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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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시작합시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에게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25분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뜻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희망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은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로 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토지건축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인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 간 분쟁발생 예방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구축을 위해 우리시 대표색채를 개발하여 도시이미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심미적인 도시 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시에서 허가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신축 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시민 불편사항 및 재난 재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준비 좀 하십시오. 지금 쭉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한 것 중에서 주거환경 어쩌고저쩌고 한 데 다시 한 번 읽어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거환경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말고. 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전문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간 분쟁 발생 예방을 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공공주택보조금 매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예산 올라왔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저번에도 안 했고 이번에도 안 했고. 뭘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줘서 그나마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의 질, 그다음에는 노후화돼 가고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시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은 무슨 경우든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 사실 시에서는 아우성이 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주민 간 분쟁 또 주민 간,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 간 분쟁은 내버려두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요. 거기에 관이 개입할 거 없어요. 100억이든 90억이든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남의 싸움에 뭐 하러 끼어들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도 해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뜻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내버려 두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에 지금 정말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지원을 하고 저런 지원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1원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그럼 변호사 대주고 변호사비 대줄 겁니까? 남 분쟁하는데 거기 왜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대표회장 감사에 대한 선출 기타 등등에 간섭함으로 해서 분쟁이 야기된 거예요.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분쟁 하나도 없어요. 쓸 데 없는데 관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할 일 없이 만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온 천지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시정업무청취 하는데 올해 시정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물론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쟁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 주체와 임차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법률자문이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해줘야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임대아파트란 것은 사회적 약자고 약자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총괄 보고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 공동주택지원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당연히 예년 계획대로 우리시가 4개년 계획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좀 해가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예산부서와,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단할 수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중단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경우든 해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시가 시작한 것이고 노후 급수관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10개 항목에 들어가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시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개선시켜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과 그다음에는 믿음,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예산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청구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겠다.’ 이렇게 한 것을 그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식을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꼭 필요하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주무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경우든 예산법무과하고 정말 칼같이 조율을 해서라도 또 시장님께 라든가 부시장님께 ‘이것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시주택국장이고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기다려. 또 뭐 팔아야지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야. 어려울 때 강력히 요구하고 명분을 내세워 주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그게 일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결과를 만들어 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시장님께서 성남 시내에 지금 다 다니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요. 그걸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내고 필요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이게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예산 못 만들어내면 도시주택국 책임이에요.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책임지고 만들어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지금 신청은 다 받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청을 받았으면 일단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심의도 해야 되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도시주택국 책임이니까 도시주택국에서 끝까지 해서, 시간이 이게 사실 5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은 언제 받았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작년 9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연말되기 전에 이미 성남시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아무 이상 없이 다 받아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오는 3월 다음 달에는 첫 삽을 떠야 되고 또 가을에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거 동의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도 2월 추경에 또 안 올라왔데요? 안 올라왔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공사는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면 예산 5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올해 아파트 공사할 수도 없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5월 임시회 때까지 가고 또 임시회 때 안 되면 그거 언제 정례회 때나 할 건가요? 언제 할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기를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몇 개월 앞당겨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했거든요. 또 이게 예산 집행상 12월 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빨리 배정을 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임시회에서도 추경에 통과가 안 되고 예산 자체도 안 올라왔던데, 안 올라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5월에 하면 의결되고 나서 5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 올해 또 한 10월에나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또 겨울공사 돼야 되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간사님, 5월 안에 하라고 결정 내버렸으니까 7월 본예산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도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하고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함께 묶어서 같이 해서 확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요구합니다. 요구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안 세워줄 것인가 확답을 받아야만 믿음이 가지 국장님만 믿어가지고는 또 다시 겨울공사 됩니다. 이거 도저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고 있는 우리 예산법무과장하고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만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2월에 추경에서 세워줘야지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국장님들한테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답을 받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이 있지요? 추경이 며칠에 있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20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예산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오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말 들어보세요. 이번 회기에 한다니까. 내일모레 한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서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100명 올라와도 소용없어요.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일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 여기서 수정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됐지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용없다니까. 그때 어차피 수정하면, 그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조정환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확답을 받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나서 내보내야,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 판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에 약속은 필요가 없어요. 이번 아니면 다음이에요.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아니, 돼야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특성상 지금 4월이나 5월 정도는 공사가 시작 되도 시원찮은 판인데, 또 겨울공사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한다니까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국장님 불러가지고 해당 예산법무과장님 불러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이 그걸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만들어 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조정환위원

아니, 왜 안 부르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귀찮아서. 쓸 데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조정환위원

쓸 데 없어도 하나의 행정 업무인데, 불러가지고 위원들이 따져주고 ‘예산 세우십시오, 실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 합시다.

웃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발언권을 달라니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나는 2월 추경에서 예산편성 자체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상당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에둘러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을 다 함께 오시게 해서 왜 안 세웠냐고 좀 질문하고 싶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경 심사할 때 하자는 우리 위원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정 안 되면 부시장님이라도 불러서라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쳐서 우리 위원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회의가 정회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건이 부결됐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는 길이 막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본회의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재의결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길이 좀 있는데 이게 우리 3월 말이 되면 저희가 어저께 설명회 하면서 공문을 보니까 계약을 할 수 없다, 상당히 부정적인데, 제가 보니 확정은 아니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공문 받고 그 이후에 협의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별도 협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이게 다른 사안도 그렇고 LH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하고 중요한 부분은 공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쪽의 의중이라든가 우리시의 다음 단계 그 대안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우리가 24일 본회의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그 필요성하고 어저께 양당 같이 아주 좋은 정책협의회 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꼭 좀, 거의 뭐 유일하게 규모 면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재개발하고 또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사업이 좌초되거나 이럴 경우는. 그래서 끝까지 24일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질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서 좀 말씀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타당성연구용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결과보고를 두 번이나 의회에다 보고하셨다고 그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아,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때 제가 답변한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 추경 때 7월인가요? 그때 한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고, 또 예산도 작년 말 정례회 때 보고드려서 두 번 보고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것은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드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추궁에 들어가니까 자료 가져와라 해서 뒤늦게 제출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어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취지를 보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또 지방채 발행 승인 때도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지방채 발행 승인도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투융자 심사도 받고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산 집행을 할 때 별도 예산 세워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보고를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답변하시던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어제도 유근주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의 뉘앙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어저께.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설명이 됐느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럼 용역결과 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드렸느냐.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게 제가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답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사실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 중이든 아니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거나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부랴부랴 그 자료들을 만들어서 요약서 갖다 제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한테 묻기를 ‘도시건설위원님도 안 보여준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겁니다. 그런 거지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는가 보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그 답변 들으면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도 문제가 없다, 확신한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입지 여건에 비춰서 분양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하려면 임대주택을 우리시가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그 분양 사업을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아파트 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00억 해가지고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단계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단지 물량은 몇 세대나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도 한 만 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는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기별로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가 중요하지요. 순환이주단지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시기 안 맞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 물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 세대가 또 추가로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 세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2000세대 조금 넘지요? 위례지구에 짓겠다는 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이주단지 물량으로 사용한 물량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회수율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주단지 물량이니까 거기 갔다가 재개발 완료되면 그쪽에 다시 나와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물량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이주단지 확보한 것은 주택 소유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세입자는 일단 이주주택으로 이주를 했다가 이주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이 되면 그걸 사업 완료 후에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정확히 몇 %가 다시 이쪽 재개발 구역으로 주택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판단이 안 서시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위례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그것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만 세대가 더 필요한데,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지구에 우리시 관내에 지금 LH가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를 건축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4000세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LH공사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아파트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이용계획에 그러면 4000세대가 넘는데 절반을 우리시가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례지구개발사업을 할 초기단계부터 우리시에서 순환용주택 4200세대를 확보해달라고 그때부터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뭐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지구에 우리시 관할 구역 내에 총 임대주택이 4000세대다 이렇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4000여 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 4000여 세대 중에 현재 A2-1 블록이 한 2140세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2140세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절반을 우리시가 전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절반 이상이라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개발 이주단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도 한 만 세대가 더 필요합니다. 위례지구 임대주택의 절반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그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나치게 나가시지 말고요. 산술적으로 위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물량이 한 4000여 세대다, 그 중에 2140세대를 우리시에서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절반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140세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만 세대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안 되면 재개발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에서는 그거라도 확보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거 안 되면 재개발이 안 된다하는 논리가 통할 수 있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재개발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재개발하는데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재개발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어렵고 그만큼 재개발 사업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단지 물량이 만 세대 정도 필요한데 2140세대의 사업 진행 여부에 연결 지어서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이 여수지구나 도촌지구 사업하기 전에도 판교에만 한 5000세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여수지구도 개발이 됐고 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주단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시권에 있는 게 위례지구니까, 위례지구 확보하고 또 다른 여건이 또 발생하면 더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해서 그걸 충당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도촌지구에도 있고 판교지구에도 있고 전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만 세대 확보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 그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확보 노력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개발에 따른 주택난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만 세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만 세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만 세대 정도의 이주단지 물량이 필요한데 2000세대 이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사업을 못 하면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만 세대 확보할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만 세대 정도가 확보돼야 기존시가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도 어려운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3단계 이후 물량까지 전체를 다 만 세대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도시개발사업,

재호

이재호위원

1, 2단계까지 포함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 2단계 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3단계만 얘기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단계 이후. 3단계 포함해서 3단계 이후.

재호

이재호위원

4단계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이후도 있지요. 그 이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만 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시기별로 필요한 물량이 있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도 2014년도 2월 이후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 한 지역에 태평2·4구역만 예로 들어도 그 사업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반 주민들한테 기대만 심어줬다. 어차피 안 될 사업이면 기대감을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재개발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다 들은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약간 문제가 있고요. 다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시장님도 이런 실현 불가능한 재개발은 사실상 계획을 좀 바꿔서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요. 재개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2·4구역을 지칭해서 얘기를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2·4구역처럼 사업 실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2·4구역에 지금 이주단지 물량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세대다 몇 세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셨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했어도, 지금 2·4구역은 사업시행도 안 됐는데 저희들 이주단지 예측은, 이주단지는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물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 세대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이주단지 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 또 아직 산술적으로 산출근거도 없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그게 회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이주단지가 한 만 세대 정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회수율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들은 현재 이주한 주택에서 주택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냥 분양받도록 장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회수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회수율은 저희들이 통상 한 10% 내지 20%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요. 그 대신 그게 맞는 수치는 아니다. 재개발이 완료 시점에서 세입자들이 분양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 우리시에 앞으로 향후 위례지구뿐만 아니라 또 수정·중원에 재개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주택수요가 지금 근거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주택수요가 있는지? 연도별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무슨 주택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주택보급률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이 95% 정도 되는데, 5%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 수요가 그렇게 산출되나요? 100%가 안 된 나머지는 그냥 주택수요로 보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주택보급률이라는 그런 계량을 하는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보급률하고 수요하고는 다르지요. 주택시장에서 보급률의 그 부족한 부분하고 수요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95%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애매한 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또 두리뭉실 넘어가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저는 지금 주택시장에 수요가 어떠냐고 저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수요는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물은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5%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주택보급률이 95%니까 5%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급률이 95%니까 5%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주택시장의 주택수요로 예측을 하고 있구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택시장의 주택수요는 주택보급률의 부족한 부분이 주택수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도 주택시장의 수요는 상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하고, 주택보급률이 한 8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주택수요가 20%가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럴 듯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재개발 순환이주단지 물량이 3단계 이후에 필요한 것이 만 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실제로 2·4구역에 이주단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답변을 못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편리한대로 막 나올 수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만 세대 정도 판단한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위례지구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이주단지 물량이 필요로 하는 시점하고 시기는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기는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맞춰서 사업 한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판교지구에 지금 5000세대 확보했다가 한 1400세대 LH공사에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기는 맞춰서 한 겁니다. 다만, 지금 3600세대가 비어있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하다가 2단계 사업이 좀 주춤주춤해서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사업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만 세대 필요하다, 공급 시기도 맞춰서 하면 된다. 그리고 2·4구역에 이주단지 물량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건 모르고. 또 현재 이주단지 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시고. 또 실제로 사업대상지에 이주단지 물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정확한 숫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건데, 지금 예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임대아파트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분양아파트 사업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38평형이라고 하면 중대형아파트예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중형으로 보시는 거지요. 중형.

재호

이재호위원

중대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업을 해서 공급하게 되면 어느 시 주민을 상대로 하게 됩니까? 성남시민이지요. 성남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벌어서 그걸로 임대아파트 짓겠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100%가 성남시,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아파트 사업도 그 재원 남는다고 하는 그런 재원가지고도 1/3분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이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100% 성남시민한테 분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제도상. 30% 우선 분양권은 저희 성남시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주가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주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30% 우선분양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니까 전체가 아니다. 2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만 세대 물량을 충당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면서 30%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건 주가 아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만 세대,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지구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단위 이런 사업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거기도 한 계획이지요. 토지 매입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또 공기업이든 LH든 또 지방공사든. 민간시장에서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주택시장에서 가려지지 못 하는 부분들을 공공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짓고 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도 짓고 그래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그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왜 그러면 위례지구에 한 블록만 받았습니까? 거기에 우리시 관할에 있는 거 민간분양, 일반분양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래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례지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4200세대는 이주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 이주주택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 체결된 부분은 LH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전제조건으로 LH공사가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는 지금 2단계도 상당히 좀 어렵게 끌고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지역의 전세 값 폭등이나 또 세입자나 재개발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일시에 다량으로 전세주택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협의해서 이끌어 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만 주면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 분양아파트 부지도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민간시장을 침범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현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블록만 받으셨잖아요. A2-8블록.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임대아파트 사업은 한 블록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분양아파트 사업 할 수 있는 블록이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한 블록 사업하는 데도 한 천 억 정도 수익이 난다면 다른 블록도 다 사서 하면 되지요. 그러면 수천 억 남겨질 수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서 사업할 수 있으면 좋죠. 저희는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더 달라고 그래서 하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협의한 겁니다. 자꾸 그렇게 원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거냐하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세요. 40분 지났습니다. 웬만하면 빨리빨리 질의응답으로 끝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시장에서 외면하는 부분, 수익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사업자들이 외면하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또 임대아파트를 위례신도시에서 LH가 임대아파트를 4000세대 이상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재개발 관련 이주단지 물량으로 사용하는 데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이주단지 물량으로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재원도 안 들어가고 빚을 낼 필요도 없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LH공사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에 LH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전제조건 하에 이주주택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저희 주택재개발의 사업수행을 안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주택을 LH공사가 확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LH에 지금 임대아파트 사업 부지나 분양아파트 사업 부지를 요구한 것이 우리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니까 우리시에 권리를 찾자고 하는 의미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판교에 마련된 이주주택이나 지금 도촌동에 들어가 있는 이주주택은 전체가 다 우리시하고 LH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전제로 했을 때에 LH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LH공사에서 기존시가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앞으로 참여를 않겠다 이런데 LH공사에다 이주주택을 만들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LH공사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도시정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500억, 도시계획세 50% 해서 1년에 한 800억 이상을 적립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해주는 법은 없어요. 우리시가 수정·중원의 낙후된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임대아파트도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기존 주택지역에 철거되는 주민들이 다량으로 몇 천 세대씩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시에 다량으로 주변지역에 전세를 사업기간 동안에 얻고 하면 전세가도 폭등되고 주민들의 주거난이 문제가 돼서 그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재개발 지원정책이고 주민들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것을 단순히 그냥 “분양아파트 너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이건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 내용에서 보면 그 지역의 분양 가능성을 물었을 때 강남에 버금가는,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의 재개발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분양이 될 수 있고 분양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가격도 그 정도면 1650만 원에서 민간에서는 1800만 원대에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강남의 주택가격 폭등,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 들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강남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지구 사업을 한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버금가는 주택지를 조성해서 강남의 폭등하는 주택수요를 위례지구로 흡수하려는 정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 관내에 분양아파트 부지를 받은 사업자도 어느 회사는 지금 1800만 원대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지역에 있는 것만 파악한 게 아니고 성남시 지역에 사업지가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도 파악해서 그러면 과연 당신들이 분양을 지금 얼마에 계획하고 있느냐를 전부 파악해서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중앙일보나 이런 중앙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에 보면 위례지구는 한 1800만 원 선에 분양이 될 것 같다고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00만 원대의 분양가는 분양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지리적인 여러 가지 경쟁력이 좋아서 분양에는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고 또 부정적인 의견에는 상당히 자의적인 의견만 계속 내놓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파트 가격 책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업의 성공 여부도 자신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요. 담당과장들도 마찬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의 예를 들게요. 우리 제일플라자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 분양에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플라자는 제일시장에 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상인들이 그때 50개 점포인가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건립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건립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그래서 분양에 자신이 있다, 그랬다고요. 회계과뿐만 아니고 그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올라오셔서 답변할 때 분양에 자신 있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을 올라와서 설명할 때는 자신 있다고 하고 틀림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는 이것은 그것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상황이 다르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도 하는 것은 위례신도시지구 내에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85㎡ 이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왜, 민간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시처럼 분양아파트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봐서 그 사업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남시도 수익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수익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정리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업수익, 사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전달했고 충분히 답 들었고. 10분, 20분, 30분, 45분,

김재노위원

시간 재지 말고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질의응답은 짧게 하시고 말꼬리 물고 들어가기 없기예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부분하고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자꾸 연계시키는데, 연계시키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주단지가 없어서 2단계가 안 됩니까? 판교에 3600세대가 지금 썩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왜 그것을 자꾸 같이 연계를 시키냐고요. 연계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주단지 없어서 재개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개발을 이주단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도 1000억 가까이 적립을 해가면서 재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꼭 없어도 저희들이 시에서 재개발기금 적립 안 하고 지원 안 해줘도, 예를 들어서 하는 지역은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지금 2단계에서 처음에 이주단지가 거의 만여 세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3단계까지 만 세대가,

김재노위원

2단계까지 만여 세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 3개 지구에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받아보니까 366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2010년도에 신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3660세대 우리는 이것 남겨 놨다,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700세대 남겨놓은 이유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2단계에서 필요한 물량은 우리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재개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이주단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확률도 거의 없어요. 지금 권리자 분담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이주단지가 없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시장도 동네에 다니면서 3단계 이상은 이주단지가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를 꼭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그 돈을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호도하고 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1구역이 이번에 2월 3일인가 공고 냈어요. 4월 15일에 입찰마감 이렇게 해서 냈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것 지금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1억 5000에서 2억씩 내고 그것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지금 재개발을 왜 못 하는지 잘 아시면서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3단계 이후 2단계도 되지도 않고 있지만 3단계 이후 시장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2017년까지 땅을 못 팔면 이거 다 푼다고 했어요. 재개발 다 포기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실정인데, 자꾸 위례신도시하고 그것을 연계를 해서 꼭 무슨 이주단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 3단계 이후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위례신도시하고 이것을 연계시키지 말라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기금 우리 거의 한 7000억 정도 해가지고 은행동에다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재개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중3구역이나 단대 쪽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몇 백억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몇 백억씩 지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건축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 구역도 몇 백억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백억씩 지원해가지고 되겠어요? 단지 쪽에다 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해서 줘야지 무제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재개발구역 안에 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재개발 하자, 재개발 하지 말자. 지금 못 해요. 이거 본 위원이 봐도 못 해요. 재개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평 분양지 금광1동에 3억 5000만 원, 4억까지 나가던 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기 전 재산이 1억 8000인데 1억 8000만 원을 더 들여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이나마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임대아파트를 해서 무슨 도움을 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첫 번째는 세입자나 권리자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데다 일시에 많은 전세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거지요. 일시에 많은 전세 수요가 되니까 주변에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고 또 전세 주택 얻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자, 지금 재작년 말부터 전세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이나 서울이나 다 폭등했잖아요. 그게 재개발 때문에 지금 폭등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사회적인 여건도 있지만 재개발이 일시에 많이 일어나면 주변지역의 전세가는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의 예를 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김재노위원

이쪽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이나 신흥이나 2단계 말이지요. 그렇게 수요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만 세대 이상 예측했지만 3660세대인가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전세 값 폭등? 전세 값 폭등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미 그거 하기도 이전에 벌써 전세 값 폭등 돼버렸잖아요.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잠실5단지 할 때 전세 값 폭등 일어났습니까? 거기 아마 만 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사 가고 했어도 전세 값 폭등 일어났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처럼 일어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문제는 좀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값 폭등이 됐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을 잘못하는 거고. 본 위원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전세 값 폭등 일어난다고 안 봐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성남 인근 광주 이쪽에 빌라니 뭐니 숱하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다 분양 안 돼서 난리 났어요. 그 사람들 거기도 다 빈집으로 그냥 있어요. 여기도 3600세대 그냥 있지만.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자꾸 모르는 시민들한테 호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도 지어놓고 3700세대 관리비 다 누가 낼 겁니까? 다 들어올 주민들 부담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들 분담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건과 이건 연계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김재노 위원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이 좀 다른데, 사실은 재개발이 지금 불투명해요. 1억 몇 천 2억씩 넣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위례신도시에 사업권 확보는 잘 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수익사업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1000억이든 500억이든 벌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데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꼭 임대아파트를 목표로 놓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 사업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김재노 위원 말이 맞아요. 생각의 발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억을 벌어가지고 하겠다. 임대아파트를 2400세대 정도 짓는데 3000억 들어가는데 1000억을 벌어서 하겠다. 그러면 200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지자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 파탄 나요. 도지사나 시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특성화사업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금 비즈니스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양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필요 없으면 이 사업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처럼 저렇게 따지고 나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례 건은 이제 그만합시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다들 일부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는 조금 혼동스러운 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받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사실 재개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공공의 미래, 성남시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재개발을 위해서 메리트를 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서 살려나가고 있고. 저는 이 위례신도시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확보. 말이 임대아파트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임대아파트 누가 주도합니까? LH공사예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판교에 확보해 있는 거요?

김용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LH공사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례신도시에 짓는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아파트는 우리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예요. 만약에 재개발이 진짜 시장 여건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만 시민이 사는 성남시, 성남시 자체에 임대아파트 몇 천 세대 안 돼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전에 돈 많았으면 이전에 지었어야 되는 것 돈 없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자꾸 본질이 왜곡되고, 왜곡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질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수익성 부분. 이 수익도 이게 성남시에 수익사업을 하는 측면에 이 이익을 지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수익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함, 리스크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현상을 놓고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38평 분양하는 것 우리 의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공급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판교에 38평 분양 얼마에 했습니까?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평당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0억 가요, 10억.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 옆 동네, 그 위례신도시 바로 옆에 비교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반도아파트 최근에 재개발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거기 지금 2400만 원 갑니다. 저는 주택수요 이런 것 다 떠나서 위례신도시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가장 큰 재정이 투여됐고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지금 당장 성남시민들,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위태로움 속에 있는 이 사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문제, 많은 이론이 나오지요. 언론에서 또 여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이건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이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태까지 저희도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이 틀렸어요.

김용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답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한 것은 여기하고도 달라요. 우리 김용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도 답이 다르다고. 재개발하고만 계속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임대아파트 건립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부터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집행부하고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이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당지역에서 제가 리모델링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됐고 많은 것이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차원으로 가야지 지금 이미 우리가 거의 실패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반론도 없이. 저는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이 주관이지만 그러면 뭐 하러 존재합니까? 뭐 하러 우리가 이런 의회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존재 이유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존재 이유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건 돈 몇 푼 벌어서 그 리스크 때문에 하고 마냐 이게 아니라 성남시의 가장 큰 지금까지의 주요 이슈, 재개발을 뚫고 나가기 위한 돌파구다. 임대아파트 우리가 그동안 돈 있을 때 못 했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입장을 당당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총괄 질문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위례 건입니까?

조정환위원

예, 위례 건입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국장님, 본시가지 참 어려운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못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안 하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재개발 못한다고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재개발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거가 현실보다 낫도록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면서 지금 재개발은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만 가지고 있는데, 신영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우리 LH가 포함이 되고 민영도 들어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나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계속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주거환경 열악한 것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마치 본시가지는 재개발 안 하고 못 하는 것처럼만 얘기해 버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해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하다가 딱 결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임대아파트 거기서 하는 것 자체도 괜찮지요. 그런 논리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하는 모양새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것은 긍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일부러 돈 들여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싸게 뺏다시피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도 하고 분양아파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60%로,

조정환위원

땅값을 싸게 샀다고, 뺏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먹어도 홀랑 먹을 텐데 비싸게 팔고 수익사업 많이 할 텐데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 상대 30% 일반사람들한테 하면 그건 죄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사업 괜찮습니다. 메리트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땅을 무자비하게 사가지고 그 이익사업에 성남시가 관여해가지고 한다면 모양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성원가보다 싸게 사서 그것 누가 먹어도 홀랑 먹어서 비싸게 받을 텐데 싸게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데 1800만 원 받는데 우리 1500만 원, 그거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 사업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아파트 사업은 이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하고 위험부담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저는 니가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다른 데 여러 여건에 비해서 거기의 위치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성남시가 장사하니까 나빠, 이런 논리보다도 좋은 위치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해준다는 차원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 아닌가요? 그리고 1500만 원 예상한다고 저번에 별도로 보고드릴 때도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고 재개발 못 하니까 임대아파트 잘못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만 계속 가버리면 사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매몰되어서 가는 모양새도 안 좋지만 뺏다시피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홀라당 먹어버리는 것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임대아파트에 투자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것 괜찮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주 멋있어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셔서 이 위례신도시 사업이 재개발 안 되니까 임대아파트만 많이 만들어놔서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런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국장님이 고맙답니다. 이제 위례는 그만합시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총괄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네요. 총괄 질의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시지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위례는 그만합니다.

황영승위원

나는 위례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길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 질문을 못 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설명이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인가 정책발표회를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의원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해서 모르는데 그 예산 안 해줬다고 동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단체장들이 이거 안 해주면 은행동 청사 못 짓는데 의원님 빨리 해줘서 청사 짓게 해달라는데, 청사 못 지으면 내가 욕먹어요, 시장이 욕먹어요, 집행부가 욕먹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청사 짓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사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기획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이런 데다 연계시키느냐고. 그리고 어제 정책 발표할 때 부시장께서 3월까지 안 되면 어렵다, 뺏긴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이 왔다고 해서 내가 공문을 보니까, 어제 나한테 줬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것도 진작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설명하고 그런 것을 알려줘야 진짜 3월까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그때서 뒤에서 언론플레이하고 동 다니면서 3월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이 있냐니까 공문도 안 줬잖아요.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같이 공감하고 협조가 됐을 때 그 사업이 잘되고 시민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다 시의원들한테 독박을 씌워요. 그런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고요. 은행2동 청사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은행2동 청사는 계획대로 추진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이따가 시설관리과한테 물어봐요.

황영승위원

글쎄 이따 물어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없어.

황영승위원

여기에 6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계획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설계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직 철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획 잡을 때 6월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이나 이런 부가적인 기일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일을 계산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게 철거되고 임시청사 지을 때는, 이주할 때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요, 개발단에서 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임시청사를 짓든 아니면 기존건물을 임차해서 쓰든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모든 사안에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시의회 협조, 시의회에 설명, 설득.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삐거덕거리고 그렇게밖에 갈 수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늦게 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방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례신도시가 물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방에서 TV를 계속 보면서 위례신도시 건 끝나면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논란의 소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비싸다 싸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는 거고 일단 매입이라도 해놓고 나서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쪽 것 확보 못 했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확보하라고 했었고, 솔직히 집행부의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저는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의원들한테 설명 제대로 안 하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나부터도 100% 동감하는 거니까. 단지 이제 종결하고 우리가 위례신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추진단이든 만드셔서 진짜 추이 봐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논리가 다 다릅니다. 하나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택지개발사업은 재개발보다 쉽다. 있는 건물 부수고 짓는 재개발 진짜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인 게 그전에 계속 논란의 소지가 돼 있던 게 성남시의 모토, 이제 전국적인 모토가 됐지요. 순환식 재개발의 첫 번째는 순환식 이주단지라는 임대아파트 확보의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장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재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를 해놔야만 그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을 저울질해서 되지 나중에 진짜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됐을 때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과연 구시가지에 있는 그 많은 세입자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시고, 오늘 지금 공교롭게도 입주자대표 회의 내용 갖다 놨는데, 여기도 나왔어요. 제가 이것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공동아파트가 60%, 70% 넘는다. 이제는 공동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단지 성남시에 제가 주장했던 민원조정팀인가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듯이 공동아파트 위주로 가니까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갑자기 닥쳐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문서 양산해서 초창기부터 같이, 만약에 여기 위원들이 다 안 되면 다만 위원장께라도 보고하고, 사실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하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지금 유규영 국장님 계신데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똑같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공직자 중에 유규영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과장급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시장이 누가 되든 시의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도 없고 행정의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판단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6대 7대 8대 의원들이라도, 여기 계장님이 국장 되고 과장 되고 하듯이 그때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누가 되든 그런 기본적인 소통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진짜 성남에서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진짜 체면도 있고 위신도 서지 않느냐.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저번에 분당동에 화재사고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세대·다가구 주택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 이후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특별한 여건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재 원인이 가구 수를 쪼개서 출입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주택국에서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향후 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구조물을 변경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발췌해낼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는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분당동 화재 발생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시달도 했습니다만 신규 발생되는 위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강화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도를 강화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벌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하지 말고 지도를 강화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돼 있는 것도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끝났지요? 총괄질문 다 끝났지요? 가. 도시계획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몇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사항으로 변동사항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대연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GB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 거 있잖아요. 2010년 9월 30일에 용역이 보류돼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보류된 이유가 경기도 조례 제정 및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1년 4월 7일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 공포됐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그 세부 시행기준이 또,

조정환위원

세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마련 안 되더라도 우선은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대상지가 있는데 환경등급이 어떤 것은 제외시킨다, 또 예를 들어 토지가 부정형, 해제시킴으로 해서 더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제시킴으로 해서 일부 또 맹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토지는 그런 유형을 국토부에서 시달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됐던 내용이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조례는 특별히 지금 있지만, 현재 법령에서 명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절 토지는 1만 평 이상, 관통대지는 1000㎡이하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있지, 그 토지 형태가 부정형, 어떤 해제를 시켜도 실제 그 필지를 활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부 시행기준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그게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정하지 않으니까 경기도도 마무리 짓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그게 마련이 안 됐는데 2012년도 2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할 수가 있나요? 보류가 돼야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현재 예정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급하니까 업무 협의를 한 게 2월 말까지는 자기들이 제정해서 공식문서에 내려줄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올해 2월 말까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금년 2월이요. 이달 말쯤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라고 답변하니까 이렇게 향후 계획을 넣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물어볼 게 없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GB지역에 우선해제취락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한 게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작성됐어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실무 검토, 협의는 사실 끝났고,

조정환위원

단순무식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갈현동 것 그건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놀이터 같은 거 내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별도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3월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할 건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이 당초에는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는 교통성 검토를 해서 그 과업에 포함시켜서 마무리 짓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그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교통성 검토는 용역에 이렇게 검토했다라고 교통 분야에 자격을 가진 소유자가 검토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에 우리시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다 보니까, 같은 동일 내역에 포함시키지 못 하도록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법규화 돼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바로 5월에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바로 반영되면 한 최소한 2개월 이내에 용역을 빨리 마쳐서 후속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고시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한 9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조정환위원

올 9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대화를 나누겠지만 우선 내 생각으로는 산 속에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이런 것은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또 그런 점이 너무 그분들한테 억울한 부분들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더러 1종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는 부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화장터 근처에 그 산 속에 정말, 거기가 언제 어린이놀이터가 생긴다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하면, 그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은 제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완벽하지는, 또 저희들하고 관점이 틀릴 수 있지만,

조정환위원

좋은 쪽의 기대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어제 조례 문제 때문에 대화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4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보존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일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머릿속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민선5기 들어와서는 또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아니면 집행부하고 어떤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논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올라왔던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5월 회의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전이라도 상당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좀 상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집행부에서 물론 건설교통국 얘기가 나오면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용역 문제도 그래요.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하지 못할 때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끔 돼 있고 그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의 생각과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사실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의회 끝나면 이거 고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처해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까지 확실한 보고를 하십시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규제는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아프다면 그건 아픈 거예요. 여기서만 안 아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4시 51분

다음은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구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거, 거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점상 수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경기가 점점 안 좋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영세상인은 특별한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곡각지점이라든지 또 버스정류장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닌 데에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형인 예를 들어서 차량 이용을 하면서 다시 좌판을 크게 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수정구는 거의 비슷한데 중원구가 약간 늘고 분당구는 수정구에 비해서 200군데가 넘어서 아주 배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왜 분당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분당이 지역이 워낙 넓고 판교까지 같이하다 보니까요.

조정환위원

어떤 점에서 더 늘어났나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판교지역에 별도로 상가가 구성이 됐고요. 택지개발이 됐고. 또 그다음에,

조정환위원

택지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판교가 그렇게 늘어나나요. 지금 노점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노점상이요.

조정환위원

답변은 내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분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버스정류장에 샌드위치 파는 데 있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데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샌드위치라든가 아침식사 하는 버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사먹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 정도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두세 군데씩 같이 아침시간에는 있는데, 물론 단속하기 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버스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아침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새벽시간에 봐 보세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래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기 순찰조를 편성해서 구청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조정환위원

거기에 종류도 샌드위치, 빵 해서 여러 가지 판매를 하던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노점상이 세력화 되거나 조직화 된 데가 또 있나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분당구에 있습니다. 분당구에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구성이 돼서요. 각 역세권별로 지부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전노연 말고도 전철연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전철연은 옛날 철거할 때만 나섰는데 이 사람들도 할 게 없으면 이쪽에서 옛날 단속할 때 보면 같이 연대를 하던데,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기업형태로 이렇게 큰 데가 전국노점상연합회해서 하는 데가 그 단체에서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역세권별로 한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지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또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을 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수정이라든가 중원구가 노점상이 더 많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분당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아침시간 대에 보면 거기는 아주 그냥 쫙 버스정류장을 아예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우리시하고,

조정환위원

잘못되면 내가 발언한 내용이 그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면성을 갖는데,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을 온통 다 점령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곱게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또 아주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서 전혀, 원칙상으로는 못 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아침시간 대에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걸쳐서 영업을 한다든지,

조정환위원

과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자료 26쪽 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납품받은 경관계획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경관은 경관 쪽이고요, 이건 공공시설물 분야에서 전체적인 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기준을 뒀냐하면 저희 공공디자인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에는 경관 쪽에 중점을 두게 됐고요.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인 우리 공공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디자인을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기는 경관계획은 지금 도시디자인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경관계획은 전체적인 거고 도시디자인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경관조례 관련해가지고 이번 말고 지난번에 보류할 때 그때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누면서 경관의 하부 개념으로, 개념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관계획 기본적인 거 아래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도 같이 포함되는 포괄되는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별개로 설명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가 경관계획에 보면 각 분야별로 조금씩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시만 해놨고 그 중에 세부적인 게 색채가 저희가 또 용역을,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색채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은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같은 디자인에 반영될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시디자인 그러면 아마 이게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개별 건물, 단위사업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시에 말씀하신 공공적인 대형공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형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도 설계할 때 어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거냐.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입히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들을,

김용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작년 10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경관계획을 중간보고 듣고 마지막에 최종 납품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12월인데, 이미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나오고, 이것은 10월 7일에 착수보고회 그 중간에 하고. 저는 경관계획하고 도시디자인하고 사실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시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다음에 주관사는 제가 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아요. 맞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 했던 데도 경관계획 같은 경우 동호하고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유관 기관인데 충분히 거기서 연계해가지고 경관계획에서 짠 기본 틀을 갖고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까지 연계해가지고 이게 지금 순서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직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조건부를 반영한 최종보고서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유인물을 납품받으면 그것을 우리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이 끝날 때 중간보고회를 그래서 2월 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반영해서 연계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용역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계성이 결여됐습니다.

김용위원

사실 그걸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 한 이러한 측면도 있지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 바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도로교통 지난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가지 못 했어요. 가지 못 해서 좀 미안한 점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연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업무청취 기간이니까. 이게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그러면 지금 있는 도시디자인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조금 이 훗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관계획 짠 안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보고회에서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게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것이나 여기에 대한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저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육교 같은 경우, 이것은 디자인과 도시약자들 이런 복지 차원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육교를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가요.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성남시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이렇게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다음에 도시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육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아까 제가 단위사업 이런 것부터 말씀 드린 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여기 용역에 좀 부탁을 하면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최근 신도시는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금액적으로 1억이면 다른 용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우리 시비가 다른 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배려하셔가지고 도시미관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지금 있는 도시디자인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할 것 이런 것을 좀 첨가해가지고 처음부터 단계에서 과업지시서부터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아름다운 간판이 일단 위치가 성남대로, 태평역 사거리부터 복정역 3km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긴 구간 아닙니까. 서울 들어와서부터 복정역까지. 여기에 있는 간판들을 다 한다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보면, 경원대학교부터는 복정동 지역에 보면 시가지 반대쪽에는 간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지역을 정했냐하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태평역에서도 모란 사거리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평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관에서 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탑역이라든가 미금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경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경관계획에 따른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계획에도 간판 정비사업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성남대로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아래 향후계획 보니까 2012년 8월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특정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반영 지정)”, 지금 이 서류에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윤곽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태평역 사거리부터 복정역까지 300여 간판이 되고 그것을 정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또 정합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정비해 놓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 거기를 관리하는. 앞으로 거기를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평역 사거리, 복정역 충분히 서울에서 진입하면서 위례신도시 앞으로, 지금도 우리 성남의 얼굴인 만큼 10억 예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동네에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행정처분으로 해서 81건의 금액이 나와 있고 과태료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분당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상가건물 같은 데가 노후화된 그런 데가 많고, 지금 간판 말씀하셨지만 간판 자체도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양호하지 못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광고물관리팀이라든가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이런 것을 정비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건물에 관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법령으로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상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물에 그냥 상당히 많이 부착하고 있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옥상 같은 부분은 분당 쪽 같은 경우는 옥상에 광고물 크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못 하게 돼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착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서 여기도 문제점 얘기했지만, 한정된 인원이 그걸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미관상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시에서도 글자 그대로 ‘도시미관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사실은 상행위나 이런 걸 영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적은 했지만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수막 얘기가 또 나오게 되네.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아름마을 지하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불법광고물도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단지 내에 부착하고 막 이런 부분을 그냥 강제로 집행하다시피 한 나절도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큰 도로가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불법광고물 굉장히 많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 당이나 이런 표방하는 문제 그런 것은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럼 그 잣대를 어떻게 두고 일을 하는 거냐. 분명한 불법이라고 그러면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형평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는 방향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도 포함이 됩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지금 상권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바로 연계돼서 추진이 된다 이렇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경관계획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관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에도 좀 속해 있고. 연관이 돼 있고. 저희 공공디자인 부분이나 아니면 간판 정비사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경관계획에서 주로 다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수정로 상권활성화 계획 안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하고 경관계획하고 세 개가 맞물려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나중에 상권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지금 계속해서 보고는 조직화되고 이런 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세력화, 조직화 된 것은 손도 못 대고 있지요? 거의. 손댔다가는 맞아 뒤지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 놓고 여기다가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방침에도 “세력화, 조직화 방지를 위한 예방 단속” 해놓고, 그다음에는 실적을 보면 이건 무슨 딸기장사 할머니들, 양말 파는 거 이거 전부 다 걷어가지고 실적에다 올려놓고, 이게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노점상의 세력화, 조직화는 손을 못 대고 그 대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할머니들 나물 팔고, 양말장사들 양말 팔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세력화된 노점상들 자동차 손 댈 수 있어요? 손 대 본 적 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년 전에 한번 손댔다가 전쟁 나가지고 그때 우리 입원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고도 그 다음 날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성 모욕 무슨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여자분 한 분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1인 시위했고, 그거 손도 못 댔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열심히입니까? 방침을 바꾸세요. 아니면 특히 분당 같은 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점을 가지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이 손을 못 대요. 과일장사, 그다음에 야탑동에 있는 야탑동 광장에 있는 자동차로 하는 장사들 매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손 댈 수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쉭 도망갔다가 다시, 파리 쫓듯이 이래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람들 이제는 도망 안 간다니까 무슨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 이쁘지. 공무원들이 3보 이상 접근을 못 하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보고를 하시라고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정비 실적, 행정처분 실적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아니면 그냥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방치합시다 라든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이런 보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 허위보고예요. 이거 우리가 더 잘알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부 다 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난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투·융자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 추경에 투·융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여기다 올린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문제점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다시 한번 또 보완이라든가 설득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에다가도 위원님들한테 누구한테 얘기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5월에 용역심의위에 다시 올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밀어 올리겠다? 그러면 그때 봅시다. 한번 부결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결 이유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고 해야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무슨 여러분들이 다 갖다 밀면 되고 이렇게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먼저 투·융자 심사할 때요. 태평역에서 복정역은 좀 시급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랬지요? 한가한 거리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하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관성 있는 행정이, 부결된 거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일관성입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번에 제가 설명을 그런 부분들을 못 드렸는데요. 태평역에서 모란역까지 기 정비를 한 지역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와서 설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몇 월이에요. 저번에 11월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11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2월이면 그 기간에 한 3개월의 기간이 있었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3개월 기간 동안에 보완하고 보완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그때 설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것은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리고 하지 않을 것은 이런 것은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만 자리를 좀 바꾸세요.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서 여수동 공공계획이 있어요. 피크닉 공원 및 화합의 광장 신설. 이거 윗선에 다 보고되고 내용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맡은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요, 위에 보시면 1차 변경이 2009년도 7월 17일자에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반영되었다는 지나간 걸 기재해 놓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원을 세운답디다.’ 이러면서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코웃음 치듯이 이걸 툭툭 던져버린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내가 귀찮아서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이 사업을 올해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올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위에 제목이 수립현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재해 놓은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된 부분을 2009년 7월자로 이런 변경이 있었다는 걸 지나간 걸 기재해 놓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설이 뭐예요?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2009년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9년도에 하고 지금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 것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여기다 왜 올렸냐는 말이에요. 이거 공사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 내용입니다.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현재 상태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오늘 받는 것은 업무청취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현재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고지. 여기에 갖다놓고 종이에 보고한 걸 우리가 보지 않고 휙 넘어가버리면 이것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누가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2009년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세요. 보고 똑바로 하세요.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개발도 지원하고 뭐 이런 거 하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이러한 색깔로 하고 이러이런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하지요?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옆에 패용하고 있는 명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12월에 BI개발연구용역이 끝나고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색깔도 다 바뀌고 지금 25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다 패용증서부터 명찰, 그다음에는 각 구청에 색깔을 다 바꾸고 있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 들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바꾸는 데 예산 든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데 소요예산이 예상가가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요,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5월에 정책기획과에서 BI개발용역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주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제목을 가지고 BI개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77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발주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임시통합매뉴얼이라는 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작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BI부터 시작해서 시 마크, 각종 사인시스템, 서식류 이런 것들이 약 12종에 한 160여 종을 용역에 납품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동이 되겠지요. 그리고 소요된 예산은 저희는 의뢰를 받아서 이거 하는 데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때까지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디자인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만 해서 제시를 해서 갖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120종에 대한 것이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비가 7700만 원 들인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고 디자인이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 BI개발은 정책기획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 정책기획과장을 좀 출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오라고 그래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BI 구축에 대한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77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고 120가지 정도 되는 것을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넘겨줬다는 얘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BI 구축이 뭐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시 특성과 민선5기의 시정목표와 철학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시정의 테마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brand identity’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e-푸른성남’을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바꾸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취임 초기에 다 바꾼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게 2010년도 7월부터 시정구호하고 방침을 공모해서 2010년도 9월 10일경에 시정구호하고 방침을 1차적으로 자체 선정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됐는데요, 이게 너무 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2월에 시정테마를 공모해서 458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한 건을 공모 작품으로 심사가 됐고, 이 시정테마를 작년에 5월 9일자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때 시정테마로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없앤 겁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게 시정테마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고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뭐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시정목표이고 구호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테마는 하나로 정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취임 초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변함은 없는데 그 구호 자체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길기 때문에 테마를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지금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은 두 개를 같이 걸잖아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시민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행사할 때 현수막에도 그렇게 두 개 다 쓰잖아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다만, 1월부터 색깔이 변했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작년 12월 26일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때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 대한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앞으로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디자인 하는 대로 현수막을 걸고, 그다음에는 구청에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전광판에다 그거 집어넣고. 명찰은 왜 바꿨어요? 옆에 차고 계신 명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저희들 디자인해서 다 나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색깔도.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색깔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한 120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디자인해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바꾸는 데 전부 다 예산 얼마 들었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 예산을 정확하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각 구청별로 공문이 나가서 오늘 쯤 들어오면 취합이 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충도 모릅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대충은 지금 현재, 디자인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들 한 게 6억 이상 든 것으로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디자인과에서는 단 1원도 모른다는데 무슨 디자인과가 6억을 얘기해요. 디자인과장!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7700만 원만 용역비에 썼고,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사업이 1월에 디자인이 용역이 완료돼서 나갔는데, 시설이 됐고 설치가 되니까 각 동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니?” 그래서 파악,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해본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1월 한 중순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할 때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1원도 모릅니다.” 하면서 지금 5분도 안 돼가지고 말 바꾸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요.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어느 정도 썼습니까?” 그랬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쓴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6, 7억이라면서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그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칠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를 생각,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꾸고 2500여 공무원들 전부 다 명찰 바꾸고 패용증 바꾸고 다 이렇게 현수막 바꾸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우리 정책기획과장한테는 7억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여기 위원회에서 물어볼 때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BI가 바뀌면서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저희들하고는 교감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대충 두들겨 보니까 그 정도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의문점 나서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기 직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안 하면서 남의 동네에다 보고를 왜 해요, 그거!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한 건 아니고요. 전화가 연락이 왔기에 그냥 그 정도 들어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식구나 챙겨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식구도 제대로 못 챙기시면서 무슨. 앉으세요! 얼마 들었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6, 7억 정도 든 사항을 정확히 뽑기 위해서 어제 각 구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오늘 정도 취합이 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한 10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바꾸는 데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과장님, 보세요. 정책기획과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그 전에 설계가 되고, 이미 설계 끝났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그런 보행자도로의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한 6억에서 많으면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십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것마저 굉장히, ‘이 공원이 무지무지하게 불편하니까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 한 10억이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가용예산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아주 불편한 것은 바꿔주고 이렇게 응급조치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만큼까지 갈아치우는 이런, 수억이 들어가는 공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또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전부 다 협조체제로, ‘아, 시장님께서 이렇게 진정성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협조하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1월에 여러분이 10억을 들여서 가슴에 패용증 하고 이것을 바꾸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 없는 예산에서 10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1월부터 2월에 시장님 다니시면서 ‘우리 예산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런 사업 못 해줍니다. 주민설명회 끝난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크게 바쁘지 않은, 어차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여기저기 붙어있고, 민선5기의 테마와 민선5기에 나아갈 방향은 이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가슴에 색깔 바꾼 명찰로 바꾸고 사무용지 바꾸는 걸로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까? 예산을 거기에다, 물론 그 예산을 구청이나 동으로 확 분산했기 때문에 어쩌면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 10억 이상 가는, 또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재투자에 투입을 하든가, 화끈하게 복지에 투입을 하든가. 어떻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만 넘어가면 숨통이 트입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숨통 트일 때 돈이 10억 아니라 100억을 집어넣고 확 바꿔버리든가. 이 시기에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바꿔놓고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과라는 데서 이것을 바꾸라고 그래도 ‘지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돈 써서는 안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끼고, 시민들이 다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이 좀 풀립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때 명찰도 바꾸고 다 바꿉시다.’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내놔야지.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퍼런 색깔 초록색으로 바꿔가지고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다니시면서 예산 없다고 그러십시오. 6억짜리 10억짜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못 해준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책기획과가 뭐하는 동네입니까, 거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원래 민선4기에서 5기로 들어서면서 시정테마가 바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때 바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그때 안 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 5월 9일에 최종적으로 시정,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아까 했잖아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행을 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라리 취임하자마자 후다닥 다 해치워버리든가, 아니면 ‘시민 여러분, 이제 예산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숙원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할 때 하시든가. 48개 동을 다니시면서 “예산 없습니다.” 하시면서 공무원들 가슴에 있는 것 10억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예산이 없고 예산을 절약하는 집행부의 태도냔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원이 건의를 하고 공무원이 시기 조절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냔 말입니다. 이것을 5개월 후에 한다고, 6개월 후에 한다고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시민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집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6개월 후에 패용이 바뀌었다 해서 업무 하는 데 지장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먼. 여러분들 정말, 멀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연두순시 다니면서 그런 말씀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단 1원도 아껴야 됩니다.’ 하시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표도 나지 않는, 어차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다 붙어있는데 먼지처럼 날려버립니까?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정책 똑바로 하십시오. 보좌 잘하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머리 굴려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하세요. 옆에서 하라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미룰 수도 있고, 시장님이 하라고 불호령이 떨어져도 ‘지금 안 됩니다. 시장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거 돈 들여서 이 명찰 바꿔갖고 쭉 패용한 공무원들 옆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6개월 후에 합시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지금 하나 의회하고 소통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 불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정책기획과장한테 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부시장, 국장들 다 모아놓고 해도 귀 막고 있는 분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변화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상임위한테 보고하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그제 저희들이 정책보고회를 했던 것처럼 그거 계기로 해서 그런 것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내가 하도 다 얘기해 버렸으니까 얘기할 것 없지요?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올라오신 길에,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디자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택과에서 자료 낸 것 중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해가지고 전부 다 게시대나 여러 군데 책자나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공모했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2010년 8월 3일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그 공모한 내용 중에서 시정구호가 사실은 선정되는 구호가 없어서 2010년도 9월 10일에 시정구호 방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2010년도 9월에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 2월에 시정테마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비전추진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작품이 나온 게 금상하고 은상은 없고 동상만 3위 한 사람이 ‘살맛나는 성남’으로 비전추진단에서 그때 한 사람이 선정이 됐던 내용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정테마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게 시정구호가 너무 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줄여서 해요. 다시 하지 말고.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묻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도 2월에 ‘살맛나는 성남’이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살맛나는 성남’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전혀 우리 시정에 두각이 안 나타났는데?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거기에 작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당선이,

영희

이영희위원

실제적으로 질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정테마를 새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해서 이 로고에 의해서 모든 책자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시정목표하고 구호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책자 있지요? 자료가 있지요?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이게 작년 12월 26일자로, 그 전에는 BI가 그때는 없었어요, 이것을 쓰기 전에는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렇게 BI 작성이 되고 이 부분에서 시정목표 구호로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책자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동사무소 현판이나 구청 현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쓰여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이 구호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체제의 그런 정신을 잘 담은 문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했다는 얘기를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저희 과에서 여기에서 BI를 만든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선5기에 들어서 시민이 행복하고 또 시민이 주인이고 이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체제에 딱 맞는 문구인데 갑자기 모든 문구가, 뒷부분의 주인인 성남은 여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도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 구호에 걸맞게 지금 시정을 이끌어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구호에 맞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도 보좌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최성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동산거래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 이것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작년부터 이러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인들 패용증 다 해줬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9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 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3개 구 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3차까지 다 해서 900만 원 들었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3차까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900만 원 버렸어요. 모가지에 걸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냥 900만 원 갖다가 버린 겁니다.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그런 시책 만들지도 말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900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900은 1년 내내 먹고 사는 돈입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장 나가서 어느 부동산에 가서 지금도 그거 목에 걸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900 물어낼게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도하세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 지도 또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하시고는. 900 그냥 버렸다고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활용 끝났어요, 지금. 사람 바뀌고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 됐어요. 책상 서랍에 집어넣은 것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 시책을 시작하면, 그것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신뢰를 높여주고 우리 거래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시켜 주고,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며칠 걸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릴 것을, 그것을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목에다 직접 걸어준 것도 아니고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지도감독이 없이 900만 원을 그냥 갖다가 허공에 버린 거예요. 이런 시책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 가지 시책 시작해서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효율성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시책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력만 낭비돼요. 아시겠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하여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활용하도록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900만 원이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하여간 전부 다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16시 11분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고생 좀 하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올해, 아까 우리 팀장님들 몇 분이셨지요? 꽤 많던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다섯 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놀게 생기셨네. 주택과가 올해 하겠다는 사업이 위례하고 공동주택지원금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 다 부러져 버리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주택과 뭐할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소하게 해야 될 일들이 내용이 이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능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직을 거느리고 소소한 것만 하면 이거 낭비지요. 그렇지요? 큰일 나버렸네요. 보니까 하겠다는 것이 달랑 두 장인데 두 장 다 불투명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총괄질의에서 계속해서 위례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다 끝난 거니까. 위례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 1월에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을 하셨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낸 것 보셨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연합회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보다도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현재는 지원이 불투명하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셨느냐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봤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봤는데 내용은 기억이 없으시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하세요? 그 주된 내용이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 즉각 예산을 심의해라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2012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관련한 그 보조금 예산이 안 선 것이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라, 그것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1월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느냐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 설명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죠, 다른 건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그쪽 입주자대표 분들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입주자대표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1월 31일자로 교육을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교육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깎은 거 아니라는 것.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보도자료 가져와서 읽어드릴까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보도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보셨다고 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로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갖다가 제가 읽어드릴까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산을 깎았다는 것으로 소위 입주자들한테 의견을 준 사실도 없고요, 저희는 다만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연초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작년과 같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1월 30일에도 그런 내용으로 알려줬,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보조금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12년도 관련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가 아파트단지로 소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도 9월경에 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지시를 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엉뚱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핵심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2012년도 현재까지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한 적도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입주자대표 분들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어떤 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오해가 비롯됐는지, 또 오해가 설사, 그런 보도자료까지 나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의회를 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악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해가 있으면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많은 분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결과만 말씀드린 것이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 안 됐는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 그 교육에서는 강사와 저희 시의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입주자대표 분들께서 혹여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나름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이 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시 행정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들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유선 상으로, 아니면 방문해서 단순하게 민원으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낸 건데,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보셨다고 했고. 그런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내용을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갖다 읽어드릴까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 읽어주시고 안 하시는 것은, 저도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인지 못 했다는 얘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팀장님들, 그 보도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가져와서, 한 1분이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핵심은 이 교육을 해서 여기에 수백 명을, 그때 몇 분이나 모였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사백 한 오십 분 정도 오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백오십 분 앞에서 결국은 ‘정자동 땅을 못 팔게 해가지고 이것을 못 만듭니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보도자료 낸 회장단연합회가 이상한 분들이지, 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잘라서 공동주택보조금이 서지 않았다고 왜 그런 보도자료를 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연합회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에 소위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의견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안 하셨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도 안 하셨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안 했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도자료 낸 사람이 이상하구먼. 그렇지요? 1분 기다리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보도자료를 저희가 내서 그게 보도가 된 게 아니겠지요. 연합회에서 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안 하고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해 받을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언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아주 가까운, 친절한 행정을 펼쳤다고, 이번에 주택보조금이 예산이 되지 못 했습니다 하면서 각 입주자대표협의회에다가 공문 다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단지에다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단지에다가, 작년도 신청 받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냈지요? 여태까지 우리가 성남시 생기고 처음이지요? 예산이 섰습니다, 안 섰습니다를 언제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끝내요. 처음이지요? 성남시 생기고, 대가리 털 나고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봐요. 그런데 그때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금, 공동주택보조금이 정자동 땅하고 연결이 돼 있었지요? 그런 것이 없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실지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공문을 보내줬으면 여러분들 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시의원들한테 압박해서 땅 빨리 팔아야지 보조금이 배정이 되고 편성되고 교육지원금 편성된다는 것 그 내용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럼 ‘그렇습니다.’할 것이지 지나간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하게 공문 보내면서 아주 사근사근하게 행정 하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조금 보조사업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말이지요. 사람 성격 잘 보고 일 하세요.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하면 저 끝냅니다. 그렇게 질질질 끌고 나오면 밤샙니다. 남자답게 하세요.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걸로 저 위에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하면 그만이지 뭘 따지십니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따진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다고 하고 싶은 거 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과잉 친절입니다. 성남시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 처음 봤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그 시점에 1월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면,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어려웠는데 의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 예산 세웠습니다.’ 하면서 좋은 소식 알려주면서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입주자대표 교육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 31일자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매지 마세요. 가뜩이나 신경들 바짝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48개 동에서 다 얘기한 내용이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오해 받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인 것 같으면 벌써 다 끝났어요. 오전에 저하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다 얘기 끝났고 또 추경 때 어떻게 할 것까지 답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그런 오해받을 만한 계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오해받을 계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질의 끝났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길게, 이 분도 길게 얘기하고 길게 답하고. 1분 걸린다는 분이 왜 안 오시는 거야. 다른 것 좀 하세요.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2월 말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삭감 이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런 가보다 할 수 있게끔 홍보 아닌 홍보를 전부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보조금 이 부분하고 동 대표 회장들이 우리는 지역에서도 매월 회의할 때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의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투로 얘기를 전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표자 되는 분이 시에서 예산도 안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부 알고 시에다가도 추경에 꼭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마찬가지, 제가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최고 분께서 우리 한나라당이 또 그걸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못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교육 예산 지금까지 본예산에 집어넣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다른 데 시민단체들이라든가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 앞에서 현수막 플래카드 가지고 시위하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종용하고. 직접 얘기들은 거예요. 단체도 그렇게 맡아서 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걸 또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정자동 부지 있지요? 정자동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천 억을 확보해서 공동주택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교육 예산도 지원하고 또 다른 데 지원한다. 이거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릅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팔아가지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먼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당초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산을 먼저 세운 게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을 팔아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거예요. 둘러치나 매치나. 이게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벤처기업 유치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예산을 이렇게 ’이거 팔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어야죠.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된 행정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여자 기자분! 신문사 어디라고 그랬지요?

굿타임즈. 좋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사진 촬영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드라인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진 촬영을 하면 질문하는 데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현재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막 들어오신 게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하다 말았거든요.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이 성명서 보셨다고 그랬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왜 확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아느냐 고요. 담당부서에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작년도에 보조금 신청 받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했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문서로 홍보를 드렸는데요, 문서 내용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서 그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져와 보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문서를 저희가 단지에 보낸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런 걸로 문서 낸 게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은 의회에서 그것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정자동 땅을 못 팔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명서를 낸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냈는데요.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 예산을 못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동 업무용 잔여지를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각 수입이 가능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을 세워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공유재산 매각 의결 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역시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다음 차 추경에라도 또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차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주택과 입장에서는 보조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 올려서 예산법무과에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지금 금년도,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보조금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한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핵심 사업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핵심 사업을 그거 하나 있는 거는 예산을 반영 못 시키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전에 하지도 않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올렸어요. 이거 어디가 문제 있는 겁니까? 우리 주택과 부서의 업무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주택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가장 핵심사업인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사업이 가장 그 부서의 핵심 사업인데, 그것은 예산조차 승인을 받지 못 하면,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년에 하지도 않던 그런 사업이 거의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도 이 입주자대표 분들을 모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만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자동 땅 팔기 전에는 그럼 이 사업 영원히 못 하는 거네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정자동 부지를 매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는 예산법무과에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확인했을 때 모자란다고 보니까 그러한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제대로 하셔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을 돕는 일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에 주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전혀 집행부 내부의 조율 과정에서도 반영을 못 시킨다면 주택과를 없애버리든지 조례를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셔야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찾아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일단은 악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오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그분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엉뚱한 내용의 교육만 한다고 그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지 그건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주된 업무라고 하신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교육 있다, 회의 있다,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까.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교육할 필요 없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안 보이시지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7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얘기하는 중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았다고 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작년도 최종 2011년도 10월 31일자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2011년 10월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반 보조금보다도 급수관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원 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지원 신청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몇 월까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조례로 금년3월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얼마를 지금 신청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77개 단지에 약 한 500억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은 다 끝난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할게요. 정자동 땅을 매각 못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는 예산법무과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올렸고 이번 추경에도 올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올렸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번에 얼마 올렸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번에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기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7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 예산 지원 신청한 거 있지요? 그것 좀 해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문제점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에 올리지도 못 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올리지도 못 했는데 이 말을 왜 썼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이제……,

김재노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오지도 못한, 추경에 올리지도 못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김재노위원

집행부 책임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의회에 보고를 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거 올리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업무계획보고서도 만들고요, 또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이 매각이 돼야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

김재노위원

그것은 공유재산매각 부분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이 됐다 해도 1회 추경에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회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해서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공유재산 처분이 되면,

김재노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말이지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지 알아요? 아파트단지에다 그럴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확보 못 해서 또 그랬다고. 1회 추경에서도 안 해줬다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뭐 예산을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했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적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안 해줬다,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지요.

김재노위원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의 소지의 요건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이거 딱 그 사람들이 봐 봐요. ‘아, 이게 의회에서 또 안 해줬구나.’ 당장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올리지도 않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잘랐든 뭐 했든 간에. 그렇지만 심의할 수 있게끔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또 이렇게 딱 써놓으면, 또 단지에서 이거 보면 ‘아, 이거 추경에서 또 잘렸네.’ 이럴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산 올리지도 않은 걸 잘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또 그렇게 홍보를 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꼭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집 팔아서 차 사준다는 격이에요. 언제 그 집이 팔릴지도 모르는데 아들 자식이 차 사달라니까 ‘어, 집 팔아서 사줄 게.’ 집이 언제 팔립 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애도 안 가진 사람한테 애 낳으라는 꼴이지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확보를 해놓고 나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보도 안 해놓고 그럼 예산 짰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내용입니까?

김용위원

비슷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의 필요성 절감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좀 우려했던 일부 오류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저것 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보조금이 법적 의무비용입니까? 의무경비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의무경비는 아니고요. 저희,

김용위원

보조금이지요? 말 그대로 보조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고양시 아시지요? 고양시. 우리시하고 환경이 비슷한 고양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고양시는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재정상의 상황도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시에 공동주택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15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도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이 5600만 원이에요, 5600만 원. 부천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4400만 원이에요, 4400만 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보조금 예산은 우리시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그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시가 먼저 앞장서서 예산이 좋을 때 그렇게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형편이 어려우면 늦춰질 수가 있어요.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주택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공동주택보조금 업무 아니냐. 맞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사업 중에서 70억씩 소위 80, 90억씩 지원할 수 있는 업무로 본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적지 않은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주요업무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예산이 크다고 중요한 업무가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연초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에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분들이 다들 함께 누리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 사항들, 자기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이 삶을 꾸려가는 그러한 계획들을 서로 얘기하고 담고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공동주택보조금이 가장 주된 화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중요한 업무청취에서 어느 단체의 성명서가 지금 40분 동안 화두가 돼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이 쏟아지는 성명서들이 시 집행부 또 우리 의회 여기에 매번 올라와서 이게 서로 얘기의 논점이 돼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분명히 내려주셨어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에서 그거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추경에 아직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경에서 우리가 수정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주택과에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게 같은 논점이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그리고 늦게까지 끝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접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조금, 돈 많아가지고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부족하면 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돈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을 때는 밍크코트 사 입어요. 돈 없으면 밍크코트 못 입고 길에서 파는 5000원, 1만 원짜리 추리닝 입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을 했으니까 저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영교육 제가 내용을, 사실 책자를 늦게 받아서 아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대강 살펴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이게 몇 번 그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세요. 아파트 대표분들 모셔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사례는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쥐고 가려는 이러한 노력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법률아카데미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계획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김용위원

그 일환으로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상담실도 운영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솔직히 이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공동주택……,

김용위원

그건 분쟁 사항이니까 물론 거기서는 상당히 깊은 내용이 오고 가겠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것은 금년 1년 운영을 해보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또 법률아카데미도 하고요. 또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넘어가죠.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거 있지요. 공동주택 상 주는 거. 최우수상 이런 거.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 책자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동판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그동안 많이 지적됐어요. 그거 실효성이 있느냐.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을 해서 잘 돼 있는 단지를 도에 또 올립니다. 도에서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요. 또 정말 잘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하는 사업을 먼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 계속 주고 말 것이냐 하시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치해도 되겠고 아니면 그 사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대세가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우리 많이 나온 거 마을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본시가지 우리 재개발도 일부 지역은 마을만들기, 두꺼비집 만들기, 돔 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화시켜서 해보자.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파트 건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안에 생활을 바꾸는 거지요, 과장님. 보십시오. 현판을 대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런 운영, 여러 가지 마을을 유리한 상황들, 할 수 있는 것들, 특화사업들, 가령 상가 같은 경우 아파트 내에 상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 싫으면 간판 정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가, 관리사무소 2층 위에 옥상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주민들끼리 모이는 카페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차 마시자. 그런 걸 권유하시고 그런 걸 평가하셔가지고 그걸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동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셔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하고 연계시키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진짜 객관적으로 그런 사업 잘 한 데는 공동주택보조금 평가하는 데 파격적으로 한 30% 인센티브 주겠다, 노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식의 소통이 되면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보조금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기다렸다가 ‘어, 안 줘?’, ‘어, 이거 봐라. 저기 먼저 줬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노력한 단지가 우선 받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주택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주택과 식구들이 좀 늘었지요, 과장님?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크게 안 되고, 물론 다른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금방 짤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세요. 큰 예산 안 듭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와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제 저희가 임시회 한 번 더 하면 하반기에 또 다른 상임위로 바뀔 수 있어요. 뭐 하나는 진짜 얘기한 거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집행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 예산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그 내용 좀 집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것 하나 또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 리모델링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가장 핵심적인 수직증축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동을 짓고 또 용적률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40%까지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세대를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당으로서는, 성남시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택과에 주무부서로서의 앞으로의 대책, 그동안 리모델링을 상당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진짜 고생해서 잘 꾸려오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으면 거의 책자 한 권 정도의 이런 자료를 1년 기간 동안에 만들어 내셨는데 거기까지는 잘 하셨고,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줄여갈 부분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게 있나 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후에 그 내용을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수직증축을 상당 부분 허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 시행규칙 바뀌는 거, 그다음에 국민주택 기금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조만간 바뀔 거고요. 그 바뀐 상황을 봐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가 수직 증축이 가능한 범위 또 기금 조성하는 범위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또 할 수 있도록,

김용위원

정책 건의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4월 총선이 있어가지고 국회가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바뀌다 보면 쭉 정책이 이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입법조사관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예년에는 우리가 기존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그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형 평형에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자연히 전세 수요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그 단지들이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30% 증축하는 것에서 40%에 따른 사업성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관계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아마도 지금 시에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 단체라든가 교수,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도 해가지고 전부는 될 수 없겠지만, 그 단지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깊은 간담회를, 그 주제를 반드시 잡으셔야지요. 바뀐 제도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잡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최소한의 로드맵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혼돈 돼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지금 제도 풀렸다고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잘 됐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우리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 잠깐……. 실무 담당하시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이 알았답니다. 다 하겠대요. 나중에 계획서 내도록 하고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5시인데 도시주택국 가지고 이거, 오늘 건설교통국하고 시설관리공단 못 합니다. 대충대충 끝내요.

김용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준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어떤, 간담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한 향후 간담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77쪽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관련 부분 발췌고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교육 할 때 나중에 저희 시책을 설명하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대표자들 대상이고.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 분들 외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세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그 추진……,

김용위원

우리시에서 몇 번 했었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 분들, 중심에서 뛰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논의하셔가지고 빨리 좀 잡도록 해주십시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행령하고 규칙이 개정이 되고 나면 추진 단지 간담회도 한번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고 메모하셨지요? 팀장님, 뒤에서 다 하셨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전부 다 메모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세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밤 샐 것 같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하세요.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재헌 과장님, 지루하시죠? 올해 1월 30일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했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날 우리 의원 중에서 참석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들 바쁘셔가지고 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혼자 소개를 받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느낀 소감하고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또 대표자들의 교육 소감을 얘기한 부분을 제가 언뜻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날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안 오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정환위원

내가 밖에 계속 있었어요. 교육할 때도 있었고 있었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교육 받으러 오신 분이, 그래도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총무, 그다음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 4~5명씩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오지 않은 아파트가 반절은 된 것 같아요. 통계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총 참석한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에서 몇 개 아파트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요. 의무관리단지에서 약 한 90% 정도는 참석을 했어요.

조정환위원

90% 정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래서 적은 인원이 아니고요. 다만 많은 인원이 더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그런 경우는 입주자대표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설정했지만 교육 참석을 안 한 단지에 대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오면 그냥 달랑 차 한 잔 주고 참석표 주고 이 책자 하나 주는 것이 고작 그 전부더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교육을 상당 시간 4시간 정도,

조정환위원

4시간 했는데, 교육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400명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파트에 4~5명이면 그 강당이 꽉 차고도 남아야 되는데 한 2/3밖에 안 찬 것이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나중에는 정책적으로 이끌 내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느낀 건, 아파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표를 처음에 주니까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써서 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데, 곽도 주임교수님이 할 때는, 강사 선정은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누가 하시는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도 한국아파트 신문이라고 저도 아파트연합회장이라고 해서 한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여기에 편집국장은 누가 선정을 한 것인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부터 1분이라고 그러더니 이미 지금 열 배 넘어가고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강사 선정은 제가 직접 했고요. 그리고 임상호 편집국장은 교육을 처음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될 때 처음에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이 분이 아파트신문 편집국장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문가인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분한테 두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한 내용들이 포인트가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와 닿는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두 시간을 혼자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필요한 내용을 네 시간짜리 교육이니까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와 닿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더라.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아파트에 동 대표 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니면 관리 쪽에 또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 때부터 설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할 때 개선하면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교재에 보시면 75쪽에 있는데요.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해서 한꺼번에 네 시간을 하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하고 10월 각각 4주에 걸쳐서 1기, 2기 나눠서 교육을 법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한 번 초빙할 때 그 분들이 두 시간을 120분을 해야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저녁 6시까지 교육을 해요.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좀 다양하고, 와서 ‘아, 많이 배워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보다도 ‘아이고,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해서,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프로그램을 강의할 때 두 시간씩 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두 시간씩 해야 강사료를 준다든가 할 때 여비가 되니까 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여건밖에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아파트단지 회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축과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한 거 계속해서 작년에도 보고했고 계속 보고하는 내용이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로운 사업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새로운 사업 구상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무슨, 11월에도 보고했고, 그전에 7월에도 보고했고, 작년에도 보고했고 한 거 그대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주 업무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건축과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 아젠다를 만들어낸다, 이렇지를 못 한다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민간건축공사장에 성남시민 고용 창출은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계속 이 내용으로 지금 가시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으로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일용직노동자라든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못 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노임 못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실제 가끔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을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환위원

그게 얼마나 지난해나 그 지지난 해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그건 뭐냐 하면 함바식당에서 식당요금을 못 받았어요. 대금을 못 받아서 그건 제가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외에는 노임 건은 없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노임을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민간업자가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도급하겠죠.

조정환위원

스미끼리한 다음에 분야별로 나눠서 원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다시 스미끼리 해서 분야별로 중기 분야는 중기, 토목 분야는 토목 분야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밑에서 제일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임금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죠.

조정환위원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야 돼요, 이런 사항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과연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도 나와요. 그런데 행정 행위는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사람도 성남시민이 고용 창출을 해서 시민이 가서 일 다 하는데 임금 못 받는 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제일 말단에서 노임을 못 받아도 거기에 원청회사라든가 시에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에 신고했던 재하청 업체는 다음에 그 공사발주를 안 줘버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노임 못 받은 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얘기도 못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노동부 성남사무소에 가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행정행위에서 작위행위는 뭐가 필요로 하냐 하면 그런 것까지 디테일 하게 좀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준공검사 내주잖아요. 허가 내고 준공 낼 때 혹여 임금을 못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렇습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공을 낼 때는 임금을 못 받은 건 아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런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임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로 가서 신고하고 고소 고발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이니까 행정 행위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어떻겠나.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제가 그 조례를 보고요. 저희들이 건축행정 안내라든가 또는 준공 시에 감리자한테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도 우리시 행정의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고. 추진 한번 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노임 체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 대형 건축현장과 관련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적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도 해결이 다 돼서 좋았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도 그런 지역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지금 동서울대학에 일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저번에 있었던 사례에 비춰서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교회는 지금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주민들도 거의 다 보상이 끝났고 두 명이 불응을 했는데, 그 분들을 학교에서 공탁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남편들은 돈을 받자고 하는데 부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 두 분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도 하여튼 제가 학교에 얼마 전에 불러서 그분들 빨리 합의해라. 가능하면 요구한 금액이 얼마든지 좀 조정해서 하라고 제가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뭐냐 하면 대형 건축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지 못 해요. 결국에는 피해가 발생해야만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응 시기가 좀 늦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꼭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또 그분들이 서로 이번 한 사건 종료되면 서로 안 볼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아까 건축과 뭐 일을 참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만 계속 한다고 그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축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한 200여 점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상과 금상을 저희 성남시에서 받았습니다. 대상은 SK텔레시스라고 판교에서 받았고, 금상은 경원대학교 이번에 증축한 부분.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건축물대상, 상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문화대상. 경기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건축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심의했고 심사했고 저희들 많은 그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인. 그렇지요? 사인해 줬다는 얘기지요?

웃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사인해준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의도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에 맞는 그런 대형건축물 또 예술적인 건축물을 설계해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심사해 주고 사인해준 것, 잘 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비주거 부분은, 경기도문화대상이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영주 건축과장님 다 능력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아까 그런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은 아이템도 개발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라는 곳이 사실은 크게 준공 시, 완공 시, 허가 시 이럴 때 필요한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만 아까 총괄 설명 때 얘기했듯이 분당동에 대한 화재 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축과가 다 챙겨야 될 일입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7시 25분

다음은 김응구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병원은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어디서 발주 나가고,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보건위생과인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그러면 직접 업체에다 턴키방식으로 발주 나갑니까? 여기 시설공사과 거치지 않고?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위생과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네들이 상담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시스트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응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것만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착공만 해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동절기.

조정환위원

동절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동절기 문제도 있고요. 다른 문제는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시설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이 22억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한 7개월 그 정도 것밖에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월이나 8월경에 공사를, 다시 예산에 확보 안 되면 공사를 좀 중지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벌판에 그대로 테이프만 끊어놨는데,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착공식은 했는데, 거기에 어떤 공사 진척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조금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공사와 겸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22억이라도 가지고 언제 터파기라도 하실 겁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3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현황판 가지고 있나요? 내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나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세부적인 조감도만 제가 가지고 있지,

조정환위원

조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제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업무 청취니까, 앞으로 계속 업무해 나가야 할 사항이니까, 도촌동은 그렇게 단지가 크고 지금 7단지 대형아파트 마지막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거의 입주가 막바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촌동은 그렇게 큰 대단위 단지에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해요. 뭐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큰 단지인데도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목욕탕을 하는 집이 단 한 집도.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목욕탕이라도 하나 하면 좀 좋겠는데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것이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해왔더라고요. 김응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이 현장은 설명회 끝나고 지금 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목욕탕 집어넣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조정환위원

어떤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어디 갈 곳이 없대요. 거기는 거의 다 임대아파트고 또 순환식재개발에 따라서 이주한 이주단지에 있는 주민들인데, 주로 젊으신 분들은 다 직장 나가고 남아 계신 분들은 노인들만 남아계시는데 그런 것 어디 가서 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좀 해요. 업무 청취니까 혹시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에 한번 집어넣을 수, 제가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지역의 실정이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김응구 과장님께서 한번 지혜를 짜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현동에 추모의 집 건립공사가 사실상 작년에 준공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됐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조정환위원

언제 준공하나요? 지금 보고서에는 한 90% 됐다고 이렇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3월 다음 달쯤에 준공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준공식 할 건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은 아니고 문화복지 소관인데, 거기에 우리 성남시립장례예식장을 바로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장례식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짓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다 지어놓고 그냥 가만 놔둘 것인지.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지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계획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공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시니까 거기 서 계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묻겠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석운동 쪽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판교나 그쪽 대장동 일원 쪽에 한옥마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검토나 아니면 그런 계획의 용역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시초문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전입니다. 건설교통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청취가 남아 있는데 오늘이 마침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다 늦게까지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마 여섯 시에는 퇴근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여러 가지 약속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실지로 여기에서 업무 청취가 시작되면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 아무도 퇴근 못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월요일에 업무 청취를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다.

웃음소리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