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된 예산결산 질문과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된 예산결산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을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4일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중 위원님들이 교환 심의에 참석하시어 별 다른 심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 1항은 질문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 일정을 상정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을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95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외 8개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총괄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출부문에 있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세워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토지매입비목의 1,384만 9,000원은 북문주차장 토지매입비로서 기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못하여 ’9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95년도로 이월시켰다가 역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95년도에 불용처리함은 ’76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이 20년이 되도록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은 행정의 중대한 과실로 사료됩니다. 하점면 간이급수 시설은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지출되어야 함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심사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5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건을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의기간중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기찬 심의가 되어 원만히 끝마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건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