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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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어제 위원장님의 의결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0시 5분 전에 출석해서 대기하다가 한나라당 의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한 다음에 부르면 올 겁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론에서 ‘건강분당도시’라고 했는데 건강도시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것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지금 비예산으로 저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을 한번 총 집결해보는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비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건강도시 만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이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권종

박권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분당구청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실천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께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론이 나와야지 말로만 건강도시 합니까! 안 하시려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된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분당구청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가족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떤 과가 생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가족여성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가정복지과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져서 생기는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두 개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인원도 많고 분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도 굉장히 한 50% 정도 서고 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생기는 팀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녹지과에 생기고, 건설과 생기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분당구청에는 아동보육팀하고 기전팀하고 판교녹지팀하고 판교공원팀이 생기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청장님 제 질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시에서 이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벌써 1년을 몸살을 앓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구청에 어떤 과가 생기고 어떤 팀이 생기고 그게 왜 생기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청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조직개편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업무를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통과되고 나면 관심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통과되고 나면”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한다고 볼 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야지 조직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아까 구청장께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 게 없다고 했는데 확실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금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은 없고 앞으로 수반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앞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의회 통과를 거쳐야 되고 그러는 사항이,

박완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절차고요, 지금 업무계획서 32쪽 보니까 “건강도시 학술용역 예산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올해 확보한다는 내용,

박완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그것 실천하지 않을 거면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예” 한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분당구청에서 하겠다는 집중사업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 할,

박완정위원

그렇게 신조도 없이 특수시책을 시행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 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에 이번에 본예산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이거 본예산 수립한다고 해도 저희가 교수님도 다시 만나서 어떤 계획을 다시 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2013년이 본예산 수립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반복하게 하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내 의견은 그 얘기예요. 예산을 언제 세우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특수시책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직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결론만 얘기해요. “각종 회의자료 작성 시 구정구호 삽입” 해서 “건강문화도시 분당” 이런 계획도 있는데 사용하지 말란다고 “예” 넙죽 대답해 버리면 이런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닙니까. 그래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올해만 사용하지 않으면

박완정위원

구청장이 정말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여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출신이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WT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해서 건강문화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 출신으로서 나는 괜찮은 생각처럼 보여요. 다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못 하지는 않아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니까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게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임병영 경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 아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먼저 명칭 변경이 좀 있고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바뀌고,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바뀌고 또 기존에 있던 무한돌봄팀이 TF팀이었는데 희망나눔팀으로 팀이 신설되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구청의 변화를 잘 알고 계시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겁니다. 명칭이나 팀 문제도 그렇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호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무과 소관,

중원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삼사모’가 뭡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사모는 저희가 구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께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3不은 가라’ 질서가 바로서는 중원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삼사모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3不퇴치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광고물 3不에 대한 발대식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3명씩 구성해서 3不퇴치를 선도하는 모임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존에 해 왔죠?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원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언론에서도 ‘3不은 가라’ 계몽활동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많이 깨끗해지고 주정차 질서가 잡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잘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원구는 주차문제는 사실 주차장 보유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중앙시장 근처는 장사되는 시간대에는 한두 시간 주차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상대원시장이나 은행시장 쪽도 사실 서민들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된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는 한 시간 정도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기계적으로 너무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주민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 ‘3不은 가라’를 하고 계신 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융통성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보고 전에 제가 수정구청장님을 상대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좀 기회를 주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설명하고,

박완정위원

총괄 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해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듣고 하셔도 돼요.

박완정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업무에 관한 얘기는 다 검토했고 보고는 나중에 받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에요. 총괄 보고하고 총괄 질의하실 때 마음껏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총괄 보고가 서면으로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발언을 서면으로 대신할까요?

박완정위원

총괄 발언은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 하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인상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왜 죄송합니까? 죄송한 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웃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과 훈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34년 동안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철학이라기보다 첫째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런,

박완정위원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 그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 시의회에 와서 구성원이 된 시의원은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당연히 시민이시죠.

박완정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존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예절 또 예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평소에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의원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챙기지 못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뭐가 미숙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이번에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 사실 의원님 계시지만 의전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못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본인은 잘못이 없고 밑에 사람 챙기지 못한 것만 잘못입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물론 제가 한 발언이라든가 행동보다는 제가 표현한 것에 있어서 역지사지라 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고 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아랫사람을 잘못 다스리신 것도 큰 책임 중의 하나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 수정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때 기억나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때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준예산으로 우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 사항도,

박완정위원

걱정이 된 것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 때문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박완정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몇 백 명이 모였었는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 얘기는 안 했고요,

박완정위원

그것 들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발언한 것을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저 한나라당 의원님이라는 지칭해서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한나라당 시의원님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이덕수 시의원 이름도 거론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 했습니다, 저는.

박완정위원

이덕수 시의원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 지금 진실만 얘기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덕수 의원님 발언했는지.

박완정위원

이덕수 의원님 이름을 언급해서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본인이 잡았을 때 어떻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박완정위원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면 대면시켜주십시오. 제가 이덕수 의원이라는 실명을 혹시 제기했다든가 또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분들 때문에 이렇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대면을 시켜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덕수 의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진실입니다.

박완정위원

끝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발언할 기회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안 했다고 일단은 칩시다. 그러면 시의원이 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그거 누구 지시받고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요?

박완정위원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인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 청하고 다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당사자 의원한테도 먼저 인사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럼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본인이 그렇게 다 인사했는데 직원들은 왜 안 한 겁니까? 직원들이 신년인사회 때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초청도 안 하고 심지어 나가달라고까지, 그럼 부하직원이 구청장 뜻을 위반한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좀 연관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런,

박완정위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남자답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 비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 성남시의 구청의 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소신 있게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두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박완정위원

그럼 잘못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모두에 미숙하고 잘못했다고 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챙겨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부하직원을 못 챙겼다는 것만 잘못한 거지 본인은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전 관련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앞으로는 한 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황인상 구청장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것이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인이 이때까지 한 행동에서 야당의원이나 여당의원이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자리를 안 해놓고 부하직원이, 그러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통제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의 뜻이 그렇다면 부하직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그럼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이덕수 시의원한테 나가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까? 조치가 있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끝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담당직원에게 주의 촉구는 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구체적인 행정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부하직원이 일방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모독하고 기본적인 예우를 해 주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구청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구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위에서 지시가 없고서는 6급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이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 이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왕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이것은 성남시에서 사회적 왕따예요. 사람을 하나 왕따 시키고, 존경하고 공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우는 해줘야죠! 어디 그런 못된 아이들이나 하는 그 왕따 행위를 공직자 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신문에 날 얘기예요. 일일이 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겪은 사람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인상 구청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6급 직원에 대해 지금 주의조치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박완정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련 부서하고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결정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라든지 그…….

박완정위원

그래도 직속상관인 구청장의 권위가 있고 구청장의 요청이 우선 아닙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박완정위원

황인상 구청장님이 대 성남시의 구청장으로서 이덕수 시의원님 사건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33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그리고 평생을 일터로 삼으신 애정이 아주 남다르고 또 모든 동료 또 우리 시의회를 거쳐 갔던 의원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자신이 33년 동안 헌신했고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이 성남시라는 조직에 대한 애정일 겁니다. 구청장 임기의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임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보내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만 모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요.

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