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환희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의 오정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쪽에 저기하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부담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16억, 시비가 16억 해서 3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주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도비·시비가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반시설비 7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이것을 일부 토지공사 사업비로 전환해 주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7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해서 2006년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라고 하고 2007년도 분을 상정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미납으로 하수과에서 그냥 처분을 했고 그전의 것은 그냥 하수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입을 한 것으로 해 놓고요. 예산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수차례, 그리고 경기도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결국 시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잡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겨준 것 말고는, 자본이동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서든지 결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 쪽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거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계별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회계 특성상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는 하수과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부천시장한테 납부하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당 50원이라고 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 5천 톤을 이쪽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6억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1년 반 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억 3800만 원이 1년 반 치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8월부터 올 말까지니까 1년 5개월 치네요.
노설
박노설위원
6억 3800만 원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5억, 한 4억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알았고 10쪽의 덕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85억 5천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어린이공원도?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으로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에 견인보관소 설치 있잖아요. 그것을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먼저 도에서 하부공간을 도로로 개설해야 된다고 하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 추진을 보류해 달라고 경기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돼야 우리가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겠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예산은 먼저부터 얘기가 됐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이미 세워져서 사업을 착수하려는 단계에 있다가
환희
이환희위원
하려고 하다가 변경됐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다가 건교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부공간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사용토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전혀 모르는 것이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또 용역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의 결정을 내려 줘야 그 이후 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쪽 보면 11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도비로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총괄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정해 달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줘야 합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얼마 주겠다.’ 했다가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비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 줘야 합니다.
신석철위원
도비인데 11억씩이나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2007년도 버스 재정 지원 최종 집행계획 통보만 하게 되면 11억 씩이나 도비가 덜 되면 시비 쪽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석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분은 별도로 부담이 있고 이것은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서만 따져 주는 것입니다. 일단 도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낼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일단 낸 금액은 똑같은데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천시 재정 입장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끝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막 줄이고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예산 총액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부담금 부분도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부천시 업체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배분이 33억에서 11억 정도로 줄면 3분의 1 정도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1년 동안 그렇게 11억씩이나,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재정분석을 해서 그 업체의 전체적인, 이것은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업체의 재정분석을 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되면 도에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이렇게 줄었다가도 늘어날 수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꼭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경기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바뀌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조금씩 줄면 이해가 되는데 3분의 1씩이나, 33억에서 11억 정도로 줄 정도면 금액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좇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금액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수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중동고가도로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도로과장님도 마침 같이 오셨으니까······. 중동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지금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은
윤석
한윤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동역전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주차장이 사실상 없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지금 공사가 교각이 다 되고 그래서 하부정리를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관리공단 위탁비 말이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과급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편성됐는데 인상이 좀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부기별로 달았습니다. 2007년도에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이 5% 인상됐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후생복지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할 적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동부간선수로 공영주차장 보상이 벌써 다 끝났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11월 27일에 완료됐고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만들겠네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의 추모공원 진입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다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본설계 예산확정이 안 돼 있고 건교부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차로 우리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시키고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넣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촌고가도로 쪽에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금액 자체가 4천이나 3억 정도 되면 모르는데 972만 원을 잡았다가 없앤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932만 원을 도 쪽에서 받아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신석철위원
도비로 하려고 하다가 자체사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그 당시 27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그 아래 23쪽 보시면 87억이 확보됐잖아요. 그 미확보분을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업무협조를 하다가 시책추진비나 그런 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자체사업으로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23쪽에는 전체 87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0.25%에 대한 21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위의 것은 27억에 대해서 확보했던 시설부대비 97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23쪽에 있는 87억은 부천시 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87억도 부천시 예산이고
신석철위원
순수 부천시 예산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여기 내용도 87억 자체가 부천시 예산이었다면 도 쪽에서 보조사업 식으로 같이 하려고 했다는 금액이나 이런 자체적인 금액 따로, 87억 말고 더 많이 필요해서 도 쪽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2쪽 보시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잖아요. 예산 비목에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보조사업 항목에 집어넣었다가 저희가 보조사업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대상사업은 아니지만－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있던 과목을 삭제하고 자체사업으로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사업으로 됐다면 87억 중에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신석철위원
87억 중의 일정 부분을 도 쪽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3쪽 남부역광장 조성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가 있는데 시설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시설비 안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상비, 시설비를 구분했었는데,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됩니다. 시설비 500억이라는 것을 보면 보상비가 다 포함돼서 장래 지하공간차도, 주차장까지 개발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당초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물론 감리비도 그렇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별도로 빠지고 시설비 안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금 해결이 못 된 부분이 어디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신한은행은 원래
윤석
한윤석위원
됐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직 이사 안 나갔는데 원래 계획은 15일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져서 이번주 안에는 신한은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나가게 되면 바로 철거해서 하고, 신한은행 아래쪽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건너편 보면 일부 소송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대상자가 9명이 있는데
윤석
한윤석위원
9명이라는 것은 9필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포함해서 영업권 보상 해서 9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22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나가시냐고 물어보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다 소문나서 나머지 분들은 돈을 받아 가셨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하고 시하고 싸움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업하시겠다고 버티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기간이 좀 완료되면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계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별개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30쪽을 펴 보실래요. 여월택지에서 남부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여월택지지구는 됐고 그 뒤의 까치울초등학교부터 남부까지는 언제부터 착수하게 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내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동학
박동학위원
보상협의는 끝났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실행이 하나도 안 됐고 도시계획 절차는 완료해서 보상에 대한 지장물 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보상계획 공고를 상반기에 하고 보상은 하반기에 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계획 공고 후에 진행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공사에 착수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그 지역에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어느 정도 보상이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하반기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 확보돼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확보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보상공고를 내년 상반기에 할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1/4분기 정도로 보시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1/4분기에 공고를 하고 나면 협의가 잘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 지주들을 다 만나 보셨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되면 토지조사하고 지장물 조사를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쪽 도로에 편입된 지주들의 통계를 내보셨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의 일정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보상의 첫단추는 언제 끼워지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일정으로 봐서 진행이 된다 싶으면 상반기에는 협의가 될 소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협의가 좀 불충분하다 싶으면 하반기 이후에는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기가, 지금 사업기간을 2008년도로 잡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세부적인 계획은 2010년까지 잡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는 2008년도로 돼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008, 2009 해서 사업비 확보가, 그렇게 잡고 있죠.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돼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국비확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기간이 2009년으로 잡든 2010년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8년으로 돼 있잖아요. 지주들하고 협상이 잘되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공기가 늦춰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당연히 늦어집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좀 더 드리면 조기에 협상력 있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려움이 따르면 담당하시는 분이 협의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이자상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분이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141억을 빌려갔어요. 2회 추경 때 141억을 상환시켰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10일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10일 분에 대한 추가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연된 사유가 전입이 늦어졌다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단계에서 결재 받고 그러는 기간이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결재 받는 것을 10일 늦어서 안 내도 되는 이자 추가분을 1600만 원이나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말이 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141억 원에 대해서는 정기 그것을 해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결재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열흘 정도 걸렸다면서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도 그렇고 결재하고 일반회계를 해제시키고 특별회계로 전입하다 보니까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이러다 보니까 그랬고 저러다 보니까 그랬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재 과정 늦고 절차상 열흘 정도 늦어서 진짜 필요 없고 안 내도 되는 돈을 지불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이 사항은 지불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든 간에 열흘씩 결재가 늦어진다는 것이 곤란한 얘기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철도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곡남부·북부역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치마를 벗었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나하나 철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제 날짜에 공사가 완료되게 돼서 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사업팀 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5쪽에 기관성과급이 있어요. 기정예산은 7500만 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액이 4억 890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기정예산은 정규직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상용직도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상용직 215명에 대한 성과급이 상정됐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281%를 상정했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지시가 있으면, 지침이 있으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주는 것 아닌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주차관리요원이 200명인데 200명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성과급이 아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것은 기관성과급입니다. 기관이 금년에 최우수 공단으로 평가를 받아서 가등급에 준한 기관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성과급은 별도로 내년 2월에 전년도 업무성적을 평가해서 수, 우, 미, 양 이렇게 4등급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리고 4쪽에 견인업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견인차량 증가로 돼 있네요. 이것은 어느 정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더 증가됐다는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 정부, 지금은 구청의 단속계획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규제를
환희
이환희위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견인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처음에는 적자네 뭐네 하다가 제가 표현하기로는 전쟁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주차관리팀의 어떤 안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위탁견인을 하잖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겠죠. 6대의 총 소요비용, 연료대,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기업이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기업이윤 몇 %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적정한지도 파악을 해서 너무 많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기업이윤은 몇 %고 6대로 부천전역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경에 세우고, 세우고 해서 용역비를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에도 제 말이 맞는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벌고 하겠다고 했는데 1천만 원이 들어와도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죠.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견인차가 7대인가 있다고 그랬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7대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위탁이 6대인가 있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을 업무분담 해서 위탁은 주로 노상 주차위반 된 것을 끌어오고 7대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방치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방치차도 하면서 불법 주·정차 하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300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6대가 시간대별로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6명이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일일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주자도 관리해 주고 남은 시간에는 또 불법 주·정차, 교통소통을 위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우리 자체 7대가 스케줄이 꽉 차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차량 6대가 토요일, 일요일도 24시간까지 근무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쉴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1년이 경과되고 2년이 경과될 때에는, 제가 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불법 주·정차 대행을 줄 때 같이 묶어서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자.’, 견인차 기사들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주로 부천시 보유 차는 수익과는 관계없이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위탁차량 6대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자체 7대는 그것보다는 공공성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나 그런 면에서는 훨씬 뒤떨어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좀 떨어집니다. 11월 말로 7억 2447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위탁대행료로 추경에 상정된 3억 8천만 원이 되면 3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입은 절반 정도 상회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방치차를 하더라도 시에서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 준 게 6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자체가 7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용역을 주려면 아예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그게 용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하려면 시 정부에서는 한 20대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7대 있으니까 어떤 수지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대 정도로 소사구 한 대, 오정구 한 대, 원미구는 지역이 교통중심지라 4대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6대로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시에서 20대가 필요하든 30대가 필요하든 필요하다면 50대도 써야 되겠지만 용역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인원 관리에 있어서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핵심적인 답변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시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혁신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다른 것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첫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데로 저기해서 하면 주민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민간위탁 주면 수입 올리려고 난리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반적인 검토사항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에 큰 도움 됩니까? 만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흑자를 많이 내면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적자로 가고 있잖아요. 인력 관계라든가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천시와 서울시 견인요금 차이도 있죠.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조금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우리 부천이 적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부분들도 영업을 해야 하고 어쨌든 그분들도 하다 보면 돼야 되는데, 용역을 안 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매출이 줄어들죠.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받았지만 불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팀장께서 잘 추진해서 혁신적인, 안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반은 주고 반은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제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나 이환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환희
이환희위원
하루만 기다리세요.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짚어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내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이 흘러간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거주자도 제가 있을 때 한번 했습니다. 민간위탁 줘서. 그런데 거주자만 하다 보면 너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하고 거주자하고 같이 묶어서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인력수급이 있습니다. 인력이 7명 있는데 인력수급도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때문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견인료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데 오늘 아침 5시 반부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8539라는 용역업체의 차가－스티커 발부는 5시 13분부터 했습니다－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5시 26분, 5시 33분, 5시 40분, 5시 48분, 5시 57분, 6시, 6시 7분, 6시 16분, 6시 31분, 6시 43분, 6시 58분, 7시, 7시 18분, 이 정도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견인차량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제 밤에 빙빙 돌다가 출근하기 전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7시쯤이나 6시 반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경영혁신, 만날 그런 얘기 하고 맨 ‘최고경영대상’ 그런 것이나 붙여 놨지 실질적으로 어떤 게 경영혁신이에요? 하여튼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기관성과급이 80만 9100원 × 212 하고 281%라는 것은 왜 나온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가등급을 받으면 260%에서 3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0만 9100원은 기본급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227만 원씩 받게 되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내년 초에 성과급을 또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개인성과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얼마씩 주게 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까 네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0%, 120%, 8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면 50%만 받는 것이고 80%면······.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원들은 해당이 없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노상·노외 상용직.
노설
박노설위원
아, 212명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12명밖에 안 되나요? 더 되는 줄 알았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주차관리팀장으로 작년 10월 27일에 왔는데 그 뒤로는 실질적으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여 명 줄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이 주차관리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란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5쪽 보면 행자부 지방공기업팀 해서 3739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문서번호입니다. 지방공기업팀에서 3739호로 시 정부로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호’를 붙여야지 혼란이 없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호’가 삭제됐네요. 죄송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차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요구액은 47억 7431만 2000원으로 삭감 없이 47억 743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2억 3492만 5000원 중 삭감 없이 32억 349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22만 5000원 중 삭감 없이 162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억 9301만 2000원 중 삭감 없이 79억 930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송원기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