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방법은 수감받으시는 재무과장게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대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법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12월5일 재무과장 유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황상식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계기춘 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 차석 김상복입니다. 4-3페이지 재무과소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운영은 지방자치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와서 현재까지 실적은 좋질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역량을 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은 저희가 연간 목표 지방세가 83억 9,30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이 14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2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까지 저희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69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144억 7,000만원 다음에 합계가 2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강화군에서 지방세외, 지방세 속해 있는 시세가 66억 6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되어 있고 지방세에 따라서 가산되는 국세가 현재 20억 1,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강화군 저희 군청에서 주민한테 세입 징수한 것은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입니다.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의 세무를 은닉하거나 누락 또는 세원을 고발하는 의미에서 법인세무조사를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법인대상은 약 250여개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50개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가 62개 법인에 대해서 3억 7,600만원을 징수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목표액이 94％에 목표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각 세목별로 각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입니다. 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1만 328건, 금액이 29억 6,200만원, ’95년 대비 65％, 10억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두번째, 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세도 역시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할 때 등기를 낼 적에 등록세를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2만 2,071건, 금액이 36억 1,500만원, ’95년 대비 63％대비 14억이 증가됐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1월달에 부과납부시기가 되고 주민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정기분을 내고 그 해 연중 받은 분은 수시분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건수가 정기분이 1만 5,720건,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대비 역시 29％ 증가하고 2,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수액을 해가지고 현재 1/2 금액을 6월달에 1/2금액은 12월달에 부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납제도 또는 분납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서 이 자동차세는 1할 예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차 이동이 많고 상당히 물량이 많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분의 부과건수가 1만 3,292건, 금액이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증가추세에 따라서 ’95년 대비 31％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부과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는 저희가 5월달에 577건, 다음에 금액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타 등이 있습니다만 5월 1일의 과세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달에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2만 2,429건, 금액이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95년대비 18％가 증가되고 8,500만원 정도가 액수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재산세할 사업소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 성질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부과를 한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과세표준은 재산세할 정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7월달에 부과된 것이 194건, 금액은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8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이 균등할 주민세는 군내에 거소를 둔 모든 주민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이 8월 1일 그래서 가구당 1,000원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0원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2만 2,310건, 금액이 7,400만원 ’95년 대비 1％. 1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현재 저희가 실무자로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관외 납세의무자가 상당수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납세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야만 됩니다만 등기료가 1,020원, 등기로 보내야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는 저희가 과세대상이 전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합산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상당한 시차를 두고 부과하는 납기가 10월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의 발생을 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3만 5,804건, 금액이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대비 7％, 8,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축세를 부과 징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축장에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특별세무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세목을 부과, 징수하면서도 실질저긍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또 주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합리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각 업소를 방문하고 해서 사찰을 실시합니다. 인천시에 타구나 시청본부에는 세무조사계가 있어서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세무조사계가 없기 때문에 부과계에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6ㄴ녀도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조사대상이 4만 7,12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건축물과 구조, 용도 등 사실상 현황을 조사해서 사실하고 상이할 적에는 저희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전 세금으로 누락했던 것을 900만원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을 저희가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대상은 유흥주점 영업장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으로서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업종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무도 유흥업형태, 룸살롱, 영업형태를 사실상 운영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실적이 25건의 3,900만원에 하였습니다. 다음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법인들도 보유토지, 또는 매각토지 및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해서 현 항과 서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건에 2억 9,2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일제조사를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대상자 2,242건에 대해서 저희가 ’95년 기속분 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자 중 누락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실적이 1,165건에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명전화 부동산 지방세 과세여부를 저희가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실명부동산 등기 만료기일이 6월달로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275건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고나한법률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여부를 저희가 상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징실적으로는 2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일제조사를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소세를 과세기준이 7월1일서부터 7월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달에, 9월달에 저희가 약정적으로 63개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재산세할 사업소세 미신고자에 대한 현장실시를 하고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실적이 63건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소유토지 종합토지세 일제조사를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6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법인의 토지중 고유업무 사용면적 및 도시계획세 부과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6개 법인에 1,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기타 면허세나 건축물 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유인물에섣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기록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 결산해 가지고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월달까지 징수실적이 3억 9,600만원, 38.5％의 율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가 91건, 차량압류가 858건, 전화가입권 압류가 4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 차량세가 상당히 문제 세목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모든 민원이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ㅓ 저희가 사업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총 경유건수가 1만 1,877건, 이중에서 세금 체납이 있는 민원서류 저희가 들어온 것이 이것을 확인한 건수가 848건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징수한 실적이 738건, 2억 2,600만원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공매추진을 저희가 8건을 하고 징수실적은 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소액체납자 영수원부사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군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소액은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한 결과 617건에 2,900만원의 징수실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1대에 1,5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간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토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공통사무분과 당초 수감자료 및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 부과건수는 10,328건이고 등록세 건수는 22,071건으로 한 만건 차이가 나느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바늘과 실격으로 따라다니는 건데 왜 만건씩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요구자료에 체납세 현황 및 정리실적에 보면 취득세가 미수액이 3억 7,700만원, 등록세는 미수액이 14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 먼저 답변드리고 다시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극양 위원님께서 취득세부과하고 등록세 부과건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등록세는 재산권의 권리, 의무, 취득, 소멸, 전부 등기를 이행할 적에 내기 때문에 주민이 물건, 땅이나 건물을 살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습니다만 법인들이 각종 이전, 취득하기 때문에 등록세건하고 말소건수도 전부 등록세를 받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같지를 않고 등록세가 더 많습니다. 소멸, 말소까지 변경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변경이라든지.

아니오. 대표자들, 법인들의 내용, 이사 그런 변경등기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많습니다. 다음에 물으신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요구자료 4-4쪽에 보면 체납세 현황 및 정리실적이라 해 갖고 취득세액이 3억 7,700만원 드리고 등록세는 14만 8,000원 밖에 미수액이 안되서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등록세는 각종 등록변경하는 것이고 취득세하고 성질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틀립니다. 법인들이 각종 이전, 취득하기 때문에 등록세 건수하고 말소건숟 전부 등록세를 받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같지를 않고 등록세가 더 많습니다. 소멸,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