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복지보건국 직제 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개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위원장의 권위,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원래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거의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위원들을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조직이 위원회의 주된 성격입니다. 합의입니다, 합의. 우리는 툭 하면 안 되면 표결로 그냥 해서 방망이 치고 말아버리는데 그것은 위원회가 가야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표결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옛말에 학교선생님 대변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원장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자리도 해봤고 한데, 정말 혀가 입이 마르고 애간장이 다 녹는 게 위원장의 자리예요. 그 위원장이라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우리 위원장이 일곱 사람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가지는 사람이 앞에 ‘부’ 하나 붙여서 열네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위원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것도 호칭을 하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열네 분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덕수 의원께서는 총무다 했는데, 총무는 아니죠. 총무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 간의 사이에서 서로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제 의견뿐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위원장은 의사정리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의사정리권이라고 하는 권한까지도 부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간사가. 지금 보면 부위원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간사가 모든 것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검토의견에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위원장하고 개의시간이라든가 의사일정, 운영방법 등 이런 걸 같이 협의한다 이런 건데요, 그건 당연히 간사예요. 간사가 해야 될 일이지 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게 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간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국 직제 개편에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지금 간사를 갖다가 부위원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매우 인도주의적이고 따뜻한,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다선의원 원칙으로 딱 정해서 초·재선 의원들 아예 말도 못 하게 하는 이 제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방청을 제한받고 하는 것 이것 고쳐야 된다고 하는 취지 존중하고 저도 함께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의장으로 입후보하고 자기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을 경우 과연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거다 나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서로 간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서로 합종연횡하고 지역 간에, 또 우리 특히 성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 이런 것 가지고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청제한도 정신에 이상이 있다 하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는 같이 교감을 못 나눴는데, 무슨 차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 끝내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는 제출한 안을 철회한다, 그런 의사표시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