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1항, 제2항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항, 제2항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산도 미법도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인 삼미호에 대하여 빠른 기간내에 새로이 건조해야 될 긴박한 실정이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측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법도는 11가구에 30명이 농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아주 작은 낙도입니다. 이곳에 정부에서는 ’87년 5월 30일 삼미호, 목선 4.67톤의 동력선을 건조하여 운행토록 해주시어 10년간 주민과 물자수송은 물론 긴급환자 발생시 즉시 수송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그간 미법 주민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삼미호가 목선인 관계로 너무 노후되어 있어 선박운항중에 물이 많이 스며들고 선체 또한 실룩실룩하면서 이완현상이 일어나 언제 사고가 생길지 위험한 지경이며 부분 보수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삼미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여 본 적이 있는지와 진단한 적이 있다면 판정에 따른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낙도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삼미호를 새로 건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의원님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법도 주민 해상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법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법도에는 주민등록상 10가구 2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서해안의 낙도입니다. 상시거주 인구는 10가구에 22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중인 삼미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 5월 30일날 제작에 착수해서 ’87년도 7월 5일날 배가 진수가 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로서 ’87년도에 2,000만원이고 배의 길이는 9.4m, 높이가 1.09m, 폭이 3.1m, 톤수가 4.67톤으로 22마력의 원동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산 미법도와 하리 선착장 약 1.5km 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승선했을 경우 최대 가능인원이 15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최근 배의 보수는 ’95년도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선체 밑바닥과 도색 그리고 엔진을 보링해서 현재까지 운행중에 있습니다. 삼산면 미법도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삼미호는 지난 ’87년도에 건조돼서 운항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유류 및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년 약 1,300여만원씩 삼산면에 교부해서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미호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소형선적으로서 실시한 적은 없으나 삼미호는 기타어선으로 해운항만청에 등록이 된 배이기 때문에 5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에 중간기간 동안에는 매년 1종 검사와 2종검사를 번갈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7일날 외포리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한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서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각 읍·면에 의견 수렴차 활동을 하실 때도 배에 대한 문제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선장을 만나서 선박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엔진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체가 목선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조타실 입구 및 지붕 부분이 일부 부식되고 선박 후미의 철재 난간이 삭아서 선체 일부를 내년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시급히 건조해야 될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운항만청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 배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면 F.R.P나 철선으로 교체를 해서, 또한 F.R.P나 철선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목선을 운영하는 것보다 보수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안전진단결과 운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내년, 격년제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한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톤 미만의 배를 건조를 해서 F.R.P나 철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장님께서 훌륭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기, 그러니까 ’97년도 어느 시기쯤 가셔서 종합진단을 의뢰하실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배를 지으려면 추경예산에 시비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선박의 안전진단과 거기에 따른, 다시 지어야 된다면 예산확보를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배가 진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더이상 보충질문은 더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있는 것은 배를 짓는다고만 했지 그에 뒤따른 인원관계라든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법도에 운항하는 배에 대해서는 인원은 어느 정도를 쓸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원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삼미호를 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판정은 최종적으로 나지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안전진단에 따라서 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수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배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보수비를 감안해서 철선이나 F.R.P선으로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배의 재원을 어떤 배로 짓겠다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그 배의 운영비나 또 배의 재원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가서 판단될 사항이고 현재 삼미호는 선장이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삼산에 있는 삼미호나 말도를 운행하는 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또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항을 저희 군에서는 지원만 해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배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선박은 낙도와 연결하는 그러한 면에, 그러니까 본 면이 있고 자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 면에서 자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선박은 각 읍·면장들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 또 배를 보수한다고 하면 불시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러한 조치만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배를 정확하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모든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결정불합리한곳시정의 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7만원하던 것이 9,38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내렸다, 그럼 옛날에 개별공시지가가 7만 6,000원 했을때 부당한 세금을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죠. 전이 있었는데 그게 코끼리 유치원 자리입니다. 이게 전으로 있다가 대지로다가 변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가격이 다운되었느냐 하면 한 40％가 도시계획가로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거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상받는데는 공시지가를 올려주기를 바래도 세금낼 때는 낮춰주기를 바라는게 사람의 심리예요. 주민들의 심리가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94년도에 7만 6,000원 하던 것이 ’95년도에 9,380원으로 낮아졌다면 니네들 그러면 먼저 세금받을 때 이 금액으로 해서 공시지가액을 받고 지금 보상해 줄 때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주민들도 역시 그걸 몰라서 그렇지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라니까요.

글쎄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별개고 다시 감정사를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그말이에요.

하여튼 박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저기한다할 것 같으면 한번 그 분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내주실 것 같으면 저희 군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제52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린 다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시하여 전원이 참석 ’96년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 ’95년 정기총회부터 ’96년 제51회 임시회까지의 군정질문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과 읍·면에 출장 군정수행 실태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사무소에도 토목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인 1,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읍·면당 7건에서 15건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의 사업은 공사감독을 기술직이 아닌 총무계장 등 일반행정직이 공사 부감독이라는 편법으로 공사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므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우려되며, 특히, 수해복구비의 읍·면 재배정으로 복구사업을 위한 설계를 군의 건설지원계에 의뢰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설계조차 못한 면이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보상 설계를 의뢰하고 있어 설계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에서 허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당 읍·면에 허가 내역과 설계도서를 통보해 줌으로써 읍·면에서도 수허가자의 허가사항에 따른 공사내용을 살피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인 행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모”면의 여관건립과 농가주택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 사항이 해당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읍·면에서는 불법사항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해당 읍·면공무원은 뒷수습에 동원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좀더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여 행정조직인 읍·면과 리·반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동 유인물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쌓여 있어 각 가정에 배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자원과 예산만 낭비하는 모습으로 변하였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각 가정에 우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강화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면 군청에서는 20개 실과소에 정원이 405명이고, 읍·면은 13개 읍·면과 1개 출장소에 270명으로서 이중 강화읍을 제외하면 1개면에 16명부터 23명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이 1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면장, 부면장, 청부와 운전기사를 제하면 13명으로서 13명이 20개 실과소의 업무를 뒷받침하면서 읍·면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읍·면의 공무원은 언제나 직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읍·면 공무원에게 회의소집, 합동작업 기타 상군지시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여직원의 증가에 따른 분만 휴가증가는 더 더욱 최일선의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각종 회의나 상군 작업지시는 여러 실과소가 협의, 한번의 회의에서 모든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읍·면 행정업무 수행에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외에 추진중에 있는 많은 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 의정활동중 발견된 시정의 건에 대하여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대하여 사유와 시정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준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여 6명 의원이 참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정활동 결과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95년 제44회 정기회부터 ’96년 제51회 임시회까지 총 50건에 대한 군정질문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기 시정조치된 안건이 있는가하면 아직까지 전혀 시정 및 조치가 안 이루어진 안건이 있어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미시정에 대한 사유와 시정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중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및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외1건의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