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6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26턴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12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지 못하여, 2012년 11월 30일 오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 일정은 2012년 11월 30일 10시로 돼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켜야 할, 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야 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단은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한테 좀 유감스러운 것이 그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존경을 해왔었는데, 우리 회의규칙에도 보면요, 위원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논의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의규칙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누구하나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상의를, 양해를 구한 적 있으십니까?

김재노위원장

어떤 것을 보고를 해줘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회의에 보고를 왜 안 하셨냐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재노위원장

자, 봐 봐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쭉 보고를 해 나와야 되잖아.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건 다른 위원회 문제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시건설만 먼저 해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조례를 준수할 각오가 돼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러 이러해서 보고를 못하게 됐다. 이런 사유를 적어도 양해를 구하시고 그것을 그날 본회의를 참석을 안 하시던지 아니면 본회의에 보고를 못하게 됐으니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적어도 구두로라도 아니면 전화로라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 종일 전 방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오셔서 ‘참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단 때문에 본회의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보고를 못하게 됐으니 미안하다, 양해해 줘라’ 이런 한 마디만 있었어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왜 그런 걸 보고를 안 주시냐고요.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은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보고를 못한 거지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안 하려고 한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본회의가 왜 안 열렸는데요?

김재노위원장

본회의가 열렸어요? 본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그날.

만식

최만식위원

하루 종일 본회의는 열려져 있었죠. 안 들어가신 것 뿐이죠. 본회의가 열려져 있었죠.

김재노위원장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합니까? 나 혼자 가서 내가 해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

왜 안 들어 오셨냐고요.

김재노위원장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야죠.

김재노위원장

아니,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만,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원회를 주지하고 상임위를 관장하시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걸 보고를 안 하실 거면 간사한테 넘겨서 보고를 하게 만들던지 그렇게 해주셔야죠.

김재노위원장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였었고 또 본회의장이 개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은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본회의는 그날 예정대로 열려져 있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재노위원장

아니, 열려져 있으면 개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열려가지고 그게 되냐고.

만식

최만식위원

저 본회의 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김재노위원장

개의를 안 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저희한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만식 위원장은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환경위원장 저는 다 논의가 끝나면 본회의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파행되고 이랬을 때도 다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상황이 처음 생겼죠, 이번에. 처음 생겼다고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그런 가치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변경하는 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30일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예정대로 10시에 돼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지요? 엊그제 금요일에 본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의 동의가 있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갖춰서 3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김재노위원장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정대로 되었을 건데, 왜 의사 일정 변경을 하느냐. 지금 의사 일정 다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30일에 본회의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려고 지금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유감스럽지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자,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문제를 아까 논의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그냥 하자.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도 인지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장

바뀌게 된 것을 인지를 못 한 건 아니잖아요. 본 회의장이 못 열렸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적어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보고해야겠다 라고 양해를 구해 주시고 우리한테 ‘사정이 생겨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해서 못하겠다’ 말을 해줬어야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멈춰서 또 애기 합시다. 이거 지금 본질하고 다르니까.

김재노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침착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침착하지 못하게 조금 흥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만 그런 사항이 아니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었고. 각 상임위원회가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만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최대한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 필요 없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치열하게 논의 하고 논쟁하되 그에 따른 결과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의 정신을 잘 발휘해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하면서 모든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변경한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증인 출석 요구의 건(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처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도시재생사업처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 위원님께서는 증인 출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후반기 행정감사에 있어서 사실 업무청취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사정상 업무청취를 못하고 증인 출석에 대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회의규칙상 지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 지금 현재 난항에 있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그와 연동된 우리 판교지역에 백현마을 임대 3, 4단지 이주자대책으로 마련돼 있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의 큰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처장. 여기는 주거대책, 주거복지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도시재생사업처장 증인 출석의 요구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도시재생사업처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엄종배 주무관은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2012년 12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

김재노위원장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주택국의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 수감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5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30건 등 총 55건의 수감자료를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중에 요구목록 5번에 불법주차 과태료 내역 및 견인차량 수입내역 등 18건의 직접적인 처리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수감자료에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 1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전에 먼저 세 가지 자료가 미비하니까 해당 과장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성남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개발 완료된 것 한 부 갖다 주시고, 두 번째 저소득층 주택지원사업 있지요. 영구임대하고 매입임대주택 110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셔야지 그냥 개요만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제일프라자 분양임대도 분양임대 현황이 구체적으로 몇 층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달라는 거지 임대 개요만 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소송이 2011년에 보니까 18건이고 2012년에 15건이네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11년에 18건 2012년에 15건이니까 소송이 세 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진행되는 소송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새롭게 제기된 소송도 있지만 계속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소송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직접비용은 따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대개 변호사 선임료로 갈음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간접비용은? 이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과장부터 담당직원이 붙어야 되고 또 변론 가려면 또 변호사와도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재판정에도 나가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간접비용까지 치면 상당한 부분 비용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따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행정적 소모는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적 소모가 많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소송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당하기 전에 충분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들은 안 되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 업무성격이 인허가 행정이 많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행정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소송 분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승소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패소가 좀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이 3건 정도 줄어든 사항이 있는데 소송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좀 소송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예측행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소송의 연간 흐름들을 쭉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많이 불거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소송에 안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행정을 좀, 이게 보면 직접비용이야 예산에서 돈이 나가지만 간접비용은 사실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유념해서 좀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고도제한 관련한 싸움들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는 우리 태평동이나 수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은 사실 없는 게 좀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그나마 우리시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본 회의는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얘기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많은 지적 중에서도 수원이나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인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앞장을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 공항도 보면 사실 이게 전투비행기가 아니라서 큰 소음은 없지만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판교예요. 판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롯데월드 때문에 동편활주로를 3도 트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롯데에서 소음측정도를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 판교나 시흥동 쪽은 상당 부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투비행기가 뜨는 그런 비행장에 비해서는 적지만, 있다는 부분이고요. 향후 고등동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가 들어서면 거기가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공항 이전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성남시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주택국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국이나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귀추의 흐름들을 잘 유념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좀 우리것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것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도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초기단계이고 아직 국방위원회가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의 통과 과정도 있고 앞으로 향후 대통령이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권에서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회에서 전국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출범하는 행사에 가서 느낀 건데 상당 부분 많은 지방에서 이런 피해들을 겪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만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와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터뜨릴 수 있을 부분은 터뜨려 줘야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권한테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셔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업무 보시는데 앞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분당 서현동에, 이게 세 개 구청이 다 관할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점상 정비를 디자인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구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여기에서 단속지침서는 내려갑니까? 같이 연대해서 회의를 해요, 아니면 분당 같으면 구청 도로관리과 자체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것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특별하게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저희는 각 구별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차원으로 집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침을 시달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지침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서현동 로데오거리 상인협회와 노점상 대표라고 해야 되나. 그 둘이서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시청에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구청에서 했나요? 시청이 아니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협약식이 끝나고 시청에 시장 면담한다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발이 됐는데, 그게 보고 받은 건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 돼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개입이라는 개념보다도요.

황영승위원

주선이나 뭐 이런 중간 역할을 했느냐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것까지는 단속에 관련된 분야는 있지요. 전체적인 걸 주관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관여했어요, 아니면 분당구청 자체에서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구청에서 했지요.

황영승위원

아,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청 행감 때 물어보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분당 같은 경우 특수한 게 있어요. 보면, 노점은 뭐 불법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형이나 대형으로 하면 단속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분들을 지금 시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6년째 행감 때마다 정자동에 불법테라스를 그렇게 단속 요청을 했어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기업형이 돼 있습니다. 아주 불법의 최온상이에요. 지금은 가보면 이런 큰 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밖에 2m, 3m까지 완전히 겨울에 포장마차처럼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해. 이거 단속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연계해서 회의하실 때 단속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민이나 주민이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없는 약자한테는 그 잣대를 엄청 들이대고 그 지역에 어떤 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들여서 거기를 카페거리로 만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지역 활성화로 그걸 엄청 좋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야. 완전 불법천지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5월 2일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선5기에 들어서 성남시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수가 369건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성남시는 369건 그리고 기타 지역들은 몇 건 안 돼요. 많은 곳이 20건, 30건도 안 되는 식으로 표기를 했고, 성남시만 유독 369건을 패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자료를 스크랩 해놓은 것을 찾지 못해서 그냥 왔는데,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 산하에 대부분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예상을 해보면 성남시에서 허가를 제대로 안 해줘서 소송을 걸어서 또 성남시 자체가 패소를 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기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들 패소한 사례를 전부 다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너무 규제를 해서 소송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승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행정에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처음에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는 소송, 쟁송은 다 저희가 승소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우리가 패소가 된다면 오히려 일파만파 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에 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패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거의 패소한 게 없는데 언론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369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전체적인 걸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패소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소송에 관련되고 패소하거나 진행 중인 것을 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다시 좀 준비해 주시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요, 물론 저희가 소송까지 연결이 돼서, 이 자료는 패소한 것은 없지만 또 다른 자료까지 저희가 물론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걸 떠나서 저희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완화 제도를 해서 완화를 많이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처럼 오히려 저희는 규제하거나 안 해주는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제한돼 있던 것을 해지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게 6월초?

영희

이영희위원

금년 6월 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7월부터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예컨대 민선5기에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2010년도 말경에 각 구청 관련 공직자들 전부 다 해서 그때 당시 유규영 국장께서 간담회를 주관해서 하고 도로 공시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반려하고 취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다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 그것은 위원님, 먼저 우리 해지할 때 그 내용에도 나와 있었지만 지난 번 전반기 의회 때 우리 도시계획 기준,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전부 규제가 돼 있어서요. 그것을 지금 민선5기 때 안고 오다가 지난 7월에 결정적으로 많은 완화를 시켰던 대목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완화보다도 일단 언론에서 보도된 소송에서 패한 건수가 369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369건이 무엇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더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 소송에 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소송건수가 진행되면,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소송을 변론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 건들도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성남시에서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오히려 부족해서 더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인터넷으로 보니까 민사소송 관련해서 건이네요. 저희가 이루어지는 대다수 행정은 행정소송이나 형사 관련 소송이 아니고, 여기는 민사소송으로 369건이 보도가 된 게 있었네요. 이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시에서 또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이런 민사 부분이든 형사 부분이든 행정 부분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에서 패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어쨌든 행정과 관련된 소송, 쟁송이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아까 거기에 나오는 간접부대비용까지 든다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전부 민사소송과 관련된 건이니까 이건 우리 행정과 연결되기 보다도 소송의 유형을 별도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됐겠지요. 그다음에 그것은 추후에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다른 소송 건에 휘말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해서 시에서 나름대로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1공단 소송 관련에 대해서 여기도 115 쪽에 대충 나와 있는데, 소송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에 맞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은 흐릿하게 나지만 기타 다른 민간인들이 얘기하기를 1공단 관련해서 소송에서 일단 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서 1천억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없는데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물론 판결은 나야 되겠지만 저희는 절대 현재 쟁송 중에 있는 사항에 한해서는 질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청구하는 취지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불가처분에 대한 쟁송이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의 귀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도 않는 업무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고 성남시를 상대로 1천억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그것은 낭설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걸로 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뒤에 공직자 분. 담당자.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강봉수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된 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뭐 민간인들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떠도는 얘기네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오늘 정확하게 체크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직원 분을 통해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파악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법적으로,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정소송까지 또 민간 그런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은 소송에 휘말리시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행정계도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가 규제가 계속 돼 있었으면 쟁송은 더 있었거나 했을 텐데 다행히 지난번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많이 완화시켜 줘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수혜를 줬고 또 시민들의 그런 것이 일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쟁송은 거의 없는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옆에 황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완화했던 어떤 조례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그 맥락의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제하는 부분들 풀고 하는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전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못해 주겠다고 해서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민원인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고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도 대표님 지역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는 하나를 완화하면 10가지 이상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뒤에 따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자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갖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질문했는데, 1공단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무조건 이긴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긴다는 근거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 이것은 이기고 지고 하는 부분의, 쟁송의 내용이 소송의 내용이 지구지정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에 대한 쟁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불부합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3년 기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일정 기간이 도래돼서 이미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그 안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3년이 되기 전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어요.

김재노위원장

여기 보면 있잖아요. 2011년 7월 28일 소송 제기했다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는데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위헌 소지를 냈다 하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김재노위원장

지정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건이 불부합해서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반소를 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항은,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자를 당신들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 준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3년이란 기간이 지나버린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요건이, 그러면 그 사이라도 요건 충족시켜서 다시 신청을 해왔으면 그걸 가지고 별론할 수밖에,

김재노위원장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자격이 안 된다고 계속 퇴짜를 놓는데 누가 그걸 집어넣어요. 사업시행자가 자격이 안 된다 해서 계속 퇴짜를 놨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가 용역을 줘서 검토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어떤 형편이 됐던 쟁송으로 다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비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사업시행자 자체를 자격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도시계획 저기를 낼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쟁송의 다툼이니까요.

김재노위원장

이 부분은 그래서 쟁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결과야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를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민선 5기 들어서 공원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안 그렇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일반건축 인허가처럼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돼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어렵고 또 소송 자체가 쟁송의 다툼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건 변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료 요구한 거 126쪽에도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네. 원래 지정을 해줬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줬었는데 민선 5기에 들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구지정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는 결과 나온 후에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응당의 책임을 져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하긴 뭐 끝날 때 되면 우리 국장님 옷 벗고 갈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책임은 무한책임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무한책임이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 짓기로 하고.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요. 지금 총괄질문이지요?

김재노위원장

예, 총괄질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총괄질문은 국장님께는 큰 것만 좀 물어보시고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오늘 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건축과에서 이걸 아마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남시 항공 촬영을 연 몇 회 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부터 항공 촬영을 해왔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87년경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도시 형성이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 형성은 저희가 68년, 70년부터,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69년도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막 산 밀어서, 그때는 아마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갔을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개발 해놓고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가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약 몇 세대나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올해 전반기에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유래 없는 그러한 불법이행강제금이 고지가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몇 년 전에 양성화 한번 시켜준 적 있지요? 꽤 오래 전 같은데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불법건축물 임시조치법으로 특별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는 그러면 양성화된 주택이 대략 얼마나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별도자료로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처음에는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할 때고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그때 양성화 기준은 주거용만 양성화 했었는데 크게 양성화 혜택을 못 봤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거보다는 창고가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게 옥상과 지하 두 가지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표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은 거의 지하가 대피소 또는 보일러실로 돼 있어요. 대부분 준공허가가 나면 주택으로 꾸며서 세를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다 옥상에 국한 돼 있어요. 항측에 걸렸다.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은 뭐 했냐는 거지요. 그 건축물들이 지어지도록까지 뭐 했느냐. 관리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평 분양지 올라가면 통상 12평 올라가지요. 거기에 6평, 5평 이거 해서 살림집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는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참 안타까운 부분은 행정의 방법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 단속 부분입니다. 종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법건축물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 단속을 다 해 와서 그런 것이 쉽게 됐었는데, 지금은 구별로 단속원이 전혀 없고, 항측으로 해서 결과물은 또 확인하도록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책임하고 있는 담당 건축과장이라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에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옥상에 무허가가 생기다보니까 대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철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한다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함으로 인해서 이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현행의 제도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의 가장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에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불법건축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도시주택국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건축법에 시행자의 책임은 시에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만 사무위임 범위가 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의 업무면서 위임은 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방법이지요. 예전처럼 단속원들이 구에 배당돼서 일률적으로 다 돌아다니거나 순찰제도를 하면서 단속하면 쉽게 접근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단속원들이 한두 명 있는 부서에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외에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직제상 TO도 없고요. 지금은 인력관리 조직관리도 풀 관리하면서,

윤우

이윤우위원

불법건축행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악용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면 각 구청별로 옛날에는 단속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조를 짜서 한 구 도는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걸요. 분당 같은 데. 모르겠어요. 구시가지 수정이나 중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면 그런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순찰도 중요하지만 바로 즉시 강제할 수 있는 옛날처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속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인력의 한계 장비의 한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뭐든지 한계로 얘기하면 일을 하게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불법이 자료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도 상당히 있고 또 그걸 완화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애당초 그런 걸 못하게끔 행정이 따라야 되는데 행정이 많이 못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순찰제도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단속을 하든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조직관리가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단속을 덜 하는 것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공무원 인력관리를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처 덜 오는 거라고 봐야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시민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는 지금 구별로 두세 명 내지는 한두 명 포함해서 네 명 정도까지 이렇게는 있거든요. 공휴일 순찰조도 있기는 있는데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불법원룸을 만들어서, 정자동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백궁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학생 수가 300명도 안 돼요. 아마 내년 되면 200명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룸을 만들면 부부가 이사를 못 옵니다. 그래도 투룸 이 정도는 돼야 신혼부부가 와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인원이 점점 줄고 학생 수가 줄어요. 그 지역 사람들 자체도 너무 원룸을 만드는 것을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단속은 하여튼,

윤우

이윤우위원

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이용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단속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시고서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공항 문제가 성남시로서는 어떤 발전에 풀어야 될 숙제인 것만은 맞지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현재 18대 국회에서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위원은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서울공항 군용기지 주변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고도제한에 묶여서 우리 시민 개개인의 현재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금 구시가지는 도시가 슬럼화가 많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슬럼화 된 구도심을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큰 장애로 남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11월 16일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거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성남 서울공항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성남은 조금 직접적인 것이 아닌 걸로 저희가 봤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직접적인 게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련이 있는 데는 법안에서 규정하기를 군공항 이전 대상을 전투기를 운영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예컨대 대구·수원·광주기지. 그래서 대도시 군사공항 이전하는 것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법안에서 잡아두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공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수조 원이 드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걸로 보는데,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고 하는 것이 적게는 시민들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을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는 향후 서울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 서울공항은 VIP공항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별개의 문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만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 측면에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국장님 대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용기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 비행장이니까. 즉 거기에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따르지요.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해결 안 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뿐 아니라 의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같이 고민해야 할 걸로 숙제로 했으면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숙제지요. 그러나 논의 과정을 이제 공론화해서 좀 바람이 있다면 서울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저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정부에 정책 건의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건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증축해 달라. 국토해양부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해서 이전해 달라고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제일 좋은 게 대선이에요. 대선 후보가 공약하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새누리당 후보한테 이것을 이전하라는 연구보고서가 굉장한 페이지로 돼 있어요. 아주 심도 있게 논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될 것 같은데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와 편승해서 우리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건의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어느 것이 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되고 또 시민한테 혜택이 가겠다는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하여튼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많이 시행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안 드리고요. 단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단속 당한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분들이 왜 들어 오는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억울하다는 개념보다도 자기 재산 보전의 수단이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는 그렇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또는 최근에 지어서 하신 분들은 보니까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한두 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단속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발견한 거지요. 이삼십년을 가만히 있다가 한두 평 지은 걸 헐어라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게 인정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옆에 많은데 항상 그런 걸 단속 당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에서 어루만져 주고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억울함이 없게 해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단속이 옛날하고 달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 무허가를 지었다거나 몇 년 된 건데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면을 보면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냐면 기존 건물에서 쪼개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를 늘리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건 100% 단속해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불과 몇 년 전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못 받아 봤고요. 몇 십 년 된 것. 옥상에 창고용으로 사람이 전혀 안 사는 두 평 뭐 이런 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불법의 유형하고 신고 유형들이 너무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판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두 평 뭐 이래서, 제가 받은 민원에 그분을 존중하고 참 존경하는 게 이삼십년 돼서 억울한 면은 있지만 헐겠다. 그런데 공정성을 잃었다. 이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두세 평 되는 거 많은데, 사람이 안 살고 창고용으로 이삼십 년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단속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보호할 생각 없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이 우리 건축과와 관련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삼정아파트 앞에 축사 있지요. 지금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단속 관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축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축사.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지역 자체가 축사라는 용도의 개념을 떠나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도 저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축사도 예전에 지었던 축사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불법의 농도가 짙고 또 그 양이 크다보니까 어떤 축사나 불법건축물 단순 한 개 부서 차원에서 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마 그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구청 소관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우리 삼정아파트 약 1천 여명의 주민들이 십여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청원서가 들어와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만 모든 우리 행정력을 서로, 속된 말로 지금 핑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과별로 우리는 이거 관련 없다 이거 관련 없다 이러니까 해결책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라든지 공원관리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를 종합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공무원분들 지금 다 얘기하면 이게 축사가 69년도에 한 군데 76년도에 두 군데가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때는 광주군 중부면이었으니까 원장을 못 찾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시 건축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상위 부서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협조해 줄 건 협조해주고 해서 찾아내라. 그래야지 이게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굉장히 증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냈지만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도 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이건 고질민원으로서 또 장기적인 불법행위 업무가 그동안 누적돼 있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청원으로 시작이 돼서 업무가 배당되면 항상 가장 주요부서가 리더가 돼서 해당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아마 행정지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가 어디로 될 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원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희도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더 들어왔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 더 늘어나고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느냐. 우리 행정도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또 피해 받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데 여러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그럼 나몰라라 한 거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제시된 청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희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하여튼 면밀하게 관계 부서하고 해서 이번만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정아파트 주민 천 여명이 10년 참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큰 시민 저항을 맞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저는 그분들의 민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총괄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야 지금 의회가 많이 못 열려서 문제 제기를 많이 못 했는데, 분당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까지 다 입주를 하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주민들 간의 이러한 분쟁에 대한 민원이 과거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처럼 이렇게 삶의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악성 민원 같은 성격의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시비라든가 자체적으로 내부에 선거과정에서의 문제들,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 문제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택분쟁조정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을 뽑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지금 활동성과는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성과는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례로 직접 주택관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매일 다니면서 관리 점검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쟁송이 나오는 부분은 직접 민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딱 이렇다라고 까지는 제시하지는 못해도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성과를 내기는 좀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사적공간이라고 그냥 거기다 맡기기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개입해서 그래도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민원 처리한 거 보니까 66건 되는데, 우리가 관리주체에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자료 주시고. 시간이 기니까 저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의 객체가 당사자가 아파트관리소지요? 관리업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업체에서 내지 않고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소장이 직접 내는 이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그 양반들이 서로 아파트 관리 일을 하면서 부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과해서 거둬들이면서 징수하면서 이게 어떻게 징수됐는가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새로운 군락이 되지 않도록 조금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성한지 안 한지, 제 상식으로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왕에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묻혀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런 업무까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두 명 더 증원만 해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조정위원회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직원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점검하면서 거기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오히려 한두 명이 조정한 해준다면 인원을 늘려만 준다면 이게 또 다른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용위원

조정자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을, 옛날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바로 며칠 전에 의견청취에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게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이 나오면서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발전구상안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하면 성남의 모든 부분이 되겠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내다보는 눈으로 저희 도시의 계획을 구상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사항들은 그때도 1차적인 심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따로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사록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따로 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도시계획 또 우리 도시의 어떤 방향을 주시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한해서는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낸다고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에 경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기본계획은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의견청취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김용위원

제가 기준을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10년 후에,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인구라고 봐요. 인구. 제가 금방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서도 객관적으로 그 인구지표를 갖고 인구기준을 갖고 이 계획을 짜고 있고. 동의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결국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인구지표를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기법이 어떻게 보면 옛날식 기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도시가 발전해 가는 양상이 앞으로는 꼭 인구지표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인구는 정체돼 있지만 달라져 가는 문화양상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짜야 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도시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보다는 문화 쪽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양상의 도시가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파트나 주거문화를 늘려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벤처단지나 이런 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도시 형성을 끌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방향지표 설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거 할 때 의견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관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번 도시기본계획 이전에 한 게 2009년에 있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 당시에 인구 기준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번하고 똑같은 114만 명이에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5년 전에 114만하고 지금의 114만을 인구의 기준으로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짰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윤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적어도 제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상당한 인근 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6학년 학생들보다 학급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절반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구가 적게 잡혀 있어요. 유입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구를 똑같이 기본으로 114만으로 두고 우리 성남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짜는데 여기에 맞춰서 짜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1공단 우리가 주거상업용지로 했다가 이번에 보전용지로 바꾸는데 여기가 8만㎡예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쪽도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30만㎡를 넘는 공간을 유원지에서 복합용도로 바꿔서 거기에 주거·업무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면서 앞에 인구기준을 114만으로 똑같이 해놓는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보다 도시기본계획만큼은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주면 검토하자고 했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공통분모적인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의견청취라는 과정을 해서 덧붙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용역이 얼마입니까? 제가 금액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5억 넘지요? 이게 금액이 6억인가 그렇지요? 상당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용역으로서 성남시에 가장 중요한, 이걸로 인해서 아래 관리계획 그 밑에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남시 전체의 수요와 말씀하신 문화의 그림과 경제환경적인 모든 부분을 넣는 부분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를 하나로 딱 규정해 놓고, 이전에 2009년에 잡았던 인구기준과 하나도 안 틀리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또 시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은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가령 저희 지역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했던 분당∼수서 지하도로 타당성용역 지금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반 용역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은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중간보고 다 끝난 과정에서 이것을 인구기준부터 새로 해라 이러면 진짜 무리한 어려운 부탁이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건 도시계획 지표가 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론식 내지는 문답식의 대화보다는 일정 부분은 속기록이 아닌 진지한 토론을 먼저 한 다음에 전체적인 공통분모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대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난번에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2020을 지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밖의 용역들에 있어서 최소한 인구지표, 인구 기준에 대한 이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은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섬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서 용역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제 상 TO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TO가 아니라 인원이 예전처럼 단속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로 해서 구별로 한 10여 명씩 이렇게 단속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장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런 단속원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들은 없지만 구청에 건축물지도팀인가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약하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장

약하다는 얘기하고 하지 않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한두 명이 전체적인 동을 순찰해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있기는 있는데, 옛날처럼 청원경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그 불법건축물이 우리 성남시 재개발 지정 구역 내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지금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거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지금 재건축할 수도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꼬박꼬박 과태료는 다 징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모순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고, 시에서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 보수를 하고 싶어도 보수를 하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과태료는 물리고 있다고요. 이거말이지요.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만 강력하게 위에 요청하세요. 국토해양부에든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것도 또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건축물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건축물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금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에 지은 옥탑에 창고라든가 안 그러면 방 한 칸 늘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13평 짜리 분양지에서 살다보면 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에 조그맣게 하나, 그것도 몇 십년 전에 해놓고 이렇게 사는데, 그거 단속 1년에 그것도 두 번씩을 하다보니까 거의 한 5, 600만 원씩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재개발지역 안에서요?

김재노위원장

그렇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기준에 보면 분명히 재개발지구 안에서 따로 기준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따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하고 불법건축물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재개발 지역 내에서 신발생은 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신발생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신 발생하는 것, 새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게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삼십년 전에 지어져있는 상태,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원부지 안에서 축사 같은 게 가능해요? 지금 삼정아파트 앞이 공원부지로 돼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건 자체가 67년도 예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지정 이전에 건물이 먼저 지어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후에도 많다 이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청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설정되면 서브부서가 또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로 챙기게 되겠지요.

김재노위원장

공원부지 안에서 개 도축하는 이런 부분, 공원부지 안에서는 불법건축물은 하더라도 도축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일반 그린벨트가 아니라 공원부지 안에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복합으로 말씀드렸지요. 도축은 도축 관련, 공원은 공원관리, 건물은 건물관리, 환경, 거기에 도축하면서 나오는 폐수, 악취, 소음 여러 가지가 그 분야 분야마다 다 있겠지요.

김재노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하겠지만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16시 40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김재노위원장

설명을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당연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예전에 행감 때는 그냥 질문부터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님 총괄질문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용역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제목이라도 한번 씩 좀 읽어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7페이지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용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재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자,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1공단 문제. 지금 여기가 2009년 5월 19일인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15일이요?

김재노위원장

2009년 5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구역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사업자 지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주지 않았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1년 5월 2일자 1차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불가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초과해서 들어왔다. 즉,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에는 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800%인데 그 사업자 측에서 신청을 한 것은 790%입니다. 그런데 주거비율을 따져서 감안하다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거비율이 40% 정도 들어간다고 감안할 때, 800%가 아니고 용적률이 한 600%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재원조달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법에 규정된 용적률에 맞지 않다. 그리고,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하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왜 600%로 돼야 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주거지역은 집 짓는 장소이고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업계통을 하는 그런 토지지요.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구를 유발시키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면 주거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페널티가 부여되는 거지요. 주거비율이 극한적으로 다운되다 보면 400%까지 다운됩니다. 800%인데 절반의 50% 해서 400%까지도 용도용적제 적용을 해서 400%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내용은 790%로 거의 800%, 100% 다 요구를 한 거지요.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맞지 않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언제 들어 왔어요? 신청을 언제 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장

여기에 보면 2010년 5월 25일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연차별로 쭉 줘 봐요.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1년 1월 18일에 시행자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는 2010년 5월 25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12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초가 그렇고요. 2011년 5월 2일자로 저희들이 불가 통보한 그 신청이 다시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날짜를 따져보려고 하니까, 최초로 신청한 게 언제예요? 5월 10일 날 고시가 돼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초는 2010년 5월 25일이요.

김재노위원장

2010년 5월 25일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09년 5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1년 후에 사업자 지정신청이 들어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1년 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반려를 언제 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0년 7월 6일자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를 했고요.

김재노위원장

2010년 7월 6일 반려를 했다는 이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1차는 들어왔는데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 온 게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1년 1월 18일.

김재노위원장

1월 18일에 다시 신청했고. 그다음에 2011년 5월 2일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반려. 시행자 지정 불가통보.

김재노위원장

다시 불가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2011년 6월 7일자로 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11년 6월 7일자 다시 또 신청을 했고. 신청했는데 불가는 언제 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8월 16일에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11년 8월 16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8월 16일 이후에는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최종적으로 2011년 8월 16일에 불가통보를 했다 이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0년 5월 15일 고시를 해서 5월 25일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 용적률 초과라든가 이런 지적 사항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한 것이 내용이 똑같은 사항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토지 소유권 관계 때문에 분쟁 중이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우리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주면 안 된다, 해주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거는 지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반려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7월 6일에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 조건이 없다. 안 된다.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 사유로 해서 불가통보를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두 번째는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재원조달계획 불명확 그리고 사업비 전액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부분, 재원 조달계획과 불명확성 그런 부분하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11년 6월 7일 다시 거기에서 재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유사하게 다시,

김재노위원장

내용이 똑같았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사하게 들어와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한바 그 사항도 똑같이 수정되지 않고 용적률을 그대로 790%로 계획해서 그대로 들어오고 이자비용 누락 등 사업성 분석에,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2009년 5월 15일부터 2012년 5월 29일 지정 해제까지 거기에서 서류 주고 받은 것 있지요? 서류 전체를 제출해 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몇 시까지 가능하겠어요? 복사만 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주르륵 해서 가서 복사만 해오면 되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서류일체라고 그러시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일체 복사해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했던 신청서, 여기에서 반려했던 내용, 이것을 달라는 얘기지. 도면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공문 내용하고 회신해 준 것하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주는 것은 일단 쟁송이 붙어있는 거니까 저희들한테도 일정한 요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몇 시까지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따로 복사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 결재 받은 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붙어있는 거니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송 내용하고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상관이 없는데 일단 쟁송이 붙어있는 서류가 움직일 때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3일 주면 바로 결재 받는 대로 우리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감사 못 끝나요. 중지할 거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김재노위원장

그게 와야 끝낼 거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기간 내에는, 감사기간 내에는 오니까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국 감사를 오늘 못 끝낸다고. 알았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자료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는 끝내는 게 아니고 감사를 중지를 한다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 사항은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자, 우리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질문 받으세요. 예,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김대연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약간의 규제완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민원인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공으로 사실은 돌렸어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이 조례는 조금 더 규제완화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우리 민원인들께서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난개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 김대연 과장님을 찾고 있는 그분들 잘 아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김대연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전반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전에도 도시계획과장을 하셨고 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신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전에도 비단 이매동 지역뿐만 아니고 자연부락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여러 번 부탁드리러 간 적도 있잖아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김 과장님이 얘기 하듯이 보전할 수 있는 곳은 보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아예 단절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속 그걸 주문했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책 사항을 다루는 건데 어느 지역을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사실 다루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분당 주변에 기본적으로, 분당이나 판교 주변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더부살이 식으로 계획도시 내에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개발을 자꾸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시가지 전체에 악영향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현재 지역적으로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분당 주변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완전히 토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의에 의한 개발이 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일어나다보면 굉장히 나중에 그것을 또 치유하려면 상당한 기반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방지를 최소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내용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 알 수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기본계획에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표현도 못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 주변에 녹지 주변에 총량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시에서 향후에 승인 이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정책을 다시 수립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다시 검토가 된 후 단계에 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민원인들한테 누차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적인 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얘기했었지만 민원 야기하고 또 위원회의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러이런 위원회까지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떠났다. 시 입장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설득하려면 설득하고 아무튼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애매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해서 제가 도심지 자연부락을 전부 다 파헤치고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찾아오시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없고. 그러면 해당 기관들하고도 나름대로 서로 소통 같은 것도 없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 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기관과 저희와 토지 이용 부분에서 협의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국가 시책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전 이후에 다른 기업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기능이 부여가 된다면 현재의 녹지지역 가지고는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들 대부분이 다 무슨 비상이 생겼느냐 하면 해당 지자체는 배제하고 지들은 땅 팔고 나가면 끝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매각 공고 나왔지요. 도로공사만 감정평가 안 했지만 지금 해당 공공기관 부지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이런 기관들이 그냥 자기네 땅 매각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해당되는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정말 우리 성남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이 지금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따져보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하고 실무자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따로 서로 달리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희 지자체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면밀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몇 차례,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저희 5개 기관인데 식품연구원, 도로공사, LH도 주택공사와 구 토지공사로 두 개지요. 그리고 한전기공(한전KPS)하고 가스공사가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식품연구원 두 개 기관을 제외해 놓고는 분당 내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대두된 게 현재 자연녹지 내에 두 개 기관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자기들 토지를, 식품연구원에서도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되고 사실상 누가 사려고 덤벼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공식적으로도 국토부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협조를 부탁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우리시는 분명하게 완곡하게 제가 주택업자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와서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절대 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지 못한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정책기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된 접수민원 내용을 보면 답변이 그냥 민원 들어오신 걸로 이렇게 대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GB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들어온 민원이 이게 다인가요? 지금 민원 들어 온 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반민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민원에는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시흥동 샘골인데 거기는 크게 해당사항 없고, 내동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여기 민원에 분류된 것은 이 내용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취락지구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고, 지구단위 재정비 공람공고 중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의견이 민원 건수가 약 34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중간보고 했잖아요. 중간보고하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진행 중이잖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진행중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 때도 지금 말씀하신 서른 몇 건의 의견이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서 반영시켰던 부분과 미반영 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한번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민원하고 같다고 해버리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냐 미반영이냐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주된 민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통과돼야만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절차 이행 중이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안상.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료 요청한 것과 영 딴판인 자료를 대체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가 아까도 보충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던 부분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는 완전히 무슨 수박겉핥기도 아니고 너무 내용이 부실해요. 지금 여기 쭉 보면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딱, 지금 작년에 지적 사항도 보면 “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금년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이 자동해제 되었음.” 이 사람들이 몇 번 자료를 신청을 했었어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불가했던 거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시간이 3년 지나서 자동 해제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17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잘못됐지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래서 아까 1공단 관련 자료 요청한 거,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11년 8월 16일 불가통보, 2012년 5월 29일까지 사업시행자 사업지정 신청자와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오고 간 공문라든지 이 내용 일체를, 언제까지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건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내부결재를 해야 되니까 한 3일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3일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도 왜 그러니까 하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소송 진행 중인 서류는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8일까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감사는 그때까지 중지하는 걸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진행하시면 추가자료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2.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18분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저희 과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재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조례 개정됐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개정됐나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이번 도의회에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부 개정했어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전부 개정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지금 조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작업 중인가요? 늦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바로 지금 시달이 돼서 저희가 표준안을 검토해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기간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도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상급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5조 5항에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규정했고요, 각 시군구에서 특정 지역으로 지정 시 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서도 또 표시기준에서 옥상간판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6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때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우리 성남시도 2008년도에 지정돼 있던 곳이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모란에서 경찰서 앞까지,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라고 그럴까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지금 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2008년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런데 왜 미루고 있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라서 구제 방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다시 완전히 철거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될지 안 될지도 미정이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행정적 방안이 없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요. 안전도 검사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지금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년간 행정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이 있지요?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조치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는 가정을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사후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있다면 입니다.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행법상은 안 돼요, 위반입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준비를 개정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현재 옥상간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의회 법무과에 저희가 넘겼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법무과에 넘겼어요? 지금 옥상간판 허가필증이나 안전도 검사필증을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팩스와 우편으로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팩스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병행해서 하지요? 그럼 우편배달료라든지 또는 반송되는 것도 있고 그런 행정적 소요가 많이 되고 있지요. 연간 몇 건에 얼마나 들어요? 굉장히 많을 걸로 판단되는데.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이 행감 받으러 오시면서, 국장님, 지금 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됐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공부 좀 더 하셨어야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정확하게 주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반송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몇 건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우편배달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냐고. 몇 건에 얼마. 대략입니다, 대략.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담당 팀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담당 팀장,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정성배입니다. 우편료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받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탁받은 광고협회에서 옥상간판허가필증과 안전도검사필증을 대행해준다?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광고물허가필증은 허가부서에서 해주는 거고요. 안전도검사에 대한 필증은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안전도검사필증은 수탁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허가필증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지요?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드냐 이 말이에요.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허가업무는 옥상간판하고 애드벌룬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허가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예, 그것은 아직…,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좀…,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지요?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물었습니다. 몇 건 정도 될 거다. 대략 어느 정도 우편물이 소요될 거다. 이거 물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파악 못 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려서,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성배

정성배도시경관팀장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보통 약 2, 3일 이렇게 허가필증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장기 출타로 인해서 서류 분실, 미수령, 재교부 이런 데 있어서 행정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는 많이 투입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편보다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원편익도 향상이 되고 예산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허가필증이나 안전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느끼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줘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어떻게 좀 많은 것이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에서는 조례안에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한 시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올라왔나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올렸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 내에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 근거 이것도 돼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광고물 전수조사하고 양성화 조치된 광고물과 법령 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또는 수수료 감면 근거. 이것도 마련했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거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간판 같은 거 정비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까 통합가로환경시설물 이게 그 내용입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주인 없는 간판, 불법간판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특정 지구로 해서 간판 정비를 한 적이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주 도시 이미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다른 모든 성남시에 간판을 정비할 계획은 우리가 예산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가 시에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돼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 인허가가 있는데 인허가를 접수 함과 동시에 저희한테 광고물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광고물 허가를 하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례가 아니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착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 세금을 투입해서 시범지역이나 특정지구로 묶어서 하는 것은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상업지구라든지 가게들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별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정책을 그분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얘기해 줄 수 있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의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칙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웬만한 간판들 향후 10년이면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쾌적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선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영국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 바꾸려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요. 간판디자인을 완전히 예술적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게 안 내면 허가 안 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계획은 못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술가하고 조각가가 없어요.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가들하고 조각가들이 보는 조형이나 어떤 감각이, 외국에서 프랑스나 선진화 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석사 박사까지 받고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 관련했던 분들 광고물하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는 광고물 심의하고 디자인위원회에 보면 색채라든가 미술 전공한 교수분들이 일부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조각가는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조각가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각가가 핵심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조각은 우리가 디자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디자인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쉽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 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십분 이해하는데 조각가들이 보는 조형미하고 디자인하고 건축가들이 보고 광고물업자들이 보고 이런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실거니까 그때 또 별도 자문을 주시고요. 다른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좀 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전문 미술가들 색채 보는 게 다릅니다. 전문 미술가들입니다. 그리고 전문 조각가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물 위탁심의위원회를 한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고’ 이렇게 표현을 정리하자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지도 않고 ‘앞으로 주면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어떤 단체에게 많은 점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시민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이 문구 하나 해석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위반이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참여한 업체 중에는, 선정된 업체 그리고 또 하나의 업체는 ‘주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의토론회에서 토론회의식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개별점수제에 합산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참고하고 그 사항은 별론으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례를 좀 지켜달라. 그다음에 안전도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모 협회에 하고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모 협회에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연 2회 범위에 한해서 필요할 때 공무원이 감사, 회계,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모 협회가 많다는 거 민원 들어왔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민원이라기보다도,

덕수

이덕수위원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문제점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안전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 4월까지인데. 그러면 계속 줄 것이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이번에 광고물 위탁이 바뀌고 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하고 안전도검사는 관계가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전도검사에 일정 자격요건도 또 있어야 하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히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행정행위에 공백이 또 나오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탁업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점검 한번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업체가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법인등기가…,

덕수

이덕수위원

협회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법인인감이 있냐고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정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그런 협회 조직에서는 지금 법인 인감을 제가 못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떼어오라고 해보세요. 행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격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인인감 등기부등본을 가져와봐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맞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론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정확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 것 중에서 법원에서 직원 성추행으로 300만 원 벌금도 받았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에 보도된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런데도 지금 감사 회계를 받게 우리 성남시 조례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했어요. 문제가 심합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금년 2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점검하고서도 2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합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집행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게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단체 간에 서로 또 이견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빨리 하십시오. 2월에 했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행정적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조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행감 때 오시면 작년도 행감자료를 검토 안 해보고 오시나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이 협회 문제 또 거기에서 협회 직원이 아닌 회장단에서 자기 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를 줬었어요. 문제가 있을 거다. 잘 단속해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이 문제가 터졌다고. 그리고 게시대만 해도 본 위원이 얼마 전인 13일에 심의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하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광고협회에서 하다가 생활체육으로 갔다가 다시 광고협회로 와서 하다가 이번에 새마을로 갔나 본데, 새마을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니까 이런 수익사업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건 안전하고 많이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조례에 맞지도 않고 정관에 맞지 않는데 입찰이 나간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황영승위원

나중에 준비해서 우리가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협회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나 차나 이런 걸 다 받아다가 하청을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현행 실무는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광고협회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연말까지면 한 번 정도 더 해서 한 보름 있다가 이달 말쯤에 다시 준비해서 입찰을 보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한 달이면 충분하지 뭘 인수인계할 게 많아요. 준비도 안 한 단체에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행정적 절차 이행하는 건 바로 인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현장에서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인계받기 때문에 그 공백은 없을 걸로 보고요.

황영승위원

기존에 인력을 받든 장비를 받든 사무실을 내든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준거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조건이 미비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황영승위원

입찰할 때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았잖아요. 모든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그게 다 갖춰졌을 때 확인이 되고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각자 위원들이 기본 채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건이 각자 위원들이 그 배점을 줬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요. 일단 요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각자 위원들한테 맡기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업무의 공백이나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공백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공백 때문에 맞지 않는 걸 하면 안 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걸 서류로 제출하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쪽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 질문을 안 해요. 그 쪽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내가 검토해보니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공개되는 자리라 내가 안 할게요. 그리고 게시대 수익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2011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인건비 이런 거 다 쓰고 1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결산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쓰면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업계획서 받을 때 잘하셔야지, 현수막 게시대는 수익성이 엄청 높은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에서 이걸 뺏어가려고 그렇게 로비를 했던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현수막만 말씀하시는,

황영승위원

게시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수입일지 가져가는 것 말고 나머지가 인건비나 차량비로 너무 많이 계산이 돼 있는데 이게 시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수익사업이에요. 봉사단체에 주는 건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나는 수익을 이분들도 써야 되지만 게시대 보수비, 이전비 이거 다 시에서 내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지만 스텐으로 된 게 옆에 예를 들어서 봉이 떨어져서 용접을 한다든지, 그 앞에 광고문구가 바랬다든지 이런 건 거기에서 다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으로 다 올라와요. 본 위원이 몇 번 삭감했었는데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시겠지요, 과장님?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안전도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짚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시에서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광고물이 조그만 거 2층에 이런 것은 앉아서 밑에서 육안으로 보고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 딱 보고 그냥 안전도검사 해줘도 됩니다. 수입일지 붙이고 몇 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 광고물들 이것은 분명히 크레인을 갖다 대서 진짜 올라가서 확인을 하든지 밧줄을 타고 하든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잘못해서 태풍에 떨어졌다. 인명피해가 나면 그 안전도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업주는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대해 서류만 내고 허가를 내면 그걸로 끝납니다.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진은 8층에 붙어 있어도 밑에서 렌즈를 들이대서 찍으면 돼요. 사진이 안 들어가는 안전도검사는 없지. 설계서, 시방서에 다 들어가는데, 큰 거는 그런 것을 보완하시라는 얘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은 시에서도 나중에 책임 안 지시려면 그런 제도를 보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광고법이 도에서 통과가 됐고 시에서도 하실 때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다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하산운동에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가 하수관망도가 입력돼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 봐야 되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입력이 안 돼 있다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어느 지역 하수관망…,

윤우

이윤우위원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저희가 관망도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관망도 자료를 저희들이 인수받는데 그쪽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니까 관망도를 받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수공간팀장님이세요?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예,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은 관망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구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도는 그쪽에서,

윤우

이윤우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잖아요. 그럼 관이 어디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관이 있으면 그것을 지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그쪽에서 설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하수관망도는 하수계획에 의해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이 되면 그 준공도를 넘겨주면 여기서 입력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를 한 게 아니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따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확인은 바로 가능합니다.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지금 전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병탁

이병탁공간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감평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 있는데 그때 참석하고 나서 조례를 좀 봤는데 이게 감정업자평가 선정방법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가 100억이더라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없으면 뭘로 감평업자를 선정하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이거 선정하기 전에는 조례 개정 전에 해당 발주업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실제로 50억 미만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순번제로하고, 50억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80점 가량은 정량평가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점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서 봤지만 서류가 다 한두 장짜리예요. 변별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순번제예요. 그렇지요? 취지는 나름대로 뭔가 있다 하지만 정량제 평가에서 일단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0억 이상도 순번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되시고 처음 여신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2013년도 운영계획을 올 12월에 운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금 기존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날 선정위원회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시군구 사례도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 100억으로 정해놨더라고요. 똑같아요.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해서 하고 100억 미만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12월에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다 수집해서 검토,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든지. 이거 지금 이 사항으로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다 순번제예요. 애초 취지가 이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아무런 변별력도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번 우리 의회 열리면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12월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깊은 토의를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최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정평가 업무가 보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리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만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인근에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이런 큰 데들 다 보십시오.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도 벌써 조례에 진작에 2010년 1월 11일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명하신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계획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정확하게 맞질 않는다. 맞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조례가 맞는 게 아니라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운영계획 짤 때 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운영계획 짤 때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다소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는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걸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는 절대 오해의 소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조례에 정해진대로 해주면 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먼저 심의할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듯이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확실히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자료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문으로 넘어가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주십시오.

김용위원

제일프라자 상가 용도변경 설계용역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용도변경 설계에 들어간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일프라자가 지금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에 맞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원래 제일프라자 공영개발로 설립한 취지에 완전히 반하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결국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거기에 반한다기보다는 당초에 제일시장이 있을 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그분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입주를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오면서 어차피 상가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자생단체들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 사항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언급됐고, 그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아마 그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걸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임대방안을 강구해라.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중간에 상임위원회가 워낙 길게 오랜만에 열리고 공전돼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었어야지요. 이것은 기존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라든가 임대해 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인정해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제일프라자 상가를 만든 근본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김용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이 부분 임대를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제일프라자는 워낙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영개발로 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당시에 제일시장 민원에 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장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 공실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대체 방안을 찾은 게 지금까지 2, 3, 4층에 우리시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입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그 단체들한테는 지금 임대료 받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업무시설로 바꿔주면 단체들이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거의 200억 가량 총 금액을 들여서 지어서 1층에 상가 들어온 것 외에는 지금 업무시설로 해서 그 위를 설계용역까지 해서 용도 바꿔 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계속 지적하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도 것은 올해 다 신청받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올해 것은 다 집행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집행하면서 2012년도에 대형단지 위주로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급하고 나서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 간에 분쟁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대형관리 위주로 공급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준을 삼을 때 준공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부터 먼저 공급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시범단지 아파트들이 먼저 입주하다 보니까 대형단지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게 된 우연의 일치지요.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

제가 대형아파트가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부분.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하는 처음 과정에 입찰 방법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입찰금액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각 단지별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워낙 금액이 많은 부분에서 큰 비율이 노후 수도관 쪽으로 오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에 주민들이 공공으로 쓰는, 물론 급수관도 같이 공공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한 자금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기준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서 그걸 선순위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공사는 후순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위원

앞으로도 노후주택 급수관 문제는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집행 함에 있어서 물론 꼼꼼하게 이번에 절차를 바꿔서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 간에 불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의혹이 짙은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럴 때는 아주 강하게 페널티를 매기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매기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신청 다 하면 기준에 맞춰서 페널티 없이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은 진짜 다음번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택보조금 지급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으로서 만들어놔야지 서로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고 또 주민들도 지금 시에 예산이 들어오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 스스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아까도 드린 말씀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기 자료 보면 개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어요. 가능하면 물론 행정처분으로 규정 따져서 공문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주민 간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어서 서로 불신의 반목의 골이 크다 하는 것은 모아서 우리가 한번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물론 업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분쟁의 당사자들을 모아서 법적 실익도 없는 가운데서 조정해 내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조치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을 끌어내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앞에서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작년도에 35건에서 올해 66건이면 89%가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전국적으로도 민원이 약 3만 건 이상이 발생한 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계약직으로 한 분 뽑아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들을 쭉 보면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번 만드셔서 우리가 교육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교육 때 그런 매뉴얼을 활용해서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쟁조정위원회도 보면 사실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성남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좀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의 분쟁에 관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껄끄러워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을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딱 2년 해서 110가구를 매입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 당시 상당히 많은 세대 수가 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업이 10년도에 그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60가구를 하고 2010년도에 50가구를 해서 총 110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더 추가매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LH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지원 같은 것을 우리가 못 받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향후에 하게 될 계획이 있다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향후에도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재정적인 안전성을 고려해 보는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분당구에서도 신청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수정·중원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LH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LH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까지 쭉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 지원이 나온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공동주택관리사 지금 1명 채용돼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주택관리사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 주택관리사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력서만 있으면 되겠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력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입사 지원할 때 자료, 이력서를 비롯한 일체 자료 좀 바로 좀 갖다 줘요. 바로 가능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어차피 석식 할 거니까 석식 끝난 후에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주택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은 주택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상복합.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상복합도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동양파라곤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겠네요.

김재노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이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에 보면 지원해 주는 품목이 도로나 하수, 놀이터, 전지, 경로당 등등 한 6~7가지 정도가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부분은 혹시 발견 못 했습니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쭉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나가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해서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 주체에 가면 매일 일지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참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했느냐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주차장 그리고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 파손 부분들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기 위한 심의를 할 때 그쪽에 일지 다 요청해서 실제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동주택에 특히 아파트 수선충당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 심사를 할 때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필요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주택 매입 사업을 우리 주택과에서 실시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신청 들어온 거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매입 사업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경제교통과 그쪽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김용 위원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신 건데, 아마 제인호 과장은 제일프라자만 들으면 경기(驚氣)를 하실 거예요. 이거 완전 실패한 사업이고 절대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자료를 보는데 지금 임대는 100% 다 나갔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비나 임대료 다 자기들이 하고 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간 거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계속 이 체제로 갈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축비 비교해서 쭉 뽑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뽑아놓으면 안 돼요. 이거 현혹시키는 거고. 이게 46억만 들어 간 게 아니지. 땅값에다가 관리비 뜯긴 거 100억 하면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건데. 이게 한 200억 들어 간 거예요, 200억. 이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용도 변경해서 그렇게 하시되 지금 여기 보면 임대한 것도 어떤 기준 없이 막 했어요. 80몇 평짜리도 그 사람이 돈 맞으면 76평으로 쪼개서 막아서 세 주고, 16평 남겨놓고. 이 16평은 임대가 나간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전세가 1억 8500만 원짜리인데요, 현재 들어 온 단체가, 돈이 1억 5000,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님, 그거 전부 다 복사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눠줘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건축공사비가 46억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9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빨리 복사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지금 빨리.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김재노위원장

있으면 지금 빨리 전부 다 나눠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당시 건축비가 46억 4700만 원이 맞습니다.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시장을 정리할 때 토지임대료 관계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16평은 어떻게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6평이요. 그게 전체 전세금이 1억 8500만 원인데요, 돈이 1억 50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 3500만 원 전세만큼 당초부터 그게 또 그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구획이 돼 있어서,

황영승위원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칸을 막아서 준 게 아니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원래부터 그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해서 83평 중에 67평만 임대를 하고 지금 나머지는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돈이 되면 같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직 비어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돈이 되면 다 사용하겠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주노총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것은 들어와 있어도 다 시하고 계약을 한 거다, 이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자꾸 떠맡긴다고 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시민 혈세가 최고 낭비된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구상권 청구해도 하나도 지금 돈 내는 사람 없고. 구청장 했던 한 사람 지금 어디 좋은 데 가서 앉아 있어도 아무 것도 없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상 의회에 오면 그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입에 배었어요. 이게 2006년도에 들어 왔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 짓지 말라고. 제인호 과장 잘 알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가 왜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짓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공무원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당시에 책임진다고 떵떵대던 사람 이미 정년퇴임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례신도시 아파트 짓는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공영개발 하지 말라고, 그때도 수차 그거 지으면 분양도 안 되고 시민 혈세만 날아간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분양 자신 있다고. 뭐 얼마가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공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제인호 과장이 담당 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또 위례신도시 해달라고 얘기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일프라자는 현재 주택과에서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제일시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회계과에서 추진을 했든 그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었어요. 분양 못하면 책임진다고까지 했어요. 회계과에서 책임진다고 그렇게, 그거 다 주택과에서 떠안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된다고 자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시민들 혈세 얼마나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 아주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해 준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는 몇 월 기준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2012년도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2012년도 것은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 2월, 3월, 4월 것까지 6개월 치가 상반기에 지급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분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원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가로등 전기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지급이 됐고요. 공동전기료는 다달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면 6월, 12월 이렇게 자르지 않고 어떻게 11월, 12월 이렇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 그게 예산회계가 12월까지 끝나니까 10월까지 나간 것까지는 받아서 11월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니까.

김재노위원장

어떻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1월, 12월 것까지 하면 예산회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전년도 10월까지 전기요금 나간 것을 11월에 받아서 12월 초에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러면 작년 11월, 12월 것을 언제 지급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작년 11월, 12월 것이 올해 5월, 6월 그때 지급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5월, 6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회계연도가 안 맞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회계연도가 아니고, 이게 보조금이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요금을 내고 정산을 하고 그 정산한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6개월 뒤에 주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왜 그렇게 해줘요? 분기별로 이렇게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못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못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작년에 감사할 때는 10월 것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작년에 10월까지 줬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까지 한 것이 올라 왔었다고, 이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 그런데 지금 하반기를 왜 안 주셨냐고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1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10억 81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2억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 공동전기료로 2억 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가로등 전기료로 2억 57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따로 따로 해줬으니까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만 하자고요. 여기에 지금,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4억 650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2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하려고 검토했더니 공동전기료는 민간이전경비로 기준액이 한도가 있어서,

김재노위원장

자, 여기 봐봐요. 분당구가 2011년도에 4억 2610만 3270원이에요. 여기 2011년도 자료 준 거 보면. 맞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55페이지에 지금…,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장

아, 우리 과장님! 착착 나와야지. 지금 답변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보면 수정구가 2564만 1290원이고, 중원구가 4583만 4800원이고, 그러면 분당구가 얼마입니까? 분당구가 4억 2610만 3270원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합쳐봤자 대충 해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11년도에 5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장

거기에다 주상복합이 5092만 900원. 2011년도에 쓴 것이 전부 다 합쳐도 6억도 안 된다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10억 8100만 원? 그런데 6억인데도 뭐가 모자라요, 모자라기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금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6억도 채 안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10억이 넘느냐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자료 확인)

한기

손한기주택시설팀직원

작년도에 집행액이 10억이었어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뭐냐고.

178페이지, 180페이지, 186페이지 보세요. 2011년도 것 수정, 중원, 분당, 주상복합까지 전부 다 합쳐 보라고. 대충 합쳐도 1년 치가 한 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작년도에도 이거 가지고 혼쭐났는데 올해 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왔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고요.

김재노위원장

가로등 전기요금 얘기했지, 그럼 내가 지금 뭐 얘기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10억 8500만 원은 가로등 하고 공동전기료를 다 합한 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합친 걸 물어봤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김재노위원장

합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현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주 이번에 행감 대충 넘어갈까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셨구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리를 했는데, 가로등과 이걸 따로 따로 한 게 아니고 이 정리된 게 지금 전기요금에다 합산이 돼서 그래서 잠깐 좀 헤맸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따로 따로 한번 해보세요, 따로 따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5억 맞습니다. 가로등이 4억 9600 정도. 요즘 계산대로 말하면.

김재노위원장

작년에도 이게 문제됐던 부분이 주상복합 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미켈란쉐르빌인가 여기 단지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803세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단지 크기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세대수가 803세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803세대인데, 그 단지 크기가 있잖아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게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이지만 이것은 면적 대비 등 수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세대 수로만 관리가 돼서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일단 지금 단지를 왜 이렇게 비교해 보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주상복합단지하고 요금이 주상복합단지가 월등히 많이 나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금광1동에 황송마을 990세대예요. 거기에 얼마 지원됐는가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230만 원 지원됐어요. 그런데 아까 803세대라고 얘기했지요? 여기는 990세대입니다, 236만 4300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래미안금광이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390만 6340원 지원이 됐어요.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미켈란쉐르빌은 816만 7340원, 파크뷰는 1814만 3030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요. 거의 9배.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을 이제는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작년에 분당파크뷰인가요? 거기는 다른 것과 같이 써서 한번 올라온 적 있었지요? 담당 팀장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담당 팀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파크뷰가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조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조사를 했는데, 의심했던 경관조명을 같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러셨는데, 경관조명을 같이 쓰는 건 없었고요. 거기가 등 수가 많고 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필로티로 돼 있어서 필로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등을 24시간 계속 그냥 켜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63개로 파악해서 그 63등에 대한 전기요금 350만 원을 차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지적을 해서 실사 나가서 그렇게 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부분들도 지금 단순 비교지만 같은 1000세대예요.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990세대하고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803세대. 그런데 단지 전체를 면적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불도 적게 켜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불도 환하게 켜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파크뷰처럼 다른 데까지 같이 쓰고.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쓰는, 이 부분도, 과장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 지금 미켈란쉐르빌이나 로얄팰리스, 파크뷰 이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접하면서 보는데, 이게 지금 애초 출발을, 태어나기를 의원 발의 조례로 하면서 잘사는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 구분 짓지를 않고,

김재노위원장

그건 알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가로등 수로만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좀 수정해야겠다고 한다면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은 가로등 수가 더 많이 있을 거고, 아까 황송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등 수가 아무래도 더 적을 거고.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가로등 수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공약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건 별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감지를 했습니다. 이제 감지했는데,

김재노위원장

해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몇 개 단지를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썼었어요. 그래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조례로 딱 해버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여기는 이러니까 빼야 되고 이러니까 빼야 되고는 할 수 없거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김재노위원장

작년에 파크뷰 같은 경우 가로등만 쓰지 않고 다른 것까지 같이 썼었단 얘기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겠지요, 계량기에 묶여 있으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300 몇 십만 원을 다시 우리가 환납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이건 우리 조례와 현실을 봐서 조례가 수정할 게 있는지 현실에서 가로등 연결라인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 변경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제인호 과장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숙지를 잘 해가지고 오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았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확실하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세대 수라든지 이런 게 다 됩니까? 일부는 지금 주상복합도 해주고 있는데, 누락돼 있는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돼서 나간 아파트는 전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는 150세대 이상만 대상이 돼서 거기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50세대 이상?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수진2동 중앙시장 사거리에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150세대 안 되나요? 여기에 없는데, 내가 못 찾은 건가요? 안 보여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러면 150세대가 안 돼서 안 나간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100세대 미만 일반하고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그냥,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건 150세대가 넘어야 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전체 다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이나 법도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기는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조례에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사업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사업승인이라든지 이것과 별개로 성남시에 사는 똑같은 주민이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똑같은 세금 내는데 어디는 사업승인 해줬다고 주고 우리는 사업승인 관계 없으니까 안 해준다 이러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어차피 공동주택이라고 봐야 되고, 주상복합으로 봐야 된단 말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가로등 전기요금 보니까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2010년도가 많았고 2012년에는 줄어들고. 그럼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김재노위원장

2012년도 것은 지금 6개월 치만 나간 거예요, 6개월 치.

윤우

이윤우위원

아, 덜 나가서.

김재노위원장

예. 지금 11, 12, 1, 2, 3, 4월까지 6개월 치라고 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집행할 돈이 부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2억 54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보려고 했더니 추경에도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이 나서 하반기 가로등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단가는 주상복합이나 일반 아파트나 똑같은 거지요? 이 단가가 틀린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가로등 단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주상복합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더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김재노위원장

요금은 똑같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요금은 똑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주상복합 쪽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네? 이게 그런 내용이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단지가 고급 단지면 가로등을 더 많이 달아놓은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로등 와트수도 더 높은 걸 달아놓고 그런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다고 가로등 보조를 해주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 세대수에 비례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을 반만 해주기도 뭔가 좀 그렇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가로등 수, 세대 수 계산수치 상수를 만들어서 비례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냥 무조건 다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나오지,

윤우

이윤우위원

가로등 보조인데 형평성에 뭐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미켈란쉐르빌 같은 데와 황송마을하고 보면 생활의 빈부는 확실히 다른데, 좀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로등이기 때문에 가로등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걸,

김재노위원장

이게 지금 가로등을 보조해 주는데 경관조명이라든가 다른 것과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확인을, 잘 찾으라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것을 다른 것과 연결돼 있다면 모르지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조례도 손을 봐야 돼요, 조례도.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상복합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기의 종류가 주택에 쓰는 게 있고 가로등용이 있고 또 공동시설에 쓰는 전기가 있고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금체계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등 전기를 다른 데에 연결해 쓰는 것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작업을 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트수가 다르고 등을 달아놓은,

김재노위원장

와트수가 다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가로등 전기는 누진이 안 되는 건가요?

김재노위원장

예, 누진 안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아까 공동주택관리사 채용서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면 다 돌려줘요.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한 부만 이렇게 받아왔고요.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복사를 해야지.

재복

유재복주택관리팀장

(위원장석에서 개별답변)

김재노위원장

아니, 이력서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성균관대학교 졸업,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끝이야, 이게. 몇 년 몇 월생인지도 안 나오고 이게, 그러면 이 사람,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물어봅시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증인 출석 요구하면 돼요.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김성수 씨 직급이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슨 과에 근무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주택과요.

김재노위원장

오라고 하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오라고 하세요.

20시 06분 기록중지

20시 07분 기록계속

만식

최만식위원

올 때까지 건축과부터 하지요.

김재노위원장

예, 주택과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예, 건축과장 하시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우리 제인호 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끝난 거 아닙니다. 5.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8분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개별사항 4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주상복합 아파트에 민원 들어온 사항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차장에 쓰레기 보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해 불법 이용하고 있다는 거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사용 준공 낼 때 분당구에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문서가 왔던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는 물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본 건과 관련된 쓰레기처리시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을 해당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이 건으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해당부서에서 사용승인 당시에 이미 설치가 적법하게 돼 있다고 의견이 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승인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서류를 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한 걸 보니까는 이게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거지. 이게 준공승인 해준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준공승인 하면 현장에 가서 실사를 안 합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저희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현장 실사를 안 하고요, 책임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적법하게 설치돼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저한테 준 이 서류, 한번 보셨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글쎄, 벌써 꽤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에 사용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으로만 봐서 사용승인을 처리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이 종이행정이에요, 종이행정.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04년도 일인데 8년 만에 이런 민원이 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문제는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당연히 사후 유지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그 위치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부설주차장에다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건축 사용승인 해줄 때 뭐든지 준공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로 할 게 아니라 항상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승인해 주면 이렇게 민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성남동 2230번지 있지요, 대우건설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마 요구자료 제일 끝에 있을 겁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는 보면 대우가 인수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땅들 소유자가 다 아시아신탁으로 돼 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80페이지 보면 57번, 58번이에요, 1405번지와 1406번지. 이게 구 번지로 돼 있지요? 57번, 58번에 보면, 그전에 보면 철거하기 전에 그 일대가 다 시유지 내지는 도로부지가 많았었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거기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아마 일반인들이 시유지 매각을 요구해서 매매를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4년도, 2005년도 정도에 이 2필지에 대해서 어느 개인과 시유지 매매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매매 계약 내용이라든가 추후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 아마 서류상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57번과 58번 2필지 말씀하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은 좀 어렵고요,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개인이 이 땅에 대해 우리시와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지난 정권 때 지금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번, 58번 이 2개에 대해서는 전체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작년에 우리 동 조례가 제정됐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 건축 조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녹지과에서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작년에 통과가 됐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것 외에 별개로,

덕수

이덕수위원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 건축한 건물의 옥상 조경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건축허가 내줄 때 이런 것을,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권장해서 안 하면, 뭐 페널티 있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건 없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녹지과에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럼 이건 우리시 예산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게 없으면 내가 좀 할게요. 286페이지 7번 항에 신흥동 4124번지가 종합시장 자리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허가가 취소됐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왜 취소가 됐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공사 일정기간 동안에 착수를 안 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시행사에서 착수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최장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안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의견을 청문한 결과 공사를 할 의향이 없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확보가 1세대 당 1대인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주차장은 1실 당 1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1실 당 1대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쭉 보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바로 위 페이지에도 보면 세대수가 149세대에 차량 주차대수는 56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태평동 것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지금 세대수가 149세대라고 나왔잖아요. 1실 당 1대인데 주차대수가 56대란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김재노위원장

과장님은 몰라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 부분과 건축허가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자, 팀장님 나와서 소속 밝히고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성훈

이성훈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이성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택법이 완화 개정됐거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1대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운영 기준이라든지 조례가 바로 적용을 못 받게 돼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완화를 받아서 허가나 사업승인이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1세대 당 1대로 다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10년 12월 13일 이후에는 1세대 당 1대라고요?

성훈

이성훈주택사업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안 맞는데? 그럼 8번 항 봅시다. 149세대인데 45대가 나왔어요. 2011년 1월 4일에 심의를 했고.

성훈

이성훈주택사업팀장

아마 그것까지 그렇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개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성훈

이성훈주택사업팀장

주차장법 개정은 없었고요. 그때 교통기획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한테 질의회신을 그렇게 줘서 1세대 당 1대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기준일이 언제냐니까.

김재노위원장

그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날짜를 잡아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2011년 3월 31일자 국토해양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11년 9월 28일도 안 맞고.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 용도가 막 탄생이 되는 시점에 그때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 조례에서는 1실 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60㎡로 했을 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기준날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2011년 3월 31일이라 했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것이 국토부의 적용 지침이 시달된 날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1실 당 1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는 1실 당 1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자, 9번 항목 보세요. 그것도 2011년 9월 28일이에요. 40세대인데 차량 주차대수가 21대, 그다음 2011년 9월 28일 똑같은 날짜에 이것도 221세대인데 80대. 다르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일자와 건별로 어느 시점을 적용한 것인지를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았어요. 서면보고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삼평동 판교역 있는 데에 민간임대아파트 지금 다 지은 데지요. 써밋플레이스인가 분쟁 있는 거 아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게 민간에서 지은 호반건설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인데요, 그것이 사전 매매예약 했다는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김용위원

예, 지금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작년엔가 국토부에서도 그런 게 왔었지요. 임대사업자 행위 중에서 매매예약제 금지 협조요청 공문이 우리시에 왔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최윤길 의장님이 그 당시 지역구여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마 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2010년도에 사업승인을 임대아파트로 내줬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사업승인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로 냈습니다.

김용위원

예, 건축허가를.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임대아파트로 내줬는데 결과적으로 매매예약제로 인해서 이 다음에 미래의 임대분까지 전부 다 지금 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양도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의 세법 부분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서 행정적인 잘못은 없다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후년 2014년도에 지금 입주예정인 대우에서 지은 아파트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민원으로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민원이 우리시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해서 같이 상담도 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사전매매예약제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제 규정을 둬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이미 받은 것도 있고.

김용위원

받은 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김용위원

강제하기 어렵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자기들 간에 사인 간에 매매예약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결론은 일단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그 법적인 제재는 그래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액이 거의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지금 최근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근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그 진행과정은,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끝났어요?

김용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왔어요? 제인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성수 씨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본인을 직접 출석시켰습니다. 김성수 씨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도시주택국에서 근무하는 김성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 몇 월 며칟날.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64년 4월 11일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아니고 언제 우리시에 들어오셨지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8월 12일에 입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학교는 아까 성균관대학교 나오셨다 그랬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과 나오셨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사 취득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1996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맨 처음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성남시영1차아파트에서 시작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도,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97년 9월 23일 입사해서 98년 10월 10일에 퇴사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98년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1년 한 달 10일 있었고요. 그 후로 분당, 광주, 용인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느 아파트단지에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어느 아파트단지를 다 하면…, 성남시영1차아파트에서, 그다음에 죽전 벽산4단지에서 1년, 세종리젠시빌이라고 용인 빌라에서 1년 6개월, 용인 김량장동 현대에서 1년 1개월, 오금대림아파트에서 8개월, 용인 성우3차아파트에서 열 달인가 정도 있었고요. 광주 탄벌동 우림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있었고요.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에서 4년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아름마을 선경아파트에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름 선경아파트에서는 몇 년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거기에서 열 달 있다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지개마을에서 4년 있었는데 제일 오래 계셨네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직책은 뭐로 계셨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부 다 관리소장으로 있었던 거지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

무지개마을 빼고는 전부 다 1년, 8개월, 6개월, 열 달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그 부분은 제 성격이 좀…, 제가 딱히 설명드리기가 뭐 한데요, 그건 단지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하면 오래 있는 부분이고 저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면 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저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청은 코드가 맞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시군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성수 씨한테 질문하실 분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성수 씨는 보니까 근무지에서 길게 근무를 했어도 2년이 안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직장을 많이 옮기게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구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파트라는 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다 보니까 제가 있고 싶다고 그래서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 하나로 내가 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중의 많은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까 제가 조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조정을 잘하면 오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대개 직장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주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보통 8개월, 다섯 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소통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만약 그 부분이 문제였다면 제가 마지막에 4년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년 한 부분은 제가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됐으니까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충분히 또 그 부분에서,

김재노위원장

그럼 4년 근무한 데는 어디에서 4년 근무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무지개마을4단지라고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무지개마을4단지에서는 4년 근무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관리소장은 대개 어떤 용역회사에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파견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파견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어디 용역회사를 다녔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소속해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현재요?

김재노위원장

현재가 아니라 97년부터 쭉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관리소장들이 어느 용역업체에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렇지요.

김재노위원장

그 용역회사가, 업체가 어디냐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97년도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었고요. 98년도에는 아산종합관리, 그다음에 무림, 그다음에 우리관리. 이렇게 다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네 군데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무림까지 네 군데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소속 회사는 무림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아니, 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옮겨 다녔다는 부분이고요. 무림에서도 해줄 수가 있는 데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딱 잘라서 제가 거기 소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몇 군데 다녀왔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을 직접 뽑는 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속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러니까 거기 다녔다고요. 성남시설관리공단부터 해서, 무림, 청명, 우리관리.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네 군데를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 회사에서 몇 년씩이나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한 회사에 보통 4년 정도 있었지요.

김재노위원장

4년씩 근무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관리사로 성남시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어떤 동기에서 입사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동기는 제가 공동주택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아까 짧게 짧게 1년 근무를 못 한 부분도 많은데, 대단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고요. 또 더군다나 성남시에 그런 공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 당시에 몇 명이 같이 신청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그때 7명이 응시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도 점검 나가고요. 대표분들 운영 교육 같은 것도 담당하고, 또 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화관리자라든가 경비아저씨들 소방·방범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소방·방범교육도 거기에서 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소방·방범교육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소방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주택과에서 정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4시간 정도는 저희가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직접 시에서 소방·방범교육을 언제부터 시켰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원래 소방·방범교육을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느냐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김성수 씨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체교육을 할 때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한다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소방·방범교육 시킨 것 한 3년 치만 자료 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로 할 때는 저희들이 소방서, 경찰서에 위촉해서 하고요. 현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했든 뭐 했든 간에 3년 치만 내역을 뽑아주시라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근무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주로 민원 해결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제가 민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본적 제도 개선하고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민원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여기에 배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제가 민원 해결된 부분은 없고요.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 다만 민원 해결하려고 지도 나가고 점검 나가고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도 개선한 건 없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아직은 3개월 됐으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수씨가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단지를 순회하면서 지도점검하면서 교육 차원에서 입주자대표들하고 관리사무소를 순회 지도점검, 교육 차원의 지도점검이 주 업무고요. 그리고 우리 재능나눔봉사단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봉사단 운영하고 저희들 법률아카데미 운영 그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디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적성에 맞는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성수 씨가 오기 전에 그 업무를 누가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김성수 씨가 오기 전에는 이명희 씨라고 지금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여직원이 담당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여직원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안에서 보는 눈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쌓아온 그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관리사 김성수 씨가 오고 나서 지금 8월에 왔으니까 한 3개월이 좀 넘었는데 특별한 성과 있는 거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3개월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 세월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특별한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반 직원들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그래도 현장에서 겪으신 분이니까 경험이 많아도 더 많을 거고 뭐 하나라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보는 눈하고 바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신 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면에서 새로 김성수 씨를 채용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에서 보는 눈하고 밖에서 실무를 쌓으신 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 포괄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전문직을 택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미흡하다기보다는 저희들보다는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가면 소통이 되도 저희들보다 나을 테고 현장에 대해서 관리소장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보다는 나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직이 한 분 계시면 저희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전문직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참 이유가 안 됩니다. 아까 이명희 여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문직을 채용했다.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됐고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지금 김성수 씨가 채용된 건 제가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지시켰고 작년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계셨고 장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적임자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겪었던 것 그런 부분을 십분 살리셔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분쟁 문제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처분으로 내지 않고 중간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저는 8월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올라오셨지만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보내시고 과장님한테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전문직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유가 그 전문직이 와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못 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년 계약이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2014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계약하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뭔가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주택국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가시고. 우리 이덕수 위원 질문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사를 채용한 자리에서 좀 유감된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분의 법적인 신분이 어떻게 돼요?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공무원이 나간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공동주택에 가면 관리소장들 다 있고요. 이 사람들도 주택관리사예요. 맞지요? 나가서 뭘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것도 요청하지 않는데 찾아가서 뭘 지도하고 점검한다. 이거 큰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지도점검을 열심히 나가서 갈등도 조절하고 아이디어도 내주고 이것은 잘못하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내 문제들은 단지 내에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할 때는 이것이 어떤 민원소지가 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주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되더라도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분 보니까 솔직히 신뢰 안 갑니다. 갈등 일으키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채용부터 잘못 됐다는 게 왜 안 가져 오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력서 내용 달라는 거지 저 분이 몇 살이고 주소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몇 년 동안에 무지개마을 4년 있었던 것 빼고는 6, 7번을 6개월, 열 달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일반회사 같으면 저도 기업체 운영해 봤습니다만 그냥 서류 탈락입니다. 이런 것부터 보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관에서 진짜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감독 못 할 정도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전문성? 저 분보다 더 있다고 봅니다. 이 업무 9급 공무원한테 주면 1년 2년 만에 더 잘 합니다. 못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약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신분상 문제도 있고 오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성들 없으시면 다 뽑으셔야 돼요. 건축설계사도 여기 갖다놔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한 명 뽑으시고 다 뽑아야 됩니다.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다’급이면 4700여 만 원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 몇 십 년 근무해야지 이거 봉급 받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전문성 많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정도로 옮겨 다녔으면 왜 일반회사에서는 안 뽑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7명이었다는데 7명 중에 제일 낫다고 뽑으셨을 텐데 저는 조금 들어보니까 지금 절대 신뢰가 안 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계약직 뽑을 때는 정말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한 자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로 채워줘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주택관리사 따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1년만 공부하시면 다 땁니다. 그러면 갖다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성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사고 칩니다.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 저 위에서 다 법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분이 무슨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합니까, 개선하기는. 문제 일으키지요.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 뭘 지도점검해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 지원. 관에서 왜 공동체 활성화하는 커뮤니티를 들이대고 지도점검하고서 그걸 엮어주려고 합니까? 전부 다 문제 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 분의 업무분장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 갈등 일으킵니다. 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소지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분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가 안 갑니다. 잘못하면 진짜 갈등 일으키겠어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지금 우리시에 많이 뽑혀 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민선5기까지 이런 일 없었습니다. 각 과마다 한 명씩 다 민간인 채용해서 공무원들 감시 감독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세금 혈세 낭비하는 거지요.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면 갈등조정관? 갈등조장관이 돼 버려요. 왜, 전문인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서 몸 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다 원위치 시키십시오. 안 하면 시민저항 거세게 받을 것을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아까 김성수 씨 주택관리사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아파트관리소장들 체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1년 이상 두지를 않아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 혹시 아파트 동대표 해보셨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 수진동 지역에 삼부·삼정아파트 대단지 있는데 그분들 4, 5년씩 다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거의 2년마다 입찰을 하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우리관리사가 아마 제일 큰 회사일 겁니다. 저도 동대표, 회장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요. 통상 보면 아파트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소장을 바꿔요. 또 이 양반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1년 내지는 2년 또 길게는 4년까지 근무를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당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는 행감자리입니다. 그 친구 아까 분명히 얘기하대요. 양당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라고. 위원장께서 물어보셨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 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갈등조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택과를 상대로 질문하면서 특정 정당 운운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덕수

이덕수위원

포괄적으로 한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 그래서 김성수 씨가 여기 오지 않았어도 되는 걸 오게 만들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거라면 제가 답변했었을 텐데요. 저는 인적사항인 것 같아서 답변을 못 했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잘 받아서 근무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택관리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수직 전문 분야를 계약직으로 모집해서 그 분야를 강화시키는 거고 또 그래서 주택관리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강화시키자는 차원으로 우리가 업무분장에서 보강 차원으로 지원한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 직원이 계약직으로 한 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단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직원은 분명히 우리 주택관리팀장 밑에 소속한 직원으로 돼 있고 직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자의 역할이지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독 수행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 직원이 어디 가서 무슨 업무를 해서 자기 혼자 결정해서 개선하고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점검 나가더라도 혼자 가서 점검 행위는 못해요. 우리 일반 직원하고 두 명 세 명 같이 가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서로 지적하는 거고, 저 직원이 관리소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업무는 발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저 직원이 단독 결정해서 어떤 업무 수행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주택관리 보강하는 업무는 분명히 팀장도 있지만 과장도 있고 과장 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은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품성으로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주택관리 분야에서는 저 직원 하나로 전부가 다 된 것처럼은 좀 삼가주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택과에 저 사람 말고 주택관리사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시에요?

김재노위원장

우리 과에 있느냐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관리사는 없고요.

김재노위원장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리사가 없으니까 저런 전문직을 채용한 거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김재노위원장

저 사람이 와서 보조나 하려면 뭐 하러 여기를 와요. 보조하는 사람이면 왜 채용을 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무원조직법에 모든 직원은 보조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면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실질적으로 전문직을 찾는 이유 자체가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전문직을 찾는 거지, 무슨 그 사람 직장 없어서 직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업무수행은 일단 저희한테 배속된 이상은 제가 충분히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채용에 대해서 혹자는 그것은 공개채용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업무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분명히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택관리사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필히 계속 점검할 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단지에 가서 몇 개월 이건 나도 회사 몇 십 명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면 문제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재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계획과 소관 제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주고 받은 서류에 대하여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서를 제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하고 또 내부결재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일간 소요해서 그 기간을 거쳐서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도시주택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