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6-12-04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땔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수산과장 임헌정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진연길입니다. 증식계장 한두희입니다. 어업지도계장 박용주입니다. 유인물 12-1페이지에 있는 수산과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96ㄴ녀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두번째 ’96년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는데 먼저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통자료하고 감사자료 요구서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공통사항으로 넘어와서 질의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돕는 뜻에서 꼭 발의를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한 사람 한사람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질의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자제를 해주셔서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사항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서를 다 봐주시죠. 박홍규 위원님 자료요구서에 보면 있어요. 12-3 먼저 어민후계자 육성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어민후계자 지원할때 어느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지원절차와 지원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민후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단 수협경로를 통해서 영어자금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이런것은 없습니다. 단 수협경로를 통해서 영어지금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사업추진을 하는데 따른 융자지원,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데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후계자육성에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수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민후계자나 무엇을 하고자 할때는 김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종패, 내수면 양식이나 이런 것은 우선권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권을 주고 지원해 주는데 어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수산과에도 그 사람들을 어민후계자라고 선정을 했을때는 농어민들이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뭘하고싶다 해도 의욕이 안나고 또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못하는 실정이 많아요. 이런걸 수산과에서 지도와 교육과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민 후계자들께 줄게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민후계자라는 것이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요소가 잇고 어민후계자면 뭘하냐, 마땅히 국가에서나 어디에서 보조도 아니고 융자해주는 얼마에 대한 한 도액이기 때문에 불만요소가 바로 그곳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장려해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텐데.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정부를 비난하고 강화군을 비난하고 각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군청안에서 이런것을 하면 좋겠다고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앞으로의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유인물 1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과 앞서서 연관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면 어민후계자 선정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써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도소라는 건 어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도소라는건 어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계자로서 자질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냐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군에 제출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곳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후계자선정이 되면 그후에 수협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그 해에 추진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때 우선 지원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민후계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것은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좀 어렵고 중앙에서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하부기관으로 내려왔을 때에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전부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어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에 대한 심사규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어민후계자가 하고자 하는데에는 지원에 대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심사규정에 그 사람들이 어민후계자라고 할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심사위에서 선정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일을 안해 본 사람들이 아닐거에요. 만약에 심사규정에 의해서 잘못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면 그런 일을 안하겠지만 어민후계자라면 당연히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후계자 일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걸로 볼적에 이사람들이 안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 선전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촌지도소에서 전반에 걸쳐 어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심사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화는 4면이 바다에 접해서 이러한 어민후계자를 많이 양성하셔서 강화어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화에 어민후계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없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어민후계자라고 해서 선정을 해 놓고 별다른 무슨 지원도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어민을 직접 상대로하는 군 단위에서의 업무를 보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민후계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좀 미약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선정과정에서 수산과에서는 지도소하고는 일절 관계없이 지도소에서 선정한 어민후계자지만, 수산과에서 선정과정에 아무도 관계가 없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되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게 농어민후계자 선정하는 것하고 같은 성질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성질은 같죠. 이건 어촌지도소에서…….

한영선위원장

그 내용은 같은데 아까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중복이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농민후계자도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얼마 있잖아요. 수협을 통한다던가 농협을 통한다던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자꾸 대답이 다른 방법으로 흐르는 것 같애요. 어민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정은 군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랬을 때에 선정된 어민에게 자금이 얼마나 지원되며 그 지원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개인별 지급액이 설정되는게 아니고.

김상복위원

수산과장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정위원님이 질문한 것 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융자를 주느냐, 보조로 주느냐. 그다음에 일인당 어민후계자에게 배당금액은 얼마다 이것을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보조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고요. 융자로써 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연 6%짜리 융자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어선어업자와 양식어업자가 별도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융자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로 결정이 되면 그 정도는 지금 수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수협을 통 한다니까 정책사업은 아니고.

김상복위원

육성시키기 위한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한영선위원장

아니에요.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배출을 해요.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집행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바로해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된 자금의 용도 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사후 관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위원님 질의는 그런 뜻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우리가 사후관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실태를 매년 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 서로를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제가 금년에 일회의 경영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후계자 인원이 82명인데 82명에 대한 경영실태가 개인별로 조금,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건실하게 다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경영실태조사한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또 한가지.

한영선위원장

예, 김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라고 선정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농업과 겸업을 하지 않고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요? 어업을 주로 생업으로 하는 사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민후계자로 육성된 사람은요, 전부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두번째 어민소득증대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어민소득증대사업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간 강화내에서 김양식의 총 생산량과 어민들의 부가가치의 금액을 말씀해 보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작년도 사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상, 화도, 삼산, 서도 이렇게 4군데에서 김양식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생산계획은 총 15만 8,560석을 생산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3만 300석, 3만 여석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한 19%완료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게 11월 하순부터 익년도 3월초까지는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3만 여석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판매 출하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4,000원 내지 5,000원선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석이면 1억 2,00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건 사업이 다 완료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생산이 많이 되면 약간 출하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소득을 분석해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환구위원

15만석을 우리가 계산했을때 약 한 6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김 양식의 총예산 집행한게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억 6,500만원의 지원에 대한 요금은 어민에게로 간 것 밖에 안되요. 그럼 앞으로 이 추진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요. 항목이라든지 어망, 해태망 이런것이 당해년도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해년도의 생산소득이고 앞으로 몇년을 3년이고, 5년이고 쓸수 있다하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피해가나면 피해보상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김유빙피해, 한 1,900여책이 피해를 받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군수님도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시로부터 지원 받아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군비만 부담을 했지 사실 시비로 거의 다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 피해가 나지 않느냐, 났을 때에 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염려를해 주셨는데 그런것이 염려가 된다면 사실 추진할 사업이 없습니다. 또 어민들이 갯가에서 소득사업으로 할려면 기술어업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류양식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축제식 양식이다 뭐다 이렇게 면허를 내 줄려고하다 보니까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못내주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기르는 양식으로 뭔가 전환할려다 보니까 천연 간석지를 이용한 김양식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며 어촌에서 올릴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논, 밭이라도 갈아가지고 어떻게 든지 특수작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올릴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95년도에 지원된 사람하고 ’96년도에 지원된 사람하고 ’95년도에 지원된 사람이 ’96년도에 지원된 사례가 있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김양식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금년도에 하는데도 그렇지만 길상면하고 화도, 삼산, 서도 이지구에서만 김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 양식장에 전체 물량을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2㏊했다 하면 금년도에도 한 2㏊지원해주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받게 된 것이지 중복돼 가지고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년에 또 새로이 다른 데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래서 금년에 서도, 삼산, 삼산쪽엗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복돼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그런 지역에만 더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95년도에 시설된 김양식장에 원자재 기구와 ’96년도에 전부 종군을 다 달았나요? 김 뭐라고 그래요? 아, 포자를 다 달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작년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왔던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김은 잘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95년도 지원된 사업 자재에다가 ’96년도에도 포자를 그 ㏊면적에 변동에 없이 다 전부했느냐 이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유수피해로 이해가지고 거의 몇 책이 남지 않고 거의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복구를 했고 금년도의 신규사업도 새로이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의 자재를 유수피해로 인해가지고 항목이 전부 철제인데 그것이 얼음에 밀리면서 그냥 전부 꺾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슬 수 없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가를 하고 복국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 피해보상금을 복구해 가지고 그 ㏊가 ‘95년도에 지원된 면적에 다 포자가 투입됐냐 이런 얘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95년도에 포자들어 간 수량하고 김이 총생된
자료를 별도로 김위원님께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이 30%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0%, 20%, 50%가 됩니까? 내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다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정해왕위원

본인들은 인건비만 투자하면 되는 것 아녜요, 이것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인건비도 거기 자부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30%에 대한 자부담은 자기가 인건비만 투자해서 그것만 소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정도로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료비에 한 푼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로서에 대한 그 투자분 그것을 기준해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도 자기에 대한, 김양식을 하는데 대한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 지원에 대한 것, 또 손해에 대한 보상 또 해주고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을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민들의 군민이자 어민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정해왕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이든 어업이든 그 다음에 다른 지원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 실정을 우리가 뭐를 해 줘서 강화에 전부가 해줘서 다 살고 있고 해 줬다는 것을 거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을 보면 말예요. 김양식장을 이렇게 다 말려놓고 전부 늘어놓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가진자가 이러한 지원, 자꾸 해주는 거니가 사실 돈이 들어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수산과장님 당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당초예산, 국·시비, 군비까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원가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원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보조비율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복위원

네, 간단하게 대답좀 해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지원사업에 70%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타부서에서의 지원된 사업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영세어민이고 상당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보조를 높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정말 설특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가무락 종해 양식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나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이 가무락 종해사업이 물량확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도 했었는데 현재 2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세하게 1차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산지에서 종패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이 예산단가도 상당히 낮게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도 높은 단가에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량 70톤을 모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톤 정도는, 그러니까 한 40% 내지 한 50%정도선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나머지 사업은 불가피 사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려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20톤은 어디서 종패를 구입해 오는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전남 고흥지구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지난번에 화도 여차리 거기에서 개간지를 막은 안에서 많은 종패를 캤다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정도 양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패가 조금 산지에서 자연산, 종패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량이고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양식장에 살포한다는 것은 조금 내 살 잘라 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놔둬야 되고 외지에서 갖다가 종패를 뿌려야 그것이 우리 수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모든 것을 종패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차질이 온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어민소득사업을 보면 해수사업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데 해수사업쪽에서도 이 고정적인 것외에 다른 어민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업종을, 품종을 한번 선택을 해 봤는지 또 내수면에서 어민소득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해면어업의 지원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최대한 더 지원할 것이 없는 정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축제식양식같은 것, 이것도 해면어업에 해당되는것인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에 부딪치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는 개발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어민들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내수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메기양식이다, 참게양식이다 등등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지금 메기양식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자체를 할 수 있지만 과잉생산이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판매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종을 다른 어종으로 예를 들어서 쏘가리라든지 특수소비, 과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고 그 이상으로는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없죠. 바로 그런 타어종으로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 내가 질문해 본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 같이 가무락 양식 종패사업에 대해서 살포를 할 때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해서 관계 실무자하고 의원 몇 분을 입회해 살포하기로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하나도 우리 의회에 건의한 것하고 살포시기 일정도 한번 제고한 적도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써는 곤혹스러운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럭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여를 해서, 참관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했었는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수산사업에 추진을 하는 것마다 전부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다 보면 이 상당히 전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꼭 이것은 우리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없었던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다 참여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시거나 또 이것은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저희 집행부서쪽에다 한번 지시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 시간내에 이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서로 그런점에서 유의를 해 주시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 또는 내수면어업 인·허가 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면어업은 지금 허가어업과 신고업 두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총 538건을 금년에 인·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내수면 어업에는 총 74건으로 해서 면허어업에 한건, 허가어업에 15건, 신고어업이 5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수면어업을 보면 면허어업에는 양식어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틸라피아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양식하는 것이고 허가어업은 낚시어업과 저수지에서 자망어구를 사용해서 어업하는 그런 허가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어업에는 양어장에 메기나 향어, 참게등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비를 정부에서 무슨 이 어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개인이 이런 사유지를 전용해 가지고 양식어업을 하겠다 하면 인·허가로 해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밖에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 저수지가 여러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에 대한 낙시허가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전부 사용하는데 저수지 근교의 낚시에 대한 유료라는 것이 개인들이 와서 낚시질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수로라든지 이런데 가면. 농촌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낚시질하러 온 분들한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 저수지에는 낚시터 허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천 큰데 경지정리 이런데 넓고 넓은 곳곳에 낚시를 도시에서 와서 낚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시고 계실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토에 전부 유리, 캔, 내버리고 비닐, 밥해먹고 간 것 각종 오물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도 전부 허가제도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정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사항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수지에 낚시터를 관리안하고 있는 저수지, 개방돼 있는 저수지는 농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정해왕위원

아니, 농조관리를 안하고 있는데도 많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글쎄, 아닌데, 그런 수면이 조성돼 있는데 있죠. 하천을 막아가지고 지금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서라도 관리자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낚시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낚시터 관리가 허가가 안나가 있을 때에는 개인이 아무나 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대문에 낚시터로 허가를 받으면 내수면 어종의 자원조성도 아울러 될 뿐만아니라 그 주변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낚시터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만 갖추면 저희는 100%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양식장 현황 및 허용어종과 생산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이 여기 쭉 나열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어종이 있습니까? 어업권이라든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무엇때문에 통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 해안에 간석지를 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해면을 이용해서 양식을 한다든지, 어업한다고 하면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법상으로 무슨 어업은 안된다, 이렇게 돼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금어기라고 된 월만 금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보면 어업보조차원에서 제일 적은 것이 동아라고 그러나 동아, 모재이 이렇게 숭어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종 보호차원에서 금어기보다도 치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 시기를 설정할 수 없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어기 설정은 수산지원 보호령에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산란기다, 또 이것은 치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금어기를 설정하고 체포치자, 그러니까 5cm이하는 안된다, 1cm이하는 안된다 하는 금지사항이 자원보호령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법어업이나 어로지도를 하는 이유도 그것을 지켜지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꽃게는 산란기가 7,8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금어기가 설정이 됩니다. 꽃게, 금어기가 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산란이 지금 연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꽃게를 못잡도록 이렇게 금어기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로지도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다른 그 이외에 무슨 금어기를 별도로 설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금어기에 어업지도를 단속할 기간에 우리가 볼때 시중에 나가면 엄청난 치어들이 시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치어를 남획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없지만 금년도에…….

김상복위원

글쎄, 어떻게 단속한 근거가 뭐냐 이것이에요? 불법 어업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금지체장, 그러니까 치어를 체포해 가지고 단속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은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저도 이번 여름에 금어기간 중에 나가보니까 외포리에서 꽃게 조그만 치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낭장망 어업이다 뭐다 어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들어오는 것인데 이미 그물에 들어오면 다 폐사를 해요, 그래서 물론 폐사하는 잡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에서는 선진 외국에서는 죽은 것도 다 버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업지도를 할 때 그물 자체를 완전히 성숙한 것만 체포가 되고 치어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물을 만들어서 잡도록 지도해야지 그런 것이 다 어업지도지.그냥 정책적으로 전시효과가 나타내는 어업지도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구를 막목, 막목을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어구는 막목을 절을 몇 절 이하는 써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자망어업을 하는 과정에 막목을 규정대로 정해서 했다고 해도 그 막목에도 작은 것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복위원

물론 있다고 보겠는데 대량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시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뭐 한두 마리 잡혀서 한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논하자는 얘기는 아녜요.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희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구조조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선망을 한 척을 간척을 시켰고 올 금년도에도 현재 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감정이 인천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ㄴ다. 그래 강화에 회선망이 한 척이고 지금 안강망이 17척인데 그 배들하고 지금 낭장망이 지금 34건인데 그 건수에 비해서 지금 본인 희망하는 배를 구조조정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치어를 너무 남획하기 때문에 낭장망이나 회선망은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 건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잇도록 자주 건의를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어업허가권을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새우 양축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새우축제식 지금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통제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면허를 처분해 주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관계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군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계획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면허처분여부를 결정할 거죠. 규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내 준 것도 사실은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못내준 것이거든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없으시면 선착장 물량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해왕위원

물론 선착장 포장공사 확장하는 것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에 가보면 해변 주변 입니다만 선박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너무나도 불결하게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착장이나 가보십시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물이다, 새우젓 드럼이다, 무슨 드럼이다 거기는 무슨 쓰레기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전부가 수산관에서 어항은 수산과에서 관리하시되 해변가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 그물이라는 것이 뭐 그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다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데가면 깨끗하게 정리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강화는 그렇지 않은데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보면 여기저기 미루 볼수가 없어요. 선착장 가면 못다니는거야 별 갖가지 빈통, 드럼통, 말목 아마 아실겁니다. 이런것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시설투자는 하고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막 갖다 불결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통제는 이것 한들 뭐합니까? 이용도 못하고 가치성도 없고 또 한다고 해야 불결하게 하고. 공무원분들이 전부 이런 것에 노력해 주시겠지만 지역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서 싸움만 벌이나 볼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이런데 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목소리만 크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막 들이댐비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위는 통제하실 수 없는지, 제발 이런것 통제좀 해서 이런것이 없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그동안 어민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야만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이게 이루어질 건데 지금 물량장이나 선착장 이용은 어민들이 어선, 어구를 보수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지켜가고 정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의식이 나름대로 높으신 어민들도 있지만 더러 거기 못 미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을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때에도 많이 반복해서 다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량장내에서 무슨 장사를 하면서 난잡하게 관리를 한다하는 문제도 저희도 그런 것 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잡아가지고 들여온 수산물을 물량장에서 바로 직판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해왕위원

좋은데 거기 그물조각이고 로프고 각종 오물쓰레기를 무지하게 방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도하느냐고, 어촌계단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를 통해서도 거기에 있는 물량장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냐, 홍보도하고 그랬는데.

한영선위원장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가 깨끗해 지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강화는 관광지라고 해서 서울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장인데 지금 밴뎅이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선창가를 나가보시라고요. 거기가 과연 어떤지 그 선착장보고 어떻게 밴뎅이회를 먹습니까? 이것은 어로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만 어민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직접 부둣가에 와가지고 바로 신선도가 있는 여러가지 수산물을 공급해 준다고 생가했을 때 우선 환경정화가 되야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이 밝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물건을 사갈수 있지. 그래야 좀더 값도 높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지도를 해서 아니면 어떤 제재가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환경정화를 해야 본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되고 또 어획물을 많이 잡는데에도 유통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좀 더 확실하게,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을 한명, 전 직원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전부 강력히 지도를 해서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발, 만도리어장 방류때 군비, 시비가 들어가 갖고 우리 강화군은 수산과에서 방류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 강화에서 했으니까 어업을 타지에서 통발, 그물이나 이런걸 갖다 해도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 분들이 와서 할때는. 우리가 해 놓은 우리 양식장에 거기다 방류했고 투자했는데 국가차원에서고 뭐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다 그 만큼 많은 예산투자해서 방류했다 할 때는 타지서 온 분들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상에 연안어업은 인천광역시 해역일원, 조업구역이 이렇게 하자가 납니다. 그러면 통발 어업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안, 도서면 도서에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에는 통발어구를 설치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안 가까이에는 통발을 설치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도리 어장쪽에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옹진군이나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허가를 받고 있는 어민이 들어왔을 때에는 막을 길잉 없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만도리어장에 올해도 우럭을 9만 8,000미를 했는데 통발어선이 와가지고 우럭치어들을 다 잡아가면 우럭방류사업은 하나마나 아니냐 그거에요. 그러면 우럭방류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괜히 바다에 돈만 빠뜨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도 전위원님이 군정질의도 해서 통발어선의 단속단계를 지도해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서도근해에 통발어선이 있어요. 그럼 어로지도단석을 하는데 그 쪽에 과연 통발어선이 와서 어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요. 우리 관내어선이 통발어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타 관내인데.

김상복위원

방류를 하러 나갔는데 어민들이 뭐냐하면 인천 이런데서 다 온다 이런 얘기야, 다 잡아간다는 얘기야. 똑같이 다 들은 얘기인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저희는 행정지도 사항으로 지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

한영선위원장

아니, 지도는 하는데요. 지금 서도근해에 있는 통발어선을 우리 강화군 수산과에서 직접 어로지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도는 하는데.

한영선위원장

지도하면 지금 거기 통발어선 있는 것 내쫓을 수 있는 거죠?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한영선위원장

아니, 오늘 당장 서도위원님이 오시면서 보시고 말씀드릴 건 우리만이 치어를 방류한게 아니고 옹진군에서도 금년도에 치어 방류를 했고 이건 전국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는데 통발에 방류한 치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사실 치어방류를 해도 의문스럽다 하는 얘기가 저희들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치어방류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넣어보기도 했지만 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사실 통발어선이 와서 통발을 놓는 그 결과로 보면 그런 치어방류한 것이 통발에 들어가서 다 잡혀간다면 아무런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 아니냐 해서 하는 애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먼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통발어선을 좀 만류해 달라, 지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물론 그동안 통발어선 지도실적이 여기 나온게 없어요.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통발어선은 우리 강화근해에 와서 또 강화관내에 들어와서 통발어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발어선 지도단속하는 것은 사항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도근해에 통발어선이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잘못된 것아니냐, 그 얘기고 그러니까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다시한번 재조치하시고 지금 어선이 있다면 당장 우리 수산과 몇분하고 쫒아낼 수 있으면 우리 강화군의 어민 보호차원에서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폐어선 헤체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내년에는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내년에도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직 통보가 없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작년에는 폐어선 신청한 예산은 다 소요된 거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정해왕위원

선수어장에 보면 말이에요? 폐선시킬 걸 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그것은 임영덕이가 자기가 나무를 때겠다고 자동차를 내서 실어갈려다가 제가 자진해서 나가서 폐선처리를 시켰는데 임명덕씨가 본인이 그 다음에 때겠다고 그래서 여기다 둔 겁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잘 정돈해서 놓지.

김상복위원

제가 한마디할께요. 치어방류사업의 일환인데 어업지도 단속이 그렇게 자꾸 희박하고 희마하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치어방류사업은 전적으로 막을꺼에요,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산과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것 명심하시고 어업지도에 박차를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이외에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공통사항에서도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제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아까 김양식사업에서 질문을 했어야 될 건데 유기산 처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또 유기산을 과다살포했을 때는 인체에 상당히 유해롭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좀 하셔요, 구입과정부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구입과정은요 사업자가 수협으로 돼있습니다. 수협에서 그것을 일괄구입해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쪽에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식업 어촌계에다가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은 기술적인 지도를 어촌지도소하고 또 약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측에서 지도를 나와서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한 양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김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벌써하지 유해하게끔 약품을 하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김을 채취해 가지고 건조시킬 때는 약품 살포된게 없어요? 전혀없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는 제품판매를 못합니다.

김상복위원

어선용 기계보급 말이에요. 레이다 설치한 것은 어떤 데에다 레이다 설치한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선용인데. 연안유자망 어선인데요 거기에 레이다를 놓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시에서 적극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희망사업자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만 있었으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한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희망자를 우선 찾아 가지고 그 희망자를 우리가 상부기관에 신청을 내서 받아온 물량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여기 설치하는 배의 선박톤수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레이다를 필요로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는 선박에 지원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선박허가를 취득할 때 말이죠. 이것 시설규정에 안 들어갑니까? 레이다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요 그 선박에 레이다가 있어야 된다, 통신기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있는데 단위장비로 들어갑니다. 단위장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노후기계를 대체해 가지고 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 됐던 것이 노후되서 해준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엄연히 법적으로 시설규정이 들어갔으면 자부담을 해야지 국·시비에서 지원해 준다는게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러니까 영세어민들을 지원해 준다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느 집에 TV가 있는 걸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일차산업 생산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어선에 지원해 줘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슨 오락기가로 쓸걸 지원해 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이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써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건설과장 이종면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현황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건설과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방재계장이 몸이 아파가지고 세브란스병원에 오늘 치료차 올라갔습니다. 방재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계장입니다. 토목계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과 ’96예산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동면 해상교통대책추진 현황입니다. 현 도선장 이전 계획 검토추진은 위치가 양사면 인화리에서 교동면 상용리 은앞 관으로 사업현황으로서는 진입도로 확·포장 300M에 폭이 8M, 선착장 2개소 신설, 주차장 설치 2개소 신설로서 소요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7월 15일 군부대협의결과 부동의 처리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선장에 현 도선장과 은앞과 인화리 간에 선착장 해상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에 3억에 대해서 시비보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현재 3억 요구 중에 1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군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락천 풍물시장 하천부속물 점용료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반영회, 상우회, 포장마차회, 5일장회 4개 단체로서 상인수는 379명, 부과액수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서 총계 1억 2,005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번영회가 4,825만 7,680원, 상우회가 4,466만 7,190원, 포장마차회, 5일장회 4개 단체로서 상인수는 379명, 부과액수는 ’0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서 총계 1억 2,005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번영회가 4,825만 7,680원, 상우회가 4,466만 7,190원, 포장마차회가 2,187만 3,300원, 5일장회는 425만 5,4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번영회가 아직까지 불입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우회가 153건 중에 4,260만 2,000원을 납부했고 포장마차회가 9건에 894만 8,250원을 불입했으며 5일장회는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계 5,679만 5,650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실적은 47.3%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미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는 수일내로 현재 불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대상이 총 77개소에 복구사업비가 31억 9,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부문이 36개소, 하천이 27개소, 수리시설이 9개소, 기타 5개소였습니다마는 지난 ’96년 11월 11일 인천시로부터 예산 배정된 사항은 도로·교량이 36개소, 하천이 27개소, 수리시설이 9개소, 기타 5개소로서 총 배정된 금액이 18억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배정된 금액이 13억 5,455만 4,000원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금액은 우리가 11월달에 인천시에 건의를 해본 결과 ’97년도 예산에 부족액이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저 예산배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유인물은 현재 11월 11일 현재로 나와있는 상태고 12월 2일까지 추진실적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발주가 6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23건이고 착공이 12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3건이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2건 설계중에 있는 것은 삼동암 교량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서는 강화지구로서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에 53.47㏊, 서한지구에 교동면 서한리에 145.6㏊총 199.07㏊을 사업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35억 7,200만원, 시비가 19억 9,800만원, 군비가 8억 5,600만원으로 총 64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현재 착공된 상태이며 현재 장비 및 지화리 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모이아 이전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차지구 양수장사업은 양수장 1동 관로매설 842m로서 사업비가 1억 1,472만 6,000원으로서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지구 양수장은 관로매설 700m, 사업비로서는 1억 547만 8,000원으로서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성지구 용배수로 사업은 호안공사 842m, 석축 84m로서 사업비가 2억 2391aks 3,000원으로서 유인물에는 90%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00%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옥림지구 용배수로 사업은 용수지선 698m, 배수지거 916m, 요수지거 470m로서 사업비가 1억 2,490만 7,000원으로 유인물에는 85%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검저수지 보수사업은 사장석 보수 210m, 바닥사석 210m로서 총 사업비가 1억 4,350만원 현재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응저수지 보수공사는 제당누수 46m, 용수가통 15개로서 사업비가 4,686만 8,000원으로서 현재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포 제수문설치 사업은 당초에 본 사업을 구리포 배수로에 제수문을 1개를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3억원밖에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바람에 3억원으로서는 도저히 구리포 제수문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배수갑문 각낙고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낙고 1개소와 유지준설 1개소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느라고 조금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연말 중에 용역이 완료돼서 금년내에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무학지구 이용시설은 송수관로 616m, 급수관로 318m로서 총 사업비가 5559만 7,000원으로서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대룡, 문산, 부근지구 관정개발은 관정 1개소로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용시설은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이용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내 도로포장 공사로서는 도로포장이 4,179m로서 폭이 2.5m 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435만 3,000원으로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2개소로서 1억 7,000만원으로서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신축공사가 4동, 보수공사가 2동으로서 총사업비가 4억 8,843만 5,000원으로서 12월 13일 입찰볼 계획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신축이 74동, 개축이 4동으로서 총 사업비 12억 700만원으로서 현재 개축 4동은 완료가 됐고 신축 74동 중에 60동은 완공이 댔고 14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79%의 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화읍 갑곳리에서 길상면 온수리에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3.4㎞, 폭은 22.5m에서 25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로부터 ’98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사업은 3.4㎞로서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0억, 보상비가 70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말까지 확보된 사업이 40억이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6월 25일 현재 노선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친 바 있고 현장 사무실 및 시공측량을 완료했고 행정광고판, 교통초소, 풍물시장 이전과 터미널 앞 토공작업 및 배수로 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창고, 지금 가설중에 있어서 파일을 지금 강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회주도로는 총 연장이 64.2㎞로서 폭은 1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서 군부대를 지원받을 시 150억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이 되겠고 ’96년도 사업분으로서는 강화읍 갑곳리에서부터 길상면 선왕천까지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중에 3.8㎞는 광성보에서부터 초지진까지 3.8㎞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미개설 12.2㎞에 대한 것을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된 것이 5.48㎞가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 67㎞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어서 ’96년 12월말까지는 납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12월 25일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6년 5월 23일 54㎞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으며 ’96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군부대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13일 군지원 결정 통보가 됐고 ’96년 10월8일 군야공단이 현지정찰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29일 1차 구간외 잔여구간 6.7㎞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바 있고 ’96년 11월14일 제2사단 군부대 협의 요청했으며 ’96년11월20일 주민동의 결과가 현재 강화읍 갑곳리에서부터 선원면 연리 화도배수갑문까지 5.4㎞에 대해서 총 74필지가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에 34필지를 현재 동의를 받아서 추진실적이 46%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까지는 34필지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96년 11월 26일날 국방부와 인천시간에 인천광역시간에 합의각서가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3일 어제 야공단 공병장교가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구간, 내년도에 시공해야 될 구간이 12.2㎞로서 강화읍 갑곳리에서부터 초지진을 지나서 선왕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왕천까지 12.2㎞라 하겠고 지금…….

김상복위원

선왕천이 무슨 면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길상면요, 길상면 장흥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빨간 부분이 우리가 선원면 연리로서 여기다가 토취장이나 수경지를 설치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취장하고 수경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확대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가 이렇게 파랗게 칠한 것이 둘 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이 들어가고 이 파랗게 칠한부분이 우리가 토취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빨간 부분이 수경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가 사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교숙소, 내무반을 2동을 짓고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그리고 연병장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주기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기장은 군부대 장비가 약 60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둘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인원은 내무반 1,2반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00여명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명씩 2개 내무반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5.4㎞에 대한 동의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군민장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지금 동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리미 횟집 앞에 물량장 있는데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곽에 현재 성둑이 되겠습니다. 성둑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원면에서 동의가 된 부분이고, 파랗게 칠해져 있는 사항은 군 소유나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제방부지나, 하천부지나, 부고부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배수관문이 되겠습니다. 선원면 연리 배수관문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많은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총 74㎞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4필지가 동의가 됐고 미 동의된 것이 40필지가 됐습니다. 동의 실적이 46%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공통사항 설명은 잠시 미루고 먼저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사항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사항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읍·면별 재해발생 및 대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보충해서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추진현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드린 사항보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추진실적은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개소 중에 설계중이 1개소, 설계 완료가 7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이 76건이 되겠고 발주중이 23건, 착공이 53건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77개중에 1건만 설계중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예, 설계중이고 나머지는 설계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6건중에 공사추진사항은 발주 중이 23건, 변경된 거죠.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넘어간거죠. 발주중이 23건 그리고 착공이 53건.

김상복위원

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 재해발생이 정식으로 보고 된게 몇 건 입니까? 여기 총양이 141개로 되어 있는데 이 후에 더 보고된 사항이 있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가 총 77개소 인데요.

김상복위원

전부 총괄해 가지고 재해발생 현황이 군 자체에서 보고된 게 141개가 아니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근데 이것이 정식으로 접한 것 이외에 재해발생 현황이 보고된 건이 얼마나 더 되냐 이거야.
종면

이종면위원

이것이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 전체입니다. 읍·면에서 접수된 사항이 전체가 141건입니다. 141건을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한 결과 시에서 현지 답사를 해 본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된 거죠.

김상복위원

시에서 피해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것하고 피해가 손실이 큰 것하고 분리해가지고 정리되서 피해보상을 접한 것을 중앙에서 제외해 놓고한 것이 141개다 이겁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죠, 우리가 접수한 것이 141건이고 141건을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현지조사를 한 거에요.

김상복위원

해가지고 한게 77개소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86개소죠. 86개소로 시에 자기네가 조사를 해서 내무부로 보고를 했죠. 내무부에서 확정지어준 것이 77개소로 확정지어 준 겁니다.

김상복위원

완료된게 몇건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료된게 없고요. 발ㅈ를 해서 지금 현재 착공한 것이 53건, 발주중이 23건.

정해왕위원

위원장님!

한영선위원장

예, 정해왕 위원님!

정해왕위원

설명 안들은 분은 제외합시다. 설명 안듣고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영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음 하천관리 실태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조금 전에 말이에요. 23건은 발주중이고 53건은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77건이 ’96복구현황에 들어가잖아요? 76건 밖에 안된다고요. 이건 조례안인데.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거기가 77건인데요. 설계추진중이 1건 아닙니까? 발주를 지금 현재 해서 계약이 안된 것이 23건 그리고 착공해서 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것이 53건입니다.

정해왕위원

잠깐요!

한영선위원장

예,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발주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수혜복구에 대한 건설과장님께서 고생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현재 공사에 대한 문제가요 관급자재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군에서 발주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약은 면에서 득하면 안됩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면에서 계약을 한 거죠.

정해왕위원

근데 서경레미콘에서 자재문제가 골재에 대한 관리를 건설화에서 하는 겁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죠. 면에서 직접합니다.

정해왕위원

아니, 서경골재에 대한…….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레미콘회사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정해왕위원

왜냐하면 골재를 일반개인들은 우선권이 있고 군에서 발주한 골재를 요구합니다만 후로 자꾸 미뤄간다는 업자들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공사를 하더라도 업자에 대한 군 관급 자제 요구한 것은 주지를 않는답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고 후로 자꾸 미루는 거에요. 관급자재에 대한 이용하는 것은 골재를 갖다가 보면 됩니다. 관의 힘이 그 만큼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복구라는 것도 지금 수혜복구가 여태까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로 보고 있어요. 수혜복구라는 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구하는 과정인데 관에서 복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관급골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한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혜복구 지금이 11월 20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서경레미콘에서 수혜복구에 대한 자재공급을 민간인 보다도 더 지연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독려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외에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96년도 하천정비 사업내역을 보니까 명세는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96년도 준용하천 시비보조 사업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명시는 돼 있지만 연장이 얼마나 되고 금년도에 동락천, 선행천, 내가천, 삼거천, 교산천이 완공이 된 건지, 지속적인 계속사업인지 그것좀 설명해 줘요.

한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준용하천 사업이 시비보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락천, 선행천, 내가천, 산거천, 교산천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했더니 현재 시에 사전에 전화문의를 확인해 본 결과 동락천하고 선행천하고는 전부다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랬고 삼거천하고 교산천도 지금 현재 예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락천, 선행천, 삼거천, 교산천 4개천에 대해서는 하천 사업비가 하천사업비가 예산수립이 안된 것으로 청구됐고 내가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30억원이 추경예산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천은 왜 계획이 되냐하면 고려저수지 밑에 한 한 400m가 재 경지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현재 36억 예산이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동락천은 갑곳리 어디 부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동락천은 갑곳 배수관문에서부터 풍물시장까지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연장 몇미터나 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하천현황이 17-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4-8쪽을 보면 동락천 하천 연장이 3,600m, 선행천 1,400m, 내가천 3,000m, 삼거천 4,220m, 교산천 2,600m,로 되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동락천 복개가 강화읍에서 갑곳리하는게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국화리쪽으로 나가는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분리하면서 갑곳리쪽으로 연계사업은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이용한 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본건은 하천 복개공사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천정비, 지금 현재 그 폭이 좁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혜가 났었습니다만 하천단면이 홍수량을 받을 수 있는 하천단면이 못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개인소유가 들어가는 면적이 또 나와요? 그런건 없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측량설계를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강화회주도로 모양으로 그렇게 편입용지에 대한 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우리가 지불을 해 줄수 있는 땅인지, 지불 못해줘야 될 땅인지 판가름이 나가 되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다음 또 질의해 주시죠. 도로 확·포장공사계획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을 해 주시죠.

김상복위원

지금 도로포장 현황 나온게 전부다 부지 매입이 끝나고 진행중이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입을 하면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강화 길상간은 매입이 덜 되게 몇 필지나 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강화, 길상간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인삼센터에서부터 남산교까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한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갑용국민학교 이강희 선생님의것 그 한필지만 현재 미동의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보상가격이 약하다는 얘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예, 보상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강화 회주도로 개설공사요? 갑곳, 서남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까 그것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대로 다 됐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74필지 중에 34필지가 동의가 된 것이죠.

김상복위원

동의하고 보상하고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동의는 받았는데 동의할 때는 보상액가지 확정을 지었느냐 그 얘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1차적으로 강화회주도로는 1차적으로 동의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의을 받은 사항입낟. 아까 돈 지불해 주는 것은 그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을 나중에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동의와 보상은 다르니까, 그러면 동의받을때 보상액까지 책정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감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까 봐 우려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감정까지 완료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차~장화간, 화도 흥왕리에서 동막까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화도~여차간은 그 쪽의 도로는 어느정도 됐으니까 여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어떻겠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지금 여차~장화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정수사 있는데부터 동막리까지가 3.8km가 지금 미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현재 2.4km를 발주를 보고 1.4km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 1.4km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1.4km를 금년도에 15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비에서 예산이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다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우선 강화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역사관서부터 그쪽으로 나가는 장흥리까지 나가는 도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풍물시장관리현황 및 문제점,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시기전에 과장님이 거기 풍물시장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풍물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여러번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0일날 11시에 의원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때 나온 사항으로서 현재 정육점하고 또 방앗간하고 기름집이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육점이 한개소, 방앗간이 4개소가 있는데 본 건은 관허사항입니다. 관허사항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입주당시에 입주가 돼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디고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고발한 상태에서 상당히 풍물시장하고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물시장 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번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일날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2년 동안에 대해서 관허업종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년이내에 타 업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복위원

풍물시장,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으면서 그만큼 유지 관리해 온 데 대해서 대단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례를 표하고 또 상록회, 상우회라고 이 쪽에 제2의 비가림재를 만드는 포장공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간담회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2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강화 풍물시장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많은 애를 써가지고 유지 관리해 왔는데 관허를 득하는 업종에 대해서 허용을 안한다는 뜻에서 그랬는제 어떤 뜻에서 그랬는제 풍물시장 상인들이 전부 외부쪽으로 나와서 데모한 내용이 뭐예요? 아주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육점이 1개소가 있고 방앗간하고 기름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26개소가 있는데 정육점을 우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니까 왜 들어가라고 할때는 들어가게 해 놓고 지금 현재 고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풍물시장에서 안하고 전부 다 나와서 거리에서 다시 장사하겠다 자기들이 노점상이니까, 원래. 그래서 노점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계도를 해서 현재 풍물시장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강화 노점상들을 지나하면서 본 견해를 본다면 허가를 득해서 하는 업종은 절대 없었어요. 없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생활의 연유하기 위해서 그런 집중 관리해 주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관의 허가를 득한 것을 안 해 준다고 반발을 일으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우리가 강화군민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5일날 노점상을 풍물시장안으로 집어넣는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많이 변해서 터미널도 가고 지금 활성화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 1개 품목만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장사 성행이 이뤄지질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길 했기 대문에 그 당시에 여러가지 업종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저육점도 들어가고 또 기름집도 들어가고 그래야 고추를 팔면서 거기서 고추도 빻아가지고 또 참깨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도 짜가고 또 거기에 시장보러 온 사람들이 고기도 사러왔는데 거기서 고기를 팔지 않고 여기와서 팔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그 풍물시장에 들렀다가 이 중앙시장에까지 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쪽으로 모이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정육점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허가없이 구두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타업종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2년동안만 허용을 하고 2년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면서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에서 무언가 비리를 제거하고 변화와 개혁을 가져온다고 부르짖는 마당에 비리를 동조하는 입장에서 관계관서에서 2년간에 허가업종을 득해 가지고 하고 2년후에 개선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관허를 득해 가지고 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사료되니 일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재론토록 하지 않고 절대로 관허를 받아서 하는 업종을 허가되지 않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 안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2년간의 유예를 줘야만 될 이 사람들의 장사가 그 사람들 특정인의 장사가 되게끔 경영을 도와준 것 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만약에 이후에 이것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 기존의 업자가 반발을 일으킬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았은지 의문이 됩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영회가 이렇게 있고 5일장터가 있고 상우회가 있고 포장마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배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남정육점이 여기 한군데가 있고 떡방아간이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타업종들은 양곡상, 건어물, 채소, 다 채소입니다. 그리고 식품, 과일, 잡화 이런 가게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장보러 여기 나만리 사람들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갖다가 고기도 사야겠는데 고기품목이 없으면 여기를 들러서 다시 중앙시장을 와야 됩니다. 그래 중앙시장을 들렀다가 들어가려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그냥 중앙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활성호가 안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입주를 할 당시에 정육점도 들어가고, 뭡니까? 방앗간도 들어가고 기름집도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을 나가라. 관에서 고발을 하고 너네들 영업을 못한다 하니까 이 사람 전체가 단합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질 않게 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장사가 안 된다 그거시지요. 그러니가 다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김상복위원

그것은 구두산 사람이 꼭 구두방 옆에, 구두약을 옆에 파는 사람한테 가서 구두를 경향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이나 전 직원들이 상식이하의 설명이라고 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그것보다 기존의 국가에 세금을 국가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상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보담을 해 주는 것이 낫겠느냐, 불법으로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러한 특혜를 줘야 옳겠는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글쎄,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내버려 둔 것이거든요. 당초 입주할 당시에 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인정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어떤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 너 언제까지만 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 기왕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 기간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아예 조례로 2년만 허용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만. 그래서 2년동안에도 안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법족조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기 다들어가라고 하면서 관에서 거기다 인정을 해준 상태이거든요.

한영선위원장

들어가라 해 놓고 나중에 또 나가라.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현재 장사할 만한 하니까 나가라 그런 것이란 말예요. 그 기간을 2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 말에요, 당초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정육점, 기름가게, 노점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에 관리운영 부서에서 모순성이 있었다하는 것이라고 밖에,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되고 또 시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보다 애시당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주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원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간담회 시간에도 여러차례 건의가, 논의가 됐을 때도 심지어 거기는 몇 개, 특정 몇 사람이 가지고 우리 자리를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했을 때 나중의 일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애시당초 2년간의 유예보다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논하지 말고 집행부서에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을 없대로 지금부터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는 것으로 업무진행을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그 상인들을 몰아낼 법적 하등의 대책이 없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럼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특정상인 몇 사람의 하나의 상업운영에 방침에 의해서 나머지 상인들은 들러리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유예기간이 너무길다, 그런 말씀아녜요. 그것은 과장님도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해서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기간연장 및 설계변경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소하천 길직천 정비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있는데 토지보상 미협의로 중지가 됐어요. 애시당초 이런 것할때 사용승락을 사전에 받지 않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사전에 받지를 않고 사업을 발주하면서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수 37필지중에 미협의된 게 9필지였습니다.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받아가지고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 1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준공예정일이 10월 28일인데 12월 16일이면 달포정도 연장이 됐네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죠. 준공예정일이 10월 28월이었는데 우리가 공사중지를 10월 15일 내렸습니다. 10월15일 중지를 내려서 잔여일수가 14일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재개를 해 가지고 12월 16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게 당초는 3억 7,500만원이었는데 추경때 1,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농지매수에 따른 확정측량비하고 또 환경수수료 등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부족해서 이게 삭감 됐다면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그 용지분에 대한 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한 것이 700만원 들었고, 등기낸 것이 400만원 들었고, 기타 수수료가 100만원이 들어서 1,200만원을 필요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1,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충당시킨거죠.

한영선위원장

다음은 강화제2대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왔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14-13쪽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속도로 부분 용지보상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14-14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가 총필지수 6필지, 면적 5,812㎡, 금액 6억 9,760만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인원수가 현재 8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현황이 6필지중에 3필지가 지급이 되었고 면적으로서는 5,812㎡중에 3,30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6억 9,700만원중에 3억 6,855만 3,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8명중에 5명이 지금 수령을 해 간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사람이 지금 3필지 2,508㎡에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3명이 됐는데 현재까지 나간 진도가 57%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3명 남아있는 사람이 황보연씨하고 서재봉씨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초에 4명이 전혀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단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입용지에 대한 것을 토지수용령을 내릴려고 수용재결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재결위를 한 다음에 이 분들의 마음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찾아갔고, 5명이 찾아갔고 지금 3명이 남았는 상태인데 3명중에도 서재봉씨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내일 한번 만나서 대화좀 하자고. 그래서 내일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타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해결될 것 같고 현재 계획을 보시게될 것 가으면 11월 30일 가교공사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교건설을 위한 인원투입이 11월 30일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교에 필요한 알루미늄, 철판 이런것을 육상을 통해서 들어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난 다음에 해상으로 운반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인천에서부터 해상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선착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주내에 선착장이 완료가 되서 금주말에는 아이빔이나, 복공판, 앵글등이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서 내주부터는 가교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보연씨가 배 두척을 치우지를 않고 있었는데 배도 두척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더미 같이 흙을 갖다만 놨던 것을 완전히 지금 도저로 밀었습니다. 매립도 많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피해보상도 1월 30일까지 완료해야될 상태인데 김포쪽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포쪽에도 회사에서 세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 어업피해 영향조사가 끝나면 김포쪽에도 완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산도쪽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12가구중에 1,000만원씩 보상을 달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강호개발에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돌ㄷ 거기서 운반이 되고 있고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잘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사람이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중된 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공유수면 전용을 하면 점용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점용은 어촌계 작업장부지, 농경지, 선착장, 대기소, 물꽝으로 현재 허가가 나간 상태고 점용료는 현재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점용료는 받는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예.

한영선위원장

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위원

지금 강화군내에 경지정리지역이나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할 때에 과거 3년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천부지세를 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이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를 양여 및 불하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에게 불하나 양여를 해 줬으면 하는 군민들의, 농민들의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의 부호부지등이 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매각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하면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부 재산으로 넘겨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용도폐기 신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용도폐기를 하지 못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도로부지가 있다든가 했을 당시에 도로로 안쓰고 지금현재 논으로 내가 쓰고 있으니까 논으로 5년을 했다든지, 10년을 했다든지 내가 점용료를 내고 했으니까 이 도로를 없애달라해서 그것을 신청한 바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도로가 여기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저기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끊긴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도 벌판인데 중간에 도로가 없는거에요. 실질적으로 깔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적도 상으로 도로가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할 당시에는 그 가운데 땅을 산 사람들은, 현재 도로는 없지만 지적도상의 도로를 보고 땅을 살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국유지니까 도로고 복구할 수있는 거에요. 그래서 논으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해서 없앴다 하면 그 도로는 아주 살릴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있는 땅은 버린땅이 되는거에요. 나중에 측량을 해서 시설비 조금만 투입하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영원히 쓰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많이 신청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용도폐기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없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용도폐기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국공유지는 용도폐기나 매각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하천부지 답으로 되있는거요! 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전부다 국공유지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일제적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정해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천부지 뿐만이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한 것이 지금 1년, 몇십년 된 것도 아닙니다. 1955년도라면 상당히 옛날부터 돼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방도로 관계된 것도 있고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많아요. 현재 볼때는 과거의 기준에 도로가 있었지만 그것이 도로다, 하천이다 하는 것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있으면서 지방도라고 했을때는 도로가 하나, 둘, 셋까지 변경이 됐어요. 그 전에 있는 건 다 없어진 것이고 새로이 신설도로로서 난데도 용도변경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될텐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고, 옛날에 건물 만들어 놓고도 여태까지 얘기가 안된게 많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용도폐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빨리 용도폐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두포 같은데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기히 매각을 할려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군에서 재산과리 못하고 있는게 많죠?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건설과소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 관리를 못하고, 아예 다른 건물도 짓지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 하다보면 그때가서 얘기가 나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글쎄, 그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잖아요. 1년 된것도 아니고 몇십년, 근 한 100년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정해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확인을 해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14-19쪽에 보면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교동과 강화 두 군데가 있어요. 작년에 읍내 경지정리할 때 보니까 그 도로 밑을 파가지고 바로 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데서 흙을 갔다 거기다 매꿔놓으니까 트랙터나 경운기가, 이앙기, 사람이 들어가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지정리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건설회사에 주지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도로밑에서 파가지고 이앙기가 빠진다든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옷을 다 버리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 도로를 옆에서 흙을 한 군데만 파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말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경지정리할 때 말이에요. 다른데서 흙을 교체해 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m와 100m의 도로를 내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한 2,30m내지 50m에서 밀고가서 도로를 만들고 여기서도 밀고가서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밑에서 파서 올리는 거에요. 이것은 안되요.

한영선위원장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동 경지정리하는 서안 지구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길 것이라고 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나 또 현장감독이나 조장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위원

이 경지정리사업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시장하는데는 지형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천을 만들고 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지형에 맞게 설계하는지 우리가 볼때 가계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될텐데 구배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는 지형은 높고 어느지역은 갑작스럽게 얕아가지고 침수가 가고 그래서 위에 물이 실어놓으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한 데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현장답사하자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두 군데가 있고 이 퇴수로 토관사하는데 이 토관을 묻어야 될 것을 PVC로 합니다. 큰 것을 PVC로 해가지고 흙으로, 포크레인으로 묻어 놓으니까 흙이 압축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지난번에도 수해때 그런 지역에서 퇴수로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5일동안 침수가 돼가지고 벼가 녹았어요, 물에. 그래가지고 농사를 폐농으로 한 실정이고 그런데 경지정리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토관만큼은 분명히 제대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도 하천에 보면 지금 경지정리한 하천에 보면 호안블럭을 한 데는 잘했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변경되는 수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목수라든가 인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보면 설계에의해서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감독을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계설명회를 합니다. 설계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도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평면도를 놓고서 서로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심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까지 같이 봅니다. 설게가 와토방향이 완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지정리사업은 벌판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제대로 볼때가 있고 우리 실무자들도 심사를 누락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수가 가고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현재 배수로 보아 10cm이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논바닥은 30cm가 높아야 되겠다 해서 수치상으로 만들어 놉니다.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논두렁도 흙을 깎아다 몰고 하다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는데로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한가지 토관이 토관을 놔야 되는데 PVC관을 놧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감지를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그것은 당초에 THP를 써봤는데 THP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THP가 그것을 견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보니까 THP 그 당시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THP를 배수관으로 사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THP는 현재 사용하지 않겠고 그 하천에 호안블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설계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래서 그 경지정리의 설계를 보면 이 관의 설계는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일을 하다 보면 깊은 데를 흙을 갖다 매립을 해야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대로 매립을 안 하고 그래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감독소홀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디든지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깊은 데를 흙을 갖다 매립을 해야 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대로 매립을 해야 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대로 매립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감독소홀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디든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구배조정이 잘 맡게끔 이렇게 꼭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군데는 언젠가는 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차라리 양어장을 만들어 달라고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짓겠데요. 이런 지경이니까 그것은 같이 답사를 해서 앞으로 농지를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경지정리할 때 말예요, 대개 이렇게 넓은 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지만 블럭단위로, 블럭단위로는 지평이 고르게 설계가 된거에요. 아니면 층이 있게 설계가 된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 우리가 층을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게 이뤄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레벨을 봐가면서 인력으로 이렇게 골라가는 것, 이렇게 미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비, 습지 도저로 몇회 다니면서 이렇게 준 거에요.

이환구위원장

아니, 내 애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 몇구간이 있잖아요, 땅이 그럼 그 1부터 10구간가지 있다, 그렇다면 그 1부터 10구간까지가 전체적으로 평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다르죠. 계획고가 다 다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자리가 있고 높아서 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하는 자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같은 블럭, 1블럭이면 1블럭에 10필지가 나온단 말예요. 그럼 그 10필지가 어느 정도는 평이 같아야 침수가 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일에 나지 않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같 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농수산부에서부터 ㏊당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은 높이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20cm이고 이 위에는 경지를 해 보니까 이 배수로 바닥보다 50cm가 높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경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cm에 대한 것은 배수가 잘 되고 20cm를 계획한 것은 배수가 안 되고 침수가 될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50cm를 깎아서 10cm를 깎아서 20cm를 30cm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은 사업비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수급에 따른 지연 사업현황이 32건이 있는데 지금 양사 석산이 다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허가남으로 인해서 골재수급에 차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사 왕산채석장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골재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음은 정해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지구의 농업용수개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농업용수에 대한 저수지가, 농업용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용수가요. 저희 지역은 저수지가 서검저수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김남지구 양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길정저수지를 이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전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도에는 저수지가 없는데가, 물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더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또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화도에 문산리에 한 것이 여기 계획이 안 돼 있네요? 그 외에, 저수지구역 외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개발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랑포 뜰은 길정저수지 목내 구역으로서 현재 해결을 하고 있고 정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화도면 내리쪽에도 현재 길정저수지 물이 가고 있으면서 양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양수장 밑에 설치돼 있잖아요.

정해왕위원

그것은 안 돼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도 현재 농조구역 아닙니까?

정해왕위원

농조구역에서 이용을 못해요. 또 그 외에 경지정리외의 것은 천수답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현재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어쨌든 조합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정저수지 목리구역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어디입니까, 내3리 배수갑문있는 쪽에요. 그 쪽에 양수장이 설치돼서 거기 양수장이 그 쪽으로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왕위원

없어요. 양수장이 없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게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 양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포…….

정해왕위원

아니, 서검지에 대한 양수장이 있는데.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 양수장이 거기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정해왕위원

아니, 없어요. 양수장에서 그 화도에 대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질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가는 물은 이쪽 배수갑문으로 통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통합니다. 또 거기서 터놓게 되면 이쪽 방조제로 해서 돌아오는데 거기의 물이 이 위까지는 안 온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어쨌든 농조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해서 그것은 양수장을 설치하든가 어떠한 보충 수원고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개발이 되도록 농조의 흥농계장이나 이사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농조 이뤄져야 됩니다.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정해왕위원

이 생활용수도 건설과에서…….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하죠.

정해왕위원

생활용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외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은 마리산을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또. 마리산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천시라고 하면 쫙 들어오는 것이 생활용수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이런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그 외에도 상방리, 내리, 또 흥왕리, 장화리 등등에 여러 곳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앞으로, 현재 문산리 것은 생활용수로 파서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문산리 것은 생활용수를 파서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차리에도 물이 없다고 그래서 장화리에서 현재 양수장을 설치해서 넘기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발이 좀 안 생기도록 지역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수원공이 부족한 데에는 우리가 생활용수도 개발을 하고 대형관정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며,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대형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상방리에는 말예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상방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 주민들오 자기네 생활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도 식수를 먹지만 주질 않아요, 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덕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주 문제가 있는데 심각히…….

김상복위원

저기, 건설과장께서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신경을 써서 조속 시일내에 해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추진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재수급계획도 문제고 여러가지 사업이 지난번에도 어떤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고도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못하고 해가지고 설계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해복구는 그때 그때 즉시 복구를 완료야 될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수해복구가 마무리 못됐다는 것은 언제인데 여태까지, 물론 예산문제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실제 해결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불은면 삼성리 다리문제인데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못가고 그 쪽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한 사전예산이 없어서, 사전공사는 안 됩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사전공사는 안 됩니다.

정해왕위원

어차피 예산은, 선처리될 수가 있나 해서.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사전공사는 그것은 안 됩니다.

김상복위원

피해복구 예산액에 거기가 들어갔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피해복구 에산액에 거기가 들어갔어요?
네.

김상복위원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됐던 채석장이 종결을, 해결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고 완공이 된 사항인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가장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제일 애로점이 토지사용승락입니다, 토지사용승락이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도로공사가 있는데 14-2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해서 충열사진입로, 망월진입로, 건평진입로, 신당~옥림간, 온수~동검간 이것이 전부 다 농민들이 땅을 내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 땅은 안 들어가고 도로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요, 주민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각종 공사시행이 되면 애로점이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설득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서 기일안에, 빠른 시일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진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위원

강화군 건설과 집행부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계획과 강화군 전체에 대한 향후발전 계획과 정부에서 계획에 따른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지금부터 10여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나 강화군 집행부에서 삭제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태 ’97, ’98 중기 투자사업으로 책정됨에도 ’97년도 예산에도 삭제되었습니다. 강화군에 1개리에 100여구의 집단마을이 있는데도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고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도리엔 100여가구의 주민은 1km를 걸어야 버스를 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서부터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도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건설과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상도리 주민 숙원사업이 언제 될 수 있는지 이게 군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은 100%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빨리, 어느때 추진해서 해줄 건지 건설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도리 홍의에서 검문소간에 도로확·포장공사로서 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있습니다. 본 도로는 중장기계획에 당초 ’67, ’68년도에 사업을 착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사용 승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토지사용승낙이 현재 늦어져서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도 우선 토지사용승낙이 맞춰진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산리 지금 현재 충렬사 지은것 남산리 가는 도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장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조기에 다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그것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동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우선 시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사업 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네, 그 설명은 아주 100%다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만약에 그렇다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송해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문상으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사용 승낙이 된데 부터 우선 사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슴을 안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직 미착공 내지 사업홍보도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 준공이 못되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애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자료에서 14-20쪽을 보시면 골재수급에 따른 지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우선 불은면에 두운1리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본건은 사업량이 340m입니다. 금년내에 완공되고 두운2리도 토공 및 구조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두리것도 완공이 될 수 있고 신현리 것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2리 것이 이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1리도 완공이 되고 망월1리, 고능2리것이 이월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1리도 완공이 되고 망월1리, 고능2리까지가 연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동암 1리 180m 도로포장공사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넙성리 도로포장은 완공이 될 겁니다. 삼성1리 도로포장하고 망월2리 도로포장이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두운, 고능사업은 내년 11월 완공예정이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내년도로 되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완공이 딥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군의 예산으로?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예.

구경회위원

근데 지금 토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토공은 무엇을 토공이라고 합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토공하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능 1,2리 것이 같이 묶여서 한 업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구경회위원

그건 마을 안길포장하고 두운 것, 토공으로 되 있는데 토공을 어디까지 토공으로 치냐 이것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화도 배수관문까지 지금 계획이 되 있는데 그 총 사업비가 그것은 개별자료 14-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운, 고능간이 있는데 총 3.2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설계해 본 결과 14억이 다 나왔어요. 현재 확정된 것이 6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가지고 11월 25일 발주의회를 했어요. 낙찰이 되는대로 착수해서 내년도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6억원에 대해서 토공작업만 지래까지하고 그 나머지 구조의 배수관문 나가는 것은 강화 회주도로와 연결이 되야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늦게 준공이 되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예산을 많이 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가 상당히 나쁩니다. 우선 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이 있어요. 건설과소관에 많은 건수의 이월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이 5,6월이후의 사업기간으로 돼 있어요. 추경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 예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건가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추경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이렇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각 기관 정리사업이라고 아마 수음양수장, 볼음저수지, 황천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이렇게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것 이런 사업에서도 당해년도 준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도로공사같은 것은 설계를 할 당시에 만약에 아까 두운, 고능간 모양으로 6억의 에산이도면 우리가 총괄 발표를 할때 6억에 대한 것만 하지 않고 이 6억을 가지고 끝에까지 하는데 얼마나 드냐.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죠. 전체적으로 하면 14억이 드는데 6억밖에 안됐다, 그러면 6억에 대한 것만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주할 당시에 총괄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서 그 다음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예산이 당해년도에 전체적인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없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용수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하수를 파지 않아요? 지하수와 지하수간의 거리는 어느정도 두고 생활용수 개발을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뚜렷한 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관정일땡 50m의 간격을 두고 개발하도록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생활용수 사업추진한게 1억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어 하는 걸로 아는데, 대형관정이란 말이에요. 농진에서 한것 그런데 그 근교에 한 2,300m 거리에 군에서 추진한 상수도사업 지하관정이 있어요. 그건 거리관계로 인해서 일반상수도 개발한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지하수를 50m 영향권을 두고 파는 걸로, 전문가를 법적으로는 안돼있지만.

한영선위원장

거기가 50m 그것은 말도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지하수딴곳에 보면 이웃동네 우물물까지 전부 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물까지도 딸려 들어가요. 한여름에 홍수가 났다가도, 비가 쏟아져서 꽉차여졌다가도 그것틀면 다른것 갖다 대지 않아도 될 만큼 딸려 들어가요. 그런걸로 봐서는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걸 염려를 두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교동 대룡에도 이걸 했는데 고구리 상수도사업을 지난봄에 400만원인가 들여서 착수, 개발을 해가지고 상수도를 팠는데 거기서 한 300m정도되는데 대형관정을 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옆 동네 두개 동네의 물이 딸려들어갈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이 사이에 좋지않은 결과도 빚어지고 해서 앞으로 개발할때는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다른 옆동네에 상수도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상수도 개발할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한데 가보면 참 딱하거든요. 안 뚫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가까운데로 개발한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거리조정을 조금 세밀하게 책정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조치하셔야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동같은 경우 고구리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받아 써요. 그랬는데 고구2리 동네 전체가 물이 딸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농업용수를 못하면 저수지에 대형관정, 옛날에 자연수같은 것까지도 신경써서 농업용수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쪽 상수도를 못먹게 되니까 돈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이용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