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내무과장 곽노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계획해 놓은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현장활동등을 통하여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분과 당초 수감자료 및 추가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입니다. 3-6쪽 새마을 조직의 자활역량제고, 그 밑에 새마을문고 신간도서구입 지원이라고 3개소에 1,500만원 했는데 신간도서가 뭘 이야기 하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가 과거에는 부락별로 설치가 돼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새마을문고만 설치토록하고 나머지 문고는 전부 정비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13개소에 새마을 문고가 설치 돼있는데 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정비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3개 문고를 3개년에 걸쳐가지고 새마을문고를 일제정비하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강화군의 정비계획이 5개소인데 그중 3개소가 정비완료되어 1개소에 500만원씩으로 여기에는 과거에 새마을문고에서 가지고 있던 책들이 거의 시기가 지난 것으로 물론 각종 교양도서나 전문도서는 사기가 지났더라도 과거에 발간된 책자가 유용하게 사용되겠습니다만 신간소설이나 이러한 것은 때가 지나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도서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소설류에 대한 것을 구입하고 열람때 필요한 카드나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1개 문고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5개소가 결정됐는데 3개소만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사업이 3개소 완료됏고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마을문고 계장등을 통해서 시정할 사항을 지난번 감사때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문고에서 책을 사니까 A라는 문고와 B라는 문고에서 중복되는 책이 많습니다. 내무부에서 와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가능한 한 문고별로 다른 책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교환하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문고회장 간담회 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하자, 또 사실 교환해서 읽는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문고별로 어는 문고에서 어느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해서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도서목록을 받아가지고 전부 전산기에 의해서 수록하여 바꾸는 대로 목록을 빼가지고 책을 보내줄 수 있는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도면에 있는 문고하고 교동면에 있는 문고하고 바꿔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은 길상면 온수리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가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하고 화도, 양도, 불은 등 가까운 지역부터 책을 교환해서 문고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까?

네.

아까 문고지도자들이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새마을문고를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합니까?

이용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용실적은 보고 받가 가지고 간담회할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개소도 강화읍의 경우 애당초 남산리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어서 순수 학생들만 오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문고를 설치해서 하려는 목적돠는 달리 한쪽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산리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직장취미클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취미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에도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 볼링, 스키 6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대항체육대회가 있는데 기관단체육대회도 있고, 여러가지 중복되는 거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6개단체가 있는데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복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화군에서 테니스나 볼링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수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전부 동참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으로해서 지원되고 생활체육으로 1,700만원, 6개단체에 2.,200만원 생활체육육성지원이라고해서 6개에 2,200만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저께 문화공보실에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바로 말씀하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종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맨턴, 에어로빅, 볼링, 축구, 테니스등 생활체육협의회에 산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와 직장취미클럽은 구성원이 다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원은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강화군청의 직장취미클럽은 강화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다른 거지요.

주체가 다르지요. 주체가 다른데 현재 6개단체의 종목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서 테니스치는 사람들이나 볼링하는 사람이나 스키하는 사람이나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구러면 지원하는 데만 다르지 운동은 같이 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위원님 중복이 되는데요. 직장취미클럽이라는 것은 우리 직장 조직원끼리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체들도 구성해 가지고 또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꾸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화군이 뭐 그렇게 넓어요. 강화군이 좁은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다 하는 운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유위워님 말씀도 제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고 우리 직장은…….

생활체육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6개 단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똑같다 이거에요.

똑같지 않지요. 에어로빅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우리군은 베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에.

그것은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은…….

여기에 취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똑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냐고요?

포괄적인 사항이지요.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무과 소관 6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단체, 기구고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된 게 아니냐는 말씀같은데 중복은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끝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꽃길가꾸기, 마을화단가꾸기에 6,670만 6,000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시설비, 재료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꽃길가꾸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갓는데 우리가 보면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하고 꽃길가꾸기하고 완전분리가 되있는 건지, 취로사업비로도 약 9,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데에 나온 3-15페이지 공원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시설비 1,981만원과ㅏ 재료비가 3,688만 8,00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강화군의 군목인 감나무길 조성을 위해서 화도면 상방리와 양도면 도장리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감나무 군목거리조성을 2,600만원을 들여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대입니까?

이것이 2,682만 8,000원이 감나무를 심은 것이고 자생꽃동산조성이 하점면 부근리 공단들어가시기 전에 신봉리로 가는 방향과 신삼리가는 삼거리 군인아파트 앞에 자생꽃동산조성에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취로사업에 따른 노임이 거의가 성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꽃길가구기와 취로사업비가 중복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길가구기에 따른 인부임은 과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직접 노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인부를 사서 꽃길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꽃동산인부임으로 꽃길, 꽃동산에만 사용해야 되고 취로사업비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꽃길조성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취로사업을 하천이나 소하천, 하수구를 하려고 한다는데 취로사업에는 힘들고 화단가꾸기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가구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취로사업하고 예산을 같이 중복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때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맨날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으로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로사업하고 꽃길가꾸기 예산을 물론 분리해서 쓰긴 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인식이 안 들어 가더라 이말이에요.

제가 양도면장할때 보면 주로 취로사업 인부는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풀을 깎아야 되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계로 하는 것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같은 데서 노임은 받아가되 개인이 받지 않고 일부를 새마을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풀깎는걸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으로만 하면 중노동을 해야되는 부분, 이런 것은 할 수 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사용을 하고 또 꽃길조성 인부임을 꽃길가꾸기로 사용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새마을보호대상자로 취로구호에 나와야 되실 분들이 못하실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개발사업지구하고 민북지역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지면 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서지역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본도도 섬입니다만 안되는 이유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정의에 의해서 안되고 또 오지개발도 오지개발촉진법이 법에 의해서 저의군은 화도면 하나가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되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오지개발도 특수지역개발입니다. 다른 사업이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시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못하는 거죠.

당초에 안들어 갔어요?

금년도는 당초에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부분 사업비가 옹진에는 47억인가, 50억인가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23억인가 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인천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강화는 그렇게 안주냐 하니까 우수갯소리지만 강화는 와서 콧배기 하나 내밀지 않는다 이거에요. 옹진은 아주 여관방에 들어가서 한달동안 산대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청내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강화군청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91대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걸로 아는데 현재 강화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 대수가 160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강화군 주차공간이 아주 비좁은데, 더 주차난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한 1km 미만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갖지 않고 자전차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주차공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를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광상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신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에 3억 3,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가능한 한 꼭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하는 조사를 한반 실시하고 3억 3,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가능한 한 꼭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하는 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또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기까지의 계획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일일 우리 본청을 출입하고 있는 차량이 한 725대다, 이러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이 19대, 직원차량이 182대로 이것이 조사시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겁니다. 민원인 차량이 정문에서 통제를 할 때는 280대가 들어오고 안쪽에서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막았을때 빠져나가고 한 것 까지 534대가 7월 5일 군청을 이용한 대수입니다. 근데 우리 군청의 주차 가능한 대수는 130대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차고 만들어 놓은데가 10대고 청사앞쪽은 민원인이 사용을 하고 청사 뒷쪽은 직원이 사용을 하는데 민원인 주차장이 38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주차장은 청사뒷편 매점앞에 38대 주차구역이 서있고 잔여공간을 이용한 것이 44대입니다. 의회앞이 9대, 의회뒷쪽이 12대, 군수님실 뒷쪽에 있는 소각장 부면이 17대, 기사창고 주변에 6대해서 130대를 좌우간 차를 꽉 갖다대면 130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차량을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차를 안가져 들어오면 어떠냐, 그러나 아주 안 가져들어올 수 없으니가 좀 덜 가져오자 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10부제를 시행했습니다. 10부제를 활용해서 청사 직원들도 마찬가지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차는 그날 출입을 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10부제를 하는 것을 불만이 많고 또 직원들도 강화읍내에 사는 직원은 괜찮은데 타지역에서 나온다든지 우리 군내에서도 화도나 내가, 양사, 먼쪽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출퇴근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10부제를 풀었습니다. 풀고는 너희들 차를 대고 싶은대로 대봐라 그럼 서로 불편을 느끼면 차를 덜 가져 나올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100％풀어 버렸어요. 그때 풀었을 때는 마침 구 터미널 자리가 공간으로 비었었습니다. 거기에 많이 사용하다가 구 터미널이 건축문제로 해서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차를 군청에 갔다 대니까 아침에 차를 대면 낮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고싶은 대로 대면 그런 불편한 점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주차구획선 되 있는대만 차를 대고 주차구획선이 안되고 있는 통로에는 대지 말아라 일찍나오는 사람은 일찍대고 늦게 나오는 사람은 대지 못하고 밖에 지금 농조에 갖다대는 사람도 있고 교육청에 갖다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영구적으로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된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결과 청사 뒷쪽에 자주식 주차장 가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건물을 설치하면 직원차량과 민원인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는데 유료를 한다는 것이 맞니 않는 얘기고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30분이나 1시간 정도에서 선택을 해서 그 기간동안은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과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한다. 또 직원들도 매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같은 요금체계는 적용을 못하지만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주차료 문제로 인해서 차를 가져오는 숫자도 적고 또한 우리가 설치한 자동식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비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빌딩을 건설하면 민원인 주차장은 앞만가지고 도저히 적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는 주차빌딩에 시키고 그 다음에 뒷편 매점앞의 주차공간을 민원인한테 개방하면 민원인도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덜어 줄 것이다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가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차를 여기다 세워 놓고 군청에 와서 민원처리하고 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강화읍내가서 일을 보는 거죠. 특히 주차가 더 심각해진 이유가 합동법률 사무소가 군청앞으로 오면서 거기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군청에 와서 대장등본을 떼든지 문서를 떼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다 차를 대놓고 민원보고 거기가서 일 다 보고 딴일 있으면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차를 가져가니까 주차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민원인이 차를 오랜동안 주차장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해서 유료화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능력이 112대를 댈수 있는 주차빌딩을 4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빌딩을 지으면 현재 130대를 댈 수 있는데 242대의 주차공간이 나오면 과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덜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자전거 이용에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읍내의 2KM이내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어더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직원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럿은 우리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만 출장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 과연 차량배차신청해서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를 대주지 못하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 더욱 어려운점이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고 어쨌든 차를 대기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은 정해진 곳에 대고 늦게 나오는 사람은 차량을 안가지고 나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늦게 차를 가지고 통근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뜰에 가보면 직원들이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유료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든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얘기도 각과의 주무계장들, 또는 월례조회 때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방안을 하나 내놔가지고 출퇴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버스 운영하는 것이 이것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여기에 차를 가져오는 숫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출퇴근버스를 운영해서 강화읍에서 갑곳리 노선과 강화읍에서 옥림리, 대산리, 송해면 신당리에서 국화리로 돌아오는 노선 해서 2개 노선을 아침 저녁으로 운영합니다만 상당히 이용하는 직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이 문제는 좀더 분석해서 과연 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문제를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데 또 차를 가진 사람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차를 안 가진 사람이 이용하고 차가진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빌딩은 짓기까지는 서로가 고통분담해서 불편을 감수하자는데 많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민원입니다.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통제하다 보니까 어느 차는 들어오고 어느 차는 못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군청직원들도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볼때는 저게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 차는 보내고 어떤 차는 안 보내느냐는 전화를 저도 한달에 몇번씩 받습니다. 나는 좋지 않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안 들여보내고 좋은 차만 들여보내느냐, 저희들도 항의전화를 받지만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징 질책을 많이 받는데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원실에서 원성이 높아지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보면 정문에서부터 차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며 승강이를 하다가 한참 기다렸다 민원실에 가니 거기서 아무리 곱게 인사하고 웃어도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다가 민원서류가 늦어진다든지 하면 더욱 언성을 높인다, 주차장을 어떤일이 있어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하는 느낌을 가진 직원들이 직원과의 대화때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질서지켜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또 공공기관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돈을 받는다 하는 문제를 우리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이해해주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직원들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인들이 과연 수긍을 할 것이냐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기 전부터 협조를 해달라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주차장시설을 H빔을 설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차량수요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해결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또 현재 상태로 볼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말썽의 소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타 기업을 보면 도시형태의 관청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태의 관청에서는 주차료를 받는 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공간이 턱없이 좁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도 예상되고 특히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들이 회의시간이 돼서 들어오다 보면 차가 밀려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추월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정문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은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주느냐고 하면서 싸우는 것도 봤고 의원들 자체가 욕을 먹어요. 저 사람은 누군데 들어가느냐, 들어와가지고 세울 자리가 없어요. 왔다갔다하다 가까스로 키꽂아 놓고 들어오는데 평상시는 괜찮다지면 회의때는 쩔쩔매는 경향이 있어요. 주차계획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주민대화합 지속유지관에 네 가지가 나열 돼 있는데 좀더 주민대화합을 확장시켜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 예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가정형평상 자녀를 낳고 살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을 우리 군에서 식을 올려주는 사업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화합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식을 올리려고 해도 식장관계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평상에 면사포 한 번 쓰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면사포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차원에서 추진해 보셨으면 어떠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대화합도 사실상 상당히 폭이 넓고 내무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주민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화합의 여러가지 시책 중에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 동거가정이나 결혼을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식을 못 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과 추진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을 ’95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한 사람이 결혼식이라고 오라 했는데도 그때 양도면장으로 있을 때 딴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95년도에 한 일이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합동결혼식을 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 전에는 합동결혼식을 10쌍씩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실제 대상자는 있는데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올리는데 같이 하라면 뭔가 쑥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서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가 금년초에 강화에 원로회가 해서 노인들이 기관장을 포함해서 열한분에 모여서 100여 만원을 만들어가지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 했습니다. 거기 회원중에 교육장님도 계신데 슬그머니 줘야 된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준다면 자랑스럽게 나올텐데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걸 줄테니 고맙게 써라 그러면 애들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100만원을 교육장님한테 드렸어요. 교육장님이 학교장에게 드리는 것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에 나와야 될 대상자도 쑥스러우니까 또 학생들도 어려우니까 너를 도와준다고 하면 애들이 싫어한다 이거지요. 도와주려면 슬그머니 도와줘야지요. 숫자가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사회과와 연락해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로 떨어지면 안 하는게 좋아요. 우리가 있을 때 건설공병단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만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미장이 같은 것은 두께에 따라 다른데 영하 4℃-3℃인지 콘크리트 두께에 따라서 영하 2℃-3℃차이가 나는데 미장이 같은 것은 어림도 없고요. 부실예상공사는 사업을 이월시켜서 부실공사를 방지시켜야지 겨울에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직원들의 근무면하게 대하여 인허가 부서가 아닌 직분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싦자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군정에 임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다루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연한이 3년 또는 4년이 경과된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점으로 보아 인사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면사무소에도 같은 여건에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인사대책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전보제한이 정해진 공무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정해져 있지 않는 공무원도 1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의 보직을 받으면 최소한도 1년은 보직받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무지이나 병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길게는 2년, 1년6개월, 이런식으로 전보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1개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것과 단기근무를 시키는 것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꾸면 업무미숙한 점이 발생되고 한 곳에서 오래 근무시키다 보면 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민원인과의 유착, 업무를 잘 안다는 자신감 등에서 업무가 미스가 나온다든지 민원인과 유착한 부조리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는 중앙지시가 장기근속한 민원부서 공무원은 전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과거에도 전보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지적이나, 건축, 산림, 수산분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산의 경우 6급 공무원이 서도가 수산직이 보직이 되면서 한 자리 늘은 자리입니다만 수산관 관련되 계장이 세 사람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보직으로 갈데가 있느냐 하면 갈데도 없고 하니까 매일 수산과에서 돌린다고요, 예를 들자면 지적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직이 어디 갈데가 없는 걸요. 또 딴데서 올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특정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좁은 범위내에서도 계장이면 계장의 보직을 이쪽자리에서 주고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서라도 서로 업무를 바꿔주는 자기 기술분야에 잇지만 자기 담당업무를 바꿔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운영을 해서 한 부서에 장기근속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민실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위민실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죠! 3-9쪽에 일하는 분위기조성 또 지역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미모임 지원하고 부업 대학생 운영이라고 했는데 부업대학생은 무슨 부업을 하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취미 모임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업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겨울방학 때 한달, 여름방학때 한달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에서 대학생들 사회참여 또 우리군정의 이해,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유용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대학생들을 일용사용하는 사항이 되고 직장 취미클럽, 아가 말씀하신 6개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장체육클럽등 권장활동 지원. 근데 이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에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심신에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재충전 한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부터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내무과소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오전에 내무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배정만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에 한하여 마치기로하고 그러면 현장확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현장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정회를 하든지 또 감사를 마치고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무과소관에 대한것을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시기 전에 현장을 가신다면 한군데고 두군데고 지정이 되야할 것 아닙니까? 마치고나서 다시 지정한다는 것 좀.

내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오죽 잘 돌아보셨겠습니까? 충분히 자료를 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현장확인등잉 없는 것으로 하고 차후 추가의문 사항이나 더이상 질의나 현장확인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차후 추가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발견될 때는 오는 12월 9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