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지 못하여, 2012년 11월 30일 오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 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 정인 중원구청 및 청소년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청소년육성재단은 2012년 11월 29일 행정기획국 감사 후 15시에 감사하는 것으로 중원구청은 2012년 12월 4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감사 후 15시에 감사하는 것으로 의사일 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의사일 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변경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와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그리고 서현1동주민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와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증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분당구청장 박석홍 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서현1동장 안영학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9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시의원님들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2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어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통합증명민원창구 운영, 24시민원센터 운영, 현장행정 추진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계 및 상황 관리를 통하여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도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치매노인 등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콜하우스 운영,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 안전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 시책 확대를 통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청정도시 분당을 구정의 목표로 정하여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 일일 조기 현장 순찰 실시로 녹지, 건축, 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 직원 야간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오늘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을 하실 때까지만 앉아 계셔주시고 총괄 질의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용을 보니까 거의 모든 자료가 동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동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가셔야 될 동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매도 먼저 맞아야 마음이 편하니까 먼저 맞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동안에 분당구청으로 부임해 오셔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현장에 나가셔서 과장들과 함께 열심히 관내 순찰을 비롯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분당을 유지 보전에 애써주신 데 대하여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동민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본시가지의 수정·중원구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에는 좀 유감스러운, 따라서 시정해야 될 사건들 사안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동장의 통장에 대한 지휘통솔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구성과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의지대로 운영세칙이네 뭐네 심지어 회칙이라고까지 만들어서 조례가 지니고 있는 성격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 쪽에서부터 기강이 서지 않고 질서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환경만 푸르고 아름다우면 뭐 합니까? 마을에 상식이 통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장들이 동장의 지휘 통솔에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통장들이 지방자치시대다 해서 동장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도전하고, 자기들 스스로 동장의 허락도 없이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투면서 서명작업을 하고 누구를 이번에 그만두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요즘 통신이 발달해서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문자를 보내고, 누구를 매도하고, 동장의 지휘 통솔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지금 분당구 몇몇 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동장이 동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통장을 그만두게 하면 본청에 가서 또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소란 피우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려면 기존의 자치위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심의를 먼저 받고 동장은 그냥 위촉장 수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회칙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경우에는 시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원칙이 다시 정리가 되고 각 동으로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 정기영 위원입니다.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각 동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정하는 건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공무원 정현원 조례에 의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정하는 건 알죠. 그런데 어느 동은 11명 어느 동은 13명인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구수나 업무량을 충분히 조직관리팀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인원이라 생각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최고 정원이 12명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3명.
기영
정기영위원
13명도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야탑3동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야탑3동에 정한 13명의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거기는 사회복지업무가, 물론 금곡동이나 정자2동도 상당히 많지만 그 업무가 좀 더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13명의 정원을 두고 지금 결원이 2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건 말씀하신 기준과 결원에 대해서 2명이나 두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현실적으로 구에서 가장 어려움이 야탑3동으로 직원을 발령만 내면 육아휴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어느 정도 경륜 있는 직원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쪽으로 발령만 하면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는 상당히 격무 그런 동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느니 육아휴직을 좀 하자는 취지도 겉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야탑3동과 같이 금곡동과 정자2동도 똑같은 상황이,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형편은 같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금 더 낫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야탑3동이 더 어렵다는 건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포함하면 1인당 보통 몇 년 정도를 쓰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길게는 1년 3개월 정도 하는데요, 계속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낳게 되면 상당부분 길어집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도 보통 3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3년, 5년 정도까지,
기영
정기영위원
그 해당하는 동은 굉장히 힘든 거죠.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안 쓰게 하면 안 되고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에 의해서 육아휴직자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목련1단지, 한솔7단지, 청솔6단지 등의 동에 결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업무에 과중함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방법은 없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원칙은 물론 시의 인사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기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에 발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동하고 교류하는 쪽으로 인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자가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동으로 발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육아휴직도 재연장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피 동에 사회복지직이나 육아휴직자가 다시 가면 기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정해서 그 기간을 제대로 하면 구청으로 부서를 옮겨주신다든가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분들께서 복직을 하더라도 좀 참고 있다가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지금 현재 그 제도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육아휴직자와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동 업무 공백이 없도록 특히 그 3개 동에 해당되는 동은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2명, 1명, 1명 결원이 되고 있는데.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다른 동장님도 계시는데 죄송한데요, 하여튼 어려운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언젠가 그 동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해주시고요, 청장님께서도 결원자가 발생되면 곧바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최대 13명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1동 인구가 4만 9324명입니다. 야탑3동에 비하면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만 2, 3000명 정도,
기영
정기영위원
구미동, 정자1동, 금곡동, 서현동 다 해당되겠지만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등록을 안 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오피스텔에 신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3000세대면 인구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역세권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정자1동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해당하는 동의 정원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먼저 그동안 여러 주민들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발로 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뛰시면 당연히 밑에 직원분들은 더 고생하게 될 텐데 꾹 참고 해주시는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 봇들1단지 대지권 등기문제도 잘 해결돼서,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세무과장님하고 다른 분들 고생하셨는데 사실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세요. 홍보는 안 됐지만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참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내 비상시 실무관, 당직관, 기관장 연락망 현황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혹시 숙지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일반적인 상황 접수는 대부분 당직실하고 재난상황실 두 군데가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직실에서 신속하게 접수가 되면 재난상황 근무자들한테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현재 핸드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겨울에는 집전화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관계기관은 대부분 재난상황실에서나 당직실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아마 당직실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아마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것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혹시 분당구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분당구에 비상시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서 비상헬기가 어디로 착륙하는지 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건데 우리 구청 앞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보통 구청 앞 잔디밭이 넓기 때문에 소방헬기라든지 비상헬기가 뜨면 잔디밭에 많이 내려서 환자를 싣거나 환자를 내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구청이 혹시 지원하는 행정이 뭐가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중에서 인명구조는 소방헬기나 경찰 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그런 체제가 유지가 돼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 후속조치는 저희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혹시 기억나는 우리가 지원했던 게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분당동에 화재가 있을 경우에 보면 소방서에서 나가 있을 때도 저희 직원이 현장에 다 나가서 미비한 것은 신속하게 적십자사에서 물품 받아다가 우선 보호해주고 보호시설이 없으면 인근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아니면 구청 당직실 이런 데에 보호하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불도 끄고 인명구조도 하고 그런 체제,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소방헬기가 내리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방헬기 한번 내리면 그 바람이 엄청납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게 다 쓸려가요. 그런데 그때 어땠느냐, 우리시에서 무슨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와 시 깃발을 전봇대에 다 꽂아놨어요. 그런데 소방헬기가 오니까 그게 다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 몇 분은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심각할 수가 있구나. 그 소방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바람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소방차 몇 대하고 구급차 한 대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차량정리, 주변의 교통정리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방서에서 긴급하니까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일단 착륙만 했겠죠. 그것을 갖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구청의 당직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봉에서 뽑든가 그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즉시 현장담당관이 현장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역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는 구나를 느낀 거예요. 다만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당직실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한 분당소방서라든지 소방서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난이라든지 뭔가 긴급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 소방서라든지 경찰 일반적인 112 말고 핵심적인 기관장께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우리 분당구 안에 8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들은 다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관장이 바로바로 해주는 것과 당직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급차라든지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비상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것을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가 구해내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라든지 기관장의 관심이 얼마나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반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지금 그런 번호가 있다니까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단은 비상 핫라인을 통해서 먼저 구청에 연락이 돼서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더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좀 더 직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월례조회를 통해서나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나머지는 과장님들께 물어봐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총괄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차례가 왔으니까 합시다. 우리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세입을 보면 2011년도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8636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9275억으로 한 1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구의 세입이 약 7000억에서 8000억 사이였는데 올해 9300억, 내년도 추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 수준 정도 갈 거라고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더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지로 세입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쭉 체크해왔는데, 세입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세출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획국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내년도도 역시 이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구미동의 철탑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자세히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진행되는 사항을,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장의 지휘 하에 있는 구미동 그리고 구미동 주민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당구청장께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얘기해 보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당초 계획은 지중화계획을 9월 말로 완료할 예정인데 지중화 인입선 인입철탑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택가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 없이 좀 더 멀리 인입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더 그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 시행을 너무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구 간부 공무원들과 각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 내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미동의 주택밀집지역을 지나가는 34만 5000볼트라는 엄청난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압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밀집지역에 100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탑이 세워져 있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미동 주민들은 입주 때부터 10년 넘게 한전하고 시청을 상대로 투쟁을 해 왔고 철거를 하기 위한 항쟁을 해 왔죠. 그래서 결국은 2005년도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국무총리실이나 또 한전 측에서 성남시에서 결정하고 2006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6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 40미터에 지름 4.5의 엄청난 굴을 2.2㎞를 직선으로 뚫어서 고압선을 그 밑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약 1350억이 지금 투입됐고, 성남시에서 55%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45%를 부담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자됐고, 시장께서 단 1억짜리 사업도 사실은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보도블록 자체를 새것으로 갈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허리띠 졸라매기 행정을 펴면서도 그 철탑에 대한 예산을 한 번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민선 4기에서부터 5기 사이에 700억이 돈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동 주민들은 일단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해 주신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서 휴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밑에 선은 다 깔려 있습니다. 밑으로 선 연결을 하면 34만 5000볼트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지하로 흐르게 되고 그 이후로 100미터짜리 거대한 철탑을 해체작업하기로 돼서 계획과 그 날짜까지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헤드부지라는 것이 있어요. 인입과 인출하는 부분에 헤드부지가 서게 되고 하나는 구미1동 머내공원에 서고 하나는 불곡산 쪽에 서게 되는데, 그 불곡산 쪽에 인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3, 40미터의 철탑 2개가 서게 되고 그 철탑을 통해서 지하로 인입되는 철탑이 서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고급 빌라단지에서 반발이 생겼고, 그분들의 공사 방해로 인해서 휴전이 취소되고 지금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한 달이 늦어져도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휴전이라는 시기와 맞추기 때문에 내년 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전력에 대한 부족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휴전은 봄하고 가을에만 그것도 참 어렵게 휴전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7년을 기다려온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성남시의 대사업이 지금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내년도 그것도 기약도 없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구미1동 주민부터 우리 구미동 주민들 합하면 약 5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 하고 공사가 중단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물론 나름대로 제가 한전하고 우리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한전기술직의 T/F팀 구성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손을 대면 시간이 또 걸리고 기다리는 주민들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함부로 그 가운데에 끼지 못 하는 해결책을 찾지 못 하는, 우리 시장께서 해결책을 찾지 못 하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철탑 철거를 위해서 쭉 일을 해 왔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처지를 이해를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다시 휴전 승인을 받으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시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것이 분당구 관내에 있는 만큼 구미동 동장과 함께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현재 대책위라는 것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움직임 그리고 철탑 지중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구미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1400억 정도의 예산을 퍼붓고도 답보 상태에 빠진 철탑 지중화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장녹색팀한테 지금 진행상황하고 한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저도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구청장께서 꼭 알아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서, 사실은 동장한테 일일 동향보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박종철 위원께서 통장 동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처음 하셨는데, 우리 구미동에서도 철탑 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내온 것은 내버려두시고, 앞으로 시책사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동장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또 하지 마세요. 저는 아까 박종철 위원께서 우리 동네 얘기를 하시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CCTV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이나 팀장 안 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방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회안전망하고 가장 밀접한 경찰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CCTV만큼 방범에 가장 좋은 기구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분당이라는 데가 이상하게 바깥에서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산다 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같이 신경 써줘야 되고, 취약지역에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취약지역, 어린이아이들의 동선에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서 우려 없이 등하교라든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CCTV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의 안전을 위해서 CCTV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취약점 어디인가 체크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설치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몇 개소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세 군데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무슨 세 군데에요? 건설과장, 분당부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군데이고 몇 % 확보되어 있어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82개소 설치되어 있고, 지금 1만 4000톤 정도 되는데 확보율은 87.4%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 1인당 몇 ℓ를 써야 하루 견딜 수 있어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지금 25ℓ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현재 한 87%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질은 별 문제 없죠?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수질은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몇 대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별도 파악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서 또 각 기관장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시키셨네. 지금 우리 분당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야말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데가 우리 분당이에요. 지금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나 장비를 우리 재난관리실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고 특히 분당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 구청장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산과 안전을 다 책임져야 되는 임무에요.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고, 고층 건물의 화재가 분당에서는 예전에는 몇 건이 있었고, 취약지역은 어디인지 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순찰도 우리 공무원을 시키든지 우리 구청장께서 가끔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일지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소방서도 있고 분당소방서 쭉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그 현황을 전혀 모르시고 그림만 그려놓는다면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하여튼 파악을 해놓겠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해서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한 것은 사실인데요, 바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누구입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가사다리차 몇 대예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는 고가사다리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소방서는 몇 대예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소방서에 지금 7대 있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구먼. 지금 분당에 고가사다리차가 2대 있는데 2대 가지고는 상당히 취약하다 해서 1대나 2대를 더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고가사다리차 출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고가사다리차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출동하죠. 소방서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분당에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2대밖에 없어서 최소한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또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도 그런 것도 파악해 놓으시고 소방서장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십시오. 다른 것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님답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7개월 다 돼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개월이면 지역현황이나 사정도 다 파악하셨겠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좀 전에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갑자기,
한구
강한구위원
농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긋나긋 물어보기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가 처음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힘 빠져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닙니다.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각 동을 순시도 하시고 각동의 현황도 많이 파악하시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관내를 새벽부터 열심히 돌아다니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동에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올해 얼마 받으셨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8억,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는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작년에도 그렇게 …….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올해 8억 4000.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도로관리과에 1억 6000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사용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인 지적사항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나 아니면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할 때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예산 요구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집행기준이 주민불편 해소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성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고 본청 사업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의 부분들은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가 아니고, 본청 업무, 구청 업무, 동 업무가 지금 분리되어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빼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역시 동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또 그 예산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체계적인 행정이고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의 역할을 다 구분해놓고 업무를 분장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5월 2일 이후에 와서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거의 다 지켜서 많이 집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제가 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좀 뒤로 미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장님,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등산로에 있는 약수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82개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2개소 그것은 딱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죠?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을 동사무소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그 공사 성격은 집행부서에서 판단해서 관리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의 주체가 구청 건설과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는 보수라든지 보완을 할 때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되는 시설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전시라든지 작전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게끔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약수터 개념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특별 관리해야 되는 시설 맞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가급적으로 정부 지원시설하고 공공 지정 시설은 주민들 약수터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약수터라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는 구청 건설과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시설 맞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구청 건설과 예산도 아니고 또 구청의 주민숙원사업비도 아니고 동 주민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이 맞느냐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봐서는 대부분 다 그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수든지 그 시설 본질을 관리하든지 어차피 그 시설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 보면 거의 건설과나 본청에서 미리 동에서 사업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주민숙원사업비가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다고 해서 있는 돈 쓰기 쉽게 즉흥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 정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 지적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해 주신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직 발언도 안 끝났는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제기 선에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내년 것 하는 게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제기 선에서 끝내 주시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나 진짜. 위원장이 발언내용까지 그렇게 제지하고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발언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위원회 열릴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이 회의 주재만 하면 되지, 위원이 개별적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는 내용 가지고 타당하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지하면 안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타당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행정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도 회의 주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박종철위원
정회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시간이 12시 반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만 와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장께서는 마음이 조급했을 수 있고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주장하실 내용이 있고 서로 오해가 없이,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정리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에 그러지 않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선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그것 내년 얘기이고 질의와 답을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것은 관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한 줄거리를 다 잊어버렸네. 청장님,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이 자리뿐만 아니고 해마다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관행이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감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주민숙원사업비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계획성 있는 예산 요구가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7억 4000중에 5300, 금년도에 8억 4000중에 2억 4000 그중에 작년에 구청의 주민숙원사업비가 4500 또 금년도는 1억 9600, 동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하고 대부분 남는 것이 구청의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 본질이 아니라고 또 말 길게 한다고 할까봐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가 실제로 위원이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행감자료를 한번 훑어보셨다면 그런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청장님,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아니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운영에 관계되는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아니면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주민센터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를 1인 1단체로 활성화해서 봉사자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분당의 경우에는 중복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자치기능이 발달하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을 개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물론 상당히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직원들의 근무 여건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동주민센터라는 게 남자 직원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서 남지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각종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위탁에 한계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 주셨는데, 쓰레기 줍고 그러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착단계에서 관리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쓰레기는 지역 어르신이나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환경지킴이 활동이라든가 공공근로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주민센터는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계속 말의 꼬리를 물고해서 길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청장님이 제대로 판단하고 계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25명 정원이 다 차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인력 확보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치기능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그 기능을 좀 오버해서 세칙을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 정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제 스스로는 판단하고 1월 동장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규칙도 법에 정한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세칙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부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장이 100%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칙이나 회칙 각 동에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넘어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현재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영어를 개설했을 때 제가 봐서는 수내1동에 영어가 있으면 수내2동에 중국어가 있고 수내3동에는 일본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치센터 설립의 목적은 인근하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기 과목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설치도 하지만 또 그분들이 점점 단계가 높아지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학원이나 다른 부분을 이용해줘야 하는데 마치 토박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폐단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을 함에 있어서 동아리화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해도 신규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분위기 때문에 박탈이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수강료 사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현재 수강료는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써야지 시설 확보하는 데 일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대, 에어컨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활성화하는 데 그 비용이 철저하게 쓰이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에는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끼리 해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시설도 다른 동보다 더 낫게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느 동에 가나 시설이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구라면 시나 구나 동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고 실제 이 수감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래서 1월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통·반 설치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세칙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한번 교육을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전 동이 다 수강료를 징수하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5개 동 안 하고 16개 동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강료 집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수감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동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볼까요. 동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작품발표회 지원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체육대회 지원 또 추석·설 흔히 얘기하는 명절, 스승의 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반장이나 강사분들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관계도 더 좋고 부드럽고 또 고맙다는 성의 표시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수강생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스승의 날 정도는 회비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시는 강사분들한테 하는 것은 큰 부담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했으면 좋겠고요, 명절선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강사 설날선물비 164만 원, 추석선물비 220만 5000원, 스승의 날 선물비 141만 9000원, 체육대회 지원 60만 원, 강사 설·추석 스승의 날 선물비 570만 원, 동마다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570만 원이라는 지출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스승의 날은 없네요. 178만 3800원 또 여기는 370만 원이네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도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사용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단히 잘못됐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수강생들한테 1만 원. 2만 원 수강료를 징수해서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가 뭡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강사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한 건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전히 동마다 편차가 많아요. 어느 동은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비로도 50만 원, 어떤 동은 70만 원, 체육행사 지원비는 80만 원 정도 되네요. 명절맞이 등 떡 구입해서 120만 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지출이 있을 때 일반 수강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 내부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친목 개념의 정서가 형성돼서, 주민들이 신규 수강생으로 등록해서 수강을 하고 다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각 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께 총괄로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백현동장님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년 사이에 일곱 번 있었다고……
권락용위원
2년 동안 일곱 번 동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동 무시하는 거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백현동은 그 타격이 크다는 거죠. 주민분들이 동장하고 좀 친해지고 어느 정도 안면 익히면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6개월도 안 돼서 바뀌시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겁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봐서는 가급적이면 시 입장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간이 짧아도 되는데,
권락용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사에 대해서 그랬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일반인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설명을 시키든가 아니면 저한테도 설득이 와야 되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인사거든요. 인사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놓고 인사를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누군가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인사를 했구나.’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하나하나 결부돼서 일을 안 했던 사람도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백현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일할 능력과 능률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의욕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나온 게 능률과는 상관없이 저희 백현동 특히나 제 지역구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의 팔을 붙잡고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누가 오든지 1년만 좀 붙들어 매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하실 말씀입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인사 안 한 것 제가 하소연하듯이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구청장님급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말씀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적극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적극 건의하셨는데 또 바뀌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 내용이 ABN뉴스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성을 구청장님께서 좀 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동장님들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동장님들 업무에는 벗어난 일인데요,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성범죄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동성범죄, 여성성폭력 문제. 그래서 알림e서비스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거기에 아이디를 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나와 있어요. 혹시 자기가 지금 있는 기관, 자기 동에 그것을 파악하신 동장님 계십니까? 한 분, 잠깐만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 누구십니까?
옥인
김옥인야탑2동장
야탑2동입니다.
권락용위원
야탑2동장님 성함이? 죄송하지만.
옥인
김옥인야탑2동장
김옥인 동장입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에도 있어요. 성범죄자가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점은 안 나와요. 대신 어느 동에 사시는 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계신 동장님이 경찰도 아니고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지역구 안에 내가 관리하는 동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아는 것은 그 관심의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크죠. 경찰한테 그 동네 순시라도 한 번 더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원이나 그런 사람들 유화정책을 폈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과 권한 밖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계속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가 나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것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하게 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언젠가 해결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경찰한테 말을 해서 그쪽 순시를 더 하든가 뭔가 예방책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주말 개방 효과를 알고 싶어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하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시에서 지원정책으로 나왔고 이것은 참 필요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기도 하다, 저도 확신을 못 내리겠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효과가 좋고 어떤 동에서는 효과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효과는 자치센터 기능 자체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별도의 방법을 택해서, 꼭 공무원들의 희생이 약간은 따라야 되는 현재 여건입니다. 그 부분만 개선된다고 보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현재는 주말 개방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주말 개방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4시간씩 교대도 하고 아니면 8시간씩 근무 조를 짜서 돌아가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불만이 구청장님께 접수된 게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 때문에 약간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봐서는 좀 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사실 조직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셔서 주말에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할 일이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의 문제점은 있죠.
권락용위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책정이 가능한데 아직 효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나 이런 데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숙원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구미동 2000만 원. 구미동장 어디 계세요? 나와 보세요.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구미동장 김영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발령받았어요?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11월 2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다 가려면 한 2개월 남았네요. 동 예산 2000만 원 다 써버리고 1원도 없는데,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딱 떨어지게 1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2000만 원을 맞출 수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공교롭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구 예산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예, 구청 예산하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죠.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동에서 330만 원 나머지 구에서 67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된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새로 온 동장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원도 없는데.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그것은 저희가 긴급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구청으로 건의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보면 두 건 정도는 더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건에 대한 것은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말고 동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추진비 없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공사나 그런 성격에 쓰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공사에 쓰라고 그럽니까. 공사는 이걸로 끝났고. 식사도 하고 하는 업무추진비는 좀 남겨놓고 갔어요?
장내 웃음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잔액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선거 끝나게 되면 단체원이라든지 기관별 식사를,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새로 배정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원도 없으면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지금 똑똑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고, 결국은 구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된 거네요. 필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쓰도록 하세요.
영숙
김영숙구미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현장 추진실적 및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대체적으로 3분의 2정도가 청소 이런 거예요. 청소 같은 것은 동장님들도 현장행정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실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만 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하는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각 동 것으로 보고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동을 구별하지 않고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실적에서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5분의 4정도에 가까운 게 다 청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하시고 구청장님은 분당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분당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런 특색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러한 굵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별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지출이 된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난번에 9월 초에, 한마음하고 각 동사무소에 동 주민자치센터의 체육대회 일정 이런 것 홍보하는 그 기간에 집행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 집행내역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홍보내용에 보면 시민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200만 원은 분당구민 한마음음악회 시민홍보 내용으로만 나간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니,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구의 구정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넣지만 그중에서 그 시기에 맞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중에서 한마음축제하고 동사무소의 시민 동체육대회,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구별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언론사에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것은 언론사에 지급한 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죠. 언론사 홍보내용이 뭐였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구민한마음음악회하고 한마음 축제 그다음에 각동 주민센터의 동민 체육대회,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용 한번 줘보실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신문에 보도드린 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내용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한마음음악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총 44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4400만 원에 홍보비가 2200만 원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것은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별도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좋습니다. 한마음음악회 전체 예산이 44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도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시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4400만 원짜리 한마음음악회를 홍보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그것도 언론사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마음음악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홍보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을 보고 몇 % 정도가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좀 미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마음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훨씬 더 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시려면 동네에 플래카드를 하나 더 거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에다 홍보한 건 언론사 돈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 효과를 바라보고 언론사에 홍보를 한 게 아니라 행사를 핑계로 해서 언론사에 돈을 분배해준 거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언론사에다 돈을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구정 홍보가 됐든 구의 홍보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효과 없는 내용을 가지고 2200만 원이나 들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각 구하고 시와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나 구정 홍보하는 방향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단 식사를 하셔야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 질의를 끝을 내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선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듣고 할까요, 그냥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을 오늘 제가 남으시라고 했던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 동과 관계된 자료들만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동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남으시라고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잡음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포괄 질의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모집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로 대체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조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7조 2항에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딱 두 가지죠?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에 의한 방법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추전하게 되어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 그 모든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동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단체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것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추천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명확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1년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이에요. 1년 연임할 수 있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임기가 1년이면 1년 돼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재위촉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재위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 파악한 게 있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동장님들 중에 재위촉하고 있는 동장님들 계세요? 위촉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임기가 만료되면 동장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1년 됐을 때 다시 재위촉하고 있는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보세요. 지금 나머지 동장님들 재위촉 절차 안 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운영하십시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 위원장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면 “재위촉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여야 한다”입니다.
박종철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재위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재위촉을 하든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건 동장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재위촉하든지 안 하든지 재위촉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 종합감사, 지금 구청에서 동에 감사를 하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는 어떠어떠한 감사가 있어요? 정기감사가 있을 것이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실시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기감사는 1년에,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한다 그거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수시감사라든가 어떤 제보에 의한 감사, 인지감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으면 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할 것이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만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다시 물을게요. 감사를 하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떨 때 감사가 들어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기감사와 어떤 특정한 민원이 있을 때 수시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이고 수시감사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사례가 발생됐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어떤 특정한 동에서 특정한 일이 발생돼서 제보가 있다거나 인지가 됐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라든가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동 종합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를 쭉 보면 주로 정기감사에 대한 내용이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수시감사라든가 인지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한 감사 건이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2012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정기감사 내용만 적힌 겁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시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뭐였고, 어떤 동에 어떠한 내용이 제보가 돼서 수시감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다, 수시감사 보고 좀 해보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시감사는 복무점검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은 하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1년 동안 그 한 건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조사되는 건 대부분 복무점검 관계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경우가,
한구
강한구위원
복무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복무점검은 일상적인 직원들의 근퇴관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시감사가 발생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몇 번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두세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을게요. 이쪽에 와서 질의하세요.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오시든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즉시 준비를 시키셔야지, 거기 앉으셔서 “한 두세 번 있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뭐 하려고 감사받아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바로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희한한 분이시네. 준비 좀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통장 수령 지급 오류가 꽤 여러 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바뀔 경우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할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통장이 바뀔 때 어떻게 뭘 계산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할 계산, 통장이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서 전임, 후임 수당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통장들이 월말이면 월말 이렇게 바뀌지 않고 중간에 24일, 17일 이렇게 그만둡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명일자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고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동 계산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미처,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에서 계속 중간 중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고의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으려면 월별로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계산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3월 17일 임용됐으면 3월 30일부로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4월 1일부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융통성은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 아니면 3월 17일이면 2월 말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하면 새로운 분이 와서 3월 1일부터 하면 몇만 원이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법에 묶여 있는 것 아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수정구청 중원구청도 행감 나가볼 건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발상의 전환만 조금 하면 이런 쓸데없는 것이 여기에 적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동장들하고 논의하셔서 17일, 13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말일로 끊어서 준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기겠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내용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도 개선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하고 바로 실행을 하세요. 크게 징역갈 일 아니면. 이거 바꾼다고 무슨 순찰차 뛰어오겠어.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통장님들이 하루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또 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3월 17일이면 3월 말까지 하라고 그러시라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기간은 6년으로 딱 잘라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괜찮아요. 순사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합의되면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 가지고 감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하여튼……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월20만 원 지급되고 회의수당이 두 번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보너스 나갑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너스 몇 %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게 없구만. 서서 답하고 싶으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연간 200%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20만원의 200%예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이라고 못 박아놓은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반상회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번은 수시로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한 거냐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 통장 인원 몇 명이에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체 통이 673개통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한 6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육백 몇 통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673개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673명이지. 그렇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장이,
한구
강한구위원
빠진 데가 좀 있는데 673명이 근무해야 되는 것이 이게 TO잖아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673명을 왜 꼭 한 달에 두 번을 날짜를 정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없어요. 임시회의 몇 월 며칠 정기회의 몇 월 며칠 정해져 있는데 두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구 행정이 동 행정이 통장한테 지시해야 할 일이 많고 통장들이 논해야 될 일이 많아서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왜 두 번인지 그것만 얘기해요.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회의는 반상회 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이 필요한 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필요가 없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는데 모든 동네가 두 번은 무조건 하고 있고, 회의수당은 꼬박꼬박 우리 통장들이 가져가고 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통장님들 봄·가을에 야유회 한 번 가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동 별로 아마 여건에 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도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아마 회의를 해가지고 가는 것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2동장, 언제부터 동장했어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5월 29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앉으시고, 동장 오래하신 분 누가 계세요? 서현1동장, 동장 얼마나 하셨어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2년 4개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한 군데에서?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회의수당 나가고 있고 월수당 나가고 있고 보너스 나가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 달에 두 번 회의 하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사안이 있든 없든 일단 모였다가 흩어지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한 번 정례회 한 번.
한구
강한구위원
봄·가을에 야유회 가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봄·가을은 아니고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한 번 갑니까? 다른 데는 두 번 가는데. 한 번 가는데 회의수당 2만원 지급되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런데 야유회 가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야유회는 별도로 날짜를 잡고요, 그 전에 회의를 합니다.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야유회 가는 그 달은 회의가 없잖아요. 두 번 안 하잖아요. 정기회의면 정기회의 한 번 하고 야유회로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한 번 지적이 돼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지적됐어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연륜 있는 동장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중원구청에서 지적을 했고 다른 데서는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원구청에 지시하기를 구청장들끼리 논의하고 동장들끼리 논의를 해서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은 고쳐라, 회의를 하지 않고 놀러 가는데 회의수당을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3년 만에 확인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금년 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 해요? 야유회 가고 그럼 세 번 모입니까? 아니죠? 우리 시의원들은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동장들이 더 잘 알지만 동장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통장님들하고 관계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좀 날카롭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앉으세요. 두 번을 꼭 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통장님 한 분한테 연간 33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런 것 빼고 328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328만 원에 673 곱하기 하니까 22억이 나오네요. 엄청난 돈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통장님들 모여서 봉사하시고 회비 주고 또 수당 주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만 22억이라는 돈이 통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어요. 물론 22억이 지급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역할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골의 이장하고 도시의 통장은 하는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통장조직을 못 없애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선거에서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못 없애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돼서 사실은 통장님이 가가호호 메모를 돌린다거나 동사무소의 알림을 돌린다거나 뭘 받으러 다니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전국에 수십만 명이 대도시의 통장님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순전히 동사무소의 서포트 역할이라든가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도 이런 돈이 나가고 있다. 22억이라는 것은 지금 같이 우리 성남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이 분당에서 나가고 있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를 몇 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시의회하고 싸움을 하고 몇 억만 올려달라고 해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모르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모여서 움직이는 것에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놀러가는 날도 수당이 나가고 있다. 물론 22억 중에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대단하게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공무원들과 통장들의 도덕성 해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다가 우리 성남시 통장님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너는 이제 선거 끝났다 그랬는데 생각 있는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구가 문제 제기해서 놀러간 날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통장의 조직이 우리 부족한 공무원들의, 동사무소가 인구는 꽤 많은데 13명, 12명으로 삼만 몇천 사만팔천 이렇게 커버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통장님들이에요. 그 통장님들이 하부조직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의 지원조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냥 통장들하고 놀러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동장들하고 어울리고 통장들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통장들의 눈으로 봐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이 기록하고 남음으로 해서 통장조직의 실적으로 남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이쪽을 좀 더 보완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통장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장조직 가지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통장조직을 지금처럼 대도시의 통장조직은 사실은 계륵이에요. 갖고 있기도 귀찮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서로 통장하려고 어떻든 간에 1년에 두 번 놀러 다니고, 동사무소 가면 대우받고, 동네에서 통장님 소리 듣고, 삼백 몇십만 원 받고, 아이들 학자금도 받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크게 일 하는 것 없이. 그렇다면 그 조직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매일 새벽같이 과장들을 대동하고 구석구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만큼이에요. 본 내용이 주로 뭐냐,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장께서 잠깐 지적하다 말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우리 구청장께서 한숨 더 주무시고 건강 챙기고 그러고 나서 좀 더 큰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담배꽁초, 현수막, 어디 구석에 삐뚤어진 것 똑바로 놓는 것 이것을 지금 지시하고 계세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했으면 했지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통장의 눈으로 적발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다녀봤자 세 분, 통장들은 수십 명이 구석구석 쥐구멍이 어딘지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동장께서 통장의 조직을 백번 활용을 해서 그것이 동사무소로 모여들고 그것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래서 큰 것은 구청장 지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작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것이 여기에 집결이 되면 동의 실적과 작게는 통장조직의 실적 그다음에 동사무소 실적 구청의 실적으로 올라오게끔 제도화를 시켜야 합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수당 지불하고 학자금도 지불하고 22억이 나가든 30억이 나가든 자신 있게 내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도화시키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동사무소에 모였고 동사무소에서는 팀장 다 참석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처리 부분은 우리가 안 돼서 구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는 것이 딱딱 일지에 남도록 하면 그것이 제도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통장조직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그리고 이런 수당 받는 것도 더욱 자신 있게 조금 더 떳떳하게 당연하게 받고 그만큼 일을 할 겁니다. 동네가 훨씬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했던 것을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언론사 홍보비 지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광고할 때 나갔던 내용?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민 한마음음악회 시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간 중에 한방에 2250만 원이 나간 거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직에 그대로 계셨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이 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구청장님도 아니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정 홍보비를 일시에 한 번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어떤 행사였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체육대회였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대회 때 그 당시에도 2200 만 원 대략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액수가 한방에 나가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구청장님도 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두 분 다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승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2011년에 기호, 경기, 현대, 우리, 수도권, 인천 이렇게 지방지들 나가고 해서 비슷한 게 한방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당구민 한마음음악회 지금 똑같은 실수가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홍보비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홍보비가 지출된다고 답변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방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겠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하고 3개 구청이 공히 여러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지급되지 않으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지고 또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한 번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내년에도 홍보비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비슷한 액수에?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또 2013년에도 어떤 행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언론사 배분 방법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3개 구청이 그것에서 배분하는 예를 들어 우리끼리 약속한 근거자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언론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3개 구가 협의해서 배분하기는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협의된 문건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문건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눕니까? 그냥 말로 과장님들끼리 세 분이 모여서?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말로 토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일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건 3개 구에서 언론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배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거도 없다, 과장님들끼리 얘기했다, 그럼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홍보비에 대한 어떤 큰 대안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생각해 보세요. 2011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고 2012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행사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
권락용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답을,
권락용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 언론홍보비 자체의 성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그야말로 구의 중점사항을 홍보를 하게 되면 어느 언론사에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어느 특정 언론사에 어느 한 분야의 시정을 홍보하기에는 홍보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기가 그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구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그래도 많은 시민이 보든 안 보든 이것은 일단 알려주는 게 더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럼 꼭 그것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노상방담을 한다 그래서 그 분야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홍보비의 성격을 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현재 언론홍보비 자체로는 나눠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 중에 이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하면 금년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3개 구를 다 합해서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봐서 1년 동안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홍보하는 방안을 제가 3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한마음음악회가 구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날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서로 대화도 하다 보면 1년 동안의 구의 잘잘못도 얘기할 수도 있고,
권락용위원
보십시오. 제 말은 뭐냐하면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싶다면 예산 아까 증액 말씀드렸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쉽게 나가는 것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거예요. 구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전혀 그런……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2011년에도 그렇게 한방에 나갔고 2012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지금 예산 똑같이 나와 있고 앞으로 무슨 행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과연 시정이나 구정 특정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3개 구를 합해서 그중에서 구정 업무를 두 번 정도 나눠서 집행하는 방안이 혹시 언론사별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지 개선점을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지금 이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 줄 세우기 한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나눠서 하신다는데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액이 좀 더 많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신문에는 좀 더하고 떨어지는 데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데, 지금 현재 225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나눠서 할 정도 예산은 안 되더라고요.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그럴 수 있지만 시민이 생각하기에 행사가 사천 몇백만 원인데 홍보비가 이천 몇백만 원인 것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는 행사가 2000만 원짜리인데 홍보가 20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공원 앞에 플래카드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거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홍보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 앞에 보는 것은 항상 걸려요. 물론 제가 가는 동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홍보가 어떤 게 더 클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내년에도 똑같다면 한 번 두 번은 실수도 가능합니다. 세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이것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산 심사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우리 강한구 선배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통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22억에 가까운 예산을 통장이라고 하는 조직, 다시 말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최말단 행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죠. 혹 통장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동장님들은 통장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과장님, 통장은 우리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이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조직 구성원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통장조직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동장에게 도전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분당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통장들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가진 그 차상위조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통장조직을 이제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행정이 온라인 시대예요. 옛날처럼 사람이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시골의 이장처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목록에 통반장에 관한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타 동료 위원들의 발언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통장의 법적 지위와 통장의 지휘통솔권이 확실하게 규정되거나 여기에서 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방자치 조직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위원장께서 정리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원칙, 기준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지금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에만 분명히 이 부분이 원칙이 무너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통장이 집단행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집단행동까지는 아니고 동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장소는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장소는 동사무소는 아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통장회장 그다음에 통장회라고 통칭해서 운영해요. 그게 우리 조례에 근거한 법적기구입니까, 아니면 임의기구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임의 구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통장은 동장이 임명한 그냥 통장이에요. 그런데 통장 회장을 뽑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인들의 친목기구 또는 임의기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법적 기구입니다. 지금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에 동 단위의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가 어떤 게 있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이래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통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의 유관단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체 중에 조례에 의한 법적 기구 단체와 그러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구별해 달라는 얘기예요.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법적 지위 갖는 단체는 지금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정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통장회는 아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동장님들,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단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을 해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동 종합감사 실시 조치결과 내용이 있는데 2011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시정사항하고 조치결과로 나와 있고 2012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동이 달라요. 동별로 시정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공유하지 않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동별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각 동 업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한 시정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누적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3년 전이나 5년 전 게 아니라 바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또 지적당하는 동이 있다는 것은 지적사항 조치사항들을 과동장 회의 때 충분히 숙지시키셔서 다른 동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동 감사 때 한두 건 걸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장애인복지카드라든가 장애인주차스티커가 재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한테 장애인복지카드가 회수 안 되는 사항도 지적당하셨는데, 장애인복지카드를 요즘 그냥 신분증처럼 사용하시는 것 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으로 장애인주차장 할인 받는 것도 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망자 이런 것 상관없이 즉시 장애인카드보고 유무만 확인하고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하는 것도 스티커만 있으면, 스티커도 위조 가능하잖아요. 스티커만 있으면 번호는 자기 번호로 색칠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는 이런 업무는 특히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량 LPG 감면을 없앤 이유가 가짜 장애인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엉터리 같은 정책을 해서 LPG 할인을 폐쇄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각 동에 철저히 업무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주차장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있는 주민센터의 주차장 면수가 10면 이하인 동을 파악하셔서 10면 이하의 동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설치함으로써 민원인 한 명 더 주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장애인이 오시면 도움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민원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10면도 안 되는데 장애인주차장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장애인들은 거기에 또 주차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주차장 설치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별 10면 이하의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폐쇄하시고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야간 운영에 대해서 아까 권락용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동이 야간 프로그램을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센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제 관할 지역구로 따져본다면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있는데 정자2동이 주민센터가 단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2동에 평일날 계속해서 야간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관리인원을 그쪽으로 배치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개 동에 계속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회씩 하면 해당 동직원에게 어차피 시간외수당이 나가느니 인근에 독립된 주민자치센터에 그 인건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또 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인근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그동안 집행하기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군으로 묶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방법은 이쪽 동에서는 이 프로그램, 저쪽 동에서는 저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 말씀은 어차피 야간에 운영이 될 거라면 이쪽저쪽 다 불 켜놓지 말고, 그리고 이쪽 동사무소에 불 켜놓으려면 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요구하는 사항들 다 메모하고 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좀 일을 덜어주시는 차원에서 메모되시면 빠뜨리지 말고 또 위원이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자료나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각 동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료 지급을 하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사료 지급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은 1일 4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월 24시간 이내 4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어기거나 한 사례는 아직 발생 안 하고 있고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서 그 사항은 지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인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 싶은데 한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 개설하고 또 관내의 다른 동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강생 모집안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소하거나 새롭게 개설되는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저조해서 프로그램 개설이 잘 안 되는 강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타 동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설하니까 그쪽으로 그 수강생들이 다 옮겨가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심지어는 몇 군데씩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동시에 수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고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수강 신청을 하는 예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사실 좋은 측면이 아니고 상당한 우려스러운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고 시정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강사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프로그램의 강사분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 물론 그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거나 수준이 높아지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장님도 바뀌시죠. 이 자리에서 아직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특정 동은 인사 사정상 수시로 바뀌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바뀌고, 주민자치위원도 임기가 1년입니다. 수강생도 분기마다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강사를 하시는 분은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수강생들 간에 분쟁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찌 됐든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동 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표준안이 2012년 2월 15일 나갔는데, 그 안에 권고사항으로 강사를 3년 이상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교체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강사로 하시는 분도 꼭 그 동 뿐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면 여러 군데 기회가 주어주니까 프로그램 명칭도 그렇고 똑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동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강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하셨는데, 주말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무원들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지 않고 전에 방호문제도 일부 동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방호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입구를 따로 낸다든지 세콤시스템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적으로 찾아나가면 되는데,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집에 있는 주부들 말고는 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도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가, 여기 시설 관리자들이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분들의 지위가 아주 모호하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만 있어도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와서 동사무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프로그램 관리는 시설 관리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봤더니 야탑1동은 4명이나 되고, 지급되는 돈이 300만 원이나 됩니다. 서현1동은 25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동도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수당이 실제적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위가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거기의 관리 책임을 맡기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오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공무원은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출근해야 되면서 또 갖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그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씩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 공휴일에나 주말에는 안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이 현황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주말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별 무리 없이 당연히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처럼 야간 당직자라든지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명문화해주고 수당을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업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위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법 간단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위를 보장해 주면 돼요.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전환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위를 보장해 주고 책임을 주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지금 들어가는 돈만 가지고도 주민자치센터를 주간이나 야간 또는 평일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확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물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각 동의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방하자는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당연히 지금 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의회에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해서 개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있고 서비스 업무 부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낮에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은 직장에 못 나가고 무료하고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어, 일어, 중국어, 요가, 헬스 이 모든 것이 다 야간에 개방이 돼서 직장에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학원이나 헬스장 다 죽어요. 이것을 그 동사무소의 환경에 맞추어서 동장이 탄력 있게 요가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개방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구동성으로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반드시 따른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야간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전 프로그램의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무슨 공부 가르치는 서비스업체입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욕심을 부린다면 직장에 다녀와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비용을 투자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개방해서 밤까지 열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좀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정리 좀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위가 책임성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예산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지위를 줬을 때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종삼
정종삼위원장
중요해서 그래요. 뒤에 확인해 보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우수 자치센터 견학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빨리 얘기해요, 끝내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5, 6년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한 내용이 적용된 사례들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온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잘 안 되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적용 실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적용사례를,
종삼
정종삼위원장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잘하는 동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성남시가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자치센터 전국에서 제일 잘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성남으로 벤치마킹 와야 될 정도로. 특화돼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봤을 때 우수 자치센터에 벤치마킹 가고 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행감이라는 것은 올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서 오십시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힘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그 예산은 일원도 세워주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48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동끼리 서로 교류해도 최고의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강원도로 가고 충청도로 뛰어가고 죽전에 뛰어가서 보고 와요? 망신살 뻗치게 말이야. 구미동에서 죽전 가서 보고 가더라고요. 성질나게. 그것처럼 열 받는 게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동네라고 몇 개 안 되는 읍사무소밖에 안 되는 곳에 보러 가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끼리 해요. 수정, 중원, 분당 모여서 48개동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서로 벤치마킹하면 되지 시골은 왜 뛰어갑니까. 그 예산 주지 맙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누가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아직도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부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관이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제척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사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지위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만 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진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근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봉사과가 무슨 업무 하는 데예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들한테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시민과하고는 업무가 달라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료 제공하고 제증명 같은 것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과하고 시민봉사과하고 다릅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같습니다. 다른 구는 시민과이고 저희는 시민봉사과로 명칭이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죠. 성남시 외국인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직도 주민감동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평일은 10시, 주말하고 토요일·공휴일은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평일 6시 이후에 자동민원발급기를 제외한 직원이 실제적으로 하는 민원이 일일 몇 건 입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평균 잡아서 일일 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평일 6시 이후에?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평일도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죠?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대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등초본이라든가 혼인신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등초본은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을 제외한 직원이 수기로 직접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몇 건 되느냐고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인감 정도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건수를 묻지 않습니까? 일일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팀장한테 확인해보세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인감과 신고 민원이 10건에서 20건 정도 사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2시까지 운영하던 게 10시로 단축된 거죠?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 건수가 많지 않다면, 시 민원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구에서만 처리해야 되는 민원입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하지 않고 3개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민원들이 시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에서는 지금 여권만 하고 3개 구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굳이 3개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일부 동의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5분
다음은 분당구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1동장 안영학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동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희준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임기현황을 보니까 회의 참석 일수가 한 번 참석한 위원도 있어요. 2011년 4월에 위촉을 했는데, 그것도 연임해서. 이 정도면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의해서 몇 회 이상이면 자동 해촉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연속해서 3회 불참하고 연 6회 이상이면 해촉을 하도록 세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런데 금년 6월에 저희가 세칙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연회비가 입회할 때 30만 원이 있었고, 매월 회비를 3만 원씩 납부하도록 세칙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했으니까 한 번밖에 못나오셨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루어졌던 건데, 금년 6월에 세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12월말부로 해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전에 보니까 몇몇 분도 출석일수가 굉장히 적어요. 보면 스물다섯 명 거의 다 채웠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개인사정으로 다섯 분이나 그만두셨는데, 서현1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분이 많은 동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동에 지명직 고문 한 분하고 당연직이신 시의원님 두 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스물두 명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실제로는 열아홉 분이기 때문에 두세 분 정도는 더 위촉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 번 참석하셨던 분은 위촉 당일만 참석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위촉한 월에 한 번 참석을 하시고 계속 못나오셨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위촉하고 나서, 2011년 4월이에요. 회의 참가를 굉장히 많이 안 하셨잖아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많이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세칙은 만드셨다고 하지만 물론 딱 3회 참석 안 했다고 해촉 시킬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해촉은 동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건데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분 이외에 두세 분 더 계십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있습니다.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래서 올 말에 전부 해촉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내부적인 자체 회의를 해서 이분들은 좀 기회를 드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기회를 더 줘보자 해서 1년을 기회를 줍니까?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이 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리나 다른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각동에 이런 분이 계시면 빨리 해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지금 2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 계셨네요. 동 행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꿰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언제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셨어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수강료는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만 원, 3만 원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8조에 보면 일반강좌해서 취미하고 교양강좌는 1만 2000원에서 2만 원까지, 생활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프로그램별로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질의했느냐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지 않다 보니까 흐름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참고하려고 질의드렸고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수강료는 얼마인지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수강료는 101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수입이 6053만 7500원이었고 지출은,
재호
이재호위원
101쪽에 있는 자료를 안 본 게 아니고 봤는데 자료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서현동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기간이 보십시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럼 두 달이 빠지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101쪽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금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다음 150쪽의 강사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강사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수강료 총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수강료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총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래서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 자료를 만드시려면 그 총계도 뽑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101쪽에 나와 있는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강사 보전료 그래서 시설관리자 지원까지 해서 약 32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로 두 달 차이 나는데 총계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나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9500만 원은 시 예산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된 것이고 101쪽은 수강료 징수한 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행감자료를 만드시려면 우리가 자료만 보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동장님도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원인을 쉽게 답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9500만 원 중에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데이터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이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보셔도 지금 바로 뽑아낼 수가 없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행감의 동 행정사무감사가 가볍게 넘어간다고 해도 자료를 만드실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수강생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든지 어느 기점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강료 징수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는데, 원래 수강료가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만 원부터 3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강생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모집할 때 910명 정도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프로그램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그 이상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불가피하게 수강료를 정해놓고 정액 수강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출하는 내용을 차감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강료로 징수한 것이 지출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계속 누적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원래 수강료가 1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단순 취미하고 건강헬스라든지 이런 쪽에 3만 5000원 이상 징수하도록 돼 있어도 원칙은 실비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출발 취지는 무료 아니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는 아까도 제가 청장님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수강료는 실비 위주로 하고, 지금 보니까 특정 동을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징수액의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정도가 남아요. 6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다면 지출을 4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000만 원씩이나 남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저것 명목을 달아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해서 지출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할 동장이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문제가 있느냐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말 그대로 수강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 4/4분기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친목회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차원하고 성격이 또 다릅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동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감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분당동장님 계십니까?
창후
이창후분당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후
이창후분당동장
11월 5일에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신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분당동이 수입·지출해서 보면 수강료 징수한 것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아주 간단해요. 청장님, 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표준 사례입니다. 잔액이 여기도 보면 징수액의 50%도 채 지출하지 않았어요. 징수한 수강료의 50%도 지출하지 않고 5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잔액이 계속 쌓이니까 사실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도 눈을 돌리게 되고 간담회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에 지원을 한다, 또 작품발표회도 사실은 모든 수강생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의 현실을 따져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게 정당하고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 중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작품발표회에 일정부분씩 지원을 하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되죠?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동의 사정이 물론 조금씩 다를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의 수입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은 아닐 겁니다. 보나마나 그 전년도 이월금이 또 있을 겁니다.
영학
안영학서현1동장
예, 이월금이 계속 누적돼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러한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석홍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청정도시 분당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시흥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