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조금만 시간을 봅시다.

잠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정형진씨 무단설계 변경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규모가 약 100평정도인데 반인 50평으로 줄여서 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단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선 시공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된 사항입니다.

강화군청에서 고발을 하면 강화경찰서에서 당사자의 조서를 위반건축부에게서 받아가지고 인천지검에 서류가 송부가 되면 거기 검사가 벌금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시킬 것인지 검찰의 결과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김상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수원종류하고 수질기준은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시공건축중에 있는 건물미준공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뺐는데 자료가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오후 1시에 의회가 다시 개원되면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금년도 농촌지도소가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현황과 ’95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중 문제점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 이환구 질의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입니다. 벼생력화재배 연시회에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 예산이 돼서 15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벼생력화재배 연시회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벼생력화재배 연시회는 두번에 의해서 했습니다. 첫번째는 파종시 연시회를 갖고 중간평가를 겸해서 제초제 사용 및 중간생육상 조사를 겸해서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벼직파재배에서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시회를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병익입니다. 벼생육재배 기술보급 결과에 대한 것은 단지별로 시범조사한 수치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직파재배면적의 계획이 200㏊에서 180.3㏊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답직파를 하면서 생력효과가 있던 것은 역시 잡초발생기에 본엽 241기의 전용 제초제를 살포해서 그 인력을 감소할 수 있었다는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무논직파의 경우에는 파종후 7-9일경에 직파매를 사용했고 파종후 10-12일경에 오남매 입제를 살포해서 제초제를 사용한 것과 또 직접 육묘를 안하고 파종을 한 인력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파재배시범단지에 대한 수량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19-3페이지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할께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해서 하점면 부근리 저온저장고 건립 및 온도별 저장기간 선도시험의 예산집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5,700만원, 실적이 똑같이 5,7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장, 저온저장고 건립에 20평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위에 순무에도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강화순무에 대한 파종기별 시험사업을 겸해가지고 저장에 대한 시험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순무저장시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0도, 3도, 5도로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순무를 재배했을적에 여름에 기온이 많이 상승하니까 그것이 부패우려도 되고 그러는데 저장고에 넣어서 신선도를 잘 조절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실험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2기작 재배를 하고 있는데 3기작 재배가 가능한가 하는 실험과 저장에 대한 실험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사업인데 이것이 3개년간 계속 첫사업이기 때문에 3년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순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강화의 특산물로서 4계절없이 순무를 잘 심어서 신선도 있는 순무를 팔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한는 것을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 새소득작목 개발시험해서 불은면 삼성리 장준사업하고 포도묘목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재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에서 사업으로 어는 작물이 필요한가, 어느 작물이 잘 맞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땅이 강화군 땅입니다. 강화군 땅 450평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강화군의 특색을 살린 감이 강화 장준감이라고 해서 장준감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목씨감을 생산하기 위한 대목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포도양묘 15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군으로 포도단지, 주산단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묘목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커리는 고냉지에서 되는 작물인데 본도에서도 되나, 안되나 한번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재배적응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응시험을······.

치커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치커리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치커리가 생산되고 있어요.

차종류에요?

네, 차종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포도묘목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 식재하였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식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린축사시설 시범지역과 축산정화조 시설을 각 한곳씩 현지출장확인을 요구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묘목사업이 투입한 것,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정우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소득원개발시범 사업중 456평에 강화장준감을 감년 봄에서부터 접목을 해서 2,000주를 생산해서 저장중에 있고 명년에 접붙일 대목을 5,000주 생산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150평에 약 3,500주를 생산해서 지금 분양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커리는 50평을 재배해서 시기별 적기시험을 했습니다. 3가지 구분을 해서 열흘 간격으로 세군데 파종해서 적기와 지역적응시험을 했는데 치커리는 고냉지식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추대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외 다른 벗나무류도 조금 생산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U·R대응 유망과수 단지조성 8,400만원을 투입해서 포도묘목을 식재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돼서 기술보급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대응 유망 과수재배를 7개소에 16㏊를 조성했습니다. 유망과수 시범단지중 5개소는 시비를 따서 6,300만원을 지원했고요. U·R대응 과수단지조성은 군비 2,100만원을 따서 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묘목은 1만 8,000본을 구입해서 분양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과수재배농가한테 배당이 된 것입니까?

과수농가들한테 다 배부가 돼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주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액보조에요?

일부 보조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거기 보조비만 했을까요? 자부담을 했을까요?

보조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포도를 많이 식재했는데요. 앞으로 상당한 유망사업이라고 해서 8,4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에서 포도식재를 억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식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의 기상여건이나 토지조건으로 봤을 적에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당도도 높고 그리고 비교적 상품이 좋기 때문에, 인근 김포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10㎏상자당 1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균 상자당 2만 5,000원꼴로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각처에서 많은 면적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전망을 볼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망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농가들이 저희가 지도하는대로 열심히 따라준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포도가 분명히 과잉생산 될 우려는 분명해요. 지금 우리 구경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금년도서부터도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고 해서 묻는데요. 앞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건데 무슨 이후의 대책이 있나요?

여기가 서부원예조합관할이지만 서부원예조합장의 말씀을 빌어 얘기하면 김포, 강화군에 현지 식재되어 있는 포도를 가지고서는 가공공장을 지을만한 규모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면적상으로 저희가 현재 한 78㏊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면적규모가 적기 때문에 생식용으로 타지역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품질향상방향으로 이끌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에도 포도묘목 배정예산액을 올렸습니까?

네, 시비로 요구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벼논 참게양식시범 담당은 누구입니까?

네, 접니다.

참게양식이 얼마만큼 전망이 있나 하고 데이타 나온 것이 있나요?

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벼논참게양식에 대한 시범농가를 두농가 선정해서 당초 1,000평이었습니다만 두농가에 2,300평을 입식해 가지고 현재 6만 5,000미가 입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년에 생산이 돼서 상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2년차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 관내 현재 입식된 농가들은 시범농가외에도 8농가가 입식을 해서 5,600평에 15만 5,000미가 입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여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300평당 1만미를 넣었을때 2년간 키워서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현상이라고해서 허물을 벗을때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공식화율을 빼놓고 상품화율을 20％, 또는 30％로 했을 때에 그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품화율을 20％로 했을때, 20％ 그러니까 100마리를 넣었을 때 20마리가 살았다고 가정하고 단가를 미당 2,000원 받았을 적에는 총수입이 2년동안에 400만원이 나오는데 경영비가 350만원이 들어가서 예상소득은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리당 5,000원으로 잡았을 적에는 2년간의 예상소득이 6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30％가 살았을때, 그러니까 30％로 상품화율을 했을 적에 2,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만감이 됐을 적에 주수입이 600만원이 되고 경영자 350만원이 돼서 예상소득이 250만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도,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품화율을 높이는, 공식현상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30％까지 높여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치중해서 그래서 마리당 2,000원씩 받았을때 2년간 300평에 250만원의 소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벼농사 소득보다는 적어도 3배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해서 그 시비사업을 입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년동안 키워갖고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크기는 갑장이라고 해서 금년에 김인식씨가 지난해 넣던 것을 잡아냈습니다만 평균 갑장이 5.7㎝정도가 됩니다. 뚜껑의 지름이 5.7㎝요. 그리고 무게로서는 32g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김인식씨 농가가 저희가 시범사업하기 이전에 입식한 것입니다만 금년에 수확을 했는데 한마리당 비싼 것은 5,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남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내용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시범사업해서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은 땅속으로 모두 들어가서 없습니다. 추우면 전부 기어들어가니까요.

지금 판매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생산해 낸 것을 자체적으로 그 농가들이 시장을 통해서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인식 농가가 생산해낸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입식히기 이전에 생산해 낸 것입니다만 10마리씩 묶어서 자체적으로 백화점에 납품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갔다가 팔고 이래서 소득을 올리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에 대한 구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생산해 내서 팔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을 담궈서 판다든가 하는 그런 가공사업분야로 추진을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산과 감사때도 이 참게양식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전시효과를 노려서 하지말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참게는 농가소득을 위한 경제성으로서는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전시효과라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것을 어떤 성공사례, 어떤 데이타도 없이 자금을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지도소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판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경제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떤 데이타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참게 입식예산이 또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강화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이런 참게를 생산해서 참게에 대한 요리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를······.

그야 물론 좋죠. 아까 한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의 저의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양식을 시킬만한 사업이었느냐라면은 성공사례 데이타라고 제시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는 10％미만의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린대로 20％ 내지 30％만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 같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그것을 시켜야지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매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산과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했고 또 선정할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수산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들한테 이런 경제성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근거도 없이 하나의 지원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했는데 과연 2년후에 이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나의 예상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연구소에도 자문을 넣고 거기에 있는 참게에 대한 연구진을 초청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그 생존률만 올릴 수 있다면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올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강화농민들에게 각종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하는 작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농촌지도상법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역시 벼농사가 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은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설농업이 상당히 취약하고 또 과수와 같은 그런 소득사업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시설 채소농업을 많이 권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설채소를 16㏊를 보급한 바가 있고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몇 개소씩이라도 보조사업을 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다만 몇 개소씩이라도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작목을 고른다면 시설채소하고 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근린축사시설시범에 대해서 개폐식 톱밥축사 신축에 따른 톱밥수급계획이 돼 있는지요. 그리고 안돼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우사 신축에 대한 톱밥공급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이 없어서 축사를 다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수급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계획만 가지고 이런 성과만 유지해서 하신다면 톱밥이 안들어오는데 톱밥을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톱밥제조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말씀하세요.

톱밥을 강화에서 영 구하지 못할 이런 실정에 도달할 것 같으면 톱밥제조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개 농가에 대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민들의 말씀인데 지금 시설채소나 과수단지를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농촌문제가 수도작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시설채소와 과수를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채소나 과수단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시설채소나 과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도 한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비로 건립 내지 과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갖고 운영하는데 보관하고 있던 것을 지금 강화군 농촌지도소에서 다 위임 받았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농기계부품은 지금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1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순회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89년도에 읍면에 보관하고 있던 농기계부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저희들이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 소수리부품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다만 251종의 6,778점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669만원정도가 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30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93종에 857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299만 8,000원 어치를 판매해서 수리를 하고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2,000원이 금년도 예산내역보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하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의 농기계부품부속이 그전에, 얼마전에도 읍면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농촌지도소에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위임받아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있던 부품의 총 부품수가 289종에 6,849점입니다. 6,849점인데 금액으로는 2,30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품을 인수할때 읍면에서 반납을 할때 안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 다 변상조치를 해가지고 군에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파악을 했을때 그 부품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인데 이것이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 나오는 농기계기종들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89년도에 읍면에서 구입한 부품들이 사실상 못쓰는 부품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문제고 일부는 읍면에서 부품을 납품할 당시에 못받은 것은 읍면에서 변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니, 변상조치를 받는 것보다도 그 부품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몇점씩 부품이 없던 것은 읍면에서 저희 지도소에 넘길때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농기계 부속이 수천점이라고 봐요. 한군데에 회수시켜 놔야지 읍면별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안맞는 것이 많아서 그냥 되돌아오는 수도 많은 것은 아실 거에요.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보관한다면 거기에 여러가지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전에도 지도소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있던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오고 몇개 읍면에서 일부 부품이 반납할 당시에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변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양수기 이런 것이 현재까지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것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같은 것을 사용할 사람이 없단 말에요?

한발대책용 양수기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부품문제는 말이죠. 불필요한 부품은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관관리가 어렵고······.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기종이 자꾸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부품도 농민들이 찾지도 않은 부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정 판매가 안될 때에는 승인을 얻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구하면 다시 하고 농촌지도소에 다 있다고요?

네, 저희들이 ’91년도에 부품센타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3년도에 지금 청사옆에 농기계부품 창고를 신축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기계부품이 똑같은 이앙기나 트렉터라도 수십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삼성리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부품보관창고를 별도로 잘 지어가지고 그 기종별로 잘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부품을 일반인한테 구입하다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도 가까운데서 구입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품을 지도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농민들이 고충을 안겪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부품,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은 확보를 잘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콤바인 기종에 따라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부 기종에 대해서 종수가 적은 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게 돼서 농민들이 많이 고장이 나고 많이 필요로 하는 부품위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부품이 없는 것은 고장이 나게 되면 콤바인. 트랙터 부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곧 바로 구입을 해다가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입부품을 확보해 봐도 기종이 자꾸 변경이 되고 하면 나중에 사장이 되기 때문에 부품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품확보내지 공급대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품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연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부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일부 기종이라도 완벽하게 갖추라는 말씀은 요즘 수요가 많은 이앙기 그 다음에 경운기 콤바인은 우리가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을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요조사와 계획을 세워갖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라고 했는데요. 농기계수리 요원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2명을 증원했으면 하는 대책이 세워졌는데요. 이 분들이 각면마다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를 분기별로라든가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봄에는 이앙기, 또 가을이면 콤바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에 순회수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요원이라면 의회에 증원요청을 해서 농촌이 농기계수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2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부락이라든가 또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를 하는데 실제로 한달에 수리할 수 있는 날짜가 12일 내지 13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개부락, 하루에 보통 1개부락에 나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일년에 사실상 동일부락에 두번가기가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실정입니다. 농기계수리라든가 그런 수요는 자꾸 증가 되는데 현재 수리할 수 있는 요원은 교관 하나하고 농기계 보조해서 지방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부품이 많이 확보가 되고 사실상 농민들이 찾아왔을때 부품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1년에 한번 가는 길은 두번가게 하려고 하면 장비라든가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만큼 앞으로 많이 해 주셔가지고 농기계 수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에서 가장 어려운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모울을 확보하는 것과 제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파재배에서 제초제로 나와있는 전용제초제가 4가지 있습니다. 길잡이라든가 사탄닐이라든가 직파매, 논한매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만 건답직파에서 사용하는 제초제는 파종하고 나서 12일 내지 15일만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건답직파 파종을 하고 나서 가물었습니다. 거의 한달을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 약효를 보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로 농민을 교육하면서 문제점으로 그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욱 강도있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파종후에 비가 정상적으로 왔을 적에는 벼보다 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그라막손에다 마세트유제를 혼합해서 1차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안왔을 적에는 비가 온 후에 일단 땅이 축축해지면 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전용제초제인 길잡이나 사탄닐, 샛별을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제초제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파종후 10～15일 경우 살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가물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그것이 금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농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도있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미 시험성적이 나와있고요. 저희가 농가에서 권하는 기술의 한부분입니다.

그라막손은 접촉성 살초제이기 때문에 나온 것 이외에는 죽지를 않습니다. 볍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약 살포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볍씨가 한두개 정도 눈에 띌때 뿌리면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답직파는 시범사업인데 건답직파 적지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답직파를 해놓고 가물어서 약제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적지선정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약제처리를 했는데 시기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풀이 상당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이 파종후 12～15일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나 일찍 나오는 풀을 기준으로 해서 1.5엽기나 2엽기정도 자랐을 적에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도 방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소장님 모시고 교동의 현장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마는 농가의 지주분이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자제분이 파종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깊이 파종을 하다 보니까 발아율이 저조했고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다시 갈고 모를 낸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직파재배할 때는 파종깊이를 3㎝내로 얕이 갈아야 되는데 10～12㎝까지 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재이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농민들에게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맨아래보면 강화약쑥 개발사업 그랬는데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강화약쑥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요.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강화약쑥은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쑥 그러면 강화약쑥이라고 다 붙여 놨습니다. 외부 남쪽에서 온 것도 붙여져 있고, 한의계통에서는 강화약쑥이 제일 좋은 것으로 돼 있고 옛날 동의보감에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강화라고 못을 박아져 있는 약쑥이 좋다라고 책에도, 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약쑥인데 일부에서는 뜸을 해서 에이즈까지 치료했다하는 문헌도 있고 한데 지금은 강화 약쑥 채취해서 말려져 파는 형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발쑥이라는 강화약쑥의 특이한 품종을 많이 생산보급해서 이것을 1차로 분양 파는 것보다는 가공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이것이 해발 250에서 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200에서도 나고 150 등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약 8,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가공시설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에서 잘 확보가 안돼 있고 그래서 군비로 우선 기반조성을 연차적으로 해서 생산이 많이 될 때 가공쪽으로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군비를 약 3,000만원정도 할애를 해 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충 그 개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해발 몇 m요? 250m이상 되는 임야에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답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대량 생산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정한 지목을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면적에, 유휴지가 더 좋겠고 우선 종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전에다 해서 종근을 좀 많이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보급할 때는 임야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또 수로라든지 수로둑이라든지 해서 고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야, 전답할 것 없이 적지만 심을 만하면 다 심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동의보감에 나온 것은 해발 몇 m이상, 강화해안에서 바다바람을 쐰 쑥이 좋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닷바람을 쐬서 좋다는 그런 문헌은 없고 바닷쪽에 백령도하고 이쪽의 대부도, 여기 강화 이렇게 해서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그쪽의 쑥이 좋다고······.

해양성 자생쑥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 쑥종류를 갖다가 이런 평지에 심어도 그런 약, 냄새나 이런 것이 다 같을 수가 있나?

아직 심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일부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생한 것은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농가들이 채취해서 집부근에 갖다 심어 놓고 있습니다. 김국환씨네 집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이 여러해 해가지고 채취해 놓은 결과를 보면 자생보다는 조금 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났습니다. 향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짙고 부드럽고 그것을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발해 놓은 것. 그래서 그쪽은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은 꼭 약쑥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각 계획을 짜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96년도 투자사업계획서 말씀입니까?

네, 19-7 페이지 여기에 있는 조성계획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죠.

그러면 약쑥 판로관계는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약쑥은 경동시장에서 주로 상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면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가공쪽으로 앞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가능할 거에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19-13말에요.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사업량이 13개 시범마을 30호라고 했는데 부엌개량, 욕실, 변소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요?

저희 생활개선시범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기에서 2호～3호씩 선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시범마을을 별도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3개년동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0농가를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행정계에서도 하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시책에 의거해서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전히 융자사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입식부엌하고 목욕실설치는 어떤 사업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가 돈을 더 들여서 사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외에 변소개량, 수세식까지 하는 그런 방법과 또 여기 농가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문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희망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사업비가 사실상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부엌이나 헐다보면 실제로는 이돈보다 몇배나 더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고치다 보니까 집전체를 수리하게 돼서 농가에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호당 210만원정도 이런데 금년도에 사업하다 보니까 농가당 평균사업비가 809만 7,000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은 없어지고 농가 자부담 내지 융자금으로 사업이 대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야콘의 원산지가 페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섬유질이 많고 또 미용식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콘을 수입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한정된 생산양을 가지고 한정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행정분야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덧붙여서 부축일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하고 순무시식회하고 별도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4-H경진대회를 좀 늦게, 확대하려고 생각을 해서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하고 순무시식회하고 합쳤습니다. 거기다가 또 4-H경진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금년 4-H경진대회가 더욱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에서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향토요리개발사업 방향에서 요리개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쪽에서는 시식회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한군데 더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구경회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근린축사시설 시범지역하고 축산정화조 톱밥여과시설현황을 보고왔는데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