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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45회 제1내무위원회1996-02-27

이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홍위원장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당면한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심사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기획실장 남궁정재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기본급이 되고요. 4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고화질액정포로젝터라고 그래가지고 영사용 멀티미디어식인데 지난번에 군정설명할 적에 문예회관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 상영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홍보와 아울러 강화군의 모든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에 따른 증액분밖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고화질액정프로젝터라는 것이 상황실에서만 쓰게 되는 것입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도 가고 다른데 다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황실에 설치해 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실의 비치용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심홍택위원

현재 없는 것이에요.

남궁정재기획실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삼성에서 신규로 개발되는 품목입니다. 다른 가전회사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심홍택위원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중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멀티미디어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젼 형식으로 오래 된 것을 사용하는데 영상이 적기 때문에 영화스크린 처럼 앞에 스크린을 쳐놓고 영상체를 쏴가지고 방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VTR 테이프를 넣고 영상체를 쏘면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이것이 삼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남궁정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박극양위원

네.

이기홍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55페이지 의료업무수당,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추가예산에 올린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추가예산이 왜 편성이 되었는지.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그것은 봉급을 각 읍면, 사업소에서 주던 채널이 전부 일괄 경리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보건소에 예산편성되었던 것을 감액하면서 이리로 온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봉급, 사업소, 읍면, 본청으로 통합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궁정재기획실장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봉급을 읍면에서 전부다 읍면직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사무적으로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일괄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예비비 감액 및 반환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궁정재기획실장

예비비 감액한 것 말씀입니까?

이기홍위원장

네.

남궁정재기획실장

9,638만 8,000원, 1.3%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를 맞췄었는데 그쪽에 삭감을 해가지고 나온 감액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다시 법정프로테이지하고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당초 예산액은 19억 1,400만 8,000원으로 일반행정의 공보관리비가 3억 939만 3,000원, 사회개발의 예술문화비가 1억 8,567만 4,000원, 문화재관리비가 7억 4,141만 8,000원, 일반사회교육비가 6,574만원, 경제개발비의 관광관리비가 6억 1,1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재 업무와 관광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되고 사회진흥과의 체육업무가 수임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은 7억 2,505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8,8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의 공보관리비가 3억 939만 3,000원에서 2,37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564만 9,000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사회개발이 예술문화비는 1억 8,567만 4,000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1억 9,367만 4,000원, 일반사회교육비는 당초 예산액과 같은 6,5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액인 6억 4,389만원의 체육진흥비는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부서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광분야 사업인 사회개발의 문화재관리비 7억 4,141만 8,000원과 경제개발의 관광관리비 6억 1,178만 3,000원인 총 13억 5,320만 1,000원이 관광개발사업소로 부서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예산증감 사유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행정비 감액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에 승인을 요하는 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회개발비중 2111번 예술문화비는 8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6월 9일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시설비로서 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견자산에 현재 기념비가 유치되어 있는데 기념비의 비문을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회개발비중 5,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원변경 군비가 양여금으로 대체되는 내용으로서 5,000만원이 섰고 대신 지방비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유광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3‧1운동 기념비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비문을 어떻게요, 개조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유광상위원

개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지난 ’95년 10월 30일에 송해면 솔정리 광복회 강화군지부장인 이용준씨외 62인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건의내용인즉 강화 3‧1운동기념비의 개조 및 이전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현재 강화3‧1독립운동기념비로 되어 있는 비명을 갖다가 3‧1운동 애국지사 추모비로 바꿔달라,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비석의 비문 및 설립자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비석에 독립운동 유공자 성명을 표기해 달라, 세번째는 현재 견자산내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강화3‧1운동 발생지인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문헌에는 뚜렷하게 내용이 없습니다만 농협군지부뒤, 옛날 김상용순절비가 섰던 자리요, 거기가 3‧1운동 발상지라고 추정되어서 그리로 옮겨달라 그런 내용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96년 2월 9일 14시에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지못하고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자고 한 사항인데 선거가 몇일 남지 않고 그래서 선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기념비의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계획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요. 그것은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장소라든가 또 비문에 독립유공자 성명을 각역하는 내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비문보다도 비설립자 명단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세우는데 설립자 명단을 왜 거기다 넣느냐 하는 것이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것만 지워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의견들이요 기념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없애지 말고 존치를 하되 3‧1운동이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보훈처에서 자료를 얻은 것인데 강화지역의 3‧1만세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세울 것 같으면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장소를, 농협군지부 뒤에는 기념비가 서있는 바닥면적만 10평입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 뒤에 10평의 땅을 주지 않아요, 한평반 정도 주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설자리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말씀되시기는 갑곳이 독립기념관이요, 거기다가 별도로 새로이 건립을 해가지고 강화가 이렇게 3‧1운동이 활발했던 곳인데 새로이 건립을 해가지고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해서 독립정신운동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유광상위원

그럼, 갑곳리 전적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거기다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유광상위원

아니, 이것이 그래요, 강화군민이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느 사람 입맛에 맞춥니까, 대한민국 전국에서 3‧1운동은 일어났던 것인데, 동네마다 다 했던 것이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광상위원

아니, 이 비문을 세울때는 일방적으로 누구,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 당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3‧1운동기념비를 보수한다고 보수비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보수를 할 것이냐, 다시 기념비를 만들 것이냐, 또 이전을 할 것이냐, 그 장소에 그대로 비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옮긴다면 견자산에 있는 3‧1운동기념비를 그 규격대로 할 것이냐, 보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일반인 60여명의 진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안에 상정할때는 2월 9일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도 현지에다 비문을 그대로 존치시켜놓고 거기다 문구만 바꿀때‧‧‧‧‧.

박극양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견자산에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각 앞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적지사업소 앞으로 옮기느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규격이 커져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기념비 갖고는 규격이 적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때 3가지 안이 나왔는데…….

박극양위원

결정이 안된 것 아니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물론 결정은 안됐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거기서 잠정적으로 의견이 맞춰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 개조는 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때는 최소비용이 5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옮길 경우에 규격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 기념비가 적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다른 지역도…….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먼저 비문을 할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반영시켜 놓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먼저는 추진위를 10분으로 했다가 확대해서 28분으로 추진위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지금 예산 500만원 반영해서 비문을 고쳐서 세워봐요. 또 옮긴다 그러면 그때 어떻할 것이에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지난번 2월 9일자 회의때는 일단 기존에 있는 비석을 없애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강화가 비석이 왜소하다, 그래서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에 있는 비석을 개조하는 비용 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타지역으로 할때는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더 추가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만원 선 것은 현재 있는 비석을 개조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선거후에 새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나는 안대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 예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할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당초 3‧1운동 기념비를 세울때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500만원은.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의회에서 나온 예산을 갖고 여기다가 양인석, 이런 것 넣은 것은 무엇때문에 넣은 것입니까? 양인석이 밑에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하고…….

심홍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3‧1운동 기념비를 세운지가 5년이 됐습니까, 지금 10년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또 다시 한 60명이 건의서 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하나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군수가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정문에 조형물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갖다 세웠다가 하듯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면 이것은 뭐 의회에 물어볼 것도 없는 것아니예요. 이것이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기홍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볼때 예산은 군에서 나가는데 이름은 개인 이름을 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추진위원회 하면 추진위원회 이렇게 써놓지 이름을 기재를 합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은 군에서 나갔고 공보실에서 추진했으면 거기다 공보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내역을 하면 모르는데 왜 개인 이름이 들어가요.

심홍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강화군민일동이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강화군 예산가지고 했는데 누가 했어요. 주머니돈 낸 사람이 누구야.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해서…….

이기홍위원장

빼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박극양위원

보수를 하게 되면 무엇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현재로서는 확실히 결정이 난 바가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아까 3‧1운동 기념비를 무엇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애국지사 추모비요.

심홍택위원

그럼 애국지사 추모비라는 것은 3‧1운동과는 무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한데 들어가기는 들어가지, 그렇지만 광범위한 것인데 3‧1운동기념비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3‧1운동 소리하지 말아야지, 특공대로 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다 해당되고…….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위원님, 지금 전국의 비석이 애국지사추모비라고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문헌을 찾아보고 사진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3‧1운동기념비라는 타이틀은 그냥 놔두고 뒤에 있는 세분 사람이름 들어간 부분만 짤라낼 수가 없어서 전체를 개조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500만원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앞에 조형물 세웠던 것도 강화군수 양인석이라고 세웠던 것도 부수니까, 이것도 다른 돌로 갖다 그만하게 붙이면 되잖아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그런데, 이것은요, 비석이 그것을 짤라내더라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어느 것 짤라내는데 표 안나는 것 어디있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그것은 이제…….

박극양위원

결말을 짓자고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왕 민원이 접수된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시급히 결정을 지으란 말이에요. 견자산에다 그냥 놔둘 것이냐, 또 옮길 것이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번에 500만원 예산세운 것을 승인해 주시면…….

박극양위원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예요, 옮겼을 경우에 그 규격대로 그대로 할 것이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박극양위원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현재 최소 경비를 50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500만원을…….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예산을 없애지 않고 여기다 같이 합쳐서 더 크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테니까 보수라는 개념을 없애고 거기다가 1,500만원이 소요되면 1,000만원을 더 세워서 예산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박극양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추가로 더 세워야지요.

심홍택위원

여기, 비문도 ’94년도 3월 1일 강화군민일동 세우다, 그랬으면 된 것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거기까지만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 밑에…….

박극양위원

그 밑에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강화군민일동 그러면 깨끗한 것이지.

배정만위원

1차 추경에 못 올라가서 2차, 3차 추경에 더 세워서 제대로 하되 이름 넣은 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강화군민일동이면 좋지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자취가 된 것도 아니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다른데 현장도 가봤고 비석에 대한 자료도 봤는데 그 비석을 세운 사람은요 비문에다 넣지 않고 그 밑에 별도로 돌을 만들어서…….

박극양위원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배정만위원

예산이 적으면 2차, 3차 더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다음 회의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

배정만위원

정정해서 강화군민일동하면 아주 훌륭한…….

박극양위원

5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극량

박극량위원

일단은 어차피 개조하든 안하든 다른 데로 옮기든 비용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각인만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최소비용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 놔야 사업 추진을 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기홍위원장

글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올려드린다고 가정해서 결정을 봤을때 그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이기홍위원장

그런 조건하에서 예산을 들여도 들여야지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그것을 없애더라도 예산이 5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됐어요. 넘어가자고요.

배정만위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자라면 2차, 3차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하시되 이 용어는 빼주시라는…….

심홍택위원

문예예술공연행사 참여자 보상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심홍택위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예심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식대 이런 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심홍택위원

KBS에서 온 사람들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무대시설 이런 것은 다 KBS에서 하고 그외에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셋트 제작비만 1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KBS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요, 군에서는 스텝, 진행요원 이런 분들한테…….

심홍택위원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출연료는 나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이기홍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 예산중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번째줄에 민간경상보조 강화지역정보센타 육성 지원은 사단법인체로 ’94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강화지역정보센타에 대한 운영비와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 보조금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2월 9일자로 저희 강화군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각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것이 부서변경으로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맨아래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계가 기획실로 넘어가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부터 79페이지도 부서변경에 의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공인신조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린대로 군수의 예우가 종전 4급 기관장에서 3급 기관장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공인 규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과 본청에서 사용되는 공인을 전부 20개를 바꾸는데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문서사송원 여비는 저희 사송원이 인천광역시 본청하고 문서를 사송하는 사송원과 저희 군청과 읍면간 사송을 위한 사송원, 두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읍면간 사송원에 대한 1일 단가를 종전 3,00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만 6,000원으로 적용을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18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부서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종전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종전 부서변경에 의한 감액 내지는 조정이 83페이지도 그렇고 84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맨 아래줄에 있는 상방리 마을안길포장은 종전 군비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재원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역시 양여금으로 재원변경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건립비를 종전에는 군청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86페이지까지 이어지고 꽃길가꾸기와 관련해서 재원변경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88페이지입니다. 온수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 차원에서 종전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특수지역계가 저희 내무과로 넘어오면서 금년도에는 다시 3차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억원이 소요예산인데 보상금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보상만 집행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비는 시에서 금년도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양여금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예산과목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75페이지에 강화지역정보센타 육성지원이라고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올리셨는데 지역정보센타가 설립이 된 것이 ’94년 10월달이지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임원이 새로 구성된 배경과 또 회장도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장

심홍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1월 9일자로 내무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임한 후의 동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롭게 임원이 변경이 되었다, 그 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94년도에 설립될때 정관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박극양위원

내무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통신계장이 설명하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제가 아는데까지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갱신을 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살피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장님이나 그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임기가 2년이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아야 됩니다. 그 임원을 바꿀…….

심홍택위원

아니요, 바꿀 수도 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유없이 바꾼 저의는 어디 있느냐.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데 그런 사유없이 이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바꿔서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꾸게 될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그 회의에서도 특별히 거론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럼 어떻게 바꾸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임원보고 임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바꾸었느냐, 당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선출을 안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갱신하고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참여를 해서 임기가 다 됐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이사를 선임하는데만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분이 들려주시는 얘기입니다.

심홍택위원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임원을 개선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지요. 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한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총회때 참석한 임원이 회의록에 있습니까? 몇분이나 오셨어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그때 2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임원 선출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유재식 이사장님이 이제 의원을 안하시니까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양인석 군수님이라든가 경찰서장님, 우체국장님 이런 분들이 전부다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셔서 임원 개편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총회때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서 임원중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기가 2년인데 총회에서 대다수분들이 의원님들은 지역정보센타를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해주시고 이것이 정착되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는 전산장비는 실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회의석상에서 나와가지고 임원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이끌어 나가면 되지요 뭐.

이기홍위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임기가 2년으로 된 것을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진을 뽑았다. 전부 강화에 이렇다하는 식견인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새로 구성됐고 전에 구성된 이사들도 핵심 맴버들인데 정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국민학교 어린애한테 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총무보시는 분도 그당시에 이사였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결과가, 그런 양반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1회때 2,600만원인가 예산을 또 주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도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또 5,000만원 주면 5,0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했는지, 한사람이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믿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세부 정관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먼저 이사진이 그대로 지속되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임원을 바꿔놓고 예산을 달라. 이 달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유재식 의장님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계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 군수님이나…….

이기홍위원장

어느 이사님이 사퇴를 했어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유재식 이사장님이…….

박극양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등기에도 여태 유재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소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은.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네, 그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법인체 등기를 정리하려고 공사사무실에 갔더니 한분의 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 21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전부 필요하다고 해서 도저히…….

심홍택위원

새로 된 사람이야 인감도장 필요한 것이지, 우리야 해고당했으면 해고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이기홍위원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요, 여기 의원님들도 몇분, 의장이 여기 없습니다만 의장, 저까지 포함해서 그 사무실을 물어물어 찾아 갔었어요, 그 당시에 좋은 의견이 나올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치예산이 적은 강화군에 이런 막대한 금액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어」다르고 「아」다르고 정보센타운영하는데 편리하면 아니고 좀 애로가 있다고 하면 달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마음대로 그런 예산을 주고 받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사단법인체에서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그런 임기를 몰랐다.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임원을 개선을 했다하더라도 개선한 후에 개선한대로 등기를 변경을 했다면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등기상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지역정보센타에서 내용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 자금을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작을 해 주세요.

박극양위원

지금도 권한은 유재식 전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타에서 바꾸었으면 등기를 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든지 안되었으면 지금 되어 있는 사람하고 저희들은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홍택위원

2,600만원 예산준 것도 유재식씨 도장없으면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이사장님이 거의다 집행을 하시고요 나머지 전화료라든가 전기료, 공공요금만 나중에 사무국장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사무실을 개설할때도 유재식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5,000만원이 추경에 선다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금년도에 강화지역정보센타 예산안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후원단체나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신 개인들에게 된 1,320만원이 자체 수입입니다. 1,320만원이 자체 수입이고 지출이 3,5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대체해야 되므로 3,500만원이 금년에 필요하고 공공요금 임대료, 인건비가 3,24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각종 장비를 유지하고 관련되는 서적을 구입을 하고 하는 비용이 826만 5,000원 그외 예비비 성격으로 기타 경비가 2,400만원해서 총 필요하다는 것이 7,806만 5,000원이에요. 거기에 자기들 단체의 기부금 수입이 1,320만원으로 6,4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일단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주전산기 대체 구입하는데 3,500만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고 그런다는데 최첨단 장비를 갖다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몇 %나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P‧C통신망이 강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통신망을 통해서 강화의 어떤 관광정보라든가 특산물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용자 수가 2,919명이고 저희 강화에 하이텔 단말기가 2월말 현재 644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00대를 더 보급할 예정으로 전화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지역정보센타가 개소한 지가 1년도 안되고 몇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상당히 빠른 신장을 하고 지금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들어 왔을 적에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주전산기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사실상 창피한 얘기인데 나도 갖다줘서 집에 있지만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3,000대가 나가든지 5,000대가 나가든지 관계없이, 그러면 기술적으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군민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다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이 자꾸 시설확장하는 것이 급한 것이냐, 나는 그것도 의심되고요,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기술 보급을 해가지고 단 10대가 나갔더라도 그것이 다 활용이 되었을때 시설확장이 필요한 것이지, 3,000대가 나갔어도 3대도 사용안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계획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용 장비 프로젝타 500만원을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도에 서도국민학교하고 송해에 양당국민학교에 30대씩 하이텔 단말기를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요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 애라나는 것을 잡는 운영요원으로서의 선밖에 미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강화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사람들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컴퓨터 사용방법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 내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는 나중 문제고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그때 당시에만해도 정보통신부에서 그 장비만 가지고도 한 4, 5년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상하리만치 찾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2,919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니예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다 정부부담으로 해주겠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아니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가 1억원어치가 되거든요, 그런 장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그럼, 그것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낳겠네요.

조준호위원

그래요, 단말기를 보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전종식위원

정보센타 예산안을 보면 교육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우선 교육이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홍보용 교육장비가 있어가지고…….

전종식위원

지금 교육을 안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강화군민을 위해서 누구, 누구 몇분, 각면에서 착출해가지고 교육한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각 면별로 대수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삼산면 69대, 서도면 40대, 교동면 14대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 대수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교육을 한번도 한적 없지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아니요, 사실 하이텔단말기는 크게 무슨 교육은 필요없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대로 버튼 몇개만 누르면 얼마든지…….

전종식위원

저도 그것을 갖고 있고 제가 우체국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강화우체국에서 컴퓨터교육을 계속하고 있지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그것이 올해 6월에 끝납니다.

전종식위원

네, 올해 6월에 끝나는데 그런 것이 정보통신부센타하고 연결이 되어서 또, 강화전화국과 연결이 되어서 공동망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어야 정당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것보면 그냥 5,000만원 줘가지고 5,000만원해서 이사람들이 그냥 지급을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교육홍보가 없잖아요, 500만원, 이것밖에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저희가 국민학교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생들끼리 컴퓨터통신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혼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어렵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짬을 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팀웍을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다 운영자금도 면면치 않고 그래서 크게 뭐 의욕만 가지고 있지 사실 실적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지역정보센타내에다가 30석 정도 고정 교육실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교육이 필요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공직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배워야겠다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같은 사람한테는 컴퓨터 갖다줘도 사용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은 최첨단화 되어 가는데 있어서 전국민이 다해야 되는데 어떤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좀더 보급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돈이 들더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홍보관계는 교육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관계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사람들 나름대로도 그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좀 되면 정관을 고쳐서라도 교육부문이라든지 재정운영부문이라든지 이런 하부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1차적으로 지금 어느분은 강화군청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므로 그런 분야에는 그분들도 하시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심지어는 이런일까지 있어요, 컴퓨터를 아는 애들이 있는 집에는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애들이 딴짓이나 해가지고 전화요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다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다해준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7,000여만원을 요구를 한다면 말이지, 이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준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역정보센타로 무조건 1년 예산이 7,800중에 5,000이 부족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승인하고 안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내용은 뻔한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아니,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극양위원

통신계장님 말이에요, 이사라든가 총무라든가 정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정보센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94년도에는…….

박극양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께요, 2,6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결산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결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예산결산도 안됐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 2월 28일인가, 28일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박극양위원

글쎄, 그것은 나도 알아요, 연도폐쇄기에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실정에 무슨 정보센타가 운영이 되느냔 말이에요, 정관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사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보센타가 잘 운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지요, 아직까지 창립되어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해왔던 것은 과정으로 봐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기홍위원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전종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임원명단도 그래요, 임원명단도 초창기에 임원들이 금년 10월달까지라면서요, 그러면 이사장님만 사표내고 이사는 사표 안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임원명단을 이렇게 해서 이사가 되어 있는데…….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등기부상에 임원이 아니고요, 작년 10월달에…….

전종식위원

정기총회할때요, 정기총회할때 등기부상에는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장님은 아까 사표냈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장은 사표낸 것으로 알고 이사는 사표를 안냈단 말이에요, 등기상에. 그럼, 등기상에 사표를 안낸 상태에서 이사를 다시 선출했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준해서 예산을…….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안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권한이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식위원

이사나 이사장 명단이 이미 갔을 것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사람들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이사를 바꿀려고…….

전종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보세요, 권한이 없다지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요.

전종식위원

이분들은 총회에 의해서 새로 이사가 된 분들이에요, 여기나온 명단은 새로 이사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총회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이사장도 총회에 의해서 됐고 이사들도 총회에 의해서 됐고, 그러면 임원들이 나중에 총회는 무엇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을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사람들이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때 먼저 이사들이, 이사장님은 사표내서 이사장이 딴 분이 되는 것은 총회에서 되었지만 먼저 이사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때 새로 선출된 분들의 반문은 어떻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사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은 저희 군청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단법인체인 지역정보센타의 의견에 의해서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이지 우리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청의 하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법적인 문제는, 그리고 왜 총회를 했느냐, 왜 바꾸었느냐는 우리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딴 방향으로 조직문제갖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로 얘기를 하지요.

이기홍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다음은 재무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은 95페이지, 이번에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정원 1명이 관광개발사업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서당경비에 급양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16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사회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위원

신규사업으로 경로승차권 회수대금보상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승차권은 12월말까지 했다가 3월로 연기되었지요, 이것은 인천이나 도에 가서 승차권을 바꿔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지난번 전국적으로 12월말까지만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 안했었는데 경기도가 3월까지는 노인들을 생각해서 3개월을 더 활용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 인천뿐만아니라 전국이 다 안하는 것으로 12월말까지 했었는데요, 그 기일이 3일동안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또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다시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인천도, 그래서 이번은 1회추경이지만 2회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 돼요, 3개월동안 하는 것은 군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경로승차권은 전부 나가 있더라고요, 노인들도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10장, 20장 다 가지고 있는데 회수하는 것 있고 버스에 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아직도 내고 버스를 타실 수 있게 3개월동안은 다시 추가로 허용이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이리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여 그 돈을 지출을 또 해야지요.

배정만위원

12월말까지 추진해서…….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12월말까지가 아니고요, 3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3일동안의 것, 지난 것, 지난 12월에…….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쉽게 말해서요,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다 정산을 하고서 보니까 3일치가 모자라서.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3일치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3일치가 모자란 것이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3일치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관서당경비 5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과의 정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하여 표준경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자연보호운동 업무하고 관련된 예산이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전부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길상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군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양여금으로 재원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길모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96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으로 부서운영비가 149만 4,000원, 국내여비가 72만원해서 317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