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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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공보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성남시 공보관 윤학상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공보관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검토 잘못했으니까 하나하나 들읍시다. 이번에 바뀌고 나서 처음 하는 행감인데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석인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목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윤학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SNS 운영, 비전성남 편집주간 김동령, 김동령 그다음에 대변인 한승훈 씨, 아나운서 권혜경 씨에 대한 지원자격은 뒤에 백데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되고 이력서 좀 줘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수감자료에도 맨 아래 작성해놨는데요, 이력서는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학력, 병역, 경력 등 공무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력서가 필요하느냐면 지금 이분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그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력과 전공했다거나 그동안 일해 왔던 경력하고 맞는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시장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들 두 분의 질타가 있었는데 내용 알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그것이 투명하지 못한 인사, 보은인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경력자, 제대로 된 직책에 맞는 인사, 지원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고 지금의 업무를 맡고 있는가, 대변인이 왜 필요하고 아나운서가 왜 필요하고 SNS 운영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따질 일이고 우선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정상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닌가, 오죽하면 “시장이 직업소개소입니까? 직업소개소 소장입니까?” 하는 물음이 5분 발언에서 나왔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짚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정됨으로써 시장이 보은인사라든가 이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업소개소 소장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계약직 채용된 분들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지원자격이 없는 분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 정말로 내 식구 챙기기, 보은인사 이렇게 해서 세금을 축낸다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할 테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필요성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도 아까 제가 법 규정을 두 가지를 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법이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법 규정은,

한구

강한구위원

제1항 제6조가 뭡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 구의회에서도 동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력을 알고 경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제가 간단한 이력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요,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채용의 필요성은 조금 이따가 따질 일이고. 전공 및 경력 이것가지고 따져라?

학상

윤학상공보관

계약직 채용현황 자료에 있는 것 하고 뭐……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SNS 운영 김동령 남녀는 이름이 똑같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동명이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력 홍보마케팅, 인터넷 및 모바일 소셜미디어 운영경력, 각급 행정기간 공공기관 법인 등의 근무경력에 한함, 이게 홍보마케팅, 인터넷 및 모바일 소셜미디어 운영 경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 직원은 LG에드라고 LG그룹의 광고회사에 4년 3개월 근무했고, 한국광고협회에도 3년 근무했습니다. 7년 3개월 동안 광고업계에 종사를 한 경력이 있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한구

강한구위원

근무한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고 근무경력에 대한 것이 다 이력서에 같이 붙어서 왔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채용부서는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모 임원이 채용여건에 맞지 않고 허위이력을 기재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고 결론이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임원이라든가 채용을 한 분들이 알아서 해명을 하겠지만 투명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좀 이상하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 줄줄 적어가지고 경력에 대한 백데이터라든가 확실한 서류 없이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서류가 붙어서 올라온다든가 이래서 채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력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계속 진행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채용 시기부터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하고 이력서에 적힌 것이 단 한자라도 틀림이 없는가 명확한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는 그쪽에 있고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분이 이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보관께서 증명할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경력 증명이나 채용 관계나 그런 모든 일체는 채용부서인 인사부서가,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부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상적인 이력이 맞다 해서 채용한 인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든 간에 과정에서 성남시 인사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계약직이라든가 공기업의 인사, 공무원 인사는 정상적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계약직 인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또 시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역량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와서 채용이 돼버렸다. 결국 채용된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까지 고발됐다면 이것은 성남시인사위원회의 망신이고 성남시 인사정책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고 결국 시의원이 우려하는 보은인사, 내 식구 챙기기 그리고 경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리 만들어주기 이런 인사가 돼버리고, 그분들이 무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정해진 연봉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태까지 SNS라든가 아나운서 또 대변인이 없이도 잘 운영되던 성남시였는데 갑자기 민선5기 들어와서 SNS 운영, 대변인, 아나운서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사가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답을 잘 해 주셔야죠. 이 사람들 경력 알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공개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동령 씨에 대해서 이력서는 공개하지 못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무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이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 얘기 끝나면 답하세요. 이력서는 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된다면 공개하지 못하는 법령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동령 씨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 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위원들이 그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행감이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이렇게 공방으로 주고받아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런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자료는 인사담당 채용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도 행감자료로 목록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도 수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사실 다 자치행정과에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더라도 우선 이게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공보관실 다룰 때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제출해주시라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어떻게 자료 오시면 하시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보관 말이에요, 왜 내가 자료 달라고 할 때는 못준다고 딱 자르고 위원장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까 이력서는 두 개 법에 의해서 못 드리고 그런 기초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기초자료는 제공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 아프게 계속 떠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력서를 말씀하셔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내가 이력서를 달라고 그랬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안 된다고 그랬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이력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 이력서는 못 와도 내가 계속 물은 것이 그분의 경력, 그 경력이 검증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이런 게 같이 붙어 와야 우리가 행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갖고 오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런 기초자료는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네 분 것 다 갖고 오시고. 그 전에 없던 계약직이 2012년도에 다 채용이 됐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비전성남 편집주간은 200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비전성남 편집주간은 빼고 SNS, 아나운서, 대변인 이 세 분 것은 가지고 오시면서, 위원장님, 우리가 그래도 담당 상임위인데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세 명 다 오도록 하는데요,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혜경 아나운서는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인데 오늘은 근무를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두 명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보내와요.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인터넷홍보팀이 새로 신설된 지가 언제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미디어홍보팀이라고 있었는데 ‘미디어홍보팀’을 ‘인터넷홍보팀’이라고 2011년 11월 1일자로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다 똑같고 팀 명칭만 바뀌었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업무가 좀 보강이 됐죠.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 통신매체가 발달이 돼가지고 SNS를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관련해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게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해보시고 긍정적인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보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홈페이지에 할 때는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그냥 보는 홍보였는데 SNS를 활용한 홍보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양방향 소통이 용이하고, 그럼으로써 소통과 교감이 강한 채널을 마련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 유도를 하고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3000만대가 보급됐다고 하고 1000만 명 이상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SNS를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중앙정부에서도 SNS 홍보 하고 기업, 관공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1.0시대 홍보 2.0시대 홍보 3.0시대라고 하는데, 페이퍼 신문 같은 홍보를 1.0시대라고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2.0시대라면 요새는 SNS 홍보를 하는 것을 홍보 3.0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운 홍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께서 물론 통신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따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SNS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수요에 관해서도 수요자 중심이 아닌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우리 시정 홍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주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상대로 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학상

윤학상공보관

관심이 관계망을 맺기 때문에 다 친구,

재호

이재호위원

통신기기에 등록이 돼 있거나 하면 당연히 관계망이죠. 그것은 그런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관계가 맺어진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시민한테 무차별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쌍방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쌍방향 말씀하시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SNS 말씀하시는데 공식 블로그도 나오고 시민소통관제도 나오는데, 지금 휴대전화기만 SNS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을 켜야만 됐는데 지금은 휴대전화로 다 그 자리에서 우리시 공식 홈피에 접속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시정홍보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 시대예요. 최고로 발달한 통신수단을 지금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있느냐, 더군다나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통신기술을 우리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따라가는 계층이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SNS로 하면 바로 처리되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한참 시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처리를 다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시정홍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인적 통신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나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따라가는 계층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SNS를 안 하시는 시민들도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SNS를 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사실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좀 발전된 게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를 해 드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행하면서 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던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SNS 시대가 도래된 만큼 실시간으로 민원을, 사실 성남시에 바란다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서류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받아서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또 거기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면 빨라도 4, 5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SNS 민원은 물론 큰 민원은 아니지만 소소한 민원은 실시간으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 상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SNS 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SNS 시대가 도래된 만큼 SNS를 통해서 민원을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행정 수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는 방향이 틀렸어요. SNS를 통해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면 그 건수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민원은 8월 1일에 저희가 시민소통관제를 실시한 이래 50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이게 민원만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 정책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민원처리와 홍보를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시정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시정 홍보가 제대로 되고 시의 행정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반 SNS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에 의사소통하는 통로이고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일반인들도 휴대전화에 불필요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물론 그 점도 저희가 인지는 하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 점도 있지만 SNS 트친이라든가 페이스북 친구맺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맺기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남시 공식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친구맺기 기능을 통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친구맺기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친구맺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SNS 기능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줘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 운영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여러 주제로 왔다갔다 해버리면 그걸 정리를 해내지 못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 관련해서 전 위원들 다 발언하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제별로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를 일단락 짓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 일단락 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 짚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도 다 정리하고 넘어가고 또 다음 위원이 지적하면 그것도 다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제를 여기에 다 풀어놓고 이 주제 토론하다가 저 주제 토론하다 보면 행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호 위원님께 강한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건지 묻고 없다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심도 있는 행감이 가능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인사 채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호 위원께서는 그 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서가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같이 해도,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씩 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쏟아놓으면 뽑아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봐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호 위원께서 자료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와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이 다른 주제를 얘기해도 여기다 쏟아놓으면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께서 안 물으면 내가 물어야 될 일이 생겨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고 자료 요구하고 그다음에 답을 건져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큰 범주 내에서 관련된 질의냐고 이재호 위원님한테 물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범주가 아니면 그 범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집중 토론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락용위원

일단 강한구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건 던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맥이 끊겨서요.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급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말씀하시려니까 위원님들도 급하시고 과장님도 급하시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대변인이 오셨어요. 뒤에 계신 분이 대변인 맞으시죠?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해요. 능력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일을 하시다 오신 대변인이 말씀하는 것과 공보관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공무원이 하는 언행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무게감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직책이 정확하게 공보언론담당 대변인입니다. 때로는 공보관이 하는 게 더 신뢰가 가고 무게가 갈 수도 있지만 공보관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공보언론담당 대변인이 하는 게 더 정확히 대변을 할 수 있는 업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성남시가 언제 시로 승격이 됐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1973년도에 시로 승격됐습니다.

권락용위원

73년도에 시로 승격돼서 작년까지 대변인이 있었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대변인이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전까지 시의 공보 업무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생긴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잘 돌아간다고 표현보다는 사실 언론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고, 뉴미디어 영향력도 확대되고, 이슈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홍보를 하는,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위치가 뭡니까? 집행부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적 사안이 민감하게 있을 때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라도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의 입장이 그건데, 과장님은 지금 거기의 수장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공보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력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력서를 지금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비공개대상인데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되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법조항에 2개 조항에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구의회도 판례로 질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개하면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 채용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인사부서 자치행정부서에서 그렇게 되겠죠.

권락용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력서와 채용 근거 서류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반드시 징계가 되겠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규정이나 공무원징계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권락용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했어야 정상인데 문화재단은 그것도 체크 안 하고 냈기 때문에 징계가 되겠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제가 그것은 확인,

권락용위원

아무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내용인데, 통일돼서 안 주려면 다 같이 안 주든가 주려면 다 같이 주든가 어떤 부서는 오고 어떤 부서는 안 오고. 그럼 문화재단 여기는 난리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인데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거나 조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시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물론 다 하지만 워낙 감사 수감목록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율하거나 부서별로 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력서 보면 학교, 어디에서 일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학과 졸업, 육군 입대, 제대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이력서를 낸 부서는 반드시 징계를 당하겠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반드시 징계라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그렇게,

권락용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판단하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권락용위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는 비공개라고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오니까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상황이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위원들 앞에다 놓고 우롱하시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제가 감히 우롱하겠습니까. 우롱할 리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로 통일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오면 설명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트위터 운영하고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에서도 트위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분당구에서도 트위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는 대변인이나 SNS홍보팀이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거기는 팀까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설명이 왜 이렇게 통일이 하나도 안 됩니까? 같은 트위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트위터는 같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같지는 않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데 업무를 분담해서 잘 처리되고 있는데, 시는 왜 직접 공무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나머지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시하고 구하고는 조직이나 기구나 업무량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업무량이,

권락용위원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타당한 것을 말씀하세요, 근거 있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지 행감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나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근거 있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 트위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 트위터도 잘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처리하고. 그런데 운영을 여기에서는 전담인력을 빼와서 해야 되고 구에서는 공무원이 시간을 쪼개서도 잘 운영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학상

윤학상공보관

시는 홍보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3개 구청 48개 동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저희가 구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구에서 바쁜 업무일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구 행정지원과는 상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당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하는 트위터 업무하고 시에서 하는 업무는 팔로워 숫자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에서 하는 팔로우는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SNS 담당 공무원이나 시 공식 트위터의 팔로우 숫자는 토털 4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권락용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페이스북, 트위터 하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친구들 다 되어 있고 팔로우도 다 있으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 지방계약직이 했을 때 더 높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해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공무원 데려다가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그 정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가 투입되는데 효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구에서는 지금 바쁜 업무를 쪼개서 운영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 일 하고 계신 공무원 시에 데려와서 해도 잘 돌아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잘 돌아간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분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SNS 중에 트위터만 봤을 때는 트위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직원 데려다가 하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좀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페이스북 합니다.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쓰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특수한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별로 인정하지 못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페이스북, 트위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보편타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있어서 조금 더 와 닿게 설명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는 2010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아니라 대략이어도 됩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2010년도에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운영비는 빼고 광고비나 홍보비로 나간 예산이,

학상

윤학상공보관

한 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권락용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2011년도 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2012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지원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쪽 2012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에 보면 지방지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 있어요. 지원하고 우리 성남시의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홍보가 제일 안 되는 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것은 이렇게 광고비를 주면서 홍보를 광고를 하기 때문에 뒤에 홍보실적을 첨부했는데 다 광고비를 준만큼 홍보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홍보야 하죠. 당연히 링크가 걸려 있고 나오겠죠. 여기서 기자님들 혹시 몇 번이나 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기자실이 저희 공보관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분들은 왜 의회에는 한 번도 안 오시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의회에 자주 오시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의회 본회의 같은 행사 있을 때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사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기자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뛰고 취재하고 기사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기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사가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고. 주는 대로 받아서 집에서 바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사들도 많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것 인정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 나오고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기자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냥 기사를 받아다가 하고 있는 데는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일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

권락용위원

기자분 혹시 자주 만나십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

권락용위원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열심히 하시는 언론매체도 있고 조금……

권락용위원

적어도 공보관이면 기자분들 이름하고 얼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실에 꽤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103개 언론사가 출입하고 130여 명의 기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또,

권락용위원

이분 안 바뀌셔서 제가 물은 겁니다. 기자 한 분이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현대일보 여기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현대일보 여기에 와 계십니다.

권락용위원

시대일보에 우리 성남시 기사 몇 번이나 올라오는지 보셨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자주 올라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보셨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한 달에 기사 서너 개 올라와요. 무슨 자주 보십니까? 봐도 없는데?

학상

윤학상공보관

김종규 국장이라고 사무실에도 종종 오시고요,

권락용위원

오시는데 기사를 별로 안 올리시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공보관실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자주 보는 기자분들은 여기에 또 많이 오셨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시를 위해서 더 발로 뛴다는 기자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기자들한테도 적어도 광고비라든지 차등 지급하고 집에서만 기사 쓰는 기자들한테 당연히 인센티브를 못 주는 게 정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여기 봤을 때는 획일적으로 그냥 다 뚝뚝 잘라가지고 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언론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에 ABC협회라고 발행부수 검증기구가 있습니다. 그 ABC협회에 가입해서 발행부수를 공개해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먼저 시도했고 우리시가 시도하니까 지난해에 안산시나 수원시, 안양시가 같이 따라서 시도했고 금년에는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 늘 공감하고 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느냐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출석률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래요.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납득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주말도 빠지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기사 보면 사진이 아예 없어요. 시 공보관실에서 나누어주는 자료 가지고 바로 올리는 그냥 인터넷 업로드 시키는데 지금 지급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발로 뛰고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자분들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기사만 올리고 사진도 하나 없다니까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지금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냥 광고비로만 해서도 대략 1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 우리 시 혈세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오십시오.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말씀 듣고 해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또 기자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말씀드렸나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한정지어서 토론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다 벌여놓아 버리면 다른 위원이 또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답변을 더 안 받아도 됩니까?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발로 현장에서 뛰는 언론인들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못 주고 그러는 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광고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홍보비 지급할 때도 기준을 그렇게 정하라고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비 지출내역 보면 언론사별로 차등 지급됐는데 차등 지급 기준이 뭐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ABC협회 언론부수 공개하는 기구입니다. ABC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2만 5000부 이상 발행하는 언론사, 2등급은 1만부에서 2만 5000부 미만,

기영

정기영위원

ABC 기준표는 위원님들께 따로 주시고요. 발행하는 지면지는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인터넷신문도 집행액이 다 달라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인터넷신문도 5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방문자수라든지 시정홍보, 창간일, 자체생산기사, 검색엔진 연결여부 해서 5개 항목의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자체생산기사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자체생산기사는 15%를 주는데 우리가 시의 보도기사를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써서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시의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기사 언론 노출과 언론인이 직접 취재해서 똑같은 보도자료를 뿌렸더라도 기자회견 할 때 취재하는 언론과 무슨 행사에 같이 취재하는 언론 파악은 그때그때 체크가 되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참 그게 공감하면서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저희가 큰 행사장에 가보면,

기영

정기영위원

공보관님, 지금 전문적으로 언론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이 언론을 다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대충 스캔만 해도 어느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런 것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인지만 하고 있지 어떤 기록에 의한 것은 안 하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사실은 기록에 의한 데이터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언론사 기자들이 발로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좀 보완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일단 2011년도 2012년도 언론사별 지급액이 나가 있는데 언론사별 성남시 월별 시 홍보기사 언론 노출 개수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앞으로는,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권락용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쌍방향이잖아요. 지금 한 계정당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 되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 되는데 트위터는 무제한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고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트위터는 무제한이니까 한 번에 글을 올리면서 수만 명이 다 볼 수 있는데, 트위터는 제한수가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계정만 갖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금 페이스북은 저희가 페친이 3492명이다 보니까 하나의 계정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영

정기영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줄은 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2692명이 늘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이 미미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5000명이 넘어가서 잘렸었어요. 이유가 5000명이 넘어간 이후로 친구에서 더 수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은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 시장님 개인 페이스북이에요, 아니면 성남시 공식 페이스북이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성남시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공식 페이스북이 시장님 페이스북 친구보다 인원이 적다는 거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

시장님보다 공보관이 공보활동을 더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 활용을 거의 잘 안 하시고 트위터 중심으로 하고 다만 페이스북하고 링크를 걸어놓아서 링크된 내용만 뜨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SNS에 많은 시민들이 민원 접수를 하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

민원 처리기간이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는 4일에서 5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SNS도 물론 민원의 경중이 있겠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SNS에 민원 처리해야 더 빨리 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달리 말하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SNS하고 처리기간 속도가 똑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그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홈페이지는 사실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을 만들어서 민원여권과에 접수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민원처리기간이 어떤 것은 1일 어떤 것은 2일 3일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금 성남시가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SNS를 이용해서 민원 접수를 빨리 시키고 최단기간에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게 성남시의 방침이라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의 기능도 더 강화를 시켜서 최단시간으로 4, 5일 걸릴 것 2, 3일 걸리게끔 해야 되는 게 SNS 가동하는 목표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SNS 민원처리하면서 홈페이지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의 민원이 줄었으면 그만큼 더 홈페이지 민원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더 빨리질 수 있죠.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4, 5일 걸릴 것 2, 3일에 못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민원 양이 줄어든 것만큼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은,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기영

정기영위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PC를 통해서 기존의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SNS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SNS만 민원인들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SNS도 공식화 절차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남시에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더 많은 것을 이용해서 민원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민원여권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SNS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 제출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안 되면 다 가져와서 열람시켜드리세요. 열람시키는 것은,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사실 오늘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부서에 자료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 행정기획위원회 산하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 열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 좀 판단해봐 달라고 주문은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제가 그것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저도 정기영 위원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하면 민원에 대해서 SNS에서 답변하는 부서와 성남시에 바란다에 답변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처리부서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SNS와 성남시에 바란다의 처리부서가 같은데 왜 SNS에서는 빠른 답변이 가능하고 성남시에 바란다에서는 늦는 이유가 뭡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SNS상에서는 저희가 시민소통관제 135개 우리시의 각 실과소동에 한 명씩 SNS 담당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오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줘라 그러면 SNS상에서 바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경미한 민원들이 뜨는 것이고, 성남시에 바란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미하지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한,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SNS나 성남시에 바란다나 민원내용이 중하다고 하면 그 답변기간은 같은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SNS상에서는 접수받으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다부터 통보해 주면서 진행과정까지 실시간으로 답글을 올려주니까 민원인이 봤을 때는 성남시가 그래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구나,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SNS에 들어오는 민원은 대체적으로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민원일 경우에는 SNS에 답변할 때와 성남시에 바란다 내용에 답변할 때 답변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실지 민원을 처리하고 종결한 기간까지 하면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종결하기까지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SNS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소통관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버리셨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운영일지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것 주신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이게 샘플을 드린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일지를 샘플을 드린 겁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내용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민원인이 민원을 작성해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종합처리부서가 민원여권과인데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처리규정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일 2일 3일 처리규정이 있거든요. 처리규정 기한에 맞추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하고 SNS를 통한 민원 제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미한 것 올라온다는데 여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택시 부족 증차 요망’.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 것은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성남시 홈피에 올라오는 민원처리내용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해당 부서로 배당을 해 주듯이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서는,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문을 보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 민원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해서 답변을 준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SNS로 올라오는 것은 그 처리기한 같은 것 없이 그냥 바로 하고 홈피에 올라온 것도 역시 홈피에 딱 뜨면 아까 과동에 시민소통관제 135명 소통관을 둬서 처리하니까 빨리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려면 기존 홈피에 민원 뜨는 것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 관련부서의 민원이 올라왔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오는 즉시.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볼 수는 있지만 현행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SNS민원도 민원인데 이것은 민원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것은 저희가 SNS에 뜨는 순간 바로 통보해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SNS로 들어와도 민원이고 홈피에 들어와도 똑같은 행정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민원처리규정을 무시하고 하고 정식 홈피에 올라오는 것은 민원처리규정을 들어서 1주일이다 이런 기한을 해서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SNS로 접수를 받으면 민원처리규정 무시하고 행정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로 들어오면 경미한 민원,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경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SNS로 들어온 것도 심지어는 9일 뒤에 답변이 나간 것도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그런 것은 잘못한 거죠. 사실 그런 것 지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 과정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행정에 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태도지, 그것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든지 좀 미흡하다든지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즉답을 하고 SNS로 할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민원내용 중엔 민원인 혼자만 봐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 말씀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옥상옥처럼, SNS 빨라지는 게 통신수단의 특징도 있지만 이것이 국·과장 심지어는 청장, 부시장, 시장한테까지 직접 날아가니까 더 빨라지는 이유도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 이유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은 체계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룰에 의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시민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SNS를 통하는 민원인은 시장이 즉답을 해 주거나 부시장이 즉답을 해 주거나 각 국과장이 즉답을 해줄 수 있는데, 정작 성남시 공식 홈피에 올라오는 민원은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어서 부족하다고 답답하다고 민원인과 상관없는 친구맺기 한 사람들한테까지 그 민원처리 내용이 다 날아가도록……

학상

윤학상공보관

민원처리 내용은 맨션이라고 해서 쪽지 맨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물론 SNS를 통한 방식이 꼭 부정적이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 행정의 일환 아닙니까. 새로운 제도 도입이고.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계층만이 아닌. 그런 것이 흐트러지면 누가 성남시 행정에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해서 SNS,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소통관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과동에 시민소통관을 새롭게 임명해서 민원 업무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정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없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SN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 행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계시네요. 어떤 사안을 두고 보는 이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선배 위원께서는 하나의 민원처리 차원의 시각으로 보고 발언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것을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운영일지를 보면 민원 처리한 게 없습니다. 다 대응하고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종철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를 선행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처리가 아니죠? 민원에 대한 대응이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종철위원

즉답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단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민원인이 온라인상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서의 민원은 민원대로 SNS는 SNS의 장점을 살려서 시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우려되는 내용들은 심각하게 잘 고려하셔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하고 지금 시민소통관하고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처리부서는 각 부서가 다 처리하니까 처리부서에서 하는데 총괄부서가 인터넷 웹사이트로 운영하는 곳은 민원여권과가 되고, SNS로 하는 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해도 받고 또 질타 아닌 질타도 받는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SNS를 시상도 하고 SNS 행정을 적극 장려시키고 있습니다. SNS가 민원 대응 처리도 그렇지만 또 홍보도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돼서 분당천에 지나가는데 엄청난 악취가 나서 그것을 바로 제가 구청에 연락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수막을 걸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분당에 우리 성남에 조그마한 규모의 현수막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본 위원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지금 바로 현수막을 1미터짜리라도 걸어서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가 의사 표시가 담겨져 있으면 시민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구나. 지금 하려고 하는 구나.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시민이 만족을 해요. ‘아, 우리가 낸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같은 맥락이죠. 뭔가 답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답변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보완해서 실시해줬으면 또 보다 적기적으로 실시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업무가 이제 막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되거든요.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정착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아까 요구한 자료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

SNS 담당 김동령 씨는 오셨어요?

동령

김동령공보실직원

예, 김동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타 부서에서는 지금 이력서라든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내왔고 그다음에 정기영 위원께서는 열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용에 대한 것이 맞는지 정상적인 경력인지 또한 이 경력으로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업무를 그동안 해 왔던 경력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웃기는 것이 여기 보면 지방계약직 채용분야 SNS 운영, 김동령, 남, 전공 및 경력분야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지금 이분이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인문사회학부, 국문, 정치외교, 심리, 사회, 언론정보미디어를 전공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밑에 공보언론담당 대변인이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공보언론담당 겸 대변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이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현대백화점, 네오위즈게임즈에서 근무하셨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전공을 보면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홍보언론 관련분야 홍보 극대화를 위한 기업마케팅, 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한 경력. 경영학과 나온 분이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국문, 정치외교, 심리, 사회, 언론정보미디어 이게 전공입니까? 지금 여기다가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다 갖다가 끼워 맞춘 이거 허위보고 아니에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나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국문, 정치외교, 심리, 사회, 언론정보, 경영학, 신문방송학과 이게 전공입니까? 이 두 분의 전공은 뭡니까? 뭘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SNS 운영하신 분은 물론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30쪽에서 얘기하는 지방계약직 지원자격에 제시한 것은 사실 조건입니다. 해당 항목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30쪽을 읽은 것이 아니고 31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공 및 경력분야에서 ‘전공’이라 함은 지원자격이라든가 채용요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떤 것을 전공을 했는가,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쪽의 공부를 계속했느냐 그리고 학사면 학사 석사면 석사 이런 학위를 취득했다 이것이 전공이지, 경영학과 나온 분을 자격요건을 줄줄이 다 적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가면 이 양반은 국문에다 정치외교에다 심리에다 사회에다 언론정부미디어의 귀신이고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경영 공부는 안 하고 언론홍보와 언론정보와 신문방송학 공부한 분으로 아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이분의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수감자료를 내면서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여기에 다 맞게끔 이런 분이 이런 전공을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허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의 전공이 뭡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전공은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전공에다 ‘경영학’,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것은 모집할 때 계약직 지원자격을 이렇게 여러 조건인데 이런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여보세요. 지금 여기에 김동령 이름을 딱 찍었고 또 한승훈 이름을 찍었어요. 그리고 김동령, 여 그러면 이 밑에 적힌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전공과 이 사람들의 경력을 적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이력서를 보지 않더라도 저 같이 “이력서 좀 봅시다.”하는 위원이 혹시 없다면 이것을 가지고 ‘아, 경영학과를 나왔구나. 그런데 경력은 홍보마케팅을 했고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한국광고협회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스카우트 한 모양이구나. 또 대변인을 하신 분이 현대백화점 대변인을 하셨는지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대변의 전공이 있고 그리고 전공은 뭐를 했는데 경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변인을 홍보분야에 맡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강한구를 누가 나를 꼭 채용하고 싶으면 강한구, 전공, 수사담당, 제가 군대생활 조금 이만큼 했다고 범죄담당 이런 것도 적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고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약간 헷갈리게 제출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에다 김동령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 사람의 경력처럼 비춰지잖아요. 여기에 지방계약직 지원자격 요건하고 이름을 쓰지 않고 편집주관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분이 여기에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헷갈리게 제출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 지금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요구목록에 보면 지원자격을 여기에 게시하게 요구목록에 되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원자격은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에 맞는 자격은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의 남자 혹은 남녀 혹은 군필 무슨 학과를 전공한 무슨 경력을 몇 년간 쌓은 이런 것에 준하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증의 소유자, 외국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지원자격에 집어넣고 그러한 서류가 전부 다 왔을 때 그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심의를 하고 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전공을 쓰라는데 지원자격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우리 행정 이 따위로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방계약직의 지원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봐야겠으니까 갖고 오시고요. 지금 이것은 김동령 여, 김동령 남, 한승훈 대변인, 권혜경 아나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적어놓고 이 사람에 대한 전공이 뭐고 이 사람의 경력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지원자격은 따로 나와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원자격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김동령 씨 전공이 행정, 신문방송, 언론, 국문, 정치외교, 심리, 사회, 언론정보미디어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것은 채용분야는 SNS 운영이었는데요, 채용분야를 저희가 모집할 때 지원자격을,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의 전공이 뭐에요? 여기는 이분의 전공을 적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공 및 경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인사부서에서 모집공고안을 낼 때 이렇게 낸 내용입니다. 인사부서 모집공고 안을 여기다 그냥 붙임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죠? 김동령에 대한 전공이라든가 경력을 적어줘야 우리가 김동령 씨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자료를 앞에 제목에는 계약직 채용 지원자격을 명시하라고 해서 계약직 채용 지원자격을 인사부서에서 공고 낸 내역을 여기에다 그냥 붙임 해 놓은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공고 낸 내용을 이렇게 한 건데요, 김동령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자격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적절한 인사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업무에서 얼마나 종사를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던 인사에 대한 문제도 정말 적절하다면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의 방향을 틀어야 되고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숨넘어가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김동령 씨,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김동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하는 것을 못 배우셨구먼.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김동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라오면 무조건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채용되셨어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7월 11일자로 채용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간 계약직이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영학과 나오셨는데 지방계약직 지원자격하고 맞으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지원하신 겁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학과 내에 광고마케팅이라든지 인사조직, 재무 쪽 관련 파트들이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광고마케팅 쪽의 전공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행정에도 있고 어디든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학과에도 있어요. 요새는 모든 분야에서 마케팅을 빼고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HS애드는 뭐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LG애드가 WPP로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HS애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몇 년간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광고마케팅 광고기획이라고 하고요, A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creative)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와 마케팅 부서와 서로 중간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간 근무하신 거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4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국광고협회는 뭐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우리 국내 종합광고회사들 제일기획, LG애드 이런 곳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시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신 겁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협회까지 근무를 했다가 지난번 선거에 한번 나왔었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73년 1월생입니다. 실제 학교는 72년생과 같이 다닌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3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만으로 40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군대 갔다 오셨겠네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광고협회에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만 4년. 지금 SNS 소통관 운영일지의 답을 김동령 SNS 담당관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SNS 운영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SNS 운영자가 김동령 씨 말고 또 있습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주현이 주무관이 있습니다. 인터넷홍보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2년 7월 11일 전에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5월 2일까지 인터넷홍보팀 정원수가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약직은 빼고요. 그런데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제가 그 자리로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SNS로 민원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바로 답을 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라기보다는 민원응대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답을 어떻게 언제쯤 주고 있어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바로 주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라가면 그것 보고 바로 답을 주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게 보통 얼마만큼 빠르게 답을 준 거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아직 SNS 민원행정서비스는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사안별로 시스템상 운영이 미비한 경우는 늦게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 같은 경우는 응대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응대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응대를 할 때는 내용을 알아야 응대를 하는데 결국은 그 부서에 물어서 하는 거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일단 저희 인터넷홍보팀에서 “해당부서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민원인한테 먼저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응대를 통해서 민원인이 ‘아, 바로 내가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양방향 소통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 시민소통관이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응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한 답은 SNS 운영관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주는 거네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는 또 여기에서 바로바로 주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SNS 트위터가 있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답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직접 응대를 바로 하기도 하고요, 워낙 시장님 트위터 쪽으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리트윗(retweet)을 하게 되면 그 비서실 계정에서 우리 시민소통관님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한테 올라오는 것은 손으로 찍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답변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바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보면 누가 ‘시장이 일일이 답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답하느라고.’ 그렇게 답을 올린 것이 있는데 시장한테 지금 올라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은 시장께서 직접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답을 해주고 있고 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한테 도대체 몇 건이나 올라오는지 파악이 돼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결국은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운영일지를 파악해본 결과 지금까지 3개월 동안 600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시장한테 올라오는 민원내용이라든가 또 시장을 칭찬하는 글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질타하는 글도 올라오는 것을 일일이 다 시장께서 다 체크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께서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고 시장한테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 스마트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따로 있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트위터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장께서 ‘손가락이 아파 죽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답을 보냅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민원부서에서 그 답을 보낸다면 시장님이 우리 시민한테 거짓말시키는 것이 되는데?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을 시장께서는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앉아서 그거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전화 몇 대 놓고 대중교통과, 예산법무과, 무슨 사회복지과 바로 바로 연결하면서 그 답을 주려면 하루 종일 시장께서는 행사도 못 다니고 앉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자투리 시간에 그 내용을 답변한 것을 민원처리 알아보세요, 라고 시장님은 그것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도 아니에요. 단지 시장님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많이 민원처리 응대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성남시청 비서실 계정에서 처리 안 된 부분들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얘기해야지 시장께서 손가락이 아파 죽겠습니다, 하면 시장께서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답을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감동한 시민들이 꽤 많아요. 시장께서 이렇게 모든 민원을 직접 일일이 SNS를 통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고 본인은 이것이 몇 개 올라가는지 모르고 내 답만 받으면 시장께서 고마운 거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는 시민한테 실질적이지 않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 되고 실제로 그렇다면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시장께서는 SNS에만 파묻혀 살고 있다 그렇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트위터 사용이 익숙해지면 시장님 정도 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은 굉장히 트위터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까? 답을 그때그때 해준다면.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제가 시장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묻고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지시는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께서 직접 시민하고 소통하고 직접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오해라는 것은 나쁜 쪽의 오해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우리한테 직접 답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서에서 답이 갑니다,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실질적으로 민원인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한테 맨션을 보내는 겁니다. 시장님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꼭 시장께서 직접 답주는 것처럼 거기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지금 SNS 운영 쪽으로 오나 시장 쪽으로 가나 아니면 성남시에 바란다 쪽으로 오나 온라인을 통한 답은 전부 다 해당 부서가 주는 거죠?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을 줘요. 검토하겠음, 어쩌고저쩌고 답이 다 이래요.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는 지금 다르고 다 이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나온 성남시에 바란다에 하는 답도. 그래서 무성의하다, 거기에 대해서 응대가 잘못됐다 해서 원성의 글이 올라오는 것도 꽤 있습니다.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좀 이따가 또 따져봅시다. 그동안에 과장님, 7월이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7월 전에도 역시 SNS 운영이 있었고, 아까 권락용 위원이 분당구청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크고 무리없이 물론 한 사람 더 담당하는 분이 와서 하면 조금이라도 일의 양은 줄어들겠지만 쭉 무리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답도 줬고, 시장님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도 시장께서 각 부서에 연락해서 답을 주게 하고 시장께서는 언제쯤 답이 갑니다, 하는 중간 매개역할을 해 오고 있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SNS 업무가 직접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올라오는 것을 각 부서에 던져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봤을 때. 답은 못 주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던져주고 또 바로 답변 안 하면 빨리 하라고 챙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잡아가지고 각 부서로 내려 보냈는데 민원여권과가 해야 될 일을 SNS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SNS로 오는 것은 담당자가 없었어도 해 왔던 일이고 민원부서에서 그 답을 준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그 당시에는 SNS가 팔로워 숫자나 페이스북 친구나 아주 경미했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일이라면 여기 지원자격에 나와 있는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 7급 전공 인문사회학과 이것 다 소용 없잖아요? 지금 SNS를 그동안 다뤘던 우리 직원들이, 김동령 씨는 직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주무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김동령 주무관 같은 광고회사에서 마케팅을 했고 광고협회에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무원들이 해 왔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이 해 왔는데, 그 공무원들은 지방계약직 지원자격하고 맞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다 해 왔고, 아까 김동령 주무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결원된 인원에 의해서 제가 채용된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무슨 지원자격을 논하고 무슨 분야 무슨 전공을 하고 경력을 이렇게 한다는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만 쳐다보고 있고 SNS나 트위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사실 말씀드리면 김동령 주무관은 우리 성남시청에서 SNS 활동을 시장님보다도 훨씬 더 팔로우가 많고, 팔로우가 한 2만 6000명 됩니다. 정말 팔로우도 많고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민소통관제도 기획해서 정착시켜나가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의회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성남시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낙천을 했거나 낙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부터, 그 전에, 혹은 현재.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업 알선하는 직업소개서냐, 아니면 내 식구 챙기는 데냐, 시장께서 무슨 빚을 졌기에 꼭 낙천, 낙선된 인사들을 갖다가 그것도 경력이라든가 전공을 꿰맞추기 위해서 별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꿰맞춰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불거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분 자유발언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 물어봐야 되나?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것은 인사부서에 하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공보관께서 관계없습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일 잘하시고 팔로우 많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는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고만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적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신기하단 말이에요. 필요한 쪽에 필요한 분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반드시 낙천이나 낙선된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낙천이나 낙선된 분들이 새누리당에도 있고 민주통합당에도 있고 국민참여당에도 있고 진보당에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분들만 오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식구 챙기기다 아니면 보은인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할 때 결국은 실력자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풍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기획국 할 때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동령 주무관 됐습니다.

동령

김동령공보관실직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대변인 좀 잠깐만 봅시다.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대변인 한승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변인은 9월에 들어오셨네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9월 5일 임용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대변하신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공식적인 브리핑은 오늘 있었던 미래혁신교육도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수시적으로 그런 브리핑을 함과 동시에,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미래혁신 뭐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미래혁신교육도시에 관련해서 오늘 기자분들과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 브리핑 논평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간,

한구

강한구위원

9월부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고 오늘 미래혁신교육도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브리핑을 했고 지난주 버스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을 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공보관실 대변인이에요, 시청 대변인이에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성남시 대변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대변인인데 공보관실에 소속되어 있다 그겁니까?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보관님, 전반기 때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께서 예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번 했더니 그것을 즉각 받아가지고 행정기획국장이 거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최고 수장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부시장께서 그 당시에 반박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이 생기면 실무 담당 국장이라든가 실무 과장이 조목조목 따지는 반박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게 대변인의 몫으로 돌아온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사업부서 국장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 규모면 준 광역자치단체 급의 예산과 인구를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 대변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누구 판단이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계약 지원자격하고 대변인 경력은 하나도 안 맞는데 뭐가 전문성이에요? 아까 미래혁신교육도시에 대해서 브리핑했고 그다음에 또 뭘 준비한다고 그랬죠?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버스운행중단에 관한 대변인 논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래혁신교육도시에 대한 브리핑 그다음에 버스운행중단. 이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금일 있었던 미래혁신교육도시는 교육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변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버스운행중단에 대한 브리핑은 또 그쪽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의 정책은 이렇게 하고 미래혁신교육도시로서 이러이러한 면모를 갖춰야겠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 직접 브리핑하고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나와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혹은 PT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방향이 우리 성남시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놓고 연봉을 주면서 놀릴 수는 없고 뭔가 실적은 내야 하니까 갖다 주고 하세요,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경력자도 아닌 분이 성남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교통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서민, 노인, 기타 등등 인사정책까지 갖다 주는 거 읽는 역할이네. 그렇죠?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그러한 롤은 수동적인 롤이고요, 저의 롤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서 각 가지에 이어지는 순간 그렇게 열매라는 과실을 맺게 되는데, 저의 롤은 그렇게 열매나 나뭇잎이 맺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게 대변인의 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버스운행중단에 관해서도 해당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버스운행중단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는 데에 힘을 쏟는 방향이었습니다. 대변인으로는 그런 버스운행중단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대중교통과장이나 교통안전국장께서 그동안 수십년 각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얼굴도 맞대고 어떻든 간에 소통해온 그런 분들이 버스운행중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이러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젊은 분이 성남에 대한 정서라든가 현재 성남의 내용 전혀 모르시는 분이 대변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고 성남시청을 믿을 수 있겠어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둘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의 제도가 성남시에 생긴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 대변인 없어도 반박 기자회견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책기자회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무리없이 잘 해왔단 말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인사할 때 하라는 얘기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계속 반복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변인께서 그때 한번 인사를 쭉 다녔는데 대변인이 지금 뭘 대변하는가 하고 그동안의 대변인의 실적은 뭔가 했더니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고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꿰뚫지 못하는 대변인이 지금 대변을 하고 계시다. 이것은 효과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인사도 문제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되고, 경역학과를 나온 분이 지금 대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부하고 전공했다고 할 수도 없고, 백화점에 근무했고, 구미동에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서 근무하셨죠?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경력하고 대변인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일단 저는 98년 현대백화점에 공채로 입사해서 2년 동안 홍보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홍보마케팅 업무를 경력 삼아서 네오위즈게임즈라는 기업에 입사했고, 총 12년 6개월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40명이었던 기업이 현재는 2000명으로 대기업 군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12년 6개월 동안 홍보마케팅, 대외협력팀, 총무팀 그다음에 이사회관리팀 주로 CEO 곁에서 CEO의 대변 그다음에 회사의 공식 입장 그다음에 관리부서,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해서 이번 7월에 성남시청의 대변인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게 됐고 서류합격,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나운서 연봉 얼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나운서 한 2000만 원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김동령 주무관 연봉 얼마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3400여만 원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승훈 대변인 연봉은 얼마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3900여 만 원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승훈 대변인, 네오위즈게임즈 그 작은 회사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CEO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큰 회사로 만들었죠?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네오위즈게임즈가 점점 더 커나가고 있습니다. 판교로도 나가고. 여기에서 연봉 얼마나 받았어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보너스까지 합해서 7500정도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500을 받고 이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지 않고 용역회사까지 하면 12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견회사로 컸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판교에 새롭게 둥지를 틀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작은 회사에서 CEO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키우는 데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CEO가 그것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더군다나 회사가 지금 커지고 있으면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한승훈 대변인 같은 분은 꼭 잡고 발전하는데 같이 동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경영마인드인데, 어떻게 1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워 놓은 회사를 나오게 됐고 또 어떻든 간에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7500만 원 받던 연봉을 대폭 삭감해서 3900만 원을 주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일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분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할 정도로 대우도 별로 안 해주고 시시하게 보는 대변인 자리로 옮겨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이쪽 채용 쪽에서 문제가 있든지, 사직서를 받은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29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대우를 하지 않아서 내가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마침 시에서 대변인채용 공고를 하고 있고 연봉이 3900만 원 된다기에 내가 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꿈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내가 집어던지고 나왔습니다, 하면 말이 맞아요. 아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키워가지고 대단하게 CEO의 아주 측근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7500만 원의 연봉을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집어던지고 이 자리로 3900만 원을 받고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일단 결론을 연역 식으로 얘기드리면 일단 제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전문성과 경력, 자부심 이건 대단했습니다. 지난 2년 전 좀 개인적인 게 계기가 됐는데요, 제 아내가 악성종양으로 큰 암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9시간에 걸친 암수술을 받게 됐고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삶의 철학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많은 데로 가서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 출세욕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내가 매달렸구나. 이제 가정적으로 회귀해야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철학을 바꿨다는 얘기네. 그렇죠?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예, 가정의 한쪽 날개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제 삶의 태도와 지나온 세월을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게 계기가 됐고,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성남이라는 곳이 둘의 고향이죠. 두 아이의 고향인 성남을 위해서 제가 또 아버지로서 또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언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그때부터 반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금전적인 보답이나 어떤 전문성, 향후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보다는 그때 아내의 큰 수술을 계기로 전격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당적 가지고 계세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공보관님,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총 언론사에 전체적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시민의 날은 전 언론사들한테 한 번씩 광고를 주거든요. 1년에 네 번 주는데 그중에 한 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전체 집계 낸 것은 따로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게 있을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1억 96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홍보한 내용이 뭐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38회 성남시민의 날이 됐다고 성남시 이미지를 홍보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지를 홍보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한 내용이 뭐냐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사진하고 경축해서 제38회 성남시민의 날 기념하고 광고를 주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날이 됐다고 광고하면 이미지가 좋아집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뭐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1억 900만 원이나 들여서 며칟날 몇 회 시민의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이미지가 좋아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이미지가 계량학적으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이 공보관 자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지 않겠어요. 시를 홍보해야 되는 자리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몇 회 시민의 날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게 1억이나 들여서 홍보한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저희 홍보실적을 계량화해서 정확하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밑에 내용 보면 소통하는 시민, 공감하는 시정 모두가 행복한 가족 도시 성남, 또는 살기 좋은 성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은 시의 홍보 효과 이미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억이나 들여가면서 언제 몇 회 시민의 날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타이틀은 그렇게 빼놓고요, 우리 시정방침하고 시정목표를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거기 밑에 성남시의 시정방침과 저기를 써놓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시민의 날 홍보예요. 그래서 홍보 문안에 대해서 주셔야 그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홍보했던 내용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거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의 날 한다고 1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시정목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공보 담당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1억이 수반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의 날이니까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지방지에 광고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광고비를 지출할 때 그 내용이 시정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아까도 강한구 위원님과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누락된 업체도 있고 또 홍보비가 지출된 언론매체도 금액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신년 광고, 창간기념일 광고, 민선 1주년 광고 또 성남시민의 날 홍보 광고, 이런 홍보비 지출을 하는 데 따른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저희가 사실 그게 없다가 지난해 2011년 1월부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요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지출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는 얼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을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많은 우려와 또 실제로 지역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없던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단순하게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기준이 잘못돼서 객관성을 결여해서 불만이라든지 이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 지출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보관께서는 이전에 없던 합리적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 전반기 2년 의회에서도 늘상 지적이 되고 이야기됐던 것이 지역언론이라든지 언론 길들이기고 또 줄 세우기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냐 아니냐도 살펴봐야 되고,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 공보관께서 자의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합당하게 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홍보비 지출하는 내용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대변인 말씀 하셨어요. 공보관께서는 대변인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대변인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시정의 현안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시의 정책이나,

학상

윤학상공보관

주요 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이나 가교역할을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대변인이 없었을 때는 시의 정책이나 현안을 시민한테 알리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시의 규모 정도면 다른 지자체나,

재호

이재호위원

“규모”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조직은 항상 기업조직의 흐름에 뒤따라가고 아직도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슬림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은 만들지 않는 것이 경영자나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한다든지 국가를 경영한다든지 했을 때 항상 부서의 역할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더 보완한다는 명분이 항상 기구를 늘리는 인원을 충원하고 하는 논리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지만 실제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국민은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의 의원들도 줄여야 되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대변인제도가 없었을 때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시 정책이나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난 전반기 2년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과정 구조 속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회의석상을 통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때 시 정책이나 시의 현황을 알리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담당 부서장이.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는 갈등구조 속에서는 상당히 민첩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의회 차원의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대변인제도를 도입하셨어요? 또 한 가지, 대변인은 그냥 단순히 겉모양을 그려서 말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정책을 시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이나 해당 부서에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분들보다 새롭게 임명된 대변인께서 그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애정은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성남에서 태어나서 성남에 고향을 둔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 성남시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아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라는 도시가 되는 데 나도 공적인 역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열정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위인설관’ 그런 시각으로 시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공보관 자리가 그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더 깊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다 해왔어요. 우리 공보관께서도 공보관 직책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시지만 실제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부서의 깊이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께서 시민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뽑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직생활을 하지 않은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대변인을 채용하는 경위는 우리는 법이나 제도 같은 언론 환경의 변화가 많이 왔고,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많이 확대되고, 우리시에는 각종 현안사항이 생기는데 그때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금 답변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듣기 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해 못하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공보관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계시는 언론인분도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기구에 대해서 민선 4기와 민선 5기 들어서 정원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새롭게 계약직이라든지 새롭게 충원을 한 분들에 대한 인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선 4기와 5기 들어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 변화, 언제 충원이 됐고, 어떤 신분으로 들어왔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인원은 몇 명이고, 부서에서 승진한 사람 있으면 승진자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SNS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셨었는데,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터넷홍보팀에서는 아까 긴 시간 동안 민원과 관련해서 기존 홈피에 ‘시청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칭찬하는 글도 또 고맙다는 이야기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홈피는 민원만 피동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시정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 또 있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없는 것들이 SNS 통해서 시 정책 홍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그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SNS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주시고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같은 맥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SNS의 특징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절차가 좀 경직되어 있다,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SNS라고 하는 것은 소통방법에 있어서 소프트하고 자유롭고 그렇다는 기능에 있어서 장점을 계속 부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보관께도 지적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도 무차별적으로 날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홍보는 꼭 필요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시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SNS 통해서 하면서 거기에 시장 사진을 찍어서 같이 배포합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 사진 찍어서 홍보도 한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없어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터넷홍보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를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찍어서 홍보하게 되면 여러 시민들이 더욱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가장 효율성 있게 홍보하는 방법은 시장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궤변입니까? 시장 찍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구만. 시정 홍보하는데 시장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누가 그래요? 공보관님, 지금 인터넷홍보담당 팀장의 마인드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무슨 객관적인 시정 홍보입니까! 시장 홍보하는 것이지.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대한민국은,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행정조직의 팀장으로서 시장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일련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대통령을 홍보하면 가장 좋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보세요, 대통령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게 대한민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뀝니다. 단체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영원하고 성남시 영원합니다. 우리 팀장님 마인드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현재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홍보팀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또 기존에 없던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들, 도입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 또 전향적인 사고에 의해서 도입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부작용과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라든지 장치, 행정통로 이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인원 충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하고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공보행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대변인님,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억울한 점 있나요?

승훈

한승훈공보관실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물론 의욕을 가지고 또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도입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시 정책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고 반드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야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박종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방금 이재호 선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밝혀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둥근 것도 타원형으로 보일 수 있고 타원도 원으로 보일 수 있고 사각형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고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콘셉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폄훼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생각에서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적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하고 그 기준이 오직 시민을 위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발언이냐 아니면 뭔가 지금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남시장 사진이 찍혀서 회답이 나가기도 한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자연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기관입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성남시장 얼굴이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제도를 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저는 광역시 급에 해당하는 우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의 규모 이런 모든 면으로 봐서는 우리도 대변인 정도 두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보관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해 왔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우리 성남시 규모에 대변인제도를 뒀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21세기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합니다. 자, 공무원 사회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5급 공무원 할 때까지 군대 3년부터 공무원 상명하복 이 조직 틀 안에서 30년을 살고나면 관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둔 대변인제도, 대외적으로 뭔가 새로운 가치, 열려 있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까 이런 것에 부응하고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것들을 털어버리고 뭔가 대외적으로, 자꾸만 이 대변인제도를 집행부, 의회 또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끝없이 오해에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롯이 대외적 가치로 놓고 보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고 하는 느낌마저 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행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더 큰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도대체가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지나칠 정도로 무려 2시에 시작해서 지금 3시간 동안을 한 얘기 또 하고 반복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소모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위원 개개인이 자기가 발언할 만큼 의심이 가는데 의혹이 가는 만큼 발언해야 되겠지요. 30분도 아니고 40분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앉아 있을 겁니까! 우리가 감사관실 감사도 남아 있는데. 제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라는 것을 좀 뺐으면 합니다. 자꾸 정치라는 것을 개입시키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언론을 어떤 식으로 통제합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언론은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니요. 나도 30분씩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방금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대변인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제도인가 그리고 SNS는 현 이재명 집행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NS는 새로운 홍보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 홍보는 지금 중앙정부나 어느 부처나 지방의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기업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를 중점을 두는 것은 부당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SNS 홍보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말씀하신 것은 일부 겸허하게 수렴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제도는 지금 경기도도 개방형으로 했지만 많은 지자체와 중앙부처들이 지금 다 대변인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중앙에 직원 400명 500명 되는 데도 대변인제도를 두고 있고, 요새는 병원 그런 데까지 다 대변인제도를 두고 있고,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변인제도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부처 것을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면서 대변인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비전성남을 보면 SNS가 소통이 뜬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바로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응한다’와 ‘응대’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대응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뉘앙스가 응대가 맞다, 응대가 보다 적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을 접수한다, 민원처리와 민원접수는 분명히 다른 의미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다릅니다.

박종철위원

대응과 응대도 다릅니다. 대응은 버서스(versus)예요. 응대는 리플라이(reply)입니다. 그 어휘 하나하나를 적어도 30년씩 공직생활을 했고 과장 정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휘의 날카로움이 없이 예리함이 없이 어떻게 행감장에 나오셔서, 이 어휘 하나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의 선택 때문에 시간이 30분이 길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업무처리현황을 청취 못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막강한 재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3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지 마세요. 적어도 성남시장 이재명은 자연인이 아니고 기관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성남시장의 얼굴이 나가면 자연인 홍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답변하는 담당 팀장!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데 대통령 이명박이 자연인입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해도 하게끔 하고, 잘 모르면.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발언하는 부분 제가 50%만이라도 공감하고 ‘아, 맞아.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라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귀중한 말씀 그 안에는 귀중한 지적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공무원들 답변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더 지루하게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왜 명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못합니까? 그리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소신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분명하게 해야지 죄졌습니까?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죠.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된 주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 청구할 것 있으면 감사를 청구하고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핵심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박종철 위원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박종철 위원 발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출직의 운명입니다. 선출직이 가져야 될 숙명이라고 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열흘 만에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그리고 나서 현 시장과 집행부는 의회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시민들과 함께 감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라토리엄에 대한 것은 그 결과가 재정이 지금 건전하게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끝이 나지 않았고, 이제 민선 5기가 끝나갈 때쯤에야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재정이 악화가 되고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판로에 문제가 생기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업원들과 식구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경영의 철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 대변인, 아나운서 없어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운영해 왔고 또 가장 우수 집단인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힘들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직을 써야 되느냐? 이것을 따져 묻는 것은 당연히 위원의 권리이고 위원이 이거 이상하다, 어째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인건비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을 왜 쓰고 있느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부실 운영을 해 왔고 공무원집단을 믿지 못 하는 것이냐 당연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감에서 자료만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행감에서 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이고 박탈이에요.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언제 SNS를 운영한 홍보라든지 SNS에 대한 운영을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2500여 공직자와 시민이 똘똘 뭉쳐서 건전재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리고 절약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잘라버리고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이런 계약직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2개월 동안 대변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교육혁신도시라는 것을 한마디 하면서 써준 글씨 한번 읽고 나머지 질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주무 과장이 답변하는, 차라리 주무 과장한테 그것을 읽게 하고 경륜이 풍부한 주무 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대변인을 내세워서 써준 것을 읽게 하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팀장과 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태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공보관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만 있으십니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같이 공감합시다, 같이 고통을 감내합시다, 이거 뭔 필요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무리 우리 성남의 외형이 크다 하더라도 속이 다 썩어가지고 빚을 지고 있고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인정하고 지금 건전재정 때문에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못할망정 정식 공무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을 써서 인건비의 증액을 도모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어요, 없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처리결과사항을 주시고 제가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조금 이따가 지적사항을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저도 질문드릴 게 대략 1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공보관님 2시부터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제가 잠깐 짧게 몇 개만 정리해줄게요. 시민의 날 홍보 관련한 내용이 왔어요. 내용 보니까 1억 9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홍보 내용이 2011년도 것은 1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38주년 성남 시민의 날, 일시 2011년 10월 8일, 장소 성남오페라하우스, 식전행사 식후행사 그리고 우측에 나눔복지 열린행정 지역행정 이렇게 나와요. 공보관님, 여기에 1억 넘게 예산 들었죠? 두 번째, 올해 2012년 10월 8일에 한 것은 예산 얼마 들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1억 960만 원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내용 보세요. 이것도 1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제39주년 성남 시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 날짜, 오페라하우스, 식전행사, 식후행사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1500여 명 들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홍보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이 홍보 목적이 뭐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이날이다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민의 날이 이날이라고 1억을 지출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이게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감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옛날같이 공설운동장이나 공개된 장소 또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몇 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어요. 천몇백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게 시민의 날 행사한다는 장소 공지 아닙니까? 여기에 1억 들이면서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정해야겠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해야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정하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돈 아무 데나 쓰라고 홍보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전성남을 배포하는 중에 보니까 일반주민, 다중 장소, 희망구독자. 여기서 일반주민한테는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일반주민은 본인이 구독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희망구독자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일반주민 11만 4000부는 통장댁하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통장한테 택배로 갔을 때 통장이 어떻게 배포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1260곳의 통장한테 배포를 하면 통장이 그것을 예전에는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기도 했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서 개별 호수별로 꽂아 놓는 방향으로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그렇게 배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각동에서 복명서를 받습니다. 각동에서 주관을 해서 책임지고 확인을 하고 하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 지금도 쌓아놓는 데 많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늘 지적을 받는데 개선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폐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성남다이어리라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성남다이어리’는 우리시 공식 블로그 이름 명칭인데요, 2011년 1월 1일에 ‘모란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했는데, 성남에서 운영하는 시 공식 블로그인데 치우친다,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7일에 성남다이어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들을 저희가 22명 위촉해서 블로그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로그에 기사를 올리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니까 기자가 22명이에요. 그런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136명이에요. 많지 않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 2012년 10월 한 달간은 1만 8600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다이어리와 SNS 또는 이쪽과 연동시키지는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연동이 됩니다.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면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서 캡처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고 계시면 거기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방문자 수에 포함이 되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저도 성남다이어리가 있는지 이번 행감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적고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년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1년 예산이 45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단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대책을 세워서요, 최근에는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점점 방문자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종합홍보관 관련해서 종합홍보관의 1일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난해에 3만 3000여 명 방문했고 올해는 1일 평균 10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1일 1000명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1일 100여 명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100여 명도 거의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 학생들 또는 어르신들 방문자 말고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거의 없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100여 명 중에 제가 판단할 때 한 20% 정도는 그래도, 민간인이 왜 많이 들어오느냐면 거기 전시실 공간이 20평정도 되는데 그 전시실에 계속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일반인들도 20% 이상은 들어온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만들 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청도 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그쪽은 아예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예산을 좀 더 적게 들여서 했어요. 우리는 거의 2, 30억 들여서 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게 종합홍보관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방문할 수 있을지 방문자 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조차도 1층이 아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보관을 목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예산 낭비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홍보관에 예산 들인 만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 보면 여기에서 뭘 얻어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설치된 기계들에 조작 이런 것들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굳이 호기심이 발동이 안 돼요. 방문해서도 지금 설치해 놓은 홍보시설들을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휙 한번 둘러보고 나가는 정도로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시민이 찾아와야 되고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와 내용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작년에 혹시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일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민중의소리 지출내역에 대해서 너무 과다 지급하고 있다, 종북세력으로 규정이 된 여기에 왜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출내역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13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민방위교육 인터넷으로 받으세요.’ 경향신문에 220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민방위교육을 성남시에서 관여를 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예비군동대라든지 그런 데서 저도 예비군으로 지금 속해 있는데 다 문자를 받고 거기서 다 홍보가 되고 거기서 안내문이 오고 병무청에서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남시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반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민방위 업무를 우리 성남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동대나 이런 게 아니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비군은 동대가 따로 있지만 민방위업무는 성남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모든 민방위를 성남시에서 지금 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총괄하고 동에는 민방위 동대장인 동장들이 동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저희 시책에 맞게 주요 시책을 선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인터넷 웹 배너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향신문에.

학상

윤학상공보관

경향신문 중앙지 같은 데는 지면에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비싸더라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신문의 4분의 1정도 되는 광고만 해도 칼라냐 1면이냐 2면이냐에 따라 다 다른데 1면에 할 경우에 7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권락용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여러 군데 차라리 한꺼번에 많이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중앙지에 실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중앙지에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판단을 누가 내린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으세요.’ 이 웹 배너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간단한 민방위교육 하는데 220만 원이 지금 나갔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누가 봐도 홍보효과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민방위교육 인터넷으로 받아라 여기에 이렇게 22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중앙지에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민방위교육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방위업무를 시에서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간단하게 보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언론사들은 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 이 얘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석인

홍석인공보팀장

인터넷 민방위교육 자체가 대면교육으로 하다가 그때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때 때맞춰서 중앙지에 광고를 주게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중앙지에 한꺼번에 주려면 좀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아예 쫙 뿌렸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경향에만 딱 하나 줘가지고 한 곳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시 1억 홍보할 때는 전 지방지, 중앙지 다 줘가지고 홍보효과를 냈는데 이것은 또 하나만 했잖아요.

석인

홍석인공보팀장

월별로 중앙지별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돌아가면서 준다 이거죠?

석인

홍석인공보팀장

예, 그때그때 사안별로 있을 때 돌아가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순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공보팀장

예, 순번대로 해서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순번에 들어가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중앙지인데 어디는 잘 보여서 순번에 들어가고 어디는 순번에 못 들어갔어요.

석인

홍석인공보팀장

중앙지 중에서 주재하는 기자 중심으로 해서 순번제를 해서 순번대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보관님이나 팀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의 줄 세우기로 지금 계속 비춰진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한겨레가 있고 한겨레21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겨레21에 550만 원 그리고 한겨레에 55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한겨레는 한겨레신문이고, 한겨레21은 한겨레21 잡지가 있습니다. 주간잡지 거기에 나간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한 회사 법인이 그냥 나눠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두 군데를 주는 것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잡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분사해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확실하게 하려고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ABC협회 기준으로 언론사에 배정했다고 공보관님 말씀하셨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지방지 같은 경우에.

권락용위원

ABC협회가 사단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한 재단 형식인지 어떻게 되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국가에서 인정한 기구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 ABC협회를, 사실 신문사가 발행부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발행부수가 많은 게 광고효과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C협회를 꼭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사단인지 국가기관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국가기관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확실합니다. ABC협회는 공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공문을 내려 보낼 때 ABC협회 그렇게 하고요,

권락용위원

일반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가 가장 영향력도 있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공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ABC협회는 업무를 다른 것을 하는 거죠. ABC협회는 발행부수 검증기구이고, 우리 광고 같은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발행부수가 어떤 데는 100만부를 발행하고 어떤 곳은 10만부를 발행하는데 100만부 발행하는 데는 성남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만부를 발행하는 데는 성남시에 계속 와서 취재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럼 어떤 게 우리 성남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 중앙지,

권락용위원

과장님, 대답을 먼저 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물론 발행부수 많은 데가 효과가 더 높죠.

권락용위원

제가 질문 한번 다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는 많은데 성남시 내용이 적은 신문사와 발행부수는 적지만 그 내용이 성남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자주 뽑아내는 신문사와 어떤 게 성남시에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행부수 많은 데는 몇 번 나더라도 효과가 높고, 발행부수 적은 데는 여러 차례 나더라도 사실 홍보효과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분법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내용이 실제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만약에 기존과 똑같이 관행대로 ABC협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하고 ABC협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 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방지는 ABC협회를 참고하는데, 지역 인터넷신문은 발로 현장을 뛰는 것을 참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신문은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다 보니까 참고를 저희가 하는 기준안을 한번 반영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 인터넷신문만큼은 발로 현장으로 뛰는 기사를 내년도에는 광고지급기준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 계획이 다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서는 것을 보고, 연초에 바로 세우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서는 것을 보고 지급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예산이 어떻게 서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기에는 참…… 대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지급기준이나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사업기준을 세우더라도 기존에 집행부만 했다면 다음에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는 반드시 한번은 가지세요. 기자들과 시의원 양당 한 명씩이라도 좋으니까 위원장 참석해서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시든 해서 방법을 하나 찾으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관행대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한 달에 기사 세 번 쓰는 데에 어떻게 천몇백만 원 우리 세금을 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는 공보관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로 뛰는 현장으로 뛰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지역 인터넷신문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개선안은 저희가 새로운 방침을 맡기 전에 한번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어렵게 꺼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백아연 양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것이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예산안 때였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예산안 때 동마다 플래카드가 걸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언급은 하셨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미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백아연 양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인터뷰 내용에서 “성남시”만 한 열 번이 나오더라고요. 성남시민, 성남시민. 제가 그것을 보고 정당을 떠나서 이것은 참 잘한다. 그런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잘 돼서 연예인이 되고 하면 홍보대사로 쓰든 방법은 추후에 정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 걸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정치문제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남시민으로 살고 그 어린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분명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항간에는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학교에 누가 찾아가서 얘기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확인도 하고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은 행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얕은 수로 큰 것을 놓치지 말아달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식조차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있어서나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이게 주어지는 단기적인 효과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께서 지금 백아연 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백아연을 봐야지 백아연의 아버지가 누군가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아연에 대한 것은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성남에 좋은 홍보가 될 것이고 특히 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의 딸로 봐줘야지,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본 쪽이 좀 더 문제가 있다 이것으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것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네요? 그래서 그 조치계획 및 결과에 보니까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해서 70점, 50점, 20점, 20점 이렇게 매겨놨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지급된 것이 지금 여기에 의해서 지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여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죠? 이것은 2011년도 10월, 11월에 감사를 한 것이고 결국은 2011년도의 지급은 미리 이미 거의 다 돼 있을 시기에 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수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 잘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2011년도에 상반기는 지급됐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차등 적용을 한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해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1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평가기준이 없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나갔다 이렇게,

학상

윤학상공보관

평가기준은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2011년도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니까 조치계획 및 결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마지막에 정산한다든가 나갈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또 2012년도에 지금 6억 얼마가 나가 있죠? 이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여기에 제시된 기준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방문자 수가 여기는 20%라고 했는데 10%로 했고, 시정홍보건수를 15%로 놓고, 창간일 기준은 25%에서 50%로 놓고, 자체생산 기사를 30%에서 15%로 했고, 검색엔진연결 여부를 5%에서 10% 언론 기자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정을,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수정됐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연초에 수정이 됐는데, (관계공무원을 보며) 자료를 언제 냈던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잠깐만, 제가 정회하기 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 부씩 달라고 해서 이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수정됐으면 수정된 것을 줘야지 왜 이것을 줬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결과를 내라고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 이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결과를 냈고요. 사실 광고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전부 100% 삭감이 돼가지고 2월에 추경에 예산에 서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하튼 광고비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집행기준에 맞게 됐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수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인터넷신문이고, 다른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지방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협회에서 공시하는 발행부수,

한구

강한구위원

평가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처럼 점수가 나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은 점수로 하지 않고 발행부수로 합니다. 발행부수로 2만 5000부 이상은 1등급, 2등급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방지는 발행부수로 한다. 그럼 지역지는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역지는 창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는 지금 6개사가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런 평가기준을 만드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특성이 지역 인터넷신문 다르고 지역지 다르고 지방지 다르고 중앙지 다 달라서 그 특성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참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신문 외에 다른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드세요. 지금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기준을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이 최적이면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이 최적이라는 것도 적어주시고, 하여튼 좀 더 공평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불만을 갖지 않게,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내는 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잘 기록했다가 그 평가기준 만드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평가기준 이렇게 만든 것은 잘했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