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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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에게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팀장들 다 들어오신 거지요?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났는데 혹시 못 뵈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열심히들 하십시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예」하는 이 있음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단장님, 중동 3구역이 지금 7월 입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주 저조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이 한 7% 정도 됐습니다. 221세대 중에 7세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7세대가 분양돼가지고. 만약 분양이 이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6개월 후에 주민들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낮춰지면 아마 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한번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오늘 지역구에 계신 두 분이 아직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는데, 중원구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일단 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했고 분양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중3구역에서 했던 개발돼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시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이 분들한테 이것을 다 갖다 부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 이거 분양 안 되는 원인도 가격이 비싸서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안 된 걸 또 부담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되면 민원 문제가 엄청 커질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준 것 외에 더 해주는 것은 사실상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고민은 하는데 대책안은 없다. 시에서 시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는 했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사업 개선해 준 것은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해주기는 어렵지 않냐.

황영승위원

이거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다고 그래도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잘못되면 집단민원이 돼가지고 이거 엄청 안 좋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은행2동에 철거를 지금 공정률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잔재하고 폐기물이 빨리빨리 지금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구역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가보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금 여건이 좀 나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업여건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도 5월 말까지 최대한 철거를 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좀 당겨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도 5월 이후에 6월 초부터 하려고 그러던 걸 최대한 당겨서 병행 추진해서 우리가 2013년 12월까지는 모든 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죠, 병행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지금 폐기물하고 잔재가 반출이 늦어지는 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이 업체가 이거 말고 다른 데도 큰 걸 맡았습니까? 철거 용역을 맡은 데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쪽 것을 신경을 쓰느라고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40억짜리 공사를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공사를 가지고, 다른 데 공사를 하면서 이걸 차량을 덜 갖다 집어넣고, 철거하는 건 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긁어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철거는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사용 도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용 도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정을 당겨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날씨가 풀어지고 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또 아이들이 나오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철거도 이달이나 3월초까지 빨리 하셔야지 조금 있으면 창문 열어놓고 이러다 보면 민원은 더 엄청 많아집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왜냐하면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아도 팀장한테만 몇 번 얘기해서 몇 군데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못되면 큰일 나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셔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은행동 철거 어떻게 만전을 기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431동 중에서 189동을 철거했고 나머지 있는 것은 5월 31일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만전을 기할 거냐고요. 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LH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런 대답한 것은 벌써 수십 번째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지금 그 얘기가, 그 질의가 만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항상 똑같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는 데도 지금 지역구라든가 지역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LH공사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팀장 누구예요? 과장이 누구예요? 과장 나오시고 팀장 나와 봐요. 입으로 일 합니까? 현장 나가봤어요? 팀장 하는 일이 뭡니까? 팀장부터 나와 봐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주거환경2팀장 정광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철거민은 철거에 대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나가서 뭐합니까? 나가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그동안에는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업 여건이 좀 불량했지만 지금은 공가건물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답을 내놓아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지금 섹터를 그동안에는 한 동 두 동 이렇게 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한 여섯 동이라든지 열 동이라든지 묶어서 철거를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접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세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제기된 문제라면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데, 2년 동안 계속이야, 계속. 거기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직접 가서 좀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방안을 좀 찾고, LH하고 공사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직접 관리 좀 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매일 나와서 저렇게 현장을 뛰고 있구나.’ 주민들이 고마워해요. 불만도 좀 자제를 해주고. 단장님, 몇 번 나가봤어요? 취임할 때 나가보고 한 번도 안 나가봤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자주 나가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나가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행정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해주고 이거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끝을 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얘기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5월 31일까지 철거하고 6월 1일 이후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병행해서 빨리 3월 이후부터 같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문서로 제안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LH에 간부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와 철거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공사를 바로 발주할 겁니다. 원래는 6월 이후에 발주할 것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년 째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똑같은 질의가 계속 되고 있고 똑같은 답변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 가서 사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은 업무가 뭐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은행2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LH하고 업체들 불러서 회의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현장 나가서 그 지역에 시의원인, 예를 들어서 거기 시의원이 황영승 의원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마선식 의원. 한 번이라도 거기서 만난 적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가서 그냥 가서 보고 돌아오고 보고 돌아오고 하는 것은 백번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내가 우리 팀장한테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을 직접 하시고 현장에서 답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더라도, 효과라든가 효율이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쉬시는 게 낫고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일을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저거 철거 완료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 다시 다음 4월에 또 다시 이 상임위가 열릴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그때 이 얘기 또 나오면, 그때 세 분은 이 직 그만 둘 생각 하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선이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마요. 공무원들이 밤낮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48개 동 다니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9% 안 됩니다. 그거 다 다니시면서 들으셨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4월에 여기에 대한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은행동은 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구역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3회 했고요, 그다음에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시켰고, 또 주민들도 현재는 신흥2나 중1구역을 보고 추진하는 거 보고 그걸 맞춰서 그때 가서 사업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1같은 게 4월 9일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한 5월 초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LH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방 답변을 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도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유보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흥2나 중1을,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결론을 냈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대책회의에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판단이시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판단은 우리 단장님의 판단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는 분명히 못 한다, 우리는. LH가,

재호

이재호위원

시는 못 하면 이 사업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LH나 성남시나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는 못 한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는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LH가 포기하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그래서 그랬더니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신흥2하고 중1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자. 신사업 방식으로 갈 때, 만약에 그게 잘 가면 자기들도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추이를 한번 보자.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단장님이 판단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서 딱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로 나뉘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판단은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는 못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는.

재호

이재호위원

LH가 못 한다고 이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시가 못 하면 그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못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불가능하거나 못 하는 거나 똑같은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못 합니다. 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4월 9일이 돼서 2단계 그걸 봐가면서 주민들이 만약에 사업방식을 바꿔 달라면 그런 거는 바꿔주겠습니다. 아니면 유보시켜 달라면 유보시켜줄 거고. 그러나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을 못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이 계획 세울 때도 시에서 한다고 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LH가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세 번 할 때 저희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책회의 할 때 말씀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LH가 못 한다니까 못 합니다. 현재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못 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도 계셨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못 한다는 게 결론이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하니까 사업방식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방식 바꿀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야 바꾸겠지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 계획 세울 때 주민들이 이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계속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행정을 하는 우리시에서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명히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못 하면 이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할 거냐고요. 그냥 놔 둘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민들이 만약에 사업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주민들 말씀이 그럼 상대원2하고 중1구역 추이를 한번 보자. 신사업방식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때 결정하자고 그래서 지금 유보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4월 9일쯤 입찰이 결정되니까 그때 가서 추이를 봐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면 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상황 설명만 하고 그다음의 일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그 부담을 주민이 하는 것을 시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 어떤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 부담금을 다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수정·중원에 도시 재개발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거 다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의 행정이 뭡니까. 시에서 이런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 전체적인 재정비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 안이 나온 겁니까? 지금 답답한 것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비사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 2·4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2·4구역이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앞으로의 입장은,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LH도 못 한다, 시도 못 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신사업방식으로 해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지 말고요. 주거환경정비사업 어렵다고 하는 것은 ‘LH가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LH가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시도 더더욱 못 합니다. 백년이 가도 못 합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입니다. 이사 갈 사람 이사 가고 집 팔 사람 집 팔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 못 하는 거 주민들한테 기대만 심어주고 안 됩니다.’ 한 쪽에서는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건지 대안은 없고,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주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방식을 원하면 바꿔준다고 그랬지요. 사업방식을 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사업방식을 바꾸는 걸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했지 않습니까? 신흥2나 중1구역의 추이를 보자. 그게 4월 9일입니다. 입찰마감 결정되는 게.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주민이 사업방식을 바꿔달라는 걸 결정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건 뭐 필요하면 우리 회의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말씀하신 분이 주민 전체를 대변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총괄적으로 그 대표 분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대변한다고 봐야지요, 그거야.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은 현재 상황이 어렵다, LH도 못 한다, 왜 못 하냐, 못 하는 이유나 상황 다 판단해서 시에서 아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못 하면 못 한다.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동안은 못 한다, 10년 동안은 못 합니다.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원 하면 바꿔주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를 세 번을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렵고,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2단계를 한번 보자, 2단계 추이를 봐가지고 만약에 2단계가 잘 가면 사업방식을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세 번 주민설명회하고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저보고 그걸 안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했지만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 했어요. 다 다양한 자기 의견만 얘기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그래서 실제 저희들한테 오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 민원이 없다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바꿀 건지 말 건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안은 4월 9일 이후에 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그럼 대책이 없는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자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업방식을 바꾸자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아니면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한다고 그럴 경우에 3년이고 5년이고 좀 유보를 해 달라. 그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단장님. 그러니까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민들한테는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시에서 언제가 됐든 간에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을 해오다가, 어렵다고 이제는 ‘어렵습니다.’만 얘기하고 그 이후의 대책이 없어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바꿔주겠습니다.’ 언제부터 주민이 원한다고 성남시가 다 그대로 해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론 낸 게 아니고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계속 말꼬리 물고 들어가니까. 4월 임시회. 4월 9일이면 2단계에 대한 추이가 나오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4월 9일에 결론이 나면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총회를 하면 5월 중순이 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4월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쭉쭉쭉 얘기하신 것 중에서 답이 있어요. 사업방식에 1안, 2안, 3안 이러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거 못 합니다.’ 못 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1안, 2안, 3안 해가지고 4월에 보고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1, 2, 3안하고 4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걸 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같이 보고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릴 게 뭐냐 하면, 4월 9일에 입찰이 마감되고 투찰이 되고 나서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5월 중순쯤 돼야 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총회를 4월에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못 하는 이유가요. 주민들이 그걸 모아서 됩니다, 또.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 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되면 바로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4월 임시회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약에 되면 그때 보고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무리하게는 안 하니까. 그럼 4월 임시회가 어려우면 5월에 총회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이 되면 그때 5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자리에서, 임시회와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약속해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계속 같이 총회를 하든 뭐 하든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원님들은 아실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신 주민총회가 되고 나면요, 저희들이 태평2·4구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알아서 하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재호 위원님. 결론 내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신흥2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신흥2하고 중1구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1구역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 못 하면, 그게 순조롭지 않다면 성남시 전체 지금 계획돼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20에서도 다 유보하는 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지개량이나 이런, 아시겠지만 은행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1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지개량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주민들한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단장님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020이 3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개 구역은 은행2, 단대, 중3이 하고 있고요. 공사가 단대나 중3은 한 85% 정도 가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 뭘 설명해요. 나중에 이거 결론 내서 싹 헐고 하든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으로 해버리든지 결론을 내갖고 오시라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은행동, 그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죽어라고 하겠다고 ‘성공하겠습니다.’하더니 6700억 씩 투입해 가면서 지금도 벌벌 기고 있지요? 철거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결국 이 꼴 지금 나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평2·4구역 그건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4월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2·4구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못 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시가 한다 그러면, 초기투입비가 지금 보다는 작게 들어가지만 지금 법이 바뀐 대로 한다고 그래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법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을 한 10%만 보고 그다음에 이주비는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실제 보면 초기투입비가 한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못 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더라도 현금청산 10%,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업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업체를 끌어들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식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사업방식 같이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완전한 법이 나와 봐야 되지만 현재는 모법만 공포돼 가지고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아직 모르는데, 현재의 모법만 가지고 보면 건설업체나 이런 게 타 저기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시가 하든 LH가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든 현금청산은 한 10%만 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결론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내놓고서 주민들한테 답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포기하든 사업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든 그대로 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관리처분방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초기투입비가 줄어들 뿐이지 실제 엄청난 돈 들어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2단계 같이 신사업방식으로 해서 재개발로 바꿔달라면,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LH가 포기해서 LH가 할 사업을 시가 들어와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저희들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죽어도 못 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재개발방식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바꿔주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발방식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공유지 무상 양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안 되면, 더더군다나 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는 사업성도 안 나오고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채택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채택했던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 내용을 다 알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는 있는데,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걸 별도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별도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해 보세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쪽에서는 시장은 나가서 ‘100년이 가도 못 하는 거니까 이사 갈 사람 이사 가고, 집 팔 사람 집 팔고 기대감 심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한 네 번 정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못 하고요. 못 하는 이유가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방식을 바꿔달라는 건 검토해 보겠다. 제가 지금 네다섯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할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쪽 보세요! 4월, 5월에 추이를 봐가지고 2단계를 보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겠다는데 지금 듣겠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하라고 숙제를 딱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잖아,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가서 물으면 뭐 합니까. 시간만 가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를 4월 9일에 결론 나서 5월에 주민총회해서 그게 잘되는 걸 봐야 그다음에 태평2·4구역 주민들과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업방식을 바꿀 거냐 말 거냐.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단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년인사회에서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시장께서는 아예 못 한다고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거환경개선은 못 한다. 저랑 답이 똑같습니다. 단, 주민들이 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거지요. 앞에 것만 말씀하신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를 않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회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개선사업 물 건너갔다. 의지가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회의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세 번이나 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하러 거짓말시킵니까? 거짓말시켜서 될 일도 아닌데.

재호

이재호위원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 없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답변드린 거 외에는 없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성남시는 지금 계획이 없다, 대안이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위원님이 저한테 대안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이 좋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제가 질의한 것하고 방향이 달라요. 내가 왜 상황이 좋은데 안 하느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안 내라고 그러고 그냥 끝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안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다섯 번 말씀드렸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이 없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안을 새로 만들어 내라고!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4월에 저희들이 주민총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태평2·4구역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잠깐만, 이재호 위원님 끝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태평2·4구역이 어차피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으로 못 간다, 유보도 하지 말고, 해제하자고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방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해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포기조차도 어쨌든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주거환경에서 도시정비법이 일부 변경이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기 투입비용이 한 1조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신 재방식에 대해서는 신흥2구역이나 다른 지역에, 중2구역이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1이나 신흥2의 예를 보고 한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1이나 신흥2구역의 사업진행 정도를 봐서 거기에 사업성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것도 결국 주민의 동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저도 정리를 할게요.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상황에서는 주거환경개선법이 개정됐는데도 시행령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덜 된 측면도 있어요. 공유지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아직 덜 게 있어서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은 불가능하다, 대신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일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에 대한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게 사업성 있게 진행이 되면 태평 2·4구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해줘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우리도 그렇게 갈 테니까 바꿔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듯이 주민들은 성남시에서는 태평2·4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다 포기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런데 시의 입장이 어떻든 또는 어떻게 얘기를 했든 이거와 관계없이 주민들은 포기한 걸로 이해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2단계가 입찰공고까지 띄워져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도환2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이제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 단장님,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문제점이 성남시 재개발이 망가진 이유가 이놈의 행정절차 그 기간 기다리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뭐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가서 또 안 됐으면 이거 다시 수정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기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빨리 그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주민들이 주민총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구역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역 있습니다. 도환1구역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2011년에 주민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환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인가까진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도환2구역.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1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김재노위원

아니, 2구역이요, 2구역. 2011년부터 주민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서 서류가 전부 싹 다 내서 2011년도에 아마 검토까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계획이 아직 공표가 안 됐지요? 고시만 지금 했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시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2020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김재노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거의 1년 늦어졌잖아요. 지금 1년 이상 늦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서류라든가 모든 부분, 행정절차 그 기간 이제 다 지났어요. 그럼 빨리빨리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자, 2010년도에 예정대로 2010년 5월까지 입주자 저쪽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까지 신청까지 다 받았었잖아요. 거기서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7월에.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계속 보면 뭐 이렇게 뭉그적뭉그적 거리는 게 많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주민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저희가,

김재노위원

주민들은 빨리 해주기를 원하지, 주민들이 뭐 천천히 가자고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총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김재노위원

자, 주민들 총회요. 지금 우리 단장님, 주민총회 주민들은 지금 재개발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찬반 대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빨리 결과를 내주기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재개발로 인해서 동네 다 망가졌잖아요. 서로 찬반, 서로 싸우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 지금, 이 재개발 얘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나왔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11년 됐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도환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 다 해서 접수까지 다 끝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좌우지간 협의 끝나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서류접수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 그런 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역 지정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 그거 어차피 도환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절차만 밟아주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영으로 하는데 빨리빨리 그냥 알아서 해라.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역 지정 언제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협의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각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협의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째 협의하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말로만 빨리 한다고 하지 언제 빨리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빨리 하겠습니다.”만 계속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2020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김재노위원

늦어졌으면 이제 고시 했고 하니까 빨리, 지금 고시한 지가 언제예요? 1월 말일엔가 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한 20일 동안 뭐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김재노위원

도환2구역말이지요. 구역 지정 언제 할 거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보완서류 들어와서 각 과 협의에 돌리고 있고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위가 3월쯤 가능한데, 도시계획위가 열리면 거기에 상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각 과에 협의하는 건,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완서류에 대한 협의를 돌리고 있으니까 아직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든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재개발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 시기를 맞춰서 빨리빨리 좀 해주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3월에는 구역 지정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위에 상정해서요, 3월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면 저희들이 상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시기 놓쳐가지고 이렇게 성남시 재개발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3월에 한다는 그 약속 지키시고 중간에 보고하시고 4월에 결과 보고하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도시개발단만 답답해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은 짜증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답변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근성 때문에 자꾸만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과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과 문제는 도로과할 때 지적을 할 거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진 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ABN스페셜 성남시 정책진단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ABN에 출연해가지고 사회자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전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답을 달라고 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약이었지만 바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 그리고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에요. 이런 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 보면 시장이 직접 국토부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했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직원이 이쪽에 온 적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매지하차도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판교개발이득금 정산만 하는 거지 그 자체 이매지하차도를 하는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든 국토해양부하고 이 건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토해양부하고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던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던 것은 위원님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그와 같은 답변을 해서,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빨리 질의를 해봐라. 국토해양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일을 추진해왔고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공문 보내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올리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대로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공문 내용 낸,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을 말씀한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우선순위로 올리면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국토부에 간 적도 없고 국토해양부 직원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비관적이다. 무슨 돈을 이런 데다 쓰느냐.” 이런 말씀 하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매2동 신년인사회에 와서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간의 얘기가 오갈 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누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서기관이라고 답변했어요. 그건 이 공문 오가고 한 내용 가지고 진 단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이 물어보신 게 우리가 지난번에 질의에 것을 누가 답변해줬느냐, 그런데 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국토부 과장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기관일 거라고 답변을 드린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얼떨결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얼떨결에’가 아니고, 시장님이 질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질의한 답변을 누가 해줬느냐. 여기 보시면 과장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과장이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직급이 뭐냐고 해서 제가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얼떨결에 답변한 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전에 시장께서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이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서류로 보면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본 것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드렸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합의해서 올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성남시에서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 업무가 아닌 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가,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듣고만 계세요. 그것을 우리 성남시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께서는 나서서 근거 없는 서류, 정확하지도 않은 서류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을 호도하느냐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5분 발언을 우리가 15일에 했는데 아마 16일 정도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6일 정도에 그 현장에 나가셔서 또 어떤 주민을 대동시켜서 한 꼭지를 했고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것은 방음터널로 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이렇게 SBS 뉴스퍼레이드 시간에 17일에 방영됐어요. 이런 부분을 다른 것 열심히 하셔서 정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것이지 엉뚱한 것 가지고 왜 나서서 행정낭비를 하느냐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대로 몇 가지 사업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에 관한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나서서 그러느냐고요, 집행부 전체가 말이야. 이게 행정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성남대로 신분당선, 이쪽 전체적으로 볼 때 방음터널은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아무튼 초과이익금 가지고 하게끔 돼 있으니까 성남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세요. 성남시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용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 좀 갖고 와 봐요. (이상선 과장, 강한구 위원장석에 가서 자료 전달)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낸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상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리보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장 이정문입니다.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들 하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자료에 의해서 관리보상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기금 내용 중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212억 원을 지출했다는데 어떤 부분에 212억 원이 지출된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설치비 지원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금 운영만 하지 전혀 그쪽에서는 모르세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저희는 자금 집행해주는 거고요, 사업의 내역은 해당과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집행을 해주면 그거라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212억 중에서 중3구역에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가 도로로 편입시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공동협약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공사비만은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해서 중3구역 쪽에는 도로망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175억 원이 지원됐고 단대구역은 37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1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50%를 또 다시 지원을 받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먼저 법이 그렇게 통과됐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정법상에서는 국가지원에 대한 부분이 기금 조성된 건 없고요,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서 1000억 한도인가? 이래서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타 올 수 있는 것, 50%를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이 지난번에 통과됐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정법상에서가 아니고요,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옛날부터 고도제한을 받다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뉴타운, 광역적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규모도 줄어들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지원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아는데, 저희는 그동안 진행이 재정비촉진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적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신상진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서 50% 지원을 받게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재정비촉진법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촉진법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도정법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큰돈이 될는지 어떨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촉진법에서 지원을 해주든, 그 법 자체가 우리 성남의 도시재개발사업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던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재정비촉진법으로 해서 옛날에 뉴타운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부터 광역적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뉴타운 방식을 택하지 않고,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타 시군에는 뉴타운 방식을 택해서 지금 뉴타운 방식이 이루어지지 못 하니까 출구전략을 어떻게 그만두는지, 이런 전략까지도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뉴타운사업으로 하는 광역적 개발인 재정비촉진법입니다. 우리시는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재정비촉진법을 적용 못 해서, 만약에 재정비촉진법으로 갔으면 말씀처럼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지만 이 법 자체를 성남시에 우리 재개발 때문에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광역에 의한 촉진법이라면 이 법 자체를 잘못 냈다는 얘기인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때 경기가 좋은 시절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았다면 우리시도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광역적 개발문제에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타 시군에서도 뉴타운 방식이라는 부분이 너무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줄이는 판인데 다시 광역적 개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챙겨보겠지만 김 과장도 한번 챙겨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취지 자체가 성남 재개발 때문에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법을 만들었단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확인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정산용역 작년 말에 중간보고 하셨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2월에 협의한다고 하셨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작년 12월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LH공사하고 저희 시행사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그건 국토해양부에다 조정을 해달라고 현재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국토부에 가서 LH공사가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 조정을 받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LH라든가 국토부하고 이번에 용역 내용 가지고 협의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것을 용역사가 안진이거든요. 안진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에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회시가 안 왔고.

김용위원

그러면 일정이 언제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추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삼자가, 이번에 경기도까지 참여시켜서 4자가 용역 관련 최종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택지개발과도 같이 거기와 소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협상 과정에 있어서 30개 사업을 집어넣은 것 알고 계시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일반회계로 했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했습니다.

김용위원

일반회계로 한 부분인데 그것은 틀림없이 용역에 있어서 사업비로 반영을 시켜 달라, 그럴 성질의 것이면 왜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먼저 했나.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것은 이따가 택지개발과에서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관철이 안 됐으면 일반회계로 이미 우리가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것은 사업비로 집어넣거나 산정시킬 수 없는 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렇지요. 용역 끝나면 우리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냥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로 한 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물론 이게 지난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 2010년 10월에 LH공사에서 사업 구조조정하면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했지요? 과도한 기반시설 편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왜 LH공사로 넘기냐. 그 연장선상에서 솔직하게 내막을 보면 감사원이 LH공사 편들기를 해 준 거예요. LH공사가 상당히 흔들리니까.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글쎄, 그건…….

김용위원

그건 과장님이 해석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LH공사가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들을 먼저 했단 말예요. 충분히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건 인정 하십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과장이 현재 택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용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미 우리가 한 사업을 사업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영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미 지난 거니까 그냥 협상용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아니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은 단장님이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매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위원

아니에요. 지하차도가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하차도가 아니고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추가 일반회계로 투입된 사업.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정산하면 다 초과이익금으로 합니다.’해서 사업 해놓은 것이 판교에 지금 수십 군데예요. 거기에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금방 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용 위원께서 하시는 게, 그거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단장님이 답을 하시라고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우리 단장님이 과거에 택지개발을 담당하셨으니까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는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하차도인줄 알고 있네.

김용위원

이제 용역을 막바지 단계에서 택지개발의 이익을 책정하는 용역을 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판교사업비로 반영해 달라. 그래야 18.5%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나머지는 경기도와 LH공사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미 LH공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 용역 중단될 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비에 관한 것은 그만 요구해라,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LH공사가 갑자기 이매지하차도를 사업비로 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넣어줘라.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실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협약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만 공공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상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사업비 필요한 것은 초과이득금으로 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판교 내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부지는 급하니까 이것은 실제 보면 공공사업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부분이다 그래서 그건 우선순위로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김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판교사업비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한정한 사업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은 공공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23호선 확장공사라든가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 기반시설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분당선이라든가 23호선 확장이라든가 판교IC 그런 것은 들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기반시설은 기본으로 들어 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안 들어 있는 부분은 초과이득금으로 하자 그랬던 거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했던 이유는, 이매지하차도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부분을 LH공사가 갑자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공사업비로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공공사업비로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8.31%라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넣으면 그게 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넣어줘라. 너희들만 넣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지요. 우리도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다 넣지 말자.

김용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성남시에서 택지개발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초과이득금 산정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미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 안 되기로 한 것을 우리가 해달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매지하차도를 LH가 자기들 사업비로 넣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를 한 거지요.

김용위원

지금 답변이 다르세요. 아까는 이매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말씀도 안 하셨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후에,

김용위원

그 사업의 중요성하고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후에 비공식으로 온 게 있어요. LH공사에서 이매지하차도 사업비를 자기들이 공공사업비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것을 넣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도 넣어줘라. 거기에는 8.3% 이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넣어줘라. 그런 게 비공식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30개 우리가 요청한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업에 원래부터 할 수 있는, 하기로 했던 협약사항에 포함됐다는데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받지 못 했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쭉 지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이매지하차도를 LH공사 쪽에서 사업으로 넣어 하자, 그것은 사실 우리도 같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협의과정에서 57번하고 지하차도는 사업비로 하자. 그러면 우리도 부담이 적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거기에 같이 넣어줘라 요구를 했던 거지요. 너희들도 그만큼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으면 걔네들이 8.3%만큼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사업비로 넣어줘라.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단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 용역에 있어서 진짜 치밀하게 구체적이고 이 엄청난 돈이 달려 있는 건데 이런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미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한 것을 사업비로 넣어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일반사업비로, 저는 처음에 접근한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은 이미 다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거기에 포함된 이익, LH공사가 가져간 이윤,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또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 사업비 내용을 받고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42분

조정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과장님, 잠깐 보고하기 전에, 지금 관리보상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토씨 하나도 안 빼고 다 설명하고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오후에 건설교통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등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올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다 읽는 식의 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강봉수 이주홍보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환위원장대리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7페이지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조정환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청취가 금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과정이니까 그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하라고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양을 하시고 짧게 해주셔야 오늘 일정이 다 소화되지 안 그러면 오후에 세 군데나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개발이라는 게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참 어려워졌는데, 지금 중1구역 같은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했잖아요.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입찰이 나갔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거기서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 건지. 시에서 지금 4000만 원 5000만 원을 경감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다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시에서 경감할 수 있는 방향 먼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 쭉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어디 지역은 얼마, 어디 지역은 얼마,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어떤 자료화해서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1단계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인가 나가서 도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공원이나 이런 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개 동을 신축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3 단대를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시작할 단계에는 9000에서 1억 정도의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이 34평 갈 때는 그 정도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가부담금을 1억 6, 7000만 원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칠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 동을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개략 개산치를 가지고 한 얘기가 1단계에서 3, 4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해 보니까 지금 LH공사에서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보면 단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분양이 안 되어서 미분양이 나서 이자 부분이 올라갑니다만 1억 2000만 원 대고 중3구역은 1억 1000만 원 대로 뚝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듯이 일단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추가 용적률 상향, 용적률 상향 부분은 거기는 적용도 안 되고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꾼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 동을 건립하면서 용적률도 일부는 적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2단계에서 동일하게 도입한다면 그 사례가 동일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면화 돼서 이런 작업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림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 동에 하면서 용적률이 얼마 늘어났으니까, 연면적이 얼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 추정에 대한 수치는 1단계에서 저희들이 잡고 있던 부분이 틀리지 않게 잡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료화해서 딱딱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 내용 중에는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내용도 있고 용적률을 완화해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에 공원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금액적으로 딱딱 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도면작업을 하다보면 좀 변화가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상당히, 결과적으로 시를 믿지 못 하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말로만 어떻게 해주겠다 했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재개발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지원해주는 것? 그거 도로로 나가는 것 어차피 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주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돈은 중장기계획에 따른 거니까,

김재노위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 사람들 땅을 가지고 시에서 도로로 쓰는 거니까 도로로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10원짜리 하나도 해주는 게 없다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공사비 뭘 지원해줍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단대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중장기계획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공사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7억 정도 나갔고 그게 90% 나갔기 때문에 40억 원대 초반의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에 6700억 원을 해놓고 거기에 한 단지에 30몇 억을 해줬다고 그게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금전적인 문제 지원도 그렇지만 법률을 개정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행정지원이 금액적인 기금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해서 한 가구 당 5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이익이 간다고 이미 벌써 다 광고해서 다 팔아먹었어요. 다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동네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개발하는데 시장께서 9000만 원, 8000만 원씩 다 깎아줄 수 있게끔 시에서 해줬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설계를 해봐야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김재노위원

지금 중1구역 같은 경우도 설계는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입찰제안서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기존에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5층 고도제한 완화되기 전에 그걸로 해서 250%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20%대에 설계가 돼 있고 중1구역은 240%대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65로 올리는 설계는 지금 이뤄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LH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하면서 1군 업체가 들어오면 가장 분양성이 좋은 타입, 1군 업체도 내부적으로 평형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분양이 잘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공사가 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으로는 용적률을 300%까지 가능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조례상에는 280%로,

김재노위원

조례에는 280%인데 법으로는 300%까지 가능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조례를 300%로 상향한다면 어떻게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적률 상향에 대한 여부는 누누이 나온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H가 사업을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용적률 상향 문제가 화두가 됐었는데,

김재노위원

그 답만 얘기해줘요. 지금 280%를 300%까지 조례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상에서 최대치를 26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말씀처럼 그 부분이 서울 같은 데서 일부 299% 이렇게 가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반 이상 지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밀집되게 300% 용적률로 지어놓고 임대아파트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분양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하고 밀도를 높여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장래를 봐서는 265%도 적은 용적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준수해서 265% 이하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의 사업성 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300%로 지었을 때 향후에 다시 또 이 지역이 성남의 구시가지가 이 다음에 또 300% 밀도를 가진 지역이 된다면, 사실 분당은 200% 초반 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또 슬럼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당장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서는 용적률 높은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반을 분양을 더 해서 지었는데 용적률 높은 단지에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향후 장래를 위해서 265 이상을 올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주거환경이 좋은 데가 가격도 올라가고 분양도 잘 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실정이란 말예요. 주거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재개발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지 주거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환경이 지금 구시가지가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200%로 하면 더 좋지요. 재개발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할 수가 있느냐 못 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20평 분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9000만 원, 2억을 내놓고 3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LH에서 중1구역은 1억 9000만 원의 어떤 추정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LH공사가 추정치 중에 가운데 있는 자료를 한다고 해놨는데 1억 9000만 원이란 개념 가지고는 사업 못 갑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1억 9000만 원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시공자 선정을 중1구역 같은 경우는 4월 6일에 입찰 마감이 돼서 그 개찰서를 보면 말씀처럼 LH가 추정한 1억 9000만 원 정도의 주민부담금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것은 LH는 어차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LH공사 자체가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LH공사는 입찰자는 선정해야 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공사는 자기네 공사비가 제시하는 내에는 실행금액이 있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주민부담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시공자 선정공고라고 입찰제안서가 들어오는 회사의 그 금액을 보고서 각 구역별로 추정분담금을 추정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물론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 되겠지만 큰 설계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이 4월에 들어오는 입찰제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업이 안 된다면 사업 잠깐 멈춰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멈추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는요.

김재노위원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가 또 뭔지 아십니까? 시공사가 그 미분양 된 아파트를 안고 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공사가 지금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미분양이란 말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1단계에서도 일반분양이 10%도 안 됐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시공사가 그 미분양 부분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갖고 입찰 자체를 거의가 다 포기하는 상황이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당연히 못 하는 거지.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대표하고 LH공사하고 잠정적으로 약정해서 협의해놓은 내용에서도 응찰자가 없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3년간 사업을 유보 연기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노위원

3년간 사업 유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 유보할 게 아니라 즉시 해제해줘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김 과장님은 어디에 사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운중동에 삽니다.

김재노위원

그쪽하고는 전혀 모르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재개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한 번 보세요. 집이 20년 30년 다 됐어요. 거기다 이게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돈 들여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세 들어 살던 사람들도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금광1동을 예로 들게요. 인구가 많을 때 3만 2000명이었습니다. 지금 2만 5000명입니다. 재개발한다 해서 7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만큼 생활이 더 어려워졌단 얘기예요. 그 골목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 전부가 지금 장사 안 돼서 점포 다 비어 있지요? 고물상밖에 안 들어와요. 현재 지금 세를 놓으려 해도 세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게 앞으로 3년 더 기다려라?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즉시 해제하세요. LH공사 손 떼라고 하고 너희 나가라. 차라리 민영으로 가든 어떻게 해야지, 지금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3년 유보는 무슨 얼어 죽을 3년 유보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민대표하고 그건 시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대표하고 LH공사 관계에서는 그렇게 3년 유보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처럼 그동안에 도정법상에서는 정부의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작년 11월 말일에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이라든지 정비예정구역에 일정 사업이 안 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기틀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지금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유보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에 대한 민원도 들끓을 거라고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일정부분 비율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금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서로 반반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지금까지는 거기서 이주비라도 받아가려고 지금까지 쭉 몇 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재개발 여기서 못 하니까 당신들, 세입자들 난리 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세입자들 난리 나는 것도 난리지만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은 맞고요. 다만 세입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이 우리시는 너무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시가 너무 많은 부분을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 문제도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하지만 민영방식을 택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입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주고 이런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남시 재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경험도 없는 LH공사에다 재개발을 맡긴 것 자체도 잘못됐고 또 순환 재개발방식이란 것 자체, 지금 판교에 있는 아파트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간다손 치더라도 이제 관리비니 뭐니 이런 것 다 누가 정리해 줄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이 문제가 악화되지 이게 풀릴 기미가 없어 보여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일단 2단계 공고 나간 2개 구역, 금광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그 2개 구역은 충분히 한번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내용을 보고서 성남시 지역을 건설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지금 이 부동산경기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서 그걸 전체 주민들한테 다 공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자체에서도 ‘아, 우리 지역이 신흥2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렇게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럼 우리 지역은 신흥2보다 여건이 좋냐, 안 좋냐.’ 이런 어떤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주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전제가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 때 이주단지를 제공해 주고 또 이주비를 주고 두 가지를 지금 주게 돼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을 때 LH가 여기에서 만약에 손을 떼게 되면 지금 이주단지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서 지금 LH가 손을 못 떼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재개발을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두 개가 다 같이 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도 더 많아지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LH가 사실 시작할 때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주거이전비냐 이주대책비냐,

김재노위원

그건 재판에서 졌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나와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쪽을 택하고 이럴 부분이 별로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택해서 그런 부분이 좀,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주단지가 됐든 이주비가 됐든 둘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와 두 가지를 다 해준다면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주단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LH공사가 국민임대사업을 하는 영역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LH공사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사업을 순환이주방식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LH공사는 그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데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일부를 우리 이주단지로 제공해 달라 이런 취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정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LH공사의 의무지 우리 사업비하고 관련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지. 이제 또 이상하게 바뀌는데 말이지요. 성남시 재개발 자체가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주단지를 만든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순환재개발방식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니까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은 이주대책비를 안 주니까 주민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LH공사가 지어놓은 집이 여기에 사업비하고 관계되는 영역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거기는 의무적으로 택지개발지니까 지어야 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LH를 왜 우리가 끌어가느냐 하니까 LH에서 이 방식 자체가 순환재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필요해서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건 LH밖에 없기 때문에 LH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LH는 단지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니까 우리가 빌려다 쓴다, 이 자체하고는 틀리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LH공사는 그런 사업도 행하는 집단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쪽 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한테 이주대책비를 안 준다면, 문제는 LH가 이쪽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한 어떤 일정 사업비가 여기에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로 해서 이주단지를 짓는 것은 LH의 자금으로 짓는 것이고 옛날에 재개발구역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주대책비를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리자한테 이익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LH가 여기서 손을 떼버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LH가 여기에 지금 있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주비는 이주비대로 주고, 임대아파트?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는 2단계 부분까지는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보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부분이,

김재노위원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동네 내 지역구가 3개 동이 전부가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금광1동, 중앙동, 금광2동.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재개발, 여기를 가도 재개발 저기를 가도 재개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지금 재개발지 중1구역이 시범적으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재개발이 지금 새로운 신사업방식이라손 치더라도 어렵다. 대게 지금 거의 이렇게 결론이 나가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봤으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만 끌 뿐이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만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사업이 못 가는 사항이 된다면 우리도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LH와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또 LH와 사업을 안 한다는 부분이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일부 약정이 맺어진 게 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르는 어떤 여태까지 들어간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저희들도 주민한테 피해가 안 되는 방향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정비구역 해제까지 가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물론 개인 집을 다 수리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가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것은 타 과 업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제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마냥 ‘잘 되겠지요.’ 이런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지, 지금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LH와 협의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정리합시다.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LH가 손을 떼고 차라리 민영방식으로 가든 조합에서 알아서 재개발을 하든 못 하든 결정을 하게끔 빨리 풀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김형석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가 30분씩 가버리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웃음

김재노위원

재개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하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현안은 맞지만 이렇게 장시간 해버리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김재노위원

15분 했습니다. 딱 시간 쟀어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대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게 아니고 지금 LH에서 확보해 놓은 3500세대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690세대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확보돼 있고, 이게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포기가 아니라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에 사업이 조만간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요. 문제는 사업이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 그때가 문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정말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지 문제, 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정말 현금청산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진행이 가능할지 안 할지 그런 지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업자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문제지만,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에 대한 회의도 분명히 있잖아요.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게 안 됐을 때에 여기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미리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지금 3단계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비계획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3단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말 그것은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그다음에 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관련한 사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만 주민들이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주민들한테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재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아주 곤경에 지금 처한 측면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도 정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 내용에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전에는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하고 LH공사, 용역사 뭐 이렇게만 했는데,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도 들어보고 또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걸 들어보면서 일단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경기 체계에서는 ‘왜 하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지고 이렇게 사업이 갈 수 있는 시점에 시작하면 또 타임이 늦을 수 있다는 민원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민원이라서 일단,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상황을 보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경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 설명회도 하고 자료도 제공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민원이 곪아터지고 아주 이슈화 됐을 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공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이 조금 이따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지켜봐야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아예 안 들어와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투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는 그런 것까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응찰하는 결과를 보고 그것이 향후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큰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단장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벌였는데 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을 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 답변 중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저히 추진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을 변경을 요청하면 주택재개발방식으로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태평2·4구역 같은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 지역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단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 봤을 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신흥2구역이 가까운 거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신흥2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개발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러면 태평2·4도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입찰제안서를, 입찰투찰서가 보면 신흥2구역이 사업이 가는 내용에 투찰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태평2·4구역도 그거에 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신흥2구역도 사업이 못 가는 입장이라면 태평 2·4구역은 더더욱 못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분적인 고도제한도 신흥2보다는 좀 미약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성 측면에서 그쪽이 더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더 유리해서 그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현재도 그것보다 여건이 나은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사업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금청산 부분을 민간기업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랬을 때 민간이 그 사업에 어떤 제안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결과를 봐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이라,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방식을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방식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구역조차도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서 해제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닥칠 겁니다. 그래서 신흥2구역, 중1구역을 봤을 때 거기 문제를 태평2·4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를 해봐가지고 사업이 이게 우리 지역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면 경우에 따라서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놔둬서 재개발을 나중에 하든지 재개발을 먼저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경우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해제 문제가 따른다면 그냥 방치된 계획이 아닌 어떤 다른 제3의 계획을 가져야 될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그걸로 변경했을 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 어렵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신흥2구역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더 어렵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신흥2보다는 태평2·4가 어렵게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만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유보를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 사업 방식이라든가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우리시가 했느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2구역, 중1구역이 사업이 못 가는 전제를 놓고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신흥2구역이 사업이 가는 전제가 됐을 때는 태평2·4구역이 부담금이 조금 더 가지만 이것을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전제가 또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부정적으로들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신흥2구역도 중1구역도 사업이 못 가는 거 아니냐는 전제를 깔고 하면 그럼 태평2·4는 더 못 가는데 이런 전제인데, 신흥2구역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전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자라든지. 그러면 태평2·4는 재개발로 갔을 때 얼마정도 더 부담하고 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못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전체 주민설명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개발로 무조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시기를 미루든지 정비구역을 해제하든지 이런 부분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괄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렵다. 어려우면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사업방식을 유보해 놓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신흥2구역이 사업이 간다는 전제가 되면 그것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신흥2구역이 간다고 해서 태평2·4구역이 주택재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난번 회의 때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게 그러면 유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식을 바꾸는 방법,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흥2나 중1을 한번 추이를 보자는 게 주민 의견이에요. 왜 그걸 자꾸 왜곡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왜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전자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재개발 상태가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단장님처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3섹터방식으로 하는 형식으로 LH는 발 못 빼게 하고 민영에서 하는 방법을 같이 절충을 하든지 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가지고 오전 내내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지금 단장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건 이렇게 안 되지만 나머지 방법은 하겠다고,

조정환위원장대리

단장님,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께서 질의한 취지가 왜곡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도 지금 그 분야에 전문가시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태평2·4구역에 정비사업 조건이 지금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이 2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조건이 달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사업방식으로 했을 때 현재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신흥2나 중1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회의해가지고 속기록에도 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흥2나 중1이 신사업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추이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방식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주민들 의견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주민 얘기지 시 집행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추이를 보자는 얘기가 주민들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내가 주민 얘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생각을 물었던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단장님이나 해당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내가 놓고서 여기서 업무청취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주거환경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지금 신흥2나 중1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이 주민들이 한번 추이를 보자고 그랬으니까 그 방법을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사업방식을 검토해 보겠다. 그것이 우리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흥2나 중1이나 지금도 정상적인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어려우니까 신사업방식 도입해가지고 현금청산 요구를 민간기업한테 넘기면서까지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조건이 안 좋은 태평2·4구역을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그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한번 추이를 보자.’ 그래서 4월 9일 이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들 사이에는요, 그때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은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을 안 해서 이 사업이 무산이 돼가지고 불가하다고 통보하면 그 행정에 따른 책임까지 시에 묻겠다고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 시에다 책임을 묻습니까? 그건 나중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는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우리가, 제가 정말,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단장님하고 아까 말씀을 했고요.

조정환위원장대리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단장님이 나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둘이 그렇게 계속 그러셔버리면 원활한 회의가 되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형석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신흥2나 중1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도 원만치 않아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민간 건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그걸 수용하게 될지 수용하지 않을지. 또 거기 입찰에 응하는 민간기업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쉽진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흥2나 중1보다도 주거환경이 더 안 좋고 또 재정비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 면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태평2·4구역을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무조건 주택재개발로 바꾸는 것도 주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신흥2구역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신흥2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돼서 사업이 어렵게나마 이게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조건이 뭔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와 조건이 조금 틀린, 어떤 지역인자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재개발을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의 어떤 추정치를 산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판단에 맡길 필요는 있고, 만에 하나 신흥2구역도 가기 어렵고 그걸 또 추출해 보니까 태평2·4는 재개발을 갈 수 없는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경기 좋을 때까지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규 해제문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에 비춰서 지금 새롭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던 것을 사업방식을 바꿨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을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그것은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도 LH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생각하는 걸 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LH는 아무래도 주민한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뽑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자기가 직접 공사하는 입장이니까 LH가 뽑는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항목만큼 제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지금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는 거기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이 재개발로 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그 얘기를 하라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드립니다. 이쪽 신흥2구역,

재호

이재호위원

못 한다 한다를 묻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어렵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려운 건 다 추정할 수 있는 일인데 신흥2구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하고 보다도 상황이 더 어렵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별도로 얘기해요, 별도로.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아까 총괄질의에서 단장한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4월 말인데 제가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월 의회 때는 못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는 대로 하는 걸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나오면 5월에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보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과지요? 태평동 때문에 길게 하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주거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질의 안 받습니다.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질의 안 받습니다. 질의하시면 아예 정회해 버릴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거 아니면 할 거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거 없습니까? 동원동 잘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상 다 끝났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보상은 끝났고요,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는 재결신청 되는 것만 남겨두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남았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재결신청이 7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결신청이 뭐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협의보상이 기본인데요,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는 이런 보상 못 받겠다는 것이 7건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거 골치 아프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결이 안 되면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제수용 할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제수용하면 소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 걸리지 않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입주할 업체들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준비돼 있는 건 아닙니다. 분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70%인가 80% 됐다고 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입주 언제 한다고 컨택 다 해가지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때 여론조사 됐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조정해 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한 결과로는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실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40분

다음은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중에 위례신도시 건은 빼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장동, 이게 지금 우리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보류된 사항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보류됐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심사 결정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원조달, 거의 어렵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시 계획 수립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거기가 지금 사유지인데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하면서는 주민들 동의 받는 건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절차는 이행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유지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하겠다 그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뺏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7월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할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또 삐걱거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대장동도 빨리 개발하기는 해줘야 돼요. 아니면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든지. 대장동에 지금 물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특히 아주 이거 심각합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분들한테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시장님이 그쪽에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됩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울외곽도로 추진. 이게 지금 2012년 3월이면 내일모렌데 지장물 보상을 지금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할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산은 저희들 판교개발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8.5% 내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일단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23일에 완료가 됐고,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18.5%의 초과이득금이 우리 성남시 몫이 나와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안 나온 상태에서 무슨 예산으로 여기다가 투입할 겁니까? 우선 그러면 추정해가지고 우리가 내고 나중에 받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 예산은 이미 저희가 판교개발사업 추진할 때 특별회계에 LH공사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이 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로 쓰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쓰는 게 아니고, 1063억이 이미 저희들한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정산하겠다, 이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판교 내 기반시설 유지 및 생활환경개선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작은도서관은 시비가 아니고 이것도 판교개발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교 내 기반시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거지요?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시비로 쓰는 건 아니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참석하신 거지요? 몇 분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좌석이 모자라서 빠진 분이 몇 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했는데 혹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 손순구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도로과장 겸직입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해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방향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추진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는 4개 과 1사업소 24개 팀으로 인원은 정원 119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관련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365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 시민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재난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확장 및 정비를 위하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사색길 확장, 공원로 확장공사 등 도심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 주요도로 구조물 보수 및 정비,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재난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교통약자보호시스템 구축 및 개선,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와 미금정차역 교통허브 구축으로 시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업무용 콜택시제 도입,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브랜드콜택시제 운영 등으로 교통서비스 향상과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동차 민원실 운영으로 차량등록업무에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추진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1차 사업구간이 충혼탑에서 성당까지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헌릉로에서 터널을 통해서 성당 앞까지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월에서 또 한 달이 미뤄졌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월말까지는 완료되는데 개통하고 그런 기간이 좀 있어서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월까지면 완료가 되는데 왜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사는 그때까지 완료하고요, 개통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4월 중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가 완료되면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추진하셔서 가능하다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원로 도로 확장하면서 잔여부지가 많이 생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잔여부지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장소 어디어디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치별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동에서 또는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보고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 구간은 화단으로 해야 되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으로 돼 있는 것을 계단을 없애고 해야 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하고 동사무소하고 논의를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결정된 것을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수진동에 삼부아파트 옆에 방음벽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쪽 삼부아파트 쪽은 도로공사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반대쪽 삼정그린뷰아파트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아마 삼부에서 환경영향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도로공사는 얼마 성남시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만 불편하고 이쪽은 관계가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중재하는 게 시에서 중재했을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공사에서만 했어요? 시에서는 관여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재노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그것은 삼부아파트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서 그 당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했고요, 시행하면서 저희가 10%를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했고요, 삼정아파트 쪽은 사실 수서 고속화도로가 저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분쟁이나 민원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응을 안 했고요, 그거 진행 중이면서 지금 삼정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그러겠어요? 양쪽이 다 똑같지. 안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쪽 할 때, 얘기를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괜찮은가 보다.’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쪽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겠다, 해서 그쪽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낫지 않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도로공사다보니까, 또 토지도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쪽 삼정그린뷰 쪽에는 착한 사람들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도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문을 아예 못 열어놓고 있고. 소음 측정 해야지요? 하게 되면 우리 아들 집에 와서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지금 거기 저기한 지가 한 4년 5년 됐어요. 지금까지 문을 한 번도 열어놓고 살아보지를 못 했대요.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에도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 수서 분당 간은 우리 성남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니까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해서라도 할 테니까 꼭 방음벽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삼부아파트에서 탄천 쪽으로 삼정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판교 구리 간 고속화도로고 한쪽은 수서 간 고속도로, 그 두 개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서 간 고속도로 옆에 삼정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아들 삽니까?

웃음소리

김재노위원

우리 아들. 잠을 못 잔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들이랍니다. 신경 쓰세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법리해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예산법무과 이선준 입법 담당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가져와보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한정하여 위탁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결과 ‘명백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자문을 했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분이 자문을 하셨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입법자문관 예산법무과 이선준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시겠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계속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기본 방향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래서 조항들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조항 말고도 여타 조항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조문 하나만 딱 한 줄 해석만 해가지고 그런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입법자문 받은 것을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산성동 환승주차장,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경위 좀 설명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층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층수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상층을 줄여서 층을 줄여서 주차장을 적게 하고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계속해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장님한테는 아직 그 당시에는 보고를 안 드렸었어요. 시장님한테 그 후에 말씀드려서 시장님 생각이 너무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 투가 가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안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시장님이 연두순시에 가셔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없애자는 측이 있고 없애지 말자는 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효과 면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안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없애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그게 당초에 계획했을 때 설계자문 들어갔을 때도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층고를 최대 낮춰서 약 1.5m 내지 2m 정도 낮췄던 거예요. 낮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또 그 주차장 건설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불편사항이 일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안보다 한 1.5에서 2m 정도 낮춰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도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그 앞에 계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상층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설계도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가 용역은 안 줬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당초의 안보다 좀 낮춰서 했고 낮춰서 한 것도 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 방안도 강구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없애도 비용 대비 편익이 별 의미가 없다. 지상층으로 올려서까지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지상층으로 올렸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이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고 거의 확정을 해가는 단계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민원인들한테도 알려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산성동 신년인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 민원과 관계없는 분들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왜 주차면 줄여서 지상층을 없앱니까, 그냥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주차장이 필요해서 짓기는 짓지만 그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어 버렸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뭘 얘기를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하는 안하고 안 없애는 방안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설명을 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 결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이 관계를 시장님이 결심 않고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본 겁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희가 그 후에 결심은 안 받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을 인근 지역의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차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초계획 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민원이 아무리 있어도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대로 진행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지상층을 없앴을 때 줄어드는 주차면수하고 또 그 지상층을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지상층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실제로 그 작업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도 없애는 게 낫겠다. 종전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 없이 지역주민들 신년인사회에 가서 그거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민원해서 지상층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단순한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싹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당초 안대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가 없애는 걸로 확정된 거라면 당연히 확정됐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된 것은 당초 안이 확정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된 걸 놔두고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니까 그것을 해소해주려고, 말하자면 민원을 해소해주려고 준비했던 것을 싹 없애는 행정이 된 것 아녜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애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지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최종결심이 떨어지지 않은 사안이 최종결심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문제없다고 얘기하지만 실무부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답변주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실무부서에서도 아직 의견 수렴하러 다닌 겁니다. 결재를 돌리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의견 수렴하러 다닌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담당팀장 나오셨어요? 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김옥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고 또 그 민원인들 민원을 해소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또 실제로 비용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돼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편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지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안 가지고 최종결심 받는다고 얘기했지요? 그 주차면수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결심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최종결심,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주민들 여론 조사하러 다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명을 하면서 여론이 어떤 식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여론이나 민원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 냈으니까 당연히 최종적으로 준비했던 안을 다 찬성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거고요,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그게 아직 결정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정은 안 됐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 민원도 해소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의미가 없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면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도 받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결심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론은 안 짓고 가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을 지었다 안 지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행정력 낭비예요. 확정된 안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고수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지요. 그 안을 검토한 게 무엇 때문에 검토한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주차면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시간도 얼마나 걸렸어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약 6개월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자체 검토과정이거든요. 자체 검토과정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의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 제쳐두고 뭘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의원하고 같이 검토해야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얘기 들어봐요. 이거 결정 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결정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새롭게, 이재호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된 사항을 이쪽에다 통보하시고 그대로 하게 하세요. 결정된 사항 그대로 하세요. 바꾸지 말고.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말을, 말꼬리 물기로 이어가면 이거.

재호

이재호위원

꼬리 물기가 아니고 좀 들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정을 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를 하세요. 그 지시대로 하시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상층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주차면수하고 또 지상층으로 올렸을 때 건축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국장님께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추궁 들어가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의 팀장도 그거 몰라서 그냥 6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짓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짓더라도 그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가는 게 맞는 행정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그 지상층 없애는 것 말고 종전 안대로 간다고 확정을 지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민원은 이제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롱당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두 사람한테 다 그 민원 받아가지고 지상층 없앨 겁니다, 하고 실제로 6개월이란 시간을 걸려서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를 했어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결심 받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조정이 잘 돼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거 지상층 없어지면 몇 면 없어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7면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돼서 추진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 가서……. 신년인사회는 그 지역 주민들 중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역구 시의원들도 다 바보 됐고 지역주민들도 민원 낸 분들 다 우롱한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거 예산 올라온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올라올 때 잘라버리세요. 대체 뭘 그렇게, 아까는 결정 안 났다면서요. 37면을 다시 만드는 걸로 결정 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 원안대로 그냥 결정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3층은 없애고 거기다 시설하려는 것을 그대로 하면 37면이 늘어난다면서요. 그게 원안이라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늘어나는 게 아니라 37면이 줄어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안하고 지상층 없애는 안하고 지금 도면들 다 준비되어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따 교통기획과 할 때 도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할 때 준비하시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시면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안 그러면 기본 30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왔는데, 이것도 이재호 위원님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공영주차장 관리 감사 때 이재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문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오늘이 아니고 그전에 이러이러한 데서 자문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라든가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이 또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면 또 삼사십 분 걸리는데 밤샐 거예요? 중간에 왜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총괄해서 정책기획과에 자료가 다 내려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언제 올라왔어요? ‘주차장 조례 조항 해석 문의’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서 바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로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12월 5일이네. 이재호 위원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저희 국에서 워낙 많은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저희 주무과에서 정책과에 자료를 다 넘겨주면 거기서 의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법대로 하시겠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이거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재호 위원님 방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이거 설명하면 안 됩니까? 이거 정책기획과 와서 서류로 해서 문서로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건이 많다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식구끼리 좀 챙깁시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꼭 이런 임시회라든가 이런 상임위가 열릴 때나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른 위원들 방에는 자주 들락날락하시잖아. 의원들이 관심 보이는 사항,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그것이 반복적으로 질의되고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이런 문제가 끝나지, 똑같은 것 또 묻고 또 묻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안 하고. 이거 지치게 하지 마세요. 좋잖아요. 방에 가면 또 음료수 대접하고 할 텐데 조근조근 설명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총체적인 것은 이런 도시건설위원회 열릴 때 한꺼번에 쫙 설명 좀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장 조례 입법자문 받아가지고 검토 및 조언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이렇게 법률가가 그 해당 조문을 딱 놓고 그 의미만 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설립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유찰이 되거나 응찰자가 없거나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조항의 법률적 해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엄밀하게 따지자면 조례가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해서 주고 싶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아니면 민간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걸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원칙 없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례가 그 사항을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온 관례나 행정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근거를 대서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수밖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민간위탁 나가있는 것은 구청장이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을 3개월 전에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간위탁 입찰 붙여서 민간에서 충분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된다고 해서 만료되는 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하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고 끝내세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서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 자료에 보면 맨 처음에 도로과에 추진하겠다고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언제 만들었어요? 없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연초에 만들었는데요, 계속돼 있는 것은 이번 것에 안 넣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중요한 사안을 작년까지만 해도 맨 첫 번째에 넣어서 하겠다고 한 사항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계속적인 사업은 안 넣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은 이 지하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지하화사업이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하화사업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방음에 관한 사항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재정여건이 아니고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 계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임시회 처음 개최하기 전에 이미 그 전 주에 제가 담당팀장 과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1월 30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도 민원문제 신년인사회에 와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신년인사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항, 주민들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민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사회인데 오자마자 무슨 경제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 사업은 못 한다, 방음터널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기다려온 우리 주민들 한마디도 말씀 못 하시고 그대로 다 듣고 어이가 없어 하시며 그대로 가셨단 말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5분 발언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의 행정업무를 하는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하화 사업 하겠다고 얘기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하고 T/F팀 구성까지 하고 약속을 계속 한 사항이에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이건 경제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이 사업은 못 하고 방음터널로 하겠다. 언제 우리 의회에 이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 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고 아마 옛날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마”가 아니고 제가 다 파악해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담당과장도 제대로 업무협조라든가 각 국에서, 물론 시장께서 지시를 내렸겠지요. “한번 파악해봐라.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예상컨대 그래서 추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LH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전부 합의에 의해서 판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하겠다고 다 얘기한 상황이고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절차를 보면 다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절차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하고 싶지 않은 사업 계속 했어요. 취임해서 처음에 주민들하고 시장실에서 면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마지못해서 공약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마찬가지로 매번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판교개발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단체장이 그 말 한 마디에 이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 이거예요. 자, 검토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검토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2007년도 11월에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끔 용역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오전에 우리 시장께서, 이 용역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려면 적법하게 예산도 세우고 의회에 보고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용역을 거쳐서 나온 것이 공식적인 신뢰성을 가진 그런 용역자료예요. 그러나 1월 30일에 우리 이매동에 신년인사회에 와서 발표한 자료는 근거도 없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회사 개인인지 회사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놓고 근거를 내놓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 민원성사업,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 건데 경제성 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예요. 제가 2월 15일에 5분 발언했습니다. 2월 16일인지 17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SBS뉴스 퍼레이드에 17일에 방영된 거예요. 시장, 그다음에 한 커트는 삼평동 쪽에 대표하는 모 단체장이에요. 그쪽에 대동시켜서,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과거에 이 앞에서 시위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표로 나서서 이거 빨리 방음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잘못 된 겁니다. 그것은 본인 의견이에요. 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음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우니까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방음터널, 우리 기술자들 판단하기에 과연 거기에다 방음터널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계획하고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도로 파트에서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절대 전체적인 입장에서 방음터널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교통 소통에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지하차도하고 지상에 차선을 둬서 흐름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지하통로 막 달리는 차에 대한 소음도 방지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하차도를 하면 공사기간이 한 5년 돼요. 5년 되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누구는 3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5년이라고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타당성용역검사 할 때 당시 2007년도에도 그때도 지하차도를 하면 평균 47㎞ 가는데 한 19㎞로 가서 수지에서부터 교통체증이 되고 저쪽,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것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 말씀하시지 말라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라고. 왜냐? 공사기간 동안에 주변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교통,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5년? 요즘 공법도 좋아지고 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과거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직자들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고통은, 좌우에 도로망이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다?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조금만 같이 분담한다면 아무 문제없어요. 왜 그 길로만 갑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지하차도 방안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 더 이상 공직자들이 부화뇌동해서 단체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 지하차도도 같이 올려서 국토부에, 국토부가 언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에다 올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지 않고 그 자료를 시장이 시민들한테 경제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 요청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왜, 근거 없는 서류를 갖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팀장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해, 이메일로. 그리고 담당자 전화해 보니까 공짜로 해줬대.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제,

영희

이영희위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건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하겠다는 것 그냥 주민들하고 약속대로, 아니, 이 사업 하겠다고 올리세요. 올리면 국토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단체장을 욕합니다, 욕해. 왜 나서서 그러냐고. 지금 시점이 나서서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행정력 낭비를 왜 하냐고, 지금. 그리고 제가 이쪽저쪽 한 것 보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짜로 했다? 예상컨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갑을 입장에서, 갑이 자치단체예요. 갑이 을에게 이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을은 힘이 없어. 알았습니다 하고 해준 거야.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권남용이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밤새서 해서 어쨌든 간에 2주간에 했다고 하더라고. 2주간에 이런 중요한 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물론 거기에 매달려서, 여러 명이 매달려서 하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해줬다고 분명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공짜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용역이나 가치 이런 것 대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법적으로 판단하면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을,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다면, 또 방음터널로 꼭 굳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방음터널도 예를 들어서 1800억이 든다고 얘기하고 사전에 여기 의견 청취안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반대했어요, 올리지 말라고. 이것도 근거 없는 것 가지고 했거든. 자, 방음터널이 갑자기 1800억으로 늘었어. 요즘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자료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자, 그러면 용역해가지고 정확하게 1800억이 나왔다고 그래요, 1800억이. 그러면 이 방음터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5년마다 정비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5년마다 예요. 그러면 15년 후에, 물론 관리도 해야 되지만 15년 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또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 지하차도 3100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15년 만에 30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지하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음벽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지하차도 하라고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하차도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했을 때 얘기지,

영희

이영희위원

방음터널 같은 경우도,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역을, 의회에 예산도 타가지고 정확하게 용역을 입찰방식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내용이 바로, 또 합의한 내용이 우리 국토부에다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끝나셨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개발 초과이익금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주변사업, 또 판교에 들어가는 사업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들으세요. 국토부에 올리셔서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게, 그것은 국토부가 용역을 줘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하차도 하세요.’ 하면 하고, ‘이 지하차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그때 그러면 ‘방음벽을 세워야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 계속 안 나오도록 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행위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답을 받으시라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판교 내에는 지하터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화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따지지 마시고 갖다 올리세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것이 안 됩니다 하면 어차피 소음이라든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방음벽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1800억이고 1700억이고는 그때 따질 일이고.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T/F팀 구성하지 말고 국토부에다 올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올릴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부에다 소음대책 1안, 2안, 3안 올리시라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하세요 하고, 더 이상 이 얘기 안 나오게 하세요.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아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총괄질의가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부가해가지고. 국장님! 작년도 12월에 용역 마무리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에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 이후에 유난히 부가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조정기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하고 소통부족이에요, 한 마디로. 이거 번번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정 전에 T/F팀 하자고 그랬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때 보면 동 순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조금만 더 의욕 보였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시기 놓쳤고, 구정 지나서 그때 했어요, 그때. 그때 과장님이 대신 늦게 오셔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사전에 얘기된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그리고 동 순시회에도 이게 있어서 시장님 오셔서 지하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SBS뉴스에서 다른 대안……. 아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음·분진대책. 지금 그쪽 9단지 쪽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 아닙니까?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음벽 세워야 돼요, 방음벽. 흉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것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을 갖다가 왜 있는 그대로 얘기 못하고 계속해서 아까 이영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방적으로 얘기하냐 이거지요, 문제는. 주민들이 그 정도 이해 못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자료 가지고, 요약자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니까 자료준비 요약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 자료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주민대표들, 많지도 않아요. 아름마을 세 분 판교주민 세 분 여섯 분이에요, 겨우. 그 주민들 상대로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간 내시는 게?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동 순시회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방송에서 나왔던 “주민과의 이러한 의견 수렴절차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실무부서에서는 추진할 생각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일단 T/F팀을 먼저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용위원

재작년에 T/F팀 구성되고 딱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한 것은 한 번밖에 없고 한 번은 주민들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고 TF회의 여는 것은 진짜 그동안에 있는 자료 다 있는 그대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주민들 물음에, 대표자 물음에 하나하나 답변하시고 사정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또 한 번 열어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 하시고 준비하세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일정 관련해서 오늘 업무청취 끝나면 바로 잡으셔서 연락하십시오. 연락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 일정에 맞추지 말고 그쪽 주민대표들하고 일정 조율하셔서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빨리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합시다,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하다보면 풀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안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여기 상임위에서 몇 번 질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올해는 하나도 잡힌 게 없네요? 대중교통용역이 끝나야 그게 올라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용역은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서 버스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금 야탑역하고 모란역하고 구미 정자 그쪽에 얘기했던 것 그것은 지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야탑역 모란역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대중교통 최종보고회 할 때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게 최종보고였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야탑역하고 모란역 이런 데에 대중교통 전체적인 것 말고 택시 승차대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이면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따로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몇 월쯤 나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3월 중순.

황영승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시민들 민원 들어보면 지금도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다고. 버스나 택시나 똑같아요. 준비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겨울 거의 다 가긴 하지만 동절기 재해대책에 대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해대책요?

황영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할 게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2단계의 3㎝ 이상 되면 저희 전 직원이 각 동사무소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면도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데, 이면도로도 그렇고 수정구 이마트 그 옆에 오르막 있잖아요, 태평4동. 거기 눈 오면, 자동살포기 설치돼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한 것. 그거 나가서 한번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보셨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 잠깐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초기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다 해가지고 한 5㎝까지만 뿌릴 수 있거든요, 그게. 태평4동 오르막에 있는데, 옛날 인하병원 쪽으로요. 초기에 하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초기 5㎝ 미만 왔을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김영배 동장이 시범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은행1동, 상대원 오르막 그런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런 데다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가능한 지역은 그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2㎝, 3㎝ 오면 바로 다 싹없어지더라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초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바로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런 것을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장 팀장 다 여자 분들이에요. 직원 한 열 명 되는데 남자직원 두세 명밖에 없어요. 초기에 진압이 안 됩니다, 그런 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하시라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 당시에 교통기획과장하고 교통시설팀장이 참석을 했고, 각 경찰서에 교통관리팀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또 안전 경기지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목적이 교통사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그다음에는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명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지요? 그 이후로 사망사고 얼마나 있었어요? 딱 1년 됐는데. 누가 아시는 분 아무나 나오세요. 얼마나 있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작년 1년 동안 각 경찰서별로 두 명씩 해서 한 여섯 건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섯 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분당경찰서도 두 명이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두 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분당경찰서에서 돌아가신 두 명이 전부 다 우리 구미동 사람들이네? 다른 데서는 하나도 사망사고 안 나고 그러면 우리 구미동에서만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되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이번에 난 것은 올해 1월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까지 말이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러면 세 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 명밖에 없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제가 기억하시로는 세 건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수정에 둘, 분당에 둘, 중원에 둘 그렇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망사고가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괜히 했네요, 시간 버리고 돈 없애가면서? 그렇지요? 각 경찰서에 교통 관계되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 안전공단, 우리 시의원들 모두 모여서 심도 있게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그 후속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식당에 가서 밥까지 먹었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간담회 괜히 해버린 거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변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정경찰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1등을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에 대해서요. 1등 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저번에 한 번 만났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사망사고 외에 일반 경상이나 중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전부 판단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엊그제 구미동에서 어린아이 하나 죽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요 설명 좀 해보세요, 파악된 대로. 빨리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2월 6일 15시 35분경에 구미동 무지개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관련해서 2월 13일자 분당경찰서로부터 표지판 설치 및 노선변경, 중앙분리대 등,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어린아이가 불곡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노선버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서 사고 난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무지개사거리 횡단보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원인이 뭐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노선버스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일단은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 사망사고 난, 우리가 그때 간담회 할 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합동 조사를 하고 개선사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거기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간담회 때 의결된 내용이고 결의된 내용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2월 13일자로 분당경찰서에서 1차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 교통기획과하고 도로과 이쪽으로 공문을 해서 1단계 방지조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나갔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금요일 2월 17일자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 실시를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이 뭐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문제점은 거기에서 정확한 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1단계로 횡단보도 지금 좁아져 있는 것을 벌려서 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어디에다 안전,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른이 다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꾸 다쳐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이거 부모한테 평생, 정말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정확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금요일에 왔다 갔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이번 말까지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지금 이것은 안전운전 부주의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버스 운전자들의 교육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항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경찰서하고 합동한 게 (도면을 가리키며)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대폭 강화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망자리가 저기 초록색 있는 데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이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이쪽으로 뛰어오다가, 우회전 차가 받은 것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다는 우선 뭘 설치할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다 안전 표지판을 큰 것을 하나 붙이고요, 우회전 할 때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라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다’ 하는 그런 안전 표지판하고, 이 신호등마다 네 군데에다 신호절대준수라는 표지판을 벌써 붙였고요, 그다음에 규정 속도에 대해서 60㎞, 30㎞ 이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빨간 부분을 추가로 가로대를 설치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1단계로 그 전에 횡단보도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다, 표지판을 벌떼같이 갖다 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경찰서에서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왜 저한테는 의논 안 했어요? 거기 시의원이 누구예요? 사망사고가 났으면 저야 물론 거기에서 금방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즉각 보고하고, 지금 조치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럽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온 천지에다 뻘겋게 해가지고 이거 달아놓겠다 그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경찰서에서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 시의원들하고 왜 논의 안 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서 그냥 돈 것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은 여기에다 방지턱을 해달라는데 이 상황에서 방지턱은 어렵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판단해도 방지턱은 안 됩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주간선도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가 사망사고 발생한 곳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라고요. 버스가 9408이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광역버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를 다니는 각 버스회사 교육 강화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횡단보도가 네 군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서 우회전 할 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회전하는 부분에다 설치를 하셔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해주시라고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공문이 오고 정확한 진단이 오면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여기에다 먼저 교통사고 난 곳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라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운전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거 의논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커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천지에 붙여놓으면 도시 미관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스쿨존이에요. 여기 구미초등학교가 있어서 이 지역이 다 스쿨존이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스쿨존이 여기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부 다 아닙니까? 불곡, 구미.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스쿨존 안에서 사고 난 겁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슬쩍 다리 하나 다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는데, 이 안에서 사망사고가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달릴 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스쿨존 안이고 사방이 전부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인데. 그렇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이거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쪽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내가 교통, 이것도 교통시설과에다 얘기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여기 횡단보도 설치,

한구

강한구위원장

횡단보도 설치 건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언제 어느 때 사망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이 잠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가 끝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하고 저하고 경찰서를 같이 방문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아주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 맞춥시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춰서 이거 결정을 해야지,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거기 가보거나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경찰서 주관으로 사망사고 지정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강구했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 시 교통기획과, 경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혹시 다른 데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남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면서 연락 한번 안 하고,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 대책에 대한 보고 한번 하지 않습니까? 요새 의회 우습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치우세요. 국장님! 의회에다 왜 보고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작년에 한 간담회 내용을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 여기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그래서 예방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으니까 이것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대책을 세우세요. 간담회 자료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면 이거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살포액 설치 건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한 가지가 있어서 국장님께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놨던 문제가 염화칼슘을 뿌릴 때하고 염화칼슘 살포액을 뿌릴 때의 수분양이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수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염화칼슘 살포액을 뿌릴 때는 눈이 가둬져 있거나 눈이 있는 상태에서 살포하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차가 다닐 때 미끄러져서 사망사고가 나서 작년에만 두 건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원인으로 대두된 게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 뉴스 접해보셨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뉴스는 못 봤는데요, 이게 2㎝ 정도 올 때는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왔을 때는 그때는 효과가 확 떨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워가지고,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우선은 그런 논제의 기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책자를 본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못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우리 도로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접해 보셨지요. 앉아계세요.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염화칼슘을 소금으로 뿌릴 때는 수분의 양이 밑에 바닥에서 그냥 흘러내려서 염화칼슘 살포액을 뿌린 것보다 수분 양이 훨씬 적답니다. 그런데 이게 살포액으로 뿌려버리니까 이게, 그 농도를 사실 좀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여 있거나 눈으로 가둬있는 상태에서 차가 좀 속도를 낸다든가 아니면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올 때 그것이 일종의 수막현상, 수막현상은 물이 있을 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이것은 그런 물 자체를 타고 쭉 스핀이 돼가지고 작년에만 그게 원인이 돼서 사망사고가 정확하게 두 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혹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두 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정확한 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 살포액하고 했을 때 문제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형에 정확히 맞는 것인지 자문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런 문제점과 같이 병행해서, 좋은 안이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몰랐더라면 모르지만 안이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십사, 설치는 하시되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6시 31분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아직 남아있고 할 일이 많으니까 줄줄이 다 읽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이런 것들은 한 200번 더 들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요업무하고 보고하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용 확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겸직하시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12월 28일부터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2월 28일부터.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겸직입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거리가 별로 없는 모양이구만, 여기. 팀장들은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도로과 팀장은 몇 분이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4명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섯 분인 것 같던데.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 10개 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도로과도 바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6개 팀이면 굉장히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혼자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는 건 또…….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거 묻는데 무슨 열심히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지. 힘에 부치거나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월급은 달라집니까? 양쪽에서 받아요? 어떻게 돼요? 몰라서 묻는데.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과 한 쪽에서 받습니다. 업무만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쪽에서 달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하고 소송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할 때 아마 나올 모양이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인천 쪽에서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해빙기 안전진단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지만요, 지금 인천에서 어저께 사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굴착하면서 사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현장 대형공사장이나 위험 개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항상 사고는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거든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대원 쪽에서도 한번 그런 대형사고가 있었고, 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분당 지역에서도 한번 공사현장에서 있었고. 특히 이번 인천에서 난 사고하고 유사한 위험 내포지역이 지금 이매동 쪽에 지하철 역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그냥 단순한 공사장이 아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로에 이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16시 37분

도로과장이시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대로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딱 세 분 남아있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물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세 분한테 뭔 업무보고를 하나, 지금. 여기 황영승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빨리 하시고 이 사람들 오기 전에 끝내버립시다. 질의할 거 있으면 황영승 위원님부터. 간단간단하게.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게 언제 공사가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9월이나 10월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저쪽 어디, 입구부터 해 들어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산성로 입구 쪽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될 걸로 계획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가지고 2015년 12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남한산성 입구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부터 터널로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은행중학교에서 아파트 내려오는 도로는 다 돼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려오는 길이요?

황영승위원

인도. 차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인도는 별도로 내려오는 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지금 지시했습니다. 저희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되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일 같고, 현재 도로가 은행주공아파트,

황영승위원

그냥 같이 계속 남아 있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구청 업무보고 할 때 해야 되겠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아주 오붓하게 우리 셋이서만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기존에 성남초등학교 옆에 지하주차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형도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도면 있습니다. (도면 설치) 여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남초등학교고요, 이게 태평역으로 가는,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 면인가요? 기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34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34면.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이 됐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유보가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유보된 사유가 진·출입에 대한 부분인데 세 가지 정도로 했는데 진·출입 문제가 지금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게 현충탑 쪽이거든요. 들어가는 부분은 버스정류장 뒤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서 교통 유발이, 교통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암반지역인데 암반지반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하고 또는 민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용 용도가 좀 학교 같은데 이렇게 있고 주차가 주택가나 업무지역 아닌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만약에 그걸 없애고 그냥 유휴 잔여 토지 개념으로 해서 설치했을 때는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제외하고 지금 대상지 얘기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성 부분하고 공사 시공에 암반이 있어서 난공사 우려가 있다하는 부분하고 민원은 뭐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조심해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한 터널공사도 했는데 뭐. 그런데 문제는 주변지역에 주차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주차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189대 정도로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도시계획 심의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3월에 지금 상정이,

재호

이재호위원

3월에 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시간을 자꾸 끌면 끌수록, 공원로 확장공사가 지금 금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을 자꾸 끌면, 지금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거예요. 공원로 공사한다고 그러면서 예산도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작년 6월까지 한다, 10월까지 한다, 12월까지 한다, 금년 3월까지 한다 계속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에 특히 토목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로 관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시민들의 행정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주민들은 그 진행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정됐다 안 됐다, 결정된 거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행정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향후에 우리시에서 행정하는 데도 시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인근지역에 주차수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주차수요가 충분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심의를 통과해서 빨리, 그 사업이 또 시간을 끌게 되면 앞으로 설계 부분도 그럴 거고 기타 행정 절차를 밟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오늘 여기에 보고하는데 공원로 확장 공사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그 약속 또 어길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도 일부 그게 내용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해당지역 동사무소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설명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게 지체되거나 늦어지면 안 돼요. 내용 바뀌어가지고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 아니에요, 이재호 위원님? 그쪽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주차수요 있어요? 주차장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라리 성남초등학교 밑을 파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기 내가 업무가 있어서 옛날에, 저기 진짜 주차수요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만드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그건, 나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수요가 왜 있느냐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주거 밀집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호

이재호위원

저녁 때, 야간 시간에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인근 지역을 돌아보면 아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거기 지역 의원이시니까 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 지역 야간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그동안에 경과는 추진상황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금년 2월이면 이 달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업체가 결정돼 있고요.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군부대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일단은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건 SOPA에 의해서 지금 외교통상부로 갔다와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협조요청을 해서 선작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서울 쪽 방향이고 여기가 세곡동입니다. 그래서 세곡천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가 미군부대 부분으로 여기에 미군부대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신촌동 마을입니다. 당초에는 현재 이 비행장 도면인데, 이 마을 4개 도면이 비행장 안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부대 안에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그래서 이게 전체로 와서 4개 동네에서 온 물이 이쪽을 통해서 세곡천으로 나가는데 워낙 완만하다 보니까 이쪽 물이 정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펌프장이 현재 있는데, 30몇 m로 있는데 이게 이리 갖다 뿜어 주면 도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자꾸 이쪽에서 여기가 침수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역류가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계속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계속 유턴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침수가 돼서 이 부분을 이쪽 부분에 지금 미군부대 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쪽에 1m정도 홍수벽을 만들어서 부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대신에, 저희가 별도로 수로를 만들어서 이쪽 토지 한 2250평정도 땅을 사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곡천을 통해서 펌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미군부대 정문에 지금 사륜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륜박스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홍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형이 얕다 보니까 도로를 타고 신촌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확장을 시켜 주는 걸로, 박스 하나를 확장시켜 주면서 높이를 1m 높여주는 걸로 미군부대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물론 정문 앞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니까 효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쪽 세곡천 있는 데에서 물이 원만하게 빠지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질 텐데 지금도 역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도 세곡천 상류 쪽 부분에다가 펌핑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펌핑을 하게 되면 역시 이쪽 부분도 더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물이 흐르는 부분이 여기 세곡천 수위가 올라와버리면 수위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같이 올라오면 이쪽에 물이 더 안 빠지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이 양 자체가 많은데 이 자체가 여기를 침수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체가 워낙 완만하고 이게 또 수로가 직각으로 딱 꺾였어요. 당초에는 이게 비행장 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해주면 그만큼 이쪽에 수위는 있어요. 여유 수위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이 못 빠지는 걸 역류로 해서 펌핑을 하겠다는 소리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 얘기는 현재 저쪽 펌프장이 있던 그 지역하고 지금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그 펌프장 위치하고가 기존에는 이쪽 기지 안쪽 개천으로 흘려보냈는데 어차피 세곡천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서 그 흐름이 방해가 되니까 역류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서 그 윗부분에 펌핑을 하게 되면 이쪽에 기존에 흐름이 더 막힌다는 얘기지. 그 효과는 어떻게 검토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물량 자체로 봐서는 이것은 이 마을 것만, 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신촌동 마을 것만 이쪽으로 펌핑하거든요. 기존에 흐르는 거는 이리 흐르게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흐르는 것은 그럼 조금 전의 설명대로라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부대 안쪽으로 펌핑을 했다가 역류돼서 다시 나가는 건데, 다시 나가는 부분을 정문 앞에서 차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수위를 1m정도 높여가지고 수로를 이쪽으로 원활하게 가게 해주고, 기왕에 심곡동 쪽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해주고 신촌동 마을 것은 차집을 해서 저쪽에서 넘겨주겠다는 소리지요. 수로를 분리를 시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분리를 시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저쪽의 흐름이 기존에는 이쪽에다 바로 펌핑했었는데 저쪽에 흐름도 저게 생김으로 인해서 더 흐름에 방해가 있지 않느냐. 물론 1m정도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종전보다는 더 흐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1m 가지고 충분한 가 이런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수로 폭이나 그것은 충분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충분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단지 지대가 낮아서 미군부대 쪽으로 넘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m정도 올려주는 거고요. 이 박스가 얕아서 이리 넘어오는 것은 박스를 높여서,

재호

이재호위원

차단을 해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차단해주고요. 당초에 지금 물이 이렇게 정문 앞에서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가 신촌동 마을 앞에 침수된 모양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통 그때 가장 강우량이 많았을 때 침수된 수위가 측정된 게 수치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측정된 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나 침수가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게 신촌동 마을 앞인데요, 여기서 한 1m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m. 아슬아슬하네, 지금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가들한테 자문 다 받고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용역 다 해서요. 전문가한테 용역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용역결과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내라고 그랬는데 금년 장마가 또 염려가 되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장마 전에 기계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먼저 만들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계실보다 정문 앞 수위 보강해 주는 게 더 급할 것 같은데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우선 미군부대하고 협상을 해서 SOPA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SOPA협약 체결이 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정문 앞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홍수벽 하는 것은 미리 사용 요청을 해서 그건 협조를 하는데요. 정문 앞에는 각종 케이블 그런 게 있어요, 미군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협약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호우 때도 역시 잘못하면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사색길,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한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토량 터파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서야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0억 서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13억.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3억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경계까지 올라가나요? 상대원2동하고 경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까지. 이번 예산가지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상대원2동 경계선까지는 간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언제까지 끝나요? 상대원2동 저쪽 넘어가는 것 까지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년 연말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연말까지 다 끝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금 삼남·삼창아파트가 준공이 거의 임박했으니까 준공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예산 확보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비에서 내려온 것도 다 수령했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0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거 10억 다 수령됐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것 예산 확보하셨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3억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23억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머리 아픈 원터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원터길 얘기니까 좀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원터길은 금년도에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또 빠졌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원터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좀 양보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학교 교장, 교감,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우리시에서는 누가 나갔나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해서 현장에 나와서 한번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날 내가 참석을 못 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나간 것은 없는데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검단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갔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조정환위원

왜 도로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볼 수가 없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따가 교통기획과할 때 질의하십시오. 교통기획과가 나갔다니까.

조정환위원

교통기획과에서 나간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시설에 아마 관계되는 문제구먼.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지. 그렇게 하시죠.

조정환위원

나중에 또 물어보려면 그러니까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나가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일부를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기네 쪽으로 들어오라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초등학교만 후문을 하나 더 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정환위원

그냥 그러면 그 학교 부지를 내놓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학교 측과 교육청과 연계를 시켜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안했다고 그러던데, 현장에 나가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육청 쪽하고 학교운영위원 쪽하고 경찰서 쪽하고 다 4자 협의를 해서 후문을 내는 걸로 이렇게,

조정환위원

그렇게만 정리한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를 도저히 내놓지 못 하겠다 이 뜻인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사가려면 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학교 부지를 지어갖고,

조정환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던데. 하여튼 내가 현장에 못 나가봐서 내용을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저희도 부지만 제공,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는 부지만 이렇게 제공만 하면 거기 시설을,

조정환위원

하여튼 내용은 내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2추모의 집하고 성남시립 장례예식장이 3월에 준공을 해요. 내일 모래 준공을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작년 재작년부터 제2추모의 집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공사 착공할 때부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끊임없이 요청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돼가지고 언제 하실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고요.

조정환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아직 공사 발주하고 보상계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될 그런 토지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좌우측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야 될 토지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2012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그러면 보상계획 수립도 이제 되는데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가 편입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가 됐든 최대가 됐든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다음 달에 착공이 되겠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 보상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이게 너무 늦춰지니까. 지금 보상도 안 돼 있는데 다음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이 21억 3400 예산이 서 있지요? 확보됐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음 달에 착공이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추모의 집 직접 관련돼서 지금 영생사업소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은 도로를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확장을 다 해놨습니다. 덧씌우기 하면 쓸 수 있게끔 다 해놨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씌우기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옆에까지 같이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만 갖고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도 확장 다 해놨습니다.

조정환위원

해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인도에서 확장을 해놨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다 그냥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모의 집 바로 앞에는 기왕에 사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부지는 확장해 놨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보상이 언제 다 돼요? 보상이 안 됐다고 보상을 수립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보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내일 모래 착공한다면서 보상도 아직 안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지금 시립장례예식장은 이미 공사가 다 돼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면 세워놓을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모의 집에서 영생관리사업소로 가는 연결도로는 다 마무리 해놨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놓고,

조정환위원

기존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경춘국도 쪽으로만 해서,

조정환위원

기존도로는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이 장례예식장에 사람들이 만약에 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갈 수 있도록 꼭 자가용만 가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 술을 못 먹으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고 도로확장을 요구했던 건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장례예식장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준공이 됐어요. 다음 달에 한답니다. 내일 모래해요. 그러면 이런 도로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거 쓰는 동안 1년 동안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억 확보돼 있으니까, 이제 보상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끈한 거예요. 과장님, 공사를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다. 교통기획과

17시 04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한께 먼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가, 교통신호등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조그마한 LED가 쭉 여러 개가 켜져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알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불량이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한번 다녀보셨어요? 내가 분당 쪽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중원구 쪽에 제일 심한 데가 성남동 성당에 있는 신호등 그리고 중원구청 앞에 몇 군데가 다 그래요. 중원구 쪽에 많이 다녀보니까 거의가 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LED 불이 중간중간에 나간 것이. 올해도 또 보면 지금 여기 교통신호등이 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품이 하자 있는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점검 꽤 많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램프가 몇 개 나간 것은 표시도 안 나고 잘 저기하지도 않지만 꼭 쥐가 파 먹은 것처럼 꿈벙꿈벙 이렇게 안 들어오고 좌회전 화살표가 안 나오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좀 좋은 걸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요즘에 지하철하고 버스를 좀 타고 다녀봤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 모란에서 야탑까지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청 앞에 지금 지하철역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거 한번 추진해 볼 생각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모란역하고 야탑역 그 사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예전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김재노위원

그 안 된 이유는 이게 약간 그 안에 고바위랄까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리는 본 위원이 한번 재봤어요. 모란에서 태평역 그 거리나 여기에서 여기가 그 거리 이상 됩니다. 보니까 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성남시청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성남시청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버스도 저쪽에서 타고 내려서 이렇게 건너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횡단보도가 저쪽 끝에 있고 이쪽 끝에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김재노 위원님. 성남시청 시장님께서 성남시청 매각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취소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청에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세요.

김재노위원

매각할 때는 하더라도,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각하면 이거 낭비니까 할 필요 없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미금역도 문제가 됐잖아요. 광교~정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국장님이 답할 사항도 못 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라고 지시만 해놓으세요.

김재노위원

지시만 하나니까 지시만 할게요. 우리는 위원장이 완전 독재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독재는 무슨 독재야. 그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중간에 역이 하나 들어서도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데 사실 이쪽에서 보다도 저쪽 건너편에서 이쪽 오는 그 중간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뒤로 빠꾸 아니면 저 앞으로 와서 이렇게 건너오는 그 과정도 상당히 여기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철역이 한 군데 정도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웃음

장내 웃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경제성이 아마 안 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네.” 하세요. 시끄러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경제성이야 그건 국장님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제성이 안 나와요.

김재노위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만드는데 무슨 경제성을 따집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세요.

김재노위원

하여튼 검토나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영 시원치 않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질의할 때 “램프가 잘 저기하지도 않는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네, 네, 네.” 대답하고, 속기는 어떻게 해요? “잘 저기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합니까?

김재노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서 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아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알아듣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참 거시기 합니다.’ 해도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대답하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램프가 잘 저기하지도 않은 데”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내가 적어놨어요. 교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도면 좀 세워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큰 도면이 파일이 지금 없어서요. 일단 한 부밖에 안 되가지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는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안 보이시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하려고 그랬더니 파일이 없어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잘 안 보이니까 질의하시는 이재호 위원께서 옆에다 놓으시고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시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이게 기존 안은 이렇게 주택가 방향에서 지금 본 거예요, 당초 안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렵게 변경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어요. 설계도면까지 다 떠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37대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총 줄어드는 것이 서른한 면이 줄어들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하층에서 또 가감이 있습니다. 선형이 변경되다 보니까, 증이 되는 면이 있고 또 감이 되는 면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변경하게 되면 지하 부분이 총 6대 정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지상 부분에서는 37대가, 그래서 총 변경 면수가 서른한 면이 감하게 되는 거지요? 줄어드는 게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한번 보실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성동주차장, 아까 질의하던 그 내용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면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인근 주택가에서 바라본 당초 안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변경한 게 이게 거의 이웃해 있는 학교운동장 레벨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운동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동장 레벨하고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차면수 변경이 서른한 면만 줄어들어요. 당초에는 229대였는데 이렇게 변경안으로 하게 되면 198대. 그래서 서른한 면만 줄어드는 계획이에요. 자, 보십시오. 당초계획안을 확정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이 그냥 무시하고 갈 민원이라면 이런 안을 검토하지 않았겠지요. 타당성이 있다. 이 지역은 바로 건너편이 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분수가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폭포인데, 그런 경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에코브릿지 계획도 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남로 그 부분이 확장이 확정되면 그러면 에코브릿지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경관을 중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민원도 근거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안을 짰는데 그 과정이 다 해당지역 민원인들한테 알려졌고 이런 최종안이 최종 결심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졌어요. 직접 알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 두 사람한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체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팀장께서 이 안을 들고 와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도 서른한 면 정도밖에 안 되고 높이 올리면서 들어가는 건축비까지 감안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일러드렸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 신년인사회에 가서, 거기가 무슨 의결기관입니까? 시장께서 최종 결심 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계신데, 민원 감안하고 또 비용 대비해서 편익 감안하고 해서 고심해서 6개월이나 걸려서 이렇게 안을 짜서 결심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신년인사회에 가서 말씀 중에 ‘이거 종전대로 할까요, 이 변경안대로 할까요?’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 왜 줄입니까, 그대로 하시지. 주차난이 서른한 면이 줄어드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취진지 어쩐지 몰라도 ‘거기서 당초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대로 갑시다.’ 거기가 무슨 의결기관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못 드린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약간의 부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단 주민의 반발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카센터를 비롯해서 네다섯 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층고 문제나 영업보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업보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번 다섯 번 만나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영업보상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층고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그 주민들이 절대 층고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좀 저희들이 하면서 나름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약간 미진한 부분은 좀 학교 옆에 떨어져있는 연립이 하나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는 방향도 아니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방향인데, 이쪽에서 영업보상 부분 문제가 나오니까 연립에서도 이의를 좀 한번 제기하면 어떻겠나싶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있는데요. 연립지역에 있는 주민의 반발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돌을 자른다 안 자른다 했을 때 지금 다소 몇 분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좀 멀리 내다봤을 때 기왕이면 잘랐을 때 돈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니까 설득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가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실제 나중에 가서 30몇 면을 넓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논리가 참 힘들게 말씀을 하시네요. 당초에 민원이 별로 없었다. 영업보상 문제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 영업보상 문제는 지하 작업하기 위해서 펜스도 치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도 층고 얘기는 같이 나왔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층고 얘기는 그 이전부터 나왔어요. 민원이 영업보상 문제는 나중에 얘기 나온 것이고 당초 이 계획이 되어서 당초 도면, 5대 때입니다. 그때 계획이 지금 여기 ‘당초’라고 했던 안보다도 한 1.5m에서 2m 가량 높았어요. 설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더 낮출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낮춘 것이 1.5m인가 2m 가량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지하작업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차량을 통제하고 일시에 도로를 폐쇄했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영업보상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연립 한 동 있는 데서 민원 제기하는데 방향도 그 방향이 아니고 민원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초 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왜 6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작업을 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6개월이란 개념은, 꼭 6개월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주변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래야 돼요. 확정짓기 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하지만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 이거 위에 줄이고,” 상부로 올라오는 부분은 또 좁은 면적이 올라와요. 지하는 넓게 파서 작업을 하지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라와서 주차면이 확보되는 면보다 없앴을 때 줄어드는 면수 대비해서 별 의미도 없다. 주변 경관만 가리고 민원만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낮춰보자.” 해서 이런 안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잔뜩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신 것 아녜요. 그리고 이 안을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확정해서 최종 결심을 받는 단계인데, 그러면 그런 의지도 없이 결심 받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의지도 없이 이런 변경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 주민들한테는 필요 없는 기대감만 심어준 거고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뭐가 됐지요? 성남시 행정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다든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역 신년인사회에 가서 거기서 주민들이, 거기에 신년인사회에 오신 분들은 다 산성동 주민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이 지상부로 올라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만 거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산성동 지대의 특성 아시지요? 경사지라는 것.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론을 내면,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내는데도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는 민원 냈던 분들은 어이없어 해요. 무슨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일전에 한번 공원로 문제 가지고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팀장 밑에 3명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걸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보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 비용도 그래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보면 산성동 6번지에 관한 것은 단순 산술평균했을 때 면당 9000만 원이 넘어요. 9070만 원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서현동은 6380만 원, 상대원은 5520만 원, 상대원 152-1은 6014만 원, 복정동은 4920만 원, 양지동은 5890만 원. 면당 약 1.4배에서 1.9배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주차장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여건에 따라 암반이 있고, 토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정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하는데 거기도 또 시뮬레이션 돌려본 취지가, 그때 담당 팀장님 나와 보시지요. 왜 시뮬레이션 돌리시려고 그랬어요? 거기 주변에 광장 경관 보시려고 그랬지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니까 당초안하고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그 바로 뒤에는 학교예요. 지금 변경안은 학교운동장 레벨로 맞춰서 쫙 평지가 형성되는 느낌이 있고 이것은 끄트머리에 툭 튀어나와서 쑥 올라가서 돌출된 느낌이 있지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의지를 갖고 이 안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민원 제기한 사람들한테는 기대감 줬다가 실망감 주고 행정은 행정대로 시간 끌고 쓸데없는 행정 하느라고 행정력 낭비하고. 국장님, 이 부분 아까 해당 민원인들을 설득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망신스러운 설득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런 과정상,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시장님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보좌를 하고 업무준비를 해서 도와드렸어야지. 이건 무슨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또 다시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은 시장님께서 연두순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그렇게 즉석에서 그런 답을 주고 가셨는데 시장님으로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랬던 부분을 그 자리에서 주민들 있는 데서 시원스럽게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없어 해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몫입니다. 시장님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시장님의 개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성남시 행정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곤혹스러우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누구를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까 교통기획과 팀장님이 그 회의에 다녀오시고 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원터길 관련해서 요구를 좀 할게요. 이것은 국장님도 포함되고 곽현성 과장님도 포함된 내용이니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원터길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를 두고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도로에 인도도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일정부분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성남교육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감한테 가야 됩니까?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가서 교육감을 만날 용의는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라면 좋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답이 나왔느냐 하면 그 공사하는 데 대해서는, 그때 다녀오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그냥 거기서 듣고 계세요.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청 부지를 담벽에 있는 일정부분을 조금만 내주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성남시에서 대겠다고 답변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사가라, 아니면 우리는 못 내놓는다.’ 맨 이런 논리만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나 검단초등학교에 맞배로 되어 있는 데는 건물이 5층 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매입하는 비용으로 학교를 옮겼으면 옮겼지 도저히 원터길은 실현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을 설득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은 성남시에서 공사비용은 전액 다 대겠다고 답변까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찰서, 교장, 교감, 교육청 관계자, 시청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라도 같이 교육장한테 가야 된다면 교육장한테, 교육감한테 가가야 된다면 교육감한테 가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그 용도를 사라고 하지 말고 일정부분을 주시면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자. 이런 논리라도 해놓으면 숨통이 트일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교통약자보호시스템 구축,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2월부터 5월까지 설계면 이 설계가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설계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것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직 안 정해졌지요. 이제 정해야지요. 학교주변에 정해서,

김용위원

이거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수내동에 초림초등학교, 수내2동 내정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다 연관된 지역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서 각 학교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충분히 그쪽은 CCTV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교통약자 보호시스템으로서의 취지가 그렇게 크지 못해요. 사실은 이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상당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들, 그때도 아마 지적했습니다만 본 시가지 골목길 등에 효용성이 있는데 아파트지역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안에 1차 사업에 10억 잡혀 있는데 계획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전체가 3000명 정도 되고 시범사업에는 1000명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올해 시범에 들어가는 시각장애인의 구체적인 수가 1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돌출해 나오는 부분은 더 보완되어서 어린애가 이 단말기를 갖고 있다가 횡단보도로 나와 버리면 운전자에게 음이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업 시킬 것입니다.

김용위원

학생이 길가다가 차가 오는데 그것까지 커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논리가 비약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범운영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처음에 시범운영해서 만족도가 84% 나왔는데 이것은 그때 사업을 처음 하니까 당연히 신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시행하고 나서 지나온 데 대한 만족도 결과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아마 그때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효용성 대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3년까지 보면 거의 40억 가량이, 다른 CCTV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미금정차역 소요예산이 900억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분담에 대한 것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거 같이 이번에 설계하면서 전문기관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몇 대 몇,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야 옛날 용역에 의하면 6대 4로 되어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6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6을 부담하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시행사가 4를 부담하고. 일단 미금정차역이 개시되었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5대 5로 하세요. 다른 데는 5대 5도 하는데 무슨 6대 4예요? 목표를 6대 4로 해가지고 우리가 4고 그쪽이 6으로 잡아놨다가 양보를 하면 하나 더 해서 5대 5지 무슨 처음부터 6대 4입니까? 예산도 없다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진행과정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세요. 6대 4면 안 됩니다. 6대 4가 우리가 4고 그쪽이 6이면 되는데 우리가 6이고 그쪽이 4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는 5대 5예요. 수원도 그렇고. 5대 5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조금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5대 5로 만드세요. 교통기획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라. 교통지도과

17시 39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현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화물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업무용 콜택시 도입하고 뒤편에 58쪽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무원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및 현장체험이 뭐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택시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을 해서 택시를 직접 운전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장 체험을 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만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무슨 김문수 도지사가 택시운전하면서 경기도 다닌다니까, 참 웃기는 일이구만.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이 5년 몇 년 계속 근무합니까? 한 번 나가서 택시 운전한다고 현장 체험이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꼭 택시에 관한 것보다도 현장의 소리도 듣고 하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만 들으세요. 여기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것만 들어도, 이것만 쫓아다녀도 바쁜데. 이것은 예산 얼마 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산이 144만 원 드는데요, 1인당 1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체험하기는, 체험을 하면 택시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택시 운전면허가 있으신 모양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면허는 2종 이상 면허 있으면 되고요, 자격 취득은 별도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2종 보통.

한구

강한구위원장

1종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1종이었는데 현재는 2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택시 운전 못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못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김문수 지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모양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시험 봐서 취득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것 전시행정으로 봐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대신 자리 비우지 마시고, 교통지도과 특히 민원 많습니다. 민원에 잘 대처하세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관외 택시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요, 아직도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하시는 관내 택시 운전사들한테 확인해보면 관외 택시 단속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판교 쪽에 판교역을 근처로 한 그쪽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외 택시 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외 택시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하고 계약직 직원 8명하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택시회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택시회사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택시회사에서 1인당 하루에 1만 5000원으로 실비를 제공하고 회사하고 노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불법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구입한 카메라 달린 차량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를 시청으로 가져와서 관외 택시 단속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도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외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맞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람들 가지고 전부 다 단속할 수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 얘기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외 택시를 그 사람들이 단속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서울 차들이 불법하는 것은 여기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손님을 태우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역 방향으로 간다든지 성남에서 성남으로 가는데 태운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손님이 한 번 타면 서울시계까지 추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태우기 위해서 장기 주차하고 기다리는 행위만 가지고는 단속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그 차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콜택시도 그러고 택시기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요새 전체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특히 관외 택시까지 와서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더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 내용의 민원이 저한테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문제는 단속하는 사람 의지도 정말 약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천기누설하면 나한테 집중적으로 포화가 될 텐데. 어느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고 싸움도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기다가 단속하면 사인 받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복장단속 같은 것은 사인 받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단속 위주가 아니고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인이나 해주세요.” 하고 그냥 보낸대요. 들어봤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게는,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하루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거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하게 되면 싸우고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고 사인이나 해달라고 하고 그냥 보낸대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좀 제대로 된 단속, 택시 기사분들은 서울택시라든가 광주택시라든가 용인 등 다른 외부에서 와서 영업을, 그쪽은 장사가 잘 안 된데요. 성남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와요. 그다음에 여기서 단속을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처벌을 하나요, 못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관외 택시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쪽 지역으로,

조정환위원

못 하지요? 다시 해당 지역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거 아무 실효도 없대요. 하나도 안 무서워한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서 단속 걸려서 오면,

조정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실효도 없다는데.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데. 그러면 관련법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고 법에 정확하게 위반된 것은 처벌 안 할 수가 없지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천기를 누설하면 오히려 나한테 포화가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시정방향을 올해 1년 이렇게 해보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세요. 꼭 계약직만 하지 말고 공무원도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별도로 뽑든지 어쩌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루에 몇 건 이상씩 해서 서울에다 통보도 해주고 구청에다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관외 택시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00여 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0여 대 된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택시 기사분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한 1000여 대 되는데 이 내용이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성남시의 의지가 너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도비 내려온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번 추경에 올리긴 올렸는데, 정확한 내용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그걸.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그 예산을 기억 못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도비가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두 대가 증차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총 4대입니다. 2대 신규차량하고 대폐차가 또 두 대 있습니다. 총 4대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원래 시내버스에서 이걸 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성남시내버스에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거기에서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처음 선정된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 문제도 있고, 현재 수익이 나지는 않거든요.

황영승위원

현재 두 대 증차돼서 15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수에 모자라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모자랍니다. 원래 법정 대수는 43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채울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100% 다 충족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사정을 봐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현재 수익이 높겠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해서 본 것 봐서는 연간 7000만 원 정도 손해라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성남시내버스에서 다른 데서 많이 남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그냥 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증차는 올해는 두 대고 29대가 모자라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더 증차가 안 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증차되면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민원이 요새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황영승위원

부족한 것 해소해 주시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운행이 언제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2월 말일 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같이 시승하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이번에 심의해서 한 회사가 됐을 것 아녜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회사한테 됐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운행이 늦어지는 것 아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탈락한 업체에서 일부 제기한 것이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됐고요, 준비는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투명하게 하셔야지 자꾸 의구심을 갖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자꾸 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식으로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개인택시를 직장에 다니던 분이 자격이 되어서 사려고 할 때, 제가 민원을 그때 냈었는데, 성남에는 오래 살고 있었어요. 한 20, 30년. 그런데 직장이 여기 있다가, 쉽게 얘기하면 도로공사가 저리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한 20년 했는데 그런 분들 3년에 여기 직장에서 근무 안 해서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걸 묶어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당시에 묶어놨는데 그 해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해제할 명분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개인택시 가격이 상승이 된다. 대기자가 불편하다. 내가 여러 군데 이것을 물어보고 개인택시 하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더라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신규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도 수 이런 것 때문에 받잖아요. 그런데 사고파는 것,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직장이 안성이건 화성이건 가서 근무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다 규제를 해놓으면 더군다나 경기도 없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 아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내가 민원 낸 지가 벌써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계속 해서 해드린다 해놓고 지금 전혀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없애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며칠 전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 다 끝나고 설명회가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자료 일부 보강한 다음에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자료가 없이 설명한 겁니까? 아니면 보강이 미비한 수준에서 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파워포인트 자료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가 나왔지. 파워포인트 말고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걸 드리라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 참석 못 하신 의원님들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야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엄청나게,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버스노선 변경하고 나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정리가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수없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불만 가진 사람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가보셔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나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마을버스라든가 노선버스에 대한 효과적인 운행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처음에 그랬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도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여기서 떠들지 말고 의회 끝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문제점 되는 지역이 있어요. 판교 쪽이나 구미동 쪽 소외된 지역이랄까, 이런 쪽에 꽤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손을 보도록 합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 좀 잘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김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버스 민원이 준 것은 맞아요. 확실히 준 것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노선을 한번 조정하면 그때도 1년 단위라든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방 또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또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해서 수혜와 비수혜를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특히 판교 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동 이런 지역에서 마을버스가 많지 않은, 노선이 두세 개밖에 없는데 동시에 노선, 출발시간, 운행시간이 거의 비슷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실제로 직접 전화도 받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판교 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원마을 이런 데는 판교가 입주하면서 교통 민원이 상당히 심한데 71번하고 72번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20분 차이로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 그것만 조정해주면 10분 단위로 기다릴 수 있는데 한 번 놓치면 20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각 자치센터라든가 여기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좀 체크하셔서 그때처럼 노선 자체를 바꿔라, 이것은 이것대로 접근하시되 디테일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어차피 지금 계속 고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선버스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으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 아녜요? 사전에 용역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안 간 사람한테는 아예 내용물도 안 주고 또 이 업무보고에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참고로 하세요.’ 하고 돌려주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용역보고회 자리에 참석 못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교통지도과의 중요업무 중의 하나인데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보고자료도 사전에 배포를 하고. 그것은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전에 먼저 알려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자리에는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지요. 자료도 제출되어야 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쏙 빠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운전 체험한다는 것 참황당해요. 저도 이 자료 보고. 노선버스 운전도 한번 체험하실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대중이 이용하는 건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대리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손님들의 여론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라든지 버스는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더 중요한 것 아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운전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검토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그냥 너그럽게 “예산 얼마 들어가세요?”, “1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냥 웃고 마셨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성남시에 바란다’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이 더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직접 담당공무원들 본인이 그 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체험해서 먼저 개선점을 발굴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다 못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얘기된 것 정확한 계획서를 다시 내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관외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같은 것만 해도 사실은 관내에 어려운 시기에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잘 가려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시급하지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8시 05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상 등록1팀장입니다. 박명양 등록2팀장입니다. 이교득 검사팀장입니다. 김영택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질 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동차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 직원들 교육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직원 워크숍을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께 보다 친절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손돌래 소장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발급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거든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을 찍는 건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서 붙여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뭐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한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기존까지는 이게 특정업체에서 1982년부터 작년 말까지 한 업체가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계속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작년 말에 이것을 두 개 업체 이상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가 작년 6월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직접 찍는 것인지.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제 외주를 안 주고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 제작을 위탁했던 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걸로?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직영하는 거네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체제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작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에 대한 관리라든가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해야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임시 활용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나가라는 민원이 꽤 있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야탑동 쪽에서는 떠나가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탄천종합운동장팀 나. 성남종합운동장팀 다. 교통관리팀 라. 교통운영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몸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저히 참석이 불가능하고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몸이 아주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남광우 본부장께서 여기 참석을 하셨다가 지금 갑자기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가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본부장과 함께 업무청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현재 염동준 이사장님은 병환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29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17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신속히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대민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운동장, 종량제 유통, 판교지하차도·내곡터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 등 23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현재 공단 인력은 603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1년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문화체육부 관광상을, 경기도 주관 2011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중원도서관이 무한공사 부분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조사 지원 등 복지후생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지난해 공단사우회를 설립하였고, 특히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 500만 원을 모금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물품 및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여 관내에 9객 기관에 100박스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6일에는 경영 현실에 맞는 노사 간 공감대 형성 및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 무교섭 무분규 시민섬김 및 시민봉사단 발대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유동규 본부장의 총괄질의, 그러면서 각 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십시오. 팀장들, 중간 중간에 호출이 없더라도 유동규 본부장 답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나와서 같이 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 쪽을 물으면 탄천종합운동장 팀장께서 나오셔서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팀장님께서 혹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내용이 필요한 것은 우리 파트장들께서 즉시즉시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답해 주시든지 쪽지전달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 팀에 파트장들을 소개할 수 없으니까 파트장들 쭉 인사 한 번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파트장들, 누가 소개를 좀 할 겁니까? 우리 신년수……, 지금 뭐 담당이시지요?

경영지원팀장이시지요? 파트장들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쭉쭉 한번 나와서 인사 좀 하십시오. 본부장은 이쪽으로 비켜서서 앉아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는 다른 상임위하고는 달라요. 마음대로 앉았다 섰다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개 안 하신 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다 소개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앞서 염동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들, 팀장들 또 파트장들, 전 직원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괄질의와 각론질의를 다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행감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갖다 준다고 그러고 안 갖다 주신 자료가 있지요? 왜 이제까지 제출을 안 했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자료 제출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제출했다가 그 자리에서 보라고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 예, 다시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제출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안 갖다 주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그 자료들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우리 본부장께서도 기억 못 하세요? 회의록 두 가지 있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 다시 한번 정리해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한 마디도 없고.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서 보다가 그 회의록 들춰보면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총괄질의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 업무인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신규사업 중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어디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교통정보시스템은 U-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인수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올해 1월부터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