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16조의2항에서 제3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64조에서 제77조, 제29조제3항이 제34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동안은 임기가 없어서 이번에 임기를 여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8조제5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8423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 제10조가 제13조로 제21조가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21조제1항이 제26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문장표기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 제30조가 제41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공단의 건물은 2007년 1월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무상사용 동의로, 대지는 체비지로서「부천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을 하였습니다. 대지가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대지에 대해서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의회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후 공단에 무상 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공유재산의 소재지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이며 건물은 연면적 1,576.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으며 대지는 1,164.5㎡입니다. 대지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2008년도 사용료 부과액은 대지가 669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은 10%인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추진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사용토록 하여 66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사용대지에 대해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