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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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재정경제국 사무감사에 앞서 조정환 위원이 요청하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송명수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먼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된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고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송명수 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문을 발언대에서 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송명수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유통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를 여기 불러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농협 직원들은 성남시가 위탁하신 유통센터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좀 어려워서 매출이 약간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성남시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전년보다 한 13% 성장을 했고 농산물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침 김장철이어서 계속 배추를, 예를 들면 한 포기에 1480원으로 저렴하게, 약간의 공자금을 집어넣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협유통센터는 성남시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협이다 보니까 농민 생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도록 하고 성남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수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 시간을 조금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최대한 빨리 끝내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과 “고맙습니다.”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 송명수 사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을까, 밤잠을 안 자 가면서 나름대로 축약해서 브리핑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위원장님,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유근주위원장

그러시지요.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우선 먼저 우리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님,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송명수 사장님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많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름대로 한곳에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현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협하나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맞나요?

증인

송명수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라고도 쓰고 ‘하나로클럽’도 쓰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간판 전체가 ‘농협하나로클럽’이라고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 간판을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하여튼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또는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차이점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러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현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나 하나로클럽은 법률상으로 관련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명 ‘농안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수 사장님, 이게 맞나요?

증인

송명수 예, 저희 유통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안법’에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거기에 전제조건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하나로클럽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 농협의 유통산업을 개선, 유통산업이라 그러면 유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민이나 수산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의 농수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비약해서 여기에 써 놓았는데 일종의 가락시장 형태, 법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띠지 않나 이렇게 비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맞나요?

증인

송명수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가락시장도 같은 농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유통을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은 중매를 거쳐서 단계가 많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도시민에 직접 공급, 그러니까 저희는 가락시장에서 안 하고 산지에서 직접 사오기 때문에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가락시장의 보완책으로 농안법에 의해서 유통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조정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 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나 하나로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국비·도비·지방비가 지원됐어요. 국비가 얼마냐면 493억, 약 58.9%, 도비가 144억, 17.2%가 지원이 됐고 2000년 8월 24일 개업할 당시에 성남시 예산이 200억, 23.9%. 총 837억을 투입해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서 영업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맞죠?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되는 건가, 제가 팩트(fact)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출범목적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까 농업·수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어업인을 위한 것과는 달리 공산품을 유통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형식으로 변질해서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라든가 수산업인이라든가 어업인을 위하는 것보다도 이런 백화점 형태의 유통, 공산품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하이마트라든가 오만 의류의 메이커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형태는 본래의 목적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송명수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송명수 그 출발은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백화점으로 변질됐다, 대형마트 같은 백화점 형태도 좀 일부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민입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성남시민이 만약에 저희가 농산물만 취급한다면,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원스톱 쇼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지침에도 있습니다만 편의공산품도 취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게요. 이 관련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품목을 아예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뭘 판매할 수 있느냐면 “양곡부류, 미곡이나 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땅콩” 이런 종류의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청과부류는 과일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木果類)·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油脂作物類)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부류도 명과를 아예 딱 정해 놨어요.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卵類)”,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종류로 아예 축산물 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고, “수산부류도 생선어류·건어류·염(鹽)건어류·염장어류(鹽藏魚類)·조개류·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로 아예 이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부류는 절화(折花)·절지(折枝)·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해가지고 이것도 아예 품목을 딱 정해 놨고, 약용작물부류도 딱 정해 놨습니다, “한약재용 약용작물”.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가공을 거치는 그런 부류들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여타 어떠한 물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송명수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증인

송명수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장관의 훈령입니다. 이걸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는 공산품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지침 90항에 보면 “양곡, 청과, 축산 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그 다음에 또 바꾸어서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편의 제공”이라는, 이게 농림부 훈령입니다만 훈령에 명시돼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농협이 농산물만 취급하지 왜 생필을 취급하느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쇼핑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필을 취급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생필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유통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취급해서 농산물을 적게 팔게 되면 농림부가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국고도 받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생필품도 같이 취급하게끔 일정비율을 처음에는 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조정환위원

송명수 사장님, 이건하고 별개로 제가 한 가지만.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지금 부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훈령으로, 장관이니까 부령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부령이 더 상위입니까,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증인

송명수 저는 법 상식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그것도 송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지역특산물의 가공류이나 이런 것은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령에서 보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아예 명시를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이마트가 입점해 있고 전자제품이나 각종 공산품 판매, 영업점, 의류매장, 자동차용품 판매소 등 쉽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백화점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SSM(Super Super Market)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서 영업 규제를 받고 있고, 그렇지요? 송 사장님.

증인

송명수 그 원칙은,

조정환위원

그런데 농안법에 따른 우리 성남유통센터는,

증인

송명수 제외입니다.

조정환위원

제외되지요?

증인

송명수 두 가지 제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정법이 본회의 통과 안 됐습니다만 이전 법에는 대형마트가 휴일에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조례에도 원칙이 농산물을 51% 취급하든지 농안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 성남유통센터는 제외로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농안법 자체가 이런 예외규정을 둬서 SSM처럼 대형마트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재를 안 받는 것은 특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보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백화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게 없습니다. 보면 자동차용품이라든가 공구류, 전기류, 오만 백화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 다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양주하고 칠레산 포도주 같은 외국산 이런 것들, 양주도 판매하지요?

증인

송명수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현황사진 패널을 가리키며) 제가 이 사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크린토피아도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마트도 들어와 있고, 전자제품·의류 판매점·이동통신기·자동차용품·컴퓨터·생활잡화, 그 다음에 참좋은신발·골프용품점·침대·가구·스포츠용품 판매점·안마의자, 여하튼 백화점에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있더라고요. 송 사장님, 맞습니까?

증인

송명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건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런데 아쉽게도 어업인들을 위한다는 우리 유통센터가 오만, 전부 다 캐나다산·칠레산·중국산 뭐 하여튼 없는 생물들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낙지도 중국산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밥솥·가스레인지, 하이마트 들어와 있고, 하여튼 의류매장도 유명메이커는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농업인을 위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전부 외국산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냉동류, 냉동생선 종류도 외국산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설명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는 주로 수입양주·칠레산 포도주 오만 없는 게 없는 거고, 식자재는 각종 수입 냉동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농림수산부에도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송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증인

송명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성남시에 공문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질의 받으세요.

조정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또 과장님한테 묻도록 승낙을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마이크 드세요.

조정환위원

이 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유근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조정환위원

직책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이 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확인하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담당팀장 부르세요, 그러면!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아,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공문 와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 공문 가져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장

지금 빨리 가서 그 공문 가져오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공문이 내려 온 지가 언제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깔아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그 결재라인까지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공문접수철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한 거 알아요, 몰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공문접수철 대장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담당부서,

조정환위원

그거 가지고 오시고. 아니, 이 공문이 와서 이미 결재라인에서 결재까지 다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자체를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모른다 그러고 국장님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내려온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은 이 내용을 이미 확인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장이 장난하는 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건.

조정환위원

가지고 오세요, 지금. 공문접수대장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해 본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수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쭉 들으셨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바빠서 못 가신다 해도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셔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 눈에만 들어오고 과장님 눈에는 안 들어오던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11월 5일자로 와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관련법을 전부 복사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을 밤새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장에 가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대안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하다 보니까 실망스럽네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농안법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건 설명이 좀 되겠는데,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에 관한 내용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가 받을 수 있는 돈들이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지금 성남시하고 위탁과 수탁 관계로 해서 계약을 한 거지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 계약한 계약서도 가지고 오세요. 중개수수료 이런 것 외에는 성남시가 어떤 돈을 받아서도 안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매수입에 대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분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 이상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나머지 내용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 1000분의 5 맞나요?

증인

송명수 예, 시행규칙에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딱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박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유통점으로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임대를 해준 땅의 1000분의 50을 받도록 돼 있어요, 1000분의 50을.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거기 공시지가가 6496억 3028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50으로 계산하면 1년에 얼마를 우리가 성남유통센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면 324억 8151만 원을 연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성남시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송명수 약 17억쯤 됩니다.

조정환위원

17억이지요. 연간 받아야 될 324억,

증인

송명수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아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증인

송명수 예, 17억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성남유통센터가 성남시에 10년간, 현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점이 지금 현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149억을 납부 받았어요. 1년 것도 못 받았어요, 1년 것도.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외에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으로 67억을, 올해에만 지역경제 활성화 쿠폰 2억 지원했지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한 2억 7700만 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1년에 14억을 공익목적으로 성남시에 지원했어요. 맞나요?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아마.

증인

송명수 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 법률을 위반, 뭐라 그럴까, 하지 말라고 하는 품목을 하고 지원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야 될 돈은 정당하게 내지 않으면서 혜택은 다 보고.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송 사장님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송명수 지금 답변할까요?

조정환위원

예.

증인

송명수 위원님이 서계시고 저는 앉아서 답변해서 좀 제가

웃음

조정환위원

아유 괜찮습니다.

웃음

증인

송명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유통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부, 다 맞는 말도 있고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의 시행지침에, 시행지침을 농안법 69조3항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농림부 훈령이 되지요. 거기에 보면 불가피하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기 위해서 생필도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참고로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저희 농협이 이 유통센터를 성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16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센터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물론 하이마트 입점 돼 있고 생필도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농산물, 1차 농수산물을 작년 실적으로 60.8%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 식품, 그것은 가공식품이 되겠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90.3%를 취급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필 이런 것들은 9.7%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좀 경쟁이 된다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필이 한 60%,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한 40%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는 농산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취급에 있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진을 10% 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내기 위해서. 그러나 공산품은 좀 더 취급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남시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취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송명수 사장님 그 답변을 내가 유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짜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 그러면서도 제가 거두절미하고 끝까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들을 위반해 가면서 도시민들을 위하고 농수산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남시 현 정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회자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송 사장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지금 회자되는 내용은 우리 시장의 모 비서관이, 지금이라고 규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매대라 그럽니까, 물건 판매하는 점포를 뭐라 합니까, 협력사라 그럽니까?

증인

송명수 매장이라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매장, 협력사라고 그럽니까?

증인

송명수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고 특정매입이라고 해서 제3자가 수수료,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모 고위공직자들, 회자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사람 없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안테나를 세우면 그래도 좀 꽤 멀리 정보를 듣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매장의 어느 점포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그래서 제가 밤에 그 현장에 가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질서가 안 잡힌다면 조정환이 고소장·고발장 쓰는 데는 선수예요. 성남시에서 안 해주면 제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이러는데 정말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되겠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한번 요구하고요.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조정환이 한 얘기가 정말 타당성이 있고, 턴을 해서 정말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성남시에 가칭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명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요. 구성해서 조사해가지고 법적대응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제반조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우리 송명수 사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뼈저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턴을 해서 바꿔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도 장시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진짜 장시간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명수 사장께서는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죠?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 답변 못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증인

송명수 예. o위원장 유근주 그럼 그 관련자료를 총망라해서 수집하고 준비해서 아까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고 사안별로 해서 브리핑이라고 할까, 보고 좀 받을 건 받고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해주실 것이고 현장에서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답변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송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송명수 사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유근주위원장

아, 그래야지. 송명수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264쪽에 농산물유통센터 공익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공익자금 지원계획안이 24억 6592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사장님,

증인

송명수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합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는데,

증인

송명수 예,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

박영일위원

(재정경제국장에게) 자료만 좀 보여주세요. 2011년도 집행이 19억 7200,

증인

송명수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7272만 4000원 돼 있지요?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4억 9319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되죠?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사업 지원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뭐 ‘새싹지킴이’, 그 다음에 ‘2011년 까치의 통일아리랑’, ‘바람개비 콘서트’, ‘광주대단지 사건’ 이게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걸 우리 공익자금으로 다 지원했어요. 보니까 서른한 가지 지원을 하셨는데 공익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뒤에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운영지침에 보면 기본방향으로 해서 어찌 됐건 성남시의 소외계층,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을 못 하는 데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성남시 자산을 가지고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치성 행사라든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장김치 지원이라든지 독거노인, 소외계층 쌀 지원 이런 직접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운영방향을, 지원방법을 바꿀 생각 없어요?

증인

송명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증인

송명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공익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환원금입니다. 참고로 모두 말씀드리면 이익금의 30%를 지역환원금으로 쓰게 협약이 돼 있지요. 그래서 그 30%를 저희 농협 책임 하에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공익적,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가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는 저희가 만들지만 공익위원들이, 그러니까 생산자·소비자, 그 다음에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이 의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남시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려운 분한테 많이 가고 성남시가 우리나라 일등 시이기 때문에 문화수요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다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지원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지요?

증인

송명수 아니, 이전까지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박영일위원

포함돼 있었어요?

증인

송명수 이윤우 위원님 두 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이 공익자금의 사용내역이 뭐랄까, 물론 성남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011년도에 지원한 거하고 2012년도 지원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많은 간섭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성남시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들 복지라든지 성남시의 미혼모 문제라든지 학교이탈 학생이라든지 이런 정말 취약한 쪽에 이게 직접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단체에 주어서, 여기 보면 어디 절에도 쓰였던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지원,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갖다 붙이면, 양준혁 야구교실에 왜 지원하느냐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면 진짜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특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감사원 청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선심성으로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거기가 성남시 땅이잖아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 자산이에요, 시민들 자산이에요. 향후에 시민들한테 직접 돌려주시라고, 이런 단체에 주지 마시고.

증인

송명수 예, 더욱더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나간 것은 그 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저희들한테 공익적으로 썼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를 못 알아들으세요? 단체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정치성이고 선심성이고 그렇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야 될 돈을 이런 단체에 생색내기용으로 돈을 쓰고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성남시민들, 정말 소외계층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 자금을 사용해 주세요.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조정환 위원님의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질의에 사족이 될까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성남시민과 장애인 고용이, 정규직에 지금 성남시민을 몇 % 고용하고 있어요? 100의 23 고용돼 있더라고요. 100명 중에 23명. 그리고,

증인

송명수 예, 정규직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67%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193명 중에서는 123명 이렇게. 우리시하고의 협약내용으로 보면 정규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60% 이상 성남시민을 고용하게 협약이 돼 있지요?

증인

송명수 뭐 구분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고용의 60% 이상은 성남시민을 고용한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지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협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정규직원 이 외에’ 정규직원 말고 이 외의 사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인원수 대비 60%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정규직은 어쨌든 23% 정도 고용이 돼 있고, 계약직은 63%가 계약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성남시민을 고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은 1명 고용하고 있고.

증인

송명수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규직에 성남시민 비율을 좀 더 고용해 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60% 정도는 성남시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시는 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퇴직을 한다든지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고용을 할 때는 반드시 성남시민을 고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50%밖에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60%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인

송명수 예, 더욱더 그런 데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저는 박문석 위원입니다. 참 오늘 우리 송명수 사장님, 증인으로 나오셔서 열심히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다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마는 이 농협하나로마트가 제가 초선할 때니까 아마 2000년도 경에 시작된 것 같아요.

증인

송명수 저희가 2000년 8월에 오픈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증인

송명수 예.

문석

박문석위원

초창기 당시 운영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지요? 있었고, 지금은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무슨 법 무슨 법 이런 난해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현재 농협에 뭡니까, 상품권? 상품권이지요? 하나로상품권인가요?

증인

송명수 예, 농협이 발행한 상품권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증인

송명수 예.

문석

박문석위원

상품권 등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로마트를 갈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로마트가 농산물, 무슨 어떤 농안법 뭐에 저촉돼서 무슨무슨 품목만 있다 이런 내용을 시민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로마트 가면 마찬가지로 이마트 가듯이 어디 가듯이 전체 쇼핑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민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증인

송명수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랬을 때 법은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10년 이상을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용을 해왔다는 얘기지요.

증인

송명수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운영 때 죽전 쪽에 아파트가 다 입주도 안 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이러한 것들. 나도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오늘은 조정환 위원님이 법에 근거해서 쭉 얘기를 하셔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첫 번째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린 내용에 종합적으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가 다 처음이시겠습니다만 저도 처음 왔는데 저희 박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과연 송명수 사장님 권한으로 했겠는가 라는 얘기예요.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집행부, 농협유동을 관할하고 있는 관리자죠,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어떤 것들을 뭔가 명시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송명수 사장님께서 시민단체를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보니까 이 공익자금을 시에서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직접 지출을 하네요?

증인

송명수 예,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제 책임 하에 지급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지출을 하는데 말 그대로 송명수 사장님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정말로 공익자금으로서의 충분한 성격을 갖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뭐라고 할까요,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 제 말에 부정하십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은 매년 당해연도 15억 또 이월금이 한 4, 5억 정도 해서 21억이 됐습니다만, 한 20억 정도의 자금을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로마트에 그 자료를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자체적으로 유통센터에서 검토한 부분, 저희가 준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예산에서 확보가 안 된 부분 중에서 ‘아, 이건 진짜 필요하다’, 또 해당부서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한두 건씩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검토를 하고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거기 위원회의 성격을 시의원님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자꾸 희석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협하나로마트가 우리 성남시와 계약해서 사용한다 해도 ‘갑’과 ‘을’을 형성하고 ‘갑’의 힘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독자적으로, 하나로마트도 다 성남시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 공익자금을 성남시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 두 분 들어갔습니다’ 라고 일관하는데 저도 3선 했고요, 대충 말씀 안 해도 생각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의 입장이라고 해서 ‘을’을 곤란하게 만들고 ‘을’로 하여금 안 할 수 없게 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유통센터의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그 영역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보장을 해줘서 원활히 할 수 있게. (수감자료를 가리키며) 이걸 보고 정말로 원활하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제가 말씀 다 했어요, 이 내용은. 제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송명수 사장님께서는 농협유통센터가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법과 제도를 지켜가지고 그 법과 제도가 시민한테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증인

송명구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제정책을 쓰고 완화정책을 자꾸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민 편리가 뭔가를 봐서.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제 말씀드리기 전에 공익자금 관계를 잠깐, 하여튼 공익자금에 관해서는 우리 농협유통센터가 제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쓰고 공익하게 쓰고 어려운 분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올해 이익 남으면 30%를 냅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법이 있는데 법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운영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 조항을 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안법 제69조5항에 보면 그런 세세한 운영방안 내용은 부령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가 법인데 시행규칙에는 없고 그걸 어떻게 위임해놨냐면 운영지침이라고 농림부 훈령으로 그 69조5항을 위임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산물만 팔아서는 고객이 안 오니까 생필도 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하라’ 그런데 그건 유의하라고 돼 있어서 나름대로 생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만 성남에 있다 하면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한테 와서 농산물을 사가시겠지요. 그러나 저희 주변 5㎞ 범위의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삼는데 15개가 지금 난립, 난립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15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은 물론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주면 고맙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편리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생필을 취급해 왔고 2000년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생필이 다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또한 정서에 있어서 농협이 생필을 그렇게 많이 취급해야 되느냐 그러한 면도 다소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데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게 성남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고려해서 생필을 취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냉동 수입산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국산이 있는데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식자재 매장은 업소용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은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입산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욱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할 수 있는 방법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회자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투명하게 입점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데는 더욱더 투명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회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공익자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공익자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인자 역할, ‘갑’과 ‘을’에서 ‘을’이 ‘갑’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식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거 아닌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 공익자금에 대해서 원활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갑’의 입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주취지가 맞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어떠한 것이 우리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답변이 됐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그럼 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훈위원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하고 질의 내용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겹치면 겹친 대로 대답해 주세요.

증인

송명수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증인

송명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이번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우리 최만식 위원이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계속 지자체를 이기고 있거든요. 강제적인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하는데 우리 하나로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일이 있나요? 노는 날이 있나요?

증인

송명수 지금 휴일이 없습니다. 365일 영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이유가 우리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농업인과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보니까 67% 정도의 농수산물을 취급하신다고 그랬죠?

증인

송명수 예.

정훈위원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특혜를 주는 것으로까지도 하는데 매장에 농수산물 판매 67%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으로 한번 와서 모든 것을 다 구매하고 가는 것은 좋지만 그 매장 성격은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하라고 특혜까지, 개정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농수산물을 67%밖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증인

송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송명수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이 집에 주부들이 이용하시는데 100 중에 67%를 농산물로 사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33%만 생필이라든가, 그 33%에는 먹을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7%는 농산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도 33%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훈위원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진짜 만약에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 같으면 에어컨이나 TV, 대형공산품 같은 것은 그런 데 걸맞지 않는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안법에 보면 그 취지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살리기 위한 법이지 거기에 또 다른 대형 이마트나 롯데나 이런 백화점식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률은 아니거든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법률을 보면 그 법률에 따라서 영업을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영업행위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농수산물, 농업인, 수산업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놓고 휴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데 64%의 판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센터는 휴일개정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증인

송명수 제가 아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본회의에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법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휴일 문제에 있어서 농안법에 설립된 유통센터는 제외고, 그 전에 취지가 뭐냐면 농수산물을 51% 이상 취급하면 농협만이 아니고 이마트도 휴일을 안 할 수 있게, 그 취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만들 때 농수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휴일을 두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면 휴일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돼서 농수산물 취급을 확대·유도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번 법은 제가 55%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67%까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취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휴일을 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침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방침에 따르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도 영업시간 제한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탄력적으로 하고 휴일도 한 달에 두 번에서 하루 정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마트도 그런 것을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화훼단지, 화훼협회도 거기 들어가 있죠?

증인

송명수 성남화훼협회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거기도 어떻든 간에 농산물이고 특히 우리 농촌동인 시흥동, 고등동, 신천동 쪽에 화훼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5월에만 빌려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증인

송명수 유통에서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건 파는 데는. 지금 성남화훼협회가 들어와 있는 데는 1문 앞입니다. 거기는 상주가 되어 있고, 봄하고 가을에는 주차장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의 승인을 받아서 약 한 달씩, 1년에 두 달이 되겠죠. 두 달은 아주 저렴하게 대량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화훼협회원들이 한 230분 되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고맙게 말씀하십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화훼단지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권장할만한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증인

송명수 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51%가 넘어야 제한을 안 받는다고 치더라도 하나로마트는 특성상 더 많이, 67% 이상 한 70% 이상 농수산물을 취급해서 농가 안정,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많이 제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오흥석 국장님 답변내용에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공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남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거나 삭감되거나 또 성남시에서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꼭 필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넘겨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이 공익자금 용도에 대해서 농협에 압력 아닌 압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생각 외의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항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박영일위원

국장닝 그건 대화가 아니죠. ‘갑’, ‘을’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어디 좀 지원해라 해서 리스트 주면 ‘을’ 입장에서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증인

송명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공익자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예비비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아까 박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쪽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의 공무원, 집행부의 기본적인 의식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원했던 것도 그렇게 이 내역을 보면, 리스트 주면 어떻게 농협에서 그걸 반대해요? 이대로 지원하라고 앞으로 리스트 계속 줄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실 거냐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꼭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농협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에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우리 사회과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도록 할 수,

박영일위원

2011년도, 12년도에 농협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몇 % 된다고 보세요? 제가 리스트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건 결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성남시 재정의 예비비 성격으로 공익자금을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100% 신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선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답변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협이 자발적으로 공익자금을 적립하여 사용한다. 그다음에 직접 농협이 관리·운영한다. 성남시의 요청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금이 아니다. 여기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네요. 이게 어디 답변이에요, 농림수산부 답변인가요? 왜 성남시에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보는 시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에서,

박영일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갑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우리가 받아서 어느 단체에서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캐고 들어가요. 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송 사장님.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우리 시집행부에서 어떤, 농협입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농협입장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사회에, 성남시에 정말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앞으로 단체에 지원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지원하시라고.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리스트에 보니까 올해도 돈 6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월금 4억 9000 쓰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어디에 쓰려고요. 올해 집행내역에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고.

증인

송명수 아 그 내용은,

박영일위원

2012년도에 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올해 돈 6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비비 쪽에서,

증인

송명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 6000만 원 썼다는 위원님 말씀 아니신지.

박영일위원

지속사업 잔액이 6000만 원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됐건 현재 21억에서 5억 5000 쓰고 15억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자료 267쪽에 보면.

증인

송명수 예,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엊그제 위원님들 다 오셨지만 김장 2억도 쓰고 하여튼 간에 거의 쓰게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썼다고 해도 일단 반도 안 썼다는 결론이잖아요. 기간이 한 달 남아 있어요.

증인

송명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박영일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증인

송명수 아니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썼느냐. 우리가 지금 공익자금을 쓰면 이게,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송명수 아니, 7월 1일부터 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공익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익금의 30%를 적립해서 그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금이 1월에 확정되니까 전년 상반기에는 전전년도 것을 쓰는 거고 7월 1일 이후 분은 작년도 것을 쓰는 거니까 상반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7월 이후 것만 데이터를 작성해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빼고 들어온 거냐고.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계획이 여기 하반기만 20억이 잡힌 거예요?

증인

송명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분명히 이야기하시라고.

증인

송명수 예,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을 익년도 상반기까지 씁니다.

박영일위원

21억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써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시간이 한 7개월 남아있네요?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성남시에 정말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많아요.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못 받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어요. 공익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공익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금 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만에 하나 이게 지속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겁니다.

증인

송명수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성주 서기관이 결정해서 넘어온 공문이 있는가 내가 물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문이 와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는 전혀 모른다, 또 과장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다 깔았네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하다가 내가 그냥 마이크를 던지고 추가적인 것은 안 할까 하다 그냥 참고 했는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큰소리 낼 일도 아니고, 정리할게요. 송명수 사장님.

증인

송명수 예.

조정환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맙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브리핑할 때도 성남시와 협약서 사본하고 매대라고 그럽니까, 매장 협약서에 대해서, 한 몇 군데 된다고 그랬죠? 백오십 군데쯤 되나요?

증인

송명수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백 군데는 좀 넘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그 사람이 거기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명수 사장님, 충분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논란거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익자금 관련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정당하지 못한 점을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거예요. 이점을 꼭 명심하셔서 아까 박영일 위원 말씀하셨듯이 농림수산부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보면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공익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운영위원회 때 공익자금 사용에 관련된 명세서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때.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승인을 받죠?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그거 말고 그때그때 추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말을 것 같아요.

증인

송명수 일단 그것은 항목이 30개인데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를 4억 정도 남겨놓지 나머지는 다 항목을 정해놓고 의결을 받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익자금에 대해 이용계획서서 승인을 받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원칙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증인

송명수 예.

유근주위원장

그다음에 사용할 때는 그냥 서면승인을 받나요?

증인

송명수 현재는 위원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일찍 열고 하여튼 위원회 의결없이 사용한 건, 서면결의가 아니고 의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영일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다음 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이 선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어떻든 정리를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산물유통센터를 현장방문했을 때 이 공익자금 관련, 이거 보면 전부 농협에서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최하고 주관이 전부 다르죠?

증인

송명수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30%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게 공익이라는 범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공석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 무슨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보다는 시가 각 동사무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여론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투명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압력이 없다고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서 협조공문을 보내도 어떻게 보면 ‘갑’과 ‘을’ 사이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 관련된 자료를, 시 집행부에서 보낸 협조문이 됐든 공문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것이고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면 단체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증인

송명수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것 같으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집행계획서, 공익자금 사용계획서, 운영위원회 관련된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우리 송명수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송명수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어차피 총괄보고도 중식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과장님과 소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은 앉으시고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다른 분이 먼저 하시면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5분 자유발언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깔아드렸습니다. 깔아드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 보고사항 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가 파행되면서 보고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동료 의원님들 책상에도 전부 다 이 자료가 깔려 있었고 기자석에 다 깔려 있고 전부 다 깔려 있어서 이게 다 유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어떤 언론은 이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신 것 같다 하는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우리 성남시 소재에 몇 군데 있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위탁 준 곳이,

조정환위원

아니,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복정동하고 갈현동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두 군데에서 지역의 유기동물, 동물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개, 가축 이런 것들,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복정동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갈현동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복정동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유기견보호소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저희가 감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것은 관외지역, 우리 타 지역인 안양·광명·광주 그리고 동대문구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우리 관내인 갈현동에서 현재 고양이하고 유기견을 포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유기동물보호소가 복정동에 하나 있고 갈현동에 하나 있고, 그 갈현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하는 일은 그 지역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 방치되고 있는 고양이, 들고양이로 변해 있는데, 그 동물을 보호하고 또는 공고과정을 거쳐서 그 주인을 찾아주거나 분양을 하거나 주인이 없으면 안락사도 하고 그것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을 만큼 번식하면 안 되니까 중성화사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거세를 한다 그럽니까?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복정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까지는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여러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본건물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라든가 광명·안양·광주, 왜 다른 시·도에 있는 떠돌이 고양이나 개를 성남시로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리 갈현동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다 데리고 와야 되는지. 제가 방금 열거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것은 복정동에서 하는데 다른 지역의 동물들을, 고양이라든가 유기견, 바람 난 개, 집구석 나온 개, 이런 개들을 다 성남시로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이 지역 어디에서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에 있는 게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성남시에 어떠한 행정적인 타격이라든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동대문구라든지 안양·광주군, 지금 저희한테 위탁을 준 여타 시·군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위탁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광주군만 협의를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 대한 행정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무한책임입니다, 무한책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을 우리 성남시로 데리고 오면 전염병도 문제가 되고, 그런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도 않은 동물들이 와서 전염병을 퍼뜨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유기동물들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왜 성남시로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다른 조례는 잘 만들데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반입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조정환위원

정리를 하시고,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그런데 여기 유기동물보호소가 정말 옛날에 우리 70년대 초 『선데이 서울』에나 나올 만한 정말 아주 기가 찰 행태를 하는데, 고양이 거세를 하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금 같은 거 주는 게 있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밑에서 올려찍고 위에서 내려찍고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네 마리로 둔갑시켜서 네 마리를 거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고양이 앞에 빨간 물, 파란 물, 노란 물 다 들여서 씻어내고 또 다시 칠하고 옆에 또 파란 물 들이고 노란 물 들이고 빨간 물 들이고 검정 물 들이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에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억이 넘는대요, 1억이. 동대문구라든가 안양·광주·광명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빨간 페인트, 노란 페인트 칠해서 사진 찍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나요? 그쪽의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낸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위탁받고 있는 그 업체에 주지 않겠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해먹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거기 영업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회자되고 많은 문제가 된다면 성남시는 ‘명품도시 성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옛날 70년대 희대의 희한한 사건들, 스와핑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내용들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꼭 하나 나면 성남시에 난다고 그래가지고 분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남시’라는 이름을 좀 빼 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처음에 입주할 때. 이렇게 1억 해먹는 것으로 그 지역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건 고사하고 이런 내용이 성남시에 소재한 갈현, 지역의 얘기는 빼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해먹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KBS, MBC, SBS 다 공중파를 타면 ‘성남시는 역시 그래’. 명품도시의 이미지가 깎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깎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유기동물보호소는 그렇게 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이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 성남시 명품도시에 손상을 안 끼치지요. 우리 성남시 유기동물보호소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것도 그 근처에 온통 애마오리, 과수원오리, 뭐해서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어요. 담장 하나 사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고 이쪽은 전부 식당들이고. 식당 옆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드는 것도 의회 의원들의 소임이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장소에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타 지역에서 유기된 동물들이 성남시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소신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훈위원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데리고 오면 며칠 정도 있다가 안락사 시키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0일로?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그럼 그 안락사 시킨 개들은 또 어떻게, 화장을 하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정훈위원

우리 관내에서 화장하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업체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에서 화장을 안 하고 타 시로 가서 화장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어떻든 간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정훈위원

안락사 시키고 그걸 또 화장해서 다시 저거 하는데, 우리 영생사업소에 1기 정도를 해서 유기동물이나 그런 거 화장하는 건 어떨까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건 현재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복정동이나 갈현동에 있는 그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게 보면 대소변이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폐수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냥 물로 해서 여수천이나 이리로 쓸어서 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가서 처리한 걸 보니까 일일이 다 닦아내고 마지막에는 물로 세척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갈현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처리한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아무리 종이로 닦아낸다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의 고양이나 강아지를 완벽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기에 정화조까지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사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이 보니까 그렇게 영업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정훈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한 1억 정도 남겼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수년에 걸쳐서 아마 됐을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마리를, 만약에 들고양이 같은 게 와서 거세를 시켜서 내보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다른 고양이처럼 위장해서 하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이중으로.

정훈위원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정동에다 ‘1년에 몇 마리’ 이렇게 두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불법을 저지르거나 계약 위반을 한 사업자는 절대 다시는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위탁을 받더라도 또 하청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본이나 어떻든 간에 누가 들어왔나를, 한 번이라도 그런 비리를 저지른 회사는 절대 위탁을 줘서는 안 돼야 이런 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민주주기업을 만든다거나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일거리 창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 비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안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원래 유기견 같은 건 분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쪽은 한쪽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가축병원을 이용해서 골고루 나눠서 준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분양하기 쉽고, 또 그럴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동물보호협회 또는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불법이 성행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 또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확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일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 유기견 문제가 우리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거기도 보니까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면 시에서 특별히 건립을 한다는데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유기견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크게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많이 파악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12쪽에 보면 노후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해서 신천동이 나옵니다. 12쪽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도 신천동 근무해 보셨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시흥동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정훈위원

신천동.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신천동에 자주 가봤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지금 어떤 상태로 알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굉장히 노후해 있습니다.

정훈위원

굉장히 노후했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철거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할 거고, 또 주민자치센터 2층 같은 데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벽도 많이 갈라져 있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타 동네하고 달라서 거기는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거기에서 못 하고 옆에 노인정 2층에 가서 할 정도인데 지금 2009년 9월 28일에 설계용역이 착수됐고 작년 2월 11일에 설계용역 준공까지 났거든요? 어떻게 내년에 예산 세우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파트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뒤로 밀려 있어서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하여튼 재정이,

정훈위원

인구수가 적다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점점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하고, 최만식 의원은 여기 없지만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할까 해서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서 있다면 이게 언제나 되어야, 무너져야 새로 지을 건가요? 지금 시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노후했기 때문에 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섰더라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삽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오늘 유기동물 한 김에 다 뿌리를 뽑을게요 . 문제점이 있는 건 어느 위원 눈에나 다 의혹으로 남나 봅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소 근무시간이 따로 있나요?

웃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보호소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4시간으로 안 하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시간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밤에 많이 다니는데 민원 발생도 그렇고 거의 늦은 시간에 필요로 하거나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럴 때 처리 어떻게 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대개 신고를 받으면 미리 그 현장을 답사하고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포획망을 다니는 곳 여러 군데 놔가지고 지나다가 거기에 먹을 수 있는 미끼를 줘가지고 들어오면 잡아서 가져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임

김선임위원

발생이 되면 어디에 연락을 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로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발견을 하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연락을 받고 가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첫째,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는 걸 성남시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2억 5000이나 잡힐 정도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됐어야 맞고, 그리고 요즘 유기동물이 주부들이나 주변 시민들한테도 유해환경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유기동물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다 신고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100명 중에 1명도 지금 잘 몰라요. 일단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발견해도 무관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지금 여러 번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거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는 당직 직원들이 계시니까 무조건 구청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직원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데 의원님 부탁이니까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어딘가에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전화하시기를 “연락을 했으니까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금방 갈게요.” 그랬는데,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때 9시였는데 “원래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데리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 지키고 있었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불쌍하다고 본인들이 키우겠다고 해서 거두어갔는데, 일단 홍보가 안 돼 있고, 지금 두 분 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지금 위탁받은 동물병원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인지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수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담당직원한테 원본을 가져오라 했어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1300마리,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한 두에 8만 7990원의 금액이 정해져서 지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두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했을 거고, 두에 관한 사진자료라든지 근거자료가 분명히 그 보호소에서 올라왔을 거고, 동물병원에서. 그리고 동물애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진을 다 찍어 놓고. 동물병원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이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 아파서 죽는 거예요.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든지, 10일 동안 주인을 찾아 주게 돼 있지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게 돼 있는데 10일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안락사 시키는데 이 10일 동안의 법적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창에 가두어 놔요, 치료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그저 한 마리 들어와서 사진 찍고 근거자료 남겨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거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 이렇게 관리하고 이랬으면 이런 일들이 생겼겠어요?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됐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수사하고 돌아다보고 이러는 거지 이 위탁업소가 그 동안 예산 갖고 얼마나 장난을 쳤겠어요? 수사를 하신다니까 수사 제대로 하시고 위탁하실 때 정말 공정하게 위탁하시고, 위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제대로 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수시로 나가서, 나간다 보고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이 유기견 같은 경우에 주인을 찾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찾아줍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이 많은 숫자를 개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홍보물 붙이고 이럴 수는 없지만 법적 기일도 있고 저희가 그 주인을 찾아주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 주인 찾아주는 것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세요. 그리고 10일 동안에 간단히 치료하면 다 나아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개들이나 고양이들도 많거든요. 그냥 방치해서, 내가 버린 거 아니고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창에 가두어서 죽거나 내버려두거나, 처참해서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 좀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유기동물에 질의를 하나씩 다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미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경에서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경찰 쪽으로 다시 이관시켜서 재보강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우리 성남시에 현재 그 업체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한 유기동물 처리업체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하고 계약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박영일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장소는 한 군데인데요. 고양이하고,

박영일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어디 어디인지 업체명하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복정동 31번지에 축사를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업체 이름이 뭐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한솔유기동물보호소 변** 사장,

박영일위원

한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경기동물보호관리회 한** 이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한**하고. 이 두 사람만 우리 성남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두 군데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한** 씨는 어디, 복정동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장소가 한 군데입니다.

박영일위원

복정동 한 군데?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한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보니까 유기동물 안락사 시키는 것하고 중성화 작업 시키는 것하고 해서 성남시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원되던데 예산이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전체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1년에 몇 두, 몇 마리 해서 그 단가로 입찰을 붙여서 그 가격이,

박영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은 중성화 작업 예산 따로, 그 다음에 안락사 따로, 따로 따로 돼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유기견하고 고양이 중성화하고 따로 따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해서 얼마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2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토털?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저는 한 5억 정도 되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길고양이가 1억 2000이고 유기견이 1억 3000 해서 2억 5000.

박영일위원

2억 5000이 전체 예산이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거 가지고,

박영일위원

안락사하고 중성화까지 다 한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거 가지고 정산해서 나가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경기도경에서 이 수사를 했던데 보니까 불구속 기소자가 있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고 있으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됐고요. 그러면 현재 성남시 유기동물 처리현황에서는 불법 여지나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복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감을 잡기로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재도. 그러면 현재 성남시하고 계약 맺은 한솔이나 그 다음에 아까 한** 씨가 뭐라 그랬지요, 이름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경기도,

박영일위원

아, 한**동물병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 두 군데도 현재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현재 복정동에 본인들은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박영일위원

아니, 본인 이야기 듣지 말고 성남시에서 파악한 것.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돈이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법기관에서 그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갈현동처럼 여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 거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을 하려면 입찰용역, 입찰공고에 성남시 공고를 보면 그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5조1항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이 있더라고요. 지금 복정동에 있는 두 개 업체가 이 시설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적기준, 시설기준 두 가지를 충족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당초에 나갈 때 검토가 충분히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박영일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속이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우리.

박영일위원

과장님하고 아마 그 담당팀장이 나와 있을 텐데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과장이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1개월도 안 돼가지고,

박영일위원

아, 잘 모르신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담당팀장은 잘 모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번에 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25일에 개정됐어요. 저희가 복정동하고 2012년 2월 29일에 위탁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공고는 11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법의 적용에 맞추어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맺었는데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종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은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박영일위원

금년 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금년 말까지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관리의 측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제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금년 말이면, 향후에 재입찰 공고 계약할 때 참고를 하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경기도경에서 수사한 내용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과가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박영일위원

잘 모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박영일위원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중대한 문제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이 경찰서에서 답변한 거라,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답변한 게 있다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성남시에서요?

박영일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경기도경에서 발표한 내용과 성남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던데. 잘 모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쪽 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아지, 갈현동에 있는 것을 아마 먼저 했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영일위원

갈현동에도 이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 한 세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는 성남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사실 법상으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것을 용역 맡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법적인 책임은 사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성남시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일위원

현재도?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요.

박영일위원

예전에 야탑동에 이 모 씨 동물병원이 있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야탑동에는,

박영일위원

중성수술 하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맡은 업체인데요. 이** 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지금 송파로 이전했지요? 이 야탑동은 폐업했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동물병원은 못 가 봤습니다. 유기동물,

박영일위원

그럼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잘 모르면서 뭐 거기에 가 계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팀장님 계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예, 팀장님 나와 보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정 팀장님이시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이 모 씨의 동물병원, 야탑동에서 3월에 송파로 이전했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

박영일위원

야탑동 폐업했어요, 안 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서 과거에 중성수술 했어요, 안 했어요? 불임수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언제 오셨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이번 달 11월 5일에 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이건 전임자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 파악이 안 되니까. 무조건 모른다 그러면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우리 성남에,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성남에 동물병원이 74개가 있는데 아직도 동물병원 다 가지 못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지금 유기동물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경에서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자가 세 명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산하경찰서까지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에서는 전혀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당업체인지도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이** 동물병원은 옛날에,

박영일위원

옛날에 뭐 10년 전이에요? 불과 올 3월까지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작년에 동물 위탁진료병원으로 지정됐고요. 금년 초까지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박영일위원

지금 어디로 바뀌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사 갔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떠났으니까 그 업체는 성남시 유기동물 중성화수술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렇지요. 떠났으면,

박영일위원

그럼 현재 어느 업체로 바뀌었느냐고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 우리 복정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성남동물병원 김** 씨하고 가나동물병원 김** 씨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개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개는 한**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한** 씨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한** 씨는 정동물병원이라고,

박영일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태평동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태평동에 있다고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한** 씨하고 한** 씨하고 어떤 관계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한** 씨가 누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형제가 하나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볼 때 현황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구먼요. 한** 씨 갈현동에 안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갈현동에 있으면서 진료 위탁을, 출장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모기업은 갈현동에 있고 하나의 문제가 되니까 브랜치(branch), 그냥 지점만 태평동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자료 확인)

박영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전혀, 담당과장, 팀장님들이,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진료병원은 태평동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불임수술은 어디서 해요? 수술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한** 씨는 불임수술 담당이 아닙니다, 성남시 거는. 고양이 불임수술은 가나동물병원하고 성남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가나하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성남동물병원.

박영일위원

성남동물병원하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고양이, 개 둘 다 여기서 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둘 다 이 두 군데에서 하느냐고요, 두 가지 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가나동물병원하고 성남동물병원은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개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개는 한**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불임수술 하고 있잖아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개는 불임수술 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안 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개는 진료, 병들었거나 다쳤을 때 진료수의사입니다.

박영일위원

불임은 하지 않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한** 씨는 우리 성남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한**는 우리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돼 있습니다. 위탁수의사.

박영일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했는데 현재 두 군데가 넘네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 유기동물은 한** 씨가 진료수의사로 돼 있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김** 씨하고 김**이라고 가나동물병원하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한솔하고 한** 동물병원 두 군데가 우리 성남시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동물하고 한솔동물병원하고.

박영일위원

그런데 한**는 또 뭐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한**는 그 진료위탁. 유기동물보호 수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두 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박영일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려면 진료수의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팀장님, 됐고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담당과나 공무원 분들이 전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박영일위원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경찰 수사까지 받고 말이야, 누가 구속되고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제가 금방 파악해도 이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진료수의사를,

박영일위원

팀장님!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진료수의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팀장님!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만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금방 파악해도 이렇게 성남시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동물 담당과에서도 지금 뭐가 뭔지 헷갈리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국장님 답변은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아, 그 두 군데가 맞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이고, 불임수술 하고 이런 것도 성남시가 관리하고 성남시가 계약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원래 유기동물보호소에 진료수의사를 두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솔동물보호소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보호소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중성화사업 진료수의사가 두 개 병원에 지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보호소는 한 개죠.

박영일위원

그러면 한솔유기동물 업체 산하에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니까.

박영일위원

그럼 성남시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한솔하고 계약한 거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렇지요, 우리는 계약을 한솔하고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두 군데 동물병원?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맞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한**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한** 씨도 한솔하고 계약한 거예요, 한**하고 계약한 거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우리는 한**하고 계약했는데 한**가 한**를 진료수의사로 밑에 넣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계약한 거다 이거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렇지요. 그 속에 진료수의사로 넣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씨 이 양반은 또 갈현동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거기에서도 진료하면서 복정동에 와서 출장 진료하고 있죠.

박영일위원

또 하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다쳤거나 이런 거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이 한** 씨라는 사람 혹시 이번에 경기도경에서 불구속 기소됐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수사내용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아니 제가 그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신문보도 보면 금방 아는데 왜 연결이 안 돼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 누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만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얼렁뚱땅 말이야. 감사장에 오면 대충 얼렁뚱땅 변명하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요? 예?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정확하게 수사된 내용을 봐 봐야 그 수사가 됐는지 알지, 우리가,

박영일위원

결론이 나왔는데 뭘 정확하게 계속 봐봐야 돼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위원이 금방 파악해서 아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지금도 파악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에요, 도대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

박영일위원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욕 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시인을 하시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수사결과가 나왔다니까 뭘 몰라, 모르기를? 아 참, 이 양반 답답하네.

유근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수사결과 내용은 몰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경에서 발표를 했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보강수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진행돼서 지금 아마 담당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입찰용역 공고 3항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유기동물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영일위원

“최근 2년 이내에 유기동물 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 수사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업체 및 관련자는 용역입찰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게 2000몇 년도인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박영일위원

이게 언제 공고예요? 2011년도 공고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11년도.

박영일위원

이때는 구법이 적용됐다 이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씨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업체가 경기도 경찰 조사에서도 문제가 돼서 불구속 기소 처리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또 성남시 산하의 한**, 서로 형제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관련업종 일을.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 삼으셔야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대충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라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입찰할 때는 좌우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담당, 해당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깊이 있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을 처리하실 때는 정말 투명하게 하셔야 돼.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이미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수사가 정리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후속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입찰공고에 보면 ‘수사 중’일 때도 안 되게 돼 있어, ‘수사 중이거나’. 무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입찰공고에는 ‘수사 중이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공고를 뭐하러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진으로 판독하는 데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면 행정처분할 것은 분명히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기동물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 수의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루돼 있고 또 일부는 문제가 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당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의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대답을 얼렁뚱땅 대충 하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에. 일 처리하는 자세가 말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박영일위원

우리가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과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행정감사 기간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한 업체들 파악하시고 불법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이런 경찰 수사에 연루가 된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하셔서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시고. 만에 하나 이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국장님,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총괄질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각종 세수 및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출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다 하는 업무이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어느 과 할 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총괄질의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당할 것 같아서 총괄질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로는 일반회계 5년 간 세입징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료 세입현황 제출 세정과 346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요구를 할 시간이 좀 넉넉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요구한 2008년부터 5년 동안 일반회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주신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한번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지출액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우리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보고 얘기가 되니까. 없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업무를 보는 재정경제국에서는 사실은 세입의 징수나 혹은 일반회계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입을 징수하고 지출만 단순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칸막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세입이 한 5년 동안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일반회계 5개년 세입징수액 이걸 참고로 해서 우선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특별회계는 어차피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빼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제가 모든 걸 질의를 하니까 그 기준으로 답변을 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입징수액의 변화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1조 4200억이었고 2009년에 1조 6550억이었고 2010년에 1조 3000억, 2011년에 1조 3400억 그리고 2012년 현재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이렇게 꼭 징수했다는 것 아니고 예산기준으로 1조 36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 11년, 12년은 세입의 징수가 완만하게 좀 늘고 있는 걸로 보이지요?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은 오히려 10년, 11년, 12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세입이 징수됐단 말이지요. 국장님, 그 원인이 뭡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게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게 세입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당시에는 판교특별회계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관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의 얘기만 하고 뒷얘기를 안 했으면 저한테 혼날 뻔 했는데 사실 정답은 뒷얘기이죠. 경기가 안 좋기는 합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좀 덜 걷히는 부분은 사실은 취득세나 등록세와 관련되는 재정보전금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12년에 조금 줄어든 것 말고는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다. 다만 2012년에는 취·등록세 부분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입금이 2008년과 2009년, 특히 2009년에는 약 2000억 정도의 판교특별회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9년은 특히 세입의 징수액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뭔가 판교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불가피한 사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교특별회계를 전입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8년은 전입을 조금밖에 안 해 와서 조금 늘어난 것뿐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세입의 징수액이 2010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 문제는 2008년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8년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입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 대비 2012년 하면 약 600억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590억 정도 줄었는데 약 600억 정도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2012년으로 보면 세입이 줄었다. 국장님, 저 보세요.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이 600억 정도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600억 정도 적은 만큼 뭔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2008년하고 2012년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8년 기준 2012년까지 세입징수액 600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지출을 좀 볼게요. 그 자료 지금 받았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이걸 행감자료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가 사실은 이렇게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나 지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흐름 정도는 분석하고 살림을 해야지. 재정경제국이 우리시 살림을 하는 곳인데 그런 흐름도 모르고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가 안 왔어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일반회계 지출액 기준을 보면 이 역시도, 2008년 기준해서 2012년으로 보면 오히려 약 2000억 정도 예산액으로 보면 더 늘었어요, 2012년 기준하면. 그런데 2008년하고 2011년만 기준하면 지출은 똑같아요, 지출은. 1조 1540억이고 2011년도도 1조 1520억이기 때문에 2012년에 왜 2000억 정도가 갑자기 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볼 건데. 그런데 어쨌든 2008년, 2011년 기준하면 1조 1500억 정도로 지출이 비슷합니다. 수입은 2008년이 훨씬 더 많은데 지출은 똑같은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뭐냐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 공무원, 공직자 관련된 인건비가 얼마 늘었는지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몇 % 정도 인상됐는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 분석 안 해보셨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 기준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인건비가 무려 18%나 증가됐더라고요. 돈으로 치면 약 310억.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780억, 지금 예산기준으로 1780억인데 2008년에는 1470억이니까 약 300억 정도 인건비가 증가됐어요. 국장님, 인건비가 5년 동안에 약 18%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에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에다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5년 내에 300억씩 올라갈 이유가 뭐냐 이거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정규직 외에도 요소요소마다 기간제라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꾸준히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한 건 아니고 꾸준히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첫 번째 질의를 하면, 인건비가 18% 300억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인건비가 300억씩이나 꾸준히 5년 동안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 세입으로 보면 약 600억 정도가 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8년에서 2012년 기준하면. 그러면 수입은 600억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300억이 올라갔다 이렇게 치면 준 것에 플러스해서 인건비 상승까지 하면 사실은 ±9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 말이죠. 인건비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2011년 예산액 기준으로 2012년 2000억 정도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작년 2011년은 1조 150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조 3600억.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가 11년보다 12년이 확 늘었거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게 확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세입과 지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는 자료일 텐데 제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좀 뽑아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께서도 어디 지역에 동 청사가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왜 안 지어주느냐고, 그 부분이 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냐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에 가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것만 해도 벌써 아까 정훈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청사 관련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이덕수 의원께서 청원까지 한 삼부아파트 앞 밀레니엄 공원 관련된 것도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집수정 좀 파고 EM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 축사를 거기서 없애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건데 그 역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전한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을 우선순위에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야 이게 건전한 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되는데 그냥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니까 필요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 없으니까 없는 부분까지 딱 잘라서 그 다음부터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에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재정확보나 혹은 거기에 따른 지출이,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데다 쓰는 부분들은 안 쓰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써야 될 곳은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이런 흐름 자체를 내가 볼 때는 우리 담당국에서 분석을 못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해서 재원부족에 따른 미반영사업, 이번에 반영해달라고 올렸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대표적인 것만 뽑아와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좀 크게 보면 약 1100억 정도 되는 돈이 미반영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반영할 수 없었어요, 수입이 그것 밖에 안 되니까. 그 내역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판교지구 구청사 및 보건소 토지매입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520억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게 심각한 거예요. 판교지구 그건 지난번에 충분히 여기서 갑론을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생략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3년에 75억 요청했어요. 75억 요청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 했냐면 30억만 반영을 했어요. 45억은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30억 가지고 우리 아파트 보조금을 전부 해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수도배관 교체공사, 세척공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아파트 보조금 심의에 의해서 나가는 돈으로 치면 이 30억 가지고 과연 성남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끔직한 일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교 노인복지시설 77억,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89억,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못 하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 동네 판교 잘 사는 동네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더라도 77억, 89억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금 전출금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500억씩 전출금을 해서 돈을 만들어 놓잖아요. 성남재개발을 위해서 500억씩 적립해놓고 그걸로 재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 500억씩 해왔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100억이에요. 이건 성남 구도심 재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100억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적어준 것은 이거고,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끼워달라고 아우성하는 많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을 반영 못 하느냐. 그것은 제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세입이 2008년에서 2012년 기준하면 600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제출한 자료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30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900억이라는 돈은 어쨌든 우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지난번에 얘기하는 판교전입금 빚 갚는 거 그런 얘기는 진작 쭉 나온 얘기니까 다 생략하고, 지금 단순히 수입이 600억 줄었는데 인건비가 300억 늘었다. 단순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재정건전성에는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300억씩 5년 동안 늘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왜 이렇게 상승이 됐고 원인이 뭐고 이런 흐름을 분석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다 숫자이고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셔도 좋고 저한테 제출해주셔도 좋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더 이상 총괄질의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권병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서재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자리창출과 개별 보고사항은 수감자료 227쪽에 노동단체 지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증현황을 2010년도 고용전략회의 시 활성화 때문에 이거 만드신 거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19개 업체가 됐는데 2012년은 현재 진행 중인가요? 9개 회사밖에 인증서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현재 몇 개나.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인원고용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실적이 덜 나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고용센터도 불안하고, 그럼 올해 이거 마감되면 2011년하고 비슷한 숫자가 될까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만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아직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훈위원

그렇군요. 지금 A급, B급, C급 이렇게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똑같나요? 밑에 주요 지원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우선부여라고 회계과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C급이나 A급이나 똑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나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인센티브할 때 가점을 3점, 2점, 1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C급 회사가 접수를 하면 A급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가점을 줄 때 열한 명 이상 채용했다 하면 3점을 주고 세 명이다 하면 1점을 주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면 이 인증서 교부 후 지금까지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관리감독은 솔직히 그때 나가서 확인은 여태껏 못했습니다. 이 인증제가 2년입니다. 2년이라서 2010년 7월에 한 게 올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12월에 한번 다 점검을 해보고 설문조사까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바라는 바가 뭔지 그런 설문조사까지 겸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인증서를 교부하고 나서 인센티브만 챙기고 뒤에 가서 고용은 불안하게 많이 해고를 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12월 중으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찾으십시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얼마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1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억입니까?

그 다음에 2013년 목표는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2013년에 얼마를 예치할 예정이십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계획상으로는 20억, 그리고 2014년까지 50억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얼마 정도 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억을 일단 예산에 올렸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재정이 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한 푼도 안 되는 걸로, 예치를 않는 걸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 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안 된 게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자가 왜 이율이 떨어졌어요? 4.12%에서 3.59%로 이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이율이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금융권의 이자율 저하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10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제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원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이 10억 이렇게 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사항이 돼서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육성기금을 적립, 예치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팀장님들도 다 잘 모르는데 인사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아, 예.

조정환위원

처음 보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장수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자료 10건, 개별자료 21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총 8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조금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예. 아시는 대로 하고 모르시면 팀장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지역구인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완기간의 연장이 다음 달 12일까지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2006년도에 불이 나서 이 분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008년도에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저희들한테 냈는데요. 저희들은 그 조합 자체에서 그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어와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을 해주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방침결재를 맡아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지역주민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최단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다시 설립할 수 있는, 시장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되면 시장 측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만약 이게 연장, 그때까지 끝나면 이제 연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대주단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잘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차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확실치 않고 진짜 여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011년에는 조합에서 시로 넘어왔고 이번에는 시에서 또 조합으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아무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 중앙시장은 본시가지의 상징적인 시장이거든요, 거기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시장입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빨리, 내가 볼 때는 시유지 매수가 보통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 다음에 290쪽 보면 수정로 활성화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정훈위원

290쪽이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수정구상권활성화재단 설립해서 구시청 앞에서 작년인가 아주 대단하게 해서 선포를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5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5월 30일 재단 출범식 개최 이후에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시장하고 현대시장 그 사이에 비가림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면도로, 태평1동에서 3동 사이하고 수진1동과 수진2동 사이의 거리를 내년부터 52억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7공영주차장이 지금 용역이 마쳐져서 그 부분은 주차장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서 문화나 여유를 찾고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도록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아케이드, 비가림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말하는 거죠? 현대시장하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통짜로 막아서요.

정훈위원

이렇게 위에 비가림. 그래서 현대시장하고 해서 중앙시장으로 꺾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 언덕배기를 마저 했으면 좋겠어서 그 위에는 더 하려고 했는데 듣기로는 그 토지주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거기까지는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아무래도 건물주가 반대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설득을 해서 그렇게까지 가면, 이게 만약에 하더라도 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지나가 보면서도 그 집을 잘 못 봤는데 잘 지었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면 건물을 버리니까 아마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한번 다시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위에 비가림 설치하는 게 상인들한테 분담금이 있지요? 시에서 100% 다 해주는 건 아니지요? 몇 % 정도 분담금이 되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거기 현재 9300만 원인데 거기에 분담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훈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4%나 5% 정도 분담금을, 아시는 분이 와서 대답해도 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의 타운매니저입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민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주나 토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최대 10% 부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가 그중 일부 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은 5%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토지주 동의는 100%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그 중간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라고 그래야 돼?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역자.

정훈위원

예, 기역자. 거꾸로 기역자가 되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현대시장 쪽에 보면 굉장히 노점이 많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어떻든 간에 노점을 잘 정비하고, 일단은 우선사업 순위로 그 자리를 롤모델로 제일 첫 번째 시행하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 미관만 생각하면 노점 분들이 장사하는 데 또 지장도 있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비를 맞지 않고 전천후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로의 본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은 못합니다마는 현재는 사실 유모차가 교행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급차량, 청소차량 이런 부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기청 시설지침에는 3.5m 폭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부터 상인들한테 아케이드 설치 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관계되는 중앙시장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은 지금 다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시장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별도의 선진지 탐방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서 두 가지 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너무 또 미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은 이런 백화점하고 달라서 노점상 영업도 있고 적정한 통행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재보니까 8m 정도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차가 지날 정도면 한 3.5m 정도만 해도 확보권이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4m로 굳이 할 필요 없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훈위원

거기 전선지중화가 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지요.

정훈위원

이면도로에.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재포장 하면 양옆에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장·매설물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KT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시설사업은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 보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현대시설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서 전선 같은 거 다 밑으로 묻는데 도로포장을 딱 하고 나면 양옆에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하수구를 안 만들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시장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버스정류장.

정훈위원

그런데 그냥 입간판만 서있고 벤치나 이런 비가림, 비 막는 게 없거든. 그래서 거기가 더 지저분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정류장처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앞이 아무래도 노점상들도 많고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정비되면 일석이조가 되고, 또 지금 가뜩이나 시청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본시가지 경제가 아주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로 삼아서 잘 한다면 진짜 우리 수정구 쪽도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 현대시장에서 저거 한 적 있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를 한 번 한 적 있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날 비가 왔잖아요?

고인

참고인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날씨가 부조를 한다 그러는데 그날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음식을 다 차려 놓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현재 기역자로만 돼 있는 것을 그 가운데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위원

예,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대시장 주차장.

정훈위원

예.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예산의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그러한 사업처럼 공공을 위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씌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아까 용역은 다 끝났다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설계는 1월 말까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비가 보통 2월에 교부됩니다. 교부가 되는데, 작년에 사실 아케이드 사업은 도에서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건물주, 토지주 100% 동의에 대한 부분이 결정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기역자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사업도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도와 협의를 하고 중기청까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아케이드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협의 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조속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만 설치하면 그 위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아마 서로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 그 동네답지 않게 좀 예술적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지책에도 나오고 이래서 건물주의 어떤 자부심이 아주 완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케이드 사업 전체를 반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이 전체 아케이드 씌우는 거 자체를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설득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한계에 부딪쳤고요. 다시 한 번 도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시지요. 아무래도 시책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 같이,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훈위원

우리 본부장하고 가서 건물주를 한번 설득해 보고 좋은 사업이 꼭 잘 되도록 뒤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훈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이 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아쉽게도 중앙시장만 해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또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에는 성남동에 성호시장이 있고, 또 모란민속시장이 있고, 하대원에 하대원도매시장이 있어서 제 지역구에 어떻게 시장이 또 세 군데나 돼요. 그래서 매번 중간보고회 할 때 가면 참석해야 되고, 용역사의 용역보고회 하는 데 매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란민속시장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가볼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조정환위원

모란민속시장의 용역이 종결됐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다음 집행단계는 뭡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란민속시장은 여수지구가 빠르면 2015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에는 민속시장을 하고 밑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

조정환위원

설계부분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용역이 종결됐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땅이 LH 땅인데 성남시가 LH 땅 매입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조정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LH로 하여금 그 바로 밑에 내려가겠다 하는 설계용역 돼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땅을 매입할 계획을, 예산을 세웠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 세웠습니다. 지금 뭣 때문에 협의 중이냐 하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상은 시장이고 밑에는 주차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되면 상업용지로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땅을 조성원가에 받는데 상업용지로 가면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조정환위원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란민속시장이 인정시장으로서 적용을 받나요, 못 받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란시장은 무등록시장이고요.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조정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는 지원을 못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도 지금 문제의 걸림돌이 돼 있어서 같이 연계돼 있는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지요, 지금.

조정환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 지금 서있느냐는 걸 묻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성원가에 달라 그러는 거고요,

조정환위원

그 얘기는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한참 전의 얘기인데, 몇 년이라는 것은 내가 좀 부풀린 얘기이고,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데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땅값을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벌써 1년 전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원인해소를 하고 땅을 얼른 매입해야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조정환위원

지금 상인들 얘기는요, 그게 상업지역이니 아니니, LH에서 인정시장을 받니 못 받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안 따지죠.

조정환위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시장이 서느냐, 언제 이전하느냐. 사람들이 포인트를 거기에다 맞추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이건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20년 전부터 모란민속시장 이전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그때부터 했던 걸 가지고 지금도 설계 얘기하고 있고 인정시장으로 인정받니 못 받니, 또 토지 매입하니 못 하니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 가지고 뭐, 그 관계자 분들이 그래요. “이거 약 올리는 것 같고 가슴만 벌렁벌렁 해놓고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너무 말을 비약해서 얘기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서있다. 그러면 용역 다 끝나고 설계까지, 도면까지 다 나와서 육교로 할 것이냐 밑으로 지하로 할 것이냐, 여기에 옛날 남한산성처럼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모란시장에 대해서, 없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 맞는 과정에 저희들도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68년도 당시에 일단의 주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성호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때 잡아와서 이것을 한 40년 지난 지금 제대로 된 도시계획법의 틀에 맞춰서 넣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또 상인들께서는 권리금이나 이권이 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정환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제 정리합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모란시장, LH에서 땅 살 돈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야 있지요. 위에 올라가면,

조정환위원

지금 그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하대원시장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사야 되고, 성호시장도 아까 얘기해서 조금 있다 내가 언급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토지주한테 사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에 세 개나 돼 있는데 그거 언제 땅 다 사실래요? 돈은 어디서 날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하나씩 하나씩,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란시장 하나만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대원도매시장도 해준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막 난리입니다. 성호시장도 지금 뭐 그냥 난리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조정환 의원님, 시장 언제 공사해요, 공사해요?”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다 사야 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는 시장도 SSM하고, 지금 골목상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좌우간 반드시 제대로 갖추어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시장을 너무 현대화해서 임대료가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방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발표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매입해서 다 하겠다고,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상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 다 사려면 얼마나, 언제 할 거냐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모란민속시장은 용역도 다 끝나고 설계까지 다 나오고 거기에다가 무슨 공연장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다 나왔는데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얼른 계획 세워서 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모란시장 상인들은 “내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를 계속 묻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답변할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다른 대안 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말을 제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시장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관계된 사람도 아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성남시가 매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성남시가 추진해서 옥상은 잔디구장을 만들고 밑에는 시장을 만들어서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발표가 싹 돼서 그때 청사진까지 싹 나와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역 시의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완전 배제되고. 앞으로는 시장 관계되는 것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좀 불러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 지역구 시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완전 배제시키고 완전히 따돌림 시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성호시장은 다음 달에 용역결과 발표를 해야 되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발표하는데 며칠 전 23일인가요? 그때 중간발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적으로 성남시가 땅을 매입해서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돼서 상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23일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느냐면 두 가지로 안건이 됐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두 가지 안건이 하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하고, 하나는 지주하고 시하고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두 가지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시가 그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처음에 접근할 때 성남시, 토지주, 상인, 지역의 시의원들, 유관기관·단체의 핵심적인 사람들로 해서 어떻게 시장을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뭐랄까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가져서 그 의견을 도출해내서 용역을 줬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인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와서, 시가 다 사서 청사진 만들어서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결론이 두 가지로 나뉜 내용은 토지주가 자체 개발해서 1층은 상인들에게 시장을 그냥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주겠다 이 내용 하나하고, 시하고 상인들, 토지주들하고 같이 SPC로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걸로 하겠다 이 둘 중의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역사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조정환위원

성남시에는 용역사 말고 다른 대안이 또 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주상복합으로 가서 그 밑에 시장을 놓으면 평당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조정환위원

그게 처음에 발표했던 청사진이었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의 안이었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가서 이미 발표할 때는 밑에 1층에는 그냥 시장을 형성해서 상인들한테 나누어 주고 위에는 공원 형태로 해서 잔디밭을 광장 형태로 만들어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청사진을 저한테도 보내줘서 받았어요, 제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않고, 주상복합은 따로 하고 시장은 따로 분리로,

조정환위원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분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위에 공원을 한다고 한 것은 용역사에서 중간 중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위에 공원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단지 용역과정 중간에 그러한 제안이 일개 안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조정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용역 주기 전에 성남 성호시장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미 발표됐을 때, 처음에 상인들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용역 안 줬을 때예요. 그때 이미 청사진이 나와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1층에는 그렇게 해서 주고 위에는 잔디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 계획들을 해서 이미 발표돼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느닷없이 졸지에 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줄 알고만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콘셉트가 바뀌었어요, 이제. 너무 기니까 정리를 할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성호시장도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내년에 땅 매입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으로 추진 예정된 사항이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용역 말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뽑아서 시의회에 올려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론은 내년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빠르면 추경 때 가능하다 이렇게,

조정환위원

추경 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장 문제를 얘기해서 성호시장 문제도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추경까지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땅 전체를 매입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해서 지금 결론 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란민속시장도 LH에서 토지 매입을 좀 빨리 해서 이왕 할 거라면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주시고 시장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대원시장도 용역이 내일 모레 곧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한 번 손볼 때 제대로 보시고 ‘관련법이 미진해서 안 됩니다.’, ‘뒤에 셋백(set-back, 교통완화를 위한 건축선 후퇴)해야 되는데 셋백하는 부분도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그걸 풀려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손볼 때 제대로 손봐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상인들한테 비난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 기존적으로 있는 땅에서 훨씬 더 셋백해야 앞에 사람이 다니기도 좋고 차도 다니기 좋지 지금 그대로 다시 한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지붕만 씌우겠다 이런 논리도 안 맞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주차장 문제, 냉동창고 문제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있는 건물도 다 낡아서 그러니까 뒤에 셋백해서 충분하게 도시계획 해제해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계획서를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조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듣고 보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지역에 아주 재래시장이 다 모여 있네요, 성호시장·모란시장·하대원시장.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지역구의 일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성호시장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호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보고회를 2012년 10월에 한 번 했고, 한 달 후인 최근 11월에 보고회를 또 가졌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남은 상황이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도 아닌 성호시장을 어떻게 개발할까 궁금해서 용역보고회를 두 번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을 한 곳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산학협력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서울과학기술대학 맞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용역을 한 대학교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중간보고 할 때하고 최근에 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상식 이하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 이 용역 중간보고 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없으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할 테니까 귀만 잘 열어두시고 들어주세요. 중간보고회를 1차 할 때 결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에서 주도를 하는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하나가 검토되었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SPC를 설립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SPC라는 공동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과 관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방식은 민과 관의 공동출자 형태로 민간부문 사업 추진능력 상실 시 전적으로’, “전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공공부문인 성남시로 책임전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X)’ 세모(△)도 아니고 엑스(X)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차 중간보고 때 했던 보고내용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SPC 설립방식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할게요. ‘SPC 설립해서 하는 방식은 민간부문이 만약에 사업 추진능력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전부 성남시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 맞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23일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3일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한 민간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서 사업비 회수를 못 하게 되면 그 사업비 회수가 장기화될 가능성,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SPC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1차 때는 보고를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 최근에 2차 보고한 거 결과를 보면, 제가 이때는 의회에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자료만 받았어요. 자료만 받았는데, 이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에서 개발주체가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아까 ‘시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 소위 그 돈을 회수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SPC 방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을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금 조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방식으로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단 궁금한 게 1차 보고 때는 ‘SPC방식은 그런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를 해놓고, 왜 2차 보고 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180도 뒤집어져서 ‘SPC방식이 옳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그것은 어떻게 서울과학기술대학인가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용역업체인데 보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전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줘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SPC방식으로 하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2차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1차에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했던 것을 갑자기 2차에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 대반전이 과연 이유가 뭔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시라 이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1차 용역은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2차 용역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성호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돈이 어디 있냐?” 자금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또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성호시장을 결정할 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PC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실 자금력이,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익을 성남시가 챙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상인한테 다 돌려드릴 것이고요. 적은 자본으로써 시장을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SPC의 단점도 있으면서 또 강점도 있거든요. 사실 잘 아시는 용산이라든지 우리 알파돔 이런 것이 SPC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기가 좋고 잘 돌아갔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업이 표류되고 그러면 장기화되고 상당히 책임 소재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하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저희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적당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든 민간에서 소위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주도하든 SPC를 설립하든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고, 제가 질의한 건 뭐냐면 왜 1차 보고 때하고 2차 보고 때하고 이렇게 엄청난 반전을, 1차 보고 때는 ‘그러그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2차 보고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둔갑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1차 때는, 제가 정확하게 그 동그라미 친 걸 못 봤는데요. 1차 때는 거기에서 해가지고 온 게 사실 적정한 안이 없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해온 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용적률과 이런 걸 비교해서 맞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엉터리 같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연구기관이 서울과학기술대학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9500.

창근

윤창근위원

약 1억?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으면 전문가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어떤 개발방식에,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원칙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꿰맞췄어요. 1차 때는 ‘사업 추진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공공부문으로 모든 책임이 돌아와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2차 때는 갑자기 ‘민간에 자금조달 능력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과장님,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게 성호시장에는 어떤 경우가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건 완전히 꿰맞추기 식으로 1차 때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었다가 2차 때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무원칙한 연구용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그 용역사에서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걸 100%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선상을 놓고 저희들이 조사를, 제가 그 용역사한테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현장을 다 만나봤을 거 아니냐. 그럼 안 되는 걸 갖고 오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갖고 와봐라.”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교수 얘기하지 마시고 SPC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그것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장단점이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냔 말이에요, 원칙이. SPC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연구용역을 하는 데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는 것, 혹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 혹은 SPC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 각각의 개발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원칙이 하루아침에 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칙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호시장이라는 개발을 소위 SPC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 같은 연구기관에서 용역하면서 SPC의 장단점도 일순간 바뀌어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원칙이 바뀌느냐 이거예요. SPC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인지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단점이 바뀌어버렸느냐고, 지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김** 교수님이 발표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보수적으로 했다.’ 보수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실현 가능, 저는 그 주문을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뭐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지금 관주도형은 64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제쳐놓고 이렇게 하나씩 헤아려 봤을 때 실현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았고요. 어쨌든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하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것은 이 자체를 신뢰 못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돼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돌아가셔서 용역 중간보고 했던 것하고 최근에 보고했던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SPC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고 이번에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갑자기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니다, 기다 자꾸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봤자 과장님은 저한테 지금 적당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시 재원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시가 주도했을 경우에는 시 재원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런 방식은 이미 포기를 했다.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돈이 없어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방식,

창근

윤창근위원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은 이미 저는 공수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죠. 성호시장·하대원시장·모란시장 전부 다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 땅을 산다든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좋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저도 고민을 해보면 시 재원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SPC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당치 않아요. 왜,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민간부문이 사업 추진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 부담감이 전적으로 성남시로 오기 때문에,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또 그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부 성남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SPC방식도 그것이 단점이다.’ 장점도 있죠. 장점은 민간에서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단 경기가 좋을 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SPC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용역 중간에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이 용역결과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신뢰가 있으려면 1차 용역 때나 2차 용역 때나 장단점은 똑같이 표현되되 ‘단점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성호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차든 2차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성호시장의 경우 오히려 이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장점이 돼서 이 방식도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제가 신뢰를 해요. 그러나 아예 장단점이라는 부분을, 1차 때는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만큼 부각됐다가 2차 때는 그 단점을 싹 숨겨버렸어. 단점 자체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용역결과를 인정할 수도 없고, 성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가 어떻게 해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성남시가 다 사들여서 성남시 돈으로 막 투자해서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하게 해서 나중에 그건 결국 성남시가 욕먹게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성남시의회도 욕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마지막 주문사항은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SPC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밀고 가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용역단계이고 사업이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염두에 두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저는 옳다고 보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불어 이 연구용역을 해온 과정도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아무튼 신중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짜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시에 SSM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서른여섯 군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른여섯 군데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지역 골목상권이 SSM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SSM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이분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SSM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시에 적당치 않게 입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정을 해주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SSM 가게가, 상가들이 대부분 중요 위치에, 주요 대로변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실제로 SSM에 많은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아주 메우고 있어요. 사람들을 아주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SSM이 그러고 있어요. SSM이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규모가 크면서 상가는 밀집지역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길까지 불법적치물에다가 불법시설물을 해놓고서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하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SSM의 불법적치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에 대해서, 서른여섯 개 SSM의 불법시설물이나 적치물 조사를 전부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행감 결과물로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우유를 나눠주고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우유를 우리시에서는 380원 지원하지만 국비에서 시중가격 800원을 다 쳐주고 있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차상위나 그런 수급자들한테 방학 때는 지금도 한 달 치를 멸균우유로 그냥 주십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 방학 때는 유통기한이 60일 되는 우유가 있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게 멸균우유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 우유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계약을 할 때 우리시하고 서울우유가 직접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우유업체에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계약,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

맞아요? 시에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학교에 지급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학교장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각 학교장한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멸균우유라고 한 달 치를 몰아서 주지 말고, 우유 가격을 제대로 다 쳐주고 있는데 차상위 수급자 애들한테 이건 표시 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너네 방학 중이니까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우유 한 달 치 방학 동안 냉장고에 넣고 먹어.’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한 달 치 우유가 있다는 걸.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작년부터 멸균우유라 해서 그게 보존이 60일 정도 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 애들한테 그 방학 기간 내에 업체에서 매일매일 우유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지급을 한대요. 방학 전에 통학할 때는 그 학교에 배달을 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지만 방학 때는 수급자 애들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준다는데 멸균우유를 주더라도 일주일 치, 이렇게 분량을 나누어서 줘야지. 냉장고에 한 달 치 우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냉장고 문 열 때마다 걔네들 마음이 어떤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선임

김선임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서울우유에서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받을 거 다 받는데 계약할 때 그런 것,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분명히 그 업체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지나 이런 마음의 민원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의 세금 받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 거 다 주면서 일부러 상처 주는 행위를 왜 합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거 철저히 점검하시고 업체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겨울방학이 돌아오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학교장들한테도 학교장들이 업체 선정해서 계약은 학교에서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알아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영일위원

저는 그냥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확인만 할게요. 아까 마지막에 요구자료 뭐 뭐인지 메모하셨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메모는 중간 중간 했는데요, 직원들이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다 해서 챙기겠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적은 게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뭐 뭐 요구했는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메모 확인)

박영일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문제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향후 처리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사후처리를 해주셔야 돼, 행정처리를.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처분.

박영일위원

그 현황자료를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현재 성남시 유기동물 관련해서 관리업체. 그 밑에 재계약하는 데 있지요, 하부 재계약? 아까 한솔하고 계약했으면 한솔과 무슨 다른,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병원하고요?

박영일위원

병원, 그런 관계까지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답변하실 때 구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유기동물 처리업체가 현행법상 불법,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맞지 않지요.

박영일위원

저촉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성남시의 유기동물 관련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또 처리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몇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에 관련돼서 보니까 경기도경의 수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성남시 유기동물 관련해서 경기도경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분들이 나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수사를 받은 사람들 전체, 불구속기소자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왜 했는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경기도경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기본적인 자료들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유기동물 관련해서 불법여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안 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행정감사의 목적은 누구 처벌하고 캐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고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안 잡혔을 때 2차적인, 후속적인 조치가 가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처리를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할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나 수의사들 또는 업체들, 이분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처리계획을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경에서 아마 보강수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강수사가 왜 내려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루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가진 정보로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해봐서 성남시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이 요구자료를 반드시 우리 행정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감사기간 내에.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질의 응답하셨는데 수정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관련 자료현황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보면 대략적인 것만 나왔지. 지금 보면 여기에 임원도 구성이 다 끝났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임원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이거 다 끝났는데 명단 좀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재산이 지금 1000만 원인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기본재산이 1000만 원이죠? 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 9100만 원.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며칠에 했지? 통통예술난타인가 딴따라 한 번 한 거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거 언제 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11월,

유근주위원장

그 관련 자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서 추진해서, 수정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관한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재단 타운매니저한테 맡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타운매니저 나왔어요? 타운매니저 답변해 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수정 통통난전은 창작예술시장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프로그램이고요. 11월 17일 토요일에 수정북로 시범길, 시청 있는 구시범길 수정북로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본사업비는 1450만 원으로 창작예술시장을 거행했고 창작예술시장과 함께 본 사업과 별도로 스마일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국비로 개발했습니다. 이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국비 5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서 이것을 런칭하는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별도 비용을 1500만 원 해서 합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3000만 원 가지고 통통사업 한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수정 통통예술난전은 1450만 원, 그다음에 스마일로 런칭사업을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그날 한꺼번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것도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수정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중기청에서 다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기본계획보다도 물론 이게 국비도 지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예산도 투입된 거죠?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액 국비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유근주위원장

전액 국비도 어차피 시에서 거쳐서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직접 교부받는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예술잔치,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 지난 5월 30일 재단 출범식을 했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출범식 하자마자 사실 모양새가, 선후가 좋지 않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들은 재단왈성화가, 상권활성화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단 설립을 한 건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문화고 예술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출범만 해놓은 제로상태인데, 계획만 서 있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과연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9억6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최대 목표는 상인조직과 교육입니다, 의식개혁하고. 그다음에 경영마케팅 지원사업, 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지원하면 그것부터 시행을 했어야죠.

고인

참고인

강현수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통통난타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강현수 병행하는 와중에 저희도 간간이 그런 문화행사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저희 상권활성화의 모토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지역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유근주위원장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적당한 시기에 좀 추진해오다가 중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고인

참고인

강현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사만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사업, 상인대학, 상인교육을 계속 추진하던 와중에 지금 런칭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대표이사 선임 아직 안 됐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대표이사는 재정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됐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면, 조례상으로 대표이사는 무보수잖아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유근주위원장

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최종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본부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 9억 600억 중에서, 이 사업을 저도 처음 접해 봤는데 이게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스마일상권 통합브랜드 구축사업이 있고 신활력증진, 스마일-스토리빌리지 육성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사업, 이게 분야별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통난전 같은 경우는 정기문화공연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시기적으로 좋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 마당에서 순전히 그런 행사만 했어요. 거기에 연달아서 또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더라. 그래서 한번 지적한 거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관련 자료는 기왕이면 좀 세밀하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하실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서 좀 쉬었다 하려고 말씀 안 드린 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락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시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시장에서나 혼자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가족 한두 분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한 5억을 전출해주면 거기서 8배를 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4% 내지 8%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런 업무추진의 성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죠? 소상공인이 현재 경영여건이 어려워졌을 때 대출을 마땅히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에서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의 8배까지 시 전체적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출연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출연했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18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8억.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에 5억, 2010년에 5억, 2011년에 3억, 2012년에 5억 이렇게 출연을 해서 18억 출연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해마다 2009년에 274건, 2010년에 182건, 2011년에 236건 그리고 2012년에 245건 약 40억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해왔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이 되었고.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내년에 5억 올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억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5억이요. 금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억이 아닌 걸로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는데 3억으로, 2011년, 2012년. 아, 그러네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 내년에는 5억을 그대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대단히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실제로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억 정도를 계산하고 계시면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억이든 8억이든 점차적으로 좀 증액하자. 한 8억 정도 증액하자고 저는 요구하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 인구도 비슷하고 재정도 비슷한 수원시가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10억씩 했어요. 우리가 수원시보다 모자라지 않죠.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처럼 10억까지는 아니라도 5억은 너무 하지 않나. 지금 시흥시 같이 조그만 동네, 의정부시 같이 조그만 동네도, 내가 작다고 표현해서 그 시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흥시나 의정부시도 5억을 넘게 하고 있는데 100만 인구의 성남시가 5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좀 증액 요구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예산법무과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출연금을 5억에서 8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행감에서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그 출연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우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방학 동안에 우유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살펴보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저번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올해부터 겨울방학 때는 토요일, 일요일 우유배급이 안 된다는 말이 들려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거 공부를,

정훈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이.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 안 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올해 여름까지는 되어 있었지요?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아니오,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원래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됐던 거예요?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계속 지급이 됐다가 올 겨울방학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저희가 택배로 보름치씩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돼서?

장수

김장수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으로 가서 회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그만큼 답변하는 데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 좀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청취 때가 됐든 질의하는 데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과 저희 위탁기관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재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그리고 시 위탁기관인 고령친화체험관 안창식 관장입니다. (관장 및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우선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고령친화체험관 안창식 관장님께서 아마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으니까 본인 소개를 겸해서 간단하게 체험관 운영에 관련돼서 좀 포부랄까, 운영계획이랄까, 인사말씀 겸해서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안창식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안창식입니다. 저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7월 1일에 수탁기관으로 체결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 체험관의 운영현황은 인력이 지금,

조정환위원

관장님 언제 오셨어요?

창식

안창식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오늘이요?

조정환위원

아니요, 관장님 위임 받은 날짜요.

창식

안창식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7월 1일에 위임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7월 1일이요?

창식

안창식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체험관의 운영인력은 전담인력 15명과 교수지원인력 13명 그리고 시설인력 11명 포함해서 39명이 지금 운영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개월 동안 방문객이 총 6000명 정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평균 약 120명이 전시체험 그다음에 건강증진,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체험관에 차별화된 방안으로는 현재 전시체험뿐 아니라 생애체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요구사항인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논스톱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을지대학 지역혁신센터에서는 기업지원들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과 기술지도, 그다음에 성능평가를 통해서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도 그렇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말씀드릴 때 들으셨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소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례보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3억이고 내년 예산은 5억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지금까지 총 출연 금액이,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총 72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2억이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8년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 이전까지 전체 72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정도 출연을 해온 거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2007년 이전에도 했네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전부터 있었는데 시작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건 됐고. 2009년에 15억, 2010년에 5억, 2011년 3억, 2012년에 3억 이렇게 출연이 자꾸 줄었어요. 15억 하다가 5억 하다가 3억으로 줄었어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이 돈이 사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대출 받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돈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점점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점점 줄여왔다. 나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2009년에 15억, 2010년에 5억 하다가 2011년, 12년은 3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방증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황 때문에 최근에 와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정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돈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가 작년에 출연한 게 얼마인지 알아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타 시·군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수원시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6억 했어요, 6억. 보니까 딱 우리 배했네. 수원시가 우리 배인 6억 했어요, 6억. 이거는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4배까지, 그렇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4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돈이 3억 혹은 5억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아까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자, 줄이지 말자. 이것 역시도 7억이든 8억이든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소상공인 그것하고 중소기업육성 특례보증하는 이거하고 두 개 합쳐서 최소 한 15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 들어가면 결국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혹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투자해도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실무선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부서하고 단순히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행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려도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얘기 잠깐 할게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야탑 저쪽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렇죠, 과장님?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리를 잡았고, 을지대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 됐고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 지금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어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먼저 물을게요. 고령친화사업, 말하자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 관련되는 각종 노인들에게 필요한 친화, 체험관 같은 건데 이게 노인 장애인과에서 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그 이유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처음에 출발했던 연유가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와서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제품들을 보고 사용도 해보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고령친화제품들이 대부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에서 고가품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미 고령화시대에 급속하게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고령친화제품을 국산화하고 그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그 제품들을 국산화해서 자체조달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기업지원으로서 기술지원 하는 차원으로 지금 종합체험관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원래 최초 접근은 어쨌든 어르신들 고령화친화체험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겠지요, 일종의 복지개념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소위 R&D센터라든지 기업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기업 관련되는 업무를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게 넘어옴으로 해서 고령친화체험관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기능이 축소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이 기업의 제품 중심으로, 기업지원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경우이긴 한데 주목적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원래 목적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자체를 야탑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처음 계획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위주의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배치 분포가.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3층에 R&D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들이 진짜 고령사회를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그런 공간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 즐겁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려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3층으로만 한정을 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공간은 3층에 9개 실만 한정하고 2층에 있는 8개 실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고령자들이 와서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다 활용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이 커뮤니티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좀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고령친화체험관의 본 목적이 상실되고 기업중심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향후도 그 원칙은 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세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5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세정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지요? 세정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할 얘기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중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8분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먼저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채봉태 팀장입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끝났는데 속기하지 말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5.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9분 기록중지

17시 51분 기록계속

17시 52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1팀장입니다. 임명순 계약2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회계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과도 아까 제가 대충 총괄질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간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왜 2012년은 예산액이 2011년에 비해서 한 2000억 늘었냐. 갑자기 일반회계가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이렇게 한 2000억 정도 늘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네요.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갚느라고 1500억 썼네. 그렇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500억인가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1500억.

창근

윤창근위원

예, 1500억.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아까 올해로 아마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운 것 같은데, 500억 세워야 되는데 100억 밖에 못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300억 정도 세우느라고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 약 1800억 되네요. 그렇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2000억, 1800억이면 거의 2000억이라고 봐야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흐름을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면 2008년, 2009년에 세입이 늘었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판교특별회계 때문이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돈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늘은 거고, 그렇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12년에 예산이 1조 3000억 일반예산이 되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갚느라고 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은 빌려오느라고 늘었고, 빌려와서 쓸 데가 많았나 보죠? 빌려 오느라고 늘었고, 2012년은 갚느라고 늘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세입이 왕창 늘었을 때도 판교특별회계전입금 때문에 그랬고 2012년 왕창 늘은 것도 전입금 갚느라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판교전입금 부분, 전입해오고 갚고 하는 거 빼면 나머지 흐름이 나옵니다, 나머지 흐름이. 그렇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시의 재정이 정말로 건전한가. 세입이 정말 적당한 세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출이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세출하고 있는가 이 흐름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변수가 되는 판교 부분 빼고 이 흐름을 우리 회계과 하고 아까 세정과,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 여기 안 계시지만 3개 부서가 이 흐름을 좀 분석하셔서 우리시의 재정이 정말 건전한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정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