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진행방법은 수감을 받으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버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뙈에는 지방지치법제36조제5항의ㅣ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레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내무행정감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첫째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두번째로는 ’9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 첨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공통사항분과 당초수감자료 및 감사요구자료에 의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의료보호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진료환자수가 2,385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4억 9,237만 7,000원의 거액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의 병원에 갔을때 일반환자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의 대우문제를 알고 싶으신 건데 의료보호신규 취득도 있고 자격변경 등을 유인해 드렸는데 저희 의료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우리 주민들이 타 지역에 안가도 군내에 있는 남궁의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이문희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성순회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풀륭해 해 주시더라고요. 고대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프시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줄 알고 외부로 가시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보다도 강화병원에서도 성실히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좋습니다. 의료보호지원은 일반이나 의료보호자나 동일하게 괄시받거나 소외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때 사실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서 높아지면 그 양반들이 잘 가겠지요. 그런데 의료수가가 낮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의 대우문제를 알고 싶으신 것인데 의료보호신규취득도 있고 자격