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기영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완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성남시 감사관 정중완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준비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설명을 듣는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감사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완
정중완감사관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김옥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청렴정책팀은 감사관실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번에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 10쪽에 보면 ‘컨설팅 종합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 종합감사란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한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는 상호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또 벌을 주는 것보다는 조직의 활성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감사를 하는 것이 컨설팅 종합감사의 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시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그렇게 잘못 돌아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것 얘기해봤자 이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것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일이 어느 선에서 잘못됐구나, 그러면 바로 감사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더 잘못을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서 잘못한 것은 그만큼의 벌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컨설팅 감사와 멘토링 감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직도 충분히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컨설팅 종합감사라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면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신분상 조치에서 징계 23명, 훈계 115명 그랬는데 징계의 결과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징계라고 해놓았어요. 수감자료 보면 전부 징계, 훈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보면 경징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관에서 B라고 하는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상 과실이나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징계했다면 징계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징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징계’라 하면 견책 이상을 징계로 해가지고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으로 견책, 감봉 이런 것을 말하고, 해임, 강등, 정직, 파면 이런 것을 중징계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징계’라 하면 제재를 좀 세게 가져가고, 훈계는 말 그대로 어떤 제재를 크지 않게 가져가는 것으로 보시고, 내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만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어느 누구는 어느 기관의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이냐 또는 감봉이냐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고 해서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징계 내용, 중징계냐 그냥 징계냐 이 부분, 산하 출연기관 감사조치결과 뿐만 아니라 본청의 모든 감사결과에 있어서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자료 143쪽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에 순번 21번 22번 23번 신규채용 서류 심사 시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직원 훈련성적 평점, 포상자 및 자격증 평정 부적정하다는 것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건지 묻지 않은 건지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여기 있는 것은 아무튼 전부 다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지금,
박종철위원
아,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관님,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앞에다만 신분이나 기관조치를 하고 뒤의 내용에는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징계내용을 주실 때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 관계상 총괄설명을 못 들었는데, 감사관실의 임무가 뭡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임무는 말 그대로 업무를 법에 맞게 잘 했느냐 이런 것이 첫째 임무가 되겠고,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대상은 어디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대상은 25개 기관 저희 본청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소, 출연기관 또 우리가 돈을 주는 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 또 산하기관, 우리 출연기관,
중완
정중완감사관
보조금 단체 이런 데도,
한구
강한구위원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도 다 포함되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경우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팀이 투입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우선 정기감사는 25개 기관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는 문제점이,
한구
강한구위원
25개 기관이라면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재단하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 그리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리고 수시감사가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수시감사는 어떻게 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수시감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 데나 찍어가지고 우선 해 본다 이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큰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감사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제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감사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지감사,
중완
정중완감사관
인지감사는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링해서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데에 횡령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지감사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인지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러이러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보를 받은 것이고, 인지는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스로 탐문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시에 거기를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보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인지는 부조리나 문제점을 스스로 파헤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당연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지수사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 안에 인지수사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몇 페이지 딱 찍어서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이 있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는데, 지문인식을 하는데 가끔 밥을 먹고 들어와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인지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아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인지감사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대로 찍으셨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시간외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한바 있었느냐?
중완
정중완감사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도에 몇 명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얼마나 있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가 전체로 봐가지고 2012년도에 24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말연시, 대개는 아까 그것도 있었지만 복무기강을 많이 했고 또 추석, 선거 대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신분상 훈계를 13명 했고 또 잘못한 것을 회수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뭐했다는 거예요? 적발은 242건 했어요. 242건 적발했다는 것은 242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지로서 감사를 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42건에서 훈계가 13건이고 그러면 부당하게 일단 시간외수당이 지급됐을 것이고,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고 나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고 끝난 겁니까? 2500여 공무원들이 한 번씩 시간외수당을 불법으로 다 받아쓰고 훈계 한 번 받아버리면 끝이네요? 회수가 242건에서 이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나서 적발했을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적발이 되면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적발을 했으니까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하질 못 하잖아요, 이미 지급해 나갔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달 나갑니까,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매달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적발됐을 때는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갔다는 얘기죠? 인지수사기 때문에. 인지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것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수상한 대상에 오른 공무원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5월에 적발했는데 4월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지는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
돈은 이미 나갔을 것이고.
중완
정중완감사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걷어 들일 수가 없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만 제척을 시켜서 주지 않는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A라는 분이 제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찍어서, 특히 옛날에는 지문으로 안 하고 시간표 누르는 것 있었죠, 특히 그때가 많았는데 그때 동료 공무원이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수당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 하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때는 몰랐죠. 이미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몰랐고 그날 걸린 것에 대해서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근거가 그날 저거한 것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참 희한한 분들이구만. 그러면 감사실 있으나마나구만. 그런 것이 적발되면 총체적인 문제인데 언제 어느 때 어느 공무원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아니면 정말 일벌백계해서 걸린 몇 사람을 한번 쳐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마음을 못 먹게 하고 시장한테 보고가 돼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날 재수 없어 걸린 놈들은 어차피 걸렸으니까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일 누가 못 합니까? 그게 무슨 감사실의 기능입니까? 감사실 왜 있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그런 것이 인지가 되고 또 그런 사안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것이 적발됐다면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번 잘못된 것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회수를 하고, 모든 공무원을 다 한 번씩을 조사해서라도 회수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을 찍고 들어오지 않고 일 안 하고 타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진짜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누가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죠. 이런 것은 부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한테 보고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의 지휘를 받든 시장의 지휘를 받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가 됐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이 잘못이구나. 이제부터 진짜 양심적으로 해야겠다. 단 일원의 부당한 수당이라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인원은 대부대를 거느리고 계시면서 더군다나 자신 있게 “인지수사 했습니다.” 하고 “242건을 잡아냈습니다.” 했다면 특히 인지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까지는 예방감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얘기해야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부당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서 감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알맞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감사관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관이 할 수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럼요. 감사관이 하죠. 당연히 감사관이 해야죠.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하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되는 게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당연히 보고는 드려야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아까 훈계 13건 횟수는 더듬더듬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보고하려면 거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귀신 같이, 감사라는 것이 대단한 업무입니다.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몇 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문서로 보여주겠습니다, 해야지 뭡니까? 공무원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이 정도면 앉아서도 공무원들 일하는 것 천리 바라보실 연륜 되셨잖아요. 또 시장께서는 그것을 믿고 감사관실에 특채시킨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일처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지는 그렇게 하고. 제보 건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제보는 누군가가 실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지 않든 문서든 전화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의회에서 이런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감사에 착수하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대개는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민원으로 제보돼가지고 한 것이……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들이 옆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하겠구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적절치 못한 싸움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팀장도 무보직 발령을 낸 사례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싸움한 게 뭐 그렇게 감사대상입니까? 잘 지내다가 하다 보면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이 수억 횡령한 여수 건 아시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의 회계는 감사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들여다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일 있은 후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경기도가 교체감사를 저희는 수원으로 나가고 안양에서 저희 오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는 그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 전부 다 제거시킨 겁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저희가 모니터링감사를 했는데 그런 요인과 또 구조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수시도 감사팀 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물론 있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또 중간에서 가로채고, 구청에도 나오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원 싸운 것은 동장한테 맡기세요. 제보된 것이 직원하고 싸운 것 그것밖에 없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 공무원의 경우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 공무원의,
한구
강한구위원
직급을 돈을 주고 사서 승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보였어요, 아니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뒷북치기 감사가 들어간 겁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수사 대상에 올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몰랐다가 제보도 받아보지 못 하고 인지도 못 하고 있다가 수사기간에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감사 들어간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인지는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인지했으면 인지감사를 왜 안 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수사기관에서 먼저 착수를 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면서 인지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인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뒷북치기 쫓아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인사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셨다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회수조치는 안 하셨다고는 하셨고, 행정상 조치도 안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다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적발된 사람은 그 수당을 못 타가도록 조치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242건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242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져오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겠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것은 환수조치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환수조치는 이미 나간 것을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라 그날,
종삼
정종삼위원장
좋아요.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예방감사가 아닌 부정 수령한 사례들도 있죠? 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한 것도 있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우리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장
출퇴근 관련해서도 확인 안 하고 대리 체크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날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못 하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날이 아니라 지난 것에 대해서,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관님, 108쪽 67번 보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24쪽 67번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자료 확인)그것은 임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당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것은 수당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딱 찍어서 야간수당 부정 수령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 체크를 명확하게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해서 했을 때 이것은 야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전적 변상조치를 하시느냐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이 관계는 저희가 그 임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금전상 변상조치는 안 하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임원이기 때문에 금전상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세요, 임원은 출퇴근과 관계없이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출퇴근 확인 체크를 안 하고 비서가 대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그 월급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벌백계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제가 처음 듣는 보직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렴정책팀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 내용이 뭐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높이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우선 청렴도,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께서만 보시고 저는 자료 없이 들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감사관 제도가 우리시에서 바뀌었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감사관께서는 그동안 성남시 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퇴직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감사관으로 다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감사관과 지금 현재 감사관께서 하시는 역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기존에 개방형 감사관 전에는 위임받은 법률에 따라서 감사는 하지만 좀 더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개방형 감사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청렴정책팀이 있다고 했고 지금 감사의 몇 가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상세 감사한 내용만 이 자료에 적시되고 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조치결과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앞에 목록에 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상세내역을 뒤에 연번으로 해가지고 붙여놓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은 하고, 예를 들까요? 52쪽 같은 경우는 부서 조치 그래가지고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그리고 124쪽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 내용만 하고 조치 내용은 별도로 냈다고 했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면 한 자료 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부실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저희는 그래도 성의껏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인지든 제보든 간에 적발한 것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재차 추궁하니까 “앞으로 환수조치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감사에 그런 사안이 적발되면 환수조치까지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고 훈계나 견책이나 이런 것 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환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명확한 것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신분상 조치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단 임원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대리 체크 부적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연차를 냈는데 비서가 착오로 출근 대리 체크를 했어요. 그것은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날 알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사실은 그날 안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완
정중완감사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수조치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환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 하셨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게 나중에 연차는 휴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출근 대리 체크했으면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 모르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압니다만 연차로 정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확인하셨다면서 정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이것은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의 자체감사가 같은 공직생활하는 분들의 온정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외부의 인사로 감사관을 임명해서 보다 철저하고 온정주의에 흐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틀을 좀 더 견고하게 다져가자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의 감사라면 기존의 감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감사관님의 그간의 경력사항을 보면 우리시의 공직자로서 고위공직까지 지내시고 퇴임하시고 곧바로 감사관으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공직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장점이죠. 공직자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정밀한 감사나 철저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감사관께서 가지신 경력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시고 감사결과나 조치내용들을 보면 이전의 감사관이 하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시중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좀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는 공방이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 받으시는 분의 답변이 좀 저거하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작이 지금 너무 길어지잖아요. 요약해서 핵심만 딱딱 질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모순에 빠지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감사관 제도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장점은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부한 공직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단점인 부분이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계신 감사관께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점이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장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두 제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순에 빠진다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작년이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감사결과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잘 됐습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일부러 위탁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을 포기하거나 수지타산이 안 맞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파악한 내용을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채산이 안 맞고 그런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까? 전혀 아닌데.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기존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주차장에 관리조례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민간 위탁토록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계약 만료됐다고 해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넘겼어요.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을 주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가 네 군데 주차장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이것이 손해를 보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계약 만료된 주차장,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 만료는 말씀 안 하셨고 손해 보는 주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요, 민간에서 잘 위탁하고 있고 위탁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을 붙여서 민간에서 응찰해서 들어오면 민간한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절차 없이 그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만료되기 1개월 전인가 공문 하나 보내놓고 바로 민간이 다시 응찰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정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다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도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에서 하자가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4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체납하고 또 뭐 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다음에는 적자를 보는 주차장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적자, 체납 또 뭐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4개 주차장이 다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개 민간위탁 운영했던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그 주차장은 전부 얘기한 대로 체납, 적자 이렇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또 신흥4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정구보건소 건립 예정부지 이렇게 해서 입찰이 어려워서 공단에서 위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니까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던 분들이 시의 그런 저런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찾아오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류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53쪽 이 내용 아시죠? 못 찾으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찾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몇 가지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을 미리 채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도 기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급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여기에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냈는데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를 댈게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자격기준을 잘못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격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자격보다는 전혀 맞지 않는 자격을 요구해서 그 자격소지자를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문제 지적이 있고 또 감사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꿰맞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자격기준을 과하게 강화된 자격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과하게 했느냐고요? 기존에 있는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공단 자체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왜 과하게 했느냐고요? 그것 모를 리 없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는 필요치 않은 과한 인력을 뽑았다. 그 목적이 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확정되지 않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뽑았다. 그리고 정관도 거기에 맞춰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직원도 과한 기준에 의한 직원을 채용했고 또 정관도 전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는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사업 분야를 정관에다 넣어서 정관까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싹 버무려서 직원채용 기준만 과하게 했다 이것이 이 감사결과를 보면 누구라도 좀 내용 아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게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채용된 10명 중에서 2명은 기존의 결원을 보충한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원 보충한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8명은 내곡터널 전문인력으로 확충된 것으로 감사가 됐고, 단지 규정상 자격기준을 강화된 자격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 주의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내지 못하게 경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감사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어떠한 사실을 놓고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각에서 감사를 하시나요? 그쪽 부서의 논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시각에서 보고 접근해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우선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감사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오비이락이라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 있는데 기존의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사업 분야를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기준이 아닌 그것을 더 강화한, 왜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직원채용 자격기준을 과하게 적용했다, 그래서 부서조치를 했다, 그게 감사관님 양심에 비춰서 인정이 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철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논란이 되니까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게 논란을 무마하기 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재단을 감사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어렵거나 또 그것이 눈치 볼 일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눈치 보지 말라고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하신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감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접근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 기강이 서고 행정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실 때 감사도 여러 번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는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냉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자료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더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네요. 기존에 있던 감사관이 하던 역할에서 새롭게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기한다는 그런 제도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좀 쉬었다가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간사 권락용과 사회 교대)
권락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간단하게 묻고 그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62번 시설관리공단 감사 건에 대해서 제목은 ‘비도서자료 대출 규정위반’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자료 대출금지에 대해서 대출해 줬다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기간행물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세칙 제6조 4항에 의해서 비도서자료는 대출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감사를 지적했는데 감사실에서 이런 잘못된 것만 캐치를 해서 지적만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론 감사로 지적을 하지만 집행부에 이러이런 것은 조례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조항은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른 기관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업무는 아예 안 하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세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나가면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맞게 또 여기에 정기간행물이라도 대출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62번 이 감사는 몇 년도 몇 월에 지적된 건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2012년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6조 6항에 보니까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가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월호 연속간행물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라고 2012년 3월 12일에 신설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시행규칙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신설에 의하면 지금 대출업무 혼란케 한 것은 시청각자료를 대출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고가의 동영상물이에요. 동영상물을 열람실에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봐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기영
정기영위원
어렵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대출 우수 고객들한테만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영상물이 고가니까 우수 열람했던 이용자들에게만 대출해줬던 사항인데, 고가의 영상물을 그냥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게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제6조 6항에 보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감사상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 볼 때는 과한 규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 4조에 가지고 있는 것만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4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항에는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 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가호로 해서 연속간행물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관 다룰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이러한 식의 감사를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도 이러한 조치가 감사를 지적할 때 이런 것을 규칙을 바꾸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감사실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19쪽 43번에 탄천운동장 민원처리 소홀입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민원불만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신속 정확하지 못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혼선을 남기는 등 시설관리공단의 대외 신뢰도를 저해했다고 상세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감사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를 들어서……
기영
정기영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중완
정중완감사관
커피판매기 뭐 이런 것,
기영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불만 민원접수처리가 7회가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 운영자와 매점 운영자의 갈등에 의해서 매점 운영자가 7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동안에 매점 운영자에 대한 민원접수에 의한 감사만 하셨지, 그러면 민원의 상대자인 자판기 운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조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시설관리 담당자만 얘기했겠지요. 자동판매기 운영자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고충사항을 해소하라고 해가지고 해소됐기 때문에 별다르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여태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매점 운영자가 매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매점 운영이 어려웠나 봐요, 자판기 운영에 따라서. 하지만 자판기 운영자도 자판기 운영이 잘 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판기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해라 해서 자동판매기 옆에 지폐교환기를 설치해달라고 자판기 운영자한테 요구를 했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지폐교환기를 설치했고. 그런데 또 그것에 의해서 매점 운영자가 민원을 넣으니까 몇 백만 원 들여서 설치한 지폐교환기를 자진철수를 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다음 해에는 자동판매기에 캔음료와 음료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상반기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자판기 운영자와 시설관리공단이 자판기 내에 들어가는 음료를 음료로 계약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지금 캔음료도 음료고 페트병도 음료예요. 맞지 않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볼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음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런 조항들을 다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년도에 계약했던 내용으로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해서 마치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잘못했던 것으로 감사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쪽의 얘기만 듣고 감사를 지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앞으로 추후에 민원인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는 양쪽 이야기를 잘 듣고 한쪽만의 의견을 듣고 감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권락용, 위원장 정종삼과 사회 교대)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2011년 5월 23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작년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감사청구를 요구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알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게 전국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거죠? 그런데 2006년 1월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감사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감사를 언제 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2011년 5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발생됐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전에 발생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전에 언제 몇 년도에 발생됐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정확한 날짜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2006년도에 문제 있다고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전국에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잘못했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렇다면 감사관 또는 감사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고, 지역언론에만 보도된 것도 아니에요. 전국 언론에 몇 번 보도됐고, 이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2011년 5월 23일까지 감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인지감사 내지는 모니터링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인사자료를 통보했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부서에는 주의조치를 시켰고요, 이런 인사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끔 참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는데 초래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징계 시효가 경과를 했고 그래가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징계 시효가 왜 경과했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시효는 업무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은 2년으로,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경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성남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하시는 분들 각성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것은 잘못한 거죠? 이러려면 1000억이 낭비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못 해서 감사 시효가 지나버리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치도 못 하고,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산성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11번이죠? 보세요. 위원들이 갑갑해 하는 게 산성도로 목록에는 조치내역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다 표시하면서 몇 페이지에 표시한다고 표시도 안 해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페이지 다시 찾아볼게요. 이것은 시에서 감사를 언제 하셨지요? 자료 51쪽입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감사는 2012년 1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하라고 요구해서 감사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행감에서 감사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수정·중원구 건설과에 대해서는 부서 주의했고요, 동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훈계를 두 명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훈계만 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훈계하면 어떠한 인사 불이익이 오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훈계로 하면 부서의 시책사업평가에 감점을 받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서가 감점을 받는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것도 감사 시효가 지나서 이런 조치밖에 못 하셨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런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요? 그리고 여기가 민원 제기도 충분히 됐었는데 왜 감사 안 하셨습니까? 보도가 걸레처럼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데 대한 감사를 안 하셨지요? 그리고 감사기간을 시효만료가 돼가지고 변상조치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도 못 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처음에는 그런 하자 발생한 것을 늦게 알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알았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말도 안 돼서 언제 했나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감사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하다못해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는 탄성재로 된 보도블록들이 균형이 안 맞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공근로를 통해서 구에서 다시 공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 쪽에서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토목 관련한 감사 담당한 분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세요. 지금 공직사회에 어떤 게 만연되어 있느냐면 땅속에 묻어놓고 2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징계 시효가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사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1000억의 예산이 낭비됐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똑바로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로 관련해서도 감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감사 시효가 지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부서 주의만 하고 마는 이러한 감사하신 분들의 마음 자세 또는 행정 자세는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해보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두어 가지만 확인합시다.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기구 및 인력 이게 정상이에요?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1팀, 조사2팀, 계약심사팀.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렴정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관 5개팀이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6개팀입니다. 청렴정책팀이,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 생겼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생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보고하는 보고자료에는 안 적어놨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기준일이 있어서 11월 5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청렴정택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원도 다 틀립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팀에 몇 명이 생긴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팀에 2명이 생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관 6개팀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22명인데 24명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조직과 기구에 대한 변동이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24명이고 1관 6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청렴정책팀이 청렴해지자는 얘기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렴을 해가지고 부조리가 없게 한다는 것이 청렴정책,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청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업무가 아니고 예방업무를 하고 계시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예방업무가,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해요, 그건.
중완
정중완감사관
가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에 보면 감사팀이 있고 기술감사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 일어나 봐요. 도시건설에 있었지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예,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는 뭘 감사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옥상입니다. 현장 나가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의 여부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술감사팀이 언제 생겼어요?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는 원래 언제 생겼어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년 됐는데 우리 팀장께서는 11월 5일자로 왔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사인데 감사관님, 기술감사팀은 주로 어떤 직이 맡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시설의 토목하고 건축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 무슨 직이에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시설의 토목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토목으로 공무원 되신 거예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방서대로만 공사가 이뤄지는 것만 감독하면 부실공사도 없고 부패도 없어지고 예산 낭비 없어지고 정확한데, 10여 년 전부터 이 팀이 생겼는데도 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관님, 기술감사팀을 운영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감사팀을 잘 운영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놀리지 마시고 또 팀장께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특히 대형공사에 있어서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부실공사라든가 아까 얘기한 23번을 나도 표를 해놨는데 산성대로 자재가 나쁘게 들어오고, 1년 반 만에 하자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임무를 제대로 해 달라, 직무유기를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부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물론 사실은 부서 책임인데 이것을 우리 기술감사팀장께서 한 번만 쓱 나가서 “시방서 갖고 와봐.” 이렇게 보는 척만 해도 그 부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시공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계약심사팀.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이종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을 주로 감사해요? 무엇을 심사합니까?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에서는 설계도서가 나와서 거기에서 원가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가 계산이 적정하게 됐는지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모든 대형공사에 있어서 또 크고 작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계약을 1억에 했던 것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1억 5000 그 부서에서는 그것만 믿고 설계변경해서 1억짜리 예산이 1억 5000으로 변하고, 공원로 아시죠?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씩 올라갔어요. 이거 잡아내는 부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설계변경이 생기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도록 자동 감사에 투입되도록 제도화하세요. 이것만 해 주면 감사관실 다 놀아도 돼.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기술감사팀에서 현장감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못 하도록만 잡아주면 성남시 예산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전부 진급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이 생기면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무조건 감사에 그대로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했던 계약심사와 그다음에는 왜 설계변경이 생기게 됐는가, 처음에 했던 계약대로만 쭉 가는 것이 시방서대로 하는 대로 쭉 움직이면 우리 예산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한 번 설계변경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시공사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담당 공무원들 징계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막아준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를 어떻게 감지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일어나고 도로과에서 일어나고 건설과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대형공사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을 무슨 수로 감사관실에서 감지하고 즉시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할 거냐 이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까지는 그 제도적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어느 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해버리고 끝이면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일단 설계변경을 하면 통보를 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크든 작든 보고라인을 통해서 감사실로 자동보고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것을 제안하셔서 그 제안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면 되고 “노”하면 즉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노”하실 리가 없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죠? 크든 작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보고가 되면 계약심사팀하고 기술감사팀이 그것을 놓고 논의해서 이 정도의 설계변경은 타당하다 아니다를 즉시 담당자를 불러서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는가, 자재가 왜 변동이 됐는가, 왜 공기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팀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훌륭한 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가 감사팀 겁나서 설계변경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볼 때 강한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비리의 온상은 설계변경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감사하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이 왜 안 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설계변경은 감사실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렇게만 돼도 공사 관련한 성남시 예산의 10분의 1은 절감이 될 겁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 특히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신공법이 적용돼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신공법이나 특허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사람들은 관행대로 해요. 기존에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신공법이나 특허를 냈을 때는 그 절차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얘기하고 개발했던 사람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토목 다리 놓는 공사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은 그런 보고라인이 꼭 있되 기술감사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신공법과 특허를 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과 순서를 시방서에 명확하게, 시방서에는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방서에 명확하게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특허와 신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시방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술감사팀에 보고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만들어주십시오.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계약 심사할 때하고 시공 과정에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꼭 제도화를 시켜주십시오.
옥상
김옥상기술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건건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단과 산하재단 출퇴근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가 담당하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우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시에 복무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재단 임직원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 조사1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조사1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진용입니다.
권락용위원
수고하십니다. 보통 나가시면 임직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저희가 임직원을 꼭 가서 감사하라는 법은 없고요, 저희가 가서 복무점검을 합니다. 복무점검하는 가운데 그때 임직원 출근사항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출근사항은 어떻게 뭐로 기록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확인했는데 통상적으로 임원이 좀 늦게 올 때는 그 비서가 체크해준 사항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지문인식이라든지 카드인식이라든지 뭔가에 의해서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지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산하재단이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문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인식률도 빠르고 해서 지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시스템은 저희 같이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안의 구조적인 게 어떻게 파일이 저장되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든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지문인식으로 가장 뛰어난 슈프리마(suprem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게 슈프리마예요. 우리 삼평동도 그렇게 쓰고 있고 해서 인식률도 빠르고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지문을 2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본인용인데 혹시나 손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비상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등록시켜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와 위원장님이 있으면 제 검지 하나 인식시키는데 위원장님 왼쪽 손가락 하나를 인식시켜놓아요. 그래서 제가 안 오더라도 위원장님이 오시면 인식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가시면 저는 왼쪽 손가락을 위원장님 손가락으로 인식시켜놓아서 제가 찍으면 위원장님이 출퇴근 인식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원이 대리하고 했다지만 지문을 인식시킬 때 내 것 하나 상대방 것 하나 하면 한 명만 와도 두 명이 체크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조사하면 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연구소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모든 직원들의 지문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니죠?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지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산하재단은 산하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재단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다 해도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완벽해요.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예, 완벽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버가 하나 있으면 각 서버로부터 전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 중앙 컴퓨터 하나 설치해 놓고 각 산하기관에 있는 IP를 전부 당겨오면 시에서 전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문등록신고도 시에 와서 한 번 등록을 시켜서 정확하게 한 명이 다 관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세요. 산하기관에 맡겨 놓으면 사실 믿어서 잘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문 등록시킬 시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그것 다 봐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회사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아예 시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등록시켜서 산하재단에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지문인식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무원들의 출퇴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개까지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범위를 늘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카드로 인식되니까 막내 연구원이 전 직원 것 모아서 가지고 10시에 다 찍어버려요. 그러면 열 명이 출근이 돼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지문으로 바꿨는데 지문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은 제 것 왼손은 위원장님 것. 이게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국가기관의 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은 양심껏 하지만 문제가 생긴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하재단에 다 맡기지 마시고 한 곳을 지정해서 전 직원을 다시 등록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출퇴근에 대해서 박피를 해서 붙이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듭니다.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기술적인 것을 정확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을 담당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 하고 제가 안 거예요.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그 복무에 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산하기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한 부서에서 전 시 산하기관 다 전수 조사 다시 해서 지문등록 다시 하십시오. 시에 와서 다시 다 등록시켜야 되니까 정말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다 다시 등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권락용위원
방법은 팀장님께서 찾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이나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 결과물 당연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지문등록기가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게 컴퓨터만 하나만 사놓고 IP만 하나 붙여주면 거기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현재 시스템도 되어 있고 기술상으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현실적인 것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남겨뒀더니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질문할 내용이 짧아졌네요. 우리 감사관님,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적발한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사후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60쪽에 보면 승진 임용순위 운영 부적정이 있어요. 경기도 감사결과입니다.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조치내용은 없고 지적사항만 되어 있고 앞에 리스트에 다시 찾아보니까 훈계1로 되어 있더라고요. 훈계도 1이 있고 2가 있고 5가 있어요. 훈계5는 뭐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훈계는 다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데 왜 훈계1, 2, 5 이렇게,
중완
정중완감사관
훈계2는 2명이라고 한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대상자 숫자인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쉬울 텐데.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지만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업무 실적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근무연한도 포함되고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조치 다시 가능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승진은 배수가 있는데 그 배수에서 승진하는 것은 인사 권한자의 고유권한이 되겠고, 단지 그 사람 승진 서열이 1번인데 왜 3번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했다면 훈계감도 아니고 부적정이라는 의견도 달리지 않겠죠. 경기도 감사하신 분이 그런 내용 몰라서 이렇게 감사의견이 나왔을까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나마나한 감사를 하고 하나마나한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하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에 관한 한 또 다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승진도 인사고 또 징계조치도 인사고 보직 변경도 인사고 전보처리도 다 인사입니다. 인사권자라고 해서 승진을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를 주고 이것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보직 변경이라든가 적재적소에 같은 능력을 가진 공직자들을 인사 배치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기본적인 인사권이에요. 노력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 승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평생을 바쳐서 일하는 사안인데, 인사권자라고 해서 도감사에서 ‘부적정’이라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런 불합리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가 있으면 단체장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지금 감사관님 감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감사가 좋게 이용이 되면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운 놈은 치고 예쁜 놈은 끌어안고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한 감사 그것이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되고 채찍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인사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인사고 또 시정도 올바로 설 수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진짜로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도 생각을 정리하셔서 좋은 제언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런 것이 되어야 정말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아까 다른 분이 지적하셨는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지적하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 상급기관도 있고 감사원이나 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감사관께서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 자체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면 시정 요구하고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인사권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랫사람 감사하는 것만이 임무가 아닙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44쪽에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는지, 감사하시고 지적하고 나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리지 않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치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 감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관님, 관급공사를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관에서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한 금액의 3분의 1이면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관급공사가 그만큼 부풀려져 있어요.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하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감사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이것 같아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통보하는 조치 그리고 권락용 간사님께서 의견 주신 신공법 특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감사팀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것만 잘 돼도 지금의 공사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절반 이상은 그 시스템 속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중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비리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분당구 서현1동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10시 50분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