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비례대표 지수식 의원께서 도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관계로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새누리당 이영신 의원께서 의석승계자로 결정되어 3월 22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5월 2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숙 위원장님과 이영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9일 비례대표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승계되신 이영신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이영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또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월 19일에 새누리당 의원직을 승계 받은 이영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이기에 앞서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님 의석승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궐 상임위원회의 자리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으니 이영신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덕수·최만식·유근주·마선식·강상태·최윤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원고 1) 성남시 이재명 시장, 2) 이재명 개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피소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2011년 12월 20일 판교철거민 관련 발언 둘째, 지난해 11월 25일 시장 부인의 관용차 이용 의혹 발언 셋째, 지난해 11월 1일 성남보호관찰소 용도제한 위반 발언 관련하여 상습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비선라인을 통해서 “조건 없이 취하할 테니 만나자”라는 말을 전해왔고 저는 일언지하에 “만나자는 것이 조건이니 만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어디까지 발언할 수 있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결과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시정 책임자급 모 인사를 만났을 때도 같은 요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경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던 본인은 허탈했고 실망했습니다. 시장과 집행부에 묻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고 1) 성남시 2) 이재명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 예산 360여 만 원의 시민 혈세로 소송 착수금을 지불한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둘째, 민사소송 처리 원부에는 원고가 왜 성남시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셋째, 시민의 혈세로 소송에 착수했으면 승소를 해서 재정에 이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소송을 기분 나쁘면 하고 마음대로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다섯째, 시민들은 늘 시 행정을 알고 싶어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시 집행부에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집행부는 사실 관계 답변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것이 상호관계라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들은 책임 있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논하며 행정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송에 착수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시장은 소통보다 소송을 남발한 것이 아닌지 세금으로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남보호관찰소 관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진2동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비단 수진2동 본시가지의 문제가 아니며 성남시민 전체의 문제로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진2동 주민들은 똑같은 성남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구미동과 야탑동에서의 문제 제기 때 시의 대응이 다른 것에 분노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을 대신해 일해야 하는 것이 사명으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는지 모두가 성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호관찰소 측에 확인한 바 1월 16일 시에 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음에도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성남시 행정을 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시장에게 보고는 한 것입니까? 시장은 진상을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관찰소장을 면접 질의 확인했는데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불법임을 자인 받은바 집행부는 즉시 행정 집행 등의 조치를 할 것과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는 주민에게 주민을 대신해 책임지고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바 이전 약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을 위한 길이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는 참 행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써 소임을 다 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령화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고령친화사업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와 공개경쟁을 통해 수도권에서 성남시가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9월 산자부 성남시 생기원의 3자 협약으로 착수된 사업으로 2008년 12월 성남동에 임시체험관을 개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야탑동 신축 체험관으로 이전하여 2차 도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1118㎡ 규모의 체험관으로 고령친화 R&D연구소, 실버관련 신기술기업, 고령친화용품 판매점 등이 입주할 계획이고, 아울러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보고 여가와 요양, 거주 등과 관련한 고령친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고령친화협력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고령친화 R&D센터 유치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원 산업진흥재단 관계자와 고령친화 R&D센터 유치 이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을 통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유치의 최초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수탁기관 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위·수탁운영기관 공모에 있어 기반구축 국책사업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추진체계, 권리와 의무 등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적인 위·수탁기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지식경제부 관련규정,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평가관리규정과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본 사업추진 체계상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협약 당사자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가지며,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일반 위·수탁기관과는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은 국책사업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비투자에 대한 권리, 의무사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 지자체 및 주관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성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체험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관 기관의 정부와의 정책연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고유 기능과 고령친화산업에 특화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식개선, 인력양성, 기업지원, 정보 및 커뮤니티 등 종합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방문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준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수탁운영기관 공모는 국책사업의 특성과 사업연속성, 고령친화산업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글로벌 고령화 환경에서 국내외 이해 관계자로부터 매우 효과적인 정책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향후 성남시 관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의 랜드마크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신축 개관을 계기로 성남시가 미래 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허브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관련 산업체의 적극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낭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 1·2·3동 유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홍보용 블로그 [재명의 정치이야기]에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하의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 및 정자동 고층빌딩 건축제한 관련 내용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당 도시환경 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이재명 변호사’ 명의로 2005년 12월 9일자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하의 글 전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자동의 타워팰리스, 파크뷰와 같은 거대한 성곽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파크뷰 특혜분양)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분당의 도시환경을 지키려고 했던 희망은, 우여곡절 끝에 건축면적을 절반가량 줄이는 정도에서 멈춰야 했고, 오늘에 이르러 다시 분당 주상복합연합회 소음대책위원회 분들과 함께 주거소음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 이미 당시에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주거에 부적합할 정도의 소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장동은 고급주택지로 개발한다며 파괴되고 있고, 율동은 스포츠 타운건설, 금곡동은 골프장 건설, 사송동은 자동차 집적시설 추진, 이런 식으로 녹지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탄천변에는 각종의 인공시설물이 닥지닥지 들어서고, 구미동은 마을도로에 용인의 고속화도로를 연결시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거의 10리에 이르는 백궁·정자 지구에는 단 한 평의 녹지공원이 없는데도, 하나뿐인 시유지는 기업에게 매각되어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의 숲은 사라지고 과밀개발로 분당은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도시환경이란 한 번 파괴되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가 도시환경파괴와 난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아이들 4명 중에 1명이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분당은 “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자부심은 없어진 지 오래고, 좀 더 삶의 조건이 좋은 판교로 이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탄천을 배경으로 물고기와 다람쥐, 왜가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한데 어우러져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분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송동, 대장동, 금토동, 율동, 여수동 등 많은 곳에서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훼손을 막고, 시가지 내의 과밀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화도로를 구미동의 마을도로에 연결하는 것과 같이, 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분당으로 전가하는 것도 억제되어야 한다. 이제 환경 파괴와 주거환경 훼손을 수반하는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에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도시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분당은 도시주변의 개발과 녹지훼손, 과밀개발, 인근도시의 난개발이 가져온 부정적 효과로 인한 도시환경 침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의 도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발과 파괴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보전에 대한 목소리는 낮기 때문이다.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개발주의자들의 목소리보다 커야 정책결정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따르게 된다. 분당처럼 잘 계획된 도시에서는 개발로 인한 이익은 크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피해는 전 주민이 광범위하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제 주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분당의 도시환경, 삶의 조건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분당 도시환경 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이재명(변호사)” 이상과 같이 분당 환경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으로 무분별한 개발 저지에 앞장섰던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어 놓더니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2년여 간 꿋꿋하게 탁상행정에 행사성, 선심성 사업만을 추진한 결과 우리 성남을 마치 빚에 허덕이는 도시로 전락시키고도 줄기차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1년도 예산 약 1조 3000억 원(일반회계)의 예산에 가용재원이 약 2500억 원 뿐이라서 사용할 돈이 없다고 엄살을 피며 2012년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예산 중 학교사업 관련 예산과 공동주택 보조금 등을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 않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시립병원 건립예산을 삭감하여 2월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도 마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생색내기를 위한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모 언론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13개 시·도 가용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가 약 14조 4000억 예산에 가용재원 2조 3000억 원(15.9%), 경기도가 약 11조 예산에 가용재원 약 6400억 원(5.8%), 인천이 약 3조 9000억 예산에 가용재원 약 1800억 원(4.6%), 경북이 4조 6000여억 원 예산에 가용재원 약 2000억 원(4.3%), 강원도가 약 2조 9000억 예산에 가용재원 약 2000억 원(6.9%), 울산 1조 5000억 예산에 가용재원 900억 원(5.7%),

유근주 의원님, 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2조 3000억 원에 가용재원 1000억 원 등 서울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광역단체도 아닌 우리 성남은 약 1조 3000억 원 예산에 가용재원 약 2500억 원(19.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가용재원이 적은 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재원타령만 하면서 이를 빌미로 뚱딴지같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사업, 정자동 시유지 매각, 대장동 주택건설사업 등 모두 기형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시장의 입지 확장만을 노린 꼼수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시간을 좀 지킵시다.) 최근 그 꼼수 정책이 또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 시장이 1급 완장을 채워줘 민선 5기 내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유근주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유 모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 중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 마치 본인이 성남시장인 양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양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간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등 엇갈린 인터뷰를 하여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빙자로 해당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온 도시개발사업단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원활한 의사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은행1·2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주민의 안전 및 신속한 일 처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 LH공사와 관계공무원들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를 하겠다고 홍보하고 약속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보행권, 건강권 등이 무참히 짓밟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5월 철거 완료 시점인 지금 철거율은 42% 공정률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철거공사가 한창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석면이 포함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피부염, 감기 및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LH공사가 지정한 철거업체인 은성개발과 폐기물 운반업체인 흥진환경은 철거와 폐기물 반출을 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거 잔해물은 3개월에서 8개월씩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방치되어 비산먼지 및 병충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땅히 은성개발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한 충분한 살수 및 인근 존치 주택을 위한 높은 분진보호막을 설치 후 철거해야 함은 물론, 존치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된 건물로 크랙 및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사에 임해야 하나 건물 곳곳에서 크랙 및 흔들림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안전 문제와 함께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성남시와 LH공사는 잦은 민원으로 철거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67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 부어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행복해야 할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철거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병충해로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은행2동 주민은 성남시민이 아닙니까? 은행2동 주민은 행복해야 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까? 관계부서에 묻겠습니다. 철거업체인 은성개발과 폐기물 운반업체인 흥진환경이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공사로서는 부적격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확보와 존치 주택의 균열 등 주민안전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즐겨 쓰고 우리가 즐겨 듣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이 아닐까요? 이제라도 성남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며 주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몇 해 전 라는 청소년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바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바우’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퇴가 아니라 퇴학이라고 말해야 하겠죠. ‘바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TV로 보여주는 생활이라 더 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학교 밖은 청소년에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안 입은 것의 차이, 학생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학교 밖을 나와 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너 몇 학년이니?” “어느 학교에 다니니?”일 겁니다. 만약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바로 편견을 갖고 바라볼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 청소년들을 아끼고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들인데 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동급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하는 무서운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지만 10대 폭력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폭력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 그 어디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매년 6, 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누적된 자퇴생의 수만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은 어떻습니까? 매년 1600여 명이 넘는 중고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2011년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성남시의 중학교 중퇴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학업을 중단한 실업계고교 학생은 39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를 넘는 학업 중단률을 보이는 등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발 벗고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하반기 중 ‘학교 밖 청소년 전담센터’로 확대 및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 자립준비 전문공간을 추가 운영하고 하자센터를 1곳 더 늘려 제2의 직업체험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서울시의 세부적 지원대책을 파악하고, 우리 성남시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급히 우리 성남시 차원의 학교 밖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도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