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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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지 않아 2012년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 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 정안은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수정구청, 오후 2시에 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12월 3일 10시에 산업진흥재단을, 오후 2시에는 수정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의사일 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의사일 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며칟날이에요?

유근주위원장

12월 3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변경한 일 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유근주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주요 시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깊은 관심과 배려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의사항 6건, 자료제출 5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공통사항 19건, 환경정책과 7건, 녹색성장과 7건 등 총 33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한 설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요구목록 6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의 탄천 민물고기 복원사업 평가 및 서식처 복원을 위한 용역 1건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조사 및 평가용역 1건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요구목록 7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녹색성장과의 성남시녹색성장위원회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3회,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9회입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목록 10번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및 결산입니다. 2011년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총 18개 단체에 지원액은 3억 277만 1000원으로 그중 2억 7172만 4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3104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8개 단체 18개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주의 6건, 시정 4건, 오지급 4건이 있어 35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은 8개 단체에 총 2억 30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1월 중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1년도 녹색성장과에서는 총 3개 단체에 3650만 원을 지원하여 35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24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정산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개 단체에 총 56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은 2013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요구목록 11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변경사항과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미동 지중화사업은 시행사가 한국전력으로 2.3km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 및 2011년에 당초 470억 1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한전 사업계획 변경으로 341억 67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케이블헤드 공사 중 철탑 2개가 신설됨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의 공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중지 상태이며, 2013년 3월에 재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목록 12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부서 사업별 불용액현황입니다. 2010년 환경정책과 및 녹색성장과 등 2개 과의 일반회계 예산액 208억 8700만 원 중 206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6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그중 1%인 2억 1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녹색성장과의 특별회계는 13억 8400만 원 중 6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68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은 수감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382억 4800만 원 중 305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의 특별회계는 9억 500만 원 중 8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8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2쪽 사업별 불용액은 수감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383억 7800만 원 중 308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75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수감조서내용 23쪽에서 2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요구목록 13번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포상금 교부내용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경기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시청사 내 카드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경기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총괄 질의응답을 국장님하고 필요한 위원님들은 하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들로부터 질의응답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목록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담당과장님께,

문석

박문석위원

예,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고요.

유근주위원장

총괄질의하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예, 동의들 하시나요? 그러면 이후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한신수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한강수계기금 사용 금액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기금 나온 게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나온 기금으로 지난해에 제 지역구인 도촌동에 마을도랑 살리기 실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원액이 1195만 원인 데에 비해서 사용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인지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15쪽이에요, 15쪽.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5쪽이요?

조정환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한강수계기금 15쪽 밑에 보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린피플,

조정환위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해서 내 지역구인 도촌동 마을도랑 살리기 실천사업을 그린피플중앙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1195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쓴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돼서 왜 그렇게 예산 집행이 적게 됐는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다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잖아.

조정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서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세부내용은 서류에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돼서 저희 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활동한 내용만큼만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환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촌동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도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수목작업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 풀 같은 것도 작업이 전혀 안 돼서 지난해에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도랑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업계획만큼 그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사업실적이 안 나와서 저희가,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이 단체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건 민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내면 그 계획서를 환경부 한강유역청에다 저희가 송부를 합니다. 저희의 감독책임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그 업체,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랑사업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좀 하셔야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주요내용이 인터넷 홍보거든요. 도촌동에 도랑 살리기 인터넷 홍보인데 홍보를 인터넷에다 올리는 것은,

조정환위원

도랑사업으로 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뭐 하시나요? 인터넷만 가지고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처음에 그 사업계획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묻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래요. 그 도랑 살리기라는 것을 한다면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도랑물 수질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일부 몇 사람의 주민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이 낫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표창을 줘야 된다고 도촌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면 도랑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무도 관리하고 꽃도 정리하시고 거기에 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모기가 많다고 민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조정환위원

저는 초기단계에 그린피플중앙회라는 이 단체, 여기는 성함이 누구예요? 한번 15쪽 봐 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름이 누구예요, 이 단체의 회장이?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린피플중앙회 ‘지정환’ 씨라고 대표이사입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은 그 사람 만나 봤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고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제가 물을게요. 거기 41쪽 한번 봐 보세요. 41쪽에 보면 금년도에 한강수계기금에서 금토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했었어요, 똑같은 단체에서.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도촌동보다 훨씬 더 많은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됐어요. 여기 단체장의 이름은 누구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41,

조정환위원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누구라고 씌어 있나.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41쪽 하단에?

조정환위원

예, 제일 밑 하단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하단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의 단체장이 누구냐고, 이 회장이 누구냐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단체장이요? 그린피플중앙회 ‘이정환’ 씨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동명이인인가요, 뭐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이정환’이고, 우리 도촌동 할 때는 ‘지정환’이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말한 사람은 조정환이고.

웃음소리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아,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바꿨는데 이 사람이 ‘이’ 씨예요, ‘지’ 씨예요? 여기 15쪽에 보면 그린피플중앙회 회장이 ‘지정환’이고, 지금 여기 41쪽에 보면 그린피플중앙회 회장이 금토천 도랑 살리기 했을 때는 ‘이정환’인데 그 예산은 900만 원 다 썼단 말이에요. ‘이’ 씨가 맞아요, ‘지’ 씨가 맞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 등록업체 신고를 저희가 안 하고 환경부나 도에서 해서 저희는 등록증 보고 그 대표이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확히 신고한 날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고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린피플중앙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15쪽에는 ‘지정환’이고, 또 여기 41쪽에는 ‘이정환’이라고 씌어 있으니까 같은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다릅니다.

조정환위원

달라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당최.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신고등록을 저희가 안 해서요. 그걸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단체 등록을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 그린피플중앙회 ‘이정환’으로 돼 있고 ‘지정환’으로 돼 있는데 어느 사람이 맞느냐니까. 아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현재 ‘지정환’ 씨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41쪽에 올해 금토천 한 데는 잘못된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2년도 현재는 ‘지정환’ 씨로······.

웃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촌동 할 때는 모기도 많고 풀도 무성해서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이 막 난리인데, 동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 뒤에서 풀도 제거하고 꽃도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천으로 흐르고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세세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다르고, 같은 단체의 장 이름이 정환이는 정환인데 ‘이정환’으로 돼 있고 ‘지정환’으로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도촌동 할 때는 액수를 한 3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금토천 할 때는 9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다 썼단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알기로는 도랑 살리기 사업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했는데,

조정환위원

아니, 했다는 게 아니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기 인터넷 홍보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참 답답하네.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촌동은 3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일들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토천은 예산을 전부 다 쓰게 하면서도 왜 도촌동은 그렇게 못 했느냐 이 얘기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단체에서 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단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조정환위원

똑같은 단체인데, 그 단체 이름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처음에 이것 할 때부터 저희가 좀 지도하고 해서 만약 계획서가 잘못됐으면 보완도 시켜가지고 일단 기금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또 질의해야 되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 도촌동 도랑사업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거기에 풀도 좀 베시게 하고, 내가 동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 얘기해도 누구 하나 처리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말았는데, 어느 주민 두 사람이 자기네 노력으로 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풀을 다 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쓰게 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앞으로,

조정환위원

그런 모기방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물도 깨끗하게 하고, 또 풀도 좀 베 주시고 꽃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꽃나무가 사람들 다니는 길까지 나와서 그걸 주민들이 자르고 있더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너무 세세히 봤는지 이름까지 틀린 걸 짚어내서 미안한데 과장님, 뭐 하실 때는 준비해서 오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 질의를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체크를 딱 해놓고 있었더니 역시······. 도촌동에 사업을 아마 하신 모양인데 과장님이 그 내역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오해가 안 생기지요. 지금 어쨌든 부실한 단체에 이 사업을 줌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도랑 살리기 사업이 부실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 사업 때문에 500만 원을 환수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환수를 한 이유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신문광고에 게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사업계획에는 신문광고를 해서 5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해서 500만 원 환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돼 있었는데 직접 전달을 해서 그 돈 25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했다는 얘기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500만 원하고 25만 원, 525만 원을 환수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맞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환수를 한 525만 원 했고, 집행한 건 311만 원이고, 350만 원 정도 미교부를 했고, 환수를 하기도 했고 미교부를 하기도 했고 이렇다고 볼 때 어쨌든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다 설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쉬운 거고. 다만, 이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린피플중앙회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그렇게 부실하게 했으면 그 다음, 이건 2011년이고 2012년에 과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보조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2012년에 금토천 948만 원을 또 그린피플중앙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1년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상당히 부실하게 했는데 2012년에 또 다른 개천의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2012년에 줘도 될 만큼 2011년의 과오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환경부의 한강유역청 기금이 저희 시예산이면 저희가 다 통제를 하지만 사실 한강유역청이 직접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돼서 한강유역청 환경기금은 저희가 서류 접수해서 이첩해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국비로 나가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환경부 한강유역청 국비 기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국비로 한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의 홍보예산을 500만 원씩, 1200만 원 예산에 홍보비 500만 원으로 신문광고를 한다는 걸 보니까 이 도랑 살리기 사업에, 한 사업에 신문광고를 500만 원 하는 게 과연 도랑 살리기 사업의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금토천도 신문광고를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그 상황을 조사해서 한강유역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맞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신문광고를 주로 하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도랑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식재도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500만 원이, 그러면 금토천도 그 정도의 홍보비로 신문광고를 하게 돼 있는 사업인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비슷합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떤 신문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문광고는 중간에 환경단체가 나서서 무슨 신문광고를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의 절반을 신문광고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환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예산이 좀 줄고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생식물 식재 쪽으로 사업이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형식상 신문광고 한다고 500만 원씩 따내서 그냥 인터넷 광고 같은 것 적당히 하고 나머지 돈은 그 단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환수를 당했는데, 금토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실질적인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지요? 그러면 올해는 금토천 했는데 도촌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올해에는,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 부실하게 했으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는, 2011년에 부실하게 하고 2012년에는 안 했으면 2013년에라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재차 하되 신문광고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도랑 살리기에 적합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이게 맞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렇게 감사에 임하시는 게 사실 그래요, 지금 팀장님들도 다 와계시고 하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이, 쉽게 말해서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업자 이게 다르면, 사실은 우리 보조금을 받아간 업체 자료목록을 요청했으면 이분들에 대한 사업자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최소한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오셔야 됐고. 뒤에 있는 직원들 왜 저렇게 많이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도랑사업 뭔 사업 이렇게 갔으면 그 사업별로 예산 지출내역이 있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가져갔으며 그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자료가 각 사업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왜 오셨어요? 최소한 그런 것 가지고 계시다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와서, 그래야 위원들이 빨리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가 봐도 이름이 ‘무슨 정환’, ‘무슨 정환’ 다르게 왔는데 이것 하나를, 아, 당연히 예산 지원했으면 지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어떤 단체한테 줬으면 그 단체 등록증 하나는 가지고 오셔서 바로 나와야지요. 지금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에 임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시키고 왜 그랬는지를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업자 하나도 아직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그거 하나, 아주 간단한 것도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이제 그만하신다고 넘어갔는데. 이건 감사가 아니다. 정말 구하기 어렵고 현장을 가야 되고 지방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의회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뻔히 옆 사무실에 가면 다 비치돼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게 감사라고 임하는 모습이 말이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야지 바로 2분만 가면 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물거리고 잘 모른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게 감사입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지금 즉시 해서 정확히,

문석

박문석위원

안 돼요. 그 뒤에 분들은 왜 오셨는데? 오실 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야지. 예산 지출했는데 이 예산이 항목별로 ‘어디다 썼습니다. 어디다 썼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다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지금부터라도요, 제가 감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는 좀 성실하게 서로 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들어 주세요.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사용처라든지 예산 타갈 때 어떤, 사업제안서를 넣어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게 항목별로 딱딱 떨어져야지요, 감사를 하면. 그게 하나도 지금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국장님, 10쪽에 보면 2012년도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조사 및 평가용역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결과가 다 나왔다 그랬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나왔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에 용역 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LH공사에 통보해 줬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최대한 소음으로부터 안전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 지역을 보면 앞에는 비행장이 있고 그 뒤쪽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또 들어선다면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아파트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로 위쪽으로 아파트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외곽순환도로를.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됐을 때 그 산위에 올라가서 소음 데시벨을 재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그런 용역도 나왔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용역 할 때는 서너 군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몇 군데를 측정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측정 장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셔야지 만약에 진짜 또 판교처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가서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또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또 뒤로 밀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쪽에는 아마 단독이 들어설 것 같고 그 뒤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은데, 그걸 아까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가 안 나오는 정책이 되도록 주문해 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 결과에 대해서 LH공사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지금 17쪽을 보면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 31일에 성남 구 시청을 폭파할 때 석면하고 1급 발암물질 등 몸에 좋지 않은 게 많이 날려서 기자회견도 하고 본 위원이 그때 텐트농성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 어느 단체 하나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폭파할 때 그 안에 있는 비산먼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 하나 유감 표현한 단체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 단체가 18개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단체가,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한 8개 단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을 앞세워서 환경단체들 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얼마를 할 거니까 신청하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환경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정훈위원

혹시 본 위원 말 듣고 화도 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항상 이렇게 깨끗한 성남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여기 보면 8개 업체가 타갔는데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30% 이상 사업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서로 지원을 하는 관계라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2억이 넘는 예산의 거의 30% 이상을 가져가는 단체가 있다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예산 형평상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환경단체가 18개 있으면 왜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단체에만 비중 있게 예산이 가나 해서 작년에도 제가 물어본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단 신청주의여서 신청한 다음에 서류에 의거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별개로 심의해서 주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걸 한쪽으로 모으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성남시계 등산로나 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이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17쪽에 보면 성남시계 등산로 모니터링 탐사단 운영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 탐사반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단체에서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훈위원

그렇지요. 그거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 하나는,

정훈위원

사회단체보조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이렇게 같은 단체에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은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하나는 환경지도자협의회이고 하나는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로 별개 단체입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에 사회단체에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도 하나 있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도 또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똑같은 단체한테 그렇게 줘야 되느냐 이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사실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밑에는 일단 영장산하고 탄천생태습지원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실사조사 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성남시계 등산로, 4개 구역으로 나눈 성남시계 등산로를 다니면서 나무이름이라든지 또는 등산로가 훼손된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님.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8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만 예산을 가져가고 있고, 비슷비슷한 환경단체인데 굳이 여기만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신청주의이고, 두 번째는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사업 적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타당성 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예산을 앞세워서 혹시 환경단체를 그런 식으로 길들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1년도에 봐도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올해에도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보조 못 받는 다른 환경단체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부각이 안 되고 계속하는 사람, 이것도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단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골고루, 성남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골고루 예산을 집행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더라도 차후 내년부터는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공통.

유근주위원장

국장님한테 총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30쪽 우리 시장님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번 지역난방 도입 타당성용역을 실시한다 이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전의 과정은 제가 다 아니까 생략하고, 8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역난방공사가 이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올 12월 중에 거의 중간결과보고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뭐가 문제인가를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 구시가지 지역, 본 시가지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지가 나올 텐데요. 이것 용역하면서 재개발과 연관시켜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일단 이 용역에는 재개발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존 아파트는 여기 지금 용역 한다고 돼 있으니까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아파트만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지역까지도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개발지역까지 같이 일단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염두에 두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 결과물이 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신흥2동하고 그쪽 주공아파트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탄천습지생태원 운영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집행을 했네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때요? 이렇게 제방활용해서 나비서식처도 확대하고 여기 관련되는 식재도 하고 야생화나 이런 것도 심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이 2007년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2007년?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007년도부터 시설한 뒤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막연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일단 유치원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연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또 아무래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테마별로 일단 무슨 야생화라든지 또는 청보리, 유채꽃 같은 걸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주도해서 다 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혹시 민간의 영역에서, 이 습지생태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민간영역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몇 개 단체에서 와서 자기 일정구간을 정해 놓고 그걸 관리하고, 예를 들면 풀을 뽑고 시비(施肥)하고 꽃나무도 갖다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겠지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탄천 생태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생태원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식물원, 신구대식물원일 수도 있고 거기에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공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사업의 안을 제안하고 시민이 공모 형태로 참여해서 일정 구간의 어떤 사업을 시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총괄.

유근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액 부분에서 좀 봅시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10년도에 환경정책과 5%, 녹색 0.8%, 특별회계 20.7%, 그 다음에 2011년도에 7%, 3.1%, 9.2%, 2012년도 불용액이 특별회계가 녹색성장과에 60%, 일반회계 환경정책과가 23.9% 녹색성장과가 19.6%.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우선 2012년도는 현재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니고 오타, 잘못 작성된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0년도에 녹색성장과 불용액이 20%로 되어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녹색성장과 특별회계.

문석

박문석위원

2000 몇 년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0년이요.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20······.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20%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시겠지만, 구미동 송전탑 선로를 한전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한전에서 공사 진척도가 늦어져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2012년도에 지출하고 있는 계속사업비를 불용액으로 감사자료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들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2012년도도 뽑으라고 해서 같이 뽑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이게 불용액이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고 지금 10월 31일까지 계속 쓰고 있고 잘못됐고 이건 아닌 것 같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렇게 해요? 위원들이 계속사업과 불용액의 차이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출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자, 감사자료라는 게 불용액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사업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자료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어요? 알면 그렇게 설명하시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렇게 감사하시려고 했어요? 이거 감사 되겠어요? 불용액을 구분해서 왜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당초계획이 왜 잘못됐고 사업을 안 하게 됐는지 또 종료된 사업이면 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냈다면 2012년도 불용액을 알 수가 없는 자료죠, 이게. 그렇죠. 구분이 안 되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별도로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자료도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사업별 불용액 했는데 사업이 전부 단위사업인지 이 사업 중에 민간하고 관련된 게, 제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집행액, 집행잔액,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위원이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거기 담당공무원들 만나서 체크해야 되겠네요? 뭐가 종료됐고 뭐가 집행중이고 뭐가 계속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용액도 불용사유가 있어야 되고, 자료에 불용사유가 나와야죠. 지난 거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금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불용사유가 나와야죠, 사유가. 그렇죠? 위원이 그냥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가 알아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됐는지 또 계획대로 안 됐으면 왜 그랬는지 불용사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 줘야지 당초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불용액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중에 일부는 불용액이 있고 일부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심하게 한다고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업무과정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거기에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말하면 위원들이 심하게 말한 거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수감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 자료 넘어올 때 검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검토했는데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식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수감자료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무슨 서식이 있고 기계 돌아가듯이 돌아갑니까? 감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서로 묻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멋진 의회와 집행부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24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24쪽에 불용액이 나왔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2억 6000에서 현재 2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남동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키게 되면 발전 양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지원사업액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액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12년 사업비죠, 이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12년 사업비인데 그렇다면 봅시다. 2억 6000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액이 1억 3000, 어? 잔액 계산이 맞는 건가? 예산액, 현예산액이 왜 다르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작년에 발생한 액인데 만약에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거기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이자발생된 부분까지 같이 합해서, 특별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특별회계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액 2억 6000을 세웠고 지금 나머지가 개략 얼마 되겠습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8000만 원 정도는 무슨 예산으로 해서 예산현액으로 잡힌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1년도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돈하고 그 남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1년 단위사업이라면서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년 단위사업이지만 그쪽에서 발생된 돈에 대해서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해보십시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남동발전소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 지역 5㎞ 이내에 사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좀 나옵니다. 지원금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매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이 시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남동발전에서 나오죠.

문석

박문석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2011년도 게 이월액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돈인데 그 돈이 중간에 나와서 우리 예산하고 플러스 돼서 3억 4000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것도 있고 쓰다 남은 것도 넘어오고 이자도 넘어오고, 세 가지가 넘어오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쓰다 남은 게 바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011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2011년도에 불용처리 않고 계속사업비로 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불용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왜 금년에 2억 700을 불용이라고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집행을 덜 한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을 신뢰가 가는 저기를 하세요. 말을 이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이건 이렇게 해버리고, 서로 안 맞잖아요. 1년 단위사업이라면 사업이 종료될 것이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가 1년 회계로 끝나야 될 것인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이 계속 이월되겠죠. 근데 계속사업이 아니라 1년 단위사업이라면서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사업으로 넘어간다면 불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불용액이 2억 700만원이라고 적힌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2억 700에서 얼마 정도 쓸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에 따라서 쓸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와 수감은 뭔 얘기가 똑똑 한 마디씩 떨어져야 감사하는 맛도 있고 하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사용할 금액을 예측도 못 해요, 국장님?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784만원은 그대로 이월해서 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올해 다 집행했고,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다 완료되었고 2억 7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됐든 지금 불용액에 대한 개념부터 틀렸고, 2억 700을 불용액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라고 하고. 저 자신도 어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자료 또한 제가 보자고 해도 바로 볼 수 없을 거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별도 날 잡아서 감사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데 불용액 이거 하나도 정리를 안 해서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소비적인데요. 우리가 연간 회계입니다. 1개년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아닙니까? 1년 총결산이죠, 일종의 결산성격을 가지고 하는데 1년 회계연도가 끝날 때 그 돈 출처와 사용처,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해요. 그런데,

웃음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가 파악할 수 없이 이렇게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거고 지금 이 부분도 설명은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뿐 아니고 보면 현재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죠.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명쾌하게, 지금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 2억 6000에서 2억 700이 이월된다면 이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도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 이후라도 좀 상세하게, 이걸 잘못하기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표현과 수감자료를 잘못 만들고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니까 추후라도 상세하게 그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남동발전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사업을 유지하죠? 환경과에서는 환경기준을 단속하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혹시 환경치 기준, 매연 올라가는 거 조사한 기록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남동발전소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어디 한 거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관련,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남동발전소 주민들이 굉장히 데모하는 거 아시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남동발전소 뒤에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뭐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처음에는 증개축해서 그것을 반대하다 현재는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들은, (관계공무원, 국장에게 설명) 총괄질의니까 과장님 좀 앉아계세요. 제가 물어볼 때만 답변하세요. 현재 법상 매연기준이 몇 ppm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ppm이라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이 강화되어서 그 매연을 5ppm으로 줄이라고 상위법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 지어지면 주민들에게 좋은 건데 주민들은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 접수한 거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을 좀 알고 대처를 해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사실 몰랐어요. 남동발전소에서 성남시에 매달 얼마씩 주죠? 매달입니까, 1년에 얼마 줍니까? 남동발전소에서 성남시로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게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이 발전소지원금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뭘 했는가.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쪽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그 돈을 남동발전소 5㎞ 이내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쓴 게 없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각종 사업한 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했다고 하겠지. 주민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제공이 거기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러줘 봐요. 분당동 5㎞ 이내에 한 거 한두 가지만 불러줘 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우선 수내3동에 꿈을 만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2300만원이 나가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3동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3동하고 거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수내3동,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5㎞ 반경 이내니까요. 5㎞ 반경 이내라서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고 보고 수내3동 하나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이매동에 주민자치센터 기자재 구입하는 데 1200만원 나간 거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쪽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남동발전소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아무, 남동발전소가 단독주택이고 인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민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하다가 지금 법이 강화되어서 사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한 게 없으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매동하고 수내3동은 사실 관계없어요. 법상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지역이 그 지역이다. 그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부터 자꾸 아울러야 되는데, 수내3동 나 사는 동네예요. 이매동? 거기 무슨 상관있어요? 매연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곳은 단독주택 그 인근이에요. 반경 한 500m 그 인근이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쪽은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법이 강화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 돈은 남동발전소가 시에 줬다가 시가 다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남동발전소가 출연한 돈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매달인지 매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법에 그 시간이 4년인가 5년인가 지어야 되는데 올해 1년차가 시작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줬어야 되는데 남동발전소에 물어보니까 시에 돈을 줬다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행을 엉뚱한 데, 수내3동이나 이매동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수내3동에서는 그 돈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시 예산 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원에 쓰레기소각장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반경에서 협의체가 있는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협의체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원하는 것을 해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돈을 모아서 주차장 부지를 해줬다든가 이랬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환경과장님, 하여튼 매연측정을 지금부터 12월에 가장, 이 남동발전소 가동률이 평상시에는 50%랍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하나 스톱될 때마다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남동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매연측정을 12월에 2, 3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아침시간 새벽시간에 그것을 많이 뿜는답니다. 낮에는 잘 안 올라간대요. 숨겼다가 한 시에서 네 시 사이에 많이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측정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실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이라도 그 돈이 있다면 녹색성장과장님이 판단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분들은 20년 동안 피해봤는데 이매동에 한다고 이매동 주민들이 와서 데모 협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그 지역주민에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마 남동발전소에서 출연금 60억을 내서 주민들에게 뭘 지금 와서 지어준다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데모가 났어요. 이제는 뭐냐, 이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전하겠습니까? 그럼 분당, 판교, 성남 전기공급 끊기는데 어디로 이전하시겠냐고. 그 분들도 막무가내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홀대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통일됐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2월 겨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네요. 그래서 12월에는 그것을 한 번 조사해서, 한 2, 3회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매연을 모아놓는 데가 있나 봐요. 주민들은 그 시간대가 한 시에서 네 시 사이에 저장했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잘한 알갱이가 막 떨어지고 집 앞에 빨래 같은 데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세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재 과장님, 그 주위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매동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매동까지 그게 날아옵니까? 예를 들어서 태재고개로 넘어갈 일은 있어도 이매동까지는 안 와요.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인근주민에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세 가지 주문을 하니까 12월 말쯤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국장님에게 총괄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좀 하셨는데 정말 행감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2012년도 불용액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바로 바로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큰 틀만 집행잔액, 집행잔액 해주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를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얼마가 남을 건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결산을 했으면 2011년도까지는 알겠지만 2011년도 결산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2012년도 것 정도는 그래도 자료를 해서 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앞으로 과별로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지적이 되면 자료가 바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7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은 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셨기에 저희 과 7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하실 때 중복된 게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것 빼고 중요한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서면으로 그냥 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서면으로 하시죠.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해서,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서면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행감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36쪽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한 탄천변에 밀레니엄파크 지정된 공원부지 아시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개 사육장이 있는데 거기가 악취 관련해서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것은 민원이 하나도 안 올라왔나 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생활악취 관계는 구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요.

정훈위원

아, 여기는 없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구에 신고된 것은 저희가 알고 소독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구 할 때 질의해야 되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석면피해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석면안전법이 금년 4월에 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슬레이트지붕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소유한 사람들은 1년 내에 자가검사를 받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신설되어서 시행이 될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 저건 아니니까 그렇구요. 지금 41쪽을 보면 석면토양 검출현황에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작년에 시립병원예정지 폭파했을 당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주위 토양에서 0.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0.1 정도면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구 시청, 3309번지 쪽에 해본 적이 있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석면은 저희가,

정훈위원

아니, 토양. 그때 토양에서도 나왔다고 그렇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토양은 매년 국비로 하는 경기도 관장 업무거든요? 토양은 주거지역, 공단지역 이렇게 10개 지역을 지정해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10개소를 장비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공장지역 5개소, 도로 1개소, 대피소 4개소 이렇게 해서 10곳을 했는데 시립병원예정지는 대상에 안 들어가서 석면검사는 저희도 안 했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내년이나 올해 또 기회가 된다면, 작년에 어떻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 몇백 명이 건강진단을 해달라, 피해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집중적인 동네다 보니까 건물 짓기 전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꼭 해보시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다른 조치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먼저 거기 토양을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도에서 토양검사 대상지역이 되면 석면검사를 할 수 있는지,

정훈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요구하면 안 되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거기를 우선순위로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토양항목 21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하는데 석면이 안 들어가서 도하고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8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신고 및 처리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고라니나 황조롱이, 너구리, 기타가 25건이 있고 폐사가 22건이 있는데 지금 고라니나 이런 황조롱이 같은 것을 바로 그 앞에서 고쳐서 야생으로 방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고라니 같은 것 만약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수술하거나 그러면 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개들이 들어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그것도 개들한테 스트레스고 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료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하고, 만약에 야생동물을 진짜 동물병원에서 고치려면 따로 격리를 시켜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같이 넣어놓으니까 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다친 부위는 치료는 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폐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야생동물을 더 살릴 수 있는 일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물병원에 갖다놓으면 고치는 것은 되는데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사해도 바로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 다음에 50쪽 여수동 습지복원 관련 현상 및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이죠. 제 친구도 거기 근처 살아서 여수동 가보면 연꽃이나 생태습지로서 굉장히 좋고 사진작가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보니까 그 전에는 안 돼 있다가 우리 지역신문에 나고 나서 더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서 LH가 하는 대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신문에 나와서 자료가 있어서 다시 LH하고 협상을 한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니오,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정훈위원

150평으로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500㎡로 됐다가 지난번에 관련부서, 택지개발과·환경관리과·공원과 해서 LH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감사관 회의가 2011년도 6월 8일이고 금년 6월 7일에 LH공사를 불러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당초 500㎡에서 3855㎡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옛날만큼, 옛날에 5000평 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그 만큼은 찾아오지 못 하는 거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협약이 없었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찾아봤는데 협약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훈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여술마을습지 주변환경과의 조화 속에 가시연, 창포 그런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루었던 곳인데 그 정도 평을 가지고 이 군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7일에 회의할 때 공원과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공원과도 해서 그 2000㎡ 정도 습지 주변이 뒤쪽으로 공원지역입니다.

정훈위원

예.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기하고 포함시켜서 같이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추진 과에도 저희가 그 방향을 제시했고요.

정훈위원

공원과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주무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옳다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사업추진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되겠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어디가 되어야,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기가 공원부지 내입니다. 공원부지 내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하다고 봅니다.

정훈위원

공원과에서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그 대신 어떻든 간에 연계된 질의지만 우리가 탄천에 보면 생태습지가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탄천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태평동 뒤에 7000 몇 번지 거기는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나비도 있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삼정아파트 뒤쪽은 지금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고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일원화되어서 관리를 해야 더 좋지 않느냐고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건 국비예산을 가지고 한 거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더 좋은 생태습지를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원과에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정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공원지구 내이기 때문에 전체 틀은 공원과에서 하고 습지 일부 거기에 대한 식생이라든가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참여하는 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도비라고 그래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비만 오면 넘쳐버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삼정아파트 뒤쪽을 보면.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곳은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반되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일원화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여수동 습지복원 관련도 우리 환경과에서 할 건지 공원과에서 할 건지 분명히 해서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새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창포나 가시연, 수련 같은 것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복원할 때는 어느 과가 우선인가, 사업성을 떠나서 어느 과가 해야 더 우선인가 그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옛날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찾아온 게 아무래도 지역을 주위에 정확하게 알리려고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보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서를 정해서 꼭하고 탄천관리과에서 하시는 습지관계도 아마 우리 관리과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제가 여술단지 보충질의 좀 하고 촉구할게요. 사실 여술연꽃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연꽃축제도 하던 자리란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만큼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주택개발을 하면서 은근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그것을 없애려고 사실 했던가 봐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때 실무자가 아니었으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당시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평이나 되는 것을 전부 매립하고 한 150평 정도로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연꽃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언론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않고 맞지 않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탄을 받으니까 아마 그 당시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여 평 정도로 다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에 관련부서하고 LH공사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500㎡에서 3855㎡로,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대충 알아요, 이미 언론에 나와서 알았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런 내용으로 의견하고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건 확실하게 확보해놓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것은 아까 정훈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실은 주선을 해주고 빨리 추진해줘야 돼요. 공원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게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습지 같은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죠? 우리 국장님,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은 사업추진과하고 LH하고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때 환경적 측면에서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그 당시 언론에 보면 시에서 신경 안 쓴 사이에 LH에서 자기 멋대로 축소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를 자꾸 떠넘기다 보면 일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아셨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요즘 아파트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공원과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우리 사업추진 과정에 저희도 동참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동참이 아니라 주도를 하시라는 주문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주문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수동 습지복원 문제의 가장 주무 관련과가 환경정책과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과가 공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가 해놓은 걸 나중에 환경정책과가 인수받아서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환경정책과가 주도해서 가능한 한 습지로서의 원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사고가 다른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고가 다른 거니까 사고를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금토천 도랑살리기 얘기를 총괄질의 때도 했지만 사업내용에 지금 한강수계기금 사용해서 한 것을 보니까 역시 금토천 도랑살리기 실천사업이 다소 뭔가 석연찮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사업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정화활동 한 3시간 했고, 마을주민하고 새마을회원들이 쓰레기 줍는 정화활동 하루 했고 또 수생식물 식재를 마을주민하고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누구에요? 이 행사에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한 거예요? 수생식물 식재할 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47쪽 금토천 도랑살리기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아까 총괄에서 잠깐 했던 이정환인지 지정환인지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민단체가 어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얘기하는 주관단체인 영어로 된 그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피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여기는 거기 회원도 있겠고 동네 새마을회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누가 참여,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린피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시민단체는 그린피플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을주민은 동네 새마을 이런 분들일 거고. 소상공인은 그 동네 상인들 얘기하는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 시민단체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5월 5일에,

창근

윤창근위원

5월 6일 얘기하는 거예요. 5월 5일은 30명 쓰레기 주웠고, 5월 6일 창포하고 부들 심었잖아요.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단체는 몇 분이나 참여했냐 이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약 6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금년도 사업은 정산이 안 되어서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 못 하는데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시민단체가 60명이나 참여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마을 주민하고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민단체 회원이 몇 분이나 참여했나 이 말이에요. 그린피플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그 현장에 안 나갔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그거 정산 들어왔어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산을 떠나서 이 행사할 때 우리 시에서 안 나가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이 지금 안 되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할 때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관계공무원에게) 나갔어, 안 나갔어?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시민단체인지 주민인지,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 누구에요?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잠깐 ······.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거기 서보세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과장님 뭐하러 답변해요? 팀장님 마이크 드시고 누구세요? 성함이 누군지 말씀하시고 하세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행사할 때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그때 행사장에는 못 나갔고 나중에 확인점검을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확인점검. 아까 내가 질의를 잠깐 했지만 이 단체가 도촌동에서 할 때 사업비 300만원 쓰고 350만원 미지급했고 나머지 825만원은 환수한 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또 이 기금을 줬으면, 948만원을 줬으면 최소한 공무원이 한 분 정도 이런 행사할 때 나가서 현장에서 행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이 사람들 주는 거 사진이나 이런 것 받고 대충해서 행정하면 되겠어요? 말썽이 있었던 곳인데.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확인을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 환경관련 단체가 총 몇 개나 돼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 단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4개지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볼 때 아,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제대로 단체답게 활동을 한다,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분야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돼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한 7, 8개로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 8개?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그린 뭡니까, 여기도 7, 8개에 포함됩니까?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직접 교부한 건 없고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자기들이 그쪽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걸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우리 돈 아니에요. 예?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우리한테 내려온 돈을 잘 써야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음연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 현장에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올해는 문제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현장행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우리한테 행사하는 날을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그날 나갔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받고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작년에도 반납을 한 단체인데 현장을 나중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계획이 미리 올라와요, 아니면 사업이 다 되고 나서 결과만 와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정산은 말에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산 말고.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정산은 말에 하고 중간에 전화나 이런 걸로 서로,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사업계획조차도 안 와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처음 사업계획은 왔지요.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오죠?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사업계획이 와서 ‘몇 월 며칠쯤 이걸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그걸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현장행정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그래야 맞는데 그 날짜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날짜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더 문제죠. 또 환수할 일 만들려고 그래요? 예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에서 825만 원이나 환수한 그 단체에 또 사업을 주면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들이 성남에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런 환경단체들이 NGO로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을 대신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환경단체들, 다른 단체들 욕 먹이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시민단체, 내가 볼 때 창포 한 2000포기 심고 이러는 것,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이 시민단체가 몇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제안해서 돈 내려오면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민단체는 다음연도에 사업을 줄 때는 정확하게 검증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월 5일에 청소 좀 했고 5월 6일에 창포 좀 심었고 그 다음에 감시활동을 하는데 감시활동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감시활동결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7월부터 11월부터 한 5개월 감시활동을 하는데 감시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 실적,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분들이 이런 배출업소 감시활동을 하게끔 이 사업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948만 원을 받을 때 하루 청소하고 하루 창포 한 2000그루 심고 또 5개월 동안 이 감시활동 하는 명목으로 해서 980만 원 예산을 기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시활동결과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정산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정산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들도 많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왜 몇 군데에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그리고 검증되어야 돼요. 이름만 올려놓고 대충 예산만 가져가는 단체에 이런 거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영수증이니 뭐니 첨부된 것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 완전히 공무원 스타일이지요. 최소한 작년에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에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또 내년에도 이분들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현장행정을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했어야 돼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철저하게,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행정이 다른 단체, 즉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룰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서류만 받아가지고 서류로만 뭘 하려고 하는 것은 2011년에 850만 원 환수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앞뒤를 맞추어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합니다.

태현

이태현환경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관객으로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본인이 할 줄은 몰라도 보는 눈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저희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것을 지금 준비해서 오신 건데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정도는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는 몇 가지만 요청해서 이 자료를 묶음으로 해오셨는데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떤 부분에 의혹이 생겨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질의했을 때 바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업무파악 정도는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내용이 시정, 주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적으로 해서 주의나 환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그냥 내용에 따라서 이 정도라면 주의면 될 것이고 이 정도라면 시정이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시정하고 주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희가 보고 시정사항은 개선할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환수 관계는 예산을 다시 저희가 환수시키는 그런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예산보다도 환경부 기금관리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여기 대부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류 미비 같은 거라든지 미지급 이런 부분인 거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시정, 주의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의나 시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들이 그다음 해에 똑같은 업무 차질을 빚더라고요. 이게 지금 11년도 자료만 있어서 이 부분만 있는 거지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지적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2012년도의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정산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정산자료가 오면 저한테 그 자료 좀 통째로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뭘 복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단체에서 올라오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올라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예산을 줄 때 통장으로 전해 주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사업 전에 일단,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사업보고서가 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현황보고가, 사업보고가 올라오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처음에 계획이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이렇게 예산 지출해 주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 과에서 드릴 때, 이 단체에 전달해 줄 때 그 단체 통장으로 주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통장으로 온 거를 카드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카드로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카드로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카드로 하면 여기에 다 사용한 지급내역이 되어 있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 영수증 첨부 다해서 올라오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이, 그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오면 통째로 저한테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리고 39쪽에 환경모니터 활동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 있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물론 추진내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이지만 모니터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결과도 같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나왔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 이건 매년 연말에 있지요, 연말에,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매년 연말에 하는데 실시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연말에 전체 집합해서 분야별로 평가보고회를 갖거든요. 그때 평가서에 최종결과물이 나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언제쯤 하지요, 연말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매년 12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5월 상반기에 실시한 것도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런 건 상반기 보고 안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하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통상 별도로 그 팀의 것은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팀의 것은 취합을 하는데 이게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보통 1, 2, 3월 아니면 7, 8, 9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조금 복잡합니다. 해서 저희는 일괄, 조금씩은 받지만 연말에 전체 다 집합해서 팀별로 발표하거든요. 그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럼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합니까, 예산심의 후에 평가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후가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후가 돼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럼 여하튼 이 평가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1년도 것은 미리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제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

48쪽에 야생동식물 신고 및 처리상황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시 예산은 없고 구별로 있습니다. 구별로 200, 200, 800.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에 400이 갔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수정 200, 중원 200, 분당 800 해서 1200.

선임

김선임위원

아, 1200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구청에 예산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이 더 많은가 보죠?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여기서 치료하려면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기준이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치료병원이 지정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 병원은 지금 여기 하나 돼 있거든요. 분당구에,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도 입찰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병원 지정할 때 입찰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병원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여기도 구별로 해서 저희 구에서 사정해서 치료기관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지정진료소가 한 개로 돼 있는데,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비용이 싸가지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지정병원이 지금 하나로 돼 있거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한 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수정·중원도 다 여기서 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신청도 안 하고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야생동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마리당 어떤 기준이 있다면 발견했을 때의 치료과정이라든지 그 자료가 사진으로 다 찍혀 있겠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47마리에 대한 사진하고 자료 좀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47건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녹색성장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또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셨으므로 나머지 부분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는 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55쪽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게 2011년도 거예요.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 또 하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뒷장에.

조정환위원

똑같은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난해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25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5000만 원 중에 우리 지방비에서 50%, 국비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50%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고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건 환경부에서 나와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50% 나오고, 그런데 팀장님이 가르쳐줄 때 정확히 가르쳐주셔야지. 이게 50% 나오고 시에서 50% 해가지고 총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지급하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인지, 몇 세대에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그 금액이 나간 게 5000만 원 중에서 1280세대에 1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1900만 원인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1900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머지는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상반기분만, 그러니까 1280세대 분만 나가고 아직 2400세대 분은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2011년도 전반기와 후반기 다 합해서 몇 세대에 얼마 나갔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943세대 분이 나가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어떻게 1243세대예요? 후반기에만 해도 1900만 원 나간 게 1280세대가 나갔다는데 어떻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묻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금년,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 원 지급했는데 전반기 후반기 다 합해서 5000만 원 지급한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1943세대지요, 작년에.

조정환위원

아니, 2011년도 하반기에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한 게 1280세대에다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금년도 10월에 작년 하반기분을 1280명에 줬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올해, 과장님, 정말 답답하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여기 정확하게 우리 담당팀장이,

조정환위원

지금 12월에 지급한 게, 2012년도 상반기 인센티브를 2012년도 12월에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급하고 있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내가 묻는 말하고 전혀 딴판이잖아요. 작년에 총 몇 세대에 얼마를 지급했느냐니까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조정환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무 때나 속속 끼지 말고.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분을 2011년 12월에 1943명에게 지급했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2012년도 상반기 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전반기와 후반기 걸 합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상반기하고 후반기 걸 다 합해서 몇 세대에 얼마가 지급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에게) 2012년 상반기 건가?

조정환위원

그렇죠. 올해 상반기 것은 지금 각 아파트별로 지급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차라리 팀장님 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조정환위원

팀장님도 지금 내용이 엉터리예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들어보고.

조정환위원

예, 지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유 참 과장님이 이 정도는 내용을 아셔야지. 그래야 직원들 보고 “야,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것을 이미 지급했는데 그게 몇 세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답변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내가 아예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요. 아, 놔둬요, 놔둬. 숫자 같은 건 안 물어보고. 과장님, 이게 어디 어디 지급됐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인주택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가입세대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냥 팀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은 도저히 뭐 얘기가 안 되네.

유근주위원장

그러세요. 정확한 답변은, 또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많이 아니까.

조정환위원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실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백운엽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오셨어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는 2011년도 5월자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도 5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조정환위원

1년이 좀 넘으셨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겠구먼. 지금 지급되고 있는 주된 데가 어디에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은 개인세대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00세대 정도가 총 가입돼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세대가 한 4800세대, 5000세대 정도가 거의 되고요. 나머지 일부 예전 초기 때 공동으로 아파트단지별로 가입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00여 세대가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성남시에 총, 이게 환경부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절전된 금액만큼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탄소포인트가 줄어든 액수만큼 각 세대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에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조정환위원

내가 묻는 핵심은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민들을 교육해서 시민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지하철역사에서 홍보활동과 가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세대 정도 가입을 조만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이걸 분명하게 시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가 주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각 아파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현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탄소포인트제의 일환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조정환위원

단지별로 하는데,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위탁을,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협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것은 일부 행위이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일부인데.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해서 탄소포인트는 기존적으로 지침하는 것이 수도, 전기. 그렇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금년부터 가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에서 덜 쓰게 되는 포인트 갭이 얼마인가를 지금 파악하는 거거든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입하기 2년 전 것을 평균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가입하기 2년 전 것을 미리 저장해놓고 거기에서부터 적게 낸 만큼 돈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는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비자시민모임 단체 여기보다 일을 더 안 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책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했다 이것 말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녹색성장과 내에서도 저희 저공해사업팀과 신재생에너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놔두고, 그건 놔두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시책을 설명드리면,

조정환위원

시에서 시책을, 정책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추진되는 사항들이니까. 시에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절전하기 위해서, 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도량을 적게 쓰기 위해서 하는 대책들이 있으면 한번 내놓아보라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트,

조정환위원

협의회도 시민단체 아닌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홍보하게끔 하는 것 말고. 거기에는 실천협의회도 있고 소비자시민모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시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것은 많은 세대가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대별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가입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 보고 한 사람씩 각 가정에 들어가서 홍보하라, 그걸 유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만들라는 것은 시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뭔가 펴는 게 있어야지. 시 나름대로 그것을 장려하고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뭘 하게끔 하는 것을 시민단체인 실천협의회라든가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가 여기에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만 하게 놔두고 우리 성남시는 다른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아니 그런데,

유근주위원장

홍보활동 같은 걸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환위원

길거리에서 그냥 그 단체들하고 같이 가서,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시민홍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20명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인원이 20명인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주민센터라든지 지하철역, 그 다음에 개별 아파트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아이고, 한없이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한 번씩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라든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연중 만들어서, 이 단체들로 하게끔 하는 것은 독려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각 구청이라든가 협의해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도 하시고 돈도 받아 가세요.” 그리고 시에서 무슨 기념품을 만들어서라도 뭘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장려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아,

조정환위원

거기다 답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그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서 펴세요. 지금 발전소도 전기 자꾸 고장 나서 서고 그러는데, 그래야 전기도 아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요구합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시책으로 에너지 절약, 탄소포인트 절감대책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여 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니는 지역구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내용의 활동이 전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1700세대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켰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혀 안 움직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이 또 다르니까. 과장님.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역난방 도입 추진 TF팀이 지금 구성되고 있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진위원이 몇 명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추진위원이 몇 명이냐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추진위원이요?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해오셔야지 그것도 안 해오시면, 나는 자료 다 준비해 와서 전부 준비해놨는데 나보다 더 모르시면.

웃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자료 확인) 그게 현재 지역자문단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진위원 15명인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15명 중에서 우리 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의원님이 두 분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아, 이번에 또 정리돼서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그 한 분 지역구가 어디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서현동이십니다.

조정환위원

서현동에 지역난방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참, 우리가 의원님들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추천 요구를 하면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걸 생각해서 보내야 되는데,

조정환위원

지역난방은 ,

웃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분당구를 보내고 계세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몫이라. 과장님 몫이에요. 의장 탓을 하지 말고, 과장님 몫이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돼서,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진도를 빨리 빨리 나갑시다, 계속하지 말고. 지역난방 안 들어온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선정하세요. 지역난방이 도시가스 쓰는 것보다, 개별난방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3분의 1 정도 싸요. 그런데 분당사람들은 다 들어왔는데 관심을 갖겠어요? 안 들어온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럴 거예요. 제 말에 동감하시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어도 좋아요.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 누구 아무나 해도 좋아요. 지역난방, 수정·중원구의 시의원으로 교체해 주세요. 뭔 뜻인지 알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요구하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것은 조정환 위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물어보세요. 속도를 좀 빨리 낼게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지역난방수 지금 생산하나요, 안 하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조정환위원

여기 녹색성장과니까 그래요. 그걸 알아야지 지역난방 문제가 해결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거기에서 좀 해서 도촌동에 공급한다는 정도만 듣는 내용으로 알고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과장님도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TF팀장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유근주위원장

TF팀장 나오세요.

조정환위원

소속하고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녹색성장과 지역난방TF팀장 김성준입니다.

조정환위원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난방수가 생산되고 있지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몇 세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인가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약 7000세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참 큰 걱정이다, 이거. 팀장님, 제가 한수 가르쳐드릴게. 지금 2만 5000세대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게 저,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대답해 줘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다시 한 번 제가,

조정환위원

지금 그 관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상대원 소각장을 출발해서 성남에서 광주 가는 길 3번 국도를 통해서 도촌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위원장님이 좀 짜증낼 수 있으니까.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조정환위원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2만 5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수가 갈마터널 위로 해서 도촌동 휴먼시아 주고, 성남시청 주고 어디로 가느냐면 탄천을 따라서 서울로 갑니다. 거기 삼부아파트는 지역난방수 들어와요. 구시가지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옵니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중원구에 다른 아파트에도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야지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 MOU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MOU 체결한 그 자료하고 그 협약한 것하고 위원회 명단, 용역 의뢰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가면 서울에 나머지 팔아먹는데 얼마에 팔아먹는지 아세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자세한 금액 같은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참말로 갑갑하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왜냐하면 현재,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냥 놔두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버젓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용서 안 합니다! 난리 피우고 자료 가져온 다음에 할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버무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부터는 이 내용 가지고 숙지하시고 들어오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온 것, 아까 우리 한신수 국장님께서 총괄질의에 답변하실 때 기존 아파트라든가 새로운 아파트, 또 신흥주공 같은 데도 같이 해서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 의뢰한 것하고 용역한 내용도 저한테 주세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용역은 저희가 그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의뢰한 데에다. 세 군데 어디에 했는가만 저한테 줘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TF팀장이 끈질기게 추진해 주셔야 돼요.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제 별명이 말이에요, 진돗개예요, 진돗개.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아주.

웃음소리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꼭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하고 자료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진도예요」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팀장 들어가시고. 그런데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참 나도 가만히 보니까 답답하네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은 이미 5대 때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전부 홍보했던 부분이에요. 홍보한 자료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자료 요구를 했으면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센터 회의 때 가면 가입방법 같은 거 쭉 설명해 주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시책적으로 홍보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자꾸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조정환 위원님은 1700세대 되는 아파트 총책임자로 계셨는데 들어본 적이 없고. 했던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출 안 되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행감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빠짐없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위원

58쪽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대부분 태양광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태양광이 쉽고 편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정훈위원

아, 그게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간단하고.

정훈위원

그럼 이걸 비교했을 때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연료전지나, 연료전지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비교 분석했을 때 이 중에서 제일 권장하고 싶은 사업은 없습니까?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정훈위원

태양광?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아, 태양광이 제일 좋아서 이걸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럼 태양광으로 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거 자료 좀 줘보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과연 이게 그렇게 좋아서 이걸 저거 하나. 저번에 우리 황영승 의원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혹시 이 시청사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런 거 혹시 설치한 거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햇빛발전소’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요구했습니다. 많이 요구해서 부시장님도 뵙고 시장님도 뵙고.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청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 케이스로 분당구청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시청은 어렵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분당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관청이나 관공서를 지을 때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이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면 어느 정도로 들어가서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관공서를 짓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산문제나 그런 것도 나중에 더 나을 것 같은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매년 실태조사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를 많이 물색하는데,

정훈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지을 때,

정훈위원

관공서 지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부터 만약 관공서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태양광이 제일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을 신축한다 그러면 설계부터 태양광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옥상을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예산 안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죠.

정훈위원

그런 걸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 신청사에 지열하고 태양광, 태양열을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고,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효과가 그날 황영승 의원께서 말씀한 게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제가 보니까 내복을 안 입으면 안 될 정도로 동편 쪽에 계신 분들은 어렵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난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게 나오면 남쪽하고 동쪽을 반 나누어서 북쪽으로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일단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거고요. 지난번에 황영승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듯이 이게 환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북쪽으로 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정훈위원

예. 그럼 다음에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성남시 대기환경 실태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천연가스 보급 차량, 경유차 저감사업, 저녹스 설치를 해서 이산화질소가 작년보다 0.04 정도가 떨어졌네요? 그게 버스문제 아니면 경유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과장님은 이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것은 작년보다 한 0.3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 데에 똑같이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럼 질의하지 말아야겠네. 왜 구체적으로 좋아졌나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문제를 질의하게 되는데 뭐 영향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 여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가 좋아지고 두 가지가 좀 나빠지고 그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만한 여지가 아닌 것 같은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더 향상이 됐고 이산화질소 같은 건 대기오염이 왜 작년보다 더 좋아졌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환경직이시고 그러니까 팀장한테 한번,

정훈위원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백 팀장님.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 도시 미세먼지의 대부분 주원인은 경유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같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고 오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항목은 어떻게 떨어지지는 않고 거의 올라간 상태에서 비슷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또 거기에다가 요 근래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상승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이산화질소나 오존은 대도시 전체에 지금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천연가스 보급하고 경유차 저감장치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이산화질소나 미세먼지가 좀 좋아지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거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건 경유차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현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없을까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미세먼지가 건설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보다는 봄철 황사현상에 의해서 그때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봄철을 제외하고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이 80% 이상이라고 밝혀지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정훈위원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버스, 시내버스가 현재 성남에서 몇 대나 운행되고 있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정확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 성남시에 마을버스 플러스 시내버스가 1000대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그 차가 지금 거의 다 LPG인가요? CNG?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그중에서 저희가 10월 말 현재 827대에 대해서 교체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한 200여 대 정도는 향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앞으로 저감장치를 달든가 아니면 폐차를 시키든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일단 버스 같은 경우는 남은 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지나면 버스 대체를 합니다. 대체할 때 대부분 지금 CNG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CNG로 못 하는 작은 버스가 마을버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천상 폐차를 하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정훈위원

팀장님, 여기에 연도별 대기질 현황이 와있는데 이게 지금 성남 전체이지 않습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광고, 뭐라 그러지요, 측정하는 것?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측정소.

정훈위원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있지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전광판입니다.

정훈위원

아, 전광판. 전광판별로 지금 보면 본시가지하고 분당, 판교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3개 구 중에서 어디가 가장 쾌적한 공기를 가지고 있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생활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소는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조건이 5m 이내, 5m 정도에서 그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부분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측정소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영향을 보이는 데는, 항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운중동이나 수내동이 좀 높게, 나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도 정자동이나 수내동 같은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미세먼지는 단대동이나 복정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6개 측정소에서 어디가 특별하게 낫다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훈위원

실시간을 이렇게 보면 약간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건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측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 측정소에서 측정을 하면 그것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자료를 전광판으로 표출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보면 곽생로 산부인과 있지요. 그 앞에도 하나 있지요? 그건 아닌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지역을 떠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집된 본시가지가 제일, 대기오염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 통행도 많고 덜 달리고 많이 서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간단히.

정훈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과장님, 61쪽에 유사석유, 휘발유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자료 확인) 예.

정훈위원

지금 단속한 걸 보면 업소 수가 63개인데 처분현황을 보면 이게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여기 단속상황.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주유소를 63개소 해서 단속을 469건 해가지고요, 9번 해가지고 적발을 2건 했지요, 가짜 경유 판매를 해가지고.

정훈위원

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두 군데이고, 그 밑에 두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파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단속이, 이걸 주유소에서 팔지 않고 카센터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건 단속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고도 여기서 지금 합계를 안 내준 건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단속, 발견을 못 한 거지요.

정훈위원

관계를?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발견을 못 해서.

정훈위원

그럼 현재 성남시에서 적발이 두 건밖에 없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주유소 두 건. 또 별도로 거기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 가짜 석유 제품을 사용한 사람 두 건 적발한 거죠.

정훈위원

이게 올해 상황인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그럼 만약에 유사석유를 지금 넣고 있다고 신고하면 바로 단속 나오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신고하면 바로 나가야지요.

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5월 24일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가짜 휘발유 단속 같은 것은 단속보다는 일단,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차는 굴려야 되고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유사석유 같은 건 환경문제도 있지만 잘못하면 자기한테 재산상으로 피해도 많이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가짜 휘발유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될 건가’라고 해서 신문에 나온 걸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연비가 더 좋아진다는 루머로까지 부추기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까지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일단 그렇게 큰 건수가 많지 않고 두 건이라면 진짜 다행인데 더 이상 없을 거면 자료를 보내지 말고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해줬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