용이 있네요. 이게 계약직이네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시간제 마급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얼마씩 줘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기본급이,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고요, 본인들이 활동하는 여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급은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본인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상한선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한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두 명 저희가 계속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징수액이 한 3년 동안 54억 그 정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10억 정도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은 책임의식이 좀 없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채권 추심 관리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인사파트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주로 카드사나 자산관리공사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한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각오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체납액을 받으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적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1200억 이상 되는 이유가 신탁관리재산이 한 350억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그 부분들 빼면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큰 금액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매년 보면 자동차 연납신청 통보 오더라고요. 그게 1년에 얼마나 돼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1년에 자동차 연납 신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하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돼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고 또 시스템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10%를 감액해 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리가 싸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네. 20%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네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당연히 들어올 것을 10% 감면해 주면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가 세입관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윤우

이윤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ARS시스템으로 신청 받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계에만 딱 입력하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본인이 고지서가 없어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ARS 신청하면 굳이 고지서 말고도 바로 돼서,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은 이게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세입도 사전에 걷어 들여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쭉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ARS나 종이 없는 고지서 같은 경우 한 장당 500원 하면 전체적으로 미리 자동 신청한 사람들 것 보면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큰 부분들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세무과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이런 것들 할 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1시 16분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송은영 계약1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2팀장입니다. 심우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건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회계과 소관 6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시유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무단 점거해서 과태료를 내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태료 내용을 보면 평상시 대부했던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제이행금하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작은 자투리땅들은 좀 대부를 해주는 게 어때요? 일명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은행1동, 제가 몇 번지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돼요. 2554번지입니까? 우리 심우덕 팀장님! 늘 해달라고 한 데가 은행1동 어디지요? 거기 같은 경우 보면 마트에서 조그마한 소로인데 건너편에 있어요. 천막을 쳐놓고, 그게 불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실지 거기가 한 24평 정도 될 겁니다. 삼각형 땅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 쓰고 있는 것은 한 네 평 정도 돼요. 그런데도 전체 땅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땅들은 정확히 대부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좀 방법을 바꿔서 대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그 부지가 어딘가 제가 직접 나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릴게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질적인 대부를 해서 세를 내면 기분이 안 나쁜데 그게 벌금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민원이 무지무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심우덕 팀장님께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지금 전혀 전화를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64페이지 보면 공유지 매각현황이 나오는데 2010년도 이후에, 어떤 걸 이렇게 많이 매각하신 거예요? 26필지나 되는데.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윤우

이윤우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효율적인 시유재산, 68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산이 7만 6000㎡, 약 2만 3000평 정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로서 옆에 자기 땅하고 붙어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그리고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상공인 참여확대로 일자리 창출 이러는데, 이게 입찰하는 사람들 계약하고 관내업체들이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랄까, 공평한 계약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 귀에도 그런 게 들려오는데, 이런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적에 좀 공평하게 전체 지역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28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홍사립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총 다섯 건으로 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네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귀농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도시농부,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말로만 들었지 실지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실직한 분들도 있고, 기타 농업에 대한 향수로 고향을 지금은 떠나 있지만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평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귀농 귀촌을 했을 때 농업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기술이나 최신 농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서 귀농을 할 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민으로서 60세 이하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도 마무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 외에.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개발현황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월에 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에서 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혹시 초과가 돼서 각종 계획해 놓은 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금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겠네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외의 업무들은 계속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모든 각 과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환경국이 둘로 쪼개지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직제에 의해서 3개 국으로 쪼개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현재 보건위생과가 복지보건국으로 가고, 노인문화환경국에 환경정책과하고 녹색성장과가, 환경관리과하고 두 군데가 그리로 가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시설과가 통합이 돼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웃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는 시장님이 업무 맡기는 데로 가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면 업무 크게 용역을 통해서 다 결과가 나왔겠지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이 조직개편이 워낙에 제가 봐서는 적절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저희가 보건환경국하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어차피 위원회는 두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면에서도 잘 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차피 환경국은 문화복지하고 저희랑 같이 두 군데로 오겠네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청소과는 너무 커지네요.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합쳐지면,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봐서는 다소 직원들이 고생은 될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하고 현장행정이 병행이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제가 1년 정도 해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가 주무과가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의.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청소시설과 나가 있는 소각장 쪽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소각장 부분도 청소행정과로 개편사항이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속에 시설행정이 아마 맡고 소각장운영이 맡고 이렇게 두 군데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두 군데만 사무실이 위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