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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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각 구청 순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유인물도 마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현안보고 자료로 제1비즈니스센터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방안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1비즈니스센터가 1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종료에 앞서서 작년부터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자력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회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걸 위해서 작년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향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입주기업들에게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도에 관한 것을 완료하기 위한 관리를 해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명도 완료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이 기업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의 예상시가는 6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세권은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최초 감정가를 감정기관들의 예상 감정가로는 48억 정도의 감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증금은 49억쯤 됩니다. 그런데 예상시가와 저희 보증금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있고, 그러나 감정가는 저희 보증금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보증금을 대금으로 경락을 받아서 자산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보증금 회수하는 것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일부의 손실이 조금은 불가피한데요, 손실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것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세목에 따라서는 저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남시의 재산세로 체납되어 있는 게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국세부분에서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이 마찬가지로 액수는 크기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게 저희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법인세 체납액이 굉장히 큰데 그 법인세는 순위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보다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체납부분은 저희로서는 손실의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당해세와 관련된 손실가능성이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전세권은 저당권과 달리 140%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100%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부분에서 일부 불가피한 손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매비용도 일부 손실이 생길 우려는 있겠습니다. 이런 현황이 그렇다는 부분을 오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자산취득을 하게 되어지는 경과는 그때그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팀제에서 대부제로 했는데, 이렇게 개편하고 보니까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이 됐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개편한 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변화를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효율성 측면이나 또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마인드 이런 것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58명입니다. 현재 30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정훈위원

판교밸리 그것 때문인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판교밸리 쪽 때문에 아직 안 뽑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6명인데 거기는 될 때까지 계속 안 뽑을 거고요, 최근에 인원보충을 해서 현원 상으로는 66명입니다. 그러니까 78명에서 66명이니까 12명인데 6명 정도가 정원에서 더 충원해야 되는 수요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박사급 연구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조직개편까지 하고 현재 있던 2본부 1센터 4부 11팀에서 2본부 1센터 5부로 조직개편을 하셨으니까 다음 회기 정도 되면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셨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번 추경은 아직,

정훈위원

아직 안 했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우리 스타기업 같은 데에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쓰거나 혹시 이월금 같은 것도 발생하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월금 발생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들을 전년도의 보고 때도 이월금 등등이 발생할 예상금액을 말씀드렸고요, 그 금액은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사회에,

정훈위원

자체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지식산업과나 저기한테는 추경 신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원래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관련한 부분 조정,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정원의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 돈에서 대부분 추경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사업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추경하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게 제일 많은데, 이월금 같은 게 몇 %가 회수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위원

예.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산에서 이월금이 발생하면 10% 수준이 맥시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7% 이런 정도.

정훈위원

만약에 10% 이상 회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잘 쓰라고 줬는데 다시 또 회수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도 관리도 하고 예산 집행률에 대한 관리도 하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잘 못 해서의 경우보다는 예컨대 진도관리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주 기술료 반환받는 경우는 원래부터 회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돈들이고, 그리고 상당부분은 임대수익에 관한 부분들에서의 이월금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과정에서의 회수되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기관이 예기치 않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아주 적은 부분을 빼면 저희의 사업 차질로 발생하는 회수분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환금 같은 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추경 이월금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요.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킨스타워에 외국기업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외국기업 있습니다.

정훈위원

몇 업체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7개 업체.

정훈위원

공간은 몇 평씩 쓰고 있나요? 제일 넓은 데가 몇 평이지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제일 넓은 평수를 쓰고 있는 데도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킨스타워에서 경기도 지분이 있고 성남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분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경기도 지분에서는 지멘스가 4개 층을 씁니다.

정훈위원

외국 업체가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성남시 지분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경기도 지분의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분의 경우는 거의 반영구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평수를 보면 대부분 20~30평 이 정도 작은 공간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외투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공간을 쓴다고 봅니다.

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외국기업을 우리 킨스타워에 입주시키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한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넓은 평수를 쓰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부러 더 큰 평수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초에는 그런 평수들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 임대공간이 생길 때는 전 업체가 쓰던 곳을 저희가 새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업체가 쓰던 공간만큼을 모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정훈위원

킨스타워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보면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특혜를 받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한 회사에 과도하게 다른 회사보다 넓은 평수를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 회사를 입주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특히 제가 온 다음에 외투기업의 경우에, 무조건 외투이기 때문에 더 우대하는, 그래서 국내기업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게, 외자를 유치하는 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성남지역에 발생한다는 것에 연계되어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은 우리 국내기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생각이 똑같은데,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우대해 주거나 우리 기업을 등한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또 경쟁력 있게 해야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외자가 갖는 의미는 저희가 IMF때처럼 정말로 국가적으로 외자가 긴박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경우에는 R&D능력이라든지 또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파생효과를 생각해가면서 외투에 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훈위원

킨스타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다리는 외국기업들도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외국기업이 따로 기다리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 지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경기도가 외투기업에게만 주는 것으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요, 성남시 지분 중에 일부 외투기업이 들어 왔는데 그 외투기업들의 공간은 외투기업들한테 주기를 경기도 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 하나가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시켜서 국내업체로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사이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마찰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불편합니다.

정훈위원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현재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외투나 국내투자자나 똑같은 입장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제 한 7개월째 접어드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은 통상 얘기하기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벤처기업육성이나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2012년도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는 그동안 저희 사업이 공모형의 개별기업지원 형태를 취했는데 그 관성을 완전히 벗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네트워크형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컨대 조합형 사업이라든지 컨소시엄형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 연관의 중앙부처나 외부자금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연구기능들을 강화하면서 지구계획들에 관한 산업 정책에 관한 기본 설계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CEO포럼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의 공통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독신자 숙소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업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들을 위해서 관내 기업끼리의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매개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에는 중원·야탑·판교 이런 쪽에 하이테크밸리나 판교밸리 이러한 중점 산업도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표이사께서는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본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 이런 경직성 경비가 한 50억 가량 되고 나머지 100억이 사업 예산입니다만 사업 예산 전부가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2012년도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도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지원이 어떤 게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회초년생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일자리도 고용형 일자리와 창업형 일자리 두 가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형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전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처럼 대기업과의 상생구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요, 창업형 부분은 전년도에도 대학생 부분 등등을 저희 창업형 경연대회에서 부문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청년, 대학생 부문을 창업부문에서도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금년에는 창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창업의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정한 설정에 거꾸로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중 몇 회에 나누어서 개최해서 시기적인 실효성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락용위원

이번에 진흥재단에서 보내준 책자를 보니까 SK에 세 명이 들어갔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의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장께서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진흥재단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SK C&C하고는 MOU 체결해서 그 사업을 계속 가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1년에 3명 이렇게 정한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좋은,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할 것이고 또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전과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때의 조금의 지원이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비즈플라자에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비즈플라자에 그것을 특집형태로 한 게 그런 관심을 환기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권락용위원

저도 그것은 참 좋았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넓혀서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업형은 한번 말씀드렸고 창업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창업형을 만들기는 하지만 진흥재단에서 수시로 지원해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시로 제안하는 형태로는 아니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기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관외 사업이라는 게 사실 1년에 1회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창업모집도 3회로 늘리고, 또 창업을 한 다음에 실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팔로 업이나 사후지원을 잘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지원프로그램도 올해 좀 더 강화해서 연중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권락용위원

그렇게 되면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당 아니면 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 업무보고 끝나고 공고들이 나가야 돼서 아직은 외부적으로 공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많지 않은 겁니까?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보통 창업 경쟁하면 2:1, 3:1 정도의 경쟁이 있고요, 실제 현실을 보자면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작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만나 봤거든요. “당신들이 창업을 하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쨌느냐?” 했을 때, 약간 좀, “왜 굳이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특이하게 보는 그런 정서들이 아직 대학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개념으로 창업에서 뭔가 상을 받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경제견인차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면 창업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실제 또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좀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본 바로는 아직 창업 열기가 지금은 많이 취약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창업을 했다가 한번 망했을 때 연대보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흔한 말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게 얘기들이 돌다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지만 성남시 차원에서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증에 있어서의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나 싶기도 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창업할 때는 공간도 일부분 지원해 주고 책상까지 해서 어떤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해준 다음에 일부 실비를 지원해줘서 어떤 기폭제지만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에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이 있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어떠한 방향이나 잘된 분과 매개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의 고민도 많고 또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일 하려는 능력도 있고 열정은 있지만 또한 막상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그러드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가지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청년 또는 대학생에 관한 별도의 인큐베이팅 시설만으로 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천대에 있는 경기웹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관내의 동서울대라든지 신구대, 을지대 이런 쪽들의 대학 인큐베이팅 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하기도 하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또 한편으로는 기업주문 교육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고도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새로 확산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제1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여쭤보는데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임대보증금이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백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원 단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당 계산해서 그렇다네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센터 목적물 예상시가가 60억 정도 되는데 49억, 한 50억 가까이 임대보증금을 주고 갔다는 것은, 전에는 건물가액이 더 갔었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더 비쌌는데 아시다시피 교통여건이 안 좋고 주변의 공실들이 꽤 많아지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도 상당히 장기화되고요, 그 침체 영향이 상대원 쪽은 훨씬 더 심하게 받는 형편이라서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런 임대를 얻은 그런 물건들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2비즈니스센터하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상태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비지니스센터도 1비즈니스센터하고 기본적인 여건은 비슷한데, 2비지니스센터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 문제는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 전체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환경은 비슷한데 임대기간도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이런 식의 사고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임대를 받아서 다시 또 기업체를,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전세 형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한 것보다 낮춰서 임대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대개 보면 계약기간이 1, 2년 정도 되는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년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기간이 길어서 다시 기업의 임대이기 때문에 길게 잡은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1년씩 하게 되면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없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임대를 얻을 때 시장조사라든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때로서는 시장조사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건물 자체는 하이테크밸리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입지여건도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거기가 지역여건 자체가 열악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상대원의, 특히 전통산업을 앞으로도 강조하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로서도 훨씬 더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제일 문제는 교통여건하고 주차 이런 등등이 원래 열악해서 아파트형공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상황이 많이 변한 거네요. 과거 임대할 때하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책판단으로서는 최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01년도라든지 2010년도라든지 이런 상황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상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현안관리 차원으로는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이것 보고받으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 업을 했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효과성 문제는 별개의 과제고요, 자산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로서는 하여튼 손실 발생을 최소화시킨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별도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재산관리도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2비즈니스센터도 잘 검토하셔서 손실이 안 나도록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