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종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맨턴, 에어로빅, 볼링, 축구, 테니스등 생활체육협의회에 산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와 직장취미클럽은 구성원이 다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원은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강화군청의 직장취미클럽은 강화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다른 거지요.

위원님 중복이 되는데요. 직장취미클럽이라는 것은 우리 직장 조직원끼리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유위워님 말씀도 제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고 우리 직장은…….

똑같지 않지요. 에어로빅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우리군은 베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은…….

포괄적인 사항이지요.

그거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데에 나온 3-15페이지 공원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시설비 1,981만원과ㅏ 재료비가 3,688만 8,00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강화군의 군목인 감나무길 조성을 위해서 화도면 상방리와 양도면 도장리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감나무 군목거리조성을 2,600만원을 들여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2,682만 8,000원이 감나무를 심은 것이고 자생꽃동산조성이 하점면 부근리 공단들어가시기 전에 신봉리로 가는 방향과 신삼리가는 삼거리 군인아파트 앞에 자생꽃동산조성에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취로사업에 따른 노임이 거의가 성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꽃길가구기와 취로사업비가 중복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길가구기에 따른 인부임은 과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직접 노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인부를 사서 꽃길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꽃동산인부임으로 꽃길, 꽃동산에만 사용해야 되고 취로사업비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도면장할때 보면 주로 취로사업 인부는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풀을 깎아야 되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계로 하는 것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같은 데서 노임은 받아가되 개인이 받지 않고 일부를 새마을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풀깎는걸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으로만 하면 중노동을 해야되는 부분, 이런 것은 할 수 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사용을 하고 또 꽃길조성 인부임을 꽃길가꾸기로 사용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새마을보호대상자로 취로구호에 나와야 되실 분들이 못하실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당초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를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광상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신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에 3억 3,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가능한 한 꼭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하는 조사를 한반 실시하고 3억 3,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가능한 한 꼭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하는 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또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기까지의 계획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일일 우리 본청을 출입하고 있는 차량이 한 725대다, 이러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이 19대, 직원차량이 182대로 이것이 조사시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겁니다. 민원인 차량이 정문에서 통제를 할 때는 280대가 들어오고 안쪽에서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막았을때 빠져나가고 한 것 까지 534대가 7월 5일 군청을 이용한 대수입니다. 근데 우리 군청의 주차 가능한 대수는 130대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차고 만들어 놓은데가 10대고 청사앞쪽은 민원인이 사용을 하고 청사 뒷쪽은 직원이 사용을 하는데 민원인 주차장이 38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주차장은 청사뒷편 매점앞에 38대 주차구역이 서있고 잔여공간을 이용한 것이 44대입니다. 의회앞이 9대, 의회뒷쪽이 12대, 군수님실 뒷쪽에 있는 소각장 부면이 17대, 기사창고 주변에 6대해서 130대를 좌우간 차를 꽉 갖다대면 130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차량을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차를 안가져 들어오면 어떠냐, 그러나 아주 안 가져들어올 수 없으니가 좀 덜 가져오자 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10부제를 시행했습니다. 10부제를 활용해서 청사 직원들도 마찬가지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차는 그날 출입을 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10부제를 하는 것을 불만이 많고 또 직원들도 강화읍내에 사는 직원은 괜찮은데 타지역에서 나온다든지 우리 군내에서도 화도나 내가, 양사, 먼쪽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출퇴근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10부제를 풀었습니다. 풀고는 너희들 차를 대고 싶은대로 대봐라 그럼 서로 불편을 느끼면 차를 덜 가져 나올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100％풀어 버렸어요. 그때 풀었을 때는 마침 구 터미널 자리가 공간으로 비었었습니다. 거기에 많이 사용하다가 구 터미널이 건축문제로 해서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차를 군청에 갔다 대니까 아침에 차를 대면 낮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고싶은 대로 대면 그런 불편한 점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주차구획선 되 있는대만 차를 대고 주차구획선이 안되고 있는 통로에는 대지 말아라 일찍나오는 사람은 일찍대고 늦게 나오는 사람은 대지 못하고 밖에 지금 농조에 갖다대는 사람도 있고 교육청에 갖다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영구적으로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된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결과 청사 뒷쪽에 자주식 주차장 가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건물을 설치하면 직원차량과 민원인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는데 유료를 한다는 것이 맞니 않는 얘기고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30분이나 1시간 정도에서 선택을 해서 그 기간동안은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과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한다. 또 직원들도 매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같은 요금체계는 적용을 못하지만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주차료 문제로 인해서 차를 가져오는 숫자도 적고 또한 우리가 설치한 자동식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비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빌딩을 건설하면 민원인 주차장은 앞만가지고 도저히 적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는 주차빌딩에 시키고 그 다음에 뒷편 매점앞의 주차공간을 민원인한테 개방하면 민원인도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덜어 줄 것이다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가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차를 여기다 세워 놓고 군청에 와서 민원처리하고 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강화읍내가서 일을 보는 거죠. 특히 주차가 더 심각해진 이유가 합동법률 사무소가 군청앞으로 오면서 거기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군청에 와서 대장등본을 떼든지 문서를 떼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다 차를 대놓고 민원보고 거기가서 일 다 보고 딴일 있으면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차를 가져가니까 주차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민원인이 차를 오랜동안 주차장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해서 유료화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능력이 112대를 댈수 있는 주차빌딩을 4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빌딩을 지으면 현재 130대를 댈 수 있는데 242대의 주차공간이 나오면 과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덜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자전거 이용에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읍내의 2KM이내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어더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직원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럿은 우리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만 출장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 과연 차량배차신청해서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를 대주지 못하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 더욱 어려운점이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고 어쨌든 차를 대기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은 정해진 곳에 대고 늦게 나오는 사람은 차량을 안가지고 나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늦게 차를 가지고 통근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뜰에 가보면 직원들이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유료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든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얘기도 각과의 주무계장들, 또는 월례조회 때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방안을 하나 내놔가지고 출퇴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버스 운영하는 것이 이것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여기에 차를 가져오는 숫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출퇴근버스를 운영해서 강화읍에서 갑곳리 노선과 강화읍에서 옥림리, 대산리, 송해면 신당리에서 국화리로 돌아오는 노선 해서 2개 노선을 아침 저녁으로 운영합니다만 상당히 이용하는 직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이 문제는 좀더 분석해서 과연 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문제를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데 또 차를 가진 사람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차를 안 가진 사람이 이용하고 차가진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빌딩은 짓기까지는 서로가 고통분담해서 불편을 감수하자는데 많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민원입니다.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통제하다 보니까 어느 차는 들어오고 어느 차는 못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군청직원들도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볼때는 저게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 차는 보내고 어떤 차는 안 보내느냐는 전화를 저도 한달에 몇번씩 받습니다. 나는 좋지 않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안 들여보내고 좋은 차만 들여보내느냐, 저희들도 항의전화를 받지만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징 질책을 많이 받는데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원실에서 원성이 높아지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보면 정문에서부터 차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며 승강이를 하다가 한참 기다렸다 민원실에 가니 거기서 아무리 곱게 인사하고 웃어도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다가 민원서류가 늦어진다든지 하면 더욱 언성을 높인다, 주차장을 어떤일이 있어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하는 느낌을 가진 직원들이 직원과의 대화때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질서지켜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또 공공기관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돈을 받는다 하는 문제를 우리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이해해주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직원들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인들이 과연 수긍을 할 것이냐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기 전부터 협조를 해달라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민실은 폐지가 됐죠.

부업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겨울방학 때 한달, 여름방학때 한달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에서 대학생들 사회참여 또 우리군정의 이해,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유용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대학생들을 일용사용하는 사항이 되고 직장 취미클럽, 아가 말씀하신 6개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심신에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재충전 한다 이거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내무과소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